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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본회의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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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황정호 의원외 8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강성휘 의원, 강원암 의원, 전성룡 의원, 김탁 의원 이상 네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과 답변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진행방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질문에 대해서는 네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원에 한하되 일괄 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추가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아울러 추가 보충질문 방법이 변경되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 배부 해 드린 시정질문 진행방법을 참고하시고, 변경 내용은 보충답변에 대해서 다른 의원께서 추가보충질문을 할 수 없으며, 본질문하신 의원께서만 추가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강성휘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성휘 의원입니다. - 2002년 말미에 지방분권의 확대와 자치발전을 소망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더불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각종 사회단체들의 건전사회 만들기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제도에 의해서 매년 평균 2억원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80여개 단체에 약 2억6천여만원이 지급되었고, 오는 2003년도도 예산 편성액이 2억8,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시행되고 있는 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제도에 그간 문제점이 되는 점을 짚어 본다면 첫 번째로 현실적인 시정참여 및 기여도와 무관하게 구성원의 힘의 논리가 작용하여 기득권단체에 편중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며, 둘째로 원래의 목적 사업보다는 단체의 특정사업을 위해 편법 자의적으로 지급되는 등 구성원의 욕구 충족에 한정되고 공익성 우선의 원칙이 무너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 세 번째로 부정기적인 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재정의 계획적 배분기능을 상실하고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효과가 저하되어서 건전재정 운용이라는 예산운용 기본원칙에 역행하는 사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미 여러차례 수혜를 받은 단체들의 연례적인 요구속에서 사업 성과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검토 없이 반복지원해 악순환이 초래되고 아는 사람만 챙기는 식의 형평성 상실과 단체간 위화감 조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수시 접수, 수시 지급이라는 현행 보조금 지급제도를 변경하여서 연초 또는 상.하반기로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제도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정기 공모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각종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 선심성 의혹을 배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의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의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주로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은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공공보다 민간이 추진했을 경우 더 효율적인 분야를 선정하여 관리 및 목적사업의 수행을 민간에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 목포시의 민간위탁의 전망을 본다면 기존 시설 및 사무뿐만이 아니라 현재 건축중이거나 계획중인 하당노인복지회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주산체육공원의 각종시설물 및 시민문화체육센터, 벤처빌딩, 문화산업지원센터, 현대산업도자기전시관, 자연사박물관 등 민간위탁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시설물들이 즐비합니다. - 이러한 점들을 전제로 하면서 민간위탁과 관련한 그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사무의 재계약 위탁을 보다 공개적이고 제도화된 평가 검증절차가 없이 단체장 재량으로 재위탁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한편에서 안면관계 등 관행적 논리가 작용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민간위탁 사무중 성과부진 및 기대이하의 위탁결과에 대해 강력한 지도감독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둘째, 시립도서관의 경우처럼 민간위탁후 성과가 시원치 않을 때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즉각 환원조치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개별시설물들의 부분위탁 등을 수행하므로써 인원조정 등의 기대효과 측면에서 별반 효율성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 셋째, 표준정원제 시행과 맞물려 민선 1.2기중에 발주했거나 계획되어 민선 3기에 완공되고 운영될 중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가 현실적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그러면 민간위탁 개선방안에 관해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 첫 번째, 현재 집행부의 임의재량에 맡겨져 있는 민간위탁 시설물들의 재계약시 집행부와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재위탁심사제도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현재 민간위탁된 사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그리고 대시민 공개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민간위탁 경영성과 및 업무상황에 대한 정기적으로 자동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지난 '99년 7월에 우리 시로 납품된 목포시 공공시설 민간위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결론에 따르면 사회근로복지관, 시립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수질환경사업소 등 4개소를 민간위탁 1차대상 사업소로 제언하였으며, 그 중 2개소는 민간위탁 운영중입니다. - 나머지 2개소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이 있습니까? - 넷째, 모두에 언급하였듯이 앞으로도 민선 1.2기에 시작된 각종 중.대형시설물들이 민선3기에 들어설 것인데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일제 조사, 연구를 통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이와 함께 지난 10월에 우리 시로 납품된 목포시립도서관 민간위탁 경영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위탁방안에 대한 다른 형태의 대안으로 지방공기업 지방공단을 설립할 것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 저 또한 주요 시설물들에 대해 정원문제가 있어서 어쩔수 없다든지 수탁신청 단체등이 미흡하더라도 일단 추진해야 한다든가 하는 옹색하고도 초라한 민간위탁은 반대합니다. 공공성과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판단되는 공단설립을 통한 위탁관리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방안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향후 보다 체계적인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을 위해서 또 민간위탁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과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공단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원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암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희망찬 미항 목포 가꾸기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25만 목포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용해동 출신 강원암 의원입니다. -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화재 발생으로부터 미연에 예방하고 보호해야 할 소방파출소 신설의 필요성과 목포시가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들의 보안과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몇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오니 - 진정한 목포시민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 내용과 제안들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기대하여 보면서 질문과 제안을 시작하겠습니다. - 목포시내 소방서와 소방파출소 실태와 소방파출소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 현재 우리 목포시에는 하당 소방파출소 1개를 비롯하여 호남, 경동, 항만, 연산 등 5개 소방파출소가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표에 나와 있는 현재 파출소 위치입니다. - 소방파출소와 파출소간의 거리는 하당파출소에서 호남파출소까지는 6.6㎞, 하당 파출소에서 연산파출소까지는 10㎞이고 만약에 목포경찰서 부근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 목포경찰서 부근은 하당파출소 관할로서 하당파출소에서 소방차량이 출동하여 진압장소인 목포경찰서 부근에 도착시간은 일반 시간대에는 약 13분 정도 연산파출소에서는 약 12분 정도가 소요되고, 출.퇴근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대에는 같은 장소에서는 약 20분, 호남.연산파출소에서는 약 18분에서 1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2 파출소간 거리 참조 (단위:㎞)} {표3 목포경찰서 기준 인근파출소 일반출동시간 참조} {표4 목포시관내도 사진 참조 (목포경찰서 기준 인근파출소 교통체증시간)}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목포소방서 집계 2001년부터 2002년 10말 현재까지 우리 목포시 관내에서 발생된 화재발생 건수는 총 182건으로서 사망 4명, 부상 12명, 재산 피해액만도 동산, 부동산을 합하여 소방서 집계 17억9,649만원이나 됩니다. 2002년 발생현황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5 2001년도 화재발생 현황 참조 (단위:천원)} {표6 2002년도 화재발생 현황 참조 (단위:천원)}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많은 인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더 중요한 것은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책임으로서 자나깨나 화재 예방을 생활화 해야겠지만 불가항력으로 발생된 화재는 초등 진압이 선행되어져야 하는데 초등진압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 소방파출소가 위치하고 있다면 고귀한 인명과 많은 재산적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표7 관할구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연산파출소와 용해동 경찰서부근을 기점으로 할 때 거리가 가장 먼 용해동에 소방파출소를 신설한다면 응급환자 구호나 화재 발생의 초등 진압의 사각지대에 놓인 용해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살고 계신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하여 소방파출소를 신설할 부지를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곳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한다면 최소한 용해동을 비롯한 이로동, 용당1,2동 산정1,2동, 삼향동, 연산동 등에 거주한 주민들의 긴급환자 발생이나 화재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은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소방업무에 불철주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의원의 자료 협조에 친절하게 도와주신 목포소방서 김경열 서장님과 박복수 소방관 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으로 국민안전체험 훈련시설 설치 필요성과 목포권 유치에 대하여 제안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 1990년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지리산일원에 내린 집중호우, 고성지역 산불, 2002년도 루사 태풍 등으로 귀중한 인명과 많은 재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 우리는 재난을 입을 때마다 사후처리에 집중하다 보니 언젠가는 또 다른 대형 재난을 당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것 입니다. - 호우나 태풍 등의 재난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 각자가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대처능력을 갖고 있다면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최소한 도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2002년 11월 목포시의회에서 방문했던 일본 고베시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1995년 1월 17일 일본 고베시에서 발생한 지진 진도가 7.2로 5천여명이 사망했고 2001년 인도 구자라트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도가 6.9인데도 무려 2만여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고 그 재산 피해액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 위와 같이 두 곳에서 발생된 지진의 진도가 인도가 일본보다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많았고 일본은 지진진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적었던 것은 지진에 대비한 안전의식과 체험교육이 철저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 수 있었습니다. - 일본은 전국적으로 150개가 넘는 안전체험 훈련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안전체험시설은 각종 재난을 체험하고 재난과 재해 때의 행동 요령을 익히는 시설들입니다. - 잠시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 이 시설 1층에는 미래방재에 관한 전시실이 있었고, 3층에는 대지진에 대한 실물자료가 4층에는 대지진 재해영상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 다행히도 중앙부처에서는 2003년도 국민안전체험시설 설치지원금으로 50억원을 책정 시.도별로 1개소 이상씩 국민안전체험시설 설치를 목표로 1개소에 10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목포시는 서남권의 중추도시로서 전남도청의 청사가 활발하게 신축 중에 있고 도청이 이전되면 인구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조건에서 국민안전체험 훈련시설이 설치되면 화재예방, 지진상황, 건물붕괴현장, 가스누출, 산악수난사고, 소화기 사용법, 응급환자 발생시 환자 이송방법, 위험상황 발생 시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탈출하는 방법 등 각종 재난과 재해 상황 등에 대한 방법들을 몸소 체험해 보고 이들 재난과 재해로부터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안전체험 훈련시설 설치를 함으로서 - 우리 지역에 불시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민안전체험 훈련시설 설치를 우리 목포시에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런 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비 50%의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상동 산 38번지 소재 청소년수련관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청소년의 헌장을 보면 -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경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우리 목포시 청소년수련관에는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40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 이 청소년수련관은 목포시민의 재산이며 건물의 보존관리는 목포시에 있는데 도 안타깝게도 목포시 청소년수련관은 건물관리와 유지보수를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촬영했던 상황입니다. - 이처럼 노후화 되고 방치된 시설물을 우리 목포권 청소년들에게 계속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물의 보수와 필요한 각종 기구들을 보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결과 운영개선 지시에 따르면 위탁운영 사업자에게 연간 임대료를 징수하여 위탁운영의 관계가 아닌 재산임대계약의 성질을 띄고 있어 무상임대 권장으로 되어 있는데 금번 재위탁 공모시 감가상각비를 다시 위탁업체 선정의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2. 3. 2. 본 총무사회위원회에 보고한 청소년수련관 위탁조건 변경 설명자료에 의하면 집기류, 전자제품 소모품의 구입비가 124,242천원으로 내구연수 6.1년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가 고시한 1년 미만인 소모품까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으면 그 동안의 내구연수가 지난 비품 및 집기와 소모품의 자산변동 내용을 장부정리를 하였다면 자산변동에 따른 매각처리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목포시에는 개나리축제, 도자기축제가 있으나 인근의 여수와 같이 청소년을 위한 축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 다행히 전태홍 시장님께서는 국제 청소년 축제와 스포츠파크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 지역청소년들과 체육인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 다른 지역이 하고 있는 축제를 단순하게 모방하여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그 축제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으로 생각됨으로 목포의 지형과 특성을 살리고 남도문화유산의 매개로 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전통문화 축제를 기획하고 널리 알리는 국내와 국제적 청소년 축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을산 도시근린공원화에 대하여 제안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 여기 보이는 이 정경이 양을산의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 양을산은 총 면적이 299,300㎡(90,538평)로서 용해동과 상동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도심 속의 근린공원으로서 그곳에는 소나무를 비롯한 여러 종류들의 나무들과 수많은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으며 하루면 수많은 시민들의 찾아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곳을 2000. 12. 양을산 도시근린공원조성 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는데, 2003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을산은 공원으로서 등산로 및 산책로가 정비되지 않고 제 맘대로 되어 있어 산을 찾는 시민들이 자주 발을 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등산로 산책길 조성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화면이 위험한 등산로 길입니다. 정비가 되지 않은 등산로 길입니다. - 요즘은 건강을 위하여 산을 찾는 사람들이 저녁이나 새벽을 이용하여 가족 단위로 등산을 많이 하는데 등산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양을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로등 설치를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을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어디로 어떤 등산로 따라 어디로 가야할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데 공원이라면 최소한 안내표시판 정도는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양을산을 찾는 시민들의 안내를 위한 안내표시판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 때 시정질문에서 발 지압로 2개소 정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기왕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할 경우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시한 사진을 참조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 자료에 보면 이 사진은 2002년도 10월 목포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가 동계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해 경남 남해군 체육시설을 선진지 비교시찰시 본 의원이 촬영한 것입니다. -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강원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성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평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언제 보아도 정답고 어디서 보아도 반가운 산정1동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 - 열린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대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희망과 번영의 큰목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1,000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백년로와 내항진입로가 통과하는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며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인 산정1동 출신 전성룡 의원 입니다. -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그리고 이번 광주권 인사들의 인기발언적 망발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 예산안 통과에 수고하신 김 홍 일 국회의님, 서 삼 석 무안군수님을 비롯한 1개시 6개군 군수님, 강 현 규 무안군의회의장님을 비롯 1개시, 6개군 의회의장님, 김 환 백년회 이사장님, 국 방 현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 도청이전 추진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의회와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 무엇보다도 민선 1.2기를 이끌어오신 권 이 담 전 목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 공무원 여러분이 지금껏 수고하셨으며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에는 나만이 옳다고 하며, 나만이 최고라는 고집을 부리시지는 않는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어린아이에게 고추를 주면서 비타민C가 많으니 먹으라고 한적은 없는지, 혹시 그런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눈 높이를 조금만 더 낮추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그리하여 민선3기에서는 의회의 시각이나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생각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각이 일치하여 희망과 번영의 큰 목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 그리하여 누구 개인이나 어떤 단체의 이익이 아닌 우리 목포의 이익과 목포시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길 바라며 시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입니다. - 전태홍 시장님은 취임사에서 도청이전과 병행하여 무안과의 통합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으며 통합을 위하여 기관단체 및 주민대표로 통합추진기구를 구성하여 무안과의 통합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중이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 우리 목포의 행정구역은 그 동안 선거 때마다 재조정되므로 약간 불합리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행정구역을 주민편의 위주로 고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입니다. - 이제 스포츠는 단순히 시민건강 증진의 차원을 넘어 세수확보 차원 즉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선점하여 이미 성공을 거둔 자치단체가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들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번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계훈련 캠프시설을 위한 선진지 시찰을 다녀온 결과, 남해는 초등학교 축구시합 등 큰 경기대회를 유치하여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았지만 선수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하는 간접효과가 24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 지난 여름에는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하여 230개팀이 참가하였는데 한팀에 한 공무원씩 따라다니면서 불편을 해소해 주었다고도 합니다. - 지난 월드컵 시합 때는 덴마크 선수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갈 정도로 유명해 졌다고 합니다. - 그리고 진주는 2001년 111개팀 3,539명이 방문하였는데 시 소요예산은 약 2천5백만원이 들었는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33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동계훈련팀 초청 시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참가팀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도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 진주의 특징은 학교팀 위주에서 실업, 프로, 국가대표팀 유치로 고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이제 우리 목포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해안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특히 우리 목포는 겨울철의 따뜻한 기온과 강설기간이 적은 천혜의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어 동계훈련의 최적지로 예상되고 있지만 스포츠마케팅 부재로 전지훈련팀 유치 실력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 그 동안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의지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계훈련팀 유치를 위한 특별한 전략, 다른 도시에 비해 차별화 하여 성공시킬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입니다.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후 관광객들의 수요 증가와 신도심과 구도심의 연결통로 미비로 연동 철길이 아침 저녁으로 교통혼잡 지역이 되어 도로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하여 1호광장과 구 청호시장간 고가도로를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질문입니다. - 초등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지원 문제입니다. - 의약이 발달되었다고는 하지만 신문이나 TV를 보면 성인병이 점점 젊은 사람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50∼60대에 발생된 질병이 요즘은 30∼40대로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신체의 불균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 음식의 변화라고 합니다. - 인스턴트 식품에 맛들인 풍조로 건강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하여 우리 목포에 사는 어린 학생들 만이라도 우리 농산물로 지은 우리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생들 안전무료급식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당장 할 수 없다면 순차적으로 한학년씩이라도 실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어느 세대, 어느 나이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만 자라나는 우리 2세에 대한 투자는 장차 이들이 우리 목포를 책임져야 할 것이기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거시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지난번 어느 시민단체에서 주관한 제3회 장애우 체험행사에서 시각장애인의 체험을 했습니다. - 정수관 의원님과 한조가 되었는데 그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새우깡 한봉지를 사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 갈 때는 정 의원이 시각 장애우가 되고 올때는 제가 시각 장애우가 되었습니다. - 새우깡 한 봉지를 사 가지고 오는데 정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 "당신이 다치면 당신 책임이냐? 내책임이냐?" - "그야 우리 둘이는 한팀이니, 그리고 나는 볼 수 없으니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정의원님 책임이겠지요" 했더니, - "그럼 목포시가 잘못되면 시장 책임이냐? 옆에서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시의회 책임이냐?" 라고 묻더군요! - 여러분! - 누구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존경하는 25만 시민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 입니다. -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돌이켜보면 그간 교부 받기가 그리 쉽지 않았던 국비지원이 비교적 손쉽게 이루어지고, 막혔던 하늘 길, 땅 길, 바다 길이 환히 열리고, 무슨 무슨 센터니 무슨 무슨 관이니 하는 것들이 여러 개 지어지고, 새 도청이 이전, 건설되는 전기를 맞이하는 등 지난 5년간 우리는 괄목할만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일들이 간혹 걱정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기회가 또 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변화와 발전을 위한 기초는 다져져 있는데,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인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때론 자신감이 생기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우리만의 발전방안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존에 방만하게 때론 느슨하게 시행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반성을 기초로 향후 추진할 사업의 바른 답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실패를 연구해야 만 성공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 저는 이런 전제하에서 금번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예산을 심의할 때, 하나의 사업이 입안되고 집행된 후 그 결과물을 두고 볼 때 늘 드는 생각입니다만 집행부 공무원과 저희는 시민의 혈세에 대해 역설적으로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내 돈이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아마 여러번 들게 될 것입니다. - 다음으로 가져야 할 사고는 국비를 공짜로 또는 거저 먹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 국비는 완전 공짜가 아닙니다. - 국비는 꼭 일정한 만큼의 우리 부담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 일정부분의 운영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번 지원 받은 국비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의 재원을 조달 받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그런데도 우리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앞, 뒤, 전, 후 재어 보지 않고 달려들 때가 너무 많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심지어는 이에 대한 반대 논의를 하면 죄인취급을 받게 되거나 지역발전에 대해 열의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 봅니다. - 지속적으로 막대한 운영비를 투자하여야만 존재가치를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고민 및 박물관의 성격에 대한 정립마저도 되지 않은 채 건립을 시작하여 국.도립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물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는 목포 자연사 문화박물관, - 불요불급한 사업인데도 조건부 승인을 받아 국비지원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건립을 추진해 국비는 10억원 밖에 교부받지 못하고 시비만 330억원을 퍼부어 건설중인 시민문화 체육센타, - 국비 교부를 받아 두고도 사업의 실효성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한국산업도자기전시관 건립문제 등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엄중하게 계속 평가해 보아야 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저는 오늘 목포농수산물 유통센터(물류센터)에 관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추진하고 사업을 구상, 집행, 전개함에 있어서 정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도매시장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선진물류체계로의 전환을 통하여 산지 생산자 조직과 소비자 판매망을 직접 연결하고 유통단계 축소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값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상시 공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3년 2월 준공목표로 국비 256억원, 시비 109억원 등 총 365억원을 투자하여 목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설하고 있는데 2차례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탁 운영주체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첫째 2차례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는 경영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제고 등을 고려해 본다면 목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와 상동 농산물도매시장이 통합하거나,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농수산물 유통센터로부터 100m 이내에 건립될 상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이전 위치를 관계기관(농.수.축협등)과 협의하여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서 사랑을 받고 있는 평화광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먼저 평화광장의 조성취지 및 조성내용(부지면적, 시설물, 조경, 시설금액, 공사기간 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평화광장을 시민의 휴식, 문화, 여가, 체육활동 공간 등 공공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 아울러 현재 차량통행 제한해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김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질문하신 네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태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철린입니다. -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의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 지원대상 사업의 공모제를 시행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액보조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임의보조는 지방재정법과 목포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지원은 무엇보다도 공익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 그 수단의 하나로서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방안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새로운 방안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그 타당성이라든가 시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용은 공감하면서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시행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목포시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물으신 민간위탁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민간위탁시설물의 재계약시 집행부와 전문가등이 함께하는 재위탁심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민간위탁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시설물을 재위탁할 경우에 재위탁 심사없이 운영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재위탁시에 조례에 정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활용해서 재위탁여부를 심사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매년 민간위탁 경영성과와 업무상황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자동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간위탁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매년 민간위탁 경영성과와 업무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시보나 목포시 홈페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게재해서 자동공표 되도록 시책에 반영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경영성과와 업무 추진상황 등 평가기준안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일정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공개모집 등을 통해서 위탁대상자를 재선정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99년 7월에 우리 시로 납품된 목포시 공공시설 민간위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제언한 민간위탁대상 4개소 중에서 현재 2개소는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민간위탁 하지 않고 있는 2개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해온 구조조정을 일환으로 민간위탁대상 4개소 중에서 시립도서관과 사회근로복지관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했고, 나머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수질환경사업소는 민간위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 7월 31일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의무는 해소되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시의 효율적인 조직운영 차원에서 민간위탁은 계속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그동안 여건변화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기구가 조정되었고 앞으로 시민문화체육센타가 준공되면 체육동은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만, 실내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87년 9월에 준공되어서 시설노후화에 따르는 관리비용과 시설보완 등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민간위탁대상으로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수질환경사업소는 하수처리방법과 시설기준 그리고 하수처리기술의 발달과 함께 환경시설관리의 특성상 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인 타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위탁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소 청소년 문화창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 강원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물보수와 필요한 각종 기구 등을 보강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은 '96년 3월에 개관해서 약 6년9개월이 경과되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 11월 현 수탁자인 목포 YMCA에서 보수 요청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시 기술직 공무원들의 시설진단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계획을 마련해서 건축과 전기, 보일러, 정화조, 음향 5개분야에 3,900만원의 예산으로 이달중에 개.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번에 보수공사가 완공되면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 보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타 시설보강과 프로그램 리모델링 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수탁기관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시설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관 무상임대는 문화관광부 권장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재 공모시에 감가상각비를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한 이유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서 목포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청소년 수련관은 '96년 3월에 공개모집에 의해서 연간 감가상각비를 4,440만5천원을 납부조건으로 해서 사단법인 무등청소년회에 민간 위탁하여 2번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 2002년 5월 수탁단체인 사단법인 무등청소년회로부터 인근 현대화된 수련시설의 증가와 학생수의 감소 시설노후화 등의 사유로 감가상각비 감면요청이 있어서 2002년 3월 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조건 변경계획안 설명회를가진 바 있습니다. - 이에 시의회에서 연간 감가상각비를 2,220만2천원으로 하는 안과 무상임대 하는 안 중에서 집행부가 선택을 하되 반드시 공개공모를 통해서 위탁자를 결정하는 권고에 따라서 공개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 청소년수련관은 '96년에 설립되어서 시설보수비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시 재정을 다소나마 분담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을 통한 세수증대 차원에서 공개공모시에 심사기준 배점의 10%를 감가상각비 부담 가점으로 배정하였으며, 이 감가상각비는 전액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비에 재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연간 감가상각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인 소모품까지 포함하였고, 내구연한이 지난 비품에 대한 자산 변동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시에 위탁단체의 연간 감가상각비의 내구연한 추정자료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당시에 구입한 모든 비품들의 구입액과 내구연수 등을 평균하여서 연간 감가상각비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며, 이중 소모품비는 총 1억2,400만원중에서 800만원에 불과해서 감가상각비 산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소모품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비품처리에 대해서는 물품관리규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위탁운영한 사단법인 무등청소년회가 자체 충당 또는 필요시에 구입 사용해서 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나 금번 위탁단체를 변경함에 따라서 비품 인계인수시에 소모품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믈품 관리 규정에 따라서 비품이 관리될 수 있도록 수탁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청소년 문화축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들에게 개개인의 잠재능력과 재능을 개발하고 청소년문화의 교류확대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서 미래를 꿈꾸고 만남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목포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축제의 기본방향은 청소년의 문화와 예술 등 모든 장르가 포함되는 종합 축제로 추진하되 지역과 자매도시 초청 축제에서 점진적으로 국제적 청소년 축제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우선 목포와 전남 그리고 자매도시 청소년 등 5천여명을 대상으로 10월경에 2박3일 일정으로 갓바위 문화의거리 일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본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축제의 주제와 성격 프로그램 등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시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청소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는 룰론 목포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전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우리 목포의 행정구역은 그 동안 선거때마다 재 조정됨으로 약간 불합리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행정구역을 주민편의 위주로 조정하실 의향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경우 하당지역은 아파트 신축 등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구도심 지역은 인구의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수년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구역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행정구역 조정은 당해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서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행정구역 재조정은 인구이동등 변화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추진하되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개설이라든가 학구,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는 지역은 조사를 실시해서 지역주민과 시의회 시민단체 의견을 청취해서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도록 불합리한 행정력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우리 시는 전지훈련팀 유치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동계훈련팀 유치를 위한 특별한 전략, 다른 도시에 비해서 차별화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창원과 진주 등 동계훈련 유치현장 실태를 파악하시고 목포시 동계훈련 유치 추진상황 그리고 의견 등 스포츠마케팅 업무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주신 전성룡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진주나 남해 등에 대해서는 동계훈련팀 유치 실적이 다소 저조한 편이었지만 우리 시에서도 금년 9월에동계전지훈련팀 유치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보다 100%가 증가한 45개팀 780명 유치를 목표로 세우고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난 10월 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현황청취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훈련단유치홍보를 위해서 시장님 서한문을 중부권 초.중.고.대학교 운동부 육성학교 1,300개소와 숙박시설, 음식점, 운동시설, 관광지 등이 소개된 안내 팜프렛을 운동부 육성학교 및 체육협회 1,700여개소에 배부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시 체육업무 담당 직원과 체육협회 관계자를 포함해서 축구 등 3개분야 홍보전담요원 6명을 서울, 경기, 충청 등 운동부 육성학교와 체육회를 방문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훈련장 확보를 위해서 해양대학교 등 15개 학교 운동장을 사용토록 학교측과 협의를 마쳐가지고 경기장을 확보를 했고, 훈련단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도 숙박업소와 음식점 570개소에 전지훈련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키로 방문해서 협조를 구한바 있습니다. - 지금까지 유치실적을 말씀드리면 서울 중동중학교 등 축구 24개팀과 국가대표상비군등 육상 8개팀 등 32개팀 730명이 전지훈련에 참여를 신청해서 지난해 유치실적을 초과 달성했으며, 앞으로 남은 1개월동안 유치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해서 당초 목표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지역접근성이 용이하고 남도음식과 관광, 겨울철의 온화한 기후여건 등이 여타 어느 지역 시.군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여건등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우리 시가 동계전지훈련의 적지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금년에 참여하는 전지훈련팀을 상대로 지역 조기축구회 등과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지훈련단 단골팀만들기 훈련을 전개하겠습니다. - 또 전지훈련 기간인 내년 1월에는 전지훈련팀하고 우리 지역팀이 참가하는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해서 우수팀에 대해서 시상과 격려를 할 계획이며, 남도의 풍성한 음식과 천혜의 관광지를 전지훈련단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아울러서 동계훈련장 확보를 위하여 전라남도와 문화관광부에 건의해서 축구장, 하키장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 훨씬 많은 훈련단이 찾을 수 있는 동계전지훈련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성룡 의원님께서 초등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시 전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무료급식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관내에는 23개소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총 학생수는 22,372명입니다. 이중 급식대상자가 아닌 1,2학년생 5,601명을 제외하고 총 급식대상 인원은 16,771명입니다. - 이 16,771명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 제8조에 의거 각 학교별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급식대금은 수혜자경비 부담의 원칙에 따라 1식당 1,600원을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 875명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하여 무료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지처럼 모든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건강에도 좋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리라 믿습니다마는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급식비 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할하는 국가적 시책사업이므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관할 교육청에 급식방법 개선 등을 건의드려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강원암 의원님께서 5건, 전성룡 의원님께서 1건, 그리고 김탁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안전체험 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비 50% 확보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부 재난관리과에 확인한 결과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3년도부터 권역별 각 도별로 1개소씩 설립하고자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 결정 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따라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시가 권역별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0년 12월에 양을산 도시근린공원조성 계획안을 수립한바 있는데 2003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을산 공원은 도시공원법 제3조의3호에 의한 도시자연 공원으로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활동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도시자연공원입니다. - 양을산 도시자연공원은 목포시 용해동, 상동 일원에 면적은 299,300㎡로서 약 90,500평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등산 및 산책로와 조망지를 구비한 공원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 2002년도 시.동정보고회 시 건의된 대로 양을산에 허리돌리기 5점과 정자 1개소에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03년도 계획은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및 정비하고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단계별로 시민의 체육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공원시설을 확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추는 등산 및 산책길 조성이 선행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책로 정비는 조성계획 수립시 계획되어 있으므로, 공원내 시설지 연결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산책 등산기능의 기존 산책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양을산 등산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를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용해3단지에서 무선중계소 등산로 1㎞ 구간과 용해동 빛과 소금교회에서 상동 신명여상앞 2㎞ 구간에는 공원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등산로를 전수 조사하여 안전상 공원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공원등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공원이라면 최소한 안내표지판 정도는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안내표시판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2003년도 말까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발 지압로 2개소 설치와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3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성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후 관광객들의 수요 증가와 신도심과 구도심의 연결통로 미비로 연동 철길이 아침 저녁으로 교통이 혼잡하여 도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한 1호광장과 구 청호시장간 고가도로를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철도옆 고가도로는 국도1호선 1호광장인 대한교육보험 사옥 옆에서부터 목포역과 자유시장, 갓바위, 신도심2단계를 경유하여 국도2호선을 연결하는 국도1.2호선 연결사업에 포함된 공사로써 우리 시에서는 '98년도부터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청호시장에서 신 자유시장간 도로확.포장과 영산로에서 갓바위간 도로를 개설하여 기 개통하였고, 현재 신 자유시장에서 영산로간 도로를 2004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 마지막 사업구간인 1호광장에서 구 청호시장을 연결하는 도로계획 구간 사이에는 철도가 횡단하여 600m 철도 위를 통과해야 하는 시설물로서 실시설계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등 약 400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4년 이후 양여금 및 시비를 확보하여 이 사업이 조속히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성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평화광장을 시민의 휴식, 문화, 여가, 체육활동 공간 등 공공의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평화광장을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광범위한 여론을 들어 이를 토대로 시의 대책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시는 이의 일환으로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토록 노력 중에 있으며 한편으로 내년에 평화광장 앞 바다를 밝히기 위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평화광장과 제일아파트 사이에 평화다리를 시설코자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검토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계층간 욕구가 다양하고 또 시 관련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필요하다면 용역까지도 검토하여 평화광장이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끝으로 평화광장 차량 통행제한 해제를 둘러싸고 논란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평화광장 해변도로의 차량통행 제한조치는 행락철 포장마차의 단속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일어나는 가족 및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하자는 민원과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부근 상가 주민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차량통제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조만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003년부터 차량통행 제한 시기를 조정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입니다. - 평화광장과 관련하여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평화광장의 조성 취지 및 조성내용, 부지면적, 조경, 시설금액, 공사기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평화광장의 조성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도시계획상 미관광장인 평화광장을 조성하는 목적은 시민의 보건, 휴양, 정서함양과 레크레이션 활동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가족 및 청소년의 사회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 평화광장의 조성 내용은 '94년 2월 28일 착공하여 '99년 9월 13일 준공된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총 20만7,648평중 평화광장 부지 면적은 3,434평입니다. - 조경 공사로서는 소나무외 12종 27,782주이며, 이 중 시설비는 18억5,700만원 조경사업비 4억4,400만원, 총 사업비 23억100만원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 공사기간은 조경공사 등 부대시설을 마지막 연도인 '99년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은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드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수용하시고, 조속히 검토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첨언할 것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시 꼭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여서 검토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안이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2003년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 다음으로 민간위탁 개선방안에 관해서 제가 제안드린 재위탁 운영사항의 공표와 재위탁시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답변에도 감사드립니다. - 저 또한 운영사항의 정기적인 공표와 위탁갱신시 재위탁심사를 거쳤을 때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시장님의 답변중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본질문을 통해서 공단설립에 대한 연구조사 및 타당성 검토 추진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 상황과 타 단체 사례를 면밀히 분석 신중히 검토하신다고 하였는데 답변이 사실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한다는 뜻인지 안 한다는 뜻인지 구분이 잘 가지가 않습니다. - 제가 제안한 사항은 시설물이 만들어 질때마다 부처별로 또 시설별로 개별적으로 행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만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관점을 갖지마시고 이 시점에서 지방공기업 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연구조사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 지금부터 공단설립을 추진하자는 사항이 아닙니다. - 민간위탁 및 공단설립에 관한 연구조사와 타당성 검토 추진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 이는 시간, 인력, 효율성 측면에서는 검토할만 합니다. 그러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잦은 용역발주를 한다면 예산낭비 요인이 분명히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또 형식적 용역결과 즉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에 대한 용역결과로 인해서 신뢰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두 번째, 주무부서에서 지방공기업 공단에 대한 사항을 주요한 연구과제로 선정을 하고 기간을 정해서 자료수집, 현장방문, 비교분석, 종합검토의 과정을 거쳐서 연구 성과를 타당성 검토의 내용으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 방법은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는 점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집행부에 자주적인 역량을 배가하고 민선시대 연구 풍토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방공기업 즉 공단문제에 관하여 기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만큼 이 문제에 관해서 신중하고도 진지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민간위탁 조례에서도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만큼 제가 제안드린 지방공기 공단문제에 관한 연구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원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암의원

- 본질문 순서대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용해동 소방파출소 신설 문제에 대하여 목포소방서의 협조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에 감사합니다. - 하루라도 빨리 소방파출소가 신설되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 그렇다면 목포소방서에서 부지요청이 있으면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소방서 관계자께서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 목포시와 하루빨리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소방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 다음으로 국민안전 체험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마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에 의하면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안전의 욕구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이제 우리나라도 먹고사는 생리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니 안전을 위한 투자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 당장 눈앞에 별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 1999년 발생한 경기도 북부지역의 홍수로 인한 재산피해가 약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 복구비는 모두가 우리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재난관리법, 자연재해보호법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의 조직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 아무리 법체계를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제 행정에서는 사후조치 유지로 정책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지므로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10만원의 돈을 들여 교육을 시키면 나중에 100만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볼 때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의식 교육의 시설인 국민안전체험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하므로 우리 목포시에서는 지방비 50%의 재원을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중앙부처에서는 2003년도 사업지원 경영으로 50억원을 책정하여 10억원씩을 서울, 광주, 경기, 충남, 경북 5개시.도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목포시에서는 지금부터 계획을 면밀히 세워 2004년도에라도 이런 시설을 목포권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세부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나 유치계획 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청소년기본법 제27조와 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 제21조 수련시설운영의 위탁조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받는 청소년 단체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 문화관광부 청소년 운영에 대한 권장사항에도 수련관의 위탁 운영시 무상임대 및 시설보수 등은 정부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감가상각비를 폐지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는 청소년 축제를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는데 갓바위는 청소년들을 위한 부대시설을 부족한 곳이어서 어떻게 축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서는 내년에 전남 및 자매도시 청소년 등 5천여명을 대상으로 10월중 2박3일 일정으로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서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시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기본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양을산 도시근린공원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지난 정례회 때 본 의원이 양을산에는 쓰레기가 뒹굴고 있다고 청소요원 배치를 요구한 바 있는데 국장께서는 공익요원이라도 수시로 배치하여 청소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1개월에 몇회 정도를 청소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질문에 사진이 안 나왔는데 기왕 양을산에 발 지압로를 설치할 경우 안내표시를 하고 있는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본질문에 안나와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 본 의원이 지난 12월 8일 아침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4시간동안 양을산을 돌아봤는데 아직도 쓰레기는 물론 술병들이 뒹굴고 쓰레기 야적장에는 오랫동안 쌓인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방치되어 있는데 치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올려 주십시오 지금 제가 찍어왔던 양을산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들 사진입니다. - 뚜렷하게 산불조심 목포시라고 다 써져있는 양을산에 방치된 쓰레기 들입니다. - 시장님께서는 희망찬 미항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깨끗한 목포만들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양을산도 깨끗해야 미항가꾸기라고 보는데 양을산을 깨끗이 청소할 청소요원 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양을산의 쉼터가 4개가 있습니다. - 이 쉼터를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붕괴직전에 있기 때문에 수리해 달라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진은 자세히 안나옵니다마는 동그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붕괴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 이 쉼터를 수리할 계획이나 그런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성룡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본질문 인사말에서 빠졌습니다마는 시민을 아픔을 함께 하시고 저들의 고민의 어루만져 주시며 발과 손으로 직접 뛰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언론인과 시민단체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어려운 지역의 현안사업도 시장님,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하니 정말 기쁩니다. -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무안과의 통합이야말로 목포시의 어떤 업적보다 가장 큰 업적이요 이름을 남길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한해가 저물고 또 다른 한해를 맞이하는 이때 시장님의 가슴속에 꼭꼭 묻어두시고 신도청 이전과 때 맞추어 꼭 무안과의 통합을 하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과거 '97년, 2002년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선거와 연결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진정한 조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무릇 정치란 서민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목포시 행정은 그냥 행정편의주의로 시민의 땀과 눈물을 더 흘리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다보니 누가 봐도 동명동이라고 느껴야 할 삼학도가 만호동에 있고 송광아파트나 순천당약국 앞 등 몇몇 지역이 불합리하게 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다행히 민선3기 들어 수원이나 부산, 광주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과거에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으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2002년 12월 3일에 제주시에서는 도시개발로 인해 시가 팽창되자 주민 편의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15인 이내로 동 경계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50% 이상 찬성지역을 재조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 참고로 대상지 선정기준을 보면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권 변동지역, 동일생활권 동일마을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 당해 지역주민이 경계변경을 원하는 지역 인구 과밀동 분동등 여러 가지 원칙을 하였습니다. - 우리 목포도 대로를 중심으로 바꾸어야 하며, 둘째는 생활권 중심으로 해야 하며, 셋째는 주로 하당지역에 해당되지만 초등학교 통학거리 위주로 해야하며, 넷째는 주민의 행정수요 위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하여 먼저 불리한 곳이 없는가 실태조사를 하고 둘째로 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잘 취합하며, 셋째로 지역별 공청회, 예를 들면, 하당권역 구도심도 크게 2∼3곳으로 나누어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명시된 당해 주민의견을 잘 들어서 최종 결정을 빠른 시간내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전지훈련팀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지훈련팀 유치팀 확보를 위해 뒤늦게나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전지훈련팀과 우리 지역 조기축구회등과 자매결연등을 맺어 단골팀만들기 운동을 잘 전개하여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 잘 아시다시피 강릉이나 속초의 아름다움은 영동고속도로가 뚫리고 나서 진가를 발휘하여 주말이면 강원도로 밀리게 하였습니다. - 이제 주 5일째 근무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은 우리에게 새로운 발전의 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목포의 이미지는 호남선의 종착역, 세발낙지, 서진룸싸롱, 전통적인 야당도시, 신안 섬지역 관광경유지 등 약간 어두운 이미지를 풍겼습니다마는 이제는 낙조가 아름다운 곳 남도의 풍성한 음식이 기다리는 곳 시민이 친절하고 도시가 깨끗한 곳이라는 희망의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 이번 전지훈련에 참가하시는 약 730명의 유치선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조사하여 그 다음해 그 다음해는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지역사회 이익금이 1,000억원이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가도로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2002년 11월 5일자 하반기 목포시용역과제 사전심의결과 통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 2002년 하반기 목포시용역과제 사전심의결과를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용역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결된 예산은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적어졌습니다. - 그리고 뒷장에 보면 2002년 6번 청호대교 실시설계용역 예산액 9억4,400만원가결 도시과, 그리고 용역과제 사전심의안에 보면 2002년 10월에 작성되었으며, 도시과장 제안으로 되어 있는데 1호광장과 구청호시장 구간이 개통되지 않아 신.구시가지가 양분되어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 기 개통된 도로망과 앞으로 개통 계획으로 시공중인 도로망이 본 구간 미 연결로 인하여 국도 1.2호선 연결도로 기능역할이 저하되는 등 조속한 개통을 위해 본 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시간적 범위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 이렇게 하여 용역사전심의위원회에 통과 되었는데 - 시 재정이 허락 하는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4년 이후에 양여금 및 시비를 확보하여 이 사업이 조속히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설계 용역비라도 내년 추경에 반영하여 빠른 공사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초등학교 안전무료 급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관내에는 24개 초등학교와 충무, 달리, 율도 등 3개의 분교가 있으며, 2002년 4월 1일 현재 22,887명이며, 초등학교 1, 2학년을 뺀 총 급식대상은 15,058명이며, 최초급식학교는 '91년 3월 20일부터 시작했던 목포 유달초등학교에서 시작했으며, 최근 급식학교는 2001년 4월 21일에 목포 한빛초등학교가 실시했습니다. -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 900명 정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액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며, 한 학교당 사회단체나 교회 등에서도 50∼60명 정도씩은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장님이 답변하신 요지 중에서 학교 급식법의 급식 대금은 수혜자 경비부담의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학교급식법 제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으며, - 제5조2항 학교급식 후원회에 보면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 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으며, 제8조 경비부담 제2항에 보면 급식에 관한 경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바 교육청의 소관은 아니지만 학교급식은 자치단체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한 학년에 연간 약 9억원, 전체 학생에게 3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 일시에 36억원을 확보하기 힘드시면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한학년씩 만이라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물어보며 그리고 이 학교급식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로 구입할 때 꺼져가는 우리 농촌을 다시 살리며 무안과의 통합기반도 쉽게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효율화를 위해서 김탁 의원님 한 분 남으셨거든요. 마저하고 중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탁 의원입니다. -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 대단히 다행스러운 것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 운영주체가 곧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 저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의 건립과 운영주체 선정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지역에 있어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건립은 저의 소견으로는 꼭 있어야만 하는 시설이기 보다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한 사업은 아니었나 되돌아 보게 됩니다. - 그러다 보니 어떻게 건립해야 하고 건립된 후에는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 고민이 없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만일 실제로 치밀한 계획과 필요성에 대한 검증과 준비 후에 사업이 결정되었다면 이 같은 난항과 곤란은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저는 정회시간 때 전태홍 시장님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둘러싼 문제를 두고 진지한 대안모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그래서 국장께 확인하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수산물물류유통센터 즉 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농산물을 포장, 가공, 보관, 수송, 판매, 정보처리 이런 것을 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종은 현실적으로 도매와 소매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리고 제가 이번 질문을 하기 앞서서 농림부 관계자와 대화도 나누었고 목포 농수산물 물류센터건설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책을 여러차례 훑어보고 농업경제연구원의 자료와 국회 농어촌 특위의 세미나 자료 그리고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상동도매시장과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기능적 통합을 하거나 또는 정 안되면 상동농산물도매시장의 위치를 이전하지 않으면 두 개다 공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간의 관계기관과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관해서 대화와 협상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평화광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평화광장에 관한 조성, 면적, 비용을 다시 물어본 이유는 자료를 통해서도 익히 알 수 있습니다마는 약 현재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면 평화광장 해안과 접해 있는 면적이 8천평됩니다. - 가운데 광장을 포함해서 시가로 치면 300억원 정도 투자한 지역입니다. - 그런데 이 평화광장이 대단히 비효율적 때로는 아주 무질서하게 평화광장 인근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광장은 시민의 만남이나 산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 그래서 서구에서는 대단히 광장을 꾸미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도시화 과정에서 빼앗겼던 광장을 다시 만들어 내는 일을 지난 30년동안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런데 현재 평화광장에 차량통행이 그 동안 제한되었다가 10월 1일부터 차량통행 제한이 풀려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현재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이라도 한시적이나마 주말에만 예를 들자면, 차량통행을 제한 한다든가 하는 임시적인 조치라도 병행해 가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평화광장을 시가 조성을 했지만 평화광장을 가꾸어 나가는 주체는 시민이라고 봅니다. - 비교적 일본은 그러한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광장을 가꾸거나 녹지공간을 가꾸는 시민운동이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모임의 태동 기미가 있다고 봅니다. - 만일 이러한 시민 자발적인 모임이 되면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의사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도시국장의 답변에 광범위한 연구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 아울러서 경관 조명도 하고 오버브릿지를 만들어서 보행선이 끊기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할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서울시 시청앞 그 많은 교통량이 통과하는 시청광장을 월드컵의 열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시민들의 만남과 문화와 참여의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그 광장까지도 시민광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라는 것을 참조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서 어느 학자는 인간적인 도시라는 것은 사람이 걸어다니다가 휴식을 취하거나 경취를 구경하면서 다른 사람과 문화적 삶을 나눌 수 있는 도시 차량이나 상점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공간설계에 중심이 되는 도시라고 하는 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특단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중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속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세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 시에서 시설물을 준공할때 마다 민간위탁으로 해결하지 말고 공단설립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연구조사 검토하자는 제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물으시고 추진 방법으로 용역 발주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하는 2가지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용역 발주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요 부서에서 주요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함이 어떠냐 하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본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 위탁시설 운영사항과 타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보아가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 사실상 저희 민간위탁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공단을 만드는 문제는 지금 저희 나라의 실정으로 보면 직접 경영하는 상.하수도라든가 상.하수도 공영개발 이런 직접 경영사항이 있고, 공단이 있고,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간접경영은 지방공사 우리 의료원 같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특히 전라남도에는 전남무역이라든가 우리 목포농수산도 당초에 그런 방향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재정출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 그렇게 되면 시 지자체의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분야별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으로 상당한 규모로 커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민간위탁시설은 거의 사회복지분야와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분야하고 문화, 체육시설 분야 이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설관리 공단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립시기로는 빠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조사연구를 하고 검토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 그래서 앞으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공단설립에 대한 문제연구와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공감을 하면서 다만 이 부분은 중앙과 도 단위에서도 사실은 민간위탁이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 개선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 현재 저희도 민간위탁을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앙이나 도 단위의 연구사례 이런 것을 보아가면서 우리 지역에 현재 민간위탁된 시설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장기적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 조금 시간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강원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해동 파출소 신설을 위해서 소방서 요청이 있으면 소방서 부지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목포소방서에서 용해지역 소방서 신설을 위한 부지제공 협조 요청이 오면 소방파출소 부지로서 적정한 토지선정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그러나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지역발전 추세로봐서 우선 용해택지개발지구내에 파출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 시유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했듯이 소방차 진출입이라든가 소방파출소 만드는 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적정한 토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소방서 관계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 둘째, 청소년수련관 감가상각비를 문화관광부에서 무상위탁을 권고하고 있었고 또 시설개보수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그래서 그러므로 없앨 의향이 없는지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사실은 재정도 열악하고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오래 되어서 개.보수도 필요하고 재정분담 차원에서 감가상각비를 수탁업체에 선정하는데 가점 배점 대상으로 포함해서 금년 9월에 재 공모해서 위탁을 했던 것입니다. - 현재 위탁한 단체는 공모시에 감가상각비를 조건으로 해서 의무를 했었고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3년동안 그러기 때문에 위탁기간 3년동안에 감가상각비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다만 앞으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재공모를 추진할 경우에 사전에 감가상각비라든가 그때 또 변화가 많이 올 것입니다. -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감가상각비를 없애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청소년 축제 개최장소로 갓바위는 부대시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축제를 개최할 것인가 구체적인 기본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축제추진위원회를 각계각층으로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 축제장소를 갓바위로 우선 정한 것은 지금까지 도자기축제를 거기서 개최한바도 있고 주차장이라든가 문화공간, 자연경관 이런 면에서 다른 곳보다는 축제개최가 좋은 여건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지금 장소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장소결정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전성룡 의원님께서 행정구역상 조정대상으로 삼학도하고 송광아파트 그리고 순천당약국 앞 등 3곳을 지적하시면서 행정구역 대상지 선정기준 제시와 우리 시에맞는 대로변, 생활권, 초등학교 통학거리 그리고 행정수요 위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시고 행정구역을 빠른 기간 내에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전성룡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행정구역 조정대상지 선정기준안 등을 참고로 해서 실태조사하고 동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조사 특히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구역을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울러서 전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전지훈련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획에 반영해서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신데 대해서는 좋은 제안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다음에 많은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 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 원론에는 공감하나 각론에 들어가서 여건상 시간을 두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방금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방공사 형태의 목포도 의료원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34개 정도가 있습니다. - 그리고 전체 지방공사를 합하면 62개가 있고, 지방공단은 37곳 정도가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중에 목포시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 설립된 공단은 약 7∼8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 주식회사 형태로는 44군데 정도가 있어 총 130여개가 지방자치단체가 간접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 그리고 여기에서 지방공사 형태가 직접적으로 증가하기 보다는 1순위는 물론 민간위탁입니다. 그리고 2순위가 지방공기업 형태 공단형태가 가장 많은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그래서 저도 당장 우리 시가 공단을 설립할 재원을 확보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든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1,500만원 정도의 용역 액수 였습니다마는 용역받은지 2개월도 안되어서 또 용역을 준다 이렇게 하면 누가봐도 누가 오해를 사거나 최소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하고 검토하시는 것도 맞지 않다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의촉진조례에 보면 제4조제2항에 보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정기적,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 이번 10월달 연구 용역결과를 정기적인 연구이고 종합적인 연구결과라고 파악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파악하기에는 정기성은 이해는 해줄 수 있으나, 종합적인 파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기된 만큼 종합적으로 파악하시되 주무부서에서 이런 연구과제를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선정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우리 예산 편성하실 때 출장여비, 급양비, 그런 여비들을 아주 많은 액수들을 편성하는데 그런 여비들을 활용하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여타 바쁜 공무가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출장비라든가 여비, 급양비 등을 이런 사업을 하시고 활동하는데 반영을 하시고 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겠금 억지로 강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제 하나 정도는 1년정도에 총무과에서 충분한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측면에서 제안드렸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도 대충 공감을 하고 자료수집, 현지방문 비교분석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정해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민간위탁했던 모든 시설들에 대한 민간위탁이 제대로 목적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문제는 당연히 조사하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다만, 이 공단설립에 대한 문제는 만약에 공단을 설립한다고 하면 회관 사회분야라든가, 체육분야라든가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셔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공단설립에 대한 분야보다는 현재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연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받아 주시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기적으로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현재 민간위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연구와 분석, 종합적인 검토는 당연히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 충분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의장

- 강성휘 의원님 끝나셨습니까?

강성휘의원

- 예.

김대중의장

- 강원암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암의원

- 소방 파출소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으로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하나만 알아보겠습니다. - 본 의원이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한 바에 의하면, 목포시에서는 우리시 관내에서 화재발생 현황 및 피해액을 조사한 바가 있는가요. -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재난 재해관리 분야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아직 현황을 파악한바는 없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암의원

- 제가 자료요청을 우리 시내에서 화재 현황 및 피해액이 조사된 것이 있으면 요구를 했더니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소방서에서 집계한 자료하고는 완전 판이하게 어떤 근거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지, 제가 요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대로 있어서 보고를 한 것인지, - 아니면 임의대로 만들어서 보고를 했는지 여기를 보면 2001년 발생 건수가 45건, 2002년 10월말 현재 36건, 정기사고는 34건 가스사고 2건, 방화 6건, 화재취급 부주의 1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소방서에 확인한 바로는 182건인가로 되어 있어요. -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부분에 대해서 3년동안 감가상각비를 줄걸로 알고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 그 동안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수시 같은 곳은 1억5천만원 정도를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받더라도 계약을 체결해서 하니까 지원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질문을 마쳐 주셨습니다마는 화재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했고,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관장하지 않아서 확실한 답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원암의원

- 제가 보니까 보고는 다른 과에서 했습니다. - 혹시 총무국장님 이런 것은 하고 계시는가 물었고요. 다르기 때문에요.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여수시에서 1억5천만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도 사전에 재위탁을 하기전에 현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사실은 시설이 노후화 되있습니다. 6년9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저희도 지금 여기서 감가상각을 받은 액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시설 중에서 어딘가 보수를 해야 한다면 시에서 해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운영하는데 특별히 지장이없도록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점검도 하고 지원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암의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목포시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설들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받고 있 는 곳은 있습니까?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지금 청소년수련관과 시립도서관이 있고 사회근로복지관이 있습니다. -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준공되면서부터 민간위탁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시립도서관하고 사회근로복지관하고 조건이 다릅니다. - 저희가 사회근로복지관하고 시립도서관은 본질문 답변에서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제가 용역을 체결해서 민간위탁을 해서우리 조직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그 쪽에 위탁을 했을 때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시설이 어디에 있느냐 용역을 해서 보니까 선정이 됐습니다. - 거기는 저희가 예를 들면 10억원정도 든다고 하면, 사회근로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그쪽으로 이관도 하고 아주 기본적인 필수적인 비용만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감가상각비 문제는 계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원암의원

- 그러시죠. 청소년수련관 말고는 감가상각비 갖고 있는 곳이 한곳도 없으시지요. 앞으로 계약이 기 체결이 됐다고 하니까 3년이 경과되면 그 부분은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감가상각비로 받아들인 돈이 3억1,083만5천원이 되는데 이 돈은 어느 항목에 적립하고 계십니까?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저희들이 항목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목적세입으로 잡아서 해당 시설을 보수하는데 재투자 하고 있습니다.

강원암의원

- 항목은 세외수입에 적립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제가 갓바위가 청소년축제를 하는데 좀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 제안으로는 청소년축제를 하려면 부대시설이 필수적인데 가장 적절한 재원으로 적은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들 조건을 갖춘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위시해서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월드컵축구장을 하려다 만들었던 부지 이런 공간을 이용한다면 - 숙식해결 문제도 되고 청소년들이 움직이는 왔다갔다하는 거리가 가장 짧은 상태에서 훌륭한 체육공원 또 쉼터 같은 곳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동도 되고 용해동 일원 시민들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기왕이면 청소년수련관 축제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마는 ...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에 의회에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암의원

-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제가 청소년헌장까지를 낭독 해 드렸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정말 청소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왜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게 됐냐면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2번 시정질의 때문에 갔습니다. - 과연 이런 시설하에서 청소년들이 와서 수련을 할 수 있겠는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은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2001년도에 몇 명이 이용됐냐면 1만8,254명이 이용을 했고, 금년 10월말 현재 1만4,17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 이 중에서 목포시에 거주한 청소년은 2001년에 4,084명, 2002년에 9,063명이 이용을 했는데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은 시설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련관 시설운영에 대해서 더욱 지도감독을 비롯해서 철저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전성룡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대상지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행정구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지훈련팀 유치에 대해서는 몇가지만 제안 하겠습니다. - 전지훈련팀 유치는 어떻게 보면 1회용 사업이 아니라 목포가 사활을 건다는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잘 해야 하는 사업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번에 시에서 축구협회와 육상연맹 공동으로 유치를 위해 방문을 하여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축구 24팀을 유치했고 육상도 8팀을 유치했거든요. 그러면 목포 축구협회나 육상 연맹에서도 이 사람들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안들여다 볼수도 없고 좀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얼굴 보여 줄려고 하려면 약간의 경비가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부자도 집에 여러 손님이 오다보면 사실 내것 빼앗기고 하면 싫은 판국인데 각 단체에서도 이런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것을 한번만 해버리는 사업이면 1회용으로 하면 되지만, 자주 오고 이 사람들 친절하구나 목포 육상회 때 정말 친절했다, 시도 너무 친절했다, 또 한번 가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단체에서도 많은 팀을 유치한 단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금이라할까 섭섭하지 않겠금 지원해 주면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아주 좋으신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사실은 축구팀이나 육상팀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같이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출장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무래도 단체간 친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오면 지역팀하고 축구대회같은 것도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축구대회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친분도 익혀지고 다음에 또 오도록 하고 그러는데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셔서 다음에 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뭔가 열심히 해서 많이 유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성룡의원

- 두 번째는 숙소에서 식당이나 경기장으로 이동할 시 자체 차량이 있는 팀은 괜찮지만 없는 팀도 있거든요. - 그러면 그것에 혹시 제공할 용의는 있으신지 ...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이것은 편의제공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에는 시청버스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청버스 대형버스 하나 있고, 소형 25인승 버스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또 이것이 예년에는 공영교통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뒤에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전성룡의원

- 답변 중에 전라남도와 문화관광부에 건의하여 축구장이나 하키장건립, 체육시설건립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인근 자치단체 영암의 대불공단 축구장이나 무안에 목포대학교나 초당대학교, 해남의 육상트랙이나 야구구장, 유스호스텔과 연결해서 같이 체육협의회를 하나 구성해서 실무자들 과장이나 계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그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축구장은 대불국가산단에 있는 축구장은 저희들이 활용해도 좋지만, 해남까지 가 버리면 앞으로 해남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 해남이 전지훈련이 더 좋더라 해서 가 버리면 우리는 오히려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벼운 답변보다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성룡의원

- 우리 시에서 인원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하려하지 마시고 체육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모든 것을 체육단체 관계자들에게 과감히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고 우리 시에서는 바라보고 지켜볼 수 있는 그리해서 우리 후발주자인 목포가 커다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전성룡 의원님과 김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성룡 의원님께서 학교급식법 제8조의 규정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목포시에서 급식비용을 부담하여 급식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학교급식법 제8조제1항에는 필요한 시설의 설비 경비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그런 경비는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 의원님 말씀대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는 제1항에 규정된 그 외의 그런 급식에 관한 경비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그전 대원칙적인 그런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제8조제1항과 같이 제2항의 경우는 학교설립자 부담 그리고 학부모 부담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의 대원칙 사항이 정해진 것입니다. -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학교급식시행령 제7조에는 학교설립 경영자는 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그리고 연료비 종사자인건비를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제2항에는 시행령 제7조제2항에는 학부모가 식품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경비도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물론 제3항에는 국가 지방단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도서 벽지학교, 농어촌 지역 학교 그리고 교육감이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중에서 예산상 가능한 경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결식아동의 경우에서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국민기초수급자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부담한계를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법 이전에 저희들의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다만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우리 농산물 이용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그 다음으로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상동도매시장의 그 기능이 다르다는 현실적으로 도.소매 업무가 주 업무가 되고 있기 때문에두 시설의 통합내지는 종합유통센터와 접근성이 더 먼 것으로 상동도매시장을 이전하는 문제를 해당 당사자들과 대화 협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유통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김탁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호 기능이 다르고 설치목적도 사실은 다르고 시설 설치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 그래서 유통체계의 다른 각각 다른 한 축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농수산물도매종합유통센터는 2단계 유통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기존의 농산물도매시장은 5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김탁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상 문제점을 다시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농림부하고도 또 이해당사자인 농.수.축협과 서로 심도있게 협의를 해 가지고 기능 통합여부, 장소 이전 여부 등을 검토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에 대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원암 의원님은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강원암의원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전성룡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급식 문제는 목포 연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5년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이고 급식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만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학교급식법은 시장님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부모 부담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국가 구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다고 했고요. 과천시에 보면 무료급식을 하고있습니다. - 과천시 무료급식은 총무과 소속입니다. -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민기초수급자들은 아직도 사회복지과 소속이고요. 그런데 과천시는 2000년 9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180억원이라는 돈을 모았고요. 1년에 지출하는 액수는 우리보다는 인구는 적습니다마는 지출하는 액수는 13억5천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처음에 말씀 드린대로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살기좋은 목포, 아름다운 목포를 건설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음식물을 그것도 무공해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먼훗날 그들이 자라나서 우리 나라의 기둥이 될 때 목포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자랑스럽다고 여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때 시장은 전태홍 시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번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환산해 보면 46억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전성룡 의원께서 36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법에도 구체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사항을 저희들이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연차적으로 해결하기는 무리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 - 다만 전성룡 의원님께서도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급식 이 문제는 시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할 사항, 교육청이 부담할 사항 각각 분담을 해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관철을 하겠습니다.

전성룡의원

- 이상입니다.

김대중의장

- 김탁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 결론은 2개가 있으면 안 됩니다. - 2개가 있으면 안되는 것이 제가 국회 농어촌특위하고 농림부의 자료들, 농수산부 유통국의 자료들을 제가 이 만큼 출력을 했습니다. -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농산물물류센터는 도매유통경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93년 농안법 파동이후 설립되었으나,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소매 중심으로 운영되어 정책자금 용도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소매업체들이 물류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에 반발하고 있는 사항이다. - 농산물 물류센터 사업은 한국 농산물과 식품유통개선의 핵심과제다 이것이 농산물물류센터 이용 성과분석이라고 하는 용역 자료집입니다. - 그리고 도매시장 기능이 그동안에 도매시장이 도.소매만 주로 하고 했는데 도매시장 경쟁력강화 방안에 보면 단순 수집 분산 위주의 기능에서 수집, 분산 저장 가공, 포장, 배송, 무역, 전진 기지화 등으로 기능 확대가 필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도매시장이 결국 물류센타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예요. - 그러면 2개가 똑같은 성격으로 전환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과제라고 하는 것 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농수산 특위 자료인데 보면 여기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물류센터의 문제점이 뭐냐면 농협계통망 판매위주의 도매사업으로 인해 소매 위주로 운영되어서 도매물류사업이 부진하고 외부 거래처 개발이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 우리 시가 돈 5천만원 들여서 용역한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전제가 뭐냐면 우리 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통권역의 설정 여기를 보면 이 시점하고 지금 하고 다릅니다. -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현재는 아예 인구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물류센터와 경쟁대상이 되는 도매시설이나 대형유통업체가 없는 개발유망지역이어서 소매직판 도매현장 판매중심으로 권역을 설정한다 그리고 이 판매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뭘 기준으로 했냐면 상동도매장을 물류센터로 흡수한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해서 이 보고서가 상정이 됐습니다. - 그래서 이런저런 도매시장 발전 방향이라든가 유통산업의 혁신과제를 볼 때 현재 도매시장하고 물류센터하고 기능이 거의 가면 갈수록 같아진다 라고 상정을하게 되면 그 조그만 자리에 한자리에 2군데가 입지하므로써 거꾸로 이것은 시너지효과가 아니라 제로섬 같은 더 손해보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은 있는데 한번도 진지하게 예를 들자면 상동도매시장의 출자법인인 농.수.축협하고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어제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말로는 물어 봤습니다. - 말로 물어보고 하니 안하니 무슨 책임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정회시간동안에 전태홍 시장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겠다고 하셨으니까 국장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위탁운영 주체 결정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지역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구도심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런 측면 그리고 양자가 공존해서 발전하는 방향을 고려한다면 게을리해서는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망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유관 기관과 대화를 나눠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김탁 의원님 말씀대로 양자가 물론 기능이 다르지만 당초 도매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농산물종합유통센터입니다마는 양자가 다 각자 기능을 보완적 측면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탁의원

- 꼭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아니라, 꼭 협의를 해야 시비를 109억원이나 들여서 저렇게 엄청난 국비를 받아들여서 했던 건물도 살고 우리 지역의 어떤 서비스 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강원암 의원님께서 3가지 사항과 전성룡 의원님께서 1가지 사항 그리고 김탁 의원님께서 2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 먼저 강원암 의원님께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시비 부담 50%를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라고 하시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로서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시비부담이 50%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전액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앙에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계획이 시달되면 2004년 계획에 우리 시가 건립대상 지역에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다음은 양을산에 청소 요원을 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몇번 청소하였고 1개월에 몇 회 정도인지, 그리고 청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제217회 제1차 정례회 답변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산림감시 공익요원 14명이 지금까지 5회정도 청소를 실시 하였고, 특히 금년 10월 25일 우리산 가꾸기와 산의 날 행사를 양을산에서 실시하여 공무원 150명, 환경단체 50명, 학생 100명 등 300명을 동원 등산로주변 쓰레기를 청소하였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도 산불예방과 함께 지속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 다음은 양을산 쉼터 보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양을산에 쉼터가 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3개소에 대해서 현지 조사한 결과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3년 바로빨리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성룡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으로 1호광장에서 구 청호시장을 연결하는 고가도로에 대하여 용역사전 심의시 통과되었는데 시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2004년 이후 양여금 및 시비를 확보하여 이 사업이 조속히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설계용역비라도 내년 추경에 반영하여 빠른 공사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칭 청호고가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는 2003년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시의 예산 형편상 반영되지 않았지만 2003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2004년에 공사 발주가 가능하게 되므로 본질문 답변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내년도 추경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발주하고 2004년 말경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성룡의원님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탁의원님께서 평화광장을 가꾸는 시민모임단체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와 평화광장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가꿀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평화광장을 가꾸는 시민 모임 단체가 있다면, 적극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가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끝으로 평화광장 옆 도로를 한시적으로나마 주말이라도 차량통행을 제한하면서 계획 수립을 하면 어떠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는 평화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적어 동절기에는 차량 통행의 제한이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현행대로 시행하고 2003년 차량통행 제한시에는 본질문에서 답변드린대로 차량통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2003년 1월에 의견을 수렴하여 제한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강원암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암의원

-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저를 마치 우리 시민들이 양을산 지킴이라고까지 별명을 지어 주셨습니다. - 우리 시에서 목포 양을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안이라고 거창스럽게 책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 여기를 보면 이 책에 77페이지입니다마는 이 공원을 확장해야 한다 확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변경 선행 이래 가지고 공원확장 및 종합운동장 대학교 축소변경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변경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면 행정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창한 조성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런 도시계획을 변경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2003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변경을 하게 됩니다. - 그러면 그 계획에 반영을 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암의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본질문때 2003년도 양을산 조성계획을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답변에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여기에는 이 자료에 보면 도시과에서 저한테 보내온 자료입니다. - 양을산 자연공원도시계획 공사비 2억1,900만원을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조성계획에 의한 제1단계 사업 중 꽃동산, 쉼터, 체력단련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의원한테 보낸 자료하고 국장님 답변하고는 다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 자료요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 이것 갖다가 보십시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강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저희들 도시과에서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으로 시 재정 형편상으로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은 바로 빨리 사업비에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암의원

- 국장님 그 이야기는 제가 바라는 답변이었습니다. - 어느 부서에 서류감사를 하고 보니까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의 때 동네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체육시설을 좀 예산확보를 좀 늘려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예산이 작년 대비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의원들이 자료 준비해서 시정질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강의원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강원암의원

- 제 이야기는 강원암 의원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시민의 이야기라도 예산요구는 대개 저희들이 가용예산의 2∼3배를 요구를 하 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강원암의원

- 그렇다고 하면 도시과에서 자그만치 2억1,900만원을 예산 요청을 했는데 삭감은 무엇 때문에 했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을산 공원조성을 위해서 2억여원이 시급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업보다 비교해서 비교우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강원암의원

- 그러면 지금 얼마 책정이 되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지금 저희들이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쉼터 보수라든가 이것은 바로 빨리 사업에서 하고 ...

강원암의원

-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이 자료를 준비해서 시정질문을 할 때는 시 예산에 반영하십사 하고 한 것인데 왜 의원이 시정질의를 합니까? - 지금 시간 있어서, 남아 돌아서 국장님 앞에 모시고 이야기 하는 것 입니까? - 최소한도로요 앞으로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의원이 어떤 시정 제시를 할 때는 거기에 충족은 안될지언정 상응하는 예산 확보를 해서 일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암의원

-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 14명이 5회에 걸쳐서 청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가서 양을산에 올라가서 사진을 촬영해 왔는데 이런 사진은 제가 어디서 다른 사진을 다른 쓰레기들이 모아져 있는 다른 곳을 찍어 왔을까요? - 여기 보면 산불조심 목포시 이것도 여기 쓰레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약 1년은 된 것 같아요. 물론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청소과에서 해야할 사항을 도시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쉼터밑에를 보면 크게 안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소주병, 신문지, 먹다버린 음식찌꺼기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청소를 했다고 하면 과연 청소가 되는 것입니까? -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쓰레기 여기도 쓰레기 ...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매일 여기를 청소를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주 1회 정도 실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민의식과 바로 직결된 사항입니다. - 시민들이 쓰레기를 되가져오기 운동을 해서 입간판이라도 붙여서 그런 운동을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암의원

- 내일이라도 여기 적체되어 있는 이런 쓰레기는 치워주시기 바라고, 또 쓰레기가 모아져 있는 것은 치워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인데 또 시장님이 제창하고 계시는 희망찬 미항가꾸기 그 구호하고 정 상치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아무튼 청소원 배치를 하셔서 깨끗한 양을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암의원

- 좋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전성룡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늦게나마 국도 1.2호선 연결 추진사업 개설공사를 내년도 추경에 넣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니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반갑게 맞이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예산이 삽입되는데 도중에 멈출 수 있습니까? - 이 사업은 '98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설계를 의뢰를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돈이 멈출수 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지금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신 자유시장에서 입암교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야만이 또 양여금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 시비로 설계를 해 놓으면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발주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룡의원

- 사업 기간에 보면요. '98년도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지금 2002년 이것을 다 가고 2003년째 들어가면 3년, 1년간 용역하고 잘해야 4년, 5년, 2년에 할수 있는 것인데 또 사업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하면 되거든요. - 지금 총 사업비가 846억3천만원 정도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반은 양여금이고 반은 시비인데 지금까지 5∼6년동안 했던 사업이 152억9,900만원밖에 사용을 안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20%정도 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 그러면 나머지 돈이 엄청나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여건상 내가 돈이 없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돈주라고 하면 될 수 있는 상황, 우리 목포시가 돈이 없으면 중앙 정부에 올라가서 양여금이라도 주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양여금주는 곳은 행자부 지역진흥과 이지요. - 거기에서 사정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목포가 고향이고계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정하면 될 수 있는 여건인데 이제는 위에 끈도 없는 입장이고 이 상태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에부터 '98년도부터 이 사업을 편하게 우선 하기 좋은 곳만 하자 힘이 덜 들어가고 길만 뚫고 하자는 식으로는 안 했는가, 아니면 지금 요새 말한대로 역전 유치 지하화 관계 때문에 혹시 철도청에서 도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못 하셨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전성룡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육교 건널목 호남약국 부분에 있는 건널목이 당초에 철도청 설계가 2m 45㎝가 현 지상에서 올라오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올라오면 제방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하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평면으로 수평하게 해 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하면 투쟁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현 지반에서 50㎝ 정도 올라오도록 해서 지하로 들어가도록 되 있습니다. 철도가 그런 와중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 됐습니다. - 그리고 철도를 역을 지하로 하거나 반지하를 했을 경우에 우리는 고가도로 하는 비용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밀고 나가는데 일부 안이 수용이되어서 수평하게 됐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추진하냐면 역이 너무나 현재 넓기 때문에 그 역을 통과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 그래서 그 역의 폭을 줄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앞으로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줄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성룡의원

- 사실 지켜보면서 시의 사업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 중 하나입니다마는 어떤 기간에 사업비를 들여서 처음에 계획할 때는 머리속으로 생각을 해서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도중에 하다 보면 기간이 길어지고 책임 양이 없다 보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써 버리고 공사시간 되어가지고 내 공사라고 한다면 내가 집을 지은다든가 밤잠을 안자고라도 그 공기에 맞추는데 우리 시 기관의 공사를 보면 좀 안이하고 우선 지금 현재 이론은 맞아요. - 아까도 정회시간에 부시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애들에게 고추를 주면서 비타민C 많이 있으니까 많이 먹으라고 하면 맞는 말이거든요. 애들은 모르니까 먹는데 어떻게 비타민C 있다고 그것을 먹습니까? - 그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과거에는 좀 우리가 일을 하면서 대충대충 했더라도 2002년 후반기 민선3기 시대에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책임지고 정책실명제라할까 책임실명제를 해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이 공사를 지켜보겠습니다. - 국장님도 신경써서 최소한 우리 저희들의 힘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많은 사업비를 타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가능하면 2005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정 안되면 어쩔수 없지만 처음에 했던 계획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책임 행정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2005년까지 끝내려면 그 만큼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단언할 수 없는 사항이고, 모두에서 말씀 드린바 같이 저희들 양여금 사업이 우리 시에는 5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여타 다른 시에서는 1∼2개 양여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만큼 양여금사업을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그런데요 국장님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하면서 지금 현재 양여금도 반도 안왔고 20% 썼어요. 사업비를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더 큰 것이 남아 있는데 기간은 없고 흔한말로 갈길은 멀고 밤은 저물고 하는 심정 아닙니까? - 처음부터 계획 했을 때 그런 생각 안 하고 했습니까? - 몇 년도에는 뭐해야 하고 뭐해야 하고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현재 대양 -북항간 그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고 해변도로도 금년말까지 조선내화 앞까지 끝낼 계획입니다마는 산정조선소 보상관계가 좀 늦어가지고 내년 2월까지 완공 될계획입니다. - 또 해안로도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성룡의원

- 사업기간하고 사업비가 적어져 있는데 국장님 그것은 어떤 기간이나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입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입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정액의 양여금을 가지고 각 시에 배당을 하는데 우리 시에는 많이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성룡의원

- 저희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것을 해 주면서 언제까지 공사할 테니까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전 심의 해 주십시오. 예 그 의견이 맞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심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도중에 예를 들어서 하다가 양여금이 부족하니까 양여금이 여러군데 쓰이니까 공사는 늦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까? 하고 해야 합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래서요. 이것은 국도1.2호선 연결도로라는 사업 명목이 붙어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신 자유시장에서 입암교까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성룡의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김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화광장의 차량통행을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 그러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간이라도 이번주 부터라도 부분적으로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점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디 단체에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 설문조사 문항이 뭐냐면, 평화광장 해안도로 차량통행제한에 대한 의견, 그런데 200명 중에서 194명이 물론 장사하신 분들은 바빠서 그랬겠지만 194명 약 97%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해 주셨고, 차량통행 제한기간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전면적으로 제한해야 된다가 약 82%였습니다. - 물론 장사하신 분들은 이것 설문조사 한지는 잘 모르셨겠지만 그리고 제가 아까 본질문때 말씀을 드렸듯이 시청앞 광장이라든가 세종로 우리가 TV에서도 보고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차량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민들이 교류와 만남의 장소 그리고 상징성을 갖는 문화공간, 그리고 보행자 공간, 가족단위 여가휴식공간으로 서울시가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차량통행이 심각하다고 반대한 사람이 없어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 그 점을 염두해 두셔서 곧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요. - 그리고 제가 거기를 차를 타고 가봐도 실은 차량통행을 제한하지 않으면 주변상인들 한테 거꾸로 굉장히 손해입니다. - 왜냐하면 차량통행을 제한할 때는 바다라도 내려서 보려면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차량통행을 해제해 놓고 보니까 대반동 바닷가 차가 달려가듯이 지나가다 다 봐 버리니까 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 제 경험이 저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일부러 경험을 하려고 가 봤는데 정차를 하지 않으면 인근의 가게 들릴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그 길을 가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 왜냐하면 옛날에 놀았던 습관이 있는 곳인데 보행자를 피해 다니느라고 운전자는 걱정이고 보행자는 차를 피해다니느라고 상당히 걱정입니다. -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조성했던 이 공간이 사람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됩니다. - 그렇게 되면 인근에 상점들도 훨씬 매출액이나 장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누이좋고 매부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어느 교수는 이런 공간이 목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다행이다 물론 앞에 요즘 여관이 워낙 많이 있어서 약간의 옛날 이미지가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바다극장을 만들자고 하는 제안하는 분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의 비용을 들였는데 그 동안에 방치입니다. 알아서 놀아라 이런 정도 인데 앞에 여관이라든가 주변환경 하고 언바란스 하니까 그것을 가리기도 하고 또 변경시키기도 하고 이런노력들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그래서 아까 그런 제안도 드렸고요. 우리 시장께서도 희망찬 미항가꾸기를 하는데 주로 미항가꾸기를 하면 새마을 주민자치, 동사무소 직원이 주로 반은 기분좋고 반은 의무적으로 나와서 청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런데 그런 자발적인 공간을 사랑하는 모임을 구성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생산성도 높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있는가 여러군데 자료를 찾아 봤어요 인천도 광장을 만들었고, 요즘 광장 만드는 것이 상당히 붐입니다. 장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일본의 사례가 상당히 시사적이었습니다. - 일본에서는 주민들이 이 공간, 녹지공간이나 광장을 가꾸는 주체로 서도록 하는 것을 뉴타운 운동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가 처음에는 행정이 개입을 해서 지원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스스로가 그 공간을 청소하는 일이라든가 그 공간에서 이벤트를 한다든가 그 공간을 관리한다든가 라고 하는 모임으로 승화시키는 경험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아마 이런 논의들이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관심을 집중 해 주시기 바라고, 새해가 주는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 새해에는 묶였던 것도 풀어주고 이럴 때가 많은데 새해에 가서 제안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부터 이번 달 안중에 좀 방안을 마련해서 1월 1일부터 차량을 통행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공간을 도로와 도로사이에 있는 섬 같은 곳을 광장이라는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해변의 친수공간과 연결된 보도까지가 광장이다 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면 답은 명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을 여기서 답변 해 버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

김탁의원

- 그러니까 필요하면 토론회까지라도 금년 중에 해서 새해부터 새해기념이라고 종도 치는데 새해에도 사람들이 갈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이 되면 안되니까 조만간에 추진해서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금년중에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김탁의원

-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로 시민들에게 다시금 사랑받는 장소로 더 좋게 더 멋있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분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이공주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문인숙

15시46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

표1 파출소 위치 참조

표7 파출소 관할구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