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송영수 의원 발언
종진
김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소관사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준비 하는 동안에, 과장님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포상금 해 가지고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기타포상금 항 말입니까?
종진
김종진위원장
공로연수비, 유공공무원 포상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어떻게 본위원이 볼 때는 인쇄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전년도에는 1,74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이게 얼마냐 하면 3억 4,600이네.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포상금 항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지요? 3억 4,448만 6,000원이 작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이 올해는 본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성과상여금 소요예산 3억 4,400만원이 여기에 추가가 되다보니 전년도 예산액 1,740만원 더하기 3억 4,448만 6,000원하면 3억 6,3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작년도에 그러면 성과상여금이 본예산에 안 들고 추경에 들었다 말입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기존 예산 잡을 때 이런 많은 액수가 빠져 가지고 추경에 그렇게 급하게 잡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글자 그대로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사회에 경영원리를 도입을 하고, 2001년도에서 2002년도 그 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히 100%를 줄 것인가, 50%를 줄 것인가, 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기로 예산편성 당시에 나름대로 약속 내지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재원이 연말 다 되갈 때쯤 생길 전망이고 예산사정이 조금 몇 억 정도는 남을 것 같다는 전망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성과상여금 이것은 매년 지급되는 겁니까? 전년도에도 계속 지급되었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2001년부터는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가 되어 가지고 성과상여금이 각 구별로 반납을 하자 편성하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기본 예산편성 할 때는 제외를 시켰다가 추경에 반영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추경에 필요해서 시켰다,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성과상여금 기준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으면 지급연도에 근무성적평정점 60% 「플러스」 부서장 같으면 동장이나 실 과장 평정점 40%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S」등급은 상위 10%하면 직급별로 기준액에 110%를 지급하고, 「A」등급은 10% 초과 40% 이내의 경우에 직급별로 기준액의 80%, 「B」등급은 40%에서 90% 이내일 경우에 기준액을 40%, 최하위등급인 「C」등급은 10%가 되겠습니다만, 지급액이 한 푼도 없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차등을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 실적이라든지 단기순이익을 가지고 확실하게 기준이 정해지는데 평점을 한다고 하면 소외되는 계층도 안 있겠습니까? 혜택을 보는 숫자는 %가 몇 %가 됩니까? 받아 가는 사람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90%가 넘는다는 이야기지요. 2002년도 경우에 올해입니다만, 516명에 2억 9,842만 3,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개인기업 같으면 영업실적 등 이런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가능합니다만, 공무원사회에서 실적을 참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파악한다는 예 자체가 상당하게 판단하기 힘든 것은 맞지만 근무성적 평정은 그게 100%부터 60%, 50%까지 나름대로 전체 직급별로 서열이 정해져 가지고 평정점이 주어지고 여기에 부서장 평정점 40% 이 부분이 부서장의 편견이나 일부로 인해 가지고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부분이 조금 의심을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부서장이 판단했을 때 이 직원이 열심히 하고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나름대로 부서장의 판단을 믿고 지금현재까지는 선정을 해 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각 시, 군, 구별로 지자체 별로 줘서는 안 된다, 반납을 해라, 전부 균일하게 동등하게 갈라 가지고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실적을 부서장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을 해 가면서 객관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 보완시켜 나가면서 성과상여금 제도는 앞으로 계속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작년 같으면 제가 듣기로는 수령을 안 한 사람도 있다 아니면 수령해 가지고 반납하는 측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령은 다 해갑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우리 구에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105「페이지」 보면 직원 체력단련실이 기구구입을 해서 문을 열었네요? 우리 청내에 체력단련실을 만든다는 이야깁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6층에 한 60평됩니다. 되는데 당초에 청사를 지을 때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만, 호적전산화, 지적 전산화, 청 내에 보조요원으로 공공근로 인력이 한 7, 80명, 많을 때는 100여명이 하다 보니까 청사가 좁아 가지고 체력단련실을 임시로 폐쇄 아닌 폐쇄를 하고 호적전산화 작업을 2년 동안 체력단련실에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근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직협의회가 노조로 바뀌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증대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부응을 안 하면……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체력단련실 전기온수기, 체력단련실 바닥시공, 체력단련실 사물함 제작 해 가지고 전산화 작업이 끝나고 내년 연초에 이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깨끗이 수리를 해서 전기온수기도 남녀구분 되도록 해 가지고 아침 일찍 오거나 근무시간 끝난 이후에 직원들이 운동을 하고 「샤워」까지 하고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샤워」시설까지 한다 말입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우리 직원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헬스」기구 안 있습니까? 105「페이지」 「런닝머신」, 「싸이클」 일단 2대, 2대 해놓았는데 이게 우리 구청에 하는 게 전문적인 「헬스클럽」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청학2동 새마을금고 같으면 1억 이상 들었습니다, 이런 기구만 하는 데도. 그런데 전문적으로 안 하고 우리 직원용 같으면 「런닝머신」 처음부터 비싼 것 2대씩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남자, 여자 구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기 온수기 같은 것은 남녀 구별이 있지만 「런닝머신」 이런 것은 구태여 기계를 「싸이클」 같은 것은 혼용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송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만, 이게 없을 때는 없지만 직원들이 확 몰릴 때는 소요가 2대 가지고 모자랄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 욕심은 2대가 아니고 종류별로 한 대 여섯 대씩 공간만 있다면,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직원들이 업무 마치고 퇴근시간이나 아침 일찍 9시 시작이 되면 7시나 7시 반쯤 와 가지고 한 시간쯤 운동하고 「샤워」하고 업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다보니 이 숫자도 저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안 좋다 해 가지고 기계 숫자를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허락만 된다면 내년에 개설해 놔놓고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몇 대씩 더 얹어달라고 저는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만,
영수
송영수위원
물론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도 「헬스클럽」에 하지는 않지만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예산이 여유만 있으면 많이 해 줬으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2대씩 한다는 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이 부분만큼은 이해를 하여 주시고, 이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 사망조의금이 있습니다. 사망조의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인, 직계, 자녀들하고 이런 식으로 아는데 연으로 보통 평균을 잡았는데 지난해는 실적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망조의금 지금 이것은 예산이니까 대강 잡아놓은 거고.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내년도는 20명을 잡아 놓았는데 올해 경우에 한 17, 8명 정도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급여의 3배, 배우자, 직계존속 보수 월액의 1배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숫자를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연 20명 전후 이런 사례가 생긴다고 보고 올해 대 여섯 명인가 해 가지고,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영수
송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111「페이지」 자치「센터」운영 평가시상, 이 부분은 지금 동 여건상 조금 불리한 동도 있고 할텐데 평가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평가지표나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내부 「체크리스트」 평가표라 하는데 그게 아마 분야별로 소화항목이 한 60, 7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개발 보급 그 다음 자치위원님들 위원회 실적 등등 지금은 자치「센터」 운영평가 시설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동 행정 평가라 해 가지고 동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라 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자치「센터」간 동간 나름대로 경쟁원리를 도입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자치「센터」는 조금 적은 예산이지만 연말에 열심히 했다 해 가지고 청장님 상도 주고, 시상금도 줘 가지고, 자치「센터」에 근무했던 직원들하고 그 동 운영위원님들 하고 회식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해 가지고 전부터 동 행정 평가로 운영해오던 이런 부분이 약간 변형이 되어 가지고 자치「센터」라 하면서 기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저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열악한 동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동이 소외되는 감을 안 느끼게끔 평가방법을 조금 다변화 해 가지고 고루고루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가중치를 주는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11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전체 보면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시, 구비 해 가지고 전체 보면 14개 동간 1,500만원씩 전체적으로 2억 1,000만원 가지고 동별로 균등하게 나름대로 기본예산 잡아 놓았습니다 이러다 보면 동삼1동이나 청학1동 큰 동하고 작은 동인 영선1동이나 신선1동 같은데 하고 균등하게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동별로 1,500만원씩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비, 자산물품 구입비, 자치「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저는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6,398만원 이 부분을 묻습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 운영비는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복사용지, 복사기 고장 나면 「드럼」 고치고 하는 등등 소모품 이런 부분이 전부 운영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강사 수당 해 가지고.
순필
정순필간사
예, 알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11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바로바로통신원 우수제보자 시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바로바로통신원은 「택시」기사들을 바로바로통신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택시」를 몰고 다니다가 손님이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운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지역에 어느 지역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해 가지고 수도관이 파열이 됐다거나,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다거나, 가로등이 안 온다거나 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고실적이 뛰어난 몇 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시상을 하면서 작지만 시상금조로 1인당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저는 돈 10만원이 많다 작다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운전기사님들이나 딴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일단 이것은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가 바로바로 통신원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자기가 가다가 보고 만약 교통체증이 됐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모범운전자 311명에 대해서 위촉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가 되면 연초에 신고실적이 없거나 모범운전자로 계시다가 퇴직을 했거나 또, 추가로 모범운전자로 지정되어 하는 분이 있으면 추가로 위촉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각 과별로 이렇게 보면 우리 행사용 현수막 있지요? 현수막이 각 과별로 단가가 다 틀려요. 「사이즈」도 다 틀리겠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m당 8,000원 그런데 그 크기가 폭하고 길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실내에 7m짜리, 8m짜리, 옥외에 하면 15m짜리, 10m짜리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현수막하면 똑 같아야 되는데 규격이 다르다 보니 차이가 좀 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구청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이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거든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보통 8m, 10m 되고 「컬러」로 배색을 넣는 것하고 또,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경축'해 가지고 이런 것은 조금 차이가 나고 비싸게 받고 이렇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기준을 각 동과 똑같이 제정하셨다는데 본위원이 큰 동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구 6,000하고 인구 4만하고 기준을 같이 잡는다 하는 것은 운영 자체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에 자치「센터」 별로 내년도 예산책정 계획표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동별로.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보조금은 보조의 목적을 명시를 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 해 가지고 내려오면서 개소당 1,500만원, 동별로 무조건 인구하고 관계없이 하라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보조금 목적에 맞도록 써야 되다 보니까 큰 동은 더 주고 작은 동은 작게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나중에 자치위원회에 가 가지고 뭐라고 변명하지, 그러면 그렇게 밖에 이야기 못 하겠네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렇지요. 보통교부세, 국비 40%, 시비 30%, 이렇게 하다보니 못이 박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119「페이지」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에 유지비가 있습니다. 주로 5%를 해놓았는데 5%가 된 이유는 뭡니까? 3% 될 수도 있고, 6% 될 수도 있는데.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송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이 전부 전산관리 분야인데 전산장비가 상당히 비싼 편이고, 지침에 보면 전산장비는 보통 1년간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 주고 「서비스」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짜리도 있습니다만, 1년이 지나고 나면 연간 유지 보수료를 지침상 장비를 구입할 때 단가의 5%를 쭉 보면 장비 부분에 보면 주 전산기 구내장비유지 5%, 그 밑에 「네트워크」장비유지 5%, 그 다음 고속「프린터」기 유지 5%, 일부 8% 짜리도 있습니다만, 거의 구입단가의 5%를 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지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만일 어떠한 재료가 부서지고 망가졌다 할 경우는 그 재료까지 시설 보수 유지하는 업체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구입할 당시에 5,000만원, 1억 짜리 장비일 경우에 그 쪽에 중요한 부품이 고장이 나고 하면 그 자체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될 경우에 유지보수비로써는 할 수가 없고, 일단 별도로 수리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잔잔한 고장이라든지 기타 운영상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여기 유지 보수하는 업체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총무과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 와서 하다가 또 동삼1동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 가서 또 출장 가 가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출장을 나오셨다 해 가지고 매일같이 근무하다시피 해 가지고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품이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됐을 때는 새로 수리를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사소한 부분은 유지 보수하는 5%의 범위 내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보통 민간 업체에 본위원이 근무하는 회사도 이런 큰 기계를 가지고 하는 업체인데 보통 한 5,000만원 짜리 기계 같으면 보통 5,000만원 미만은 우리에게 판 업체에서 거기서 주로 해주거든요. 자기가 재료까지 갖고 와서 다 수리해주고 합니다. 그 이상도 우리가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는데 여기 구청에서도 계약을 해 놓았습니까? '몇 조 몇 항 어떻게 된다', '갑, 을'로 정해 가지고 '보수 유지 할 때는 5%한다' 해놓았지만 무엇무엇이 부서졌거나 했을 때 유지해준다, 안 해준다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 상에.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계약서 상에 '갑, 을' 해 가지고 5% 범위 내에서 하고 여기서 제외시키는 품목은 어떤 게 있다든지 전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5%의 규정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5%를 합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여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419「페이지」보면 행정통신 시설비 유지비는 보통 6%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유지보수 요율은 행정자치부 정보화사업 예산확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장비취득자의 연 8% 이내로 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5% 이쪽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상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8%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5% 같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삭감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이것보다 더 작으니까 별 말씀은 없습니다만,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요즘 자료실 운영합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어느 자료실요?
철훈
김철훈위원
구청 안에 자료실 안 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에 기획실에서 했던 것 같은데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기획실에서 하다가 자료실 통합관리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체육회 정액보조 800만원 해주네요, 123「페이지」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 600만원 지원해 주고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체육회 정액보조 이것은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체육 저변확대하고 「엘리트」 육성 그런 차원에서 800만원을 지원하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는 체육회에 정액보조를 연간 얼마정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800만원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단체가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98쪽에 보시면 공무원 교양도서를 구입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쓰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쓰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각 실과 동에 배부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방재정 등이라든지 국제문제 등등 해 가지고 옛날에는 직원 1명당 1권 꼴로 했습니다만, 지금 숫자가 줄어 가지고 부서별로 동별로 몇 권씩 해 가지고 공람하는 형태로 보도록 해 가지고 교양 이런 부분도 그렇고 시사, 상식이라든지 기타 부문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까 싶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행정자료실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데 이것을 일원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하면 우리 자료실에 와서 직원들도 볼 수 있도록 만들지, 총무과에서 별도로 또 구입하고 총무과에서 별도로 필요해서 보는 것 아니라고 그런다면 행정자료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행정자료실의 예산은 180만원이고, 총무과의 예산은 320만원이고,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료실을 일원화해서 운영하든지, 그렇다고 우리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그 이야기를 하시고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는 15종을 종별로 10건씩, 20건씩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과별로 직원 숫자에 따라서 배분을 해 가지고 과에 비치를 해놓고 활용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자료실은 그 자료를 비치하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특히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책을 1권 내지 2권 현지에 줌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돌려가면서 공람을 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동사무소에서 무슨 책이 필요한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총무과에 "책 한 권 사주세요." 하고 요청하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그러면 책을 살 때 우리 동에 무슨 책이 필요하니 사주시오 하는 그런 것을 취합한 자료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각 과하고 동하고 총무과에 책을 사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 좀 보여주시고, 총무과 자체로 각종 자료가 필요해서 예를 들면 구정질문 답변자료를 쓴다든지 기타 필요해서 하는 도서 같으면 모르겠는데 동에 나누어주고 과에 나누어주는 자료를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준다, 각 동사무소에도 수용비가 있으면 수용비에서 책을 사면 될 텐데 구태여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아니, 총무과에서 동 행정관리 자치「센터」 관리를 하고 직원들이 복지라든지 후생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다 보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런 차원에서 교양서적을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 그러죠.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요구한 취합한 내용, 작년도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324만원 똑같은 금액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왜 총무과에 이 책을 구입하는지 꼭 필요한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총무과 과 자체 내에서 필요해서 쓰는 것 같으면 100번 이해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꼭 필요한지 꼭 필요하면 300이 아니라 600이라도 해 드려야죠. 그 자료를 내 주세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무슨 책을 작년도에 샀는지 그 내용까지도 가져와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국기하고 구기를 구입을 합니다. 매일 달아 놓는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개 이상 바꾸지는 않지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생각보다는 훼손이 많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20개씩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재고가 남았겠어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재고 남은 부분은 제가 파악을 미쳐 못하고 왔습니다만, 24시간 계속 게양을 해놓다 보니 계절적으로 비가 안 오고, 바람이 안 불때는 나름대로 한 달 가까이 가는 때도 있지만, 비바람 치고 하면 오늘 새것 달아 놓았는데 그 다음날 반쯤 찢어져 가지고 펄럭이거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연간 소요량을 20개정도 올려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한 만큼 세워야 되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태극기 붙여놔서 바람에 째지고 그런 경우 별로 없을 것 같고, 이것은 금액 해봐야 30만원, 40만원밖에 안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예산 편성하는 마음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많이 세우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절약을 하고 이렇게 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 것도 비교해 보니까 똑 같고 수년동안 계속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 안 따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마음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기 구입을 작년도에 200개를 했습니다. 200개를 했는데 올해 700개를 하거든요. 더 소요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국제행사가 많아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 많이 구입했을 것 아니에요. 작년 말씀도 국제행사가 많아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내년도도 나름대로 「월드컵」이다 「아시안게임」이다 해 가지고 부산시 위상이 제고가 되고 기타, 「피프」영화제라든지 자갈치 축제라든지 대외적인 공식행사 국제행사가 많아지면 경축 분위기를 띄우는데 조금 기여하는 차원에서 가로기 구입이 조금 늘어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작년보다 숫자를 늘인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에 왜 200개씩 구입하느냐 하니까 "내년도에 「아시안게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좀 많이 합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특별한 행사가 없는데 700개로 늘어난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게 뭐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다른 것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민대상 작년에 있었습니까? 101쪽입니다. 작년에 구민대상 선정을 했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작년에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선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구민대상 기준을 대충 알기는 압니다만, 이 구민대상을 좀 선정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사실 동에 구민대상 받을 사람을 추천해라, 이렇게 해서 추천 받아서 그 내용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동을 통해서도 하고 각 실과를 통해서도 하고 「인터넷」 그 다음에 「케이블 TV」 나름대로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구민대상 뽑는다고 여러 매체에 내놓은 걸 잘 보지 못했습니다만, 언젠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구민대상이 지역의 유지, 명망을 중심으로 선정하더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지역유지가 돈 많이 내고 지역에 봉사했다라고 상주는 것하고, 일반 보통 서민들이 우리 사회에 조그만 노력을 해서 정말 돋보이는 그런 귀감이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선정이 되야 되거든요. 지역유지에게 상하나 더 주어서 그 사람 빛나게 하는 그게 구민대상의 취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이렇게 볼 때에 구민대상 이것을 홍보도 널리 해야 될뿐더러 다양한 정보에 의해서 이것을 선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동네에 잘 살고, 유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돈 많이 냈고 일 많이 했다, 이런 사람에게 구민대상을 줘서 그랬을 때 홍보하는 입장에서도 과히 떳떳치 못하거든요. 정말로 우리 구에서 자랑스런 구민이 있었을 때 정말 매체에 홍보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야 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구민대상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서 그 생각이 나서 마침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할 때에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다양한 취합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과 관계없지만 드리는 것입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참고로 설명 드리면 지역개발, 효행봉사, 문화체육 분야 되어 있는데 특히, 효행봉사 부분은 그 동안 수상자 중에 윤분득, 서기영, 김성호 이런 분들은 조금 전에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인데 나머지 지역개발하고 문화체육분야는 조금 두드러진 실적이 있거나 「매스컴」에서 나왔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자에 추천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발굴을 할 때 그런 숨은 인재가 많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다양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직원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 대학을 공부한다든지 대학원 공부할 때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까? 방송통신대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방송통신대학은 전 직원은 아니지만 그 중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대학생의 경우에는 국고대여 장학금 그런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저는 시에 자료를 보니까요, 시청에 대학원 진학하는 직원들에게 보조를 상당하게 해주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구에도 사실 하는 소립니다. 깃발 이것 뭐 많이 구입해서 쓸데없이 막 사놓을게 아니고 조금 예산 해 가지고 우리 공부할 직원들 공부 좀 시키면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직원들 대학원 다니는 학비 일부까지도 지원하는 문제는 지금현재 제가 당장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안 어렵겠나 싶고, 창의적인 그런 일에는
철훈
김철훈위원
예산은 과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예산은 이리 써도 쓰는 거고, 저리 써도 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 700, 800 세우면 어디 써도 쓰는 예산이에요.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사실 실질적으로 후생복지 하는데 직원들에게 여비 조금 더 주고 그것도 후생복지지만, 직원들 질을 높이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높이고 앞으로 공무원들 공부를 해야 주민들 선도하고 지도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민간 부분들은 상당하게 앞서가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뒤쳐지는 사항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직원들 자기 개발을 위해서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을 돕고 권장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직원교육이라는 게 상급 부서에서 아니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본교육 이런 것 말고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비도 좀 할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원을 돕는 일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04쪽 보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올해 처음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비군육성지원법에 보면 향토방위를 위해서 설치가 된 군부대에 대해서 지자체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5연대 1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비군들에 대해서 군대 전투낭을 당초에는 한 1,000개 가까이 요청을 해왔습니다만, 내년도에 다 지원해 주기는 곤란하고 3년에 걸쳐서 3분의 1씩 지원해 주는 걸로 일단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하고 영도구하고 각 구별로 나름대로 서로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대대에 지원해 주는 쪽으로 나름대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결국은 군부대에 지원하는 거네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뭡니까? 지원해주는 게. 군대 전투낭으로써 비상시 전투낭 속에는 필요한 장비나 물품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 구비지요? 대한민국에 예산이 국방비가 제일 많습니다.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부대까지 도와야 됩니까? 차라리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전비 이것을 오히려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차라리 총무과 소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이라든지 좀 그런 쪽으로 할애를 많이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공문 받은 적 없습니까? 그게 아마 총무과 일인가 싶은데,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일선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을 교육비에 지원 내지 이런 부분이 확실한 지침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철훈
김철훈위원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데 오히려 차라리 교육예산에 투자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부산에서 제일 어려운 영도구청이 국방비까지 도와준다는 게 이것 국방비 아닙니까, 사실은. 도와줘야 됩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김철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국방비가 많지만 현역위주로 또, 장비개발 쪽에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 일선에 있는 향토사단이나 대대에까지 여력이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교육 기자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조금 예산을 할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수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거절을 하면서 최소한도의 부분은 조금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여력이 없습니다만, 일선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의논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1대대에 지원해 주는 게 동구하고 우리네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장
어디서 그래 협조공문이 그렇게 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연대나 대대에서 옵니다. 일단 김철훈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니고, 산불이 나거나 재해가 나거나 하면 제일 일선에 제일 먼저 뛰어오는 애들이 예비군 현역 군인들이거든요. 향토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궂은 일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보답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컴퓨터」도 지원해 줬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정도 같으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를 해준다, 169개 이것은 뭐죠?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군대 전투낭
철훈
김철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제2건국운동 당면시책 홍보, 제2건국 관련해서 수당도 제법 되고, 물론 우리 구청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책 홍보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2건국 이념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거든요. 저는 홍보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2건국 그러면 차기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국민의 정부의 이념이거든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랬을 때 노무현 정권이 되든, 이회창 정권이 되든 제2건국과는 달리 간다 말이에요. 그렇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지금현재로는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제2의 건국이념은 아니라 말입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제2건국이었던 이념이 약간 변형이 되거나 개선, 보완,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철폐를 하거나,
철훈
김철훈위원
그 제2건국 예산가지고 만일에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거기에 쓸 수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일단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이런 부분들이 약간 변형이 되거나 개선, 보완, 발전이 된다면 필요하다면 이것은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되겠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합시다. 추경에 하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 회의를 4회 하도록 되어 있네요. 강사수당 등등, 그 다음에요, 109「페이지」 보십시오. 제2건국 예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주민자치「센터」 순회 특강 강사수당 이게 뭡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반하는 강사를 위촉을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노인건강 관리라든지 가정주부들 미용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정을 해 가지고 강사를 섭외를 해 가지고 동별로 돌면서 순회강연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총무과 주관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일은 주민자치「센터」에 이제 돌려줘야 된다 아닙니까? 운영비도 주고 그러는데 170만원밖에 안 되는데 생각의 차이이거든요. 주민자치「센터」 말 그 대로 하면 '네 스스로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운영비도 도와주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강사까지 친절하게 섭외해서 돌리고, 그런 업무를 구태여 우리 총무과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총무과 일 많은데. 네 스스로 해라 그러면 안 될까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총무과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치「센터」 특성에 맞도록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에서 구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센터」 별로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정을 해 가지고 구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계속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도 이 사업은 계속 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방침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방향제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섭외하고 이런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안 맞겠습니까? 강사까지 친절하게 해서 이렇게 해라 할 게 아니고 돈주면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라, 연간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비까지 오히려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강사수당하고 111「페이지」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강사실비 보상 이게 다른 내용입니까? 지금 중복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109「페이지」에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강사수당은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시키는 그런 부분이고, 행정「서비스」헌장 강사 실비보상은 서울이나 외지에서 왔을 때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실제 비용을 앞부분은 1회에 강사수당 얼마, 하지만 뒤에 실비보상은 사실상 예산에 편성된 강사수당이 지자체나 국가기관이 상당히 적습니다, 민간 기업에 비해서. 하다 보니 그 부족한 부분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해 가지고 조금 보존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3만원에 6만 5,000원 아닙니까? 서울서 강사를 데려온다고 그러면 왕복 교통비, 비행기 삯을 주든 새마을 삯을 주든 그런 정도 능력 있는 사람 같으면 비행기 타고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강사수당 15만원에 이것 해봐야 2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을 성싶은데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올 수 있습니까, 서울서?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래도 서울에 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보면
철훈
김철훈위원
실질적으로 각 서울서 초청을 4회 중에서 2번을 하겠다 전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겠다, 그리고 2번 정도는 부산 가까운 근교의 잘하는 사람을 모시겠다 했을 때 서울서 오는 분들 같으면 예산을 더 올려야죠. 적어도 서울서 와서 100분 강의를 해준다 그러면 한 50만원 정도 줘야 되요.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강사료를 50만원이고, 4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보존을 시켜 가지고 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상 편성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보니,
철훈
김철훈위원
강사수당 얼마 하라고 지침은 없잖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얼마까지 하라는 게 있습니까? 강사수당 얼마해라, 그러면 편법으로 해줘야 된다 이야기네요. 그지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실비보상이고, 아니할 말로 다른 과에 실과에 초청해 가지고 강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거기하고 같이 엎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행자부라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네 서울에 있는 생각만 하고 지방 생각은 안 하면서 지침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자치「센터」도 할 말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5쪽 보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이 참 많거든요. 기타보상금 전부 선거 때로 말하면 선심성 예산이 되는 거예요. 선거 때가 아니라서 그렇죠. 보세요. 국민운동유공자 포상 40명 120만원, 「아파트」한가족운동 이게 뭡니까? 100만원 되어 있는데.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아파트」한가족운동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주거비율로써 점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한가족운동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또 이웃 알기라든지 또, 제세공과금 제때 내기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잘해 가지고 이웃끼리 시골마을처럼 오손도손 잘 살고 있느냐, 말하자면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잘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합니다. 또 국민운동유공자 포상 이 부분도 40명이 많다고 하셨습니다만, 국민운동단체원이 새마을, 바르게, 지도자 해 가지고 한 2,000여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거나 관여를 하는 이런 국민운동단체원들이 2,000여명 되는데 그 중에서 40명 같으면 작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한 협조를 한, 봉사를 한, 이런 단체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이라도 줘 가지고 격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인제
철훈
김철훈위원
그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내보고 예산을 한번 편성하라 했다, 그러면 저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 참 어렵게 만든 예산이지 않습니까, 사실? 만들기는 어렵고 쓰기는 참 쉬운 게 예산인데 지방세 거두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세무과에. 경기도 안 좋은데 안 내고 말이지 가서 차압 비슷하게 해서 해야 되고, 이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효과적이고 꼭 필요한데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 뭐 3만원 짜리 한 개 주고 「아파트」 그 뭐 50만원, 30만원, 20만원 해준다 해서 크게 무슨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립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이 곳곳에 여러 군데 있던데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방금 질의와 연계해서 「아파트」한가족운동 시상 이 부분은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 의도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은 고려할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아파트」한가족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게 무리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파트」 거주 세대 내지 인구수가 영도구 같은 경우도 50%를 상회하든가 그렇습니다. 하다보니 「아파트」 한가족 운동이 활성화되면 그 지역봉사 활동이라든지 기타 지역발전에 상당히 보탬이 되는 요소가 많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부분 활용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경쟁을 붙이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열심히 하도록 권유하는 촉진역할을 할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다름 아니고 「아파트」 거주자를 위주로 해 가지고 대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아파트」값이 상승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상을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만 「아파트」가 50대 50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아파트」값은 상승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100%는 아니지만 「아파트」가 계시는 분도 옆집 사는 사람들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물론, 앞으로 화합을 잘 하고 대화를 나누어라 하는 것도 있지만 단독주택은 더욱더 친밀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이런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아파트」 위주로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도 몇 세대 이상 「아파트」냐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해야지, 「아파트」가 50세대다, 연립「아파트」 8세대다 아무 것도 없이, 근거도 없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세대 「아파트」 다 하면 20세대 50만원하면 갈라먹기 됩니다.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쓸데없습니다. 이것도 줄 때 목적과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딱 완전히 우리 구 의회에다가 구의원한테 알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제시해 가지고 10만원을 주든, 50만원을 주든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이것은 2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만 대상이고, 조금 전에 송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벽과 벽 사이의 성냥갑처럼 생긴 「아파트」 내에서 이웃간에 단절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하다보니 그런 부분들 해소를 하고 단절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 가지고 진짜 단독주택의 시골마을에 살던 이웃처럼 「오픈」을 시키고 마음을 열고 동네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파트」 사는 분들을 조금 개선을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일단 이런 항목에 넣어놨고, 행자부 지침에도 「아파트」한가족운동을 활성화시키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보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송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보디빌딩」이 우리 올해에 입상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아시안게임」에 조왕봉 선수가 1위를 했고, 전국체전에는 전국현, 오경모가 1위를 했고, 3위는 장병호가 있고, 그 다음에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국현, 오경모가 1위고, 3위 장병호 해 가지고 우리가 영도구청 소속으로 있는 「보디빌딩」 선수들이 입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디빌딩」을 실업「팀」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도 있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 맡기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예산이 올해 1억 3,000 정도 드는데 올해 조금 더 늘었네요. 인건비도 조금 더 늘고 인건비 지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라하는 게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정해라 이런 게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용직으로서 계약을 하는데 「A」급 선수는, 선수 1등급은 89만 7,000원, 선수 5등급은 70만 4,000원,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것은 공무원에게 주는 예에 준해 가지고 본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쭉 예산편성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그 분들이 계속 계시는 거지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앞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에서도 마찬가집니다만,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 저변확대를 시켜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을 「엘리트」 체육을 육성발전 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스폰서」가 없는, 기업이 없는 이런 체육부분, 경기 운동 등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지만 자치단체 당신들이 좀 맡아서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육성 발전시켜도."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 우리가 「보디빌딩」을 하겠다고 나서서 이리 된 부분도 조금 의견이 반영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시 단위나 여기서 「보디빌딩」 어디, 「배드민턴」은 어느 구, 그것도 구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선수와 지도자 합해서 6명밖에 안 됩니다만, 「배드민턴」이나 이런 데는 10명, 15명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계산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116쪽입니다. 작년도에도 2,400여만원, 올해도 2,400여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2,400만원 이게 작년 추경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추경에 국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맙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2,488만 5,000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부 합쳐 가지고, 국비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올해는 시비 ,국비고.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에는 추경에서 올렸던 것 같은데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우리 구비도 더 이상 여기에 자원봉사「센터」에 내년도에 더 들어갈 일은 없겠지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당초 예산 이외에 추경요인은 예측을 못했던 부분에 추경요인이 발생을 합니다만, 자원봉사「센터」 부분은 아마 없지 싶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내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자원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 우리 사회가 해야될 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운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의구심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자체적으로 그 때에 문정수 시장 있을 때 저것 만들었을 때 당초부터 여러 가지 지적들을 받은 사항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 실효성이랄까 자원봉사 개념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건가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구에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랬을 때 시 정책과 국가 정책상 꼭 필요해서 주는 것 같으면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거든요. 이것은 정말 이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작년에 한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못을 박자는 얘깁니다. 내년도에 이 선으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도 추경에 국비나 시비 더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구비는 그만 합시다라는 이야깁니다. 올해 이 정도 1,800만원 정도 도와주면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적부분이나 공공부분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목적 하에 자원봉사가 잘 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가 안 되면 자원봉사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하다보니 공적부분에서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라도 세워서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원봉사 정신을 발휘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어느 계도에 서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관에서 손을 떼고 너희 스스로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언젠가는 이런 부분이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활동이 되고 봉사활동하고 되어야 되는데 지금현재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 도리 없이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고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비 부분은 이 이상 내년도 예산에 추경 요인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쓰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총무과가 우리 예산에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30% 안 됩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안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내가 보기에 총무과하고 기획실 빼면 다른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웃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총무사회위원회에 보면 69쪽에 나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전산 관리 한두 가지만 더 합시다. 어떻습니까? 우리 전산장비 거의 체계를 다 이룬 것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들 해가 지나면서 교체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예산이 더 들어갈게 있습니까?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계속 투입해야 됩니다. 「PC」같으면 3년이거든요. 자꾸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다보니 정부 전산화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 나가야 되고, 궁극적으로 「PC」를 가지고 집에서 호적 등·초본 다 떼고, 보내달라면 즉시 보내주고 계산 다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하려면 아직 투자가 상당히 더 많이 되고 몇 년을 계속해서 재투자하고 해야 안 되겠느냐 기술적으로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하고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다 물어보지 못하고 117쪽에 「HUB」하는 것 있지요? 우리 계장님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지금 체계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HUB」 어디어디 쓸려고 4개를 요구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저희가 구내 통신망은 다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간중간에 보면 「port」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4「port」짜리 거든요. 「port」가 4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비상용으로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PC」라든지 단말기를 붙여서 써야할 경우는 「HUB」를 붙여 가지고 실과에다가 쓸려고 비상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워낙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물으면서 이것이 필요 있느냐, 없느냐 따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장비유지 보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는데 좀 전산장비 부분에서도 조금 실질 가격보다 「업」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내실 있게 하는 게 안 좋느냐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컴퓨터」 교체하는 것도 하나하나 파악할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그런데, 예산 아무리 전산이 많이 요구되고 그런 시대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 계속 쓸 수 있는 것 많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데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불필요한 것들은 가능하면 많이 제외를 해서 조금씩 아껴가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송 위원님하고 몇 분 이야기하는 것 들었습니다만, 장비 유지도 실질적으로 이게 비싼 장비라고 그러지만 유지비, 이렇게 많이 안 들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실질적으로 장비가 들어올 때는 몇 년 전 장비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고가였거든요. 거기다가 8% 이내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 보수비를.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별로 없다보니까 5%로 다 깎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다른 데하고 왜 안 맞추어 주느냐 이겁니까, 해줄 수 있는데.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8%까지 할 수 있는데 5%를 하자 하니까 3%를 더 깎으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6%, 7% 주는데 영도구만 5% 주는가, 쉽게 말하면 짜다는 거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 예를 들면 그게 장치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 같은 경우 고장이 심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저희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바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유지보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저희구 같은 데는 많은 것도 아닙니다. 구청에 하나 있고, 동사무소에 하나 있고, 그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백업센터」 3,150만원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란 행자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1단계 사업이 작년에 끝나고 올해 2단계 사업이 도입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백업센터」는 별도로 구청에 있고요. 구청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시에다가 자료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미국에 9.11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료를 복구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시에 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전산으로 똑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백업센터」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예,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행정전산망이 다 되어 있고, 그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들어야 되는 돈이 있는 겁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안 됩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하고 시에 또 별도 구성하고 그렇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예, 「백업」만 하는 겁니다. 자료만 받아놓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는 안 해놓고?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이중장치죠.
철훈
김철훈위원
아, 시에도 해 놓고.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예, 그러니까 비상사태, 우리 구에 이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미들웨어」하고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그것은 저희들이 시, 군, 구 2단계 사업에 필요한 통신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만약 우리가 2단계 사업을 했을 때 「서버」하고 단말기하고 어떤 중간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백업센터」를 하기 위한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백업」하고는 상관이 없고, 시, 군, 구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합니까?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예, 주 전산기에 있는 「데이터」하고 각 실과에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하고 「PC」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해야 되는 통신용 「소프트웨어」 그 중간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UPS」는 뭡니까?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UPS」는 무선용 전산장치라 해 가지고 항상 우리가 전산장비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됐다든지 하면 「시스템」이 「다운」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원이라든지 민원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항상 좋은 전압, 전류를 공급해 주고, 그런 정전사태가 났을 때 「UPS」에서 양질의 전기를 공급을 해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언제 들어온 장비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이게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영도 전산실이 생기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오래 됐네요. 5,500만원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이게 장비가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장비가 계속 「서버」가 늘어났기 때문에 용량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0㎾로 늘렸기 때문에 일종의 축전기 같은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노트북」은 누가 쓸 겁니까?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노트북」은 감사계에서 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감사실에 「노트북」이 왜 필요합니까?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요새 예산계에서도 시라든지 업무를 보려면 「노트북」에다가 자료를 담아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서요?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예산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감사실도 감사와 관련해서 시에서 필요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어디 부서에 나가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감사하고 민방위 분야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민방위는 왜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시설장비라든지, 민방위대원 교육이라든지, 자료관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민방위 관련 시설장비 유지보수 교육
철훈
김철훈위원
「노트북」까지 꼭 이렇게 필요할까요? 직원 1「PC」 다 되어 있는데 「프리젠테이션」 쓰는 것도 아닐 거고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그런 경우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민방위대원 교육할 때 이 「프리젠테이션」 하면 「노트북」 필요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성능이나 용량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그 이상 속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구태여 꼭 필요 없을 성싶은데 이게 「노트북」을 쓰면 어디 개인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그런데 저희가 「노트북 PC」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전산실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게 486 2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구매한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노트북 PC」라는 것은 웬만하면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업무를 많이 봅니다. 많이 있는데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민방위교육대원 교육하는데 더 필요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민방위는 별로 필요 없을 성싶고 감사실에는요? 어디에 쓸 겁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감사자료 관리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감사자료를 꼭 「노트북」에 넣어야 됩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런데 행자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오면 10명 내지 15명 오면 개인별로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없을 때는 그 때 또 빌리고, 임차하고 해 가지고 감사요원들에게 전부 「노트북」 하나씩 다 드려 가지고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컴퓨터」 사지 말고, 개인 「노트북」 사주면 어때요?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김 위원님 2대니까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 금년부터 부활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총무과는 편성이 됐지 싶은데 어디 편성된 게 있습니까? 어느 항목에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송영수위원
주민자치「센터」 실비보상 해 가지고 9,900만원 거기에……
종진
김종진위원장
안 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 운영비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세부지침 없어요? 운영비에 대한 세부지침. 이게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어느 계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행정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구비 예산으로 요구했었는데 예산관련 부서에서 타 구청에 지급하는 실례를 알아보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속에 포함시켜 가지고 편성한 구가 대부분이다,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 안에서 나누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철훈
김철훈위원
얼마입니까? 자치위원회별로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5만원×2회, 연간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묶어져 있지만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는 이렇게 묶어져 있지만 동별로 자료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집행단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면 각 동별로 내년도에 재 배정 해 줄 겁니다. 연간 예산에 대해서 재 배정 해주면 그에 따른 자금은 세무과에서 월별로 자금이 교부가 되든지 구비가 되든가 이렇게 될 거고, 동별로 세부내역은 이 예산을 쪼개 가지고 다시 시달을 할겁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이 운영비 안에 편성이 되어 있네요?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예, 일반운영비 안에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위원들 수당인데 고문 안 있습니까, 고문이 1개 동에 자치위원회에서 3명 이내 두라 되어 있는데 거의 3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문은 그 수당이 수령에 해당이 됩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고문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문은 자치위원회 신분이 안 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수당지급이 안 되는 걸로?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의견개진은 할 수 있으되 신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신분이 아니다 해서 선거운동 관련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위원 1인당에 10만원 기준해서 편성된 거지요?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예.
종진
김종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국,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6만 6,000원인데 150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측량수수료가 한 필지 당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한 필지당 보통 17만원 정도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쭉 나옵니다. 측량업무에 대해서 나왔는데 통계를 내놓아서 평균을 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는 군 지역, 시 지역, 구 지역 다 나와 있는데 여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국, 공유재산이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측량이 한 159건에 한 2,500만원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국 공유재산 매각감정수수료도 있습니다. 여기도 5,000만원까지는 15만원, 그리고 5,000만원 초과 5억까지는 10,000분의 11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없고, 그냥 21만원 해 가지고 30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평균치를 가지고 했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감정가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수료가 「플러스」되고 그렇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 다음에 총 유지비가 많습니다. 148「페이지」에 주교환기 유지비, 전화기 유지비, 모사전송기 유지비 이렇습니다. 주로 4%,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유지비가 측정됩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하고 그 다음 부산시행정통신운영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419「페이지」, 420「페이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편성을 보통 6% 되어 있는데 3, 4% 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딴 과에서는 보통 5%, 6% 해놓았으니까 최소한의 유지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유지비가 제일 작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써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145「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쓰레기분리수거대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잘 안 보이던데, 굳이 재무과에만 분리수거대를 구입해야 됩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각 실과에서 전부 다 나름대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장소가 군부대 입구 후문 맞은 편에 공간에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보면 쓰레기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내 놓아도 그게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의 미관이라든지 또, 외부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분리수거대 소각장 입구에 네 종류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리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지금은 쓰레기를 군부대 앞에 그냥 방치해 둡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아침에 와 가지고 수거해 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144쪽에 한번 보여 주십시오. 변전실 선로공사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우리 구청이 만들어진지가 8년 되나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94년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10년이 안 됐는데 선로공사를 다시 다 해야 되나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 선로공사는 저희들이 변전실 선로 가공공사입니다. 각종 전기선로를 벽면에 부착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걸 보면 저희들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게 2만 2,900「볼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입전압이 전류가 1,050㎾인데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승압공사입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아니, 그 부분이 지하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게 「비트」에 보면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비를 퍼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대기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수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사항이 많은데, 퍼내다 보니까 전기가 오래 되다 보니까 내피라든가 바깥에 있는 외피가 물에 젖고 그래 가지고 퇴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전부 다 가공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하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다시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아닙니다. 변전실이 지하 대강당 뒤편에 있는데 그것을 밑에 바닥에 깔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벽에,
은보
최은보위원
지상으로 올릴 거네요? 비가 오면 누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올린다 그 말씀이시죠?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바로 그 이야깁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강당 거기도 지난번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만, 나무가 보면 퍼내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이 너무나 많이 채여 가지고 완전히 썩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은보
최은보위원
물이 샌다면 어디서 샌다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바닥에서 스며들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강당 위치가 현재 청사보다 좀 낮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시공업체에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것은 하자보수기간 다 지났고,
은보
최은보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인데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5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게 5년밖에 안 되나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집수정을 지금 2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집수정을 1m20이라 해 가지고 대강당에 보면 남자 신랑 대기실하고, 그 다음 변전실 뒷부분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평소에도 물이 나온다는 이야깁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비가 올 때 엄청나게 물이 쏟아지면 어쩌려고 집수정을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전에도 보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대강당 밑에 물이 상당히 스며드는데 지난번 장마 때는 비가 너무나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바깥으로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수정 설치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경비실 확장공사 1,000만원은 뭡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보시다시피 상당히 공간이 좁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앞에 들어오는 입구 말이죠? 입구 정면에 있는 것 말이죠?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래서 거기에 탈의실에 최소한의 직원들 「케비넷」하고 이런 걸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이것은 청경들의 복지후생 측면에서도 위원님들 꼭 좀 반영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입구에 경비실이 너무 크면 좀 미관상 그렇지 않을까요? 크게 해서 좋을 것 없을 것 같은데 청사 안에 별도로 마련해 드리던지.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런데 청경들이 계속해서 생활하는 공간이 거기다 보니까 본관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철훈
김철훈위원
크게 하면 보기 싫을 것 같은데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것은 설계상 미관상 바깥에서 보면 각이 좀 져 있습니다. 그 옆에 정화조가 있는데 그 정화조하고 경계를 해 가지고 보기 좋게 미관상 절대 나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134「페이지」에 등기부 열람이 있습니다. 1,200원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딴 과는 등기부 열람이 똑같이 왔는데 어떻게 1,000원도 있고 1,200원도 있고 이렇거든요. 재무과는 어떻게 하길래 1,000원짜리가 없고 1,200원이 됩니까? 각 과별로 쭉 보니까 1,000원도 있고 1,200원도 있는데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이것은 법원수수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딴 과는 1,000원에도 하고 있거든요. 금액적으로 200원은 별 것 아니라 하지만 어떻게 된 판인지 1,000원 짜리도 있고 문화공보과는 1,200원, 세무과는 1,000원, 재무과는 1,200원 되어 있고. 내용이 뭐냐 물어보니까 무인으로 뽑으면 1,000원이다, 그래 안 하고 열람하고 하면 1,200원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법원에 수수료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등기신청 수수료 8,000원 그것은 어떤 금액입니까? 134「페이지」.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국·공유지 매각을 하고 나면 일반사람들 경우에는 보통 18만원 이 정도 들여 가지고 등기소 가 가지고 법무사에 가 가지고 등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등기촉탁을 저희들이 직접 매각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직접 바로 받아 가지고 바로 전부 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의를 봐서 딴데 십 몇 만원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8,000원만 들이면 등기까지 해준다 말이지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돈도 돈이지만 일반주민들이 매각을 하고 나면 등기서류를 가지고 등기하기 위해서 법무사에 가는 시간이라든가 수수료라든지 경제적인 걸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인쇄를 재무과에서도 많이 할겁니다. 영도구 각 과별로 한데 모아서 합니까? 재무과는 과별로 인쇄를 줍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인쇄소에 배정을 합니다.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보면 보통 예산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전에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주관 부서에서 미리 이야기되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딴 게 아니고 각 과별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창봉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과는 단가 90원입니다. 그런데 세무과는 40원입니다. 40원하고 90원 차이가 많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가격 단가 면에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괄 영도구청이니까 재무과가 다 받아 가지고 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이유는 내가 물었습니다. '왜 40원 되고, 90원 되느냐 물어보니까 문화공보과는 매수가 5,000매 한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1만매를 하니까 단가가 40원 됐다, 그것은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40원 미만도 될 수 안 있겠나, 90원이 아니고. 그러면 예산측면에서 절감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창봉투 같으면 각 과별로 전부 받아 가지고 쓸 내용을 적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시면 단가 면에서, 아주 예산 면에서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봉투가 여러 가지 용도라든가 그 다음에 기재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되는데 굳이 교통행정과 봉투하고, 그 다음 세무과 봉투하고 문화공보과의 봉투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제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노후방송시설 보강해 가지고 2개동 되어 있거든요, 500만원씩. 방송시설 바꾸는데 500만원씩 드나요? 어떤 방송시설을 바꾸는데 500만원씩 드는데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이 방송시설이라 하는 것은 각 동에서 설치되는 방송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방송시설 말합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가령 민방위 할 때 「싸이렌」 울리고 하는 방송시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게 500만원씩이나 듭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보면 상당히 동이 성능이 좋은 데도 있고 당초에 전부 다 보통 500W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250∼300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엠프」 출력을 보강도 하고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도 선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햇빛이라든지 이런 데 받아 가지고 상당히 퇴색이라든가 상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혼 스피커」라고 나팔용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교체해 가지고 이왕 하는 김에 확실히 홍보가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개 동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되는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전 동마다 교체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의회「TV」공청시설 보강 이것은 뭡니까? 200만원.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TV」선로를 통해 「TV」를 시청하다가 그 다음에 의회 개원되면 전 실과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되면 1층 세무과 옆에 남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비트」 안에 통신시설하고 전기, 급탕, 정수시설, 오수 배관이 전부 거기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수작업을 해야 의회에서 방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케이블」방송 3, 4번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케이블TV」시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 4번보고 있는데 의회에서 중계방송 한다고 선을 연결 안 합니까? 그러면 「케이블」방송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TV」폐쇄회로 「TV」하고 그 다음 공청「TV」 전복기를 달아 가지고 앞으로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시설비 아까 일부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만, 시설비 중에 144쪽입니다. 지금 천정「택스」 수리하고 진공 파손유리 교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할 겁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이 부분은 청사 정문 앞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청사 후문 쪽하고 바깥입니다. 그 다음에 대강당 앞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청사 유리관계에는 진공 파손된 이중유리하고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 부분 말합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4층에 일부가 조금 파손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대강당 앞에 거기 뭐가 잘못 되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대강당 앞에 보면 천정「택스」가 지난번 바람이 불다 보니까 안에 천정 지지대가 있습니다. 열십자 식으로 되어 가지고 걸이대인데 걸이대 그게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게 떨어지려고 하고 바람만 약간 불어도 「실리콘」 공사 해놓은 게 오래 되다 보니까 또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바람이 약간 들어가니까 천정이 한 장 떨어질 게 수십 장씩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지대하고 그런 것을 완전히 보강하겠다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500만원 계상된 것 그것은 어디에 수리했어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올해도 역시 앞에 지난번에 태풍 안 왔습니까? 태풍 오고 그 다음에 태풍 와 가지고 바람이 불고 또 위에 방수 보면 건물이 상당히 노후해 가지고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총무사회위원회도 저쪽편 하고 천정이 누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수를 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2001년 12월 그 이전에 내년도에 청사시설 보수를 하겠다 이것은 예비비가 아니잖습니까? 예비비가 아니고, 어디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어떤 규모의 공사를 하겠다고 정해져 있는데 태풍 와서 그것 수리했으면 나머지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그것은 어디를 수리를 할 건데 그렇게 된 겁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역시 앞에 천장하고 「택스」 이런 부분은 보통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태풍이 오다 보니까 더 피해가 많았다는 거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노후 「키폰」교환기 어느 동에 교체합니까?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4개동.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키폰」이 전 부서에 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8월 27일날 정보통신 시설 유지비 점검을 전부 다 했습니다. 다한 결과, 제일 심한 동이 올해 4개동에 설치할 대상 동이 청학2동, 동삼2동, 신선1동 영선1동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 「키폰」교환기라는 게 한번 설치하면 오래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방금 여기서 4개동 하고 그 다음에 신선2, 3, 봉래3, 봉래4, 청학1동하고 10개동은 '91년도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94년부터 설치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91년도에 설치했는데 기계가 너무 오래 쓰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장나는 빈도가 잦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 4개동은 우선 시급해서 올해에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계획은 2004년도까지 전 동에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단가가 굉장히 세네요? 그 다음에 동삼1동 방수공사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회관 살려면.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1,700만원 임대를 주고 있는데 팔 때는 팔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방수를 안 해줘 가지고 비가 새서 책이라든가 피해를 입었다 하면 책임관계도 있고 해서 상공회의소 연수원 관계 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현재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지금현재는 누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안 새고 있는데 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돈이 1, 20만원도 아니고 500씩 들어가는데…… 위원장님, 다른 것 없으면 마치죠. 나중에 또 볼 것 있으면 계수조정 하면서 한번 보시고.
종진
김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의하여 도서관,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고영진 최은보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과장 최 경 환 재무과장 김 태 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