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기획정보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 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새로운 새 천년을 열면서 우리 금산의 새로운 비전을 모든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문을 연 것이 엊그제 갔습니다만 벌써 2003년도 새로운 희망이 담긴 군정살림 살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사상 유례 없는 많은 일을 성취해 냈습니다. 기회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6. 13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2기를 마감하고 희망찬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제4대 금산군의회도 새롭게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유수의 민간 평가기관으로부터 한국자치경영 종합대상을 수상하면서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각광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면서 충남도 5개 분야 농어촌 발전대상을 수상하는 등 군민들의 명예를 드높인 한 해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금산군에서는 멈추지 않고 민선3기 출범 본격적인 첫해를 열면서 희망과 기대 속에서 보다 더 성숙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열어가기 위하여 군정사상 최대 규모인 1,730억원대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알뜰 살림 보다 더 알뜰하게 편성한 200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덕용 입니다. 200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29억 8,6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이상기 입니다. 2003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산출기초에 의한 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세입부분 범위는 5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만 이 부분은 이미 제안 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성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7쪽을 봐주세요. 7쪽에 보면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의존세입은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등은 자체수입은 증가율이 아주 적습니다. 자체수입이 적은데 그것을 증대할 방안은 없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징수를 늘이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세율의 인상이라든지 또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 배려가 없는 한 지방세를 의존재원 다른 곳에 따라가도록 지방세를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노력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4,000만원 감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감소 된 것이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입부분 중에서 지방세 분야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양여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등은 기획정보실에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장이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준비 되셨으면 답변하세요.

그것을 지방양여금이 준 내역을 보시려면 4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은 우선 지역개발 양여금과 지정양여금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정양여금의 경우는 6억 7,000만원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다만 4,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지역개발 양여금 중에서 재정보전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보통교부세의 지원액이 늘어나면서 재정보전금이 줄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설명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2003년도 세입 액은 지난번 설명도 듣고 잘 알았습니다. 2002년도 21억원이 매각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수입은 얼마를 했으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산매각 수입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금년도 2002년도 당초 예산액을 대비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입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2002년도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것하고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지금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목적 회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소방대 청사라든지 이런 곳이 매각을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금년에 약 8,500만원 정도의 매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송필재 위원님이나 박성하 간사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39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국유지 잡종재산매각 및 다목적 군민회관 신축에 따른 불용재산 매각수입이 있고, 서대산 수련원 매각수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장래성 있는 재산을 매각을 한다고 할 때는 앞으로의 우리 군정에 굉장한 마이너가 올 것으로 봐요. 지금 서대산 수련원 같은 것은 건물 때문에 보기 흉하고 저기 할지는 몰라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돼서 저기 한다면 앞으로 장래성이 충분히 있는 서대산 수련원으로 보는데 꼭 그것을 이번 매각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반적인 설명을 종합적으로 드렸는데 사전에 의결을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리게 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서대산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현재는 군립도 도립도 아닌데 우리의 소망으로서 충청남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니까 도립공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국립공원으로 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우리 군민들이나 위원님들의 바램이라고 보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것을 팔아서 우리가 필요한 남산공원이라든지 비호산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취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재산관리 면에서 더 났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금산군에서 사야된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고 지금 도립공원이면 도에서 국립공원이면 국가에서 군립공원은 군에서 이렇게 사야된다고 볼 때 그것이 만약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났겠지만,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비호산이나 남산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시고 서대산 수련원은 두실 생각 같은 것은 해 보시지 않았어요.

그런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우리 각종사업이나 경상비를 다 쓰면서 남는 재산이 있으면 더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요. 안 팔고 살수 있으면 안 팔고 사야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재정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약 1억 7,000만원의 수선비를 드린다든지 또는 5억 6,000만원 정도의 철거비용 내지 폐기물 수수료를 이렇게 지출하고 그렇게 흉물스러운 것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각하는 것이 났겠다고 하는 저희 판단을 했던 사항이고요. 재산을 매각 안하고 재산을 사면 더욱 좋겠지요. 저는 지금 재무과장 개인적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임야를 지금 수십 필지, 수백 필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 미만이라든지 2㏊미만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소규모재산은 과감하게 팔아서 면적이 크고 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사야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잡종재산 중에 매각해서 사실적으로 군세에 이득이 안 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남산이나 비호산 토지를 구입하고 서대산 수련원은 사실상 더 보전함으로 해서 앞으로 그 개인한테 팔려서 개발해서 무슨 혐오시설 등 기타 여러 사람이 볼 때 잘못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팔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지금 임야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군세 수입에 하나 도움이 안 되는 잡종재산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팔아서라도 차라리 비호산이나 남산에 투자를 하더라도 서대산 수련원 부지만큼은 절대 팔면 안 될 것 같은 제가 거기도 가 봤지만 진짜 팔아서는 안되고 나중에 추후에 우리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파는 것만큼은 상당히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설명을 하실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김용환 위원님 같이 생각하실 수 있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김용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쪽을 보존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크게 공감을 하는데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립공원화를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일정부분에 조화로운 개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런 시설도 없이 대둔산으로 도립화 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가 개인이 즉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립공원화의 지정이 되었을 때 과연 금산군에서 가지고 있었다 할 때 금산군에서의 조화로운 이러한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가꾸어 나가기가 그리 용이 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그런 측면이 좋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서대산 도립공원화의 필연성이 극대화되겠느냐 하는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회에 그것을 매각을 해서 대체재산으로 조성을 하면 오히려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취득했을 경우에 오히려 개발은 더 된다고 보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거기를 개인한테 팔아서 오폐수 시설이라든지 다른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조건을 명시를 하면 다른 것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실과장들이 참여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그런 내용의 설명이나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개인이 사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할때 군에서 제재한다면 사유재산 침해로 해서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더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특약조건 명시에 의한 매각이 있기 때문에 등기할 때 특약조건에 의한 매각은 가능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변삼랑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 세입이 줄어들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출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매각이 안 되었을 때 세출 어느 부분에서 감할 것인가 대답을 해 보세요.

그 관계는 제가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어디서 감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을 세출을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다른 부분에 세입이 더 내놓지 않으면 어디에선가는 감액이 되겠지요.

다른 곳에서 세입을 내 놓을 수 있으면 미리 내 놓았어야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또 세입을 잡는다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지금 기획정보실장하고 저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기획정보실장은 세출예산은 못 깎으니까 세입을 더 어디에선가 내 놓아라 하는 얘기고 나는 만약에 그것이 저거 한다면 세출이 줄어야지,

지금 군유재산을 매각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매각이 안 된다고 볼 때는 세출예산에서 많이 어디서 감을 해야하는데 짜 놓았는데 어디서 줄일 것인가 한번 그러니까 줄일 곳만 있으면 좋지요.

변위원님 세출관계는 있다가 기획정보실장님이 세출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답변해 달라고 하시고,

아니 과장님이 감한다고 하길래 어디서 감을 할 수가 있는가 나는 궁금해서,

아니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죠. 어디서 감한다는 것은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추부에 살면서 1년이면 서대산을 몇 번씩 이렇게 올라가서 등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로 방향으로 허가를 내 주다보니까 거기에 고물상이나 또 납골당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아래를 내려다보면 한심할 정도입니다. 고물상이 들어서서 아닌게 아니라 서대산은 제일 높은 산이고 도립공원이고 국립공원이고 지금 상당히 추부 사람들은 어느 공원이든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산이고 관광개발을 하면 우리 지역에 관광사업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산을 갔다가 마구 개인적으로 많이 팔아서 개인들이 토지를 넘겨주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허가 낼 수 있는 규율이 상당히 좋아져서 고물상들이고 여러 가지 잡동산이 들어가서 사실상은 지금 헤치고 있고 보기 흉하게 만들어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추부 지역 사회에서는 어떻게든지 군수님이고 관광과장님이고 도에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든지 서대산에 있는 것을 군유재산을 팔아서 활용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저는 불쾌합니다. 금산군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산이 대둔산보다 진짜 개발해 놓으면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산을 갔다가 그냥 매각만 해서 그렇게 보기 흉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그래요. 우리 지역이 진짜 다른 지역을 보면 관광사업들 많이 하죠. 대둔산 그러한 산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금산이 살고 이쪽 저쪽 다 우리 금산 땅입니다. 그러나 이 대둔산 같은 곳은 한쪽은 전라도 땅이고 한쪽은 금산군 땅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산군에 펼쳐지는 땅을 갖다가 산을 개발해서 관광지로 잘 해서 발전시켜서 우리가 군세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땅만 팔아서 다른 잡종재산을 사서 이렇게 해서 좋은 생각인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립공원이 되면 도한테 우리가 군 땅이라 재산관리를 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재산관리는 어쨌든 그러한 좋은 산은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관광지로 사용했으면 싶은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보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도 사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매각하는 것도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고심 끝에 내 놓은 안이겠지만,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되었든 우리 김중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변 위원님이나 송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하셨지만 군유재산을 매각하는데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된다 그런 경로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군유재산 임대료가 나오는데 재경부와 교통부에서 임대를 해서 우리 군에 세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까?

땅의 소유가 재경부가 있고 건설교통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과 재경부 것은 우리 재무과 이런 곳하고 대부계약을 맺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용료를 군에서 징수하는 것입니까? 국비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과장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다 우리가 받느냐 아니면 재경부에 다 올려주냐 아니면 반반 나누냐 이런 내용을 묻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금산군 소유가 아니고 재경부나 건설부 국가의 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임대를 했을 경우 50%는 해당부처로 가고 50%는 저희 군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해는 가는데 지금 현재 재경부 재산하고 건설교통부 재산이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것을 내고서 하천부지 같은 것 또는 도로부지가 쓸 수 없게 된 기존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잡종재산으로 되었을 경우 건설교통부는 하천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재정경제부 소관은 재정경제부가 재산 총괄부서로서 다른 부서에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부에서 도로로 샀는데 도로로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용도폐지를 해서 재정경제부로 넘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정경제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수로라든지 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게 될 때에는 농림수산부 재산으로서 우리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란에 가운데 부분에 인삼약초 전시판매장 임대료가 1,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대전에 탄방동인가 거기에 3층짜리 건물을 사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임대를 줬습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인삼전시관이 있잖아요. 인삼제 하는 곳 거기 1층에도 임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요.

글쎄요. 그것은 임대를 했다가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새로 짓고자 하는 그런 건물하고 연계시켜서 아마 내용을 바꿔야 된다든지 활용도에 대한 어떤 이런 방안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임대 쪽으로는 방향을 안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삼약초과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를 해 주면 인삼약초과에서 임대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님 마전 시장에 우리 시장에 우리 군 군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개인이 상업을 하고 전주식당이니 그 밑에 상업들을 계속하는데 그 상당히 연년이 임대료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 개인별 사고 싶은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곳은 매각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어제도 이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그쪽에 전주식당이나 보은식당 그 주위에 있는 우리 군유지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평수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임대료가 상당히 올라가서 옛날부터 그 임대료이면 그 집을 사고도 남을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불만 표시를 하면서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 봐달라고 하더라구요.

거기에 따른 시장임대료 수입은 32쪽에 있습니다. 32쪽 두 번째 시장임대료라고 하는 것이 마전시장에 대한 임대료인데 그게 총 6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한 32평정도 되는데, 실제로 1년에 444만 8천원 정도 임대료는 제가 판단하기는 임대료로서는 너무 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시장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 임대료 사용료를 올려서 더 받든지 아니면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하자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매각관련 부분도 아까 얘기대로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그것이 잡종재산으로 다른 과에서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잡종재산으로 되면 저희 재무과로 넘어와서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든지 또는 임대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그 시장에 학고방처럼 지어놓고 상당히 낡은 집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지금 식당을 하고 운영하는 개인집 집을 지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 앞에 부분이 아니라 임대해서 집을 지어서 건물은 있고 그리고 장사하면서 많이 수리해서 사는 집들이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시장이 아니고 다른 부분입니까?

그것도 또 있습니다.

시장이 아니고 잡종지로서 저희들이 대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면 우리 잡종재산이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잡종재산으로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인지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매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잡종재산인가 그러니까 하천부지에 복개한 곳 뜰 옆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그러니까 하천부지니 뭐니 해서 우선 소관을 알아봐야 하고 건설부 것인지 도지사 것인지 금산군 것인지 소관을 알아봐야 되고 소관을 알아보고 난 이후에는 행정재산으로 필요가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도로나 구거나 이런 것으로 필요가 없으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필지 내역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방향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조사해서 저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부탁은 지금 김중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더니 그런 것은 개인 적으로 하시고 이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된 것입니다. 마전 건에서 제가 제시를 했어요. 마전 주민 여론에 의해서 이장급 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엊그제 지역경제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게 군에서 필요 없는 크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게끔 매각을 꼭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부분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 중에서 매각관련해서 각 실과나 읍·면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1년에 한두 차례를 해서 매각 희망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매각승인이라든지 관리청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할 때에 감정수수료라든지 이런 등등이 나가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만약에 또 감정해 놓고 비싸다고 못 산다 하면 또 감정수수료만 날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꼭 사겠다고 하는 어떤 각서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10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행정비 251억 1,900만원에서 기획정보실 소관 18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5억 9,300만원 기본물품 조달사무 구입비 500만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큰 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제작 칼라프린트 유지하는데 804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실 적에 작년에 하지 않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예산에 변경이 와야 될 이런 특기사항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와서 얼른 작년도와 비교를 해서 새로 들어온 것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PC 부분에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는 새롭게 이렇게 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군정보고서 책자 유인이라든지 의지실천계획유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도에도 계속되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군정 홍보물도 마찬가지 작년도에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103페이지에서 115쪽 중반까지가 지금 다 같은 내용인데 112쪽에 정보시스템 일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억 5,000만원은 우리 기획정보실 소관만의 유지보수뿐만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각 실과에 통합운영을 해 보자 해서 종합민원실 소관, 또 재무과 소관 이렇게 다 들어가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을 작년도에 각 실과에 분산을 해 놓았던 것을 금년도에 조금 줄여보는 차원으로 통합관리 112쪽에 유지보수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국내 115쪽 국내여비부분도 작년도와 동일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더 세웠냐 하면 기획정보실 소관의 경우 여비는 작년도와 동일수준으로 했고 다만 각 실과에 여비는 작년도 보다 약간 증액을 해 주는 이러한 선으로 편성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120쪽에 기관운영 추진비라든지 기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기준에 의해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121쪽에 군정평가단 정기회 참석 실비보상을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역점시책 추진 우수 부서 시상하는데도 작년도와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자연공원 우수마을 지원 특별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122쪽은 금년도와 변동된 사항은 없고 같은 그런 속에서 증액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급에서는 법정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123쪽 이것은 보수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83쪽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일반운영비 작년도보다 200만원을 더 늘려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현안사업 및 예산확보 하는데 이것은 같고 그리고 각종자료 및 지침유인에서 조금 상향을 하는 이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84쪽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에 작년도보다 이렇게 시책여비로 약 2,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 부문이 되겠습니다. 각종 회의 참석이라든지 시책추진 이러한 예산에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외국 자치경영에 금년에 1억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억원 정도로 이렇게 상향을 해서 2005년도 엑스포 대비를 위한 외국의 선진 사례를 배워오는 그러한 국외여비를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법정경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마찬가지로 직급업무추진 직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법정경비 속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185쪽에서 204쪽까지 이게 법정경비를 편성한 인건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도와 동일한 그러한 선상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자산취득을 위한 그러한 예산이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민간 경상보조 풀 보조금을 금년도에 이렇게 1억을 했었습니다만 당초에 편성할 수 있는 풀 예산으로 1억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8쪽이 되겠습니다. 208쪽을 보면 지식산업분야에서 4억 5,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안도현 경제교류협력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정보화 주민교육에 도비가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약 880만원이 늘어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 백업 장비 도입에 있어서는 작년도보다 1억 800만원이 줄어든 3,150만원의 국비와 군비로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금산군 홈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이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토탈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이러한 토탈 홈페이지 구축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학위취득 장학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fp이드 저장장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3억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콘트롤 롤러라든지 레이드 디스크라든지 주전산기 CPU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장비의 보강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보면 일반 업무용 PC를 152대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 또 일반 업무용 PC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이렇게 4,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PC구입과 함께 공동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 프린트 구입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청내에 집중관리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요금의 부담을 위해서 작년도보다 1,352만 9천원이 증액되었음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OA시설비를 저희들이 OA사무실 설치 관련 정보통신 시설비 800만원과 초고속 디지털 전자교환기 이것이 전자교환기가 지금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디지털로 바꾸는 그러한 교환기 구축이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 구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날로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운이 되면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다시 구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다루어 졌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온라인 암호화데이터를 위해서 장비를 도입하는데 1,650만원이 계상이 됐고 정보통신 음성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하는데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에 대한 이러한 기획정보실 소관 215페이지까지를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675쪽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 지역에 개발기금의 자금상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작년도 보다 5,600만원이 줄어드는 그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되는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보다 훨씬 떨어지는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76쪽에서 677쪽까지 이 부분까지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차입금 원금상환도 676쪽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차입금 원금도 작년도 보다 17억 800만원이 줄어든 이러한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차입금 상환에 있어서 9,800만원을 더 한 것은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과 92년, 93년도 추부면청사 신축 96년, 97년 금산군농촌지도소 신축 또 96년, 97년 금산군청 증축에 있어서 상환을 하는 그러한 차입 상환을 2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78쪽에 예비비는 작년도 보다 5억 6,200만원이 감액된 15억 6,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정보실 소관 설명을 개괄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113쪽 복사지가 면별로 틀리고 실과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지금 복사지 단가가 1만 6천원이 되어 있죠.

예!

다른 곳은 2만까지 광범위하게 다 틀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달청 조달 아닙니까?

조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달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은 조달이 아닐 수 있는 것은 조달물품이 아닌 쪽에서 사기 때문에 단가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면 단위 같은 곳은 대부분 조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조달이 많은데 조달이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수 용지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면 단위 그것을 보면 2만원에서 1만 9천원, 1만 8천원, 1만 7천원 뭐 이렇게 복사지대가 다 틀린데,

그것은 특수지대 이렇게 함께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특수지대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던데,

그것은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면서 오히려 역산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구입비가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205페이지 보면 칼라프린터 1대해서 200만원이 서 있고, 211페이지 보면 PC프린터가 대당 71만 5천원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 칼라프린트는 프린트기 별도 프린트기 입니까 아니면 PC에 쓰는 프린트기 입니까?

칼라 프린트는 별도의 것입니다.

PC프린트가 아니고,

같이 연결된 일반 프린트가 아니고 이것은 컬러프린트 자체 1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체 컬러프린트를 200만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가격이

그렇죠.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모르는데 컬러프린터기 같은 것은 지금 200만원 가지고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컬러프린트가 다양합니다. 100만원에서부터 200만원, 700만원, 800만원짜리까지 있고 가서는 1,2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차만별인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고 하는 것은 200만원 정도 이렇게 사거든요.

지금 컬러프린트기 같은 것은 구입하실 때 예산을 세워서라도 좋은 것을 구입하셔야지 이거 200만원짜리 하면 나중에 고장이 빨리 나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 그럴텐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저기가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 작년에 재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승인을 해 줘서 사준 1,200만원짜리 한 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컬러프린터로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유지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지금 211쪽 PC 연결하는 프린트 구입이죠. 71만 5천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린트기 71만 5천원짜리 시장 조사해서 계획하신 것입니까?

예 가격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조달 단가에 의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112쪽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일괄 유지보수비라고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실과별로 유지보수비라든지 소모품까지도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인가요.

이것은 소모품은 아닙니다. 소모품은 아니고 지금 새로이 설치하는 기기들이 내년도에 새주소 관련사업하고 관련이 되는 것과 또 저쪽에 재무과에 세입에 대한 통계해서 하는 그런 자료들까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이죠.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과에서 하는 것은 기획정보실 정보팀에서 총괄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한곳에 풀로 이렇게 같이 해 놓은 것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거기 109쪽을 한번 봐주세요. 제일 위에 보면 자치법규집 추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몇 회나 하셨나요.

금년도도 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에 12월달에 한번 하는데 자치법규를 2번 추록을 해서 법제처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국비나 도비 보조금 사업에서 우리 군비부담 없이 사업한 것도 그 동안 예산에서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작년도의 경우 정보화 시범마을 국비만을 가지고 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어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있으면 자료로 무엇, 무엇했는지 확인을 했으면 싶어서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국비만요.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 군비는 포함을 안 시키고, 우리 기획정보실뿐만 아니라

순수한 의존재원이 사용한 예산의 관련된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121쪽에 군정 평가단 정기회 참석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5만원씩 해서 300명해서 2회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석자들 일비로 5만원씩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식사대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일비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정평가 위원은 대상자가 어느 분이 8분이 계시는데 여기는 어떻게 일비가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여기서 도에서 회의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집결을 해서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일비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군정평가단의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일비로 이렇게 1인당 주고자 하는 내용이고 도정평가단의 경우는 여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역점시책 추진 우수부서 시상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10개 읍·면과 각 실과별로 같이 대상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역점시책 우수 부서는 군 본청 실과와 읍·면을 다 같이 포함합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까지를

이것은 그럼 시상이 현찰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풀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어떻게 7,300만원이나 더 증액을 시켰습니까?

이것은 금년에 1억원을 계상했던 것은 내년도 1억 7,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세울 수 있는 기준이 1억 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억을 세워 주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준 그대로를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도 기획정보실 소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실장님 자연공원우수마을 지원특별사업비가 1개 면에 1,000만원씩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뭘로 나가는 것인가요.

이것은 평가를 해서요. 공공근로 한 그것을 평가를 해서 읍·면별로 이렇게 잘한 마을 10개소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무엇을 평가해서요. 마을에

자연공원 우수마을 지금 1000개의 자연공원을 가꾸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과 산림청 숙원사업 또 행정자치부 공공근로 사업 이렇게 해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잘된 그러한 읍·면별로 1개소씩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로 줍니다.

사업비로요.

예!

다음은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05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이게 공무원들 하는 것이죠.

예!

벤치마킹을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거나 또 견문을 넓히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벤치마킹을 하면 공무원들께서 스스로 깨닫고 또 견문을 넓혔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까지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갔다 오는 것은 부담이 없이 가도록 해야 적극적인 참여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속에서 보고서를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추진을 그 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갔다 온 분들이 자기가 갔다온 내용을 수필로 기행문 형식으로 써서 저희들한테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두고두고 누구든지 가서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다 이것을 같이 만들어 볼 수 없느냐 이런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갔다오시는 분 이렇게 해서 목적에 따라서 가는 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다목적 군민회관을 진다 그러면 그거와 결부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가서 보고와라 하는 그러한 벤치마킹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디든지 가서 프리하게 다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벤치마킹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해서 보고서를 의무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속에서 보고서를 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또 앞으로 가는 분들을 위해서 책자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자율적이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벤치마킹을 가기는 가야겠는데 혹간이라도 보고서라도 작성해서 제출해라 이런 책임의식을 주고 하다보면 마음이 무겁고 벤치마킹이 아니라 짐을 짊어지고 출발하는 그런 격이 돼서 자유자재로 자연스럽게 본인이 원하고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할 수 있으면 자유롭게 하고, 이것을 갔다가 강제는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사실은 보고서 작성이 두려워서도 벤치마킹이 즐겁고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100부를 지금까지 금년에도 발간을 했는가요.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부담을 갖는다고 해서 한쪽의 보고서도 안 받는다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상수도니 각 시설이니 산지자원화니 이런 것을 보신 분들이 갔다 오셔서 이런 것은 좀 두고 이렇게 다른 분들도 보게 했으면 좋게다 하는 그런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저거한 것이지 큰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또 그 보고서를 받아서 부담을 줘 가면서 책자로 남기고 싶은 생각은 저희들도 없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계속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4페이지 좀 봐주세요. 20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각종시책교육 참석보상이라고 있는데요. 시책교육 내용이 주로 무엇인가 그리고 금년에 했으면 여기에 사례라든지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각종시책 보상금은 뭐냐면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이렇게 교육을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가신다든지 또 단체에서 여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출을 해서 가는 그러한 시책교육을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도정설명회다 도정설명회 시책교육을 한다 또 국정설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주로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거기를 가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실비적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시는 대상자는 주로 공무원인가요. 민간인인가요.

주로 민간인입니다. 주로 민간인이 아니라 민간보상금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두 번째 칸에 보면 학위취득 장학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이것은 지원대상이 누구냐면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는 있어서 하는 것인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요. 정보화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정보화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학위취득을 위한 그런 학점 은행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작을 했는데 금년에는 전혀 이것을 못 줬고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오히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그러한 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그러한 사기앙양적인 측면에서 다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은 본인도 굉장히 좋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례라든지 우리 법령에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 같으면 조례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 또 새로 신설을 해서 했는데 나쁘게는 안 봅니다. 이게 좋은 현상인데 우리 공무원 중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공부를 한다는데 지원도 해 주고 상도 주고 해야 그럴 형편이라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 덧붙여서 그 위에 보면 국외 자치단체 우호교류 추진이라는 이 뜻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왜 저희들이 넣었냐면, 사실은 민간해외 여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 예를 들면 외국에서 자매결연 단체인 중국 길림성에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대응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다뤄보고자 해서 계상을 한 것인데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금년에 국제화를 걸어가기 위한 그런 포섭 속에서 자치단체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의 초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우호협력 차원의 그러한 경비를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208페이지에 보면 안도현 경제교류가 있는데 이 사업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까?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이게 208쪽에 그게 외국 초청했을 때의 얘기고요. 210페이지는 이것은 사실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금년 같은 경우 유응이나 아야정이나 이런데 갈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분들이 또 오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208페이지는 순수하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몇 가지 들였냐면 금년도에는 시행하지 않고 아예 없었던 일들이 내년도 들어서 많이 계상이 되었길래 궁금하고 모르는 바가 있어서 물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일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문차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국제관계를 이렇게 취급하다보니까 정말 참 저희들이 대응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어떨 때는 선물도 하나씩은 줘야 되겠는데 그런 것 하나도 못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하는 그런 저기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크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군정보고서 책자하고 군정홍보물, 군정보고서 1권에 1만 2천원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발간을 하려면,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물 칼라 유인은 이것은 50만원인데 이것은 10회에 5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10회에 걸쳐 칼라 유인을 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월별 계절별 명절 이런 때에 저희들이 군정 유인물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곳에 망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보고 책자는 금년도에 888개의 시책을 엮었던 그 책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904시책에 대한 그런 군정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권당 1만 2천원이라면 너무나 먹히는 것 같아요. 요금이,

그것은 많이 먹힙니다. 페이지 수가 엄청나잖아요.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입니다.

예 변삼랑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99년도에 구입한 110대는 쓰는 것은 하자가 없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엑셀이나 엑세스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쓰는데 하자 있어요.

쓰는데 하자는 없지만 저희들이 정보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용 PC 업그레이드 2003년도 업무보고 때에는 258대로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153대로 이것은 줄었어요.

업그레이드가 제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앞뒤가 다 맞을 것인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냐 이러해서 제가 한번 틀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58대 여기 업그레이드 대상 컴퓨터 그랬는데 지금 153대라고 돼 있어요. 보시려면 보시구 여기 있어요. 알았어요.

변삼랑 위원님 다 됐어요.

예 됐어요.

다음은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맨 밑에 하단 선진행정 벤치마킹 참가비가 2회에 걸쳐서 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 해외벤치마킹이잖아요 이 계획이요.

이것은 뭐냐면 자치단체에서 직접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를 넣은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참가비를 벤치마킹 참가비를 계상한 것이라고요.

예!

선진행정 벤치마킹,

그것은 직접 한분 한분이 가시는 것이고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벤치마킹 가는 것이 참가하는 것이 어디 어디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미국도 될 수가 있고 일본도 될 수가 있고, 중국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국제화 재단하고 함께 연계가 돼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벤치마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 외국에 가는 것 있죠.

예!

그거와는 이거 무관한 것입니까?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자치단체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배낭여행도 있고 벤치마킹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세외수입을 지금 국비나 도비를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진외국의 자치단체에 가서 그 사람들이 세수를 어떻게 세외수입을 잡는지 틀림없이 그 지역마다 어떠한 세외수입에 사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어디 목적을 가지고 나가서 특정지역 갔다 들려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서 촬영도 해 오고, 해서 우리 군에 좋은 것을 찾아서 경제사업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벤치마킹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축제를 하면 브라질에 쌈바 축제를 간다든지 실질적으로 부딪치고 가서 보고 또 독일에 무슨 포도 축제라든지 뭐 이런 것을 직접 가서 거기에서 체험하고 얻어오는 것들을 우리 축제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또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사정책이라든지 또 지방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가서 배워와서 우리 군정에 접목시키고, 또 산지 자원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배워와서 우리와 함께 접목시켜나가는 그러한 정책이 바로 벤치마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지금 현재 외국에 가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행사에만 치우쳐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행사도 있고, 가서 인사정책이라든지 지방제도라든지 환경의 자원화라든지 이런 현장을 둘러본다고 얘기를 했죠.

아니 그러니까 현장을 둘러보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경제 사업 쪽으로 이 벤치마킹을 돌려서 외국에 가서 직접 배워와서 외국의 지방자치에 경제사업 쪽에 그것을 촬영이나 기타 거기에 자료를 수집해 와서 실질적으로 금산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금년에도 갔다 왔을 것이고 지난해도 갔다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크게 우리 지역에 자치행정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크게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나타난 것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 갔다와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난,

없다고는 할 수가 없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농공단지의 운영 같은 경우는 외국의 벤치마킹을 한 것이 있고, 또 산지자원화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는 면 또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외국의 현지사례 이런 것들은 다 가서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논의하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직접적으로 가서 봐서 우리 행정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실천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실천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실천한 것을 얼른 제가,

한 건이라도 지금,

김위원님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것은 평등이 아니면 넘어가면 됩니다. 심의하는 것이지,

알았습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처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그쪽에 너무 많이 공무원들 가는 것도 그렇고 막자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게끔 계획이 서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리 포괄적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전반적인 다 각자의 각 파트별로 목적이 다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다 열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예산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는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에 행사용 이동전화요금이 기본료와 통화료 해서 816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 행사용 이동전화 10대가 지금 어느, 어느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통합운영을 하면서 그때그때 지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기획정보실에 일이 있을 때 기획정보실 또 자치행정과, 재무과 통합관계 그런 부서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사 때마다 10대가 수시로 실과별로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실하고 부군수실 차량에 7대가 있고, 기획정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이렇게 3대해서,

구체적으로 군수실에 몇 대가 있고 부군수실에 몇 대가 있고 해서 10대가 되는지,

군수실에 5대가 있고, 부군수실에 2대 나머지 기획정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이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10대가 군수실에 5대 부군수 2대 기획정보실 1대, 자치행정과 1대, 재무과 1대 있는데 혹시 또 필요로 더 하신 과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더 많이 해주면 더욱 좋은데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말씀을 하세요. 필요한 과가 있으면, 잘 알았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군수실에 5대가 핸드폰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5대면 누구누구 가지고 있을까요. 5대씩이나, 군수님 가지고 있고 비서 가지고 있고, 기사 가지고 있고 두대는요.

비서실이 2개고 차에 한데 있고 군수님 있고,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할까요. 한 두대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당사자하고 기사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각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서는 항시 책상 위에 있는 것이고, 아니 조금이라도 절약하자는 차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국 형식이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구요.

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새로 신설하게 된 무슨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왜 그랬냐면 지금 사실은 기획정보실이 원래는 4급으로도 보할 수 있고 5급으로도 보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 가면 기획정보실을 4급으로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속에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측해서요.

예!

그럼 그때 발생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렇게 계상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알겠고요. 121페이지 군정평가단 정기회 참석실비보상 이렇게 실비보상까지 해 줘가면서 해야될 내년도에 뭐 특별한 이유가 발생되었나요.

아니 그 동안에도 줄기차게 이렇게 저희들이 이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서 하실 수 있도록 했었으면 했는데 금년도에도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요청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 종합민원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기획정보실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286쪽에서 307쪽 479쪽에서 490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931쪽에서 9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분야 예산은 2002년도 본 예산에 비해서 26억 3,746만원 감된 45억 3,7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에서는 1억 4,100만원 줄었고, 건축관리 분야에서는 26억 2,300만원 여기서 사업비가 당초에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이 약 6개 지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2개 지구 밖에 확정이 안 돼서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1억 2,700만원 증 돼서 6억 536만 7천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목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과목 상에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운영비는 2003년도 1억 4,486만 1천원 전년도는 1억 8,397만 4천원으로 감 3,900만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일상적으로 일상경비로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민원용 서식이라든지 각종 복사용지 그리고 우리가 종합민원실에서 쓰고 있는 장비 그리고 민원실에 복장 그리고 전화요금 이런 등등의 경상적 경비를 여기다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설명 요청이 있으면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새 주소에 관련해서 도로명판 설치가 12개 정도가 이번에 계상이 되었고요. 또 새주소 안내서비스 웹 호스팅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새주소 시스템이 현재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한국통신 자료를 가지고서 전국단위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용료를 주기 위해서 7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9쪽 여비 부분은 2003년도가 2,416만 1천원 전년도 2,523만 2천원이 감이 1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일부 병무민원이 현재 서무계로 일부 업무가 넘어가고, 또 나머지는 병무청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여기가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쪽 업무추진비 부서별로 각 30만원씩 서 있어서 360만원 전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예산액이 같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적측량 전산화 및 신설토지 이게 조사라고 해서 약 400만원이 여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지적법이 일부 지목이 4개로 세분화되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된 일부 여비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으로 받아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35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면서 1년에 3회 정도 토지평가위원회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이 주택분야가 도시개발 쪽에 들어가 있고, 또 주택특별회계가 있고 또 일반 행정비에 민원행정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예산서가 조금 보시기에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만, 항목이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479쪽입니다. 먼저 업무구상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보상금에서 농어촌 빈집정비 7동에 대한 도비와 군비 210만원이 서있고, 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5개 지구를 올해 할 계획으로 교부금과 도비와 군비 이렇게 포함해서 34억 9,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분적으로 전부 국비와 도비 교부금 양여금이 많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0쪽에 보시면 아름마을가꾸기사업으로 해서 4억 6,300만원 이것도 교부금과 도, 군비 이렇게 포함해서 12억 중에서 올해 2억 4,700만원이 왔고 내년도는 4억 6,300만원이 교부세와 도, 군비를 포함한 재정지원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부대비와 마을 단위 하수처리 시설부대비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부대비에서 법정 비율에 의해서 부대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집행이 되게 됩니다.

실장님 계비 같은 것은 말씀하지 마세요. 특별한 것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9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택특별회계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택개량으로 융자금으로 나가는 금액과 일부 국민주택에서 기금에 의해서 융자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회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0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5,1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1,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3억 2,300만원, 세출예산은 93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금 필요한 금액을 여기에 반영을 한 것으로서 경상적 경비입니다.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 체납금, 경매관련 재경비 우편요금 해서 총 금액이 전년도는 4억 7,8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6억 536만 7천원으로서 약 1억 2,700만원이 증 되어 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고요.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민원발급용 복사지하고 일반복사지하고 틀립니까?

용지는 같습니다. 다만 그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박스당 2만원짜리가 있고 가격이 1만 6천원까지 이렇게 너무 가격차이들이 실과별로 보면 틀려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복사용지가 사이즈에서부터 쓰는 것이 전부 틀리거든요. 사이즈가 A4부터 A3 아니면 지적도 전체 크기의 용지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세울 때는 그 동안 1년 동안 쓴 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나누어서 금년에 비해서 소모량을 비교판단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윤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전부 절감이 되어 있는데 민원실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종합민원실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 군에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별로 약간 전부 감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컴퓨터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이런 부분들을 각 실과 예산에 그 동안은 반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기획정보실에서 풀 관리로 이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예산이 빠져서 그쪽으로 갔고 또 일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담당이 저희들이 병무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일부분은 또 자치행정과로 일부가 넘어갔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감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민원인에게 조금이나마 시설 면이나 모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불편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을 봐 주세요. 철도 승차권 회선사용료와 철도 단말기 보수 정비료가 있는데 이것은 철도청에서 지원 안 해줍니까? 승차권 판매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지원 안 해줘요.

이것은 저희들이 승차권을 판매를 하면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수수료 이익이 있습니다. 그 이익 발생 일부분 중에서 회선사용료하고 보수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이 그냥 딱 다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우리 군청에서 쓰시는 분들이 쉽게 와서 열차 표를 사기 위해서 서비스하는 차원이 되겠고요. 다른 곳에서는 이 열차 표를 취급을 않는데 저희 같이 금산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대전에 철도를 이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실에 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 승차권을 민원실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규정상 철도청하고 계약을 회선 사용료하고 단말기 보수는 우리가 하고 대신 판매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가지고 유지가 안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확한 숫치는 손익분기점으로 따져봤더니 손익분기가 딱 와 있어요. 제로상태라는 얘기죠. 남는 것도 없고 여기 유지보수를 주면 노력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노임은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을 봐주세요. 아름다운 건축물 책자발간이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건축물 책자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배부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책자발간을 꼭 해야 된다면 필요성이 있다면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름다운 건축물 책자발간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일일이 건축설계사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먼저 위원님들이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 잘 지어져 있는 건물을 설계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건축물 또 앞으로 농촌에 적응될 수 있는 좋은 건축물을 설계와 사진을 넣어서 책자로 발간을 해 주면 그 설계에 의해서 바로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도 있었고 해서 여기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부처는 각 읍·면이라든지 또 이것이 금액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아마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4,000부를 했는데 4,000부가 안될 것 같은데요. 여하튼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골고루 그런데 이게 금액이 2,500원씩 해서 4,000부가 1,000만원 가지고 이 많은 부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는 못 드리더라도 읍·면별로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고 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복사라도 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잘 알았고요. 처음에는 이 뜻이 잘 몰라서 질의를 했었는데 아름다운 건축물 책자는 꼭 장려하고 뜻 있고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98쪽 맨 하단 부에 보면 인삼고을 건축상 시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삼고을 건축상 시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게 타 시·군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삼고을 건축상 시상이 전체적으로 해서 상징석 제작하고 상패제작으로만 들어가서 이게 시상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실무적으로 잘못 돼서 사실상은 시상금 500만원은 빠져 있어요. 다만 여기에 상징성하고 상패 주는 것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수정발의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되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인삼고을 건축상 시상은 올해 4회째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째까지는 다만 좋은 건축물을 선정을 해서 그 시공자라든지 건축설계자 그리고 건축주들에게 상패를 전달하는 쪽으로 이렇게 끝났었어요. 그런데 올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상금을 5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대상은 200만원 우수 3명에게는 각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해 주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잘못 돼서 저희는 올린다고 했는데 저쪽에서 잘못 챙겨서 시상금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금산의 가장 장점은 좋은 환경과 좋은 자연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배치되는 건물이 만약에 들어서거나 또 우리가 좋은 건축물을 자꾸 이끌어 내는 것이 금산이 앞으로 발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장려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시상제도는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은 상당히 크고 금액도 많이 큽니다.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도 대상 같은 경우는 크고 일본 같은 곳은 공공건물에서만 100선이다 상징성 있는 건물만 100선이다 이렇게 해서 골라서 표창도 해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충남에서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보령시하고 천안시하고 저희 군 단위에서는 저희 금산군이 하고 있는데 다른 건축 부서의 직원들이 저희 금산군을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위원님들이 챙겨주셔서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저는 나름대로 자긍심도 갖고 보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이런 것은 더 확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한 500만원 정도 되면 설계자가 그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 판넬을 제작 하는데 우리한테 심사요청을 할 때 그 판넬 비용이 한 100만원 이상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돈에 어떤 포상의 성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심사요청을 할 때 서류를 만들고 판넬을 제작하고 하는 보상적인 성격으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산에서 꼭 지속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고요. 장려할만한 사업으로 인정도 갑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 평범한 군민이 보는 전제 하에 시상이라고 볼까 좀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순수한 우리 군민이 보통 사람이 봐서 와 닿는 그런 시상이 아니고 어떻게 판단이 돼냐면 돈 많이 있고 돈 많이 들이고 크게 지으면 대상 받고 금상 받는 것은 아무나 할 있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천주교하면 천주교는 일반 군민이 생각도 못하는 그런 건물이라 우리 군민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금상은 경찰서입니다. 경찰서 건물, 경찰서 건물하고 우리 군민 보통사람이 생각하는 차원은 아니다 그러면 인삼고을 건축 상을 시상을 하면 분야를 둔다든지 우리 보통 시골이나 농촌에서 살고 있는 농민이 봤을 때 뭔가 마음에 와 닿고 우러나는 점은 없고 우리가 천주교를 들어가서 그것을 보겠습니까? 경찰서를 가서 제대로 둘러보겠습니까? 저뿐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는 군민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인삼고을 건축상 시상이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장려는 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보통사람이 봐서는 이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선입감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박위원님과 똑같은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4회째 해 오면서 사실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부분은 저도 느끼고 우리 실무자도 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발전시켜야 되겠다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 금산을 대표하는 건물이니까 조금 볼륨도 있고 조금 큰 건물을 선정하되 우수 4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건축물로 우리가 선정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신청을 해 오는 것만 심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준공검사를 해 주면서 실제로 나가서 이것은 앞으로 좋은 건물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 폭을 일단 넓히겠습니다. 참여의 폭을 넓히고 다음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대형건물이라든지 이런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 건물만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좀 이색적인 건물도 뽑아내고 아니면 농촌주택 개량 쪽에서도 한번 뽑아 보고 이렇게 해서 분야를 서너 분야로 나누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좋은 건축물 시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니 상당히 발전적인 얘기고요. 덧붙여서 예를 든다면 지금 소규모 주택에서도 이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 보다 기존에 돈을 적게 들이면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개량을 해서 유효 적절하게 해서 하는 이런 분야도 한번 찾아서 그것이 우리 농민이나 군민들이 현실에 와 닿는 것이지, 문화마을이나 이런 곳에 가서 몇 억씩 들여서 사실은 이게 건축상이 아닙니다. 왜 돈 가지고 돈 자랑하는 것이지 그것은 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돈을 적게 들이고 있는 자재가지고 한다든지 등등해서 어느 사람이 봐도 이것은 잘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사실 건축상 입상했다고 가서 보면 보통 사람은 꿈에도 생각을 못할 그런 것이 대상이라고 하면 열등감 생기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작은 것에서부터 폭 넓게 해서 발굴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시상도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4페이지를 봐주세요. 실장님한테 궁금해서 묻는 말씀입니다. 행정착오 민원인 실비보상이라고 이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분한테 어떠한 때 지급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게 궁금하고 또 거기에 덧붙이면 2002년도에 금년도에 지급을 한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행정착오 민원인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무엇을 잘못 일러주었거나 아니면 장비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처리 지연이 되었거나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사과의 뜻을 담아서 크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에 전화카드 3천원짜리를 하나씩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25명에게 이렇게 지급한 바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전화카드는 핸드폰이 전부 있기 때문에 농산물 상품권으로 한 5천원 정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행동으로도 표현도 하고, 또 돈으로 보상이 되겠습니까만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하는 이런 것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질의를 했었고 사실 행정착오 민원인들한테 보상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장려할 만한 사업이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는 것이 우선이고 기왕지사 했을 경우에는 우리 민원인들한테 얼굴 붉히지 않고 흡족하고 서로 미안한 그런 마음으로 해 준다는 차원에 행정착오 실비보상은 저도 장려를 합니다만 애초 잘 몰라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한가지만 궁금해서 더 묻겠습니다. 480쪽에 아름마을 가꾸기 이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어디이고 사업이 상당히 큰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작년도에 전국에서 9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 중에서 저희가 금산군이 아름마을 가꾸기 수통지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국비가 10억이 지원이 되고 도비와 군비 일부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확정 안되었는데 이게 3개년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한 13억 정도 이렇게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이 사업 자체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2의 새마을 운동이다 라고 까지 표현을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 행자부 차관님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대한 브리핑을 한 결과 거기에서 각 도내에 2개 마을을 도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가서 저희는 홍성에 문당 마을하고 저희 금산에 수통마을 2개가 경합이 돼서 중앙에 올라가서 브리핑을 한 결과 문당마을을 제치고 저희 금산 수통마을 이 선정이 된 사항으로서 정주권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5일 근무를 대비를 해서 그린투어리즘 그런 테마가 있는 마을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발전계획 수립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3년간 올해에서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이렇게 개발할 목적입니다.

전국에서 9개가 선정되는 중에 우리 금산군에 하나 왔다는 것은 영광이고 기왕에 하는 사업 잘 시행해서 잘 해 놓기를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