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소관 회 계과, 사회 복지과, 환경보호과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예.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45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가지고 1억9,5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뭡1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작년대비 회 계과에는 13억4,400만원 정도 늘었죠. 편성되었죠. 증액이? 예산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앞에 보다보니까 247페이지에 여기도 구내식당 비품 구입해가지고 ＤＶＤ플레이어 하고....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궁금한 것 몇가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258페이지 화장실 개선우수업소 시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올해도 시행했습니까?

질의를 말이죠. 288페이지까지만 해주시고 회 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특별회 계는 별도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하는 것은 모범음식점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정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모범음식점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는데 모범음식점 간판도 제작해주고 그 보상용으로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음식점에 주도록....

격려차원입니다.

격려차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상익위원님!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하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이게 역시 우리시에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비일비재 합니까? 이게?

예.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홍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2003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줄에 보시면 총예산은 112억2,000만원으로서 금년 예산 80억500만원보다 32억5,400만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경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다음에 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연료비 등 모두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하반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중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 회 의참석, 각종 단속, 폐수 및 오염원 검사 등 여비로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하반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등 총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수질측정시약, 생태공원 병충해 및 비료구입비, 생태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등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수질오염 방제훈련, 환경보전교육, 어린이 봉사단,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 등해서 여비보상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작품 공모전 시상금, 자연보호 헌장선포 및 환경보전 유공자 시상금으로 총 4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사회 단체 보조금으로 자연보호활동 운영경비 지원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002년도 미부담금 잉여금 1억200만원, 시비 3억7,200만원에서 총 4억8,000만원과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국비 8억3,500만원, 도비 5억8,500만원, 시비 22억해서 총 26억1,0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양여금 14억4,000만원, 도비 9,000만원해서 총 15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보조사업비 총 47억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방치된 폐공 복구사업으로 500만원과 모전천 침사조 준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생태공원 관리 예취기 구입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하단 청소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환경미화원의 급료와 각종수당, 퇴직금, 피복비 등 15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318페이지에 있는 운영수당, 그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청소차량 유지비해서 총 2억3,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하단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업무추진, 운전원 여비, 재활용품 수송여비 등해서 2,9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재료비로서 음식물처리용 오리구입비와 톱밥 구입비로 380만원가 알뜰시장 인부임 33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과 여비와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실비보상금,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등해서 2,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및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평동으로 위치가 선정되어 추진중인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22억1,500만원, 도비 5억, 시비 억9,800만원해서 총 3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기본조사 설계비로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 및 부대비로 2,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유곡에서 신기 웃담간 도로개설공사 마무리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보조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지원금으로 3,4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서 리어카 및 롤온박스 대체구입비로 5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과 시세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작품공모전 개최이래가지고 상장 주욱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1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해가지고 글짓기, 그림그리기 등을 해서 우리 환경공모전을 실시해서 환경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뒤에보면 시상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313페이지에 보면 시상금 300만원이 이에 대한 시상금입니까?

313페이지요?

예.

예. 시상금 이게 맞습니다.

여기 환경작품공모전 개최에 대한 시상금이 300만원 잡혔습니까?

예. 1등, 2등, 특상, 가작해서 이것 시상이 많습니다.

시상이 많습니까?

예.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해서?

예.

일반부는?

예?

일반도 있습니까?

일반도 있습니다. 일반도.

그리고 311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가지고 환경보호관련 시책업무 추진비 6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은 각과에 공통적으로 다 600만원 선건 아니고 우리과에서 많이 섰습니다. 이것은 뭐하는데 쓰는가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생태공원이라는지 지금 앞으로 시설이 될 축산폐수처리시설 여기에 보면 많은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 민원을 사업에 따른 민원해소용으로 이것 식사비도 되고.

쉽게 말해서 과비세요. 과에서 사용하는 그거죠?

예.

과에서 사용하는게 600만원이면 다른 과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 좀 많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는 아시다시피 민원이 대단히 많은 곳입니다. 우리 이 예산도 없으면 민원해소도 못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거기 313페이지 한번 봐요. 사회 단체보조에 보면 자연보호활동 운영경비지원해가지고 200만원 이건 뭡니까?

우리 자연보호 그것은 단체에 자연보호활동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읍면별로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200만원을 매년 보조를 해주면 내일, 모레도 합니다만 새 먹이를 준다든지 새집을 달아준다든지 그리고 기타 운영비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실적도 새집 달아주기는 있었고 내일, 모레 가은 석탄박물관 뒤에서 내일 행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예를들면 자연보호단체 아까전에 말씀하신 단체에 이름이라든지 딱 1개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여러 단체가 있습니까?

1개 단체입니다.

1개 단체요?

예.

어디 있습니까?

읍면별로 몇 명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읍면별로?

예. 자연보호 문경시협의회 해가지고 읍면별로 열몇명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 읍면별로 있습니까?

예. 있어가지고 시전체 위원회 가 있고, 읍면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32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보면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부부동반 해가지고 여기 잡혔는데 저도 환경미화원들 여러분을 만나 봤습니다. 뭐 여기보면 4만5천원인 204명가지고 동시에 가는 겁니까? 동시에 가죠?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요?

예.

여기 한번 합니다.

한번하는데 동시에 다 가지 않습니까?

예. 같이 가죠.

하루 정해서?

예. 부부동반해서.

그런데 동시에 다가서 예를들어서 선진지 견학가면 주로 어딜 갑니까?

우리 입지선정위원회 에서 가는것가 마찬가지로 입지나 이번에 주민쓰레기매립장 협의회 체서 가는 것 아레께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매립지 잘된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그런데를 견학가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들 여러분을 만나봤는데 선진지 견학을 이게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모든 행사에는 하기 싫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그분들 저희들 과에서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 약주도 좋아하시고 이러다보니까 과장님도 가셨죠.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같이?

예. 저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느 목적지에 가서보면 술을 드시고 나면 예를들어서 오후 5시에 출발한다 이러면 항상 서너시간은 늦죠?

아! 도착시간이요?

아니! 예를들어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다섯시에 모여서 출발해서 집으로 간다. 다섯시에 모이는 사람 많이 없죠?

그렇죠. 좀 애는 먹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많이 따라가서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점심도 보면 여기 준비해서 도시락 한 개씩 줘가지고 어느 자리에서 먹는데 그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떠한것보다는 많은 인원들이 가니까 다섯시에 모여라해도 술에 취해가지고 못모이는 사람이 사람 찾느라고 두세시간 걸리고 이런건 내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적으로 가지말고 읍면별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소규모로 읍면이면 읍면, 시면 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가면은 오히려 더 그사람들한테는 더 좋다고 항상 말씀을 저한테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럼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읍면별로 간다하면 차가 9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모이라면 한번에 갔다 올수 있는데.

4만5천원씩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자기네들이....

그걸 그렇게 한다하면 읍은 읍대로 한다든지.

그렇죠.

보통 3명씩 밖에 없거든요. 읍면에는.

예.

3명 있고 이런데 그것은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봐서는 더 내실화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22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 있죠? 폐기물시설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이라 해가지고?

몇페이지요?

322페이지.

322페이지요?

예.

예.

있죠?

예.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때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시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그당시는 예산이 안섰으니까 예산을 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겠노라 했는데 아직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왜 안해 주십니까?

그것은 그때 내가 전화로 말씀드려가지고 김영수의원님이 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안해줬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나는 됐다 하는 소리 한적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것 보다는 다 나왔습니다. 3,400만원 잡혔죠?

예.

그때 60억에 대한 60억이죠?

예. 60억입니다.

60억에 대한 건데 예산이 시장님도 점차적으로 한다 뭐 보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며, 얼마정도의 언제 기간에 다 해주느냐 물었더니 처음 3,400만원 잡혔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세울 계획입니까?

3,400만원 섰는 것은 법정으로 꼭 세워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준다 하는것은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 자체예산이 전부 22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섰는 것은 70억정도밖에 계속비 이월까지 다해야 70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은 금년도에 모든 시 전체의 사업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경에 이게 아직 우리가 착공도 안했습니다. 착공을 우리가 지금 현재 설계승인을 올려 놨습니다. 그게 승인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쓰레기매립장 승인이 되면 물론 계약을 해서 입찰봐서 계약을 해서 내년 3월달에 가면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서 우리 앞에 있는 부족분하고 뒤에 있는 이것하고 동시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계하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꼭 뭐 당장 쓸건 안되고 지금 당장 해야될 것은 주민지원협의체 이게 구성이 되면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일단 의견을 받아서 얼마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 적당한 예산을 추경에 한번 계상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럼 저번에 뭐 시장님 말씀한것하고 본위원이 이야기했는것하고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시 예산사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세워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만 자꾸 부릴수도 없고 일단 조금 보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추경까지 한번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서면 내가 그만두라는 소리 절대 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4페이지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감리비하고요, 그밑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게?

예?

314페이지 문경새재 감리비하고,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요, 그밑에 시설부대비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해가지고 이걸 1억7,0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이것 감리비하고 조성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그것하고 그러면 317페이지에....

이것 시설부대비거든요. 그밑에 있는 것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고 위에것은 시설비이고 그렇습니다.

시설비인데 그러면 311페이지에 자연생태공원조성 업무추진해가지고 2명 해가지고 13회 로 해놨거든요.

몇페이지요. 312페이지요?

311페이지요.

자연생태공원 업무추진. 예.

13회 하면 2명이 그러면 1년에 매달 한번씩해가지고 자연생태공원조성 해가지고 이런걸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여비입니다. 여비. 이것은 뭐 자연생태공원에 따른 어떤 각종 회 의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데 가는 여비입니다.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건 여비고 위에것은 시설비이고 밑에것은 부대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체력단련비라고 9,400만원정도 책정되었는데요.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줘봐요.

어디요?

315페이지 일용인부임해가지고 제일밑에 거기 중간쯤 체력단련비 해가지고 9,400만원이 섰는데.

체력단련비요?

예.

이건 우리 보수성격입니다. 매달 나가는 겁니다.

이건 환경보호과에서만 체력단련비 있습니까?

공무원 다 있습니다. 이것은.

딴부서도 있습니까? 이게?

보수규정에 의해서.

딴 부서는 없는데요. 체력단련비는. 환경보호과만 있는데요.

이건 다 있습니다. 가계보조비는 따로 있고요.

그리고 321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 보상금 했는데 이게 우리 시에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보상금 말입니까?

예.

예.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계속 이것 신고를 시민들이 합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만 아니고 상주있는 사람이 해도 되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해도 되기 때문에 뭐 차타고 가다가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합니까? 이걸?

예. 이름 다 밝힙니다. 그래야 보상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위생봉투 제작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관내 일반수용가에 필요한 위생봉투를 제작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 대구업체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업체를 지정하는게 아니고 조달청으로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어떤 업체를 지정을 해서 납품만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돈만 불입하고.

예.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지금 납품을 받아가지고 이윤없이 그냥 일반가게에 팔고 있습니까?

예?

일반 가게에다 파는것은 아니예요?

그건 봉투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타 틀리죠.

그럼 여기 5ℓ짜리 같은 경우에 29원에 지금 찍는걸로 되어 있는데 일반 대리점이나 가계에다가 29원에 넘깁니까?

이것은 조금 더 이것하고는 조금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럼 이게 시청에서는 수입적인 차원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보급적인 차원에서 합니까?

뭐 우리가 옛날에 쓰레기 수수료라는게 그런게 있었습니다. 여기 예산 목에. 그게 있었는데 부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고 이걸로 대용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 그당시에 쓰레기 수수료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게 한달에 3억정도 들어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로?

1년에 쓰레기 판매가.

예.

3억정도 들어와서 아까 10% 3,400만원이라는 예산 쓰레기매립장에 10% 들어왔는 그게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시청관내에서 시청내에서 각 과에서 필요한 봉투는 원가로 안주고 일반 시중판매가격으로 줍니까? 안그러면 원가로 줍니까? 시청 관내에서 필요한 봉투를요 환경보호과에서 원가로 제작을 해가지고. (뒷좌석에서 - "각과에서 필요한 봉투는 시내에서 사야 됩니다."하고 답변) 사야 됩니까? (뒷좌석에서 - "예. 양이 적기 때문에."하고 답변) 양이 적기 때문에요. 안그래도 저기서 500원에 사는걸로 해놨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요, 폐기물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실비 보상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여기 지역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폐기물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이것은 5개 마을입니다. 규정은 어떻게 되었는가하면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2㎞이내 범위가 되겠습니다. 범위가.

예.

그 범위에 들어가는 마을이 5개마을입니다.

어디어딥니까?

창리, 그다음에 우지하고요, 신기, 공평, 그다음에 유곡.

이건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해서 어떤 쪽으로 행사를 지원을 합니까? 보상을 하는....

지금 아직도 주민지원협의체가 명단만 우리가 받아 놨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주민지원체 가동은 쓰레기매립장을 승인을 받고 공사를 착공할때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계획했는 예산이잖아요?

예. 2003년도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개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면 화장실 수는 조그마한것까지하면 한 300여개 됩니다. 300여개.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용역비로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금년도가 처음인데 각 읍면이라든지 저런데 저희들이 나가보고 하면 너무 험합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래서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공원 그다음에 시장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데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용역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까 싶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전 화장실을 다 할려고 하면 이게 몇억 들어야 됩니다.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봅시다. 지하수 방치 폐공 지금 지하수 방치 폐공이라하면 규정은 어떻게 되고, 그 최신 규격으로 하는지 깊이로 하는지 안그러면 최소 물량으로 하는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담당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면 이걸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경우 수질에 막대한 지장이 있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농조에서 이게 통보가 다 와 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거의 다 소유자가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학교앞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 우물을 파놓고 그것 누가 아무런 관리할 사람도 없고 거기 뭐 먼지도 들어가고 풀도 들어가고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지금 곧 합니다만 4공을 지금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방치 폐공이라하면 기계로 관정 폐공하든가 그런 것 전부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다 포함입니다.

요세는 자기가 굴착할려고하면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해요.

신고가 완료되면 역시 준공검사 받고 할 건데.

지금은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게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가 많이 팠는데 물이 안내려온단 말이래요. 그러면 새로 또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은 자기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자가 부담을 하고 우리가 처음에 파기전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옮긴다하면 그것도 이제 변경을 또 하고.

예, 그렇죠.

그것은 본인부담으로 다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이것 물을 찾지 못할 경우에 소유자가 찾지 못할 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해대책때 막 온 논, 들판을 다 파놨잖아요?

예.

그것 전수 조사는 다 되어 있는가요?

그것 다 우리가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일부는 누락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읍면에 조사를 시켜서 들어오는대로 집계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것도 한해대책 한번 써먹고는 그냥 방치해 놓는단 말이라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는가요? 읍면에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지하수 관계를 보고를 전부 받았습니다. 옛날에 있던 것은 방치되어 있는것도 다 받아가지고.

이것 오래되었단 말이래요.

신고를 다 받아가지고 대장을 만들고 있어요. 대장을. 관리를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해대책 때문에 해도 수천공 될건데 지금.

예.

파놨다가 지금 그냥 방치된게. 실지로 사용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있고. 예.

기존 정규화시켜가지고 전봇대를 세워가지고 전기 임의로하면 전부 될거고.

예.

그 외에 이동식 양수기로 급하게 파놓은게 한정없다고 그게 또.

많습니다.

수만개 될건데 그게.

그건 저희들도 조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폐공을 정례화하고 경미한게 어떤게 경미한거고 신고대상이 어떠한가 그것 자료하고요. 전수조사 된게 있으면 데이터를 올려줘봐요. 이게 수천공 될건데 그걸 1년에 5공 이렇게 한다하면 이것은 뭐....

아니! 이것은 방치된 것. 방치된거요.

지금 방치된게 많은건데요.

논에 논같은데 있는 것은 다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관정은 다 소유자가 있어요.

제일 문제가 한해대책때 파놓은게 제일 문제예요.

예.

방치된 것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예.

이건 예산 들어가더라도.

예.

이건 한해 한해 해가 갈수록 점점더 지하수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321페이지에 시설비에 말이죠, 시설비가 있고 밑에 코드번호 03번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코드번호 01번에 대한 부대비죠?

아! 이것 쓰레기매립장 말입니까?

그렇죠. 아니!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분.

예.

그게 위에 중간에 코드번호 01번.

시설부대비?

예.

예. 역시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 꼭 부대비를 말이지, 그 윗칸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하지 왜 이렇게 구분해 놨죠?

아! 이것은 예산 부기상 그렇게 목이 있습니다. 별도로.

감리비는 별도로 있고.

시설부대비 거기 목이 있어요.

예. 잘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생매립장관리소장 안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바쁘신 가운데 저희 위생매립장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저희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6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총예산은 9억2,118만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억1,573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경상예산 7억6,208만3천원과 사업예산 1억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에서 399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입니다. 소속직원의 기본급 1억7,374만4천원과 재수당 5,103만1천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재수당 피복비 등으로 1억6,069만8천원등 총 3억8,5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하단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억1,787만8천원으로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소각장 비산재 처리비, 작업용품구입비, 전기안전점검 등 각종 수수료로 일반수용비 5,27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및제세 3,903만4천원, 운영비 68만원, 피복비 72만원, 급량비 48만원, 매립장 부지 및 복토운반용 중기 등 임차료 2,720만원, 소각장 조연장치 및 관리시설, 난방, 페이로다 연료비 등으로 3,819만6천원, 소각장 및 매립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5,169만2천원, 페이로다 차량, 방역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차량 선박비로 637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업무 추진여비로 1,779만2천원, 업무추진비로 2,305만원, 복리후생비로 7,619만원, 매립장 및 소각장 약품구입비와 불정소각장 대기오염 방지용 여과포 등 재료비로 4,1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입니다. 소각로 보수사업비로 불정하고 마성 소각장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1억원, 불정소각장 1차 연소실 3,000만원, 불정소각장 세정탑 교체공사비로 5,000만원, 마성·불정 소각장 건물도색비로 800만원, 토석채취 허가지 중간복구 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냉장고 구입비로 1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거와 같이 저희 사업소의 예산은 생활폐기물 위생매립 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 특수한 사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매립장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 한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에 소각장 시설보수비가 있는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를 안하면 지금 소각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구연한은 5년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 이정도되면 끝납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위원입니다. 404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가지고 대민활동비라 하는게 뭐하는 겁니까?

예?

403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가지고 대민활동비라 하는게 위생매립장에서 뭐하는 겁니까? 이게?

밑에서 셋째줄입니다.

셋째줄.

예. 특정업무 이것은 ....

대민활동이 위생매립장에서 대민활동이 뭔 뜻이라요. 뭐 하는 거라요?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세워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라요. 대민활동 어디 나가서 일하는것도 아니고 홍보하는것도 아니고?

예.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수당겸 해가지고요?

예.

그럼 수당이면 수당이라고 해야지 대민활동비 해놓으면 나가서도 일하는 것을 대민활동비라고 하거든요. 교묘하게 붙여놓고 예산을 편성을 딱 해놨네요. 그죠?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냉장고 구입하는데 냉장고가 큰겁니까? 2개를 구입해야 됩니까?

1대입니다. 1대. 110만원 1대입니다.

55만원 곱하기 2대 해놨는데 1대입니까?

아! 예. 지금 소각장 환경미화원 쓰는것하고 사무실의 것이 지금 못쓰고 그래서 2대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는 제일 애 먹는된데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