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재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노기현입니다. 연일 바쁘신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은 크게 두 가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와 일부 시·도에 공유재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으로써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토록 하는 내용이 각 시·도, 시·군·구로 시달되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2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또한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적용할 지방청사표준면적기준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안 준칙안이 각 시·도, 시·군·구로 시달됨에 따라서 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46조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상정에 앞서서 2002년 10월 1일 부평구공고 제2002-489호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본 공유재산조례개정에 관련해서 우리 구 자체에 법제심사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원안가결 등의 절차를 걸쳐 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먼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과 관련하여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문의 조정계수는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납부해야 할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부료 등의 급등에 따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조정계수를 적용해서 완화시켜 주고 있으나 주거용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조정계수적용을 배제토록 감사처분지시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등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표준면적기준산정에 관한 용역결과를 시달함에 따라서 전국 자치단체 공통으로 적용되는 준칙안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 제외시켰으며 영리목적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로는 상가용 물건 및 콘테이너박스 업체, 카센터, 화원 등으로 대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의 설계 신축시에 지방청사설계표준면적산정기준규정에 의거 지방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페이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문별로 개정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조2의 개정내용입니다. 제23조의2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청사 등의 설계는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제1항은 별표의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각 호 1호 내지 7호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지방청사를 설계 및 신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도표로 나열하였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본청사의 경우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은 구 본청 기관장실은 약 30평, 부기관장 및 실·국장은 12평, 동사무소 동장의 경우 7평이 되겠습니다. 부속공간 회의실 면적은 사용인원에 따라 달리하였으며, 최대 1.2평에서 최소 0.2평으로 설계기준을 명시하였고, 상황실은 0.8평에 실·과장 및 동장 수를 곱하고, 화장실은 사용 인원이 20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0.1평을 반영토록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식당, 휴게실, 민원실, 숙직실 등은 사용인원에 비례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기준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의회 청사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청사 기관장 및 부기관장실, 실·국장 및 실·과장 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제시하였으며 회의실 및 부속공간 연계공간 등의 면적은 의원 수에 따라 반영토록 면적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 종합회관 설계이용입니다. A형에서 D형까지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인구 30만 이상의 경우는 A형, 인구가 10만 미만일 경우는 D형을 적용토록 설계유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구 종합회관 건립시 각 유형별 면적대 배분비를 차트로 표시하였으며,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종합회관 신축시 유형별 면적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공연시설 및 극장 및 부속시설, 계층별 전용시설인 아동실 등 네 개 유형 부대 및 체육시설 기타 시설의 사무실 등은 사용 인원수에 따라 A형에서 D형까지 유형별 면적기준을 세분화시켜서 종합회관 건립시 적극 반영하여 과다한 설계 및 신축을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건소 면적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건물의 진료활동실은 접수 및 수납공간 외 15개 진료공간의 면적기준을 보건사업은 결핵관리, 상담, 방사선실의 면적기준을, 진료지원실은 임상검사실의 면적기준을 세부적으로 나열하였으며, 사무공간은 소장실 외 8개 공간에 대하여 각 면적기준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로써 위원님들께서 현행 조문과 개정조문을 상호 비교하시면서 검토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시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3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에는 대부료의 급등에 따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적용하고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표준면적기준산정에 관한 용역결과에 의거 청사의 설계 신축시 지방청사설계표준면적산정기준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23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하였으며, 제46조(청사의 설계)에서는 제46조(청사 등의 설계)로 하고, 제1항을 "청사 종합회관을 신설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3,5,7호를 삭제하고, 제2호는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써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로, 제3호는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 수직으로 설계", 제5호는"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제7호는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으로 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추가하였으며, 신설된 별표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 설계 면적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인데요. 조례로 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인지 의문이 가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청사 짓는 것까지 일일이 이런 면적으로 지어라 저런 면적으로 지어라 하는 것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지침으로 내려보내면 그만이지 조례에 꼭 못 박아서 형식적으로 해서 지방의회는 거시기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행태를 행정자치부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곤혹스럽다고 할까 이런 것을 느끼는데 지방에 맞는 디자인이라든가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지 이렇게 청사 세부적인 것까지 해서 조례에 넣어서 통과를 시키게 하는 이런 작태들이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경직된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또 우리는 아무런 저항의 목소리 한 마디 하지 못 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이것을 조례라고 해서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내서 이것도 조례제정이나 개정에 실적으로 들어가긴 하겠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 공문이 시달됐는데 행자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부 신축 중인 지방청사 면적이나 간부실 면적들이 상당히 방대하게 신축하는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제한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지방청사를 과다하게 크게 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해서.

과장님 맞는 말씀인데 우리끼리 한탄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지방청사를 거창하게 지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결코 그 지방여론이나 선거에서 자유롭지 못 하거든요. 마치 지방자치를 중앙에서는 철 모르는 어린애를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조금 후에 하게 될 주민자치과 한시정원 같은 것도 겨우 12월말 이전에 며칠 전에 겨우 내려보내 가지고 바꿔라 이런 식의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하지 말고 규칙이나 지침으로 해야지 이것을 일일이 조례로 해 가지고 조례가 뭐 필요 있어요, 지침 내려 줘서 꼭두각시 모양으로 하나의 통과의례에 불과한 행태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문제의식으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경영재정과 소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상정에 앞서서 부개1동 경로당 매입 및 부평구 보건소 매각을 위해서 2002년 11월11일 인천광역시부평구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심의의결을 득하였으며, 십정1동 경로당 매입 또한 2002년 10월 21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매입에 대한 원안가결을 득하여 부의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부의안건 제안이유 중 먼저 취득사항입니다. 부개1동 320번지 일대 4개통 지역에 65세 이상 노인 15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송월경로당은 인근 새마을금고 지하에 무상 사용 중이나 새마을금고 건물이 매각되어 경로당이 폐지되어야할 상황으로 부근에 경로당 신축부지가 없어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개인소유의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십정1동 358번지 일대는 일반 주택가로써 65세 이상 노인들이 1백여 명 거주하고 있으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8차선 도로를 건너 도보로 30여분이 소요되는 동암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어서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요소는 물론 동암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이 되어 지역내 사유건물을 매입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으로 노인들의 쉼터로 제공하고자 경로당을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규청사가 금년 4월 26일 착공돼서 2003년 11월 중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기존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에 어려움과 재산가치의 감소로 향후 행정목적에 활용할 계획이 없고 기존 보건소건물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해서 새로운 재산조성계획에 충당할 수 있는 대체재원조성비로 신규보건소 건립비용으로 충당하고자 하며, 원활한 행정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건소 청사를 매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주요골자 중 취득대상 재산의 표시입니다. 취득재산의 현황 중 먼저 부개1동 경로당 매입사항입니다. 부개동 330-1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매입대상부지 및 건물은 개인소유로써 토지 51평, 건물 30평, 연화조 슬라브 1층 건물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사업비 1억 5천만 원에 매입할 계획이며, 십정1동 경로당은 십정동 358-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토지 34평, 건물 46평, 연화조 슬라브 2층 건물을 사업비 1억 5천만 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처분대상재산의 표시입니다. 현재 보건소 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 및 건물은 93년도에 우리구에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해서 보건소로 활용하던 중 부평동 442-1번지 외 1필지 구 구청사 부지에 신 보건소 청사를 건립함에 따라서 현 보건소 청사를 매각하여 현재 건축하고 있는 신청사 대체조성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계획 총괄표로써 취득재산 2건은 2003년 상반기 중에 매입예정이고 보건소처분 재산은 2003년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으로써 총 3건을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에는 앞서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렸듯이 취득재산과 처분재산 목록으로써 도표로 자세하게 나열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사료됩니다. 다음 46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지적공부로써 위원님들의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첨부하였습니다. 본 지적공부를 보시면서 관리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 관리하여야 하므로 제출된 계획의건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부개1동 경로당매입으로 부개동 330-12번지 토지 168.6㎡, 건물(연화조슬라브 1층)98.75㎡, 1억 5천만 원과, 십정1동 경로당매입으로 십정동 358-3번지 토지 113.64㎡, 건물(연화조슬라브 2층) 152.2㎡, 사업비 1억 5천만 원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보건소 청사로 부평동 159-1 대지 1,368.3㎡,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994.3㎡, 재산가액 26억 8,186만 8천 원으로 취득대상 토지 및 건물과 처분대상 토지 및 건물이 실효성 등이 심사되어 미래지향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사회과에서 먼저 발의가 된 거죠?

사회과에서 구입발주하고 거기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거나 부결시키기도 어려운 문제네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동사무소를 가지고 한 번 강력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로당 문제도 그래요. 사실 각 의원들의 욕심은 똑같거든요. 자기 동에 경로당을 많이 짓고 싶고 많이 유치하고 싶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의원의 능력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지역구 주민들은. 그래서 문제는 어떤 경로당 짓는 것도 의원의 힘, 능력, 로비, 지역주민들의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좀더 객관화시키고 해서 예를 들면 경로당 건립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 동에 인구, 면적, 생활실태, 아파트 지역이냐, 아니면 단독주택지역이냐 그리고 경로당 숫자가 몇 개냐, 구청에서 지어준 게 몇 개이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지은 게 몇 개냐, 노인 인구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각 동별로 아파트 적정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한다든가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1년 예산에서 경로당을 몇 개 지어줄 때 우선순위를 어디 지어준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경로당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로당 구입 발주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무자 얘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객관화시켜서 중기 장기계획에 의해서 21개 동을 연차별로 경로당은 장기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을.

그 계획이 신빙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의원들이 욕심은 많고 다른 의원이 해 가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시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객관화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아무 소리 못 하게끔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다 하지만 이미 사회과에서 다 심의라든가 거쳤고 그 지역출신 구 의원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다만 그런 식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하신다고 했죠, 사회과에서 감정평가합니까?

네, 구입부서 발주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평가서를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 매입이 된 게 아니고.

이 금액이 산출되기까지에는 감정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추정가입니다. 정식으로 매입하는 계약단계에 가기 전에 공인된 두 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된 그 가격 이하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추정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두 건 복사해서 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감정평가법인에다가 우리가 구입하려는데 얼마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마 현장 시장조사, 실 거래가격 시장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자료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라도 좀 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유인물로 사전에 자료제공을 유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 통보가 됐기 때문에 유인할 수가 없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로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한 주민자치과의 존치기간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따라 시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통보가 돼서 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2항에 기구설치에 관한 한시규정이라는 난에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04년 6월 30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한시기구 존치기간이 1년 6개월 연장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직제 관련해서 직제개편을 구상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현재 중앙에 안을 올려서 구체적인 세부내용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이 직접 행정자치부 차관하고 자치제도과가 이 직제개편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 국장을 만나 가지고 가급적이면 금년내로 선거 전까지 내려보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가 동 기능 전환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시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직제개편 때에 주민자치과를 주민자치담당관으로 바꿔서 자치지원팀 기능만을 하게 하고 나머지 기능은 본래대로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이런 데로 해서 정말 한시기구가 한시기구답게 동 기능 전환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본연의 업무만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직제개편할 때 참고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그런 안으로 움직였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과로 되어 있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올라 간 것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과, 무슨 국 그것까지도 승인을 받는가요?

그렇습니다. 팀까지도 승인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공약사항이 여성과 신설한다고 해도 다 행자부 승인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처리관련결의문안(변옥균 의원 외 17인 발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처리관련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발생한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미군 측의 사건처리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극단적인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특히 미군부대가 1945년 9월 이후 우리 부평에 자리한 이래 지금까지 도시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반미감정은 한층 더하리라 생각되어 우리 부평구의회의 의견을 대내외에 밝히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번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살인 미군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 부시 미국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미군범죄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양국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소파를 조속히 개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7분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안은 미군장갑차에 대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부평구의회 의견을 밝히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문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변옥균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12월 10일과 12일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05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위원아닌의원 변옥균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경영재정과장 노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