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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제113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2-12-09

김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최상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부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75페이지 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175페이지 일반운영비 휴대폰 사용료가 나와있는데 두 대, 이거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정·부청장님 각각 사용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만약에 사용료가 10만원 더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1년 평균 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76, 17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177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가 작년에 3만원인데 5만원으로 올랐는 것은 사실이고 67명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67명은…

김해철간사

현원이 53명이잖아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특수업무활동비는 직원 숫자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정 직원이 53명, 그리고 청경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대민활동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김해철간사

우리 구에 전임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계약직 공무원은 포함 안 됩니다. 비서실 직원도 저희 과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알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78, 17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80, 18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충무계획에 충무6000, 충무3800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민방위 인력동원하고 충무2000이라든지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은 계획별로 단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서류로 각각 분리되어서…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충무계획이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이 17개인가 그래 되는데 그것을 이름으로 안 하고 전부 기호로 해서 충무 6000이면 지방청사 이전계획이라든지 인력동원계획이라든지 호수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82, 18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181쪽에 청사무인경비 용역료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 대비 12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밑에 5번 당직용 침구구입 셋트 이것은 해마다 바꿉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침구가 여러 개 있는데 돌아가면서 교체를 합니다.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구입한 년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84, 18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182쪽에 제2건국 및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이 44명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추진위원으로 위촉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조례에는 분명히 위원장을 포함해서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현재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작년에도 회의를 네 번하기로 해 놓고 700만원 편성해 가지고 한 번밖에 회의를 안 했거든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회의를 선거와 겹쳐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민간단체에 대한 소집을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소집을 안 했습니다.

김해철간사

작년에 보니까 39명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12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86페이지…

김해철간사

183쪽에도 보십시오. 방한복하고 근무복 물론 피복비에 근무복하고 근무화는 해마다 바뀐다고 치더라도 방한복하고 모자 이런 것은 해마다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해마다 아닙니다. 해마다 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김해철간사

183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든 경비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8만원 100명 이것은 인원수는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초과숫자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시책업무추진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8개 구·군 중에서 제일 적게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 수준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경비의 성격이 어떤 주요 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추진비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침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모든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 관례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편성하는 지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대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

김해철간사

지침대로 해야 되는데 지침의 내용을 봤을 때도 제가 구정질문 때도 질의를 했지마는 격려금이라든지 사례금 이런 선물 같은 것이 없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분명히 되어야 되거든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그렇게 보면 처음부터 예산 자체가 지침에 있는 예산대로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꼭 써야 될 부분에 쓰다 보니까 직원에 대한 특별히 근무를 할 경우에 격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많았고 또 주민들과의 정보수집을 위한 회의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할 때 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지침대로 편성된다면 사업성 업무추진비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저희 현재 예산으로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대부분이 행정지원과장이 집행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심사를 해서 하는데 그런 쪽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지침에 있는 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지침에 있는 것을 지켜야죠. 일단 지침에도 건전한 재정운영원칙을 분명히 준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해철간사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시책추진비 이 관계는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추진비는 전부 예산지침상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이 상한액을 정해 주고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장이 한도액을 정해 주는데 우리 달서구의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대구시장으로부터 한도액을 받은 것이 2억5,000입니다. 2억5,000인데 2002년도 예산편성 때도 우리가 한도액이 2억5,000을 가지고 정·부청장, 국장, 과장들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2억5,000가지고 반밖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아마 1억8,000정도 밖에 편성을 못 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금액을 당초보다 작년에 얼마를 더 높이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자꾸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구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가 2억5,000까지 100% 다 편성이 안 되었지 싶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철간사

될 수 있으면 저는 재정운용원칙을 고수하고 준수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국장님 말씀이 저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읽어봤기 때문에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도 7,250이 증액이 되었고. 예,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86, 18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186페이지 시설비에 사무실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4개 부서를 선정해 가지고 1억4,000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 4개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정해졌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현재 기획경영국에는 정보통신과,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세무과, 사회산업국에 경제진흥과, 도시건설국에는 지적과, 이렇게 시범으로 시행을 해보고 하면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시범으로 해서 만약에 좋다고 했을 때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매년 이렇게 편성하셔야 되겠네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생각은 우선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4개 과를 하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실에 행정장비는 과거하고 전연 틀린 장비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무를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과거 환경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로 바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1억4,000을 네 개로 나누면 한 과에 3,500 정도 투자됩니까? 적은 돈은 아닌데 한 과에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30평에서 50평 가까이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과가 비교적 중간쯤 되는 그런 과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88, 18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90, 19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192, 19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191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선행구민 시상 5만원 1명 12달 6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누구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자랑스러운 달서일꾼은 공무원입니다. 위에 선행구민상은 민간인에 대해서 매달 한 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주는 시계를 주는 기념품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한 사람씩 선정해서 시상을 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94, 19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196, 197페이지도 넘어갑니다. 198, 19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198페이지 2번 항에 책임 및 종합보험료인데 설명을 하셨지마는 보험료가 2000cc는 어떻게 10만원 나오고 1800cc는 30만원 나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보험료가 2000cc는 주로 청장님이 쓰는 차입니다. 사고 같은 것도 난 일이 없고 이미 그 차가 오래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자차를 안 들었다는 말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들기는 다 들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들어도 10만원하고 30만원 세 배 차이는 안 나지 싶은데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일반인이 쓰는 것하고는 금액이 많이 틀립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관에서 쓰는 것이 차이가 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2000cc는 10만원이고 1800cc는 30만원 잡혀 있으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1800cc는 최근에 샀고 차 자체에 사고가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관용차라고 해서 보험요율에 차이가 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험은 차가 99대 숫자가 많아서 희망자가 많고 해서 어떤 특별한 보험회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어디하고 거래를 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약간 가격을 다운시켜서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는 어디하고 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200, 20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202, 20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자산취득에 차량 대체구입인데 구청장 전용 승용차가 1년 초과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2001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몇 년도 구입인데…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내구연한이 5년 같으면 아직 쓸 수 있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지금 몇 ㎞ 주행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주행거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화물밴 4대 이것도 내구연한이…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내구연한이 3년 정도 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주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죠?
병래

박병래위원

화물밴이 디젤을 쓰기 때문에 3년 초과 같으면 승용차는 1년…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승용차도 2001년도에 대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병래

박병래위원

2001년도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화물밴 4대가 경유차량이 마모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년 초과에 교체를 하고 그런데 휘발유차는 더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밴 차도 주로 작업차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지마는 지금 청장님 차가 주행거리가 내구연한하고 관계없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몇㎞까지는 제가 감이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다른 차보다 높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까 홍성권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이게 몇 ㎞ 주행했는지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참고로 의회 의장님 차는 언제 샀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구입을 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의회사무국에서 대체되면 우리한테…. 저희들한테는 대체결정권은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의회는 차량구입할 때 의회 예산으로 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의회 예산 가지고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김해철간사

홍성권위원님하고 박병래위원님께서 차량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지침에도 나오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공공업무 차량을 전체적으로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 우리 구에서 경차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대부분 1년 내지 2년 초과되었습니다. 5년 만에 교체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빠르면 6년이고 아니면 7년 이상입니다.

김해철간사

경차구입은 50% 이상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네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204, 20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일반운영비에 시범 주민자치센터 육성지원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 4,000만원, 구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전 동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활성화가 어렵고 특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해서 시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범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 것 같습디다. 이거 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시원찮다고 해 가지고 시 차원에서 새로 정비를 하고 육성시키고자 시범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몇 개 동을 선정을 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두 개 동에 해당되는 예산을 시로부터 내시를 받았습니다. 시비가 4,000만원, 구비가 2,000만원인데 아직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동별로 선정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선정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시로부터 예산편성이 내시가 왔기 때문에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박병래위원입니다. 홍성권위원 질의 중에서 제가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5쪽 일반수용비에 시범 주민자치센터 육성지원 사업비가 시·구비 보태서 6,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육성지원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시비 보조를 더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일단 이 사업은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역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과 일부의 구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조례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할겁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특별히 우리 구에서는…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 구에서 육성지원에 대한 조례가 되어야만 시비 보조청구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몇 개 동을 선정할 수 있다든지 하는 배분원칙이 나오지 않겠느냐 선정원칙이 나오지 않겠나.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을 봐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시에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육성조례를 하되 시 보조금을 받고 구비를 들인다고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 서야만이 되지 않겠나.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국·시비를 얼마 받아서 구비는 얼마 포함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조례는 사실상 만들기가 어렵죠.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배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미리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상위 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가 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해가 갑니다. 상위 조례에 준해서 앞으로 보조사업비를 줄지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상위 조례에 준해서 우리 구 조례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206, 20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20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이 정액보조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가감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정액보조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통제, 강제성은 있지마는 구 자치단체에 재정사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올해 추경에서 자유총연맹이 동별로 올라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삭감이 아니고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 안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도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60% 정도는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또 활성화되는 것은 30% 정도,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자유총연맹 사무국장님인가 만났는데 현재는 동별로 100% 아직까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가 된 것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반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에는 반이 되어 있어서 반만 주면 되는데 반밖에 안 되어 있는 것을 구 지부는 100% 다 준다는 것도 모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저는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목상 조직이 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되어 있는 조직을 예산을 지원해서 사회에 그만큼 활성화 되게 한다면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을 두고 편성을 한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동별로 자유총연맹 구성하고 실적에 대해서 한번만 더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208, 20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충무계획이 여기에 또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아까 행정지원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무계획이 저희 행정지원과는 과거에 4개 과가 한 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는 민방위대로 있고 일반 행정은 행정대로 충무계획서가 각각 틀립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208쪽에 여기는 보면 충무계획을 보면 2만3,000원에 30부, 맨 충무3800입니다. 181쪽 상단에 3800이 인쇄가 1만8,000원 100부입니다. 내용이 뭐가 틀립니까? 같은 충무계획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3800은 실지로는 인력동원계획입니다. 그런데 충무훈련을 할 때 해당 과, 동까지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충무7000은 전시민방위 동원계획입니다. 이것은 유사시 동원령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른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실시 계획은 민방위에 관한 각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충무6000, 3800 인쇄는 청사방호계획이 되겠습니다. 방호준비를 하는 자체 계획서입니다. 보안업무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무계획 자체는 숫자로 해 놨기 때문에 혼돈이 되는데 181페이지는 보안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8페이지는 유사시 동원되는 동원령이 떨어졌을 때 각각 실시 집행계획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210, 21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병윤

박병윤위원

209페이지 을지연습 급량비에 참가자 급식비라고 해 놓았는데 참가대상이 누구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을지연습을 할 때는 군·관·민 합동으로 같이 합니다. 이것은 구청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공무원 비상소집 급식비는 따로 있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을지연습에 공무원 비상소집은 연습 실시에 들어가기 전에 비상소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급식대상이 아닌 날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참가자 급식비가 전부 공무원 대상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전 공무원에 대한 비상소집 훈련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포함이 안 되었다 이 말이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에는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212페이지 보조사업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는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9,280만원인데 이것이 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지역예비군 육성은 관내에 있는 예비군이 전에는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이라든가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별로는 전시 대비한 훈련장비를 지급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본을 보조해서 예비군을 관할하는 부대에서 지역을 방호하는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된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각 동에 나누어주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역 부대에 지급하는 겁니다. 예비군 부대에 지급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부대에 주면 부대에서 알아서 필요한 것을 써라 이래 되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알아서 쓰되 먼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시비가 2,700만원이고 구비가 6,400만원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시 단위에서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만 방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 단위 전체에서 지역방위를 위한 시 단위 사업으로 예산이…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굳이 6,700만원을 증액시킬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비군 수를 기준으로 해서 각 구청마다 숫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전부 제 각각인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시 상급기관에서 재원형편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특별한 기준이 없고 사업따라, 성질따라 가지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행자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는 국비를 얼마 주는데 지방비 부담률이 사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아는 것은 1억 같으면 국비가 5,000 나오고 시비 2,500, 구비 2,500 이런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시비 2,700 주어놓고 우리가 6,400을 내라고 하니까 이 사업은 그런 모양이지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구비를 더 높이고 낮추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도 모든 것이 중앙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겁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교부가 내시가 됨과 동시에 몇%…
성권

홍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3쪽 206 일시사역인부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340만원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341만2,000원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민방위 훈련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번 교육을 시키는데 관내 교육대상이 1만7,000명 정도 됩니다. 이 교육을 시킬 때 저희 직원이 다 매달릴 수도 없고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에 청소를 한다든가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장비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현재는 큰 문제없이 쓰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동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현재 동 민방위 장비는 저희들이 특별히 방독면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훈련용으로 훈련경비가 나갈 때 훈련을 하기 위한 장비를 확보한 것이 동에서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엠프가 엠프방송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저번 감사 때 보니까 동에 민방위 장비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녹이 슬었다든지 부실하다든지 점퍼 같은 것도 곰팡이가 피고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인 지급을 하지 않고 동에 확보를 해서 보관하도록 하다가 보니까 또 장비들이 세월이 감으로 인해서 시대에 맞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개인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 초창기 단계입니다. 그런 점은 알고 이미 분석이 다 되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많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장비가 부실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210쪽에 일반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죽 내려오면 다른 것은 중식비라든가 25일 근무를 한다고 보면 3,500원 치이는데 계속 내려와서 공익요원 재해보상금 2,668만5,110원 1명 공상 593만20원 3명인데 이것은 만약에 사망이 되었다고 볼 때 이것은 군인의 신분이 아닙니까? 군인 신분인데 공상도 그렇고 사망도 그렇고 이 보상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규정이 병역법에 의합니다. 그 병역법에 의해서 사망의 경우는 1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기준을 일단 준수를 한 겁니다. 만약 이 돈이 부족해서 어떤 현재로 봐서는 병역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한다고 보는데 당사자가 불복을 했을 때 그러면 판결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국가나 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편성을 하지는 못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박병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작년까지는 없었죠? 올해 편성했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예산편성은 항상 해 놓고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김해철간사

위에 체육대회에 1만5,000원 280명인데 이것도 작년에 없었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매년합니다.

김해철간사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본예산에…. 작년까지는 병무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무관리라는 예산 과목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병무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에는 그럴 겁니다. 과목이 바뀌어졌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지나갔는데 193쪽 위탁교육비 직원능력개발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직원능력개발비는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저희들이 특별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사설학원이라든가 특히 컴퓨터 같은 것이 문제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등록을 해서 보조요청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야간대학에 우리 업무하고 관련이 되는 학과에 등록을 한다든가 할 때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해철간사

작년에 30명 지원했는데 20명을 추가로 해서 인원이 많아져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216, 21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215페이지 지나갔는데 미안합니다. 215페이지 교육훈련비 2번 항목에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가 있는데 한 동에 300만원씩 2개 동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시키는 교육이 아니고 그 동에 특별한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우리 구는 2개 동을 선정을 해서 시비보조를 줄테니까 동 자체 환경에 맞게 훈련을 시키라고 해서…
성권

홍성권위원

지금까지 해 왔는 적이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성당2동에 화재진압훈련하고 진천동에 산화경방훈련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2001년도는요?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감삼동하고 도원동…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도 돌아가면서…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왜 돌아가면서 하느냐 하면 예산을 주면 쓰는 용도가 훈련할 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216, 21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218, 219, 220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병윤

박병윤위원

21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설치 1,600만원인데 몇㎾짜리인데 1,600만원이나 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94년도에 5마력으로 설치했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교체할 것은 또 5마력이겠네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은 5마력 이상으로 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런데 밑에 시설비 3번에 수동형에서 두류공원 급수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하는데 무엇을 교환하는데 300만원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시에는 물을 펌프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류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라도 물이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전기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동시에 연결될 수 있도록…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니까 자동 스위치만 교환한다는 말이지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자동, 수동이 다 되도록 하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이것은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94년, 95년인가 그 때…
병윤

박병윤위원

비상급수시설 1,600만원짜리는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교체고 이것은 개선하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수동에서 자동으로 개선하는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병윤

박병윤위원

이것은 그러면 맨 5마력 짜리겠네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5마력이 넘지 싶은데 제가 마력 수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동 소관 업무를 일괄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자꾸 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강사수당 등등을 파악을 했는데 이번에 올라왔는 것이 운영비로 해 가지고 500만원이 5개 동, 450만원이 3개 동, 400만원이 6개 동, 350만원이 4개 동, 300만원이 3개 동 이렇게 올라왔고 수당도 96만원에서부터 해 가지고 많은 데는 300만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하기야 실적이 다 틀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운영비에 대해서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여기 이곡동에는 인터넷 사용비 해서 25만원 12개월 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올해 저희 동에 제가 물었어요. 400만원인가 얼마가 집행된다고 해서 그 돈은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니까 전기요금하고 인터넷 회선사용료라고 하는데 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보통 운영비라고 하면 범위를 사업성 이외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운영비라고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사용실적과 냉장고, 냉방기, 온풍기, 방수 이렇게 다 올라왔는데 냉장고는 45만원, 50만원 비슷합니다. 그런데 냉방기가 사무실 에어콘인데 이것이 400 올라온 데도 있고 320 올라온 데도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하다고 보고 온풍기도 155만원, 180만원인데 유독 송현2동에는 두 개 합쳐 가지고 735만원이나 올라왔습니다. 송현2동이 굉장히 큽니까? 사무실이. 한 배 가까이 됩니까? 다른 동에는 두 개 합쳐도 475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동에는 735만원이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송현2동에 올라왔는 것, 냉방기, 온풍기 그거 올라온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수건에 대해서 200만원에서부터 천만원까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두류1동, 2동, 월성1동, 진천동, 상인3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에 대해서 방수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지나간 것인데 210쪽에 보면 조금 전에 박병윤위원 질의 중에 제가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보조사업인데 시설비가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2,500만원 한 개소 이래서 이것이 시비를 받고 구비가 투입이 되는데 아마 수질개선하는 곳에 관정소가 1개소가 있기 때문에 보조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정소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경제진흥과에서도 관정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몇 개나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지하수 비상급수시설 개발은 먼저 수질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바로 수질탐사를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관리시설까지 짓는 것은 지금까지 해 본 결과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무지개 공원에 지하수를 탐사를 했습니다. 장기동입니다. 탐사를 해서 지하수 개발 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나와서 수질을 검사해서 저희들이 수질 결과에 따라서 정수하는 여과시설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발비를 넣고 내년도에는 시설비나 일부 관리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기동에 무지개 공원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보조하고 구비를 보태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개선이 아니고 금년도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개발결과에 따라서 신년도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 그 다음에 관리시설을…
병래

박병래위원

수질을 개선할 곳이 장기동 무지개 공원 그 장소입니까? 그 곳에 지정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표원 민원종합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민원종합처리과장 김표원입니다. 2003년도 민원종합처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저희 과 민원봉사선임담당과 호적선임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인사)
영호

이영호위원장

민원종합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230쪽에 TV셋트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VTR이 포함이 됩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TV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VTR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TV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꽂아서 보여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저희들이 가전3사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벽에 벽걸이하고 TV하고 해서 670만원 나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800만원 같으면 VTR도 충분히 살 수 있겠네요? 구에 무슨 소개를 한다든지 좋은 것이 있 으면 끼워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저희들이 서부 하이마트에 알아봤는데 TV 모니터, TV 수신기, 스피커, 벽걸이 시설이 170만원, 삼성, LG…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VTR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하는 것을 꽂아서 하면 다 나올 수 있고 이거 지금 PC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이것은 TV에 관계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800만원정도 되니까 VTR도 좋은 것을 사가지고 이왕 하는 김에 좀 좋게 하라고…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여유있게 해 놓은 것은 다른 시설을 장착을 할 것이 있을 까 싶어서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을 설치하면 민원실을 방문했는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에 다소 지루함도 해소하고 또 PC하고 연결해 가지고 공지사항이나 각종 주요시책이라든가 구청이나 구의회 전반에 대해서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제가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왕 하는 김에 좀 잘 해 가지고 우리 구의회도 정례회가 열리고 할 때 본회의 질문하는 것도 보니까 푸른방송에 보니까 중요하고 껄끄러운 것은 다 빼고 편집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 나온 것도 하면 보기 좋은 것을…
이환

도이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승인해 줬을 때의 이야기고요.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승인해 줘야 안 되겠느냐. 작년에도 올라왔죠.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227쪽 피복비에 민원실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이것이 인사이동이 있을 때 사람마다 체격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김해철간사

민원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20명 됩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인사이동이 되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뀐 사람에 대해서 10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이 있을 때에 바꾸어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해철간사

작년에 35벌을 편성했다가 올해 10명으로 하니까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다른 부서는 증액을 못 해서 난리인데 민원종합처리과는 오히려 다운되었습니다. 작년에 300만원인데…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400이었습니다.

김해철간사

400 해 가지고 많이 남았습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400인데 예산 부서에서 100만원 감했습니다.

김해철간사

정말 모범적이네요. 이렇게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방용운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2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야간급식비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야간에 어떤 일을 합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30분 연장근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시간으로 치면 5시까지인데 5시 30분까지 연장근무하고 토요일도 연장근무를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민원실에서 연장근무할 만큼 업무처리가 많습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본예산에 올려봤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