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2003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P. 25, 28, 38, 427 442) (건축과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25쪽, 28쪽, 38쪽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받으시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김태군 건축과장, 집행기관석에 착석함)
돈규
박돈규위원
임무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에 도로사용료를 보면 1억1,2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박돈규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사용료 수입도 좋지만 사용료를 위해서 허가를 내 주는 측면도 일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장기동에 가면 궁전아파트가 있습니다. 궁전아파트 뒤쪽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도로사용료를 내고 가벽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출입도 제한이 되어 있고, 주차도 일부 갓길주차도 되지 않고, 사람 통행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도로사용료 수입, 수입을 위한 허가는 좀 자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없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고, 다음 기회에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세출예산 427쪽, 428쪽, 429쪽, 430쪽, 431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1쪽 하단에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20%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 인상된 부분이 어디어디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431쪽 경상적경비에서 201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2,002만6,000원인데 금년에는 2,412만9,000원으로 약 20%가 증가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물대장 발급이 금년 7월1일 이전까지만 해도 지적과에 있었습니다. 그 업무가 7월1일 이후에 저희 건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늘어났고, 그 다음 432쪽 중간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 분양을 하면 학교용지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어서 그 분담금을 받기 위한 등기료가 그만큼 나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이 전에는 없던 것이 신설된 것인데, 이런 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실수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금년도부터 개정이 되어온 법령이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432쪽, 433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참고로 본 위원이 하나 문의해 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건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심의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나 안전, 건축의 미, 이런 기능적으로 도시미관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에 대해서 건축전문가, 대학교수나 기술사, 구의원 두 분도 위원으로 계십니다. 거기서 건축물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주와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고, 건축주와 시공자간에도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기에 따른 법률전문가와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 행정을 전공한 교수, 이런 분들이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는 잘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도 민원을 이런 데에 해서 좀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방금 과장님이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잘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잘 되도록 건축과에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현지답사 갔던 그 곳에 그런 분쟁의 요소가 있는 곳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잘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전 위원이 답사를 나가고 e-mail도 뜨고 논쟁이 많았는데,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34쪽, 435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434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6,217만원이나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로 25% 가까이 증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군 건축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번에 형광등교체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올랐고, 435쪽 위탁교육비 2번에 보면 방화관리자 법정교육비하고 전기안전과리사 법정직무교육비 이런 것이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것은 437쪽 14번에 청사방역소독료가 298만2,000원이 전에는 청사수수료에 들어갔는데 청사방역소독료는 여기서 빠졌고, 제일 큰돈은 18번에 배상공제사업회비 4,273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습니다. 전년도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타구에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우리가 전체 청사 영조물 관리하는 비용은 다 보험에 들려고 하면 이 돈이 필요한테 이제까지는 한번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보험에 드는 돈입니까? (최무휘 위원장, 신동록 간사와 사회교대)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보험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18번을 설명하셨는데, 글자그대로 배상공제사업회비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나중에 신축을 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되는 회비인지, 보험료라고 했는데 어떤 성격인지 확실한 말씀을 해 주세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청사 유지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아니고, 청사를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이나 타인이 와서 신체적이나 재산, 재물에 피해가 있을 때 우리가 직접 배상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손해보험의 성격입니다. 직접 지방공제회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보험회사에 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이 금액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 와서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구청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이 공제금액이 있던 없던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분에 대한 적정한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고가 나서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소송을 당해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만큼 이 건물이 그런 것은 없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안 하든 것을 넣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18번 배상공제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타구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은 다 포함이 됩니다. 지방공제회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은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중구는 구청사만 하고, 동구는 공영주차장과 청소년수련원 등 일부 선택을 해서 하고 있고, 서구, 남구는 안 들었고, 북구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부 다 하지 않고 일부만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 전체가 다 들면 이 돈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설명도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에 참고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도 그걸 다 합쳐봐야 4,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6,2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것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나중에 뽑아서 박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서면 자료도 낼 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더라도 전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 드려야지 질의한 위원에게만 제출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위원님께 다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세요. 국장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다음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1988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까지 약 14년간 우리 구청이나 영조물에 대해서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우리가 배상한 일이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37쪽, 438쪽…….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438쪽 여섯 번 째 항에 보면 휠체어리프트 유지점검 보수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 휠체어는 우리 청사에 설치된 것을 말씀하시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걸 연간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습디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렇게 많은 인원은…….
재홍
서재홍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제가 아직까지 다니면서 실지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장애인 문제라고 해서 전부다 시설만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한번도 사용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어떤가 몰라도 우리 청사 자체에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서위원님은 못 보셨지만 제가 전입 온 기간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몇 번 봤습니다. 이것은 법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시설은 하게 되어 있어서 했는데 실지 유지점검보수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씀입니까? 이것도 사용을 하다가 보면 무슨 고장이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걸 먼저 손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작동을 멈출지 모르는 것인데, 아무리 유지보수를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실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기계를 어느 정도 사용했을 때 하자나 유지보수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제까지는 그런 게 없다가 지금 이것도 월 11만원씩 해서 12달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비가 140여 만원 밖에 안 되지만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지 업자를 위한 유지점검보수비인가 아니면 우리 구민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인가……. 이 휠체어리프트를 언제 설치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삼사 년은 되었을 것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언제 했는가도 모르는 이런 예산을 상정하고, 이런 것도 숙지가 안 되어 있고 자료가 없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봐서 승강기나 이런 것은 매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는 것 같으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고가 있을 수도 없고 생겨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책정한다고 하지만 이 자체는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앞에 현관 거기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아닙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재홍
서재홍위원
휠체어리프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1층 현관에 올라오는 데에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거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은 1층에서 현관까지 높이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은 2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1층 현관에 올라가는 몇 계단이 안 됩니다. 실지 장애인들이 오시면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안전을 위해서 이런 보수비가 우리가 언제 이 시설을 했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나와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확실히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언제 시설을 했는지 답변을 못 했을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묻든지 공무원한테 물을 때 그 자체를 모른단 말씀입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런데 점검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점검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월 11만원을 12개월간 쓴다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일반 예산을 총괄적으로 해 놓은 것 같으면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하지만 이것은 매 월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월 지불을 하면서 점검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제 이야기는 이 휠체어리프트가 한번이라도 고장이 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난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없고, 과장님은 몇 번 봤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었는데도 봤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저걸 설치하고 난 뒤에도 한번도 제 눈에는 사용하는 사람을 못 봤단 말씀입니다. 차라리 휠체어리프트를 폐지하고 도우미를 한 사람 해서 도우미한테 하는 것이 낫지요. 오시는 분한테 업고 거기까지 도와드는 것이 훨씬 보기가 낫지요. 또 휠체어리프트는 혼자 작동하기가 힘듭니다. 그것도 옆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몇 개 안 되는 계단에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 놓고,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을 해 놓고 또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승강기나 휠체어리프트는 안전관리공단이 있어서 법적으로 매월 이런 시설물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매년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서 논란의 쟁점은 보수비 단가가 적정하느냐 아니냐, 결국은 이 업체에 대해서 몇 개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보셨는지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한 6번 사항에 휠체어리프트 관계는 존경하는 서재홍 위원님께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차피 1층에 도우미가 항상 있습디다. 그래서 그 쪽 사이드(side)로 해서 완만한 경사도가 되도록 해서 휠체어를 밀고 올라갈 수 있는, 또 옆에 손잡이가 제대로 되어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을 때 매년 이렇게 145만원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또한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감가상각비 충당금이 계산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저것이 노후가 되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5년이든지 10년이 되면 기계 전체를 또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한다면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대책을 세우심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438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청소청소업무 대행수수료 1억2,874만7,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19만원 약 10%가 증감되었는데 10%씩 올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것은 우리 청사 내에 청소하는 사람들 노임입니다. 노임이 금년 12월 물가정보지에 내년 임금이 올랐습니다. 우리 청사와 보건소까지 해서 전체 12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인건비가 작업반장이 10명 이상 되면 한 명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는 일당이 3만5,430원인데 내년에는 4만1,608원으로 6,178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인부도 2만3,795원인데 2만6,889원으로 3,094원이 내년 노임이 올라갔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을 민간위탁해 놓은 것이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 임금이 올라간 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올린 것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전체 물가 정보를 관리하는 물가정보지에…….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구청에서 조사한 것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런 것은 인상 안 시켜 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물가가 다 올라가면서 같이 올려주는 노임인데…….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인건비는 오히려 내리고 있어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입찰로 하고 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작년에 몇 군데 입찰을 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부서에서 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든지 하든 간에 수의계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하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출석을 요구하고, 이것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느끼셨지만 이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또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금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청소위탁수수료나 이런 것은 다른 데에 입찰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해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 이상씩 도리어 떨어집니다. 이게 3년 전까지만 해도 1억도 채 안 되던 금액이 언제 이렇게 슬슬 매년 올라서 이제 1억3,00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재홍
서재홍위원
행정지원과장에게 이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서류와 행정지원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홍
서재홍위원
예. 하세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하면 장애인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에 그렇게…….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보세요! 장애인하고 하는 것도 지하철 부스라든지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행정 청사에 청소위탁까지도 그 쪽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과장님에게 답변을 안 듣고 행정지원과장한테 답변을 듣고싶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저도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일용인부들 1인 당 얼마씩이라고 계산이 나옵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청사에 용역을 해서 하는 인원은 현재 여자 11명, 남자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만큼 제가 알기로는 일 하시는 분들이 보수를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자들은 한 달에 47만5,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남자 1명이 55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10%라든지 이렇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자꾸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내에 용역한 업체에서 일하는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은 실지 다른 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아까 여자 분들 기준으로 1인 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금년에는 일당이 2만3,795원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그렇게 나가면 괜찮은데 그것을 확실히 참고로 하셔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자 직원 11명, 남자 1명, 이렇게 12명이 하고 있는데, 예산 그대로 지급이 되면 그 분들한테 도움이 가야되는데 실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임금이 적다. 다른 용역회사보다 적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확인하셔서 여자가 지금 월 47만5,0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남자 55만원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파악하셔서 우리 구청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해 주십시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구청사 청소를 장애자협회에다가 위탁을 해 놓았는데,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청소하는 분 여자 11명, 남자 1명이 맞습니까?
재홍
서재홍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것이 못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사실 이 돈이 7,000만원도 안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이 인상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고 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자 11명, 남자 1명…」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봐야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이 증액해 주시면 우리가…….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꼭 그것만이 아니잖습니까? 화장지도 교체해야 되고, 비누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있고, 순수 인건비만은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물론 재료비도 있습니다만…….
허면
허면전문위원
그 계약을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방금 과장님이 행정지원과를 운운하셨기 때문에 서위원님이 행정지원과장 출석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런 경우에 말이 엇갈리는 수가 있어서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재홍
서재홍위원
아뇨. 추천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모든 것을 주관을 건축과에서 하고, 계약만 행정지원과에서 하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어디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사 청소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걸 해서 올리면 어디하고 계약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이제까지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용역관계는 아까 단가 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매년 단가 산정을 할 때 인건비 상승이든지 감소든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가 자료에 의해 가지고 기준 월의 노임단가로써 산정을 하다가 보니까 작년도보다 현재 물가 자료에 10%가 상승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단가 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계약관계는 국가계약법에 보면 지체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으로 특정하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우리 구에다가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해 준 것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옛날 속담에도 "아제비 물건도 싼 맛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협회에 줄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고 안 주고는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가 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가 나와서 모든 것을 증감을 한 이후에 그 쪽이 이 정도 같으면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한다손 치더라도 협회에서 어려운 살림을 하려고 하니까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차이가 너무 날 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왜냐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 협회에 대해서 특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다 세금 내고 우리 관내에도 이런 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 약 30개 업체로 각 동에 평균 하나 정도는 청소대행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약 30개 업체 중에서 대형업체도 있고 소형업체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구의 업체가 세금을 다 내고 하면서 해도 이런 데에 배제가 되고 전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장애자협회에서 하는 것은 점수를 3% 더 가산해서 채점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무조건 그 쪽에 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도 이것을 대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파트든지 이런 데에 보면 작년보다도 떨어지고 재작년보다도 단가가 떨어지고 해서 지금 현재 약 3년 전의 단가에 50%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실지 부녀회라든지 전부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공개경쟁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게 엄청나게 단가가 떨어지고 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서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단지 관이라는 입장하고, 그 쪽을 봐 준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행정지원과에서 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다 갖추어서 제출해 달라고 해 주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서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국가계약법상 장애인협회에도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이 협회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수용을 해 준 것인데, 이것이 일반 민간대행업체보다 현격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경쟁을 붙이든지 해서…….
재홍
서재홍위원
지금 참고하고 할 그런 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해마다 천편일률적으로 올라온대로 다 해 주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온단 말씀입니다. 올해도 그런 것 같으면 실지 다른 일반 업체한테 견적이라도 한번 받아보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비추어서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없어졌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소에서는 무조건 하기 좋은 이야기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률에 비교해서 무조건 10%는 더 올려야 된다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하니까 구청의 관계자들은 인건비 상승이든지 일반적으로 봐 가지고 맞겠다 싶어서 책정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제대로 해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강제조항이 아닌 것 같으면 얼마든지 달리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만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의회에 한번 간담회 때라도 양지사항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안 그런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할 수 있다는 규정 하나 가지고만 이제까지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게 60만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사실 장애자들 보장제도도 한 5년만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장애자에게 줄 수 있다는 강제 규정이 아닌 이런 경우에 준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10%씩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 소비성 지출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 예산 산출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견적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 고시가격도 있고, 설계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런 물가 자료에 의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순 인건비가 주가 되니까 현재 기준이 되는 물가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0% 올랐으니까 산출한 것이지 우리가 무작정 10%를 더 주게 한 것은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 서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청소업체에도 견적을 받아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수의계약해 놓았다고 계속 연간 10%씩 올라가면 10년 후에는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도저히 지출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그것은 나중에 행정지원과장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고, 다음은 439쪽, 440쪽, 441쪽, 442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강상국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부록]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P. 25, 32, 36, 38, 45, 46, 53, 54, 355 392) (도시관리과 소관)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11시33분, 도영환 의장 입장
11시38분, 도영환 의장 퇴장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세입예산 25쪽, 27쪽, 32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5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광고물에 관한 사항인데 27쪽에 광고물에 대해서 6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 600만원 예산 근거는 무엇이죠? 플랑카드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각종 광고물 신고에 따른 증지수입비가 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각 도로 코너에 있는 광고물 플랑카드에 대한 세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뒷 부분에 있고 이것은 간판류가 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뒷 부분 몇 쪽에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28페이지 윗 부분에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광고물(현수막) 800만원 이것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이 광고물(현수막) 800만원 수입은 토털 몇 개소에 어떠한 근거로 800밖에 안 잡혀 있는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월 신고가 들어온 그 수입을 좀 개략적으로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개략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역의 민원을 보면 플랑카드 게시대에 걸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풀로 잡아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입을 잡아서 불법 광고물을 퇴치하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겠는데, 이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감이 있지 않나, 그 근거를 좀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 근거 자료가 없다면 심의 전까지 그 세입 근거를 어디어디 몇 개소에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세입 계획을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보면 세출만 따지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세입을 먼저 좀 해서 뭔가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독립채산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야 세비를 써야되겠지만 독립채산 가능한 부분으로까지 도달시키는 것이 자치경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6쪽…….
돈규
박돈규위원
도시관리과 불법광고물 과태료 500만원, 도로무단점용과태료 1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고물 관계인데, 결국 뒤편 세출에서 연관시켜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단속요원이 따로 있고 계도요원이 있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광고수입에 대해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마을버스가 있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마을버스 내부와 외부에 관련 광고는 어디로 갑니까? 버스회사 자체에 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그 허가 관계는 도시관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우리는 돌출간판, 현수막, 이런 쪽 광고물을 관리하고, 자동차 내·외부에 있는 광고물은 건설교통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정류장에 광고물도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과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6쪽에 도로무단점용과태료 한 건 당 10만원씩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개략적으로 평균해서 10만원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단속은 직원들이 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본 위원이 전번에 질의를 했는데 송현동 장관빌라 밑에 자기 집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해서 완전 무단 점용해서 그것을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감삼동과 죽전동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시범 정비를 하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 동으로 파급하려고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것 하나뿐 아니고 동네에도 무단점용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 현재 10건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이 수입을 꼭 많이 잡으라는 것보다도 단속을 해서 시정이 안 되면 또 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8쪽, 45쪽, 46쪽, 53쪽, 54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355쪽, 356쪽, 357쪽, 358쪽, 359쪽, 360쪽, 361쪽, 362쪽, 363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363쪽 중간에 일시사역인분임에 보면 보통인부, 특수인부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특수인부는 작업의 난이도가 아주 높은 위험성이 많이 따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줄을 타고 광고물을 철거한다든지 할 때에 거기에 한 20일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보통인부는 그냥 뒤에서 보조하는 분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 달서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37개소가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번에 두 개를 추가한다고 하는데,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명확하게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수요가 많아 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아까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7개소에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도 두 개소 증설하는데 1개소에 400만원씩 나오는데, 스테인레스로 일률적으로 하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수수료 수입이 조금 적은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363쪽 불법광고물 단속요원에 46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361쪽에 보면 계도요원에 2,183만9,000원, 계도요원과 단속요원의 업무차이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 및 계도요원 해서 2명은 불법광고물정비를 하면서 내근 작업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것은 글자그대로 현장에서 현장정비를 위해서 풀(full)로 뛰는 요원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정비및계도요원은 조금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관에서 지금 불법광고물 때문에 지출되는 인건비만 해도 여비까지 합하면 약 3,000만원이 지출될 것인데 거기에 따른 세입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단속에 대한 벌과금이나 이런 세입에 대한 계상은 안 되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간사용료 해서 901만원, 이게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세비가 쓰여져야 할 데는 써야되겠지만 일부 특정인이 잘못으로 인해서 세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도시관리과에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셔서 계도요원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단속요원이 단속을 하면 그만큼 세입이 들어오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60만 구민이 세금 내서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인건비 부담할 돈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단속을 너무 강화하게 되면 또 피해를 보는 측이 많이 발생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수입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저는 이 세출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60만 구민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 가지고 여기에 일부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데에 3,000만원이 들어간다. 거기서 돈을 그만큼 뽑아내야 된다. 독립채산성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단속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불이익이 우리 구민 전체에게 돌아온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세입 관계는 도시관리과에는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 도로점용료로 해서 건설교통과에 현수막 15일간 게시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세입으로 들어가서 구비로 30%인가 내시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그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이 수고하시는데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불법광고물에 관한 예산이 3,000만원 소요되는데 그 3,000만원만큼 지출하는 대신에 특정인이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입을 늘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투입되면 나오는 게 있어야지요. 또 지금 완전히 퇴치시켜야 됩니다. 누가 피해를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구민들이 더 많습니다. 빨리 퇴치시켜야 됩니다. 주로 음란성, 명함 같은 종이에 나체사진을 넣어서 온 빌라에, 온 여관 바닥에 즐비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잡아서 척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조례가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입 계상이 없다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의 의욕이 없다. 단속하는데 돈만 쓰고 있지 단속을 해서 세입을 거두어들이겠다는 의욕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욕이 없으면 앞으로 세출도 삭감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닐 바에는 불필요한 예산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비해서 그 대책을 분명하게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박돈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각 동네에 가면 광고물이 너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골치 아플 정도로 많은 편이고, 음란스티커 또는 명함, 그리고 전봇대에 혐오스러운 광고물이 많고, 지금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여기 현재 약 3,0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묻고 싶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신경을 써서 단속실적이 좀 드러나게끔 일을 잘 해 주시고, 또 세입도 그만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세입은 전혀 없고 지출만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이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64쪽, 365쪽, 366쪽, 367쪽, 368쪽, 369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68쪽인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도시관리과에도 현수막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현수막이 각 분야별로 많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도시관리과에도 상당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 길이가 가로 세로 얼마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폭 90㎝, 길이 8m가 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런데 6만원씩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상식 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보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오후에 사회복지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식목행사용 현수막이 2개에 12만원인데, 이게 별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구청 전체 현수막도 대단한 숫자입니다. 예산을 알고 잡은 것입니까, 이제까지 예산을 뺀 것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우리가 평상시로 예산을 이렇게 잡아왔고 우리가 지급할 때도 5만8,000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만8,000원이면 어느 업소이며, 어디서 했는지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좀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8m 정도 되면 5만6,000에서 6만원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70페이지, 371페이지……. 예.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병철
이병철위원
신당동 이병철 위원입니다. 산불예방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소방서하고는 어떤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일단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소방서 상황실에 연락을 해서 헬기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가깝지 않은 곳에 산불이 나게 되면 소방차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373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어떤 난방기를 구입하는데 234만원이 들어갑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과 사무실과 달비본부에 있는 현장본부에 하고, 성서 쪽에 있는 성서본부가 있는데 이 총액이 702만원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산술평균을 내서 3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것은 사야되지만 어떠한 물품을 어떻게 사기 때문에 세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산출을 해 놓으셨으면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필요한 것은 사 드려야지요. 그러니까 승인을 하는데 필요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액으로 하셨다면 예산심의 전까지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2쪽 산불감시초소 두 개는 어디어디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대곡지구에 한군데 노후된 곳이 있고, 상인3동 쪽에 노후된 곳이 하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떤 것으로 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컨테이너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컨테이너가 아니고 시설이 갖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1.5평 정도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5평인데 300만원씩 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지금 시중에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방금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시초소 이것은 산 위에 설치하는 그것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산 중턱 부분도 있고,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산 중턱이 아니고, 산으로 올라가기 위한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74쪽, 375쪽…….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도시관리과에 예취기가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취기가 공원 쪽하고 녹지 쪽하고 두 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합쳐서 18대가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375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취기가 10대 나와 있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녹지 부문이 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382쪽에 나오는 예취기는 어느 쪽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공원 쪽이 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취기가 일률적으로 안 올라오고 구분을 지어서 올라오니까 물어봤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예산편성을 장, 관, 항, 세항별로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76쪽, 377쪽, 378쪽, 379쪽……. 예.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병철
이병철위원
신당동 이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 어린이공원에 안내 입간판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거의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동네에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인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입간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애들은 계속 자라나고, 현재 애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가지고 또 다른 장소를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새로 자라나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안내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80쪽, 381쪽……. 예.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병철
이병철위원
신당동 이병철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노후 휴지통 개체라고 해 놓았는데, 어린이공원 안에 애들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이 조치되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최근에 설치한 것은 분리수거를 위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 기존에 있던 휴지통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실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철규 위원입니다. 매화어린이공원하고 동백어린이공원 이것은 땅값 보상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5억하고 이 1억이면 땅값 보상이 다 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올해 예산에 많이 편성되었었는데 이것만하게 되면 다 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올해 5억하고 8억이 보상은 다 된다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내년도 것이거든요? 올해 일부가 잡혔으니까 차가로 이것만되면 전액이 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82쪽, 383쪽, 384쪽, 385쪽…….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각 공원에 인부임이 나가고 있는데 그 인부들은 그 공원에 인접해서 계시는 분들을 씁니까, 아니면 타지에서 모셔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사실 인접한 데 있는 분들을 이용하면 보다 효율적이 되겠는데, 사실 여기에 적합한 인부들이 잘 없습니다. 어떤 것은 30일, 어떤 것은 한 열흘 정도 하기 때문에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구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공원 주위에 계시는 분들에게 알아본 결과는 인부임이 적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정도 수입을 고정수입만 된다고 한다면 봉사차원에서라도 하겠다는 분이 있습디다. 없다면 제가 구해 드리겠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추천을 한번 하셔도 좋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주위에 계시는 분을 해야지 가까이서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3번 항에 월곡역사공원에 지금까지 국비가 얼마 투입되었으며, 시비가 얼마 투입되고, 구비가 얼마 투입되었는지 숫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누계 숫자로 해서 각 연도에 각 시설 투입 부분에 대한 내용과 그 금액을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역사공원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돈이 투입되었는데 인부까지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녹지로 공원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관에서 쓴다는 기부채납증명서라도 받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증명서라도 있는지…….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월곡역사공원을 개발하기 전에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협약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디다. 달서구노인지회하고 월곡역사공원하고 중간에 가림막이 되어 있는 것이 대나무로 되어 있습디다. 게이트볼장이 있고, 지난 추경 때 연혁에 대한 것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나갔는데 완공되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상당히 넣은 공간을 중간에 이렇게 막아 놓음으로 해서 좁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어떤 분은 게이트볼 장을 하기 위해서 막아 두어야 된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대다수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다시 물어보니까 확 트이면 더 시원하고 좋다. 그 다음에 단절되어 가지고 지회 쪽은 소공원이고, 또 그 쪽은 박물관 공원이고 이렇게 분리되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문화회관을 짓는다면 그 쪽으로 다 이동이 다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확 트이게 해서 시원하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 말씀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빈땅에는 한 포기의 나무라도 더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소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월곡역사공원에 대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차단이 되어 있는 그런 인상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역사공원이라고 하면 대나무가 그런대로 운치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돈규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그냥 그대로 조치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전문가들이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했으니까 본 위원이 조경전문가도 아니고 뭘 알겠습니까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막혀 있으니까 단절된 기분이 든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인부를 써서 하는데 이 인부 외에 거기 또 공익근무요원이 나가 있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박물관 앞에는 푸른 초원으로 아주 아름답게 꾸며서 잘 보존되고 있고, 지회 쪽에는 완전히 내놓은 보릿자루같이 엉망이에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글쎄요. 지금 공익요원도 지회 앞으로 두 시간마다 순찰을 하도록 해 놓았고, 여기에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축소되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관리인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익요원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지회 쪽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하다면 앞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유념하셔서 본 위원이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드릴 일도 없고, 잔디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지회 쪽과 박물관 앞은 천양지차입니다. 수목도 그렇고, 꽃나무도 그렇고, 잔디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천지차이입니다. 한번 나가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예. 김철규 위원입니다. 월광수변공원관리인부임인데 이것은 2003년도에 책정하는 것입니까, 지금 인부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지금도 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있는 인부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초에는 그 분들이 없었는데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작년도 본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 분이 옛날 도시관리과장을 하셨던 분으로 공무원 정년퇴직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은 정년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고 살기가 괜찮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분을 쓰셔야 하는가……. 그리고 수변공원에 관리인부가 2명 있어야 됩니까? 어떤 건물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관리사무실도 있고, 수목이 아주 많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거기에 수목 때문에 그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원에 자주 올라가는데 그 분이 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좋지 못한 언쟁이나 하고, 옛날 과거에 공무원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거기 몇 번 올라가 봐도 우리 주민들을 주민취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분한테 좋지 못한 그런 이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우리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른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공무원 정년퇴임하신 분을 써야됩니까?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꼭 공무원 정년퇴임하신 분을 써야 됩니까? 또 그 공원이 조그마한데 꼭 두 분이 필요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상당히 큽니다. 1만평이 넘는데, 이 쪽에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거기에 도원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 난간을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애들 데리고 오면 안전사고 원인도 있고 해서 상시 순찰을 하기 위해서는 인부가 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인부를 도원지도 있고 그런 차원이면 젊은 분을 써야지요. 왜 연세 많은 분을 써서 내가 볼 때는 자기 몸도 겨우 가누는 것 같은데, 그 분이 다칠까 싶어서 겁납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혹시 주민들한테 불친절했다면 별도로 불러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거기 의원님이 세 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멀리서 눈여겨봤습니다. 여름입니다. 성서에 계시는 의원님도 거기 있었고,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없는 데서는 그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앞으로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86쪽, 387쪽…….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386쪽에 보면 월배역사공원에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초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박물관이나 지회나 상당한 공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새로 초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는 데는 가정집 창고 같은 데를 빌려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야간에는 거기에 마침 신혼부부가 살고 있어서 야간에는 불가피하게 순찰 위주로 하고 차에서 지내기도 하는데, 근무하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초소를 설치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거기서 공익근무요원의 담당 업무가 뭡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시설물에 대한 순찰을 하고, 공공근로들과 같이 환경정비 일을 보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시설물 순찰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수목과 근린공원에 보면 각종 놀이시설인 미끄럼틀, 철봉 등과 월곡역사공원에 박물관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글쎄요. 박물관 주변은 제일 마지막에 말씀이 계셨고, 수목과 놀이시설을 순찰한다고 하면 달서구에 공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하려고 하면 한정도 없을 것입니다. 월곡역사공원이라고 특별하게 놀이시설에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누가 나무 캐 갈일 없을 것이고, 놀이시설 일부러 파괴하는 사람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박물관을 감시하는, 보호하는 그런 일부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다면 역사공원의 박물관 일부 시설물 용도를 쓰도록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이렇게 공원마다 초소를 지어서 한다면 한도 끝도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땅한 답변이 있으시면 계수조정 때 삽입을 하고, 적당한 설명이 없다면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원래 우 씨 종중에서 보관을 하고 있던 고택이라든지 각종 나무라든지 이런 게……. 저도 몇 년 전에는 월곡지가 있을 때 그 인근에 살았습니다만 담장으로 막혀 있어서 일반인의 출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 씨 종중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해 주셔서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산책로를 조성하고 해서 그 주변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대구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견학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박물관 측에서는 각종 전시되어 있는 유물에 대한 도난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희망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 구민뿐 아니라 대구시민이 이용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 씨 종중 측에서도 성의를 보였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 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초소정도는 하나 설치를 해서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전액 무료로 관람을 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데 그런 역사 유물을 공개적으로 해서 무료로 관람하고 교육상 필요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관리 유지비 정도는 수입을 해서 일부는 우 씨 종중에, 일부는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투입되었으니까 일부는 구비로 해서 일부 필요한 시설도 하고, 유지보수 관리도 하고 해야지 매년 그렇게 독립채산성 없이 자꾸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이야 좋겠지요. 그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자꾸 세금 내서 투입하게 만듭니까? 그런 논리적인 것도 한번, 객관적이고 형평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측면이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88, 389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신동록 위원입니다. 386쪽에 보면 와룡공원 내에 지압보도설치에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파악할 때는 와룡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이 제대로 잘 가꾸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맨발로 다니면 발 지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지압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아파트에 사는 가정에 보면 지압기구가 대부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와룡공원은 와룡산하고 가까워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산에서 운동을 다 하고 내려오고, 여기는 그럴 필요성이 있겠느냐 싶은데요? 현재 와룡공원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신다면 어느 쪽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정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90쪽, 391쪽, 3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260쪽, 261쪽, 262쪽, 263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오늘 천천히 하도록 합시다. 263페이지 중간 행사실비보조금, 제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한마당행사가 이번에 신설로 올라왔지요?
장내웃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는데 작년까지는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리지 왜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가을에 하는 행사니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상반기에는 행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행사는 전반적인 지침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 추경에 올라간 것인데,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것은 안 나타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안 나타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문위원님? 그렇습니까?
전문
전문위원
허 면 예.
종열
박종열위원
아! 그렇구나! 이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월광수변공원에 보면 잔디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숙자쉼터 자활사업비 지원과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지원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노숙자쉼터 자활사업비 지원 1,000만원은…….
종열
박종열위원
이 쉼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두류2동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업무보고 때 저희 과의 특수사업으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쉼터는 5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의식주 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탈피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해 보자고 해서 특수사업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0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의류수선실로 활용해서 의류수선하는 기술을 교육시켜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자는 뜻으로 특수사업으로 하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알콜중독자 이런 사람들은 자활도 안 될 사람들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알콜중독까지는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50여 명 수용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재작년부터 비인가시설입니다. 비인가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어디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네 군데인데, 상인동 대동상가 안에 「나눔공동체」가 있는데, 30여 명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정신장애, 자폐증 등 그런 대상이 되는 분들로 30여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하고 해서 두류3동에 있습니다. 이곳은 중증장애인 여섯 명 정도가 보호를 받고 있는데 거기는 단독주택 한 층을 무상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유천동에 「실루암 사랑의 집」이 있는데 거기는 13명의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13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 「등불의 집」이라고 해서 상인3동에 소년원 출소자, 비행청소년, 무의탁 청소년, 이런 유형의 아이들 12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비인가시설이라고 해서 실제는 복지시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법의 기준에 미달이 되어 가지고 인가가 안 나는 그런 복지시설인데, 실제는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현재 달서구는 복지관이 여섯 군데인데, 지금 비인가시설은 전년도에 안 올라왔던데 올해 처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렇게 승인해 주면 이것이 또 복지시설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대구의 영세민은 달서구에 다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복지관이 대구에 총 여덟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여섯 개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수성구에도 하나 있잖아요? 우리 구에는 여섯 개인데, 타구에…….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대구시 전체 26개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주 많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우리 구에는 영세민도 많고 이래서 이쪽으로 자꾸 지원을 많이 할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비인가신고시설이라고 했는데, 작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양성화하는 쪽에서 조건부로 신고를 받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건부신고시설로 받아줬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내려와야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지원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예산을 내려달라고 신청을 해 주셔야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재원도 일반 세금이 아니고 이것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했습니다. 주유상품권 등 판매수익금 등 3,100만원 정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동사무소 등에서 주유권을 팔면 거기서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3,100만원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세입세출의 현금이란 곳에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일반 예산하고 다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목적세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세금은 아닌데, 세입세출의 현금에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비인가시설이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못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으로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관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설이니까, 그래서 돈을 모아놓았더니 이게 법적으로 세입세출 현금에서 바로 집행을 못 한다. 최근에 우리가 자문을 받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못 쓰니까 이것을 예산에 정식으로 세입 조치를 하자. 이번 예산에 3,100원 이것이 세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인 2,000만원을 비인가시설에다가, 이제 조건부신고시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쓰려고 하니까 3,100만원 넣고 2,000만원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신당동 이병철입니다. 266페이지 뒤쪽에 보면, 노숙자보호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가 1억1,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263페이지에 보면 노숙자쉼터 자활사업 지원 1,000만원인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영세민아파트에 알콜 중독자들도 많이 늘고,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디다. 공단에 보면 요즘 근로자들이 많이 모자란다는 이런 판국인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판단의 문제인데, 저희들 판단은 인구 60만의 거대 구로 봐서는 현재 복지시설이 태부족이라고 봅니다. 노숙자쉼터도 두류2동에 한 군데뿐인데, 노숙자쉼터에 수용될 인원이 자꾸 늘어납니다. 정부에서는 IMF에서 졸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도 지금 사회현상이 노숙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 달서구의 전반적인 복지시설 수용인원이 인구에 비례해서 저희들은 적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지원은 근로자들의 생산성 의욕을 꺾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설을 더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데 생산성 의욕을 꺾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입니다. 이병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노숙자쉼터 이것과 노숙자보호사업 이것은 어느 동에 있습니까? 두류동에 그곳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보호사업은 운영비로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아까 것은 특수사업으로 자활사업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고…….
성소
석성소위원
근로자의 집에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정확하게 51명인데, 51명 중에 달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18명밖에 없습니다. 전부 나머지 인원은 타구에 있는 사람이 와 계시는데, 제가 직접 가서 그 명단을 받았는데, 현재 51명이라고 하지만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9명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가봐야 인원파악도 제대로 못해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들락날락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 사람들이 근로자의 집에 있으면 밥 주지요, 잠 재워 주지요, 심지어 옷을 세탁소에 맡겨서 우리들보다 더 잘 다려서 입고 다닙니다. 이 분들 수용 기한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기한은 없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노숙자쉼터자활사업 지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원이 1,000만원이 되면 과연 어떻게 썼는지 지출 내역과 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62페이지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일괄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리를 바로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 공부 좀 하십시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 수당이 5만원씩 나가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꼭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됩니까? 물론 하면 좋겠지요. 형식적인 문제성도 없지 않아 안 있겠느냐. 이래서 회의 횟수를 좀 줄여서 하고, 이런 위원회 회의를 하면 정말 심도있는 회의를 하면 괜찮은데 그냥 모여서 대충 회의를 하다가 헤어지면 수당 지급 받고, 그 수당은 예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횟수를 좀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리고 위에 보면 현수막이 있는데 길이가 얼마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장소에 따라서 규격이 다 다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런데 개 당 6만원씩 올라왔는데 과연 이걸 6만원씩 줘야 되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안 주고도 이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뿐 만이 아니고 전체 과에 현수막이 많은데, 이것을 제작하는 업체와 흥정을 해 가지고 조금 단가를 낮추는 것을 어떨지 싶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다 하니까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계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가계약된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어느 과에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행정지원과 회계계가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알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사회복지과 위원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는 우리 조례라든지 우리 지침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개별 법에 의해서 반드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의 집행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것도 있지만 법에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없애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했는데, 결국은 개별 법에 의해서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폐지는 못 한 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공식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는 조정할 수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264쪽, 265쪽, 266…….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266쪽 민간경상보조비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5명인데 768만5,000원으로 전액 국비이고, 노숙자 보호사업비는 국·시비로 1억1,375만원인데, 이 금액을 두류2동에 있는 노숙자쉼터에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국·시비는 운영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노숙자 어디에 있는 운영비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두류2동에는 노숙자쉼터의 운영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앞에 것은 저희들 과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자활 측면에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267쪽……. 예.
「예」하는 이 있음
병철
이병철위원
상인동 도시가스위령탑 관리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상인동의 가스폭발사고 희생자를 위해서 위령탑이 있는데, 그 위령탑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시에서 시비로 관리를 해 오다가 그 보조금을 올해부터는 구에 내려보내서 구에서 관리를 하라고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268쪽…….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268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에 6억18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8,8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6억8,98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 8,8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번 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자원봉사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한 사람 인건비 정도로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람만 가지고는 자원봉사센터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서 최소한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1,5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대구시도 그렇고 우리 달서구에도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많고, 또 자원봉사자를 교육시키고 배치시키려고 하면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 증액시켰고, 그 다음은 3번 항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인데 복지관별로 1,000만원정도…….
종열
박종열위원
어떤 자료에 보니까 1,300만원정도 더 불어난 것 같던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복지관별로 1,000만원 정도 더 올려 가지고 6,000만원인데, 그간 복지관에 한 5년간 동결시켜 놓았습니다. 한번도 안 올려줬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한 1,000만원 정도는 올려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996년도 예산을 보니까 복지관 운영비 항목에 2억1,000만원이 되어 있던데 그 동안에 거의 배 가까이 불었다는 것인데 언제 그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몇 년도에요?
종열
박종열위원
1996도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지금 자꾸 1,000만원씩 더 지원해 줘서, 복지관에 우리가 예산을 주면 복지관 운영을 정말 우리 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면 좋습니다만 복지관에 가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복지관을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런 예산 자꾸 올려줄 재정형편이 됩니까? 살림살이 사는데 달라고 하는 것 다 주고 인심쓰면 좋겠습니다만, 땅에 물 푸듯이 쓸 수 있으면…….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미흡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현재 복지관이 임대아파트 위주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지역인 두류동이나 감삼동 같이 일반 주택지역에 대한 역할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올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임대아파트 위주로 운영이 되던 것을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일반 주택지역에도 확산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말씀을 들으면 원안대로 다 올려야 됩니다. 살림살이하는데 우리 어려운 재정을 좀 생각해 가면서 이것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나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 복지관에 대해서 한꺼번에 1,000만원씩이면 너무 많습니다. 13%나 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5년간 한번도…….
종열
박종열위원
내년에 또 올리면 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은 성서복지관 맞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성서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원래 자원봉사자가 2명으로 되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한 명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한 명이 2,000만원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두 명이 운영을 하는데, 한 명의 인건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이 안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두 명이 근무를 하는데 한 사람은 예산이 나가고, 한 사람은 안 나간다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자체 재원으로 충당을 하니까 의욕이 없어집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하는데 인건비는 한 사람 것을 주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1,500만원을 더 증액했다는 것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금년도에도 어려운데 그대로 2,000만원 주면 안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안 했다는 결론이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활동이 좀 미흡했지요.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니까 두 사람 정도 인건비를 줘서 열심히 일을 시켜야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왜 돈을 안 주고 공짜로 시켰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역할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지금 복지관에 나가는 예산이 그것뿐 아니고 다른 데도 여기저기 참 많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수종합복지관 인센티브 지원으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섯 개 복지관을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제일 잘 하는 데에 인센티브로 돈을 주면 나머지 복지관에서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잘 하라는 뜻으로 하는데, 그것은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반액은 내년도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쓰고, 반 정도는 고생한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사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지불한 자료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270페이지, 271페이지, 272페이지, 273페이지……. 안 계시면 27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위에 하고 연관이 되는데, 가정생활상담교실이라고 해서 여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성 구민 중에 한 40명 정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 교수를 초빙해 와서 강의를 합니다.
주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여성의 역할이라든지 사회교육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능률적으로 봉사 강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봉사 강사하고 전문 강사하고 수준이 조금 틀립니다.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무휘
최무휘위원장
교육생이 한 100여 명이나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한 40명 정도 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면 봉사 강사가 있다고 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이것도 횟수를 조금 줄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도 마찬가지로 40명인데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275페이지…….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이나 노인복지와 장애인까지 신경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들도 우리 구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탈북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본 적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탈북자에 대한 것은 두 개 부서입니다. 의료보호 쪽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고, 주거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탈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내 주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현재 우리 관내에 탈북자가 얼마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는 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8명밖에 안 됩니까?
「여덟 세대」하는 이 있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8명이 아니고 여덟 세대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현재 탈북자들 생활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곤란한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276페이지, 277페이지, 278페이지, 279페이지…….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립보육시설 원아통원용 차량구입인데, 과장님이 아레 제안설명 때 84년식이라고 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연식으로 따지면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3,0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시내에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수리해 가면서 써야 됩니다. 우리 그럴 재정 능력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청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 봐야지. 좀 더 사용하고 나서 사도록 하면 좋겠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첫 째는 대상이 원아입니다. 차가 노후되면 원아 모집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판단은 법정 내구연한은 6년인데 3년을 더 탔습니다. 운행거리도 16만5,000㎞입니다. 내가 볼 때는 많이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차도 한 11만㎞나 12만㎞가 넘으면 많이 운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의심스러우면 박위원님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2003년도 예산이니까 8년으로 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내구연한이 99년도에 끝났는데도 3년을 더 운행을 했습니다. 구입은 94년도 1월28일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검사증 가져올 수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언제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내일 당장 가지고 오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검토해 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대상이 어린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안전 문제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노후가 되면 오히려 수리비가 더 들지도 모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수리비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공립이기 때문에 원아들에게 혜택이 가여 되는데 수리비에 많이 충당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280페이지, 281페이지…….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278쪽 보육시설기능보강과 보육시설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영아전담보육시설…….
동록
신동록간사
영아라고 하면 2세…….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8세 미만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영아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영아…….
동록
신동록간사
아니지요. 유아하고 영아하고 다르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영아는 26개월 미만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 시설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인에서 도원동에 합니다. 도원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해 가지고 402.62㎡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현재 달서구의 영아전담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두 개가 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한 개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송현1동 「나경어린이 집」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단지 36개월 미만인 애들만 수용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이런 것은 법인이 아니면 안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법인이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송현1동에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영아 맡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확보가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거기에는 영아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5명?
「35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신축하는 것은 달서구에서 두 번째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두 번 째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280페이지, 281페이지…….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280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이 전년도 886만원에서 2003년도에 증액이 1,080만원으로 100% 이상 불어서 1,966만원입니다. 이렇게 불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김태규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 것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요. (장내소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데이터를 안 내봤기 때문에 제가 제때 답변을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00% 이상 증액되는 것은 틀림없이 질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머리에 넣어놓으셔야지 예산에 올려놓고 답변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분석을 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밑에 청소년선도활동 봉사료에 7만원씩 21개 동, 12개월, 1,764만원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거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선동활동을 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아요. 예산만 자꾸 나가지 청소년선도활동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조차 근래에 와서는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름만 지어 가지고 예산만 자꾸 지출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가동을 해서 진짜로 청소년의 탈선 온상지역에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학교 근처 불량배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만 받아 나가고, 어떤 동에는 명단만 올려놓았지 사람도 없어요. 예산도 886만원이던 것이 1,966만원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밑에 것도 하나하나 질문하기가 뭣합니다만 청소년쉼터 운영 4,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본동에 있는 청소년쉼터인데, 4,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시보호사업에는 9세에서 20세 미만으로 해서 일시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청소년선도활동 봉사료와 위에도 청소년대책협의회 참석수당 등 이런 것이 많은데, 앞으로 국가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선도활동위원회가 모자도 쓰고 활동을 하도록 하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동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종열
박종열위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점검하고 독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본 위원이 각 동에 조사를 암암리에 해 보니까 거의 활동이 없습니다. 예산만 받고 쓰고 있습니다. 명단이 각 협의회와 중복되어 있어요. 이것 하는 사람이 저것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전부 중복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으면 예산 받아서 활동을 그만큼 해 줘야 되는데, 이 분들에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선거 때만 되면 거기 또 다니면서 욕보이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선도위원회만이라도 잘 가동이 되도록 해야되고, 21개 동에 한 달에 7만원 나가는 것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활동을 제대로 하도록 지도 점검할 권한은 과장님께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산만 달라고 해 놓고 지도점검은 안 하면 되겠습니까? 확실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282쪽, 283쪽, 284쪽, 285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285페이지 하단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지 거기 가 보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수련관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고, 주로 기성 세대들이 수영장 등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보고만 받고 있지 마시고 행사를 할 때는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도 하고, 제대로 청소년을 선도하는 수련관이 될 수 있게끔 잘 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부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286쪽, 287쪽, 288쪽, 289쪽…….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288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전년도에 1억4,076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억6,560만원으로 2,484만원이 불었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경로위생수당이 1억6,560만원, 이것은 나이 많은 분들에게 통장으로 직접 보내는 것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 2,400여 만원이 불어난 것은 어디서 불어난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첫째는 숫자가 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1,700명 정도로 예산을 확정해서 나갔는데, 현재는 300명 정도 증가한 2,000명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인 당 얼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6,900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방금 박종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숫자가 2,000명이라고 했는데, 예상입니까, 정확한 숫자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측입니다. 지금 현재 1,636명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이 예산을 집행 할 때 숫자와 자료를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290쪽, 291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입니다. 290쪽에 기타보상금에 노인지역원로지도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동별로 두 명 씩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동장이 지명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동장이 지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명단과 활동하는 내역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활동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주로 청소년 선도 쪽에 많이 하고, 청소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우리 동에 이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예산이 2,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9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동별로 명단과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292쪽, 293쪽…….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293쪽 중간에 경로당 긴급보수비가 5개소에 200만원씩 1,000만원인데, 예상으로 해 놓은 것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한 5개소 정도로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다음은 진천경로당 대수선 공사가 있는데, 현재 도로변 파출소 맞은 편에 전기 재료 팔고 하던 그곳이 진천경로당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곳은 월진경로당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 현재 세 놓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세 안 놓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언제부터요? 그렇지! 공공건물에 과거에 세는 놓아서 우리가 지적도 한 적이 있는데, 진천경로당은 어디쯤입니까?
「그것은 벌써 쫓아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천동이 아니고요?
무슨 수리를 하는데 한 군데에 1,400만원이 듭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급수 배관을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은 지가 몇 년 째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87년도에 건축을 했으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0년 조금 넘었는데 배관을 교체해야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급수배관을 전면 교체해야 되고, 건물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구조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네요?
아! 주택으로 쓰던 것을 변경도 하고 대 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구조변경은 안 하고 대 수리만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294쪽, 295쪽, 296쪽, 297쪽, 298쪽, 299쪽…….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299쪽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차량구입 3,400만원 두 대입니다. 전에는 차가 없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없었는데, 재활복지센터에 보면 공동작업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침체가 되어 있어서 차가 필요 없었는데, 현재 월배하고 성서 쪽에는 공동작업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재 수송이라든지 납품할 때 수송이라든지…….
종열
박종열위원
업자들이 다 갖다 주고 가지고 가는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수송도 하고…….
종열
박종열위원
무슨 차를 삽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5인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오히려 장애인들 출퇴근시킨다고 해야 말이 맞겠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행사 때도 사용하고 다용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두 대씩 사지말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양대 생활권으로 해서 성서교통장애인협회와 월배교통장애인협회에 각 한 대씩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박위원님? 이것은 장애인이니까 다른 것은 삭감하더라도 이것만은 인정을 해 줍시다.
재령
서재령위원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약을 받아야 됩니다. 자체 모든 수리비, 보험, 기사, 각종 유류,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 받아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종열
박종열위원
기름은 자기네 자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운영을 하는 인건비, 기사 인건비, 수선비, 보험료 등 모든 운영비는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가 허용을 해 줬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암만 조건이라고 해도, 원래 말 타면 종 데려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이니 노숙자니 하고 복지보장비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구민문화회관 같은 것을 시작해 놓고 예산 이렇게 하면 나중에 기둥뿌리 날아갑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정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종열
박종열위원
정부예산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 예산을 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장님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협약을 완전히 정식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등 다른 단체에서 또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다른 단체는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을 못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대 사 줄지, 두 대 사 줄지, 하나도 안 사 줄지 모르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책임 안 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안 해 주고 싶어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45쪽, 846쪽, 849쪽, 850쪽, 851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853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863쪽입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세출예산 867쪽입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사업지금 15억 올라온 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전문
전문위원
허 면 867페이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 참으로 방대한 사회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15억인데, 전년도도 15억이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실지 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한데, 9명에 7,3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결산감사할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남기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일단 목표액은 15억 정도 욕심으로…….
종열
박종열위원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을 욕심으로 해서 됩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인구비례해서 해 놓았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목표를 15억으로 잡아놓았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7,300만원밖에 안 나갔는데 15억을 해 놓아서 불용액이 14억이나 넘는 이런 예산은 안 맞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목표를 너무 적게 잡으면 또 과에서 의지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까 싶어서…….
종열
박종열위원
전시효과를 노립니까, 실질적인 일을 해야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적과와 건설교통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