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한 항목씩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사회복지과, 재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순이므로 해당 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국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및 수당이기 때문에 231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로 741만원, 우편요금이 38만7,000원, 사회복지업무추진급식비가 294만원입니다. 201 02 행사지원비로 사회복지서비스박람회 229만원입니다. 202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233페이집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작년에는 1,000만원 아닙니까?

1,000만원 뒤에 나옵니다. 그때그때 가실 때 주는 여비입니다.

작년보다 150만원이 올라갔죠?

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작년에 100만원씩 주던 게 400만원인데 올해는 구별로 150만원 지원하죠. 그래서 4개 단체 600만원 더 늘었습니다.

어째서 늘었습니까?

물가상승이라든지 시에서 조금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연구를 한 번 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침 내려온 것 있습니까?

지침은 없고 물가상승이라든지 조금 더 올려줘야 안 되겠나...

지침 내려온 것 없는데 지침 내려왔다 하면...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307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개 단체에 4,000만원, 단체당 1,000만원씩 주는 겁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작년에는 2억이나 됐는데 올해는 6,000만원, 1억4,000이나 준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갑자기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활후원기관이 민간이전으로 바뀌었고, 뒤에 또 나오는 겁니다. 항목이 바뀌어서.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게 자체사업으로 있다가 민간기관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보조사업기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방금 보훈4단체 정액보조 하는 것, 전 장에 4단체 하는 걸 나열하셨는데 한 단체에 1,000만원씩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에 쓰입니까?

이건 정액보조비인데 운영비로 씁니다.

운영비하면 단순 사무실?

사무실이 있습니다.

4단체에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을 안 하셨는데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 10회, 1회 200만원씩 경비가 소요되네요. 이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봉사단이 결성돼 있습니까?

이건 남산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한 번씩 노인들 몇 개동 엎쳐서 10회 정도를 합니다. 한 번 할 때 돋보기라든지, 이·미용하는 재료비라든지, 지팡이 지급이라든지, 나오시는 분들 급식이라든지 200만원씩 줘서 한 번씩 하는데 600명 정도 오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종합사회복지관 국·시비 2억4,000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후원의 밤 행사 조성금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이 사업을 올렸는데 예산이 빠져서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해서 12월27일 정도 후원의 밤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후원자와 수혜자가 만나서 간단한 다과와 후원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어요?

예.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혜자한테 매달 만원씩 내는 분도 있지만 많이 내는 분은 10만원, 20만원씩도 내고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패를 드리면서 수혜자와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실은 도와드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고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올리도록 하세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참고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내신 돈이 어떻게 수혜자한테 전달되는지 알 수도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하려면 이 사업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비로 1억5,800입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구비로 6,000만원, 남산기독교종합복지관 운영비 구비로 6,000만원 줍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보조에 1억3,700여 만원이 증액됐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작년 남산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에 1,000만원 그것만 되고 나머지는 국·시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억3,000만원이나 됐는데?

국비지원 사업비가 더 내려와서.

구비는?

구비는 1억2,000만원, 작년에 1억1,0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작년보다 금년에 1,000만원이나 플러스 안 됐습니까?

기독교복지관만 1,000만원 추가됐습니다.

1,000만원 플러스 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과 같은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작년에 6,000만원을 주고 기독교는 5,000만원을 줬습니다. 보조를 같이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만한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 주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하지만 작년과 금년이 차이가 있어야 되고 꼭 그렇게 줘야 된다는 것은 의견을 잘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에서 사실 자부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외에 자부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고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남산복지관하고 남산기독에 시비로 1,392만2,000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해서 휴대용 컴퓨터가 개당 68만원 정도인데 국비가 됐기 때문에 구비를 조금 보태는 차원입니다. 사회복지사들한테 주는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일반운영비로 236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40만원, 이것은 선정할 때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는 예산입니다. 3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유랑자 귀향여비 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로 국·시비기 때문에 지시된 대로 올린 겁니다. 23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도 국·시비로 구비가 되는 겁니다. 복지도우미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자녀교육급여, 근로소득공제비 시범사업 국·시비...

과장님 국·시비, 구비는 생략하고 뒤로 239쪽으로 넘어가세요.

239쪽 일반운영비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한 가지 있는데 노인복지업무추진급식비가 만원씩 계상돼야 하는데 계상이 잘못돼서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노인복지업무추진여비 만원인데 5,000원 돼서 이것도 수정예산으로... 앞에서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산경로당이 내년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1억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세금과 이사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수선비, 노인의 집 수선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경로당수선비가 가끔 보면 7, 800 듭니다. 앞에는 전기수선 이런 게 300만원 들고 1,000만원에 대해서는 큰 수선비, 경로당을 수리할 때 예상되는 금액이고, 노인의 집 수선비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두 군데 엎쳐서 수선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리 파악해 본 바가 있습니까?

해마다 1,000만원 하는 걸로 모자랍니다. 이 돈도 사실은 노인경로당 수선하려면 모자라는데 금년에 서성경로당에서 700만원, 동인3가동에 400만원, 작년 돈 가지고 모자라서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얻어 쓴 입장입니다. 사실상 해마다 이 돈 가지고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공사나 수선할 때 구체적으로 일꾼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돈은 많이 드는데 수리나 신축해 놓은 것 보면 형편없이 해놓았어요. 앞으로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인의 집 매입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8,500하고 조금 모자라는 금액 2,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노인의 집 매입은 차입금 보전 어디에 씁니까?

이게 사실은 수정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계에서 잘못 생각한 것이 시에서 내려온 돈이 4,000만원짜리 하나 있고 4,500만원짜리 8,500을 넣어서 계산해서 1억짜리 집을 산다고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2,500이 더 들어가는 금액인데 다시 수정돼야 될 예산입니다. 세입을 안 넣고 그 돈을 바로 받아서 2,500을 보태어서 산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런 것은 장부에 누가 봐도 바로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점역안내책자는 장애인이 20명밖에 안됩니까?

장애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에 의무용품...

책자인데, 책 아닙니까?

이건 각 동, 구청에 주는 겁니다. 점자로 해서 동에서 민원 하는 데 얼마다 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동하고 우리 민원실에 비치하는 겁니다.

장애인을 주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비치를 한다 말입니까? 장애인들이 와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안내책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장애인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참가자보상에 8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대회참가자보상에 300만원, 사업예산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4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여성복지 일반운영비에 여성사회교육비 68만원, 급량비로 여성복지업무추진비 126만원, 요보호여성선도및합동단속비 75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사회교육참가실비보상이 200만원, 여성자원봉사활동비가 200만원. 307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 사업보조가 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보육위원회참석수당이 90만원, 대신동 어린이놀이터 운영관리비가 54만원, 다음 예산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24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노인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 5,000원씩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인들 나오면 5,000원씩 일당 지급하는 겁니까?

노인들이 간단한 교통질서나 청소하러 나오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주로 거리질서나 청소하는 정도입니다. 5,000원씩 줘서.

청소는 청소과에서 안 합니까?

청소과에서 하더라도 뒷골목 청소 간단한 것...

그러면 이 분들 일당밖에 안 줍니까?

예.

제가 그저께 교통지도를 하는 걸 봤는데 옷이라든지 모자를 통일하도록 지급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시에서 나오는 예산에 노인들 일거리, 잔잔한 용돈 정도 쓸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1,200만원 보조하는데 제가 봐서는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모자나 옷이나 따뜻하게 해서, 노인들께서 자원봉사하는데 고맙지 않습니까? 피복비 같은 것도 예산 올려서 해주면 좋겠다는 걸 질의드렸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모든 세입은 계상을 해야 되는데 누락을 해서 잘못 수정예산을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모든 세입은 세입에 하셔야 되는데 노인의 집 전세보증금을 세입으로 안 잡으셨다 이 말씀이죠?

예.

누가 잘못 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착각을 했습니다. 바로 받아서 2,500을 보태서 사는 걸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세입으로 일단 들어와서 같이 세출이 돼야 되는데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그런 착오가 있어서 수정예산이 올라왔죠?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자체를 예산계에서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잘못된 겁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안 적어준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사회과 전반에 증액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어느 부분은 삭감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데 참고할까 싶어서...

저희들 사업은 감해도 좋은 사업은 없습니다. 거의가 모자라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옷을 하나 해주라고 올려주시면 몰라도 저희들 피복비 올리면 해 주시지도 않을 걸 안을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자체는 10원이라도 깎이면 못 합니다. 없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돈을 깎으신다면 전혀 일을 못 합니다. 삭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시비 지시에 의한 것만 하더라도 보충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용지 값도 모자랍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더 달라고 하면 안 되지만 조금 더 올려 주세요. 정말 모자랍니다.

아까 자구 수정할 부분도 있고 더 많이 계상할 걸 5,000원 했다든지 유인물의 착오가 다소 있는데 다음에 하실 때 신중히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별로 구분돼 있습니까?

안 그래도 말씀하신 뜻을 알겠는데 사실은 장애인 중에 교통장애가 별도로 있습니다. 동인3가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별도로 단체를 인정해 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인정해 주면 그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줘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워낙 이 분들이 강하게 어른들에게 말씀드리고 해서 장애인 여기에 가능하면 올해는 조금 해줄까 생각을 하는데 표면적으로 교통장애 얼마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 분들 얘기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장애인특별단체로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시에 가신 박희중 과장님한테 찾아오셔서 임계장님도 계셨고, 금년에는 자기들 단체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약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장애인단체로 인정 않겠다면 안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 관계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현재 교통장애인협회가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교통장애인은 교통안전공단에 의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됐고, 복지법에 의한 지체장애인협회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이래서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게 원칙은 교통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저한테 온 것을 교통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달서구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북구에는 교통과에서 청장님 판공비 30만원, 20만원 지원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지회가 구성이 안 돼서 지원 안 해 주는 상황이고, 나도 교통장애인은 사산국에서 관리할 수 없다고 부청장님한테 보고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장애인은 같은 장애인 아니냐 사회과에서 지원해 줘라 이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별도로 예산상에 못 박을 수가 없고, 거기에 보시면 244쪽에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참가보상금으로 300만원 얹어놨습니다. 이 중에서 내부적으로 인원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체장애인보다 교통장애인 숫자가 적고 창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100만원 정도 여기서 떼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300만원 중에 100만원은 교통장애인...

저희들이 100만원 못 박을 수가 없고 주로 하계 수련대회, 해수욕장에 가고 봄에 놀러 한 번 갑니다. 그때 다문 2, 30만원씩 지원해서 내년도 연간 100만원 정도로 지원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교통장애인도 장애인인데 사회과에서 너무 도외시한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교통으로 입었든 뭘로 입었든 장애인은 똑같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건설교통부로부터 협회등록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인정 안 해 준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집행할 때 1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얘기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보통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과장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비라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시책추진비가 있고, 사회복지과 부서에 업무추진하는 정도입니다.

여성복지 업무추진비...

그것은 전부 계별로 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여성들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성계, 사회복지계도 있고 계마다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계는 남자들만 쓰는 거고?

남자들이 아니죠. 여성계도 남성이 있습니다. 여성만 써라 하는 돈이 아닙니다.

여성복지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여성복지업무추진여비도 있고 여성에 대한 것만 따로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비는 공무원 몇 명에 대해서 얼마씩 주는 여비입니다.

여성으로 못 박혀 있는데?

여성복지업무.

본위원이 묻는 것은 여성만이 복지업무추진여비가 있고 남자는 복지업무추진여비가 없습니까?

여성복지업무를 추진하는 여비인데 거기에는 남자직원도 있습니다.

쓰이기를 여성으로만 씌어 있길래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에 관한 건은 전부다 시비입니다. 크게 설명드릴 건 없는데 일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97페이지 생활보호 세출예산에 일반운영비가 113만1,000원입니다. 여기도 감이 16만원입니다. 598페이지 이것도 국내여비 각 2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민간융자금이 8억5,200만원 있습니다. 이상 설명 다 드렸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스티커 이게 1,000명이 나오죠?

그건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스티커 예산.

100만원 나오는데 돈 100만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차에 스티커를 붙여서 다니면 혜택이 많이 주어지죠?

장애인주차장에 무료로...

주차장이라든지 고속비...

고속비도.

혜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 장애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통령이 장애인이라서 그런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시중에 운행되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스티커 제작할 적에 사실상 대상자에게만 나가야 되지 그게 잘못 과다하게 나가게 되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장이 온다고 매스컴에도 나온 사실이 있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이 조사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몇 명 반납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일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수지 밝혀낸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5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동된 사항이라든지 증액된 부분에는 요점만 간단하게...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전체 예산은 금년보다 2.6% 2,326만3,000원이 감된 8억8,503만9,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0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실·과 공통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290만원이 감된 편성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수당이 됩니다. 이건 재무과 회계 관계 서류를 결산검사 시에 결산검사위원이 구의회에서 1명,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2명 3명이 20일간 하게 되는데 검사 시에 위원수당으로 지급되는 돈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공통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실·과 공통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재해복구공제회비입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717만원인데 이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배상공제사업회비도 일종의 보험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 또는 시설물, 물품 등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연납회비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 추진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전액 시비입니다. 중간 끝부분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 이게 작년에는 1,300만원인데 올해는 1,050만원 이것은 쓰임새가 공유재산매각 이나 매수 시 또는 건물임대 시에 감정원에 감정의뢰해서 감정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측량수수료도 일단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측량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수료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중간부분에 국·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전산화 여기에 인부임이 전액 시비가 605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국·공유재산전산화 차원에서 저희 과에 PC 한 대 170만원, 프린터 한 대 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실·과 요구에 의해서 구입했는데 종합민원과에 전자복사기 두 대 이건 팩스민원을 취급하기 때문에 두 대,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에 모사전송기 네 대, 건축주택과에 한 대 다섯 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냉장고 매점에 한 대 140만원, 그 다음에 비디오 한 대 150만원,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종합민원과에 공기가 탁하다는 민원인들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두 대에 400만원,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로써는 우리 과에 문서사송용으로 한 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써 공공청사정비회비인데 작년도 예산에 2,336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구청에 공히 감소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정비회비 신청금액이 시·군·구에서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도 따라서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작년보다 788만2,000원이 감됐습니다. 부족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자동차세로서 승용, 승합, 화물해서 23대의 자동차세가 292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료 23대에 805만원, 그 다음에 차량환경개선부담금 디젤차량에 대해서 262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 관계는 유류비, 수리비 이런 것이 되는데 963만9,000원 계상됐습니다. 거기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용 전체적인 차량유류대, 수리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청사관리 작년보다 683만1,000원이 감된 예산편성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물관리 청사의 환경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으로 각종 내·외부에 안전표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청사바닥, 화장실정비·보수 작년에 800만원, 올해도 8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용역원가조사비 이건 저희들이 청소하는 데 어느 정도 들 것인가 막연하게 산정할 수 없고 용역을 줍니다. 계대 연구소 교수팀에 의뢰해서 연구비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각종수수료로써 승강기 네 대 정기검사에 55만원, 카리프트 정기검사 20만원, 그 다음에 소모품구입으로써 1,464만1,000원입니다. 냉각탑소독제는 냉·난방예방 차원에서, 다음에 배관부식억제제 냉·난방배관하고 녹 방지하고 배관보호에 160만원, 그 다음에 오수정화조약품 종균제, 염소, 악취제거 등에 소용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용품 주로 형광등이 많이 듭니다. 콘센트 등 비용이 8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전기사용료입니다. 전기사용료가 1년에 1억6,800입니다. 이게 1,400만원해서 12개월 소요됩니다. 그 다음 에너지절약상환금 이건 해마다 설명을 드립니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형광등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40개월 불입하는데 한 달에 145만원씩 이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개월째 불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하수도사용료 한 달에 70만원해서 840만원, 그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이 300만원, 그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1년에 두 번씩 냅니다. 322만원. 그 다음에 정화조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데 330만원이 됩니다. 다음 연료비로써 5,519만원이 드는데 증기보일러 이건 산출기초가 나와있습니다만 겨울철에 사용하는 온수보일러가 615만6,000, 그 다음에 흡수식 냉·난방입니다. 냉·난방하는 데 4,904만원이 듭니다. 산출기초가 나와있는데 연간 60,000N㎡해서 시간당 단가가 540원 해서 3,24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냉방연료비는 연간 사용하는 단가가 저번보다는 상회해서 320만원 계상해서 1,664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는 주차관리하고 공익요원들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4,804만3,000원입니다. 청사건물이 10년이 넘었습니다. 15년 미만에 대해서는 시설유지보수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소방시설 얼마고, 전기시설 얼마, 주차·승강기, 기계 및 배관설비는 얼마다, 여기에서 15년 미만되는 청사건물에 대해서는 4,804만3,000원 예산편성지침서에 명기된 법정비용입니다. 그래서 4,804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1년에 두 번씩 물탱크 청소에 269만원, 그 다음 1년에 한 번씩 펜코일휠터 청소 200만원,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청소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대구시 지부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6,000만원, 그 다음 승강기점검관리용역 매월 75만원씩 대동엘리베이트에 용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타워파킹점검관리용역에 2,600만원, 주차타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소방시설점검관리용역이 월 54만원해서 세명소방이라고 있습니다. 648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210페이지 에너지절약에 말이죠, 32W로 교체했죠. 그죠?

210페이지?

예.

에너지절약.

이거 바꾸기 전하고 지금하고 전기요금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공사를 2000년9월14일 해서 2000년11월14일 준공을 봤습니다. 그런데 상응하는 금액은 2001년1월부터 2004년까지 40개월 동안 균등상환하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월 145만원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비용은 6,7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한전에서 1,4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자는 5.5% 들어가는데 효과로서는 형광등의 수명이 연장된다. 기존 대비해서 수명이 한 4배쯤 증가되고 그 다음에 조명전력절전으로 전기요금이 연간 2,242만5,00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245만...

실제 요금을 비교했을 때 그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실제는 그만큼 안되고 기준치가 그래 된다는 것이지 바꾸기 전하고 바꿨을 때하고 실제 비교가 그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연도별로 전기사용량을 비교한 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설치를 하고 나서는 얼마가 들었나 하면 사용량이 138만3,508㎾였는데 2001년도에는 전기쓰임새가 더 많고 양이 더 많아야 되는데도 설비가 많이 늘어났죠. 늘어났는데도 얼마 나오느냐 하면 136만1,370㎾ 이렇게 쓰임새가 더 많은 데도 용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방금 2,200만원이 되고 사용량으로 따지면 2만㎾ 정도는 덜 쓰고 있습니다.

2만㎾?

예.

절약되는 건 확실히 맞다 그죠?

그렇죠.

절약되는 건...

절약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청사청소용역 이게 공개입찰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입찰봤습니다. 입찰봤는데 작년부터 상이군경회 대구시 지부에서 와서 이걸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달라 해서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게 된 배경은 상이군경회 대구시 지부에서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제일 처음에는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장실에 찾아가고 왔다갔다 하는 것도 귀찮고 우리 입찰 붙이겠다 상이군경회에 무슨 장비가 있고 용역기구가 있어서 너희들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지하철본부, 대구시, 수성구청 전부다 하는 거야. 물어봤어요. 당신들 하겠나 하니까 한다 하는 거야. 한다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구시청하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수성구청하고 다 하는 거야. 우리가 청사관리계장한테 물어보니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 사람들한테 줬는데 솔직히 말해서 입찰 붙이는 것보다는 다문 얼마라도 안 주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수의계약 요건이 되고 또 이걸 떠나서 도와줘도 도와줘야 될 입장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억6,000인데 수의계약 요건이 됩니까?

이건 수의계약...

연간 단가로?

연간 단가인데 상이군경조합 이건 수의계약 요건이 됩니다.

수의계약 요건이 조합으로나 법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법으로 하자가 없으면... 예, 이상입니다.

그래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전체적인 예산은 감이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로 여비 관계에 경상적여비에 144만원, 재산관리 여비가 408만원, 보조사업 여비가 40만원, 일반행정에 국내여비가 228만원 전체적으로 900여 만원이 증액됐네요. 여비 쪽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 과만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여비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은 작년도 당초예산할 때는 여비를 5일간 계상했습니다. 5일간 계상했는데 올해는 여비를 전부 7일간 계상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일 더 올라간 데 대해서 된 거지 사람이 불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고 작년도 기본예산 수립할 적에 5일씩 해서 올린 직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2일간 더 보탠 겁니다. 이래서 7일간 계상하다 보니 그런 거지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증된 건 아닙니다.

2일이 더 올라서...

예, 2일이 더 오름으로써 그만한 금액이 된 겁니다.

행정자치부라든지 지침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계획입니까?

그건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타 구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나은 달서구 같은 데는 10일씩 주고, 또 제일 못한 남구 같은 데도 7일씩 주는데 중구가 그래도 다른 데 평균은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예산계에서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206페이지 405항목에 총무과 냉장고 140만원, 비디오카메라 350만원 해놨는데 이거 사드린 거죠?

지금 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해 줘야 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쓰고 있는 비품이 있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내용연수가 다 됐든지 쓰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요청합니다.

만약에...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할 겁니다.

잘 돌아가는데 구입하지는 않죠?

예, 물론이죠.

만약에 잘 돌아가는데 구입하고 이런 거 나오면, 뒤에 가동해서 되면 과장님 책임지죠?

그건 적재적소에 구입요청이 들어왔고 또 직원수가 많다든지 이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책정이 된 것이지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떠나서 쓸 용도가 다 끝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는 전체적인 살림을 사는 곳 맞죠?

예.

그런데 대부분 영수증만 그어놓고 확인도 하지 않고 돈 내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에는 더러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재무과장 한 지가 1년 됐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수증 그어놓고 상당히 비싸게 나온 것도 있고 전에 감사할 때도 내가 받아놓은 거 지적할 게 몇 개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지 싶어서 그래 한 거고, 뭐든지 영수증 그어줄 때 현재 물품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 보시고 끊어주기 바랍니다.

물품은 가급적 조달청 조달구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또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월이 또 그런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래도 재무과에서는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잘 알겠습니다.

살림관리도 하고 영수증만 그어주고 하는 것보다는 명백하게 구입처하고 확인해 보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몇 페이지?

207페이지요, 승용차 여기에 보험료 및 자동차세 나열이 돼 있는데 캐피탈 승용차 의회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가 있다 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모양인데 차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사용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의회 업무용으로 쓰는 5133 캐피탈이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의회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산 반영되면 사드립니다. 사드리는데 현재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안 사드리는 거지 예산 반영되고 하면 사줍니다. 그리고 현재 충분히 업무용으로는 가동이 가능합니다.

가동이 가능합니까?

예.

저는 한 번도 그 차를 못 봐서.

아닙니다.

영 운행이 불가능하고...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굳이 자동차세 물어가면서, 보험료 물어가면서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열위원입니다. 청사청소용역을 아까 상이군경회에서 연간 1억6,000에 단가계약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건 건물 외벽에 유리문청소 다 포함됩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로프 타고 청소하고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외벽유리 청소합니까?

예.

그러면 이것하고 청사 내 어디어디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 출근을 7시쯤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12명하는데 지하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출근해서 첫째 사무실에 의자를 정리하고 난 뒤에 의자를 밀어내고 사무실 바닥을 밀대로 밀고 그 다음에 복도에 나가서는 울타리 밑에 청사진입구는 말할 것 없이 화장실, 전반적인 청소를 다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6시까지는 안 하고 규정상 4시쯤인가 4시 반쯤 돼서 퇴근하는데 우리 구청 사무실 전반적으로 내외할 것 없이, 복도는 말할 것 없고 밖에 외부청소까지 다 합니다. 방금 얘기하는 외벽청소는...

실·과 사무실도 해줍니까?

예, 다 합니다.

실·과 사무실 안에도 다 한단 말입니까?

다 합니다. 다 해줍니다.

그럼 실·과 사무실 같은 데는 자기가 열어서 다 하고 그럽니까?

키는 비상키를 전부다 비치해 놨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다 한다 말입니까?

다 해놓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청소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 어디어디 하는지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는 아침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저도 빨리 오는데 8시 전에 청소 다 해놓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이전에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212쪽, 증액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28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인이 파킹타워, 저쪽에 주차타워입니다. 주차타워에 올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1,400만원인데 1,200만원 증액시켜놨습니다. 이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고용직 한 사람하고 공익요원 두 사람하고 배치를 해놨는데 여기에 잦은 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저희들 과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러지 말고 한 달에 월 100만원씩 하면 1,200만원이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 더 넣어서, 여기 현재 대동이 용역하는 회사거든요. 거기에 경창엔지니어링에다 줘서 거기 전문인력이 한 사람 와서 해라, 이래서 이 사람이 하도록 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고용직 직원 한 사람하고 저 사람들 말입니다. 공익요원 구성은 다른 부서에 해서 오히려 1,200만원보다 더 효과가 나도록, 하다 못해 공익요원 주차증을 뭡니까... 불법주차를 단속하더라도 그만큼은 더 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주차타워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그만한 예산이 딴 데는 안 하고 그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쓴다. 이래서 타워에 1,2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 정도는 어디에 증액시켰습니까?

청사용역에 작년에는 1억4,000 얼마인데 올해는 돈 1,000만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용역에?

예, 용역단가가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또 대학교수들 하는 이야기가 제반요인을 물가상승,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 작년보다 돈 1,000만원 더 올렸답니다. 계산서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말입니다. 국내여비 청사관리업무추진비 이건...

아까도 들었는데 저희 과 경리계 직원 5명이면 5명, 그 다음에 청사관리계 직원 12명, 그 다음에 재산관리계 직원 5명 계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5명×7만원×12개월 이런 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여비는 3개 파트에 경리계, 재산관리계, 청사관리계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사용역 민간위탁에 1억6,000이 계상됐습니다. 212쪽에 이건 상이군경회하고 계약할 것 같으면 이 가격대로 합니까?

예, 1억6,000.

이대로?

그 이하로 합니다. 이상은 안되고.

지금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수의계약인데 이 가격대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용역 나온 가격이 이 가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가격대로 하겠네?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일반 경쟁입찰에 붙일 적에는 보통 낙찰률이 몇% 나옵니까?

안 그래도 그 얘기가 있습니다만 87.745 나오는데 작년에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해놓으니 수의계약하면 다문 얼마라도 다운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87.745를 적용한다 하면 돈 1,000만원 정도는 다운되죠.

1,000만원 더 되죠. 13분에 2,000만원 안됩니까? 그러니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같은 값이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개입찰을 하든지 그래 주는데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그래 주면 안되죠. 그래 줍니까? 우리 중구에는요, 인정사정 봐줘서 살림 살 여유가 없습니다.

예,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상이군경회 입찰줬어요. 올해도 여기에 줘야 될 것인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한 번 업자를 옮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구내식당 이래서 데모하고 야단스럽다시피 거기에 따른 인부를 다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그 다음에 먼저보다 못하면 어떡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올해도 방침을 받아보니까 위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별 하자가 없고 잘못한 게 없으면 그냥 쓰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1,500만원, 2,000만원 더 주고 할 필요성이 있나, 입찰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성 유지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를 그대로 잘하는데 굳이 갈 필요성이 있겠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 차원에서 말씀하신다 하면 지적감이 안 되겠습니까?

주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공개입찰하면 말입니다. 87점 몇%하는 건 공식적으로 안 나옵니까? 그러면 그 가격대로 해서 거기에 근사치를 그 분들한테 수의가격으로 줄 수 있는 문제도 안 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더 나은데 우리가 무슨 부자라고 돈을 더 붙여서 수의계약하면 해마다 물가상승률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1억6,000하는 건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이 아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계명대학교 용역팀 맡은 교수님한테 우리 구청이 건축년도가 얼마고, 연면적이 얼마고, 건평이 얼만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하는 데 돈이 얼마 들 것인가, 그래서 1억6,000이 나왔습니다. 1억6,000이 나왔는데 작년도 1억5,000에 수의계약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회하는 금액에서 물가상승률을 계산하지 1억6,000을 다 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1억3,000으로 2,000 삭감됐어요. 그래서 1억3,000으로 했는데 올해도 1억6,000을 계상해놨지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작년에 1억5,000에 했다며?

1억5,000이 예산인데 1억3,000에 계산했죠. 이건 1억6,000이 예산인데 1억3,000에 할지 1억3,500에 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거의 입찰금액에 준하는 가격에서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건 그래 말씀하셔야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쇄를 하면 인쇄조합에 줍니까?

조합에 주죠, 전체적으로 조합에 주죠.

조합에 줍니까?

조합에 가서 어느 업자 A, B, C...

조합에 주는 이점이 있습니까?

인쇄조합이 구성 안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쇄업자들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인쇄조합에 300명 같으면 300명해서 인쇄조합으로 일거리를 주면 그 단가에 의해서 회비 내서 주는데 저희들이 굳이 다른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간에 와서 인쇄비에 대해서 절감을 많이 하라고 예산할 때 경비를 삭감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인쇄 같은 경우는 인쇄기술이 기계라든지 기술이 발달하므로 해서 들어가는 원가가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고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까지도 절감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225쪽에 구세체납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47억 얼마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하셨죠?

예. 3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이 관계로 해서 기관표창을 받은 겁니까?

예. 이 관계로 저희들이 북구하고 공동 1위를 했습니다.

기관표창을 받고 그에 대한...

시상금도 250만원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하 세무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외근무수당 이걸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할 수 있어요?

기본이 15시간입니다. 15시간이고 나머지 10시간에 대해서 근무한 만큼 하도록, 이건 세무과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 같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그 다음 220쪽에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은데 업무추진비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 업무추진비로 나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장이 세정업무추진에 세수증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금액이고 기타 업무추진은 부서업무추진비해서 30인 기준해서 30만원이 배정됩니다마는 1인당 추가될 때마다 5,000원이 추가됩니다. 현재 세무과 직원이 47명입니다. 그래서 474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오성윤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55쪽입니다. 2003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8,698만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147만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 주요인으로 불법게임기보관창고 시설비로 3,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1회 추경 시 삭감됐으며, 우편을 이용하여 전달하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각 동 통장을 통해 전달함으로 인한 우편요금이 삭감 편성됐고, 은닉환경개선부담금 발굴 및 체납세징수포상금 150만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편성됐습니다. 경상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됐으며...

과장님, 인건비나 법정 수당은 생략하고 변동사항이라든지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공중위생관리 인건비는...

인건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549만2,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188만2,000원이 삭감 편성됐고, 일반운영비는 1,371만2,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356만2,000원 삭감 편성됐고, 여비는 당초예산 대비하면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동일한 560만원, 257쪽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0만원입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과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과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다릅니까? 위생과는 200만원입니까?

과의 업무량이 많다든지 크다든지...

위생과는 업무량이 적습니까?

업무량은 많습니다마는 예산과정에서...

직원수에 비례합니까? 세무과는...

위생과는 31명입니다.

과별로 추진비가 다른 것은...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에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0만원, 다음은 257쪽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05만5,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186만 6,000원이 삭감됐고, 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258쪽에 위생감시 일반운영비가 919만4,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139만4,000원이 삭감됐고 259쪽 여비는 840만원 전년도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는 1,295만2,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1,278만2,000원이 삭감 편성됐고, 261쪽에 여비는 1,212만원인데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금액입니다. 262쪽에 일반보상금은 691만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3만원이 삭감됐습니다. 263쪽에 환경지도계는 일반운영비가 2,114만9,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263만7,000원이 삭감 편성됐고, 265쪽에 여비는 588만원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266쪽에 일반보상금은 1,238만4,000원인데 209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위생과에서는 당면한 환경위생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오며, 아무쪼록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오성윤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 환경위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