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정례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6대 도의회의원으로서 임오년의 의정을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의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활동을 하면서 대단히 바쁜 일정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또다시 한 주일의 의정을 열면서 본 예결특위를 개의한데 대하여 연장위원으로서 송구한 마음과 더불어 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앞서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선임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13분

구인호 위원입니다. 풍부한 공직경험과 원만한 성품으로 지난번 2001년회계연도결산승인 예결위를 무난하게 운영하셨던 박주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박주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주선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새로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박주선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봉림 위원장직무대행, 박주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박주선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무난히 책임을 완수하신 유창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행정부지사 조명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상 유래 없는 태풍피해의 조기수습과 우리 모두의 염원인 동계올림픽 유치 등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요청 드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태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예산과,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 및 필수경비 부족액을 정리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한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금년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5,888억원보다 2조 4,121억원이 증가한 4조 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6,7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297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조 6,71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조 2,94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추가징수가 예측되는 지방세 280억원과 이자수입,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202억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고,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2조 1,133억원과,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482억원을 중앙지원재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비 중 도비부담 부족액 800억원과, OECF, IBRD에서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차입하였던 외채를 국제환율 변동에 대비하여 국내채로 차환하기 위해 50억원을 지방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증액에 따른 재정보전금, 지방세 징수교부금, 교특전출금 등 170억원과, 연금부담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2억원 등 192억원을 법정 필수경비로 계상하였고,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응급복구비 54억원과, 태풍 라마순, 8월 호우피해,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2조 1,977억원, 10월 호우피해복구비 113억원 등 총 2조 2,090억원을 재해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가내시된 생계급여․주거급여 지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지원,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국가지원지방도건설 등 249억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지역특화사업,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공공근로사업 65억원 등 총 385억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감액 내시된 경로연금,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쓰레기소각시설설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120억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사업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의료원 의료영상전달시스템 장비확충, 의료기기생산업체 시설확충, 북평산업단지 기반조성, 영아전문보육 시범시설신축, 청소년수련시설건립 등 추가지원 사업비 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도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연내 투자가 불가피한 국가지원지방도 용지보상, 수해농가경영안정지원 사업비, 국제행사지원 사업비와, 전국체전참가 및 강화훈련비, 강원학사 시설확충사업비 등 당면시책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 1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원 장비지원을 위해 OECF와 IBRD에서 차입했던 외채를 국내채로 차환하기 위한 상환금 50억원과 수해복구 부담금 등 용도가 지정된 지정재원 270억원을 당해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123억원보다 1,174억원이 증가한 3,297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54억원으로서, 복학생 증가로 인한 수업료, 시설사용료 등 추가세입과 예산절감 재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평가 우수대학선정 국고지원에 대한 대응투자비와 기숙사 인터넷구축비, 강사수당 부족분 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한 1,003억원으로서, 시․군의 부담금 4억원을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68억원이 증가한 2,236억원으로, 공채매출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을 재원으로 수해복구비와 의료원 경영개선에 필요한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 소요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지원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긴축예산 운용에 의한 예산절감액과 지방채 발행액을 수해피해 복구비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편성한 불가피한 예산으로서 2002회계년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3기 민선도정의 실질적인 첫해의 새해살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도지사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정연설을 통하여 새해 도정방향과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잘사는 강원도 세상 구현에 중점을 두고 강원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활동 및 경제활동의 활력화,뉴 라운드 대응시책 강화 등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방재정의 안정 기조 위에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잘사는 강원도세상 구현과 강원경제 도약, 사회복지 증진 분야 투자에 중점을 두고 강원경제 도약 실천을 위한 기업활동 및 경제활동 활력화와 뉴라운드 대응시책 강화 등의 민생경제 분야와, 우리도의 최역점 현안인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역량 집중에 필요한 사업비,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구축, 지식정보화 육성, 청정한 환경가치의 제고, 강원관광의 세계화 등 강원도 가치제고, 사회복지 수준향상, 강원도적 문화창달, 수해 및 산불 등에 대비한 재해대책 분야에 주안을 둠으로서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도정시책과 연계된 지역상징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전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동결하고, 임시성․일회성․소모성 투자 감축 등 비생산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예산을 늘리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가 증가한 1조 6,229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조 4,0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19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증가한 것은 국고보조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보조액이 금년도보다 18% 증가되었으며, 지방세도 내년도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금년도보다 8%가 증가한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증가한 것은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새해 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1조 4,034억원 중 자체수입이 3,706억원으로서 지방세가 3,198억원, 세외수입이 508억원이 되겠으며, 의존수입은 1조 228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2,940억원, 지방양여금 1,518억원, 국고보조금이 5,770억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3%인 1,84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8%인 9,58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금년도보다 11% 감소한 391억원, 예비비 및 지방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한 기타경비는 금년도보다 17% 증가한 2,2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을 주요 시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신동해권 물류의 중심지를 지향하는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와 연관된 지역특성화 전략을 위한 시책에 총 3,1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차선 확포장 등 지방도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등 지방도로망 확충사업에 1,443억원을 투자하여 우물 정(井)자형 교통네트워크를 조기 구축하여 도내 어디서나 30분내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오지개발사업,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국민임대산업단지 및 종합유통단지 기반시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도경계 관문마을 정비사업 등 지역개발촉진사업에 532억원, 탄광지역개발사업, 진흥지구개발사업, 공해방지사업, 폐광지역개발사업 등 특수지역개발사업에 1,192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강원경제 도약을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강원경제 도약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업화 전략 수립, 노사화합 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과 이차보전, 강원신용보증조합 출연, 창업보육센타 육성 등 기업과 함께하는 강원만들기 사업에 257억원, 바이오타운 조성, 의료기기생산 전용공단 조성, 해양 생물연구센터 건립 등「3각 테크노벨리」조성사업과 기술혁신센터, 지역협력연구센터, 디자인혁신센터 육성 등 차세대 핵심산업 육성과 기초과학분야 연구개발에 68억원, 새농어촌건설 촉진사업, 농어촌 상수도․생활용수개발, 농어촌마을개량사업 등 잘사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정착 사업과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농어민교육훈련 등의 농어업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확충과, 농업기반조성, 논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 육성, 농산물 물류표준화, 첨단특성화, 농업기술개발보급 등 기술적 우위을 지키고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사업에 1,01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축산분뇨처리시설,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등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사업에 39억원, 산불방지, 사방조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산촌종합개발, 자연휴양림 조성 등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높여 나가는 사업에 646억원, 기르는 어업 조기정착을 위한 바다자원 조성, 어업기반 시설확충, 해양생태복원, 해양환경 개선사업과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어선현대화 등 어업구조개편사업, 아름다운동해안 만들기사업 등 어업기반확충과 연안 환경조성사업에 340억원을 투자하여, 강원경제 도약 특별기간의 첫해인 내년도에 기업, 농림어업 등 지역경제 핵심분야에 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강원관광․강원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7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관광의 최선진지 조성과 문화관광벨트 조성, 차별화된 테마형관광지 개발, 타켓시장에 대한 마케팅강화,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전략적관광홍보 등 주5일근무에 대비한 관광객 수요기반 확충사업에 310억원, 강원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원의 얼 선양사업 본격 추진, 전통민속예술의 전승을 위한 강원도적 문화창달과 정체성확립, 문화복지기반 확충,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 등에 203억원을 투자하여 강원 관광 문화의 양과 질의 격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2010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기반조성사업과 엘리트 및 생활체육 지원, 체육시설 확충, POST 월드컵 등에 219억원을 계상하여 강한 체육강원도와 동계올림픽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전국 우위에 있는 청정 환경을 가장 가치있는 자원으로 지키고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폐기물위생처리 인프라확충, 공원의 자연친화적 관리,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관리, 대기환경 보전관리, 동강 유역관리강화, 청정강원21운동 등에 276억원, 수질보전체계구축, 체계적 물관리대책,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수질오염원의 차단, 전국최고의 화장실가꾸기, 물관리 차별화시책 등 청정수자원 가치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127억원을 계상하여, 생명의 원천이며, 우리도의 가장 큰 자산인 청정환경을 철저한 보존과 완벽한 개발이라는 강원도적 환경원칙을 적용하여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밀하고 정성이 깃든 사회복지시책 추진과 일하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총 2,9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지원 강화를 위하여 주거․생계․교육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재해구호기금․사회복지기금 조성 등에 1,853억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장애인복지수혜 강화, 장애인자립지원 강화 등 차별화된 장애인복지 선진화를 위하여 234억원, 경로연금․노인교통비 지급, 재가노인 복지사업, 노인 무료․실비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경로당 운영지원 등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활성화 시책에 162억원, 여성복지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여성회관 건립,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 여성복지시설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성폭력방지사업 등에 58억원, 아동시설 보호, 건전아동육성, 보육시설운영, 아동․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아동건전육성과 시설기능 보강사업에 330억원, 공공의료기반 확충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도립의료원의 기능보강․특성화사업,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치매요양병원 건립, 국민건강 증진사업 등에 242억원, 21C 강원청소년상 구현과 시설확충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확충, 자원봉사센타, 종합상담실, 공부방 운영 등에 86억원을 계상하여,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라는 사회복지 3대원칙 아래 사회복지 모범도 구현을 위한수혜자 위주의 사회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금년 수해를 교훈삼아 재난없는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하천하도정비, 지방하천개수, 재해대책기금 조성 등 항구적 재해방지사업을 위하여 238억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소방장비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 소방청사 신축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109억원 등 총 3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도 확포장과 수해복구사업, 도유림확대 집단화 조성 등 채무상환 원리금 391억원, 지방세 징수와 관련한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1,53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1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4개 특별회계에 2,195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8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는 49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업료 등 자체수입, 국고보조금 등 49억원을 세입재원으로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 기준경비 19억원, 부서운영비 및 장학금 등 경상예산 25억원, 시험연구비, 강의동 방수공사, 전자정보실 장비구입 등 사업예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6억원이 감액된 933억원으로, 국고보조금 745억원과 시․군 부담금 등 933억원을 재원으로 기금운영비 5억원과 의료보호비에 9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3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수렵장 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 등을 세입재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의 경상예산과 시설물 보수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42억원이 증가된 1,210억원 규모이며, 공채매출수입 700억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470억원, 이자수입 4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공채상환 원리금 543억원, 지방상수도 및 지역개발사업 융자금으로 60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잔액 62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여 연도중 추가소요 발생시 융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해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안정 기조 위에 제3기 민선도정의 힘찬 출발과「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열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3년도 예산안은 강원경제 도약과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신동해권 물류의 중심지 구축, 사회복지 모범도 정착 등 도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천하기 위한 예산으로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십분 헤아려 주시어 새해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2년 추경예산안 4가지와 2003년도 예산안 12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 소각시설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해야 하는 사업이나 사항별설명서 253쪽에 폐기물소각설치사업비 5개소의 예산 24억 9,500만원을 삭감하였으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데 삭감으로 인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와 삭감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422쪽에 남북교류타운조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9억 6,54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사업비의 규모와 성격으로 보아 연내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교류타운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추가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 및 그리고 남북교류타운조성 사업의 목적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별설명서 423쪽에 2002년 세계평화팡파르개최 보조금으로 2억원을 추가 편성해 놓았는데 이미 행사를 끝마친 2002년 세계평화팡파르 개최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와, 원칙적으로 볼 때 예산집행이 곤란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이들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차원에서 계속 늘려나가야 할 것이나 사항별설명서 434쪽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40억 1,8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예산이 대폭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와, 감액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인해외연수는 지금까지의 운영형태를 보면 방문국가의 사전협의 소요가 여행사가 대행하고 있어 특정분야의 기술습득이나 여행목적 수행 또는 견학보다는 관광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2003년도 예산에 민간인해외여비로 13개 분야에 4억 1,14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대다수보다는 일부 민간인에게 특혜성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민간인의 해외연수결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보았는지와 두 번째, 연수 전에 방문국과 사전협의를 하였는지의 여부와, 하였다면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연수자 선정에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대상자를 직접 선정해야 하나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방지책 및 네 번째, 해외연수자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필수적인 예산만 남기고 일부를 감액하여 다른 분야의 사업예산으로 활용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진흥사업 집행 계획과 2002년도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중도관리사무소, 잼버리수련장, 설악수련원, 자연학습원, 향토공예관 등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탁관리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사무소별로 매년 1억원에서 2억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에는 시설을 보수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지와 독자적인 자립경영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위탁계약체결에 인한 경영실태를 분석해 보았는지의 여부 및 분석결과와 드러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2001년도, 2002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용역표를 편성할 때는 기존의 사용연구용역, 학계의 연구발표내용을 적극 활용하는 등 경비절감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2003년도 학술용역비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것만 23건에 29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물 안전진단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는 불가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학술용역비와 관련하여 첫 번째, 관련분야의 공무원에 의한 자체개발 가능분야의 예산편성은 없는지와 두 번째, 재정사정 법적 요건 등으로 사업시행 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계상 여부 및 세 번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넷째,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의 연도별 용역건수와 실제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용역결과는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하여 예를 들어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된 건별 타당성 검토문서와 최근 3년간의 용역결과와, 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건별로 상세하고 간략하게 서식에 작성하여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학술행사 성격의 예산이 8건에 1억 5,118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합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추진상 불가피한 예산도 있겠으나 대부분 민간단체 또는 대학교에 지원되고 있어 업무에 별 도움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낭비 요인의 대표적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편성된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삭감시킬 수 없는지의 여부 및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워크숍, 포럼개최 결과가 업무에 반영된 사례를 실제 예를 들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강원도개발공사 차입금 원금상환 15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13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억원이 증액된 이유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 차입금을 도에서 지원하는 구체적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환경관리업무는 국토의 보존과 국민생활에 직결된다고 하겠으나 사항별설명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33쪽에 환경관리예산이 지난해보다 197억 4,341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감액된 주원인은 무엇이며, 감액된 주요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사항별설명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76쪽에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6개소에 36억 4,66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시행될 6개소의 위치와 사업목적 및 동시설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사항별설명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81쪽에 여성회관건립 3개소에 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편성된 3개소는 어디이며 시․군을 통하여 도비를 지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사항별설명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7쪽에 국립문화기반시설 7개소에 55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예산에 편성된 7개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였는지와, 사업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강릉국제관광민속제 개최가 수해복구 때문에 연기되었음에도 사항별설명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34쪽에 동대회 개최지 지원비로 25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대회가 연기되었는데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아야 하는지와, 앞으로 동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도비를 삭감할 경우 국비 10억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항별설명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57쪽에 농촌마을정비사업 38개소에 35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대상지 38개를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였는지와 사업추진 내용 및 사업추진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금년 8월 집중폭우와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을 위하여 국비확보와 2003년도 일반예산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를 동분서주하시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성과를 거둔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서의 그간의 노력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와 내년도 도정예산을 수립하는데 한정된 예산내의 각 분야에 이해관계와 요구가 많아 예산 수립하는데 많은 애로와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짐작됩니다. 또 산업이 나날이 세분화되면서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예산반영 욕구분출이 다양했으리라 믿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본 위원이 예산서를 개괄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본 위원이 어느 부분은 잘 모르고 또 문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타 실국에는 대체로 2002년도 예산대비 평균 6.7% 내지 7%가 2003년도 예산에 증액되었는데 유독 환동해출장소, 기술원, 국제협력실 예산은 현상 유지상태이며, 농정산림국소관 예산은 162억이나 삭감된 비형평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삭감요인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지적해도 농업․어업․산림분야의 연구비, 국제협력실의 시장개척비, 대관령감자원종장의 경우 화물트럭 15년 사용, 트랙터 12년째 사용, 폐차되어야 할 장비임에도 수차 예산부서에 예산반영을 촉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2003년도 예산에도 겨우 15년 된 화물차예산 2,000만원만 반영이 되고 12년된 트랙터 7,000만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용일수보다도 수리일수가 많은 트랙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트랙터와 연관된 일용잡부의 일의 능률과 시간의 낭비로 인건비 증가로 오히려 1년 동안 연인원의 비효율적인 작업에 의한 예산낭비가 얼마인지 예산부서에서는 생각해 보았는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국제협력실 예산입니다만 실예산 총 20억 5,000만원 중 경상예산을 빼고 나면 시장개척비 예산은 3억 정도 되는데 타도와는 여건과 그 시도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시장개척비가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경기도가 매년 30억 내지 40억, 강원도와 큰 차이가 없을 법한 충청북도도 5억 내지 1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매년 고속도로 4차선 개통으로 교통의 편리와 수도권보다 저렴한 공장부지로 인해 해마다 도내 중소기업의 증가와 특용작물재배의 증가로 해외시장 개척을 확대할 여건임에도 도의 가시적인 홍보용, 일회용 도행사 비용도 안 되는 예산으로 국제개방화 시대에 해외시장을 확대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산림개발연구원의 총예산 중 경상적경비를 빼고 자체사업예산을 빼면 연구비는 2.9% 2억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예산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며, 무슨 성과를 거두어 강원도 면적의 80% 이상이산인데도 산지와 연관된 개발사업을 통해 농어촌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까? 강원도는 산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 집행부의 연구비, 교육비, 개척비, 실습비 등 이런 예산을 소모성 예산으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강원도의 상징으로 알고 있던 감자는 제주도, 옥수수는 충청북도와 전북에, 산간지 약초생산은 경북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유형의 재산도 중요하지만 무형의 재산인 연구개발 재산은 더 중요하며 큰 잠재적인 재산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편중된 예산을 지양하고 형평에 맞는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지적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에서 감자원종장 트랙터 1대 7,000만원, 국제통상협력실 시장개척비 1억, 외국바이어수출상담지원비 2,000만원, 랩싸이레지제조장비 지원 1,920만원, 영세양봉농가 현대화양봉개량공사 시범사업비 3,800만원 등 총 2억 3,720만원이 추가 증액 요구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예산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는 누구의 로비나 요구와 도움도 받지 않고 도감사와 제2회 추경 및 2003년도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집행부 실국간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환경복지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에 보면 보건위생사업 자치단체이전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 갑상선질환스크리닝 사업은 3,000명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골다공증관리 사업은 5,000명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도 위탁사업 중 저소득층 부녀자에게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원이 상이해서 일부대상자가 갑상선질환관련 사업에 시혜를 받을 수 없어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는 예산책정이라고 보아 갑상선질환스크리닝사업 예산도 5,000명으로 동일하게 책정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이에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강원여성의 얼선양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실예산 12쪽에 보면 강원여성 역사인물집 제작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강원여성의 얼선양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시책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의 예산으로는 인쇄비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계획을 보다 발전시키고 강원역사 속에 묻혀가는 이름 모르는 선각여성의 얼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해서 강원여성의 얼선양 사업은 지금 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스컴에 의하면 지난 11월 29일 천안독립기념관에서 윤희순애국어록에 대한 제막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윤희순 여사는 강원도가 고향이고 강원도 여성의 얼을 선양하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천안독립기념관에서 그분의 어록에 대한 제막식을 가졌다는 것으로 봐서 우리 도에서도 윤희순 여사의 유적지와 중국을 연계하는 유적지탐방 등 여사의 얼선양사업을 추진할 용의를 갖고 있는지, 8쪽을 보면 신사임당이나 허난설헌에 대한 유적지탐방 예산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윤희순 여사의 유적지탐방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2003년 예산에 윤희순 여사 얼선양 사업을 위한 역사유적 탐방예산을 반영시킬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녀평등문화 조성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남녀평등의식 확산 방안연구라는 제목의 2002년도 연구과제가 발간한 책자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구진의 심도있는 설문조사와 정책연구를 통하여 좋은 내용의 정책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책 제시가 사장되어 가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책자 102쪽을 보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성정책을 편안하고 남녀평등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뉴스나 방송, 신문, TV, 라디오를 통한 공익광고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평등의식 확산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매스컴 홍보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까지 단순한 교육이나 홍보 팸플릿과 같은 고전적인 평등문화 확산의 홍보방법만 사용해 왔는데 따라서 매스컴을 통한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견과, 2003년도 예산에 매스컴 홍보비를 획기적으로 반영할 의지는 있는지 없는지 꼭 이것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2003년도 예산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도교육청으로 전액 전출된 지방교육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84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금액은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강원도 전입금으로 계상된 지방교육세 997억원보다 149억원이 부족한데 그 원인과 대책을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각 실과에 나열하는 질의는 타당성과 어디에, 그리고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서류는 환경복지국 세출내역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아주 이해가 빠르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각 실국에서도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서류는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국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어요, 환경복지국은. 기획관리에 22페이지 학술용역비 3억, 23페이지 강원발전연구원 9억, 28페이지 출연금 6개 타당성,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10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6개 사업입니다. 역시 타당성과 산출내역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에 24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10억, 지방공항건설 45억, 지방공항시설보강보수 15억, 자치단체자본보조 11개 사업입니다. 관광문화국소관 8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개 사업, 1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11억 5,000만원, 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34억 7,000만원, 3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8억 7,600만원, 36페이지 민간위탁금 2억 5,000만원,도시건설국소관입니다.56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59억 5,000만원, 5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41억 1,100만원 이 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어디에, 산출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범호 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당초예산에 기획관리실 22쪽 도정시책수립 용역비 3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도정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발주처, 계약금액, 계약방식, 즉 수의계약인지 입찰에 의한 계약인지 일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3년도 용역비 3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94쪽 설악수련원적자보전에 의한 민간위탁금 1억원과 휴게실 개보수시설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위탁금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폐지시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악수련원의 위탁폐지의 의향은 있는지 만약 없다면 매년 이런 식으로 적자보전에 대한 시설개보수비를 도비에서 지원해야 할 이유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수입지출의 운영현황을 자료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자연학습원 적자보전을 위한 2001년과 2003년에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출 등 운영현황 자료와 시설개선 1억원은 어떤 시설에 개선 사업인지에 대하여 지원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 6쪽 강원학연구활동 6억원과, 10쪽 강원학연구센터운영 8,0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지원했다면 집행내역을 포함한 정산서 사본제출 지원근거 및 전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도립무용단시설보수 1억원과 8쪽 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에 1억 1,000만원을 같은 곳에 지원한 이유는 또 같은 곳이라면 굳이 이렇게 용어를 혼동하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중도관광지위탁관리 2억원과 38쪽 중도관광지시설유지보수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렇다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중도유원지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은 얼마인지 그리고 중도유원지위탁관리 후 수입내역에 대한 것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161쪽 행사실비보상금 당초예산 920만원 중 900만원이 감액처리 남북강원도협력사업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2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700만원 감액, 남북강원도교류협회세미나 참석 200만원 전액 삭감, 물론 당초예산 계상시 추가계획에 따라 계상했겠지만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도정업무전담용역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열악한 재정 중에서 1년간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인데 당초계획과 감액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국제관광엑스포 부지매입 17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언제 매입완료가 가능한지 총 매입의 대금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과 200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지사님 공약사업 중 추진실적과 2003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비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태풍루사로 인하여 어업인들의 피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보도를 제가 뉴스 때마다 보지만 제대로 방송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의 총 피해는 무엇이 얼마이며, 지원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연근해어장 바다 밑이 흙이 적체되어서 지금연안에는 고기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운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강원도개발공사 2001년도 결산내역과 2002년도 상반기결산내역, 2002년도 지원내역, 2003년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세계팡파르대회에 3억을 지원했는데 2억을 추경에 세운 이유와 세계팡파르대회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으로서 사항별설명서 162쪽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동강수몰해제지역 주민지원 보완대책입니다. 당초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45% 정도인 1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55%의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동강수몰해제지역 주민지원 보완대책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으며 또 1억 3,400만원을 가지고 목표달성을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1마을 1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6,600만원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목표달성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사업의 어떤 여건변동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22쪽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2001년 사업해서 9억 7,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지역특화공모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또한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배정을 한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3년도 당초예산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5쪽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강원도이미지 종합광고에 예산 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광고집행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2002년도 광고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강원비전포럼 운영비지원 1억이 있습니다. 강원비전포럼이 무슨 단체이며 단체의 성격 또한 기능, 운영비를 꼭 지원해 줘야 하는 타당성, 사업의 목적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강원발전연구원 운영기관출연금으로 9억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발전연구원에 현재까지 도비가 출연한 총출연금 내역과 아울러서 2003년도에 9억원 예산을 출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임의단체보조 기관운영공통으로 해서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보니까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6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난해에는 임의단체보조에 7억이 있었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증액편성했는지 이와 관련해서 2002년도 임의단체보조 집행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억원을 더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겠습니다만 학술용역비가 각실국에 많이 산재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비 각 실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내역과 다음에 2002년도 학술용역예산의 집행내역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급 기관에 상사업비가 상당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어촌우수마을시상, 여성시책 우수시․군 시상, 장애인복지시책 우수기관시상, 화장실개선 우수시․군 시상, 여러 가지 상사업비가 다양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수시․군이라든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내역을 예산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1년도 상사업비 집행결과도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창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강원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립강원대학이 1998년도 개교한 이래 장학기금을 당초에는 3년 동안 20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3억 4,000만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3년 내년도까지인데 과연 내년 한 해에 나머지 약 16억 6,000만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적자원이 상당히 열악하고 빈곤합니다. 그 나마 우리 강원도에 도립대학이 하나 있는데 장학기금계획을 잘 세워놓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누가 학부모들이 도립강원대학에 자녀를 보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도립강원대학 뿐만 아니라 우리 전 강원도 관계공무원, 강원도민이 이 문제를 냉철히 판단해서 당초계획대로 장학기금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이 내년도에 약 2억으로 마치는데 그럼 앞으로 도비부담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도비 부담을, 많이 확충될 예산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을 보면 16개 기금에 약 금년도 12월 31일 현재 잔액이 1,5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가로 조성할 금액이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다 쓰고 남는 돈이 약 1,900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법령이나 조례에 묶여서 이 기금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통합적으로 2,000억을 가지고 운영하면 우리 도에서 관련금융기관과 의논하는데 더 이로운 위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의 방침의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 2002년 3개년 동안 각 실국별로 기금운용한 실적, 그 중에서도 예치 금리부분을 지급명세서를 첨부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것은 축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강원도가 축산이 최우선 도로서 축산을 살리자고 너도나도 목청을 높여서 예산도 많이 세우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산서를 볼 때 축산관련예산이 우리 순수도비가 약 20억도 안 되는 1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제역으로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까지 축산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전 국민이 소리쳤고 특히 우리 강원도민들이 청정강원을 살리자고 노력을 했는데 20억도 안 되는 도비를 가지고 축산을 살릴 수 있을 것이며, 축산농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 문제는 아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주변수질관리대책으로 오대천, 평창강, 주천강 일대에 약 1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도암댐을 비롯한 송천의 수질개선 예산은 전혀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운운하면서 호스트시티인 대관령일대에 수질개선비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는 환경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농약빈병이나 폐비닐 등 수거하는 비용을 세웠는데 국비, 도비 합해서 5,400만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부족분은 시․군한테 부담하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여기의 예산은 농약빈병에 국한되고 폐비닐은 지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 온 산천이 흰눈으로 덮여 있는데 바람이 조금만 불면 나무에 시커먼 폐비닐이 걸려서 보기 흉한 강원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환경을 지켜갈 것인지 다같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예산관련에 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매년 겪는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좋게 얘기하면 금바위, 감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감자가 평년작 정도 수확이 되었지만 못 팔은 감자가 1,000여t 이상이 됩니다. 물론 일반상인이 수집한 감자까지 하면 수 천t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감자팔아주기 운동으로 손에 손에, 또 못 팔면 자기 가까운 친인척한테 부탁해서 팔아주는 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시는 여러분께서, 감자재고량에 관한 예산은 전혀 서있지 않습니다. 많이 남아있는 감자를 또 감자팔아주기 운동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팔지 못하면 농가가 썩여버려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감자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감자큰잔치를 매년 대관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쪽에 환경복지국에 대한 질의입니다. 고령화시대로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노인건강복지정책 일환으로 보건복지사업으로 공립치매요양병원이 국비 15억 7,000만원, 도비 7억 8,000만원을 2002년도에 도사업으로 원주시에서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그 반납한 이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다시 2003년도에 23억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설립, 운영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강릉에 설치된 도립노인전문병원은 국비 7억 1,000만원과 도비 36억 7,000만원이 지속사업으로 강릉에 설립합니다. 그것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연차별로 추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주에서 반납한 것을 2003년도에 다시 23억이라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반납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시에 예산이 없는데 그 반납 사업이 종료가 되면 다시 할 수는 없는지 또한 이것을 강릉 도립노인전문병원같이 연차별로 계속사업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정관리 32쪽에 농촌의 소득증대사업에 엽연초생산 농가에 지원책으로 원주, 영월, 홍천 3개 조합에 엽연초건조기 40대분에 8,400만원을 지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대분 4,200만원만 계상되었는데 나머지 20대의 엽연초건조기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농가소득을 위한 정책으로서 다시 추가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여성위원로서 여성에 관한 권익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성정책실 11쪽입니다. 시․군의 여성정책 및 여성발전을 위해 시행한 여성정책추진 우수시․군에 지원액이 8억을 5억으로 감액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여성정책추진 우수시․군의 상사업비 8억은 당초 강원도 지사님이 80만 강원여성과 여성공무원과 약속한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5억으로 또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우수시․군은 받은 시․군은 제외하기로 했으며 안 받은 시․군을 위해서라도 8억이라는 약속한 금액을 가지고 열악한 군단위의 여성정책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지사님과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상사업비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시․군에 있는 여성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성공무원의 사지진작을 위해서는 삭감한 3억을 다시 계상해서 8억으로 여성과 약속한 것을 지켜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정기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예산심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각 실국의 국장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2002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594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159억이 증액된 753억의 예산을 계상했고 또 2회 추경에 26.9% 가 증액된 202억원이 증가된 955억 3,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61억원이나 당초예산대비 2차 추경에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361억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외수입 당초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없었는지 그러면 적게 당초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년도 세외수입예산을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도 훨씬 오히려 14.5%가 감액된 508억 2,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인 2002년도에도 당초예산 594억에서 361억원이나 증가를 했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 세외수입 부분에 508억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또한 거의 360억 내지 400억이 늘어난다고 볼 때 금년과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판단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수입재원과 규모를, 수요를 파악해서 증감이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당초편성하고 수요를 예측함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2002년도처럼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지 아니면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부분에 있어서 도립예술단운영 사업비가 29.3%가 증가된 13억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대비 내년도에 3억 400만원이나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29.3%가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비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내년도에는 30%가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80억 1,600만원이었는데 173억 9,5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된 406억2,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30%씩이나 크게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비에 있어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을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에는 3억원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8억 8,1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해당운수업체에 적자폭을 메워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내년예산에 신규로 버스재정지원과 택시첨단화 사업비로 19억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기존의 비수익버스노선 손실보전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 외에 버스재정 지원사업비로 18억원을 계상한 이유 그리고 비수익 손실보전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다른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택시첨단화사업 1억 2,500만원은 어떠한 사업에, 무엇을 통해서 택시를 첨단화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으로 얻어질 수 있는 우리 도민들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광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얻는 이득은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서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총사업비 98억원의 예산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투자하는데 그동안 6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도 92억원의 예산을 2005년까지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사업목적과 개요 그리고 사업 시행지는 어디인지 그리고 세부사업계획 그리고 건물의 연면적,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를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확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산사업비를 책정해 놓았는지, 아니면 돌출사업을 대비해서 사업비 편성을 해놓았는지 세부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재 환경보존을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를 만들어 현재 각 시․군단위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2003년도부터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단체를 다시 만들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환경복지국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에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운영비와 사업비 내역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의 130페이지를 보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지원에 10개 시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10개 시장에 대한 명과 시장별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예산첨부서류 5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실 소관인데 여성발전기금운용입니다. 여기를 보면 강원도조례에 의해서 강원도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관련시설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강원도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출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여성발전사업 추진해서 아이디어공모시상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7,500만원의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가 사업에 집행을 한다고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아이디어공모를 해서 시상금으로 1년에 1억 7,500만원씩 집행한다는 것은 이 기금조성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시상금을 꼭 기금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느냐, 일반회계 여성정책실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1억 7,500만원이나 시상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해서 여성발전사업추진에 금년도에 어떠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집행실적과 내년도에 아이디어공모 부분을 어떻게 해서 집행하겠다는 집행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한 가지 미처 질의드리지 못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환경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밀렵감시단 및 환경보존활동 및 1,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밀렵감시단 및 환경보존활동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단체는 어디인지 그리고 이 단체는 어느 시․군에 있는지 강원도가 이런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며 청정한 미래의 땅으로 계속 남으려고 한다면 이러한 예산은 상당부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이런 밀렵감시단 및 환경보존활동은 각 시․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것을 자치단체자본 이전목에 일정한 예산을 세워서 각 시․군에서 다같이 밀렵감시활동이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이 정책을 향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예산을 더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범호 위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개발공사가 위탁하고 있는 도재산액, 도에서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한 총 금액과 시설개보수 등을 위한 지원예산을 연도별 위탁기관별로 자세히 작성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관리에 대해서입니다. 104쪽, 10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 금년대비 94.2% 14억 1,300만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관리소관 40쪽을 참고해 주시면 2003년도 예비비규모는 금년대비 28.8% 3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144억원, 일반예비비 86억 60%, 재해대책예비비 58억 40%가 계상되었는데 일반예비비와 재해대책비로 구분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