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5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무상사용허가재산의유지·관리경비면제동의안,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과 동년 11월 28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그 동안 감사했던 내용중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등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정리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보실장 이인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위촉·계약직등상근인력정비지침에 의거 정원 외 상근인력을 2002년 12월말까지 정비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원활한 구보의 발행을 위해 정원 외 상근인력인 북소리 상임위원을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즉, 전임계약직입니다,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근거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자체 위촉·계약직등상근인력정비지침에 의거 또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편집위원 구성입니다. 안 제7조에 “상임위원”을 “편집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원이 아닌 상임위원 4명”을 “전임계약직공무원 2명”으로 개정하고 보조원 1명을 2명으로 1명 증원합니다.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면 현재 북구보조례에는 상임위원 4명, 보조원 1명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에서는 전임계약직 공무원 2명, 일용 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편집위원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변경 등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6조제3항 중 “2명의”를 “3명의”로 하고 제7조의 제명 “상임위원 등”을 “편집위원 등”으로 하고 동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생략하고 다음 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제10조제2항 중 “상임위원의”를 “편집위원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13조 준용은 편집위원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복무 및 보수 결정사항 등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런 내용하고 별표를 삭제합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장과 실과소장 중에서 임명하고, 구의회에서 선출한 2명의 의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보와 구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여기 “2명의”를 “3명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4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7조입니다. ①위원회 운영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상임위원 4인을 두되, 그 직책에 따라 1인을 수석상임위원으로 3인을 상임위원으로 한다. 여기를 “위원회 운영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임계약직공무원 2인을 편집위원으로 두되, 그 직책에 따라 1인을 편집장으로 1인을 편집위원으로 한다.”로 고치고 제2항 상임위원은 구보와 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를 “상임위원”을 “편집위원”으로 바꾸고, 제3항에서 “상임위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를 “편집위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원 2인을 둘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제4항입니다. “상임위원과 보조원은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편집위원과 보조원은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보 편집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 기준 ‘나’급, 편집위원은 ‘라’급으로 구청장이 채용한다.”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0조 자료 수집 등 제2항에서 “접수된 자료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를 “편집위원의 심의를 거쳐”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3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폐지하고 제13조 준용입니다. “편집위원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복무 및 보수결정 사항 등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위촉·계약직등상근인력정비지침에 의거 정원 외 상근인력을 2002년 12월말까지 정비하고 구보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 정원 외 상근 인력인 북소리 상임위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전임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7조 “상임위원”을 “편집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공무원이 아닌 상임위원 4명”을 “전임계약직 공무원 2명”으로 개정하고 “보조원 1인”을 “보조원 2인”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 중 편집위원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변경 등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준용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오미덕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 제5조 통·반장의 위촉기준이 남자 위주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이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위배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우리 구 전체 통장 806명 중 68%인 552명이 여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 중 여성의 참여가 제한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행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남녀차별금지 및 남녀평등의 기본정신의 실현이므로 폭넓은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오미덕의원외7인발의)]

오미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5. 무상사용허가재산의유지·관리경비면제동의안(북구청장제출) 6.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북구청장제출)

경영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는 조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 1,000㎡ 이상의 토지 및 건물 등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106회 임시회에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예산확보 새로운 기준변동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서산동 분동에 따른 건물 신축과 우리 구의 보건소 매입, 경로당 확충을 추진함에 따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금번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의 행정동분동기준조정지침에 따라 우리 구 서산동의 동 유형이 표준지역으로 인구 5만명이 초과되어 분동하게 됨에 따라 일곡동에 기 확보된 부지 200평에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코자 하며 경로당 매입은 2개소이며 매곡동 어매경로당을 현재 임차 사용 중에 있어 계약갱신이나 임차물건 매매시 이전해야 되는 등의 불편이 예상되어 적당한 장소에 경로당을 매입하여 노인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토록 조치하고자 함이며 오치2동 관내에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신규로 경로당을 신설코자 함이며, 우리 구 보건소가 시설여건이 협소하고 열악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소에 구청 부근에 보건소를 매입, 이전함으로써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소부지와 건물을 매입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유종성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중에 약 25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부금이 10억원인데 15억원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부족한 15억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해서 7억 5,000만원씩 각각 부담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언급을 해서 위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비가 너무 부담이 많다든지 하면 시와 협의할 수도 있고 시와 협의를 많이 해서 시비를 많이 갖고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경로당 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 매입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이 우후죽순 격으로 매입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로당 매입에 대해서 원칙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고 그런다면 구비가 얼마가 있어도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경로당 매입에 대한 원칙이 있는가 사달라면 다 사주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유규근입니다. 김우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각동별로 경로당에 애로사항이 많은 데를 신청 받아 가지고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경로당 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2군데 정도 매입 계획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로부터 신청을 받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예.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구 25개 행정동에 전세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하나 주시고 전세로 했을 경우에 한도금액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타지역에서도 전세로 운영하면서 아주 영세하기 이를 데 없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 어떤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가 배정되어서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때에 따라서는 신축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매입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려운 데가 많죠?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거기도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임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상가를 2,000만원에 임대해서 개원식을 가진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신청을 해서 7배 반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런 동은 언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자체 심의를 해서 현지 방문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기 들어와 있는 것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러면 어떤 동은 전세를 신청했다는 뜻입니까?

당장 시급하게 구입할 수는 없어서 전세로 해드린 것이죠.

어차피 의회 의원님들이 각자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러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문흥1동은 계획이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세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청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현황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상사용허가재산의 유지·관리경비면제동의안과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무상사용허가재산의 유지·관리경비면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는 지역주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 및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청사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무상사용허가는 재산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하고자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국가기관에 계속해서 무상사용허가한 기관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유지관리 경비면제기간도 유상사용기간과 동일합니다. 무상사용장소는 북구청사 본관 2층 49.8㎡로 연간경비는 전기료와 냉·난방비를 합하여 76만 5,71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무상사용허가재산의 유지·관리경비면제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관내 충효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공예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바, 현재 충효마을 주민 4가구가 연간 2,000여 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어 농·공예품 생산자 대표인 평촌도예공방 이은석에게 구 충효동사무소 부지를 일부 무상 대부하여 충효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공예품의 전시를 통해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무상대부대상 재산은 구충효동사무소의 부지면적 507㎡이고 건물은 연면적 260㎡ 중 165㎡입니다. 65㎡는 석곡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상대부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무상사용허가재산의유지·관리경비면제동의안(북구청장제출)] [6.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상사용허가재산의유지·관리경비면제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연간 유지관리비를 산출하셨는데 그 금액이 76만 5,710원, 전기료하고 냉·난방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산출되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금액이 나오기 상당히 힘들다. 상당히 많이 나오면 몰라도 냉·난방비가 연간 20만원, 아무리 사무실이 14평이긴 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 청사 전기료와 냉·난방비를 합쳐서 그 면적 비율로 해서 나눈 금액이 76만 5,710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무상사용허가재산의유지·관리경비면제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사용허가재산의유지·관리경비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무상사용허가재산의유지·관리경비면제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공예품 판로의 장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이은석 씨 개인의 공예작품 전시가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농·공예품이 주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인 경제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평촌도예공방에서 이은석 씨를 대표로 해서 4인의 명의로 공동 운영되고 있는 지역특산품 공방입니다. 거기 구충효동사무소에 보면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이라고 해가지고 평촌도예공방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류하고 타조알공예라고 해가지고 초창기 3년전에 타조알공예품이 전시되었습니다. 타조알공예는 여기에서 생산이 중단되어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일반 생활도자기하고 작품성, 예술성 있는 대형도자기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지 않은 평수의 공공건물을 이은석 씨하고 이은석 씨 친구 분 둘이 전문개인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예 있지요. 거기 것을 접목해서 활용했으면 교수운영비 같은 것도 훨씬 절감이 될 것이고 교육에서도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보완이나 계획이 없이 또 임대기간이 되었으니까 특정인에게 공공건물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무료로 사용하도록 승인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부당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단, 충효동에서 나온 농·공예품이라고 한다면 제가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수차에 걸쳐서 다닙니다만 농산물이라는 것은 포도 한 송이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은석 씨하고 이은석 씨 친구하시는 아주머니는 있으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에 가서 이은석 씨를 뵙고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협조하는 것을 저한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기간 우리 북구 사유재산을 무료로 임대할 때는 그래도 무엇인가 내실 있는 것을 해야지, 해주었으니까 또 해줘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상정했으면 좋겠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초 거기를 전시장으로 활용하게 되기까지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통합된 이후에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사무실 개념이 아니면 개인이 쓸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관리관에게 위탁을 받아서 구청에서 지역특산품으로 지정된 공예품을 전시하겠다는, 윤용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평촌도예공방에서 나온 것만 하다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청사기연구회하고 지역특산품인 유기포도 같은 것을 제철에 병행해서 전시하도록 계획을 수정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윤용명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부상대부동의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은석 씨는 개인 아닙니까, 단체 대표 법인도 아니고요. 그러면 구충효동사무소를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하였는지 알고 싶고 용도폐지가 안 되었다면 무상대부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상대부의 검토는 지방재정법 제88조제2항제4호입니다. 그러면 제1항 및 제1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10호를 본다면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은석 씨는 개인이기 때문에 충효동사무소가 행정재산이냐, 행정재산은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동의를 고려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씨 대표자만 명기해 놓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은석 씨외 3인이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효도자기 도요지가 사적 143호로 지정되면서 그 후예 들의 기능을 우리가 개발해서 지역특산품으로 지정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이은석 씨로 해놓아서 그렇습니다만 4인으로 공방단체가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러면 그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충효동사무소는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일반 우체국이나 파출소, 공공기관 시설 사무실 외에는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무실로는 누구 하나 원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린벨트지역이라 제약이 많아서 다른 더 좋은 활용방안이 없어서 그 쪽에 4인이 같이 운영하는데 대표가 이은석 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의가 되면 다시 협약합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효동사무소를 활용하게 된 것은 농·공예품입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충효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공예품의 홍보 및 판로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바, 현재 충효마을 주민 4가구가 연간 2,000여 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으니까 해주라고 해서 그 법으로 기준해서 가능하니까 해주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류상 4인으로 되었든지 어쨌든지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이은석 씨하고 이은석 씨 친구하고 두 분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 이것이 충효동이니까 수박판매 재래시장이 있지요. 그것도 구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무등산 수박 전시회나 판매도 이 사무실을 같이 활용해야지 그것은 충효동에서 따로 하고 있고 이것은 이대로 따로 하고 있으면서 농·특산 공예품으로 2,000여 만원의 소득을 올리니까 하는 구실로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특혜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경제과장께서 앞으로 활용계획을 수박이나 포도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지금 충효동 이 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공해비누 생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회단체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규정이 없다고 해서 거기는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하고 충효동을 비교할 때 사실 사회적인 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게임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쪽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평에도 안 맞고,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여기는 엄격히 농·공예가 아니라 이은석 씨하고 두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우상 위원 발언요구) 김우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제35호 의안이 선례가 된다면 추후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공유재산 무상대부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해줘야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동의안은 부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범규 위원 발언요구)

이범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만 기 해당 하는 분들이 이미 3년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새삼스럽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시키면 행정의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잘못되었지만 이번 문제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사용자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범규 위원님의 안과 부결하고자 하는 윤용명 위원님의 안이 나왔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범규 위원님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안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윤용명 위원님 안 대로 부결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반대 5명, 찬성 2명으로 이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조석호의원외6인발의)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발의한 최무송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을 일부 수정하여 보충질문에 한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질문의원의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질문시간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조석호의원외6인발의)]

최무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2002년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