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장제 의원 발언
겸일
김겸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경빈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저희들 업무담당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웅 지역경제담당입니다. 한일성 녹지담당입니다. 김철수 수산담당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고 재료비에서 과장님, 지금 양묘장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씨앗을 사니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여기 보면 한 포기를 살려고 하면 2,000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꼭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서 쓰면 어떻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어려운 것이 위탁을 주면 저희들이 좋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니까 위탁을 하면 많이 듭니다. 왜 이것을 다 사 쓰면 안 되느냐 하면 다 사 쓰면 저희들은 편합니다마는, 금년에 생산해서 꽃이 들어 온 것이 30만본 들어왔습니다. 들어갔는데 금년에 구입한 것이 2만 5,000본 가까이 구입을 하였습니다. 구입 비용이 2만 5,000본입니다. 구입을 하였는데 예산이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0만본을 예산을 구입하게 되면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수 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묘장 인부임 해도 1년에 몇 천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구입하게 되면 몇 배나 들어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도 1년에 꽃을 사 가지고 쓰는 것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말만 전부다 이관이 되었지 사실은 이관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꽃을 한번씩 화단을 바꾼다고 그러면 물론, 여기에 신청을 하여서 꽃을 가지고 와서 이식을 시키고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꽃 가꾸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단체 불러 가지고 해야 되고 하면 점심 사 줘야 되고 그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각 동에서 필요한 양의 꽃이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는 아무래도 구보다 양묘장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됩니다. 저희들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마다 한두 개만 빼고 거의 다 양묘장이 다 있습니다. 인수를 할 수 없는데 구에서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꽃을 키워서 동에 분양을 합니다. 구에서 받는 꽃 외에 필요한 양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동에서 꽃을 파종을 하고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동 기술로는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키워서 줍니다. 화단에 심을 때까지 임시로 이식을 하던지 이런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동에 양묘장에서 인수를 받아서, 동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는 합니다. 경비는 말씀대로 들어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동에 양묘장을 없앨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동사무소 동장으로 가면 동에서는 전부다 예산을 자기네들 동민에게 떠넘깁니다. 떠넘기는데 구에서는 예산만 받아 가지고 예산대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애로도 구에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때제때 갖다주시고 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와서 가져가라고 그러든지 심을 때도 없어 가지고 한번씩 보면 그대로 시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꽃을 일방적으로 배부하는 것도 아니고 동에서 필요한 수량을 받아서 배부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신중이 생각하셔 가지고 돈이 한푼 두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과장님 2002년도에 국제행사 두 건 「아시안게임」, 「월드컵」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초화 구입에 1만본을 하였는데 2003년도는 큰 행사가 없는데 2003년도에도 1만본을 예산을 잡아놨네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생각하시기에 달렸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꽃이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화단을 조성을 많이 하였습니다. 영선동에도 하나 있고 화단을 작년에도 하나 했고 국제행사가 없어도 내년에는 그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작년 예산을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작년을 감안해서 예산이 된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재작년에 비해서 크게 많이 불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에는 시에서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시 양묘장에서 분양 받은 것이 많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불어난 것은 아니고 금년에 저희들 시에서 꽃값하고 지원 받은 것이 1,000만원정도 별도로 받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에 시설비가 650만원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263쪽에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꽃 구입비.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 5,290만원인데 올해 5,940만원, 650만원이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조금 전에 고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행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시에서 1,0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으면 올해에 국제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의 말씀 그대로 꽃 화단을 유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지원 안 되더라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지원이 안되더라도.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구입하는 꽃은 「포인세치아」라든지, 국화라든지 쉽게 말해서 양묘장에서 키우기 어려운 꽃입니다. 그런데 매년 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비싼 꽃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해마다 꽃 구입비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사 주변에 저희들이 관리를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청사주변에 수목정리는 저희들이, 그 예산에서 한 600만원 불은 거지.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초화 양묘용 관리기가 뭡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신규로 하나 넣어 놨습니다. 200만원 넘습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내년에 공공근로사업도 대폭 축소가 되고 저희들 한 20년동안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녹지관리하고 화단관리하고 양묘장관리하고 인부 두 사람이 작년에 둘다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 두고 그 분을 다시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꽃을 관리하는 양묘장을 관리할 기술을 가진 인부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천상 양묘장 안에 이양을 하고 흙 파고 고랑 만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하나 사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262쪽 재료비 중에서 전정가위 7만 5,000원, 12개 이것이 7만 5,000원이나 합니까? 어떤 가위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고지용이라고 일반 초화라든지 소나무 같은 것 하는 것은 2만원, 3만원밖에 안 합니다. 가로수 같은 큰 나무는 길이가 1m정도 되는 고지 가위라고 하는데 그것은 최고 비싼 것은 10만원 합니다. 높은 나무는 사람의 손이 안 닿는 것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몇 개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밑에 안내간판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무단경작지라든지 매립지 같은데 초화 집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무단경작지는 무단경작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고판하고 초화를 새로 심거나 하는 데에는 초화보호용 안내간판을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보호용 간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하우스 비닐」인데 이것은 「하우스」짓는데 쓰는 「비닐」이란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짓는 것도 있고 기존 교체용도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곁들여 가지고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각 동별로 「비닐하우스」만들어서 양묘장으로 활용하였는데,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돋이 마을 위에 거기도 있고 신선1동에도 있고 봉래4동에도 있고 이렇는데 「비닐 하우스」를 설치를 하여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구 에서 관리하는 양묘장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이외에는 각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각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접 구에서 관리를 안하고, 저희들 여기서 말하는 「비닐 하우스」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네 군데 해동양묘장과 태종양묘장하고 동삼2동 그리고 금년에 하나 지은 것이 매립지에 하나 있습니다. 그 네 군데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자재는 구에서 보조를 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현재 양묘장 관리하는 자재는 직접 보관을 안하고 저희들 각 동에서 「비닐」이 파손되었다고 하면 여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여분이 없으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실제로 동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폐기 상태 비슷한데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양묘장 관리하는 것은 기술이나 동에 양묘장 「비닐하우스」시설로서는 꽃을 파종을 해서 키우기 어렵습니다. 꽃을 분양하면 이식을 하기 전까지 보관했다가 그런 정도로 활용을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다면 동에서 하는 것은 없애버리는 것이 안 낫습니까? 실제 가치가 없거든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없애라고 하는 것은 각 동마다 필요한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각 동별로 판단을 해서 해야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없애라, 보존해라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산관계인데 지금 우리 어업지도선이 몇 t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9.7t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9.7t, 선원이 몇 명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3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유지비하고 선체 유지비가 있는데 배가 몇 년 되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약 10년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기관 수리를 1년에 몇 번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기관 수리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선체 수리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정기검사를 1년에 한 번합니까? 2년에 한 번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정기검사는 5년에 한번씩하고 중간검사를 거의 매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기관유지비가 530만원인데 1년에 530만원이 들어갑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임의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 예산지침에 t수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끔 저희들 530만원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것이 아니고 배가 기본적으로 「RPM」이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되고 1년에서 10년된 선박은 1년에 이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지침대로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저희들이 한달에 보통 몇 시간을 운행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 143일 움직이는데 아무리 안 움직여도 보름은 움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한번 나가면 몇 시간정도?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몇 시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멀리 나갈 때에는 굉장히 멀리 나가고, 가까운데 나갈 때에는 근해에서 관내에도 돌 때에도 그렇고 거의 시하고 합동단속을 하니까 거의 부산시내 다 돕니다. 하루 종일 나갈 때도 있고 한두 시간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지비해서 기관유지비가 530만원이 있고 뒤에 보면 어업지도선 수리해서 550만원, 상가료 150만원 해서 거의 700만원이 자체 중간 검사 때문에 상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있고 앞에 보면 유지비가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600만원정도가 손 볼 때를 보는데 거의 예산이 안 들어가지 싶은데 이 관계는 상가 해가지고 600만원 10t짜리인데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상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관을 손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할 때에는 주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선체 전반적으로 선체 수리하고 기관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차량선박비는 수시로 운항할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성질이 좀 틀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앞쪽에 263쪽에 보면 「디지털」사진기가 하나 있습니다. 70만원 있는데 지금 밑에 보면 「디지털」사진기가 또 7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선박에 쓰는 것입니까? 두 대가 필요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당초 예산은 4대로 올렸습니다. 2개 가지고 모자랍니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사진기가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과가 3개 계가 전부 현장 업무입니다. 배도 사진기가 필요하고 녹지계도 현장 업무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현재는 없습니까? 사진기가.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내구연수가 다 오래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사진기는 전부다 과 마다 약속을 해서 다 올린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의문이 있어서 그런데, 263쪽에 보면 가로수 전정이 있거든요. 가로수 전정 이것은 9,000원에 1,500본, 가로수 하나 전정하는데 9,000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1,500본입니다. 하나 전정하는데 9,000원정도 되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실제 가로수 전정을 기술자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 인력으로 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침서가 있고 간이 설계라고 하여서 한본 하는데 어느 정도 인건비하고 전부다 설계 단가별로 계산하여서 9,000원정도 잡았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루에 10개면 9만원입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조경인부가 다른 인부임하고 틀립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틀리는데 그 다음에 가로수 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 전정 하는데 미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가에 장애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르는데, 전문가가 전정을 하였다고 하면 쉬운 예를 들어서 현대예식장 바로 위에 사거리에 「LG」 판매소 있는데 행단로 안 있습니까? 그런데 가로수 전정을 하면 가지를 전부 다 잘라버려서 둥치만 있으니까 그만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실제 가 보면 나무가 죽었습니다. 잎을 남겨두고 전정을 해야 되는데 몽땅 다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런 것이 영도에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가가 1개 9,000원씩 주고 잘랐다고 하면 그런 형태로 하면 이것은 과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시든지,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때로는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두 번은 몇 번 그런 게 있습니다. 전정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싸우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 상점 주인들이 더 쳐 달라고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런 예가 1년에 몇 건씩 있습니다. 이것은 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가로수 전정을 하여 가지고 나무가 성장을 하고 그늘이 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너무 전정을 많이 하니까 가로수가 바짝 말라 가지고 키만 커 가지고 엉망인데 다른 구에 비교하면 뭔가 기술자들이 잘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265쪽 의복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어업지도선 승무원들 작업복, 이것은 보편적으로 작업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해상에서 항해할 때 입는 옷은 조금 특수한 의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를 운행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안전화는 무슨 신발을 이야기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안전화는 문자 그대로 일반 신발이 아니고 기름에 강하고, 장화는 아니고
갑용
고갑용위원
아니고, 제일 필요한 것이 모자나 우의가 제일 필요한데 배를 타는 사람들이 뭐니뭐니 해도 다른 것은 다 두고 우의는 있어야 되는데,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우의는 있습니다. 매년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복은 기름이 묻기 때문에 1년이상은 입기 힘듭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너무 작게 책정되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박장제 위원입니다. 263쪽 보면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사진기가 계상되어있는데 266쪽에 같은 내용으로써 되어있는데 「디지털」사진기가 263쪽에도 있고 266쪽에도 있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답변 안 드렸습니까, 드렸는데 4대를 올렸는데 구 사정상 2대가 올라왔는데 사진기가 수산계하고 녹지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2대를 올렸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구에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사진기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265쪽에 어업지도선 유지비에서 지금현재 선박일지가 나오죠. 하루 일지가 나오죠. 운항일지하고 그 다음에 운전하면 몇 ㎞ 운항했다는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유류수불부가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하루에 몇 ㎞ 운항했는지 기록을 해서 한부를 보내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 연료비가 얼마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했는지 확인을 하고 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맞게 되어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러면 운항일지 그 다음에 몇 ㎞ 해 가지고 한 달에 몇 ㎞ 나가는지 그것하고 통계를 내서 한 부 주십시오. 예, 박장제 간사님.
장제
박장제간사
266쪽에 민간자본이전비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어선용 기계공급을 위해서 국, 시비를 포함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대상 어선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 보조금이 기계공급 비용의 전부인지 일부인지 대상 어선은 한척인지 수척인지 알고자 합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 척이고,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어업인들 중에서 어선용 기계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업인중 희망하는 사람들, 희망을 받아 가지고 전부다 해양수산부에 올립니다. 선정은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상 10명인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중 1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국가예산이. 선정기준은 저희들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당초 올릴 때 10명이면 10명, 조정을 할 때 조정을 해서 올립니다. 올리고 하는데 올해는 한 대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대고 그 중에 국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100만원 나갑니다. 나머지는 융자를 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비, 시비 50% 나가는 것은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금년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보조 목적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받아 가지고 내내년에 필요한 것을 올립니다. 내년에 필요한 것은 금년에 올려서 확정을 짓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예산액이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수부에서 예산을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국고지원 예산 전체가 전국적으로 줄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5명이 신청을 하여서 5명을 올렸는데 되기는 한 명밖에 안되었습니다. 영도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여기서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여기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부다 올라갑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 대로 따라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구비도 없고 국비, 시비 지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으로 안됩니다. 여기서는 10대, 20대 주면 좋은데 위에서 「커트」시킵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4명에 대해서 내내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먼저 위원장님한테 우리 부서기본운영수용비하고 급량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전체 과마다 「데이터」를 받아보세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예산증감 된 것을 내일까지 제출받도록 전체 과가 전부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급량비하고 부서기본운영수용비하고 관내출장여비하고 세 가지,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267쪽 지도단속보조비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몇 건이나 지도 단속을 하였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지도단속보조비는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한 건을 올렸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도구 관내 배가 타구에서 적발이 안됩니다. 타구에서 적발되어서 우리구에 넘기면 과태료를 매기면 저쪽 구에다가 자기가 잡으니까 30%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의 배를 잡아서 보내면 저쪽 구에서 우리한테 돈을 줍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배가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1대정도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려놨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침서가 있죠.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언제부터 지도선이 있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약 10년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0년동안 몇 건 단속이 되었습니까? 대충 과장님 오셔 가지고 몇 건 되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4년 되었는데 우리는 안 냈는데 단속은 많이 하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불법 어선들이 밖에 나가면 판을 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건도 단속 못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선을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윤호길 위원님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제가 없다는 것은 우리 배가 타구에서 잡힌 것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잡은 것은 많습니다. 올해 우리가 단속한 것은 11건이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선체수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비에 포함된 선체수리비가 30%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래 지침에 보면 단가에 연료비에 포함되어있는 수리비가 30%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리비를 별도로 책정하였는데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지도선유지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유지비하고 수리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수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기관유지비하고 선용품 선구비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연료비에 30%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안 그렇습니다. 기관유지비에 유류비는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거기에 과장님 268쪽 농축산물 단속시료수거하고 부서기본운영수용비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4번 정도 농축산물 업무를 보니까 시료를 수거하여서 보건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합니다. 주로 육고기하고 그 다음에 축산물 가공한 것 「햄」이라든지 「소세지」라든지 우유도 들어갑니다. 수거해서 성분이나 함량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O」157 세균이 있는지 1년에 4번 정도 관내 업소에서 추출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할 때에 그냥 임의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고기값 다 주고 가져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은 영도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 아니면 영도구 관내에서 유통되는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영도구 관내에 유통되는 것,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부서기본운영수용비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과 전체 수용비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밑에 보면 사슴사육용 배합사료비가 있습니다. 사슴사육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종대 방목할려고 전국에서 기증받은 사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버릴 때가 없어서 키우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관상용으로 감지해변 산책로 옆에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관상용으로 몇 마리나 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5마리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이번에 98만원 사료비밖에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사육은 누가 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사육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무원이 가서 하루에 한번씩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별도로 공익요원을 배치 해 놨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사실상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공익요원이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하루에 일당을 계산하면 단가가 나옵니다. 가감하면 별로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전에는 감지해변산책로가 군 작전지역이라서 통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요즘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책로를 닦고 나서 예산을 투입하여서 정자도 세우고 해서 앞으로 그 주변을 해안산책로 못지 않게 가꿀 예정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사슴목장도 일부러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관광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꼭 인건비 차원에서 따지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희들 공익요원들도 있으니까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을 사실상 관상용으로 5마리 사슴을 사육하는데 투입한다는 것은 공익요원의 설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산화경방중에 초소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초소를 경비하는 겸해서 같이 사슴도 키우고 공익요원을 일반 관리를 하고 전문적으로 병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수의직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수시로 나갑니다. 전적으로 공익요원을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료주고 키우고 하는 것은 공익요원들이 하는데 나머지 전문직 관리는 수의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수의사는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수의직 공무원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전에 많이 있던 것은 어떡하였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장흥군에 기증도 하고 군부대에 기증을 하고 그랬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가격인하업소 시상이란 것은 기타보상금 중에서 이것은 어떤 업소에 시상하는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그러니까 가격을 낮춘다거나, 가격을 안 올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면서 업소가 친절하고 그런 업소를 선정을 하여서 해마다 시상을 하는데, 주로 뭘 주느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줍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작년도에 몇 개 업소나 시상을 하였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30개 업소를 시상을 하였습니다. 기준은 5만원, 10개 업소 잡아놨는데
갑용
고갑용위원
보편적으로 동별로 나누어서 주는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하여서 동별로 일률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269쪽 민간자본보조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이것이 뭡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특히 논농사 짓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논농사를 지어봐야 맨날 적자고 그러다보니 잘 아시겠지만 「WTO」 때문에 직접 보조를 못합니다. 간접적으로 정부가 농사짓는 농가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농가가 24개 농가가 있는데 관내 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주민으로서 타지에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관내에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논농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진흥지역은 쉽게 말해서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50원을 지원을 하고, 비 진흥지역은 50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 예산이 내년도 지원해줄 예산이 370만원정도 전액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논농사를 짓는데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저번 태풍이 와 가지고 동삼동에 보면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몇 분이 굉장히 보상 때문에 항의를 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도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이 300평 이상이라고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구에서 300평이라고 올린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지침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도회지에서 300평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 맞아야 되니까 금년에도 담당직원이 조사를 하고 면담을 다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면담을 해도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300평이상이라면요, 그러면 이것이 290평되도 안되고 250평도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 자체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중앙지침이 그러니까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민간위탁금 보면 유기동물보관위탁금 1만원해서 10마리 해놨는데 전년도에는 6마리인데 껑충 뛰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동물보호법이 발효되고 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따라서 동물을 굉장히 보호하는 추세인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도 애완동물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애완동물중에서 명기가 된 동물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야생동물은 말고, 작년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6마리 올렸는데 실제로 금년에 처리된 것이 20마리가 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 관내에 개를 좋아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버린 동물을 돌봐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사정을 하여서 사실상 지원없이 맡기고 다만, 개가 상처를 입었다거나 병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동물병원에 맡겨서 작년에 하였는데 내년에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년에 12종은 해야 안되겠나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관내 애완 동물을 많이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병 없고 튼튼한 동물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안들이고 그런 분들한테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위탁을 해서 키웁니다. 청학동에는 할머니 한 분이 개를 좋아해서 키웁니다. 그 분들 협조를 받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병이 있으면 청상 위탁을 해야 되니까 그 때는 예산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같은 이야기인데 유기동물 보관 위탁금이 한 마리에 1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1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기준은 제조부분에 보면 산업발전관리사라고 있습니다. 산업발전관리사 임금의 100분의 25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만원정도 되는데 그래서 1만원정도로 보는데 개가 어느 정도 아프냐 좋으냐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집니다마는, 1만원정도를 평균을 보고 잡은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전년도에 지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전년도에 지출한 실적하고 그 위에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이것 지출한 명세서 자료를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죠. 사무용 의자는 응접「세트」가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8년 이상 되었습니다. 의자는 일부는 몇 개는 대개 험합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의자는 거의 처음 바꿉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응접「세트」 60만원가지고 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기업관계 때문에 외부의 손님이 많습니다. 많은데 '앞에 손님을 앉으십시오.' 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험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응접「세트」 얼마 올렸는데 60만원 되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100만원 올렸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270쪽에 보면 산불예방홍보 입간판 15만원 하여서 18개 나와있는데 과장님 산불예방 홍보입간판 이것이 매년 설치해야 됩니까? 현재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헬」기장 주변에는 「스텐」으로 되어있는 것은 잘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나무 목재나 금년에 늘어난 이유가 중리해안 산책로 하고 감지산책로하고 개방하였습니다. 감지산책로는 군작전 지역이었고 거기에 추가로 설치를 하고 1년되면 바람이 불고 파손이 잘 됩니다. 금년에 신규로 감지산책로만 신규로 6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안산책로도 일부 설치를 하고 해서 내년에는 금년하고 다릅니다. 몇 개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저 생각 같아서는 18개를 반으로 축소한다든지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감지해변산책로에는 신규로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줄였으면 좋겠는데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안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271쪽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산화경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해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하고 조금 연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영선2동 영선사하고 백련사사이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급경사 10m정도 되는 그 위치에서 새벽에 7시부터 9시정도 사이에 남항동이나 영선2동 인근 주민들이 산수를 뜨기 위해서 길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10m되는 경사도에서 넘어지거나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종전에는 사망까지 하였습니다. 수차례 걸쳐서 영도구에 질의를 하고 지역경제과에도 부탁을 하고 하였으나 해결이 안 된다고 하여서 이번에 저한테 구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또 부탁을 하여서 민원서류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부라든지 남자분들이 다리를 다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해결이 안된 것인지 정말 지역주민들이 소리가 엄청나게 커져있는데 못 들은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박장제 위원님 그 관계를 저희들 들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현장 조사를 가서 다 보았습니다. 산지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나오는 폐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목계단을 만들어서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바쁜 업무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271쪽 목재파쇄기 전년도에 구입을 하였는데 올해에도 구입을 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목재 파쇄기는 기름하고
갑용
고갑용위원
작년도에 구입 안 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유지비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차량선박비에서 차량유지비, 여기도 차가 3대가 되어있는데 여기도 일지를 한달에 몇 ㎞ 뛰었는지 일지 나오는데 나중에 서류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근무복이 있습니다. 15만원씩인데 무슨 옷입니까? 옷이.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근무복입니다, 문자 그대로. 한 벌 짜리도 있고 겨울에는 산불도 지켜야 되고 하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한 사람이 외투까지 다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주로 외투가 주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5만원 너무 비싸다, 옷이 싸고 좋은 게 허다한데.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2벌 택입니다. 봄, 가을에 입는 것하고 겨울에 외투하고 2벌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272쪽 산불경방자재, 대나무 안 있습니까? 100개, 이것은 어떤데 씁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산불조심' 해 놓는 작은 깃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설치를 합니다. 등산로에.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도 매년하지 말고 한번 사는 것 계속 쓰면 좋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안 보시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1년에 한번씩 일종의 이런 것은 소모품적인 성격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밑에 보면 「후레쉬」가 50개 있습니다. 「후레쉬」가 있다면 반드시 「밧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3,000원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단화, 신발도 우리가 사줍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사주게 되어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273쪽 여기에 보면 육림사업하고 조림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봉래산 일원에 그러니까 「헬」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무선국이 있는데 까지 조림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현재 식재한 편백나무가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는데 오리나무 같은데 가려 가지고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늘이 져 있습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편백은 당초 클 때는 음지에서도 잘 큽니다. 수화 식재를 하니까 다른 것은 안 심고 오리나무를 많이 처버리고 나무 밑에다가 편백을 키웁니다. 음지에서 잘 크는 나무를 저희들 편백을 심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오리나무를 다시 옮긴다든지 잘라낸다든지 그런 것은 계획은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까지 클 때까지 보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자생식물 식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순수하게 국내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우리 관내에 전국적으로 야생에 들판에 국가적으로 그런 자생식물들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금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감지해변산책로라든지 봉래산 주변에 적정한 지역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화할 것인지, 군데군데 심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보고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자생식물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인지 연구를 하여서
영대
권영대위원
임도 건설이 있는데, 어디에?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임도는 건설이 아니고 유지보수비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보면 차량 무전기 설치하는에 지금 산화경방이라든지 모든 인력이 무전기를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휴대용이 16대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차량은 차량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되겠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최신형으로 하나 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무전기가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무전기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휴대용 무전기는 다 안되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다 되기는 어렵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꼭 무전기를 사야 됩니까? 무전기를 설치를 하면 요즘에 허가 있는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말씀드리는 것이 휴대용 무전기가 영도전역을 「커버」하기 힘든데 무선중개소가 있어서 됩니다. 봉래산에도 중개소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무전기는 저쪽에도 다 들어오겠는데, 다음 산불진화장비 마지막 쪽에 여기에 뭡니까? 진화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진화장비는 저희들 개인장비인데 갈고리, 삽, 개인적으로 등에 매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세트」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5개정도 구입을 하여서.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금년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새로 나온 것이니까 국비 지원받아서.
호길
윤호길위원
국비 지원 받더라도 구비가 들어가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과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우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 배기석입니다. 다음은 주차지도담당 박형근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담당 이태봉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교통과 전체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부다 용지료, 우편료 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일반수용비해서 고지서니 독촉장이니 압류통지서니 점검통지명령서니 이런 것 밖에 없거든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우리는 특별회계에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부 서식밖에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99쪽에 보면 주, 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과태료 1하고 과태료 2 어떤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이제 주차단속을 하면 차 종류가 승용차가 있고 그 다음에 화물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수가 승용차는 4만원이고 그 다음에 화물차는 4t이상은 5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태료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4만원 건을 1로하고 그 다음에 5만원 과태료는 2로 해놨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박장제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난에 39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보면 특별회계 예산액이 주차장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비해서 10억원이 줄었습니다. 이자수입과 잡수입은 주, 정차위반 과태료의 감소에도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10억여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예비비를 밑돌고 있는데 417쪽하고 399쪽에 보면 만약 이와 같은 구세로써 2003년도에 이어진다고 가정한다면 2003년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책정된 16억원을 밑돌게 되었는데 2004년도에 예산액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타 회계와 달리 적립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곧 예산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인건비 경상예산이 사업예산과 거의 맞먹고 있어 경상경비의 지출 억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로여건상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데도 자금이 적립이 되지 못하고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면 이의 해결 방법이 난감하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가 유한여객 옆에 한 건만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만 허락한다면 건설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출신인 영선2동만 하더라도 「아파트」를 제외하면 주거지전용 주차장 29면이 유일한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주차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절영해안산책로 주변에 주차시설이 전무합니다. 여름방학 때에는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주차를 하여서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 관광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합니다마는, 주차와 사람이 북새통이 되어서 항상 불편이 연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공영주차장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장소 물색이 제대로 안 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설치를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간절히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도구의 자랑인 절영해안산책로가 있는데 그와 수반해서 「화이트캐슬」에서 영도중리까지 가는 시간대가 천천히 걸으면 두 시간, 빠르면 한 시간 「코스」가 되는데도 공영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구청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판단하시고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민간주차장을 허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원을 적립을 하여서 주차「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을 하여서 사실상 해안산책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더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도시의 면모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대비 보면 올해 사업예산이 세입하고 이렇게 한 16억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의 경우 저희들이 주차장일반회계에서 도로개설 등 이런 부분에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 16억 2,0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전출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을 하여서 전출을 하고 지난해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일반회계 재정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일단 16억 2,000만원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바람에 11억정도 세입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 정차 위반 16억 2,000만원이 줄어들었지만 그 외 주차장 수입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해서 16억 없어진 대신 5억정도는 증가를 하여서 지금현재 11억정도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조례를 다시 재 개정을 하였습니다. 하여 가지고 일반회계로 일체 못 넘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안하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산책로 주변에는 사실상 해안산책로 입구에는 공영주차장 남항대교 공사장이 철거 지에 1, 2, 3, 4, 5공구를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화이트캐슬」앞에는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아카시아」 휴게실 옆에 주차장이 설치되어있고 그 다음에 옛날 사격장 자리에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으며 지금현재 행락철 성수기에 우리 영도를 찾는 행락객들이 주차공간 확보가 매년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락철 토, 일요일 공휴일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 일, 공휴일은 한면을 주차하는 것은 되어도 이중 주차를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차를 못하도록,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쪽 면만 일시적으로 차를 대도록 하고 인근에 남고등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방학기간에는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여서 할 수 있도록 매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주변에도 주차장을 설치 할려고 해도 할만한 장소를 물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신대학교 「YDI」 영도발전연구소에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하였으나 발표내용에서도 우리가 주차장을 할려고 해도 길 밑에 경사길에 다리발을 세워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지금현재 요철로 만들어 놓은 차 안전시설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차가 부딪히더라도 밑으로 안 떨어지게 난간 식으로 「시멘트」가 되어있는데 그런 시설을 그 쪽에 옮겨 가지고 한다면 차 진입에도 문제가 있고 공사를 하면 해안변에서 들어올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영도를 찾는 해안산책로 주변에 혹시 민간인들이 주차장을 할 의사가 있으면 민간인들이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지금현재 75광장, 85광장에 여름에 차량이 붐비고 있고 정말 무방비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 차량을 우선적으로 남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를 이용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제외한 방과중 수업시간에는 제대로 주차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자연녹지나 시설녹지가 있는데 그런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을 상대로 해서 개인이 뜻이 있다면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나 홍보를 하여서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런데 자연녹지는 주차장을 건설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연녹지가 해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도의 자연녹지는 숲이 좋은데 자연녹지를 해제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도로에 접해있는 시설녹지도 주차장이 안됩니까? 75광장, 85광장 주변에 주차시설이 있어야 만이 해안산책로의 효과가 극치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영주차장 아니라도 사설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407쪽 주차단속계도 활동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써?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2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7명은 일반 규정에 의해서 받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 반장은 11만 5,000원 주차단속 반장입니다. 반장들에 대해서 현장활동을 하니까 11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하루 나가는데 그렇다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월 11만 5,000원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교통체계개선시책추진비 이것은 어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우리 국장님의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국장님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추진비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과장이 쓰는 추진비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위에 것은 국장님 쓰는 것이고 밑에 것은 과장님이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408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밑에 대민활동비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외근 나가는 직원들 쓰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409쪽 보면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반사경 설치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반사경은 동삼1동 동사무소에서 내려오면 등용문학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거리에 반사경이 없어서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하여서 거기에 2개소 설치를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동삼1동에만 2개소, 무단횡단 방지「휀스」1개소를 하였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청학2동에 청학초등학교 앞에 무단횡단 방지「휀스」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여서 청학초등학교 앞에 설치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80m 설치하는데, 2m에 하나씩 공간 길이가 2m 됩니다. 1개 「휀스」 세우고 하는데 40만원 소요됩니다. 40개 40만원 해서 1,600만원.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안전시설물정비 「버스」승객대기소 설치 하여서 6개소 설치하였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승객대기소 설치할 장소는 청학2동에 동성목욕탕 앞에 「버스」정류소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 본사 사옥앞에 건널목에 성품반점이라고 이 앞에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동삼3동 3, 4단지 관리사무소 앞하고 그 다음에 동삼3동 206동 「버스」정류소 그 다음에 동삼1동에 75광장 앞에 「버스」정류소 그 다음에 함지「그린」 107동 앞에 「버스」대기소에 설치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봉래3동 기동대 앞에 「버스」정류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대교로 가는 것하고 영도대교로 가는 것하고. 거기에는 가로수가 심은 지 얼마 안 되서 그늘이 전혀 없고 「버스」기다리는 승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시에서 해준다고 하여서 아직 집행이 안 되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시에서 언제 해준다는 것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요즘 4/4분기에 할려고 하였는데 각종 행사가 바빠서 내년 초에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시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빼 놓은 것입니다. 시에서 안 한다고 하면 내년추경에 올려서라도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책임지고 해 주실 수 있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수 차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래3동 산복도로 신선1동에서 82번 종점 내리막길 거기에 방지시설이 없어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 내려오는 삼거리 이용원 앞에 횡단보도 선 그어달라는 그것도 동정원 보고를 통해서 동장님이 건의도 하고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개인적으로 말씀도 하셨고 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서 안되고 내년 초에 1/4분기 할 적에 빨리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왜냐하면 바로 「버스」대기소인데 횡단보도가 없어서 위험합니다. 지난번에도 사고가 났는데 방지시설 할 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기타 교통시설물 10개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차선 긋는 것은 구에서 안 하고 경찰청에서 한다고 미루지 말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신설할 적에는 협의를 하는데 기존 그어 가지고 낡아 가지고 우리가 정비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봉래동 산복도로변에 화천탕 내려가는 길 입구에는 선 그어 준 것이 완전히 지워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왜 방치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금년에 해 주시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올라오면 예산을 포괄사업비 식으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신청하면 본예산, 추경을 해 가지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시설물 정비라든지 일단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이것도 20개소를 우리가 기존 되어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을 1,000만원 넣어놓고 기타 교통시설물 이것도 1,000만원을 우리가 사실상 내년에 급하게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늦어지고 할 적에 못 쓰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1,000만원 넣어놨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봉래3동 산복도로변에 차선 그어지는 것은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네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색 할 적에 조사를 해서 하는데, 내년에 차선 도색비가 이것보다 더 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차정보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예산 확보를 시비, 구비하여서 관내 도로를 일제 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주차허용구역은 허용을 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래 확대를 할 적에 관내 주차선을 새로 긋고 하기 때문에 올해 용역이 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내년 추경에 다시 또 선을 어느 정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차 도색비가 들어갈지 예상을 하여서 내년 추경에 많이 확보할 그런 계획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도록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406쪽, 승용차 10부제 운행 홍보물 제작하였는데 요즘도 10부제 운행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라든지 여태까지 홍보하는 것을 전혀 못 봤습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수시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과만 하니까 잘 안보이고 그러는데 사실상 교통업무가 동에서 봐야 되는데 동 기능전환하면서 전부 구로 올라오니까 우리구에도 인원이 적고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나가셔 가지고 우리 구청 안에 주차되어있는 자동차들 10부제 딱지를 몇 %나 붙여놨는지 보고 오세요. 안에서도 홍보가 안되고 있는데 밖에서 어떻게 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은 안가지고 옵니다. 외부 손님들이 입구에서 통제를 못해서 청경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관공서 여기는 10부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를 하면 홍보 딱지도 붙여야 되고 하는데 지금도 다른 사람들도 보면 붙여놓으니까 주차하는데 이 사람들이 떼어버리더라고. 노상주차하는데 그 사람들이 떼어버리더라고요. "왜 떼었습니까?" 하니까 "요새는 잘 사용도 안하는데 떼어 버리지요 뭐." 하는데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장 점검 할적에 챙기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뭐냐하면 일하는 사람들 자체가 홍보가 안 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홍보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국제행사때도 「캠페인」을 많이 하였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시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때에 홍보물을 제작을 하여야 되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407쪽 조금전에 우리 권영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대비해서 내역서 좀 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7쪽,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교통체계개선 시책추진은 국장님이 추진사업으로 쓰신다고 하셨고 작년하고 올해 것을 내역 대비해서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변동이 없으면 올해에는 9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우리 공익요원이 23, 4명됩니다. 공익요원들이 한 달에 한두 명씩 제대를 해 나갑니다. 하다보니까 매달은 못해주고 두 달씩 모아서 회식을 해줍니다. 자기들 사기앙양 책으로 그런데 그 돈이 없어 가지고 다른 돈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안되고 하여서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올렸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과 업무추진비에 넣지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안 넣어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안 넣어주니까 편법적으로 넣어놓았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 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회식을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408쪽 복리후생비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예산 대비해서 올해 3,800만원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하나 작년 대비해서 내주도록 하여 주시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인건비입니다. 직원들 어느 과 없이 직원들 봉급 8만원인데 9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가 5급에서 7급, 정액급식비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1명이 한달에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이 급료하고 같이 나갑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급료하고 날짜는 틀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직원들 월급이네. 넘어가고, 지금 주거지주차제 하고 계시는데 보면 차선하고 입간판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어있습니다. 청학1동 올해 초에 긋기는 그었는데 차들이 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확실하게 표시를 해줘야 다른 차들이 안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밤에 교통과에서 순찰 안 합니다. 다른 차 대는지 안 대는지 순찰을 안 합니다. 제대로 다른 차들이 못 대게끔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한번 해 놓고 그대로 놔두니까 싸움이 나고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관계를 줄 그어달라고 하는 것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면 주차선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내년 2월말쯤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면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주, 정차간판 말이죠, 411쪽입니다. 지금 저희들 영도 관내에 주, 정차 간판이 몇 개입니까? 일반 간선도로에.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우리 지금현재 시설물 관리하는 것이 전부 193개가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 16개소 더 늘릴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413쪽 소형화물차 220만원 올라와 있는데 다른 과 보다 사용을 많이 해서 많이 올라온 것입니까? 다른 과는 거의 17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단속차 2대하고 그 다음에 소형화물차 1대하고 3대의 차량 기름값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승합차 이것 단속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말고 소형화물차,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물 점검하고 순찰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과에는 170만원, 190만원씩 올라왔는데 여기는 220만원 올라왔는데 주행을 많이 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우리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순찰을 합니다. 시설물 정비라든지 이런 것 할 적에 순찰을 하여서 어디에 예를 들어서 주민신고가 온다든지 안 그러면 관내에 순찰을 돈다든지 할 적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밑에 보면 공익요원보상금해서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 군에 안가고 대신 공익요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교통비를 줍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교통비가 한달에 25일 기준해서 하루에 1,200원 25일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입법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415쪽 새벽단속, 야간단속이 있는데 단속을 하면 대충 몇 시부터 나갑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아침에 6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6시 반에 나가서 출근 시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시간이 보통 8시 반, 7시 반이나 나가지 않습니까? 나갈 적에 맞춰서 단속을 하면 소통이 안되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나가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그래서 한두 시까지 합니다. 새벽 반 근무는 6시부터 1시까지이고 야간 단속은 오후 2시에 나와서 저녁 9시까지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하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단속을 못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작년에 지침을 보니까 100만원 더 해주기로 되어있는데 이 50만원씩 되어있는데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시비 50%, 구비 50% 하여서 100만원, 100만원 그러니까 시비 50만원, 구비 50만원 하여서
호길
윤호길위원
시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계상 되어서 올라가면 내려옵니다. 16개소 50만원 확보가 되면 시에서 맞춰 가지고 내려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예산서 만들 때 시비가 얼마란 것을 표시를 해줘야 100%가 나오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만들 적에 예산 작업하면서 아마
호길
윤호길위원
제일 마지막엘 보면 416쪽 노후차량 대체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소형 승합이 연한이 얼마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6년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6년, 몇 년 되면 바꿉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6년 되면 교체를 합니다. 차가 다른 일반 승용차도 6년 되면 바꾸는데 우리는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종일 돌아다니는데, 차가 작년에도 연수 안찼지만 작년에도 운행을 못해서 문짝이 떨어지고 하여서 작년에 누락되어서 이번에 11월 8일자로 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3일자로 교체승인을 받았는데 차가 노후 되어서 진짜 단속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문을 하루에 수백 번 여닫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차량 매일 뛰는 ㎞수 나오죠? 이것을 현황을 교통행정과에 있는 단속차량에 대해서 한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415쪽에 시설비중에 남항대교 공영주차장 원상복구공사비 이래가지고 3,000만원 나와있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남항대교 공사하기 위해서 미리 보상 나간 부분에 옛날에 명보극장 맞은 편에 철거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구획을 길로 나누어 가지고 다섯 구역을 해 놓은 것을 이것을 남항대교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착오가 있어서 오래 갔지 않습니까? 비워 놓는 것보다는 정비를 해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필요할 적에 공사를 재개할 적에 원상복구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252억 투자되었고 내년에도 4백 몇 십억 온다고 하니까 지금 공사시행 부서 건설본부에서 지금 전부 비워달라고 원상복구 해 달라고 내려왔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저 생각으로는 어차피 원상복구하나 그대로 하나 다리 발 세우고 공사하는 데에는 시공업체가 다 파 낼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 지금현재 작업을 거기서 하려고 하니까 바닥이 우리가 할 적에는 물이 빠져야 되니까 퍼석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탄하게 안되면 자기들 작업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거를 원상복구를 위해서 전부 포장 면적별로 「콘크리트」깨고 그 다음에 폐자재 그것을 아무데나 못 버립니다. 이것도 철거를 해야 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3,000만원 들어갑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이 물론 사용승인을 받을 때 원상복구 해 주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잘 「로비」를 한다든지 절충을 하여서 이것을 시설공단에다가 떠 넘겨버린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시에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그래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우리가 주차장을 해서 수익을 올렸으니까 지금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런 것은 시의원님들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로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 3,000만원 아까운 돈입니다. 손실입니다. 시공하는 사람들이 굴착을 해야 되는 것을 일부러 걷어내고 새로 굴착하고 3,000만원 헛돈입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처리를 하면 폐자재를 못 묻으니까 전부 운반업체에 처리해야지 결국 작업할려면
영대
권영대위원
3,500억 공사하는 사람이 3,000만원 희사를 해야되지, 「로비」하기에 달렸다고 보는데.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409쪽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가 나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이 되어있는데 저희동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영선「아파트」와 「JC」청년회관 사이에 경사로가 있는데 경사로하고 동삼중리에서 넘어오는 동삼「아파트」 대로변하고 마무리하는 지점에 영선상회가 있습니다. 영선상회 바로 앞에 「버스」 정차하도록 되어있는데 「버스」정차장 도로건널목하고 바로 인접하여 되어있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합차 이용객이 건널목을 아무 생각없이 건너가니까 사망 또는 교통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발생 빈도가 많고 지역주민들의 언성이 높은데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망사항은 정차하는 장소를 위치변경을 하든지 건널목 위치를 변경하든지 신호등을 단다든지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에 좀더 첨부를 해서 해소를 해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도 계셨지만 지금 시 경찰청에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내려온 바에 따라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시부터 회의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과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성호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수 연안개발담당입니다. 김종기 방재담당입니다. 오판태 생활민원담당입니다 김경재 도시관리담당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도시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사항별 설명서 285쪽 일반운영비중에서 도로구거점용료 부과 송부용 봉투 제작이 있는데 현재 우리 영도구에 주유소가 몇 군데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지금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왜 묻느냐 하면, 주유소는 지금 거의 100% 도로를 점거하고 있죠, 인도를.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들어가는 곳을
영대
권영대위원
도로점용료 징수관계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영도구 관내에서 지금 주유소하고 그 외에 대형업소에서 도로점용료 납부실적하고 구거점용료 납부실적을 2002년도 것을 참고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287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활동여비 있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해서 매일 단속이 있고, 주 1회 목요일날 주간 단속이 있고, 월 2회 합동 단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단속이 있고 이렇게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데에 있어서 나갈 때의 여비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2002년도 실적은 대충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횟수 말입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횟수보다 단속실적이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없었다고 보십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 현재 노점상은 숫자가 줄었습니다. 계절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 군고구마 하는 게 생깁니다. 생겼다가 겨울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추워지면 조금 늘어나고 그 외에는 이제까지는 조금씩 줍니다.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나 인적사항이라든지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신규는 일체 안생기도록 하고 자기가 그만둘 때 팔고 남한테 넘기는 것을 못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계속해서 해왔던 것은 근절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은 줄이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특히 75광장하고 인근에 무단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거기도 아래 저녁 밤에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나가서는 치웁니다. 치우고 또 말로 해서 안될 때에는 싣고 오기도 합니다. 그 순간은 되는데, 매일 못 나가니까 안 나가면 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습니다. 도시관리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떤데 씁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도시관리업무추진하고 지역개발 각종 시책사업 2개가 있는데, 도시관리업무추진은 주로 저희들 과에서 우리 수해복구라든지 방재업무가 있어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4대 국제행사를 앞두고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건설종사원이라든지 사기앙양 차원에서 회식도 하고 그 다음 하리항이라든지 경전장사업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시책사업에 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우리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앞에 다른 과에서는 도시관리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전용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것은 과장님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 다 이렇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 과에서 국장님 전용은 없고 저희들 과에서 쓰는데 국장님도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하면 씁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과에서 씁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박장제 위원입니다. 290쪽을 참고하겠습니다. 290쪽 재료비, 방재기자재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영도구는 사면이 해안으로 둘러싸여 있고 도로가 좁으면서 굴착도 허술한 편이고 경사진 곳이 많기 때문에 각종 재난에 각별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재용기자재의 충분한 확보는 필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유사 시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재료비는 특히 여름철에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 때에도 마대라든지 여기에 다 사용을 하였습니다. 모래주머니라든지 「비닐」 특히, 천막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서 이번 수해 때에는 다른 동에서 산 것을 사용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를 대비해서 확보해 놓고 있으며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마대라든지 「록하드」 이런 것을 실제로 필요한 적정한 장소에다가 배치를 하시는지, 구청에다가 모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일반적인 것은 수방자재라고 하여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 같은 것은 조금 우기 철이 가까워 올 때 사고 일부는 놔 뒀다가 소요량을 봐가면서 전체가 필요하면 전체를 사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놨다가 쓰고 비가 많이 와서 전체 그 당시에 다 사고 그랬습니다. 「비닐」이라든지 모래주머니 이런 것은 수방자재는 창고에 사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내에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저 생각에는 평상시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부분을 조사를 하였다가 그 근처에 동에 이관을 한다든지 근처에다가 보관을 하였다가 유사시에 동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청에 모아놓으면 정말 필요할 때에는 제 때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보관하는 장소 문제가 있고, 그런 일이 생길 때 사실상 주민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자진해서 창고에서 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안되니까 기동성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낳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염화칼슘 같은 것 재설용으로 이런 것은 겨울에 설해를 대비해서 동의 창고에 분산해서 보관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름에 이것도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재난 지구를 파악하여서 철저하게 배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지금 봉래3동에 새로 소방도로가 하나 났죠. 4동 연결되는 부분 거기에 올라가면 마대를 많이 재어 놓았습니다. 50개정도, 도시관리과에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설해를 대비해서 모래주머니 쌓아놓은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을 관내에 39개를 눈 올 때 경사로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286쪽 건설종사원 대기실 연료비, 288쪽 건설종사원 대기실 난방시설 설치비해서 150만원, 293쪽 연료비해서 난방연료비로 올라와 있는데 전부다 이중성 같은데 하나하나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28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설종사원 대기실 연료비는 구청 안에 건설종사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본관 바로 옆에 따로 있습니다. 그 대기실에 난로용 석유, 등유 예산입니다. 그래서 난로를 1대 피우는 예산입니다. 뒤에 288쪽에 건설종사원 대기실 난방시설 설치는 거기에 지금현재까지 방에 밑에 온돌장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전기「판넬」로 밑에 온돌시설로 방을 따뜻하게 하려고 냉방상태에 있어서 밑에 전기시설로 하여서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견적을 받아 놓으니까 그것 150만원 얹었습니다, 또 바닥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293쪽에 연료비는 해안산책로에 관리동에 난로를 한 대 피웁니다.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명시를 해 줬으면 좋을 것인데, 289쪽에 보시면 안전위험지 경고판 제작하였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취약지라고 하여서 「테크노」과학고등학교 밑에 하고 청학2동 8호천 있는데 거기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재해취약지가 몇 군데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4군데로 되어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이것하면 6군데 되네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4군데인데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현재까지 영도구내에 안전경고판 몇 군데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3군데 있는데, 구청사 밑에 새로 세워야 되고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이라도 위험지가 생기면 조심하라고 하고, 출입 못 하도록 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세울려고 하는 것은 「테크노」과학고등학교 8호천 밑인데 여기는 기이 있는데 훼손이 되어가지고 새로 새워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재활용은 안됩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오래되어 가지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290쪽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강사료입니다. 특별 강사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강사입니까? 기타 강사입니까? 세 가지로 분리가 되어있는데 어디에 준합니까? 강사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일반 교수급 정도되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일반 강사로 하면 예산이 편성이, 몇 시간 합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두 시간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래해도 지침에 보면 특별 강사료하고 일반 강사료하고 기타 강사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현재 일반 강사료로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일반 강사 같으면 계상이 잘못되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강사는 누구를 하겠다고 하여서 사전에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강사에 따라서가 아니고 시민안전봉사자 여기에 강사가 특별 강사인가 아니면 일반 강사인가 이것으로 기준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침서 없습니까? 특별강사하고 일반 강사하고 그 다음에 기타 강사료하고 단가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특별 강사로 계상이 되어서 특별인가 아니면, 일반인가 물었는데 과장님께서 일반이라고 하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강사료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현재 도시관리과에서 차량 소유를 몇 대 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5대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차량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한달에 몇 ㎞ 뛰는가 일지가 나오죠. 금년도 것만 몇 ㎞ 뛰었는가 1호차 몇 ㎞, 2호차 몇 ㎞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현황을 한데 뽑아서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십시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286쪽 차량유지비해서 제일 밑에 나와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유류사용료하고 몇 ㎞ 나와있죠. 차가 5대인데 대형이 몇 t짜리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8t짜리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8t입니까? 이것은 차량수리비하고 유류비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287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권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내 주시고, 감지해변에 자갈마당하고 여름 되면 포장을 많이 치고 장사를 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사실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올해 중리해변은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조그만한 것 이런게 줄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3분의 1은 안쳤습니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동네 사람들한테 특혜가 있는 것입니까? 동네사람들은 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하도록 합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특혜가 아니고, 오래 동안 해 나오던 업을 저희들은 인정을 안 하는데 계속 해 오던 것이니까 단속하고 영업을 근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묵인하는 것이 아니고
호길
윤호길위원
여름에 가보면 해변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사용하려고 하면 거기 가서 옷을 벗든지 거기서 식사를 안 하면 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신경을 써 가지고 하도록 하여 주시고, 마찬가지 자갈마당 어디입니까? 태종대 입구 감지해변 거기에 「넘버」까지 적어 가지고 홋수를 정해서 해놓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되면 전부 포장을 밖에 쳐 가지고 해변 쪽을 자갈마당 거니는 사람들이 장사 때문에 걷지를 못합니다. 이 관계를 단속을 제대로 하여 주시고, 노점상 단속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주십시오. 올해 것만.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관리업무추진하고 지역개발및각종시책사업추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똑같은 돈을 쓰는 것인데 항목만 나열해 놓은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꼭 구분하자면 하나는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이고, 밑에 것은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해 놓았는데 좀 섞어서 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두 가지 업무추진에 360만원인데 작년에도 예산책정이 되어서,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현재는 쓰기 나름인데 적정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그런데, 하리항이라든지 이런게 활성화되어서 사실상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289쪽, 조금 전에 고갑용 위원님께서 안전지역경고판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학1동이 저번에 사태가 나가지고 복구가 지금 안되고 있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복구 예산이 안 내려와서 건설과에서 공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공사가 착공이 안되었가 모르겠는데 예산은 전부 다 내려와서 확보되어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발주를 했을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몇 개월 되었습니다. 초여름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빨리 복구가 안되면 또 그런 사태가 또 났을 것입니다. 몇 개월동안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라고 하는 것이 좀 지속성 있게 빨리 추진하였으면 좋은데, 하고 나니 비가 안 오겠지 하고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 그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거기는 국비 6,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1억 2,000만원입니다. 확보되어 가지고 유일하게 국비 6,000만원이 내려온 바람에 국비에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저희들 구비도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건설과에서 공사하게끔 넘겨놓았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사 발주를 했을 것입니다. 직접 공사 뭐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설계 다 마쳤고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소형 이것은 뭡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 5대라고 그랬는데 대형 8t입니다. 노란차 그것이, 소형은 일반 1t짜리 「트럭」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밑에 임차료에 재난 복구용 장비 임차료하여서 이것이 뭡니까? 지게차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재난 발생 시에 장비 동원할 일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청원경찰이 1명이죠. 지금 1명이 대충 자기 봉급하고 그 다음에 수당 같은 것하고 이런 받아 가는 것을 계산을 해봤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전체 액을 계산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000만원이 넘습니다. 청경이 가져가는 게, 연 따지면 3,000만원 넘는데 몇 년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올해 보면 업무추진비해서 42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복리후생비해서 238만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위에서 행자부에서 관리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일반 공무원 처우개선 수준에 맞춰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보수를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작년보다 많이 많아졌는데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작년하고 같고, 밑에 처우개선을 3%를 잡아놨습니다. 3%를 잡은 것이 처우개선 인상된 것입니다. 인건비는 그렇고, 그 뒤에 294쪽에 보시면 청원경찰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가 작년에 8만원하던 것이 9만원해서 1만원 올랐고 교통비가 10만원에서 12만원 올랐고
호길
윤호길위원
2만원 올라도 238만원이 도저히 인상이 안 되잖아요, 2개만 인상이 되어도. 2만원 올랐으면 24만원하고 1만원이면 12만원인데 238만 1,000원이거든요, 올해 예산액이 증액된 것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가계지원비라든지 연가보상비 이런 것이 봉급의 3% 인상이 되면 거기서 조금씩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도 1년에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한 1년에 근 1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 관리동 말이죠, 그것 임대료는 제대로 받았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 이후는 받은 것 이외에는 못 받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내역을 얼마 받고 얼마 못 받았다 하는 것을 내 주십시오. 지금 임대료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은 자기 주택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고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하고 그래해 놓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보면 저번에도 신문에 났다시피 사실 깊이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연루가 되었다고 하면 벌써 구속이 되었을 것인데 안 된 것 보니까 안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 거면 어찌해서든 빨리 조치를 해야죠. 하루하루 놔 놓으면, 지금 다른데 주면 제대로 임대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면 그것도 하나의 직무유기입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행정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못했습니다. 경찰하고 소방하고 합동으로 하였는데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사항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숨이 위험하다, 강행했을 때에는 경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압류해놓고 그래서 그 때 못한 것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건하고 다음에 공무원들 상대로 신문에 나가지고 조사하고, 그것과 관련 없이 몇 개월 전에 영도경찰서에다가 기이 자기가 진정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3건이 같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조사가 끝나야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저런 것을 전부 같이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라든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호길
윤호길위원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1년에 저 분들이 7,000만원이면 한 달에 600만원입니다. 저런 식으로 하여서 못 받는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집행한지가 한 달이 안 넘었습니까? 넘었는데 자꾸 세월만 갑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경찰에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도 하고 하였는데, 일단 가만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법적인 검토라든지 다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빨리 제대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 시설비해서 관리동 입구에 식재용 초화구입비가 60만원 올라와 있네요. 295쪽에 초화구입비 이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받으면 안됩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얻어가지고 심기도 하고 공공근로하면 재료비로써 구입을 하고 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공공근로는 줄어들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자기들 계산대로 확보하였는데 저희들 심기는 그래서 반영해 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런 식으로 하여서 초화구입비가 지금 지역경제과에 앞에 하였습니다마는, 너무 많습니다. 무조건 2,000원입니다. 어디서 산출하여서 2,000원인가 모르겠지만 전부다 사는게 2,000원입니다, 한포기에. 제일 마지막 장인데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모사전송기, 체력단련실 선풍기, 인명구조용 구명조끼 작년에도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일률적으로 다 70만원씩 올라왔는데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구입 안되고 올해 신규로
호길
윤호길위원
예산계장님 「카메라」 올해 전부다 70만원씩 예산 짤 때에 1대에 70만원씩 올린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다 틀린데, 어떤 데는 많이 요구하고 조금 적은데도 있습니다. 각 부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작년에도 70만원에 「디지털 카메라」를 사 주었습니다. 맞추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을 기획실에서 일률적으로 구입을 하여서 같이 한 몫에 사면 싸집니다. 과마다 다 올라와 있거든요. 나와있는 것은 똑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일괄적으로 하면 특정업체에 한 업체에만 해야 되고 하니까 각 부서에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호길
윤호길위원
296쪽 인명구명환 이것은 물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필요합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산책로에 여름에 사람이 많이 옵니다. 익사 사고가 날까 싶어서 거기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293쪽에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정화조 관리용역비 있는데,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에 정화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관리동 정화조는 한 군데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연발효식 화장실 유지비 6개소 252만원입니다. 관리동 정화조는 한 군데인데 240만원이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정화조 관리용역비는 월 계약을 해서 정액으로 20만원씩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정화조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소독약품도 넣고 점검도 하고 이래가지고 팔공환경이란데 하고 계약을 하여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약품 넣고 하는 그 돈이고, 밑에 화장실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산책로변에 여섯 군데 화장실에 거기에 톱밥 넣고 소독약품 넣고 하는 그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거기에는 여섯 군데 하는데 252만원밖에 안 드는데, 위에는 정화조 하나 관리하는데 240만원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위에 것은 정화조를 위탁하여서 관리하는 관리비용이고, 밑에는 소독하고 약품 넣고 톱밥 넣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다면 굳이 위에 것은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익요원이 아닙니까? 다른 과에는 공익요원들이 식재도 하고 초화 구입도 하고 공익요원을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굳이 하나 다른데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240만원씩 줄 필요가 있습니까? 깎아도 되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밖에 있는 자연발효식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리하는 것이 틀립니다. 장소도 틀리고, 용량도 틀리고, 지하에 대형 「탱크」로 해서 그것이고 자연발효식 이것은 조그만한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괸리동에 있는 정화조 이것을 자연발효식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자연발효식이 전기도 안되고 물로 안되니까 형편이 안 되서 자연발효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용량도 작을뿐더러 그것이 안되죠.
영대
권영대위원
봉래산 「헬」기장에 보면 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도 자연발효식으로 하였는데 관리동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자연발효식으로 바꿀 계획은 안되는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2층에 음식점도 있고 밑에 체력단련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공익요원도 있고 건물에 지하에 있는 「탱크」인데 이것을 자연발효식으로 하면 안되죠.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다면 위에 음식점에 있는 손님들이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음식점에서 관리를 하면 되지, 굳이 영도구청에서 240만원을 들여서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체력단련실에 오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쓰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 측면에서 음식점에 임대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료에 포함시켜서 화장실 사용료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우리가 240만원까지 별도로 안 써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밑에 체력단련실에 도서문고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각종 사진전시회도 하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구에서 24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데 240만원 줄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아까 조금전에 우리 윤호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리동 입구 초화구입비관계, 사실은 관리동 솔직하게 널찍하지 않습니까? 초화 안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한 평 내지 두 평만 하면 300본 키울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평수가 많이 안되는데 실은 초화라 해봐야 면적을 솔직하게 야생화 비슷하게 해봐야 얼마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올라와서 할 수 없지만 다음에라도 관리동 공익요원들이나 근무하는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운동 삼아서 충분하게 키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무료점검하였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예산에 지금 40세대 하여서 40만원 얹었습니다마는, 올해에 국비 지원이 되어가지고
갑용
고갑용위원
내용부터 한번 말씀하여 주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글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활안정을 위한 점검을 해 준다는 것인데, 올해에는 전기를 일체 점검을 하여서 위험한 것은 안 위험하도록 하고 고장난 것은 고쳐주고 해서 정기점검을 하였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올해는 동에 공문을 보내서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옛날 영세민들 대상으로
갑용
고갑용위원
무료니까 호응도는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각 동에서 어려운데 보편적으로 한 동에서 3, 4세대가 올라오거든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올해에는 국, 시비가 보조가 되어서 308 가구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올려놨는데 국, 시비가 많이 오면 대상이 늘어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자동차를 전부다 따로따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자동차 대형, 소형 이래가지고 이것을 같이 항목을 같이 넣어버리면 안됩니까? 복잡하게 헷갈리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산 과목에 성질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다음에는 한 곳에 묶어 가지고 차량은 차량대로 묶어 가지고 해버리면 보기도 좋습니다. 한과에서 항목은 벌려놓고 보기가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한데 모으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행정자치부 예산 지침이 부서별로 담당별로 지정하게 되어서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과에 2대, 3대 있어도 같이 해 놨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다른 과는 도시관리과 만큼 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난번에 고갑용 위원님과 윤호길 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89쪽 안전위험지 경고판제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과거에 「테크노」과학고등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영선2동에 동장님으로 계셨고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테크노」과학고등학교하고 반도보라사이에 위험 축대라든지 인접 건물을 도시형 신축건물로 해서 아주 멋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재해지역에서는 빠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번에도 감사 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그리고 「테크노」과학고등학교 차도변과 인도변이 차이가 있어서 수평을 같이 해서 인도변을 보강을 해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월되어 넘어오면서 될 듯 될 듯하면서 되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으면 하는데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거기에 저희들 사실상 돈을 별로 안들이고 보수를 해서 정비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 부서에서 하려고 몇 번 나가서 점검을 하였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 공사비를 안들이고 공사를 하기에는 힘들고 건설공사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건설과장한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는데 시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새로 예산편성하여서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예산에서 작업을 할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장제
박장제간사
그 지역이 위험방지 지역에 해당되고 「테크노」과학고등학교 언덕부분은 검토하여 보시고 삭제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문가하고 둘러보고 대상에서 빼도 될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식으로 잘 만들어 놓았고 부지는 「테크노」과학고등학교 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민간이 언덕받이를 이용해서 집을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위험방지 지역으로 별도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이미 집으로써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위험방지지역으로 구성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땅을 「테크노」과학고등학교로부터 별도로 불허를 받아서 개인재산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이 철거가 되던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위험재난지역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혹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 알면 저를 공격해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도있게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1쪽에서 292쪽 해당되겠습니다. 해안산책로 관리 청원경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마는, 절영해안산책로 관리 청원경찰이 1명으로 책정되어있는데 공익근무요원도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구역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병가, 휴가 등으로 인해서 교대 근무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절기 휴가철이라든지 일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계상되어있고 휴일 근무수당은 계상되어있지 않습니다. 정원을 1명 늘리고 휴일근무수당도 책정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거기에 청경이 1명이 있습니다마는, 청경이 휴일날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평일에도 하루 쉽니다. 아무래도 행락객 수요가 줄기 때문에 휴일 수당은 별도로 지급을 안 해도 되고 그 직원이 휴가를 가거나 할 때에는 담당직원이 있어서 담당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하고 공백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시간외근무수당 외 휴일근무수당 적용 안 해도 됩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일요일날 계속해서 근무를 하면 줘야 되는데 일요일날 근무하는 대신에 평일 하루 쉽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어쨌든 지역은 방대하고 1명의 청원경찰로서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산 사정만 되면 한 사람 더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해서
겸일
김겸일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보건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겸일 박장제 권영대 윤호길 고갑용 출석공무원( 3 명) 지역경제과장 박경빈 교통행정과장 박영우 도시관리과장 이성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