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보건소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참조>; ○ O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 O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제조회사가 별로 알려진 메이커가 아니네요. 자료에 나온 품목이 독점 품목입니까?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저희가 조달 등록이 되어 있는 약품을 등록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고르니까 제약회사들이 그렇게 큰 이름은 아니지만 방역약품만 주로 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입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 중에서 선별해서 단가면이나 이런 면이 조건이 좋아서 구입했다는 것이죠. 알려지지 않은 메이커이지만요. 알려지지 않은 메이커는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싸지요. 광고를 많이 하는 회사는 소비자들이 광고비를 부담하니까 조금 비싸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조달구입은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시중보다 가격이 낮게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전우나 국보 같은 회사는 방역약품으로는 이름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페리그린 약품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개 약품 성분에 따라서 전년도에 쓴 것은 내성이 생긴다고 해서 약품 품목을 조금씩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전년도하고 다른 품목으로 구매를 하고 첫째는 가격하고 1년에 쓸 양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는 조금 어렵고 약은 그런 식으로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내성 때문에 한 품목을 특정회사하고 장기적으로 계약해서 쓰지는 않고 있네요.

그 다음 해에 같은 제약회사라도 품목이 다른, 내용이 조금 바꾸어지는 것으로 합니다.

내성이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바꾼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어서 바꾼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단가 면이나 이런 문제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바꾼 것은 아닙니까?

대개 내성 때문에, 지침에도 바꾸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쟁업체의 단가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사는 약가는 대개 비슷한 약가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품목에 어떤 것입니까?

지금 골고루 되어 있는데요. 대개 보면 국보하고 연막을 산 성인제약이 가격이나 품목 양이 많고 다른 데하고 해서 대부분 그런 저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제가 가장 많이 접했던 민원이 방역이었습니다. 옛날처럼 연막소독하면 모르는데 지금은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 방역이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서라도 방역을 철저히 했으면 하고 방역회사에 돈을 지급할 때 동사무소에 확인해서 실제 모기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방역을 했더라도 모기가 있을 수도 있고 방역을 안 했는데 모기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문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대부분 자격정지의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조치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조동헌 씨의 경우는 의뢰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했었는데 처음에 의뢰인이 진료기록부 같은 것을 안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했었는데 서로 이해가 되고 진료기록부를 확인을 해가지고 취하된 상태입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내려온 것이 의뢰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국제조산소, 우리 관내 조산소가 몇 개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조산소에서는 출산만 하지요?

출산하고 산전관리합니다.

그런데 뭐 조산소에서 낙태를 합니까?

그러니까 불법이지요. 그때 언론에도 나왔을 것입니다. 젊은 아가씨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고발조치도 되고 면허취소의뢰를 했는데 아직도 저희에게 결과가 안 오고 여기는 검찰청에서 완전히 혐의 받은 다음에 보건복지부로 통보가 가면 거기에서 저희에게 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2002년 10월 25일에 면허취소 의뢰를 했네요, 그러면 아직은 안 되었네요?

예.

그런데 조산소에서도 낙태를 하는 것입니까?

불법입니다.

혹시 세 군데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안 하는데 여기는 아마 조금 불법적으로 면허를 빌려주면서 취업을 했다가 한 것 같아요. 금방 하자마자 이런 사건이 터졌거든요.

환자가 이런 데를 찾아가는 경우는 가격이 싸서 갑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엄마하고 같이 갔다고 하거든요. 의료기관에서는 보호자가 와가지고 합법적인 경우에만 해주는데 여기가 결혼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불법적인 것을 찾다가 이런 사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쪽 4번 문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의료법에 의한 인·허가 신고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안마시술소가 보건소 신고대상이네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발맛사지도 보건소 신고대상인가요?

그것은 사업자등록만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식으로 하지 않고 사실 거기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했을 때 관여를 하고 현재는 관여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중흥3동) 위원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현재 형태는 자유업처럼 신고만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덧붙여서 밑에 보니까 요즘에 한의사가 있고 한약방이 있는데 우리가 보약을 할 때는 한약방에서도 할 수 있죠?

예.

(중흥3동) 위원 그런데 그와 유사한 것들이 고낸 집에서도, 고낸 집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위생과에서 합니까?

고낸 집은 위생과에서 관리하는데 만약 불법적으로 자기들이 도매상에서 갖다가 한약을 약으로 만든다든지 하면 저희가 가서 그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게 됩니다.

(중흥3동) 위원 본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 고낸 집에서 십전대보탕이니 그와 유사한 한약제를 넣어가지고 다루는 경향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할 것인지 보건소에서 다루어야 될 것인지 질의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재료로 한약제 20여 종 쓸 수 있는 약에 대해서는 하는데 이것이 건강식품에 들어가는지 의약품에 들어가는지, 사실은 건강식품일 때는 위생과이고 약으로 병을 고친다고 해서 할 때는 저희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병을 고친다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팔았다면 그러는데 병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건강에 좋다고 했을 경우는, 이런 경우가 노인들 상대로 약 같은 것을 파는 것도 요즘에는 그 분들이 법을 알기 때문에 전혀 어떤 구체적으로 무슨 병이 낫는다고 하지 않고 무슨 병을 가진 분도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는 경우는 건강식품으로 위생과 조치사항이고 당뇨병이 낫는다고 팔았다면 저희 의료 쪽으로 가고 해서 사실은 조금 법의 한계가 애매한…….

(중흥3동) 위원 현재까지는 고내는 집에 대해서 보건소에 신고들어오거나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쪽, 5번 문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감염경로가 역학조사결과 성접촉이 100%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북구에 관리하고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저희 관내 분들의 경우입니다.

지금 계속 그 분들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나오십니까, 저희가 갑니까?

저희가 전화로 수시로 연락하고 처음 검사할 때 보건소로 오고 또 저희 직원하고 같이 전남대학교 병원 피부과 교수님 한 분이 지정 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분에게 치료받고 약 받으러 갈 때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갑니까?

서로 간에 아직 잘 몰라요.

우리가 에이즈 환자라면 통상적으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관리해서 자기 혼자 만들어낸 병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이즈에 걸리면 그 환자하고 같이 있지도 않으려고 하거든요. 감염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한테 감염되어서 그러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성적인 것으로 감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같이 생활을 한다든가 그러면 혹시 감염이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염경로에 대해서 소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환자는 실질적으로 성접촉에 의해서 성접촉시 분비물하고 또 엄마 젖을 통해서 애기에게 감염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간단한 키스 정도까지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깊은 키스 경우라면 몰라도 그 외 간단한 접촉은 아니고 수혈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될만한 그런 큰 경우가 아니면 같이 생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리수용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평상시 생활하는 가족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에이즈 환자하고는 악수만 해도, 같이 밥만 먹어도 걸릴 것 같고요.

그것은 아닌데 에이즈라는 병 자체가 불순한 방법으로 감염이 되었다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눈으로 보지 않느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억울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어느 정도되면 수명이,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언론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80년대 후반에 광주에서 처음 감염된 정 여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아무 저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에 따라서 건강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보통 8년 지나면 감염자에서 환자로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8년, 10년이 지나도 개인 건강관리를 잘하면 괜찮고 그렇지 않고 자포자기한 상황이면 4년 내지 5년 지나면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요즘에는 약을 먹으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발생자가 환자로 가는데는 약 5년 이상 걸리네요.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에이즈 때문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죠, 환자들이 자기들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환자가 되었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면서 나만 걸려야 하고, 속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주로 접대부 내지는 다른 쪽에서 걸려온 사람들도 있고 또 접대부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오화탁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을 격리수용하지 않으면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자포자기로 남에게까지 같이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분들의 소재파악도 하고 그 분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격리 수용하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도 하는데 인권 차원에서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오히려 유흥업소는 해마다 2회씩 법적으로라도 강제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도 다 개인생활하시는 분들이고 왕성하게 생활해야 하는 시기에 있는 남자분들이고 부부로 감염된 여자 한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특수 업태부나 접대부 생활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기가 낫고 그런 업을 못 하게 하면서 계속 관리하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고 직장을 갖고 계신 분을 에이즈라고 격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분들이 물론 본인들 나름대로는 억울하다고 해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잡지나 소설에서는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경우는 자신들의 건강이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자포자기해서 한두 번은 이런 생활을 하실지 몰라도 건강관리 같은 것을 굉장히 잘하시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감염자는 전부다 보건소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적하면 경찰까지 연락해서 소재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밤에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까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그래도 관내 환자를 두고 볼 때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격리수용한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차단하면서 오히려 낙인을 찍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그 분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나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비밀은 보장해 드리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입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니까 저는 노파심이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2번 문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치매 팔찌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 팔찌를 치매 환자만 보급하다 보니까 약 50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금년에는 현재 치매는 아니지만 80세 이상 되어서 약간 염려가 되시는 분들까지 확대해 가지고 약 250명 치매 팔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중흥3동) 위원 치매 팔찌 하나에 비용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국비로 무료입니다. 가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비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신청만 하면 나오거든요. 노인복지협회에서 무료로 드립니다.

팔찌가 이 분은 치매환자라는 표시입니까?

아닙니다.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서 팔에 끼워드립니다. 치매가 아니더라도 나이 많은 분들에게 신청하면 해드리고 저소득층은 동에서 명단 받아서 다 해드립니다.

다음은 16쪽 13번 문항과 17쪽 14번 문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독감예방 부분을 9월, 10월에 했는데 독감예방 접종 백신이 올해 같은 경우에,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사전에 체계적으로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독감이 옛날에는 단순하게 감기였는데 이제는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형태로 계속 독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예방접종이 중간에 중단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서, 특히 내년 같은 경우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감 예방접종은 세계 WHO에서 그 해에 제일 많이 유행할 형을, 제일 많은 형을 세 가지 정도 바이러스를 해가지고 3월이나 4월에 발표를 하면 거기에서 그 형에 맞는 원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국립보건원에서 금년에는 몇 명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약회사에서 기획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700만 명 내지 800만 명에서 금년에는 1,000만 명분을 만들었다고 보건원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0만명이면 우리가 4,700만 잡아도 한 집에 한 명 정도는 다 맞았어야 하는데 안 맞았다는 분이 많이 있으시고 국립보건원 지침에는 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을 주로 접종을 하라고 1,000만 명 분을 만든 것인데 실지로 독감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젊은층에서도 많이 선호하고 맞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2만 5,000명 내지 2만 6,000명 잡고 저희는 3만 명분 유료분하고 약 4,000명분 정도 무료분으로 해서 금년에 실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해서 65세 미만 애기 데리고 온 엄마가 같이 맞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하고 저희가 일주일 정도 동에 나가서 60세 이상 분 해드리고 보건소에서 할 때는 선착순으로 했는데도 실지로 약이 빨리 떨어지고 나중에는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약을 4,000명 내지 5,000명 정도 더 하고 싶어도 약이 없어서 더 못 구했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다보니까 내년에는 보건원에서 약을 조금 더 많이 생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먼저 일정량 계획을 세워서 하고 중간에 양을 더 늘릴 경우 사실 약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금년과 같은 양 정도로 올려 있지만 내년 보건복지부 지침을 봐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저희 지역 주민들이 많이 맞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도 예방접종이 실시될 것인데 물론 일반병원에서도 접종을 하잖아요.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보건소에서 접종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 옛날보다 홍보도 많이 되었고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사전에 계획하실 때 여유 있게 계획하셔 가지고 중간에 약품이 떨어져서 접종이 안 되는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인다면 오미덕 위원 말씀처럼 미리 조금, 상당히 아쉽던데요. 숫자가 적게 되어 가지고 금년에 몇 명했습니까?

3만 5,080명 정도 했습니다.

원래 계획 양은요?

원래 그 계획 양밖에 못 했습니다. 3만 4,200명이 계획 양이었는데 거기에서 3만 5,000명 정도 했는데요. 저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고 일반 성인들은 민간의료기관에 돈 조금 더 내고 이용하라는 것인데 저희들은 노인인구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보건복지부 지침하고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약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현재까지, 그런데 양이 소수양이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전체 의료기관에서 한 것이 3만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기간 했던 것보다 숫자는 더 적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약 6만 1,000명이 접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신고가 빠진 데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우리가 47만명 잡고 약 11% 정도밖에 못 했네요. 건강한 사람은 안 하겠지만요.

(중흥3동) 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독감을 맞고자 해도 북구청이 원거리라서 25개 동에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보건지소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계획이 확정되었는지 확정되었다면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북구하고는 실정이 조금 안 맞는, 저희는 건국동, 석곡동 등 농촌지역도 있지만 저희는 1차 대상지역이 두암동 저소득층 아파트 밀집지역에 저소득층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일차로 두암지구인데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계획은 예산을 전혀 못 세웠거든요. 인원하고 예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확보를 못해서 내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흥3동) 위원 현재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는데 부지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두암동 복지관 2층 20평 정도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인원하고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전혀 확보를 못 했거든요.

(중흥3동) 위원 보건지소는 2003년도에는 어렵기 때문에 차후로 미루어야 되겠네요?

예.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지금 여름에 동별로 학교나 동사무소 내지는 공공건물을 위주로 주민을 상대로 무료건강검진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강보험에서 40세 이상에 대해서는 성인병을 격년제로, 산업체 근무자는 매년, 그 외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을 받는 비율이 2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의료기관들 하고 같이 해서 각 동이나 공공기관이라든지 건강보험대상자들이 건강검진을 안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무료지만 결국은 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사설 의료기관에서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피해사례 같은 것은 없습니까?

피해사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사설 개인 의료기관들이 보험공단에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공단에서 나가가지고 기계라든지 적정한 검사자가 있을 때 거기를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하거든요. 인증기관으로 된 의료기관에서 나가서 출장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사설 의료기관이다보니까 무료 건강검진을 하면서 노인 분들에게 다소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고 각 동에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 보건소에서 협조해서 관공서에서 관여를 하면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나 누가 봤을 때 좀더 공공성을 띠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