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병무 의원 발언

제73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2-12-10

회의 전체 보기 870턴

화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 직제순에 의해서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해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윤희입니다. 2003년도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151쪽부터 158쪽으로 총 13억6,79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원민식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58쪽부터 161쪽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3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세출분야 순으로 예산안 편재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 2003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3,578억8,700만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5.5%인 188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5.4% 증가한 2,290억9,0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5.8% 증가한 1,287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의 48.8%를 차지하고 있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747억8,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4% 증가한 1,389억6,200만원이고, 3개 특별회계는 2.4% 증가한 358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당초예산을 보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내년도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수출과 투자가 살아나면서 국가경제는 회복되고 있으나 지방재정 여건은 2003년에도 특별히 세수증가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징수분을 감안, 세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14.4% 증가한 615억4,500만원인 반면 세외수입은 20.7% 감소한 180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9.4% 증가한 74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5.8% 감소한 17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 2002년도 수준인 9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 및 생계급여비 93억7,000만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비 11억7,40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비 17억8,500만원, 개운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6,700만원, 논농업 직불보조금 19억4,100만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2.9% 증가한 351억6,700만원인 반면, 도비 보조사업은 종합레포츠센터건립비 10억원, 자유시장 현대화사업비 7억8,7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9억20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5억9,500만원 등 5.5% 감소한 13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출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전년당초예산대비 5.8% 증가한 1,287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경상예산은 공무원 인건비로 21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로 9억8,5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7% 증가한 681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억3,500만원이 증액된 87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종합레포츠센터 건립비 48억7,000만원, 노인교통비 보상비 24억1,900만원, 현충로 확·포장사업비 40억6,700만원, 단계로 확·포장사업비 27억1,800만원, 장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29억7,500만원 등 921억3,000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 청소대행사업비 42억8,800만원, 미보상 토지보상비 10억원, 행구로 확·포장사업비 13억6,000만원, 개봉교 재가설사업비 17억원, 도시·농촌동 민원해소 사업비 15억원, 읍·면지역 주민숙원사업비 18억원 등 553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22억3,900만원이 증액된 1,475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사업예산으로는 시내 하수관거 정비 9억원, 동화농공 단지조성 시설비 31억3,600만원, 원주천 정화사업비 25억6,300만원, 원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40억9,500만원, 봉화산 택지개발 사업비 371억7,700만원 등 817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으로 어린이대공원 조성사업비 23억4,600만원, 무실로 확·포장사업비 7억3,200만원 등 원금상환과 이자로 38억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각종기금출연금, 특별회계전출금 등 72억4,700만원과 일반회계 예비비로 1%인 23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검토하여보면, 2001년9월 미국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이후 동남아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크고 작은 테러사건 발생으로 국제정세가 혼란해지고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는 여파로 국내경제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나, 내년부터는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의 회복이 기대되고 이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가 살아나면서 국가경제의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03년도 지방재정 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지방세는 14.4%, 지방교부세 9.4%, 특별회계를 포함한 보조금은 3.5% 증가하였으나, 2003년은 실질적인 민선3기가 출범하는 해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시책 확대, 도·농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사업 확대요구 등 시민이 바라는 세출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2003년도 예산안 규모의 22%인 반면, 사업예산은 64%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도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역현안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회계 예산규모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5%인 반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32%, 지방양여금 8%, 재정보전금 4%, 국·도비보조금 21%로 총 65%를 점유하고 있음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 세원발굴 및 세수 증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예산결산 결과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2000년도 138억여원, 2001년도 127억여원이 발생 사장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예산 계상의 기초가 되는 산출액 추정시 시장조사를 통한 단가 산정과 개략설계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 세입계상시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미도래되어 추정금액이라도 세입과 세출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된다 하더라도 민선 단체장 출범이후 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많은 만큼 사업의 목적과 효과성, 적법성을 사전 면밀히 검토,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착수에서 정산까지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2003년도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제안되었으며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최대한 준수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과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윤희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시정 홍보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 시정소식을 저희가 내년도에 2,4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차피 이것도 공중파인데 물론 중앙의 유력한 방송3사는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 시행하지 않은 공중파 방송에 대한 3,000만원 예산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금년도에는 왜 시행을 하지 않았고 2003년도에 공중파 방송을 하겠다고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공중파 방송은 금년도에는 케이블하고 교통방송국 2군데만 했습니다. 당초에는 MBC와 할 계획을 당초에는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특별한 것이 없어서 금년에는 안 했고 명년도에는 KBS나 MBC에 기획 제작 프로그램을 하나 할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 신문 방송 TV등 광고는 말입니다.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원주시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국도비에서 나오는 치매 노인병원 돈 5억이 없어서 귀한 병원도 제대로 설립도 못하는 입장에서 여기 보면 신문 게제비로 5,400 여기 4거리에 LCD전광판 1,600 홍보용 원주화보 1,600 원주공보 1,200 원주시정 방송 소식에서 방송 2,400 행복원주 배부하는데 인건비 6,000만원 지금 이게 도대체 대형 홍보 사진 제작하는데 500 지금 이것 공중파 방송, 원주 시정홍보를 얼마나 해서 시 자주재원 확보나 시 이미지 홍보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홍보 자료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홍보를 제대로 활용을 하면 공중파 방송까지 안 해도 얼마든지 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LCD전광판에 1,6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원주유선방송에 2,400이란 돈을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 좀 중첩되는 게 아니겠어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그런데 서로 각각 내용이 다릅니다. 원주유선에 2,400만원은 시정방송이 1주일에 한편씩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에 4회씩 방송이 되는데 그 방송되는 채널을 원주유선방송하고 한국케이블 TV 두 군데에 하는데 각각 1개소에 매월 사용료를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12개월 해서 한 회사에 1,200만원씩 2개 회사에 2,400만원 그 내용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매주 나갈 시정 소식이 그렇게 많아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저희가 방송을 매일 내보내고 있는데...

남교

정남교위원

어떤 내용이냐고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시정 소식을 제작을 합니다. 1주일에 한번 그것을 채널 10번을 통해서 현재 내보내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행복원주에 시정소식 다 담겨 나가잖아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신문하고 방송하고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어서 신문은 월1회 발행이 되고 있고 방송은 주 1회 나가기 때문에 너무 시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송과 신문 분리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행복원주 배부하는데 6,000만원은 뭡니까?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행복원주지를 지난해까지는 리통장들이 돌렸는데 2002년부터는 일시 고용인부를 사역을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리통장들이 지난해부터 돌리는 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작년...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이 문제를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리통장들 사기앙양책이 원주시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수해가 나면서 자기 생업을 물리치고 수해 주민들 각종 요구사항을 들어주느냐고 허리가 휘청했다 이거예요. 쥐꼬리만한 수고비 월 몇 푼 주고 그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시에서 제대로 안 해주니까 이것 돌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인부를 사서 6,000만원씩 주고 돌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게 주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나오죠?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예.

남교

정남교위원

한 달에 한번 나오고 직원들이 얼마나 일이 바쁜지 모르겠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각읍면동사무소에 떨구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동장이 각종 자생단체장들하고 리통장하고 반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얼마든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돌리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럴 사항의 것이 아니에요. 리장, 통장이란 사람이 위치가 애매모호한 것은 있지만 그분들도 어차피 공록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공매체인데 6,0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달에 한번 정도 행복원주는 몇 페이지 되지 않고 내용을 보면 크게 알찬 내용도 아니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행복원주를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그래서 행복원주 배부에 대한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지적이 있어서 읍면동별로 일제히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예산을 매월 읍면동으로 임시전도를 해주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리통장들을 활용해서 돌리고 있는 데가 거의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통장들이 돌리고 그 비용을 리통장들 협의회에 활동하는데 활용하는 데도 있고...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얘기에요. 어차피 리장 통장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시에서 베푸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계도지를 하나씩 돌려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보를 듣고 나름대로 ‘내가 대접받는구나’ 하는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끊기고 매월 수고비 몇 푼 주지도 않고 이것 돌려라 누가 돌리겠어요. 차라리 이 예산을 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인력을 활용을 하고 이 돈을 돌려서 그 분들에게 수고비로 주든지 그런 대안을 세워야지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홍보요원이 작년에 회의를 몇 번했죠?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작년에 분기 1회씩입니다. 작년에 세번 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이에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시정에 관한 사항들을 각읍면동에...

남교

정남교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홍보요원들이 어떻게 시정을 홍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민으로 살면서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홍보대사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연간 예산을 1,150만원씩 들여서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예산이 1,150만원씩 써서 활동보상비 780만원, 홍보요원 연수비 370만원 분기별 회의수당 또 줘야 되잖아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회의수당은 별도로 지급을 안 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1,150만원씩 투자를 해서 시정홍보 지금 공중파부터 신문게재, 전광판, 원주화보 홍보, 시정소식 방송, 행복원주 원주시가 이 정도 홍보면 넘치지 않아요. 원주시 홍보할 게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대외적으로...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현재 자치단체 별로 홍보 쪽에 비중을 많이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가까운 지역에 몇 군데에 홍보비가 얼마인가 알아보았더니 안산시는 2억5,000만원 정도가 홍보비고 그리고 강원도 동해시가...

남교

정남교위원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예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물론 안산시는 저희보다 큽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교를 하세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동해시가 1억5,000만원 정도고요, 강릉시가 지난해 1억5,000만원이었는데 3억을 올해 계상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청주가 1억3,000만원 정도 이 정도로 지금 홍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자치단체들의 실정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 필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을 하고 본위원이 홍보물의 필요성 재검토에 들어가서 보면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이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통폐합 발간의 필요성이 있고 관광화보 등은 인접 지자체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안이 아까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리고 신문, TV방송 등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란 것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산취득에 있어서 지금 4,7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최소한의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도 하나 전혀 구비된 적이 없었어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장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래되고 낡아서 지금 현재는 디지털로 바뀌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장비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 동안에 장비 운영 계획을 그렇게 안 세웠어요. 쓸 수 없을 때까지 쓰다 예산을 올려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지금 최신예 장비들이 나오고 있어서 불가피 교체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취득을 해야죠, 마지막 질의입니다. 고속도로 홍보판 4억8,000 예상을 올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시가 지금 현재 다른 도시에 가보면 고속도로 관문에 많은 홍보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한 군데도 고속도로 홍보판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2개소씩 해서 총 4개소를 적어도 1, 2년 사이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있어 금년에는 2개소만 우선 문막 지역에 영동고속도로에 1개소하고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신림 인터체인지 부근 1개소 할 계획이고 규격은 현재 고속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규격으로 높이 10미터 가로가 20미터 이런 규격으로 설치할 예정이고 내용은 우리 원주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문구와 우리 시의 특산물을 넣어서 시 관문에 고속도로 홍보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생각할 때 바로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 홍보를 위해서 이게 가장 홍보 효과가 커요.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사실 원주에 이게 없는 게 상당히 아쉬웠는데 이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건설적이고 앞을 내다보고 참 바람직한 홍보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영상 음성 송수신장치 설치도 제가 이것을 그 동안에 필요성을 인식해서 그러지 않아도 이것을 거론을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마침 금년도 예산으로 올라와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마음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채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행사 지원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 차가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차가 없어서 시정 방송을 촬영하러 다니고 현장 취재를 나가고 하는 게 많은데 장비를 싣고 다녀야 됩니다. 지난해부터 갤로퍼 승용차를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차를 내서 쓰고 있는 이유는 차량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운전기사도 들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렌터카를 임차하는 게 오히려 비용 면에서 적게 들어서 매월 115만원씩 임대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차량이 계속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것을 내가 잘 이해를 안 가는데 지금 자동차를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장비가 그렇게 많아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저희가 방송장비를 싣고 현장에 나가고 또 직원들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들이 쓸 때는 직원들 승용차를 쓸 수가 있지만 전용으로 사람이 4, 5명씩 장비를 싣고 현장에 긴급히 출동을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다음에 여기 158쪽에 오지마을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3억을 계상을 했는데 TV시청이 공중파가 안 되면 시에서 전부 책임지겠다는 예산입니까?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특히 동지역은 TV시청이 가능하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읍면에 방송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만도 마을 별로 7, 8건 정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정 방송이 매일 4회씩 방송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 시정 방송을 전혀 읍면지역에서 전혀 시청할 수가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유선TV나 케이블TV를 해달라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 동지역 관내에서는 3만원만 시설비를 부담하면 설치를 해주는데 오지 마을에는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가구가 20만원을 부담을 해도 회사에서 해줄 수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우리 시가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서 오지마을에도 TV시청이 원활히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TV시청인 공중파까지 시에서 책임을 지려면 이것보다 어려운 사업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삭감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와서는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 때문에 TV가 나오는 것만 가지고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양질로 보는 것을 원하고 있고 가까운 횡성군만 해도 횡성군에서 4개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줘서 6개 면이 지금 다 TV를 시청을 잘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을 봐도 총 4억5,000만원을 4년 동안 나눠서 투자가 돼서 지금 횡성군 전체 면 단위까지도 TV시청을 잘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1억을 계상을 해서 안흥면 강림면까지도 다 나오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사례들을 아니까 우리 시에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란 차원에서 깊이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무위원님...

병무

이병무위원

물어만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지점에 퀴즈 당첨자 시상품이라고 해서 540만원이 섰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저희가 매월 발행하는 행복 원주지에 퀴즈를 내고있습니다. 퀴즈를 내면 관제엽서에 정답을 적어서 공보담당관실로 보내옵니다. 취지는 저희 행복원주지를 많이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매월 보면 40명 정도가 정답을 맞추어서 오면 저희가 약 1만5,000원 상당하는 원주시에서 발행하는 옻칠기 수저 한 세트씩을 지금까지 기념품으로 주어왔습니다.

병무

이병무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병무

이병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남교위원님도 통장님들의 사기앙양을 도와주라고 하셨는데 행복원주 배부하는 것 6,000만원 예산 선 것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통장들이 동민을 위해서 하는 일도 많겠지만 통장들이 계속 차출이 됩니다. 무슨 행사 있으면 차출이 되고 대회 있으면 차출이 되고 하니까 많은 시달림이 있어서 통장들이 저거를 느끼는데 동을 위해서 통장들을 일을 시키고 또한 조그마한 성의표시도 하면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주신다면 통장들이 거부를 안 할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모임에 통장들이 대표적으로 차출이 돼서 시달리고 하는데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25개 읍면동에 나눠주시면 통장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경묵

원경묵위원

155쪽에 원주 오늘전 사진 전시회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8회째입니까?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예.

경묵

원경묵위원

이게 주최가 어디죠?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주최를 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처음에는 사진동호회인가 거기서 하지 않았습니까?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그것은 2001년도에 한번 다른 내용인데 그쪽에서 한 번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것을 했고 그것은 별개로 했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1회부터 시에서 주관을 했나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 전에는 사진작가협회인지 거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전국풍물 사진전이라고 별도로 그것을 한번 했고 1회부터 8회까지는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지금까지 원주시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 이것을 같이 했는데 현재 계획은 지금까지 8번을 추진을 했으니까 10회까지 추진을 해서 그 동안에 모아진 사진을 가지고 원주역사를 만드는 것을 해서 10회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창작 작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풍물전이다 보니까 옛날에 60년 전의 원주의 모습을 발굴해 낸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옛날 사진이 발굴될 게 거의 다 발굴이 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소장하고 있는 사진도 그렇고 사진작가들이 더 이상 발굴할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금년에 38점이 올해도 출품이 됐습니다. 현재 모여진 게 900여점 정도됩니다. 그래서 10회까지 하면 1,000여점 정도만 확보가 된다면 원주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가 있는 책자를 만들려고 해서 10회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경비가 지금 수월하지 않거든요, 1,480만원이 들어가요, 매년 이렇게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작가들이 소장하고 있던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원래 취지대로 우리가 소박하게 뜻을 살려서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경비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비가 7,000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뭔가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사진 나온 것을 소책자로 발행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다 드리고 시민들한테 나눠드리는 겁니다. 출품된 작품을 작은 책자로 전부 만드는 겁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시상비하고 출장비인가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그리고 사진 제작하는데 액자 만들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경묵

원경묵위원

1,480만원씩 매년 이렇게 사진전을 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물론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계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53페이지에 행복원주 간행물이 2002년도에는 6만부를 하고 올해는 5만7,000부밖에 안 했잖아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더 부수는 적으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은 더 올라왔네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발간 금액을 150원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현재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서 단가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150원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150원인데 부수가 적으면 1,000만원씩 더 올라가나 해서요. 담당관님이 158페이지 디지털 스틸카메라 1,500 예산이 섰잖아요, 장비가 노후 돼서 못써서 올해 구입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700만원 들여서 하나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구입을 했죠?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작년에 산 카메라는 ENG카메라로 동영상 카메라고요, 이것은 디지털 스틸 카메라 바로 찍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견적서 받아온 내용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시중가를 알아 본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학성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 신문게재해서 600만원씩 9회해서 5,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다 게재를 했는지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금년에 다 게재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게재를 했으면 한번 게재를 하는데 600만원씩 들어가나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한번 게재하는데 600만원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각 언론사마다 광고비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부기가 600하고 9일해서 5,400만원이 있는데 이것 금년도 게재한 것 공보실에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예.

학성

장학성위원

그것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음에 154페이지에 시정소식 방송채널해서 월 1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2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나가서 이것은 방송채널이 나가서 방송원고 가지고 있는 것 있죠?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예, VTR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시고 다음에 행복원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였는데 배부 방법을 담당관님이 다시 한번 모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오지마을 난시청 해소사업이라고 해서 3억이 계상이 돼서 부론, 귀래, 신림이 난시청이라고 해서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방송 관계처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방송국에서는 공중파만 방송국에서 하고요, 유선으로 하는 것은 방송국에서 관여를 안 하고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유선사에서 합니다. 저희 관내에 원주유선하고 한국케이블TV하고 둘이 유선방송이고 원주유선이 종합유선방송으로 승격이...

학성

장학성위원

이게 그 전부터 난시청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수차 했죠?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그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착수는 못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다음에 152페이지 400만원씩 해서 12달 4,900만원 원주시정소식 프로제작해서 계상된 게 있죠, 제작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프로제작은 시와 엑센프로덕션이라고 외부에 거기서 작업을 같이 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같이 작업을 하는데...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1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1편당 100만원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래서 400만원씩 해서 12달 나간다 이렇게 계상이 되겠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해서 2억4,000씩 해서 있는데 이것은 스폰서를 받을 길이 없는지요, 우리가 다 돈을 대서 해야되는지...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스폰을 받게 되면 광고를 넣어야 되는데 현행법에 광고가 전체 규격에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상단에 못하고 하단에만 하게 되어 있어서 업체가 안 하려고 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먼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155페이지에 행사지원차량 임차료를 렌터카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금년도 127월 다 갔습니다. 금년도에 임차한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메모해서 가지고 있는지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얼마가 들어갔어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금년에 115만원 곱하기 12월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쓴 게 지금 얼마냐 이거죠.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1,265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고 매월 115만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것은 연중 계약을 연초에 하는 겁니까?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계약을 연초에 해서 1년간 사용하고 그 이듬해에 다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우리가 어떤 일이 없을 때 그 달엔 쓰지도 않고 돈만 주는 격이 되겠네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방송제작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매일 사진을 찍으러 가기 때문에 매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대암

박대암위원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난시청 해소사업이 있는데 지금 원주시의 전체 난시청이 몇 군데가 되죠, 대략 지역으로 볼 때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자체 조사를 해보았는데 66개 마을에 3,793세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단은 조사한 게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명년도 예산에 부론, 귀래, 신림 쪽에 난시청 해소하는데 해택을 보는 세대수가 몇 세대가 돼죠?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지금 귀래, 신림, 부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원하지 않는 세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별로 다시 조사해서 필요한 세대수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3억원 가지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9억에서 10억 정도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우선은 1차년도 사업으로 3억 정도만 가지고 그 동안에 민원이 야기 됐던 데 거기를 우선 1차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몇 세대인지를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물론 이게 명분이 있어요, 난시청 해소에 대한 문화적인 해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명분이 있는데 이게 전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9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신다고 하셨죠, 전체 지역을 해소하려면...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예.

대암

박대암위원

그런데 경비는 케이블TV에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달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겠죠?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선을 까는 비용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광케이블을 끄는 것은 케이블TV에서 하는데 설치비용만 하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케이블을 까는 설치 업체측에서 투자를 해도 비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농촌에서...

대암

박대암위원

어디에 지원을 해요, 케이블TV에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저희는 마을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마을 단위로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이시죠, 설치비용을 지원할 것인가..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설치비용입니다. 그래서...

대암

박대암위원

케이블 까는 것은 케이블TV에서 깔겠네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회사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또 저희 시도 일정부분 부담하고 본인도 자부담을 어느 정도하고 그러니까 농촌에서 20만원 30만원 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촌에서도 3만원에서 8만원 정도 선에서 주민이 부담하고...

대암

박대암위원

주민 부담면은 케이블과 협의가 됐어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거기하고는 얘기가 안 되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만약에 케이블TV에서 도저히 비용 때문에 못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그것은 현재 우리가 1개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2개 회사기 때문에 두 개 회사와 같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더군다나 회사가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2개 회사인데...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2개를 같이 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심하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와 협의를 하기가 부담스러워 예산이 확정된 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3억이란 예산은 개략적인 예산이네요. 부론, 귀래, 신림 이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몇 세대에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돼서...

대암

박대암위원

연차적으로 10억 정도면 난시청 해소 비용으로 쓰겠다 이거잖아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예.

대암

박대암위원

이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형평성의 원칙도 있고 물론 오지마을에 사는 분들에 대한 해소를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동안에 자기가 돈을 내서 케이블TV 설치비를 내고 시청료를 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게 아니에요. 그런 형평성의 원칙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강원도내에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횡성군이 지금 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전체가 다 했어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횡성군은 금년 올해 4년째 했으니까 6개 면이 거의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지금 설치비용 한 세대에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원주시내에서는 3만원으로 하고요, 농촌 지역에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8만원도 있고 10만원 하는 데도 있고 비싼 데는 20만원씩 부담하는 데도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다음에 원주시정소식 채널 임차하는 것 있잖아요, 올해는 유선방송만 임차를 했죠?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현재 유선방송만 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케이블TV에서는 임차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은 지금 2,400만원 2개 회사를 다 임차를 하는 것으로 잡았네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주전에 케이블TV를 방문을 했습니다. 사장님을 뵙는데 사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금년에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시정소식에 대한 주민들이 보는 어느 정도 보는지 모니터링을 해 보셨어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못해서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도 있고 해서 주민들한테 모니터링 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것 한번 해보세요. 왜냐 하면 물론 의도는 좋은데 일반 주민들이 요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과연 일반 시민들이 시정소식을 보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다른 홍보 방법도 찾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보면 시정소식은 7,200만원 예산이 들고 행복원주는 1억7,500 정도 그러면 2억5,000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사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가를 따져보면 썩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저희가 시정방송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정의 역사 자료를 보관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주에 안산시, 경기도 광명시, 강릉시 3개 시를 방문을 해서 시정방송에 대한 것을 알 보았는데 요즘은 전부 디지털 카메라로 자료를 소형화할 수 있어서 얼마든지 보관을 동영상으로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사나 어떤 개인이 하고 있는 데다 자료를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자료를 시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촬영을 해서 시의 역사를 보관하는 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고속도로 홍보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원주 쪽에 홍보를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안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그래서 한 면은 시 이미지를 광고하는 현재 그냥 개인적인 구상은 보은의 도시 원주 이렇게 표시한다든지 행복한 도시 원주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한 면에는 시에서 생산되는 치악산 배, 치악산 복숭아, 큰송이 우리 시의 특산물을 넣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홍보판을 설치하게 되면 이에 따른 관리유지비가 안 들어갑니까?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현재 관리 유지가 들어가는 것은 전기를 시설해서 야간에도 보일 수 있게 하는데 전기료가 약간 드는 것으로...

대암

박대암위원

그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전기료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안 넣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상정이 되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이것이 당장 설치가 급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급하게 필요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조남현위원님...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청사현관 홍보판 정비했는데 이것 바꾸지 않았어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안 했습니다. 1청사 입구 바로 올라오면서 시 홍보판이 있는데 바뀐 부분도 있고 낡고 해서 새로 들어오는 현관 앞에 있는 것을 다시 하는 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보기는 괜찮은데 이게 500만원씩 들어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지난해에 그게 2000년도에 만든 것인데 450만원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지난해 만든 것을 또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2000년도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2000년도면 2년 지났는데 또 바꾼 다는 게 너무 자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2년에 한번씩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님이 바뀌니까 바꾸어야 되는지 아니면 낡아서 바꾸어야 되는 건가...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세련된 것으로...

남현

조남현위원

세련된 거나 아닌 거나 주민들이 보고 시청에 오는 사람들이 보는 것인데 이런 데 예산 낭비하지 말고 잘 있으면 사용을 하고 5년 10년 사용은 해야지 2년에 한번씩 바꾼다면 잘못된 생각이시죠, 그리고 기타 홍보 1,600만원은 뭡니까?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기타 홍보는 우리 지하상가 거리에 LCD전광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100만원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서울 청량리역에 지하도 올라서면서 벽면에 우리 원주시 벽면 광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한달에 90만원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그것은 해야 되겠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가격이 틀리잖아요, 1,600만원이 더 되죠.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저희가 여기 같은 과목에 있는 부기는 기타 홍보 이렇게 넣었는데...

남현

조남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100만원씩이면 1,500만원하고 거기 90만원이면 2,200만원인데 여기 1,600만원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동일 과목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기타 홍보해서 잡았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위원님들이 모르는지 알고 예산을 하면 하고 있죠, 기타 홍보 이것 정확하지 않으면 않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다음에 추후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행복원주 발행하는 것 있죠, 제작 발간이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금년에 5만7,000부고요.

남현

조남현위원

단가가 한 부당 얼마씩이냐고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135원씩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작년에 우리 여기 예산보면 128원인데 왜 135원이에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계약을 135원에 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올해 150원에 하면 150원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이것은 단가 계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작년에 보니까 128원인데 어떻게 입찰 보았을 때 더 주고 했나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밑으로 다운이 되어야지 왜 올라가죠?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공개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남현

조남현위원

작년에 135원이면 올해는 10원이 더 오른 거네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런 것도 잘해서 가격이 내려가야지 작년보다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게재 원고료를 잘 만들려고 한 것은 알지만 사실은 행복원주를 그렇게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정홍보지로만 알고 있는데 주부명예기자를 작년에 3명을 했는데 6명으로 늘린 이유가 뭐예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사실상 작년에도 명예기자들이 했는데 활동을 잘 안 해서 금년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주부명예기자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3명이 시원치 않게 못한 사람들이 인원만 늘린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데 예산을 절약해서 원주시 빚도 많잖아요. 그것 갚을 생각을 해야지 인원만 자꾸 늘려서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3명도 관리를 못하시는 분들이 6명을 하려고 그것 조그만 예산이라도 자꾸 여기다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원고는 시민들의 작품이 많이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명예기자 외에 것도 다른 사람들 것도 많이 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잘하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먼저 3명도 관리를 못하시는 분들이 6명으로 늘려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3명도 원활하게 해서 그 사람이 부족하고 그러면 6명이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3명도 관리가 안 되는데 6명을 뽑았다면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이렇게 잘못된 것은 과장님이 이런 것 세밀히 봐서 전수 다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지 알고 막 올려놓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장님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직무유기예요. 국민 세금으로 봉급 줘가면서 행복하게 말로만 행복한 원주지 뭐 행복한 원주를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들면 뭐해요, 간판이나 붙여놓으면 실지로 공무원들은 그렇게 행동을 못하면서 그리고 행사 지원차량 물어보셨는데 120만원씩 왜 120만원씩 12달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과를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차 기름 넣고 많이 다닌다는데 공보담당관실만 차량 지원이 필요한 건가요, 왜 필요한 거죠?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승용차에 방송장비나 앰프를 싣고 다니면서 하기는 자가로 하기가 실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용차량을 하나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12달하면 1,440만원인데 그것을 1년만 하면 차 하나를 사도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직원들이 타고 다니면 되지 임차 내서 12달씩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공무원들은 공무를 가도 자기 차 가지고 간다는데 공보담당관실은 차를 뭐하러 다니시는지 잘 못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원주시정 홍보를 한다고 차를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아닌데 그것도 그렇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저희도 관내 출장 나가고 했을 때 다 짐이 없을 때 다 본인들이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비를 싣고 나가거나 그런 경우는 승용차에 싣고 나갈 수가 없어서 불가피 갤로퍼 승용차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갤로퍼 승용차면 저도 타고 다니는데 그것을 한 달에 120만원씩 줘서 아까 계약을 115만원에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주면서 임차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생각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큰 봉고차도 아니고 이것을 1,440만원씩 주고 하고 또 그 밑에 행사지원 임대 차량 유류대는 작년에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넣고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과장님 선심 행정 쓰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이게 금년에 처음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사용하는 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지난해 보니까 행사 임대차량 유류대는 없었거든요, 저거만 있었죠, 120만원만 있었죠.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유류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어디 있었어요, 작년에 보니까 없던데요. (“추경에... ” 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넣어서 의원님들 눈 속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한 군데 다 넣든지...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본예산 197페이지 지난해 240만원 있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차량이고 유류대 지원해 주고 이것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 갤로퍼 하나 사서 직원들 그것을 활용하라고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자동차를 한 대 구입을 하려고 하면 정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운전기사를 한 사람...

남현

조남현위원

운전기사 두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다 운전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꼭 운전기사 이것 12달 차 임대해서 한 달에 몇 번 써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매일 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매일 뭐 하는데 쓰는데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촬영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매일 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기사를 타고 다니는 것 KBS, MBC 다 차를 렌터카해서 허 넘버 달아서 임대해서 쓰는데 우리는 여기서 괜히 시정홍보한다고 해서 돈만 들여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가면서 말이에요, 누가 보지도 않는 것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누가 이것 많이 봐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저희 시정방송도 똑같은 장비이고 역시 기자들 활동하는 것도 규모가 작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저희도 아직 모니터링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금년에 2002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다른 시군에 7년, 10년 이런 데 보다 아직 성숙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발전하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판단을 하셔서 해주시고요, 다음에 행복원주지 홍보요원 있죠, 홍보요원 활동 다달이 2만6,000원씩 주죠, 한 동에 1명씩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계량적으로 일을 얼마 한다는 것은 안 나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좌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좌담회 했어요? 명륜1동에 보니까 1통 통장이 홍보위원인데 좌담회 한번이라도 했어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저희가 감시 감독은 못했습니다마는...

남현

조남현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보고 물어보는 거고 여기 홍보위원들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것을 2만6,000원씩 25명을 12달 주고 홍보위원 연수해서 15만원씩 해서 이런 것 그 사람들 연수를 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 선거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 욕먹을 소리 같지만 내가 보니까 한번도 홍보하는 것 행복원주 그런 것 내가 먼저번에도 그랬잖아요, 행정감사에서도 통장들한테 10명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8명 아는 사람이 2명이라고 홍보위원들이 세금 가지고 하지도 않는 것 왜 올려놓고 이것 삭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원주시가 문제가 생기나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지금까지 해오던 과정이 있고 특별히 못한 문제점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존속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여기 시위원님들도 홍보위원들 다 아는데 하나 활동도 없이 괜히 2만6,000원씩 그 사람들 용돈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필요도 없는데 이런 데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 한번 홍보위원들 각동에 가서 1명씩 찾아가서 해보셨어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이 말씀만 행복한 원주 하지말고 이런 것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해줄 일을 잘해야지 괜히 이런 것 해줘서 홍보위원들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관례적으로 해왔으니까 관례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그리고 자체적으로 매월 자체 회의를 이 사람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오지마을 그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덧붙여서 방송사 돈이나 대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잘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산 물품 취득비에서 컬러프린터가 필요가 있나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저희 프린터가 흑백이다 보니까 자료들 뽑고 할 때 남의 사무실을 가서 하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자료 주는 것 컬러로 잘 뽑아야 읽어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실이나 국·과장실에 보내는 것을 컬러로 잘해서 신문에 난 것을 줘야지 잘 읽어보나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요즘엔 컬러로 하는 게 많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다음에 디지털 스틸카메라는 1,500만원씩 주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면 바로 바로 전송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 자료 전송이 바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사 같은 데서 저희가 찍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진관에 가서 현상을 해서 다시 뽑아서 보내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그렇고 지금 언론사들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우리만 옛날 구형을 가지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바꾸려고 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런 것도 여기 정남교위원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공보담당관실을 가서 못 보았는데 하여튼 이것 예산 낭비되지 않게 지적했던 것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틀린 것도 많으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행복한 원주를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일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이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민행정 서비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준수위원님...

준수

한준수위원

앞에서 다른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대외 홍보용 사진제작비요, 어떤 사진을 153쪽요...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우리 시에서 대외 유관기관에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사진을 액자에 만들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군부대나 이런 데서 그리고 우리가 대외에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선물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것을 줄 때가...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군부대, 교육청 이런 데서 필요로 해서 요구할 때가 있고 저희가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 답례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리고 영상 및 음성 송수신기 설치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그것은 의회방송이 현재 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데 현재 읍면동하고 사업소 일부가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2003년도에는 전 읍면동까지 다하기는 어렵고 사업소하고 9개소를 2003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게 저희들이 나가는 방송은 어떤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현재 의회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이 각실과소에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일부 사업소가 안 되고 있고 읍면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가고 있지 않은 곳까지 해주는 것을 다만 방법을 바꾸어서 지금은 유선망을 이용해서 했는데 영상 송수신 장치라고 해서 무선으로 중계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문화체육사업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박물관, 여성회관, 농산물도매시장 그리고 읍면동에는 중앙동을 처음으로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24개 읍면동은 다음 연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일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홍보판 얘기가 나오면서 ‘광고를 업체가 안 한다. 전기료가 얼마가 안 드는지 산정을 안 해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타지역에 가더라도 여주쌀을 홍보하면서 여주쌀만 홍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주 도자기 하면서도 밑에는 쌍용자동차나 현대자동차 현대전자 이렇게 해서 3분의 1인가 광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작아서 광고를 안 한다는 것은 폭넓게 그것을 안 하신 것입니다. 대학가에서도 원주 홍보판이 들어가면서 자기네 대학을 홍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타협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전기료가 얼마 안 든다고 했는데 얼마 안 들지 않습니다. 물론 시설 장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전기료가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몇 십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은 아니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스틸 카메라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카메라하고 줌렌즈 플래시를 다 따로 사는 건가요, 여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예산에는 스틸 카메라가 있고 플래시 따로 있고 광각 줌렌즈가 따로 있고 그런데...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거기 위에 보면 줌렌즈가 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서로 호환이 되는 기종으로 해서 같이 쓸 수가 있게...

준수

한준수위원

그러니까 카메라에 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윤희

이윤희공보담당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스틸 카메라에도 장착이 될 수 있는 기종으로...

준수

한준수위원

그게 제가 전문 지식이 없는 부분인데 저는 생각에 카메라 구입을 할 때 거기 줌렌즈나 1,500 정도되는 것은 다 딸린 것으로 아는데 플래시도 따로 줌렌즈도 따로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원민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병두위원님... 현안기획단도 같이 질의를 해도 되죠?

예.

병두

채병두위원

235쪽에 보면 운영 수당이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8명인데 12명으로 되어 있고 시청사 청취안을 의회에 언제쯤하고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먼저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12인은 18명중에서 공무원을 빼고 일반 민간 위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2인을 계상을 한 것이고 의회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심의를 한번 거쳐야 할지 아니면 또 몇번 회의를 거쳐야 될지 그런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회의 6회 하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시청사추진위원회가 의결기관이에요, 자문기관이에요?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심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청취안을 하고 청사추진위원회를 또 연다 이겁니까?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예, 결과에 따라서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해야 될지 아니면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한군데로 최종 결정이 되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남교위원님... 159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금년도에 몇 회가 개최가 됐죠?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에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3회를 개최했습니까?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예.

남교

정남교위원

개최 내용이 어떤 것이죠?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공개대상 범위를 확정을 하고 다음에 심의를 하고 최종 공개하는 사항 이런 절차를 걸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암

박대암위원

예,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박대암위원님...

대암

박대암위원

236쪽부터 237쪽에 걸쳐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정발전 추진부서가 별도로 위치를 잡았어요?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아직 사무실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현재 현안대책기획단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가지고 좁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재산관리부서와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지금 인원을 몇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시정발전기획단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 현안대책기획단은 장소를 어디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 옆에 한 4명 정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 거기에 필요한 책상이나 비품 프린터나 팩스 이런 것은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다른 부서에서 잉여된 비품 각부서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시정발전기획단이 별도로 설치가 되더라도 그 동안에 각부서에서 쓰고 있는 잉여 물품을 사용하면 안 돼요, 별도로 1,800만원씩 들여서 새롭게 물품을 취득을 해야 됩니까?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쓰도록 하고요, 부족되는 책상 의자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여기 PC 이런 것은 쓰시던 것을 쓰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쓰더라도 PC가 2대를 추가를 하는 것인데 현재 7명이 3대를 쓰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것과 별도로 다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예.

대암

박대암위원

위치는 감사담당관실 옆에 별도로 시정발전기획단을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청사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서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사무실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예,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6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트북 2대하고 PC 2대를 다시 취득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담당관실에서는 노트북이 없었습니까?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노트북이 1대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노트북이 현재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정원이 11명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런데 노트북이 3대씩 필요해요?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이 노트북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쓰는 것보다 각 감사기관에서 상급기관에서 왔을 때 노트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감사용으로 쓸 노트북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쓰는 노트북을 빌려서 쓰면 안 되나요?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가 20회 이상 되는데 그것도 다른 과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게 얘로 사항이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감사용 노트북이란 말씀이시죠?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예.

대암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현위원님... 거기 지금 시정발전기획단이에요, 현안기획단이에요?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현재는 현안대책기획단인데요, 이게 시정발전기획단으로 바뀌어서...

남현

조남현위원

직제 개편해야 바꾸는데 벌써 이런 것을 책자에 시정발전기획단이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직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직제가 시정발전기획단으로...

남현

조남현위원

바뀌는 것은 아는데 아직 바뀌지 않았잖아요, 여기 보면 현안기획단이라고 하고 이런 것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아니지만...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이게 안이기 때문에 예산안에서 저희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안대책기획단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직제가 의회에서 다루어졌고 해서...

남현

조남현위원

그 얘기는 나오지도 않은 얘기니까 그런 것 신경 쓰세요, 미리 정하지도 않은 것을 벌써 쓰면 집행기관에서 다 짜고 하는 것 같잖아요, 다 알면서 우리 의원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그만 것도 신경을 써야지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것을 쓰면 안 되죠, 그건 그렇고 162페이지 보면 레이저프린터 하나 사신다고 했죠?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예.

남현

조남현위원

한 대도 없나요?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여기서 보니까 현안기획단에 보니까 3대가 있잖아요?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이것은 사무실 옆에 감사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오늘도 감사를 저희가 와 있는데 그 분들이 수시로 쓸 수 있는 프린터가 없으니까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현재는 3대가 있잖아요?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저희 담당관실 직원들이 일상업무용으로 쓰는 것이 3대가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3대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현안기획단에서 쓰는 토너 3대가 있고 여기서 또 산다고 하면 4대씩이나 필요가 있나요?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그런데 감사장에는 레이저프린터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되겠어 계상을 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가 280만원씩 12달하고 161페이지 여기 보면 현안기획단에서도 35만원씩 12달이면 단장님이면 과장님 아니세요?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직제가 다시 되면 별도로 감사담당관실 하고 별도로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몇 푼 되지 않습니다. 뭔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 임차료해서 복사기 1종해서 30만원인데 이게 뭐예요?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저희가 명년도에 도 종합감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하려면 기존 사무실에서 쓰던 것을 복사기를 가지고 쓰든지 임차를 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임차하는 것으로 기존 쓰고 있는 복사기를 가지고 쓰기가 어려워서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복사기가 과별로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30만원이라고 해서 임차료인데... 예, 알았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37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1대 산다고 했는데 거기 얼마 예산이 올라왔느냐 하면 11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공보실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1,500만원에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규격이 뭔지 예산부서에 알아봐서요 그 규격을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감사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민원행정 분야 161쪽부터 168쪽까지이고 민방위 관련 예산은 629쪽에서 634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민원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허가민원 업무가 상당히 매우 범위가 넓고 업무가 많으시죠?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 동안에는 노트북이 허가민원과에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이 왜 준비가 안 되었죠?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그때 그때 노후된 PC를 많이 바꾸어주는 쪽으로 했고 노트북은 여기에 게시된 노트북은 민방위 교육장에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는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서 1년에 약 8,000여명의 교육을 위한...

남교

정남교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민방위 교육 저희도 다 받았습니다마는 연간 교육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물품 취득은 진작에 이루어져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 동안에 예산부서에 구입 의뢰를 한번도 안 했나요?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일단 직원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남교

정남교위원

직원 것을 썼다고요?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하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사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필요한 예산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산동에 거주해서가 아니라 우산초등학교 바로 밑에 민방위 대피 시설이 있죠?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게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쓰러져 가는 초가산간만치도 못해요. 만약 유사시에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시설 관리도 엉망이고 또 굉장히 낡고 협소하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피했을 때 음용수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아주 열악한 시설이에요. 이런 부분은 민방위 전반적인 사전 계획이 상당히 감사 현장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이게 늦지 않았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들은 시설 자체를 없애주기를 바랄 정도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단 말이죠. 이 계획은 금년에 처음 올라왔죠?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런 계획을 미리 미리 만드셔서 이것을 일을 추진했었어야 옳지 다 쓰러져 가고 무너질 정도가 돼서 그 안에 간이상수도 꼭지 다 떨어져 나가고 벽이 균열이 돼서 엉망진창이고 사실은 이게 감사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전 계획을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예, 아무래도 민방위시설을 일제 점검을 해보니까 이 시설이 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982년도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대피시설을 수용인원 약 400명 정도로 계획해서 20여년 전에...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82년도면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앞으로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 집행에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허점이 들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민방위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봉산동에 비상급수 시설이 박물관 안에 있죠, 그것이 음용수로 부적합 판단을 받았죠, 다른 대책도 없이 그대로 못쓰는데 비상시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지금 비상급수시설로 인해서 이위원님께서 심려를 가지고 계시는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약 2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음용수가 가능한 게 있고 아무리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을 정밀하게 높여도 밑에 흐르고 있는 수질 자체가 좋지 않아서 생활용수로만 쓰고있는 비상급수 시설로 크게 분류가 되었는데 이 산업은 밑에 심층수에 흐르고 있는 물이 수질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는 쓰지 못하고 생활용수로만 현재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을 정밀하게 세척을 해서 완전히 한 시간내 거기서 확보되고 있는 물을 한꺼번에 뽑아내고 그 밑에 있는 퇴적물이나 그런 것들을 일제히 청소를 해서 수질 검사를 다시 해서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해볼까 합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 세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런 예산은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어디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631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수질 향상 세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50만원씩 잡았습니다마는 물론 사업할 때 견적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동팔

이동팔위원

제가 볼 때 이 예산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현재 23개소지 음용수로 가능한 게 몇 군데고 부족한 것이 몇 군데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음용수로 현재 쓰고 있는 데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데가 8개가 있고요, 그중에 개방을 해서 상시 쓰도록 하는 민방위 급수 시설이 있고 꼭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하지 않고 물만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만약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이 다시 검사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일단은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재작년까지 정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국고보조를 지원해 줘 가면서 자치단체가 일정 계속 우리 시는 23개소입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박물관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은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지역 일대가 수질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 지원이라든지 건의를 해서 자치단체가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도록 건의도 하면서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것을 꼭 국고지원만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시비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시가 비상급수 시설을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고도 민간인이 사용하는 데를 지정해서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그런 계획도 물론 계획이고 만약에 시가 자체적으로 꼭 확보를 해야 된다면 저희 생각 같아서는 민방위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숙원 사업들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166페이지를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중에 주민등록 발급대금이라고 해서 신규가 2,580만원, 분실자 재교부가 3,150만원 이것은 용지대 납부하는 것이죠?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주민등록을 발급을 하게 되면 말이죠,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17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야 됩니다. 발급 대금을 저희들이 조폐공사에 납부해 보여주는 대금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리고 세입에 보면 4,800만원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세입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머리가 좋으셔서 그런지 금년도 과태료 수입에 보면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이 5,314만6,000원을 받았어요. 이러고 보면 거기에 대한 세출이 5,730만원이 주민등록 발급이라든지 분실자 재발급에 따른 5,730만원이 합해서 됐는데 금년도 세입이 5,378만5,000원이 과태료가 부과가 됐어요. 아주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고맙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대암

박대암위원

164쪽에 보시면 재료비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민원 안내 도우미 1,081만1,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말씀 그대로 저희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어느 민원이든지 시민들은 자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를 찾고 방문하게 됩니다. 현재 보셨겠지만 찾아오시는 시민들을 안내를 해서 궁금한 사항을 빨리 빨리 처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도우미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 도우미는 행정자치부 시책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동안에 예산 관계나 인력의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도우미를 쓰지 못하고 민원실을 좀 더 밝고 안내하는데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현관 앞에 우리 시에 전반적인 사항 등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문자 그대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제도를 민원실에서 시책적으로 추진을 해볼까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자원봉사를 두었습니다마는...

대암

박대암위원

지금 현관에 들어오면 앉아있는 분...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그 분은 여권담당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여권담당 말고 출입구 쪽에서 앉아서 인사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거기는 시청의 민원 도우미가 아니고 청사 관리를 하는 직원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민원 도우미는 어느 정도 민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상식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을 쓰실 겁니까?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예산만 확보만 되면 도우미를 모집하는데 자격이나 이런 것을 둬서 경험도 풍부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대대의 경우 일용으로 사역을 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서 빨리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게 하도록 교육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공무원분들 중에서 교대로 민원 도우미 역할을 할 인력이 없습니까?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자기 맡은 일에 시간을 내서 2시간 3시간씩 자리에 가서 특히 저희 민원실은 아시다시피 창구직결 민원을 많이 처리를 합니다. 한시라도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 사람을 채용을 해서 도우미 역할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기존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예,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도우미를 남자 분을 쓰실 건가요, 여자 분을 쓰실 건가요?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가급적이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민원인이 봐서 혐오스럽지 않고 첫 인상에서부터 기분 좋은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결국에는 창구 안내 역할만 할 수가 있겠네요?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인도 말씀도 계시고 안내도 누가 특별히 두리번거릴 때 찾아와서 안내를 해주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남서울 레스피아에 고객관리실으로 근무했던 여성을 한 1개월 정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감동을 많이 주고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 인건비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기 때문에 1개월 근무하다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정부 노임단가 기타 인부를 적용을 해서 3만원 이상으로 인건비를 조금 올리면서 거기에 걸맞는 아주 이쁜 사람으로 현관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리고 밑에 민원상담관제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도 처음 하시는 건가요?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시장님실에 민원상담관 계시잖아요,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별도로 허가민원과에 상주하시지 않으시고 시장님실에 계신다 이거죠?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167페이지 불법농지 처분 측량 수수료인데 어느 농지입니까?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불법농지로 판정이 되면 그 농지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야 됩니다. 육안으로 대충 몇 평이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측량을 해서 면적 산정을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할 때 그때 측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원 소유주 등기상에 면적이 아니고 농지를 훼손한 부분만 측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위원님...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레이저 프린터를 3대나 산다는데 허가민원과가 다시 과로 환원되어 가잖아요, 여태까지 잘 하던 것을 3대 살 필요가 있나요?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가 부서가 6개 담당으로 나뉘어져서 현원이 35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하도 컴퓨터를 통해서 프린터하는 매수가 많기 때문에 빨리 망가집니다.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3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자기 과로 환원되어 가는 것이 많잖아요?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일단 환원되어 가더라도 그 업무와 그 인원이 그 부서로 장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사도 가지고 가서 쓰게 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것은 그렇고 디지털 카메라를 계속 한 대씩 산다는데 감사담당관실도 사고 민방위담당도 사신다는데 110만원 주고 과마다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것 공보담당관 있는 것 쓰면 안 되나요, 과마다 110만원씩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나요?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과별로 돌려가면서 썼으면 좋겠는데 사용하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는 민방위 교육을 위한 것인데 특히 민방위 교육만이 아니고 비상소집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카메라도 아까 말씀드린 비상급수 시설이라든지 경보시설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수시로 장비를 체크하면서 사진도 찍고 시설도 기록을 남기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한 집안에 가장인데 아들 딸 다 사줘가면서 하시겠어요. 가정운영이나 시 운영이나 마찬가지인데 과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죠, 빌리러 안 가고 그런데 시청에 시정 홍보하는데 기자들도 다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다 찍어서 보관하고 하는데 과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민방위를 좀더 차원 높게 민방위 기본법에 충실하고 특히 원주 지역에 향토의 안전과 재난의 안전 이런 것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겠다고 제시한 것이니까 확보돼서 일을 잘하게 도와 주십시오.

남현

조남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준수위원님...

준수

한준수위원

저도 민방위에 대해서 사실 민방위 교육이 저희도 민방위를 예전에 받아보았지만 어떤 세대에 맞는 강의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 교육장에 들어가 앉아보면 허울좋은 사람 거의 없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다 똑같은 사람이 민방위 적정 나이인데 보면 정말 앉아서 조는 사람들만 와 있는데 지금 강사가 몇이죠?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소양 강사가 네 분이고요, 화생방 등 실기강사가 네 사람입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소양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선발을 하나요, 어떤 선발을 하죠?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선발보다는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시장이 추천을 해서 도지사에게 보내지면 도에서 심사해서 소양강사로 이력 등을 점검을 해서 소양 강사로 적임자다 판단이 되면 그때 위촉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게 중앙에서 민방위 소양교육의 지침이 있나요, 어떤 것을 강의를 하라는...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주로 소양강사는 정신과 안보, 재난, 향토방위에 대한 소양 이런 것들로 묶여져 있으니까...

준수

한준수위원

그런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안보나 지금은 사실은 통일을 지향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민방위 교육을 이용해서 교통이나 질서교육 상당히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나 거기 가면 진짜 고리타분한 얘기 북한이 김일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들으러 갈 나이가 아니거든요. 민방위 대상자가...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민방위 강사를 작년부터 같이 보니까 실기 쪽에 상당히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특히 금년에는 교통안전공단에 정말로 교통에 대한 전문가 이런 교수분들을 강사로 위촉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누구라고 물어봐도 될까요?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밝혀드리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교통이나 환경을 잘 다룰 수 있는...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교통안전공단에 한인선 교수라고 저도 얼마 전에 직접 강의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생동감 있게...

준수

한준수위원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아니면 좀더 돈을 더 들이더라도 현실에 맞는 강사 그런 것을 위촉을 해서 사실 지금 주정차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된다 아니면 환경문제가 대두됐을 때 거기 오는 사람들만이라도 그런 교육을 계속시켜서 옛날처럼 북한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민방위 교육이 됐으면 안보 교육간다는 것은 북한을 금강산을 갔다 오겠네요?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여비로 봐서는 해외여비로 되어 있는데 중국갈 여비도 안 되고 84만원인 것을 보니까 금강산 여행인 것 같은데...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현장감이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민방위 대원 교육은 1년차에서 4년차까지 주로 젊은층입니다. 생동감 있는 교육을 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허가민원과의 시책으로 소양강사 분들을 안보현장 견학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저도 예전에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가보면 그랬고 저도 보면 이왕 돈을 주고 강사를 초빙을 한다면 현실성 있는 소양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돈이 더 들어간다면 더 청구해서라도 그렇지 않고 맨날 가서 졸기만 하는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박종석허가민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서무관리 예산으로 168쪽에서 179쪽 시정운영예산으로 180쪽에서 184쪽 상단까지, 인사 관리예산으로 184쪽에서 192쪽 상단까지, 대외협력으로 192쪽에서 196쪽 상단, 사회진흥예산으로 196쪽에서 201쪽까지, 체육진흥예산으로 265쪽에서 278쪽 상단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꼭 페이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무위원님...

병무

이병무위원

177페이지 상단하고 178페이지 중간 지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177페이지 상단에 원주시민의 날 식전행사 참가비 보상에서 1,000만원 세운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지점에 시민의 날 기념 경축음악회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두 가지 설명을 해주세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원주시민의 날은 매년 10월1일입니다.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식전 행사에 연례적으로 무용단이나 한국적인 무용행사를 사전에 합니다. 행사 참석에 대한 실비 보상비를 드리는 거고요, 178쪽에 시민의 날 기념 경축 음악회는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야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가수를 초청을 하고 기념 공연을 하는 민간행사 보조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의 날은 9월1일입니다.

병무

이병무위원

시민의 날 축제 행사가 지나치게 낭비성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아시지만 시민의 날 행사가 대회의실에서 하다 다시 시공관으로 옮겼다가 지금은 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작년만해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하루만 했는데 올해는 전야제까지 나흘인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됐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원망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많은 외지인들만 불러서 경축을 하다 보니까 특히 내 지역에 있는 교향악단이나 이런 데는 설자리가 없었고 또한 10시가 넘어서 폭죽을 쏴서 시민들한테 놀라게 하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친 시민의 날 행사로 번지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 예산이 아니고 산건위 예산을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원주시에서 시립교향악단도 있고 시립합창단도 있잖아요, 청소년교향악단도 있잖아요, 이 분네들을 원주시민의 날 행사에 등장을 시켜서 연주를 하게 되면 원주시립교향악단도 커나가고 시민들도 이런 악단이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외지인들만 불러서 키워주고 그러다 보니 지역 인사는 클 수가 없고 나름대로 예산은 낭비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자꾸 예산을 세워서 외지인을 불러서 관전을 하실 것인지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지인만 불러서 한 것은 아니고 시립교향악단이나 이런 것도 그 전에 며칠 전에 행사를 겸해서 했고요, 외지인을 불러서 한 것은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종합운동장에서 할 때 가수들 초청해서 했을 때 대부분 중앙에 있는 가수들입니다. 원주 가수도 한두 명 포함이 됐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연예인들은 원주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초청을 해서 했고 그때 폭죽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작을 할 때 폭죽을 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민간단체에 위임해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밤늦게 폭죽을 쏴서 주변에 시민들한테 소음이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었는데 내년도 행사 때는 금년에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하여튼 대부분 원주에 있는 연예인이나 원주에 교향악단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가수 초청할 때는 원주 가수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고는 대부분 원주에 있는 예술단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무

이병무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산건위에서도 시민의 날 예산안을 보니까 아파쇼나타 공연도 있고 원주시민의 날에 경축연주회 등등이 있는데 다시 내무위원회에서도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외지인 가수를 꼭 불러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은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게 7억9,000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원주시에서 키워주는 합창단인데 제외를 시키는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오세환위원님...

세환

오세환위원

181페이지 원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사위원 참석수당하고 규제개혁위원 참석수당은 왜 7만원입니까, 다른 인사위원 수당은 5만원인데 차별해서 지급합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3시간 이내에는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시간이 넘으면 1시간 초과하는데 따라서 실비보상을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위원회에는 2만원을 더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7만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조금 걸리는지는 해봐야 알겠는데...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이게 예상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3시간 내로 하게 되면 실지 5만원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5만원 지급해도 똑같이 예산을 세워놓고 인사위원은 똑같은 부서에서 5만원 주고 7만원 준다면 아주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물론 다 세운다고 다 주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걸리면 양해를 하더라도 똑같이 5만원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원칙은 아니고요,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원칙은 기본은 5만원이고 초과했을 때...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시계획위원은 2시부터 하면 5시, 6시까지 해도 더 안 주던데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운영의 묘를 기해서...

세환

오세환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거기만 더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5만원씩 하면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했는데 그것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보통 4시간 5시간 하는 게 있는데 원주시행정을 하면 똑같은 위원 수당은 똑같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관내대학 위탁 교육비는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고요, 관내대학 공무원들 교육위탁비가 올해 5,6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한마음 연수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연수를 한 겁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금년 경우에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삼성 에버랜드에 가서 2박3일 동안 연수를 했습니다. 서비스 아카데미에 가서 교육을 했는데 금년에 교육을 못받은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도 실시를 하고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작년에 3,600만원이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이번에는 6급 이하로 되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보육비를 자녀를 250명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작년에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면 3,600만원이 늘어났는데 대상이 늘어났느냐 이겁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다음에 179페이지 공무원 수련관 시설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없던 것을 이번에 하려고 내놓은 건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과 의원님들을 위해서 휴양시설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콘도를 구입을 해서 공무원능력개발이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계휴가나 이럴 때 휴식을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타 자치단체 사례를 봐도 여러 군데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각종 공사나 공단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방을 얻어서 하겠다 이런 것이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콘도 회원권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다음에 20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으로 가로기 게양 요원을 1,800만원을 계상을 했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금년에도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각 국경일이나 행사시 가로기 게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등으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다. 국경일이나 각종 행사 때 가로기를 게양하고 내리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연 10회해서 1,8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이 정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금년 수준으로 한 겁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272페이지와 273페이지에 학교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2억을 세웠어요, 작년도에는 1억7,000을 세웠는데 올해는 2억을 세웠어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엘리트 체육을 육성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교별로 특기 종목 지원비 및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학교별로 특수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다음에 273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체육대회 지원으로 8,000만원이 또 섰어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원주시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를 지금 1년에 한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체육대회 출전비용으로 배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학생수를 비례해서 주는 겁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학교별로 주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다음은 복싱, 역도 실업팀 지원비가 3억6,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작년도에는 2억8,700을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메달을 따서 그렇습니까? 8,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실업팀 운영에서 역도와 복싱에 대한 지도자 인건비 선수에 대한 급여 훈련수당...

학성

장학성위원

운영비가 있는데 왜 작년도에 2억8,700이었는데 올해 8,000만원이 늘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급여가 올라가서 이렇게 됐는지...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전체를 더 해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난해와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학성

장학성위원

검토보고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확실히 파악해서 갑자기 늘어났는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190쪽에 보면 성과상여금 9억8,1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직장협의회에서 반납한다고 한 것입니까? 이게 작장협의회와 얘기가 된 것입니까? 다시 계상하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직장협의회와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성과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5억4,000만원을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사업이 7억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아직까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지급을 안 하는 겁니까? 수령을 거부하는 겁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직장협의회에서는 지금 지급을 안 했는데 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부하는 것은 실지로 다른 자치단체 예를 봐도 처음에 그런 움직임이니까 일부 반납한 자치단체도 있는데 대부분 반납을 안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73쪽 민간행사 보조 위탁해서 주는 것인데 다음에 강원도지사기 출전해서 500만원 150만원 있는데 도지사기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도지사기 대회를 어디서 개최를 하면 원주시에서 거기에 출전하는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대회를 해서 시상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훈련도 해야 되고 선수들의 여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동팔위원님...

동팔

이동팔위원

172페이지 국선도 수련지도자가 75만원이 12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 체력 향상을 위해서 현재 국선도를 지도자를 1명 세워서 종합운동장 내에서 국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가족 시의원님들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다른 것은 없고 이것만 주는 거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예.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문서체송차량 3대인데 월 174만원씩 주고 쓰는데 차의 종류가 뭡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차를 어떤 종류로 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문서체송을 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주면 그 용역회사에서 어느 차로 하든지 차의 종류에는 관계없이 문서체송을 할 수 있는 차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가 어떤 것이든지 수시로 바뀝니다. 대한통운에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5,220만원만 주면 연간 모든 문서를 이송해 주는 것이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물량과 회수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매일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원주시 읍면동을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매일 문서체송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각읍면동으로 발송을 하고 읍면동에서 시청으로 오는 문서도 수집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박대암위원님...

대암

박대암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민간여비 일반수용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있죠,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잖아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안 되었는데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시설비를 예산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을 시켰고요,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 계획하는 것은 각 16개 동하고 판부면을 시범 지역적으로 해서 17개소에 대해서 연간 1개소 운영하는데 9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개소에 900만원씩 해서 1억5,3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해서 세웠는데 만약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현재 의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대암

박대암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제가 볼 때 어긋나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도비도 내려와 있고 하기 때문에...

대암

박대암위원

도비가 내려왔다고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통과가 될지 확실하지 않은 것인데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죠,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시면 되지...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1월이라도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말씀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놓고...

대암

박대암위원

시설비는 이월을 어차피 반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월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침에 어긋나지 않나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연초에 만약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운영비가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거죠.

대암

박대암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도비 내시는 어떻게 돼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행자부로부터 보조된 것은 반납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운영을 하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예,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88쪽에 보면 일시 사역인부임인데 파트타임 인력 지원 5,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인부임이에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여성공무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여성공무원이 출산 휴가를 하면 90일까지 출산 휴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고 장기 교육이나 파견을 갔을 때 이런 공무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파트타임 인력을 그때 충당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매년 해왔던 겁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줄고 있는데 여성공무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출산휴가 가는 직원이 많습니다. 이런 제도가 없다면 업무의 공백이 오기 때문에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금년에 실시를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대부분 여성분을 쓰시나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새로 채용하는 것은 그 동안에 행정에 경험이 있었다 퇴직한 자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장이 그 지역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하면 출산 휴가 기간 동안에만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게 결국에는 구조조정을 해도 업무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 인력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네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사람이 있어도 여성공무원이 출산했을 때...

대암

박대암위원

출산에 대한 인력 지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다른 것도 하는데 대부분이 여성 출산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만복

장만복행정지원국장

구조조정으로 빠져나간 사람의 대체 인력이 아니고 주로 있는 인원중에서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장기 교육을 간다든지 했을 때 업무의 공백이 생기니까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이죠.

대암

박대암위원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쓰셨어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금년에 4,500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다음에 193쪽에 보시면 귀빈초청 여비부터 시작해서 민간인의 여비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나 국제 교류에 있어서 외빈초청 하는 여비가 기준이 있습니까? 그때 그때 예산 편성을 하나요, 지금보면 허페이시 600만원 에드먼튼도 6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정확하게 명수를 아는 것은 아닐테고 대략적인 예산만 잡은 것이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연례로 왕래가 있기 때문에 금년 수준이나 작년 수준에 버금가게 했고 외부 초청은 금년 수준대로 했고 그 위에 있는 국외여비는 금년에 7,7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이게 풀 관리한 여비를 줄이고 과별로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수준보다 줄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국제 관계에 있어서 여비는 뭔가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기준을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초청을 하게 되면 거기 오는 인원이나 대강은 예측을 하겠습니다마는 몇 명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년 수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에드먼튼 대표단도 내년에 옵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자매도시는 아니잖아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자매도시는 아닌데 우호협력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대시 대표단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허페이시는 자매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오려고 했었는데 그 분들이 국내 사정이나 해서 못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상되는 인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일반 보상금중에서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하고 그 밑에 국제행사 참석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해외 자매도시 방문은 미국과 캐나다 미국은 로아노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방문하는 여비가 되겠고 국제 행사 참석은 대표적인 것이 국제걷기 대회가 되겠습니다. 국제 걷기대회는 금년에도 의원님들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연례적으로 점차 확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특히 금년도에 국제 걷기대회에서 아동들 수기를 모집하든지 해서 내년에 보내준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국제 걷기대회에 참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해외 자매도시 방문은 어떤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자매위원이 가는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게 전액 보상을 하는 거예요, 몇 명되는지 대략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미국하고 캐나다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평상시에 6, 7명 정도 가게 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하여튼 국제 교류에 있어서 매년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민간 해외 보상도 마찬가지고 외빈 초청여비도 마찬가지고 확고한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경묵

원경묵위원

172쪽에 아까 이동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국선도 수련지도자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이나 수련을 받고 있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1일 5회를 실시하는데 공무원이 18명이 있고 공무원 가족이 30명이 받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등록만 해놓았나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실지 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몇 그런데 이 됐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3년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중간 평가를 해보셨나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실지 수련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몸의 유연성을 기르고 좋다고 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좀 더 수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우선 건강이 첫째 이니까 잘 수련을 받아서 건강이 좋아지면 체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장소도 제공을 해주죠, 다음에 한 달에 75만원씩이나 수련 지도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거만치 우리가 충분히 활용도와 효과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같은 값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추진을 더 활발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8명 정도라고 하면 여기서 열심히 나가는 분이 몇 퍼센트가 되겠느냐 실지 들어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이 참석할 수 있게 인원별로 여기서 100명 간다고 더주는 것은 아니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지도를 하는 선생님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는 면에서 40명 정도받는 것보다는 이왕에 100명 정도받을 수 있게 전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효과를 더 높여 달다는 것이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해서 수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도 시간이 나시면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리고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191쪽에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213만1,130원씩 40인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이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 직계존속이 사망을 하면 사망 조위금을 지급하도록 연금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40명을 한 것은 저희가 연평균해서 공무원 가족 직계존속이 사망되는 통계를 내서 평균을 내서 한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40명 내년에 사망한다 이것이 아니고 매년 연례적으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사망조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비율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40인해서 공무원들이 1년에 이렇게 많이 사망하는가 했는데 가족까지 하는 것이네요,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194쪽 사회단체 보조금중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금이 있습니다. 시지회에 1,200만원 25개 읍면동 부녀회에 60만원씩인데 지금 여기에 언제부터 지급이 되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정액보조 단체로 된 것은 작년에 처음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지급을 하는데...

경묵

원경묵위원

작년에도 이 금액이 지원이 됐나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시지회는 지원이 됐는데 분회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자유 총연맹에서 원주시지회는 구성이 되었지만 분회가 결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계상을 해놓은 것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지회까지 결성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성이 되면 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지역을 봐도 이런 단체가 있는 것을 못 보았고 타지역도 몇 군데 물어보니까 전혀 없는데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 부분을 정액 지원 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정확한 파악 없이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정액보조 단체가 많이 있는데 타 단체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액보조 단체라면 관변 사회 단체로 지역에 공헌을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실사를 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물론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판단을 해서 예산도 세워야 되겠고 지출이 될 수 있게 확실한 지도편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남현위원님... 172쪽요, 문서 체송 차량을 대한통운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왜 공보담당관실도 대한통운에서 하는데 120만원인데 115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왜 여기는 145만원인가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공보실은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대한통운에서 차만 빌린 것이 아니고 운전기사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거기는 운전기사까지 했는데 대한통운에서 차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감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75쪽에 예산 절감해서 9,200만원 또 193쪽에 주요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자치행정과는 시책추진업무 위에 것은 뭐고 중간에 있는 것은 뭐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193쪽에 있는 것은 국외 여비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국외는 시책추진하는 게 별도로 있나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풀로 하는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렇게 불명확한 것은 여기에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만복

장만복행정지원국장

일단 행자부 중앙단위에서 전국에 시군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은 양양 국제공항 살리기 위해서 도 단위에서 건설 계통의 직원들을 데리고 3회를 갔습니다. 그런 게 계획되지 않은 추진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에...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17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9,220만원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원주시 전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나 주요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경비로 이게 시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행자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시달을 하는 것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해서 금액이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 것이 아니고 원주시 전체의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아서 나중에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보면 177쪽에 직원 및 가족 체육대회 시청 직원들이죠, 여기 보면 리통장들 하고 가족 체육대회가 있던데요, 왜 체육대회만 자꾸 해야 되나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자꾸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를 1회 하는 것인데 예년 수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읍면동별로 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것말고 리통장들 하고 가족 체육대회가 있던데요.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모르시나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182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할 때 리통장님들도 같이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민간인에 대해서는 참석할 때 실비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기 때문에 목을 구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1인당 참석할 때 식대로 5,000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리통장 자녀장학금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줘야 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주고 또 새마을지도자도 주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것주면 새마을지도자는 리통장들이 다 하는데 중복돼서 안 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3년인가 5년 하면 두번씩 타먹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사석에서도 잘 관리를 해달라고 하고 행정감사에서도 자료를 요구를 해서 보려고 했는데 못 보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남편이 공무원인데 타먹는 안 되는데 타먹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게 조례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통장은 너무 선진지 견학도 보내주고 새마을지도자도 선진지 보내주고 자녀도 장학금주고 그런 것 안 줘도 할 사람이 많은데 굳이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장님이 잘해서... 안 되는 것은 조례에서 없애야 되지 않을까 구태의연하게 옛날 새마을운동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것을 연연해서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니까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그런 생각도 있겠습니다마는 반대로 생각하면 리통장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지금 대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은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여러 명 주지는 않습니다. 리통장 1인에 대해서 자녀는 한 자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리통장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시골의 이장님들은 하시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통장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통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직이 되어 있어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겸직되어 있는 사람은 있는데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타는 게 올해 안 타면 내년에 타니까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얘기했잖아요, 공무원이 자기 부인이 하는데도 타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은 통장을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안 해줘도 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01페이지요, 문막 동화리 마을회관 신축해서 5,20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는 경로당도 있는데 굳이 마을회관을 꼭 지어줘야 되나요, 마을회관이 이제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마을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에서는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군데서 요구가 아직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데는 부지가 일단 확보가 되어 있고 총 건축비의 30% 이상의 자부담이 확보가 되어 있는 데만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으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막읍 동화 마을회관은 총 사업비가 8,000만원 드는데 지금 부지가 252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도 2,8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읍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건이 충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있지만 이런 여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안 해주었고 내년 예산에는 한 군데만 지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에게도 물어볼 얘기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이런 것 5,200만원 넣어주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나중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겠지만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도 경로당이 있는데 주로 이런 것을 신축을 마을회관을 해주면 안 되죠, 새마을운동 하는 시기는 지나갔잖아요?

만복

장만복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화3리는 만낭포 지역으로 현재 동화역 지역에 디자인 리미트라고 해서 창원에서 지금 현재 객차하고 화물차를 만드는 국내 유수의 기업체가 원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경묵위원님이 계시지만 그쪽 지역에 대규모 객화차를 제작하는 회사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 지역 일대가 소음도 나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보상적 차원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져 있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시비로 짓지 말고 거기서 주는 돈으로 이런 것은 사실 지양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그렇고 여기 보니까 체육대회가 여기 있네요, 266페이지 리통장 및 공무원 가족체육대회가 또 2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아까 그것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266쪽은 우리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때 체육용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이지만 체육회 운영비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1억 정도 나가는 것도 심도 있게 운영을 하셔서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합레포츠센터는 원주 체육회관 건립은 도비가 서서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잘해서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세우셨나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다 못 세웠습니다. 먼저 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세 가지 건물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준수위원님...

준수

한준수위원

171쪽에 공무원관내 대학 위탁교육비요, 작년에는 1억 정도 섰던 게 올해 많이 삭감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공무원 시절에 보면 지금 감사 때 보면 대학원에서 300만원 받아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70만원도 있고 이렇게 차등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을 전년도까지 해주던 것을 안 해주는 것보다는 대학원은 연간 120, 대학은 100, 전문대는 80 이렇게 해서 총 예산에서 맞추어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게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은 대학비가 비싸니까 200만원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됐었는데 이게 만약에 5,600만원 세우셨다면 지급방법을 균등하게 해서 대학원을 없애지 말고 대학원은 120, 대학은 100, 전문대는 80해서 자기가 대학을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 향상보다는 주위에서 바라보는 자식이나 형제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한다 어떤 위상 같은 면인데 지금 대학원에 입학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1학기 다녔는데 그나마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사실 의회에서 끊었다면 공무원들이 할 말이 없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러신 건데 그것을 해주시고요, 효행 친절 177페이지 보면 효행이나 친절은 매달 3명씩 이렇게 3만5,000원씩 포상을 하시는데 사실 한 달에 3명씩 누구나 다 효자지만 뽑으려고 하면 1년에 36명을 뽑아내면 내년에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렇게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절 같은 경우는 포상말고 어떤 행위가 있나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장님 표창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표창 공무원에 대한 시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시계를 사주든지 지금 시계를 구입해서 주고 있는데 그런 상품입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매달 3명씩 뽑다 보면 사실 전 공무원이 다 받아야 되는 현상이거든요. 특히 민원 부서에서 친절공무원이나 이런 것이 선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왕 주려면 10만원 정도 주면서 그 공무원은 몇 월에 친절 공무원해서 남이 봐도 그 사람이 친절 공무원이다라고 하면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친절 공무원인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 정도로 표시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상을 받은 사람은 상품도 많이 주되 명패를 꼭 달아줘서 7월 친절 공무원하면 명찰을 단 사람은 함부로 행동을 못하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의원인지 모르지만 배지를 달면 의원인지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처럼 포상금을 조금 상향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친절 공무원이나 효행 공무원 이런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표창에 따른 시상품이고 다음 178쪽에 보면 모범공무원이든지 향토주인 일꾼상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선발되는 인원은 24만원씩 시상금을 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런 돈은 안 올려주더라도 표찰이나 그런 것을 해서 그 사람이 친절 공무원이다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은 그 사람도 몸가짐을 조심하고 보는 사람도 저 사람이 친절 공무원이다 하면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이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180페이지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이 자치행정,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자치발전 상당히 좋은 책인데 이게 60권 100권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누가 받지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각 과로 배부를 합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저도 4년 있어 보았는데 거의 펴보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몇 사람이 아니면 이 책이 사실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속에 저같이 한가로운 사람은 가끔 보는데 공무원 수준으로 과에 보면 계장들 책상에 있는데 페이지 안 열어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구독에 어떤 보통 만드는 데가 무슨 연구소 해서 내용은 다 좋은데 좀 책은 많이 보는 것은 좋은데 산 것이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각 과로 배부가 돼서 목적은 회람을 해서 모든 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해서 부수가 그렇게 많지 않게 했습니다마는 각 과로 한두 권씩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이 내용이 지적하신 대로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부수를 이 정도로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무원들이 계속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항상 그것을 책을 사놓고 안 본다면 차라리 안 산 것만 못한 것인데 거의 지금까지 제가 4년 본 것은 책을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관계 부서에서 지방자치나 지방행정, 자치행정은 사실 많이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도시문제나 이런 것은 도시과, 건설분야 계통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전직원이 할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배부된 숫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주지를 하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과로 한 권씩 나가서...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꼭 한 부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한 부 내지 두 부 정도씩하고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리고 예비군중대 PC가 한 대도 없었나요, 26대를 이번에 프린터하고 다 사줘야 된다는 예산이 올라 왔던데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201쪽에 예비군중대 행정전산 장비 이것은 108연대에 지금 1대대 2대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각 읍면동 15개 대하고 기동대 한 대하고 해서 26개 읍면동 중대가 있는데 여기에 PC가 전부 옛날에 해준 것이었기 때문에 286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펜티엄급으로 전부 교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훈련장에 온풍기 2대 정수기 4대 이것도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대대 108연대 3대대 1대대 교육관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 교육관입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원경묵위원님...

경묵

원경묵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쪽에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 경비가 4,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도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예산은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영동지역 태풍 루사와 우리 지역 수해가 있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4,000만원인데 이것 토요일에 하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체육대회 때 참석을 해보았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틀에 막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서 일을 하다가 1년에 한번 전직원들이 가족들과 모여서 스트레스를 푸는 행사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운영 방법을 좀더 개발해서 재미있는 체육대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지휘부에서는 다 참석하라고 하죠, 가보면 참석 인원이 별로 없고요, 다음에 오후 거의 끝날 때쯤은 몇 명만 모여서 시상식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참석하라고 한다고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아요, 그러면 재미있게 스스로 다른 데보다는 여기 남아있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족도 오면 가족도 어머니 아버지가 공무원이니까 자랑스럽게 자식들도 참석을 하고 부모들도 초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넣어보시든지 아이들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게임을 다양하게 해서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가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데 더 재미있게 공연팀을 부르던 해서 어차피 벌리는 놀이판이니까 운동회니까 하루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게 만들어 줘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들도 재미없게 하루를 보내면 큰 효과가 없다고요,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많이 개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내년도 체육대회는 좀더 발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인원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서 OX게임도 지금 해서 특기를 가진 사람만 체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나 가족이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재미있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래서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대로라면 이게 굉장히 과다한 체육대회비에요,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란 것이죠. 지금 이런 식이면 몇 명 모였다 다 빠져나가고 얼마 안 모였는데 예산을 이렇게 쓴다면 너무 많은 것이니까 더 예산을 쓰더라도 충실하게 모자라면 더 쓰더라도 제대로 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셔서 제대로 체육대회를 가족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200쪽에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우리 조례 금년초에 만들었던 조례에 의한 지원입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지금 단체는 어디에서 맡아서 하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 전에는 새마을...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단체에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바로 연계해서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이렇게 하면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예, 자원 봉사자들이 이런 창구가 없으면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3,0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가 되고 일반적으로 사업비는 도비 보조가 됩니다. 아직 가내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보조는 1회 추경 때...

경묵

원경묵위원

도비 보조가 되면 시비도 같이 따를 것이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50%씩 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조례를 만들 때도 몇 번씩 유보를 시키면서 진통 끝에 만들었는데 바로 이런 부담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졌거든요, 정말 진통 끝에 만들어진 사업이니만치 제대로 잘하셔서 제대로 운영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 성과상여금 직장협의회에서 의회에 공문 보낸 것 아시나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내용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냈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금년에 7억 정도 되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것 다 지급이 됐어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것하고 내년도 2003년도 성과상여금도 예산 편성에 해주지 말라고 요구 조건에 들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을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공무원 보수를 지금 개인 기업 국영기업체에 95% 이상 올린다는 정부 시책에 일환으로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2001년도에는 지급이 됐고 금년도에도 지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도 이것이 꼭 주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안 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성과상여금 시행규칙이나 중앙의 규정대로 지급이 됐으면 이런 일이 안 났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위배 지급이 됐으니까 직장협의회에서 불만을 도출해서 전액 예산 삭감하라는 이유가 타당하던데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직장협의회에서 반발을 하는 것은 등급을 메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약간은 있습니다.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기준하고 다른 평가제에 의해서 하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데 등급을 메기는데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성과가 제대로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불만이지 근본적으로 이것을 타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점차 보완은 될 점은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연말 다 되면 이월이 됩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연말 내로 지급을 할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일부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규

류화규위원장

내일까지 그 결과를 알려 주세요. 의원님들하고 토론해서 2003년도도 직장협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예산을 그대로 저거 할테니까 내일까지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직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받는 것으로 안이 나왔으면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받지 못하겠다면 그 결과를 알려 주세요.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학성

장학성위원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원주 길라잡이 책자 발간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뭔지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장학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원주 길라잡이 책은 원주시에 새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원주의 현황이나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 현황 원주의 교육, 의료, 사회복지, 도로, 교통, 환경, 상하수도, 종교, 가 볼만한 곳, 읍면동의 일반 현황을 소개하고 기타 원주를 빛낸 인물이라든지 각종 민원처리안내 원주시내에 있는 각종 기관, 단체, 원주시의 기구표, 원주의 관광 안내를 종합적으로 수록해서 원주를 보다 빨리 이해를 하고 알 수 있고 빨리 여기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999년도에 한번 발간을 하고 이번에 다시 발간을 하는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다음에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에 대한 캐릭터 상품 시제품 개발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120페이지에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122페이지에 캐릭터 상품 디자인 개발은 현재 우리가 캐릭터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120페이지에 용역비를 4,000만원 상품 시제품 개발비를 2,500만원 용역비는 많고 상품 개발비는 적고 해서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캐릭터 상품이 디자인 개발은 지금 내년도 4월부터 해서 6월까지 할 계획인데 그것은 캐릭터가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31일까지 납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이것을 상품에 원주를 알리는 상품에 활용을 하는 상품 디자인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e-카드를 개발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다음에 시제품 개발은 앞으로 디자인이 개발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각종 상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시제품을 개발을 해서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소송패소 반환금 4억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각종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패했을 때...

학성

장학성위원

앞으로 돌발적인 행정소송이 있을 때 그것을 우려해서 세운 것이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박대암위원님...

대암

박대암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캐릭터 상품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열쇠고리도 있고 기타 필통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계도 있을 수 있고 탁상시계나 벽걸이 소형시계도 있을 수 있도록 원주시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나오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월드컵 때 캐릭터를 가지고 각종 제품을 개발해서 쓰듯이 시제품을 개발하고 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학술용역비에 나와있는 디자인 개발은 어느 회사에 용역을 준 거예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예, 주었습니다. 여기 이 4,000만원을 준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서 해서 업체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서 11월에 주었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캐릭터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 예산은 올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4,000만원 예산은 또 다른 예산이잖아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단계적으로 캐릭터 산업이 1단계는 캐릭터 등을 내년 3월까지 개발을 하고 전체 6단계로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 드릴까요?

대암

박대암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시제품 개발은 시에서 직접개발을 하는 거예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전문회사에 직접 맡겨서 개발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발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대암

박대암위원

시제품 개발은 시에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회사에서도 부담을 하고 해서 1단계 캐릭터 및 관광과 CI개발 같은 경우는 시에서 3,500만원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

대암

박대암위원

디자인 개발이나 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제품을 개발하는 비용은 만드는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상품 디자인 및 시제품개발까지는 시에서 하고 다음에 5단계로 본 제품 생산 및 마케팅 홍보는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마지막 단계로 추가 상품 생산 및 상설 전시판매장 운영 이런 것은 기업체 부담으로 하도록...

대암

박대암위원

용역은 어디에 주었습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용역업체는 메스노벨티란 주식회사에 주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원주에 있는 거예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원주에는 이런 디자인 개발회사가 없어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원주에도 있습니다. 10월에 공모를 할 때 원주에 1개 업체 서울에 2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를 해서 10월 말경에 프리젠테이션도 갖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결과 메스노벨티 주식회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디자인 개발을 하고 시제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면 어차피 개발한 회사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그 회사에서 가질 것이 아니에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시에서도 일부 지분을 가지고...

대암

박대암위원

시에서 지분을 갖는다고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래야만 시에서도 이득이...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대효과가 뭐가 있냐 이거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협약을 할 때 우리가 개발한 캐릭터를 사용한 사용료에 그것을 총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때 매출액에 2.5%는 원주시에 납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많이 팔릴수록 원주시에 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시에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원주비전21하고 관련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원주비전21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거의 끝난 것이 아닙니까, 2003년도에 또 합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무슨 내용을 해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원주비전21 기본계획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 상황이라든지 그것을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원주시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책 수립이라든지 시책 개발에 계속적으로 자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123쪽에 나와 있는 비전21 2003년 실천 계획서는 2003년도에 원주비전21에서 계획한 내용들에 대한 실천 계획서고 뒷면에 나와 있는 보고회는 그것에 대한 보고를 또다시 하겠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2002년도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 보고회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원주비전 21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라든지 그런 게 나오지 않았어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만 그리고 연도 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

대암

박대암위원

그것에 대한 실천만 시에서 하면 되지 실천 보고회를 또 다시 해요 위원회를 다시 열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예, 평가를 해야 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평가를 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매년 이것을 ...

만복

장만복행정지원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의 기본 계획에 의한 실행 계획이 나왔는데 그 실행 계획을 우리 행정 기관에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이것을 평가를 하지 않게 되면 차라리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립한 계획 자체가 사장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후 관리 측면에서 그것은 지속으로 원주비전 21에서 한다 이 얘기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매년 원주비전21에 대한 실천 계획서를 매년 발간을 할 것이고 매년 평가를 할 거예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위원회도 계속 존속을 시키고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예,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가 없고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주비전 21위원회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대암

박대암위원

과장님, 생각은 비전21위원회에서 기본계획하고 실행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당장 눈에 띄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로는 21세기 들어서 원주비전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계획들을 만들지만 그래도 원주가 제일 먼저 그것을 만들었고 그것에 따라서 매년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해나가면서 원주시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말은 잘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 전혀 실행 계획도 그렇고 나열 식으로만 해놔서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회의 의원들의 판단이에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당장 가시적인 평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낭비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4쪽에 보면 말이죠, 세계평화팡파르 해외 참가팀 섭외 있죠, 국외여비 이게 올해 평화팡파르가 열렸는데 후년에 열리죠, 이게 후년에 열리는 것 때문에 참가팀 섭외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것을 꼭 우리가 가야 돼요? 유선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매년 몇 번 해왔잖아요, 그런데 꼭 굳이 가서 다시 경비를 들여서 섭외를 해야 됩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여기에는 벤치마킹도 필요로 하고 네덜란드가 금년에 오려다 못 왔는데 이런 데도 미리 가서 외국에는 1년 전에 미리 가서 섭외를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굳이 안 가도 공문이나 유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금년 평화팡파르를 하면서 금년에 외국에서 8개국뿐이 못 왔는데 그것이 공문으로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 정도 해서...

대암

박대암위원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덜란드와 영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것이 다른 물론 부서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다른 국외를 가시 분과 연계해서 가시면 안 돼요, 굳이 별도로 편성해서 해야 되나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별도로 전문성을 요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민 제안제도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그냥 넘어왔던데 굳이 이렇게 보상을 해야 돼요, 예산을 잡아도 사용을 못하면서...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시민 제안제도는 금상부터 장려상까지 상금액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는데 계속 이 예산을 쓰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잖아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결국 연말에 보면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제안도 안 들어오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제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별로 쓸만한 제안이 없어 가지고...

대암

박대암위원

구태여 자꾸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예산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매년 같은 예산을 올리세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암

박대암위원

뭔가 필요성이 있어야지 같은 예산을 매년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왜 편성을 해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우리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통리장 회의 그리고 원주시 홈페이지에 계속 홍보를 합니다마는...

대암

박대암위원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실효성이 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다음에 126쪽에 민간 경상보조에 시정발전 세미나 토론이 있죠, 어디 단체에 줘서 발전성 있는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어느 단체에 준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정책개발이 기획예산과에 있기 때문에 시정 발전을 위한 주제도 선정을 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세미나를 갖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런 예산 주고 원주비전21위원회가 존속을 시킨다면 그쪽에서 주관을 해서 하든지 별도로 이렇게 세미나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실천 계획 세우고 한다면서요, 차라리 비전21 평가 사업보고회에 세미나 토론을 같이 겸하면 되죠, 뭐 하러 별도로 세워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여기 시정발전 세미나 토론회는 원주 지역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비전21위원회는 대학 교수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각계의 전문가나 서울이나 지방의 전문가들도 초빙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성격이 다르지만 어차피 비전21위원회를 운영을 하신다면 시정발전을 어차피 비전21에서 계획하고 할 게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토론회나 세미나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지 별도로 할 필요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원주비전21에 안 세우고 별도로...

대암

박대암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경묵

원경묵위원

14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금 1억5,150만원 이게 대충 어디 어디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이게 연간 각종 단체나 이런 데서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조금 주는 겁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어떤 보조금입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체육, 문화, 사회, 보훈...

경묵

원경묵위원

체육, 문화 이런 것은 단체 별로 다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정액 보조단체도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임의 보조금으로 해서 올라 와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단체에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 거냐를 말씀을 해주세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무공수훈자회에서 반공 정신 함양을 위한 걷기대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무슨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연극제를 한다거나 가지 수는 수없이 많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웬만한 단체에서는 문화는 문화대로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네요. 다음에 140쪽에 산불예방 활동비 급량비가 5,000만원이고 41쪽에 보면 산불예방 활동비 여비가 9,000만원이 섰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산불예방 지원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총 1억4,000만원이 예산인데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또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산불 예방을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하는데 몇 달 정도 하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봄에 두 달반 정도 나갑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보통 두 달이면 충분합니다. 기존 산림과나 그런 데는 늘 그렇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원 나가는 것은 두 달이면 충분해요. 비가 오면 3월말이면 끝나고 가물면 5월까지 나갈 겁니다. 두 달로 쳐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각읍면으로 배치가 돼서 나가다 보니까 실지 일할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텅텅 비는 거예요. 심지어 의원님들이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해도 통화를 못해요. 과장님 찾아도 산불예방, 계장님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다른 직원이 대신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산불예방 나가서 없습니다.’ 그러면 끝이란 말이에요 .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업무를 보게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와서 어렵게 날짜를 정해서 왔는데 ‘산불 예방가고 없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얼마나 짜증스럽고 그 손실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보상비 지급되는 게 1억4,0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공무원들 여비로 나가는 가니까 그렇고 그것으로 인한 시간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민원을 봐서 해야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없다 보니까 안 돼요. 허가민원과 가면 된다고 하지만 허가민원과에 접수된 민원도 각부서에 담당 직원들이 있어서 다 해줘야 되는데 산불 나가서 없으니까 허가민원과에 해도 결론은 지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충실하게 협의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 손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적은 산불을 예방하는 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가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산불 예방인데 그러면 우리는 목적 달성만 하면 돼요. 그러면 1억 5,000을 가지고 왜 공무원들을 동원을 하느냐 나가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불평이고 업무는 업무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1억5,000을 가지고 민간인들을 고용해서 쓰자 이거예요. 80만원씩 줘도 산불예방 나올 사람들 줄을 섭니다. 그러면 두 달이면 1억4,000만원이면 175명 써요. 그러면 두 달로 한 달에 80만원씩만 쓴다고 봐도 기초 업무 수행하는 공무원들 있죠, 면 단위는 당연히 거기에 하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면 단위도 포함이 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출근 특별 수당 안 주고 자체적으로 업무 하면서도 산림과 직원이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 달에 90명씩이면 일반인들 채용해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 90명 충분해요. 자기 차 가지고 와서 돌라고 해도 80만원만 줘도 줄로 서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거죠, 몇 번 우리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급량비하고 여비 세운 것을 최소 인원만 계상을 해서 워낙 기간이 길고 하기 때문에 봄철에 3개월 정도 해야 되고 가을철에도 금년도에도 가뭄이 오래 계속 됐습니다마는 11월1일부터 해서 12월까지 한달 반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 직원들은 안 나가겠습니다마는 읍면동 직원들은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같은 데는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한 최소 인원을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을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나 그렇지 않으면 해병동지회나 단체들을 산불 감시활동에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것을 산림공원과에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고...

경묵

원경묵위원

읍면동별로 400만원인가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예,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산과 연접한 곳에 통리장들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헬기 임차료를 내년도에는 두 대를 고정 임차하는 것으로...

만복

장만복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답변을 드릴게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만복

장만복행정지원국장

원경묵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민원처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공무원 자신들도 그런데 민간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예산도 적게 들고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책임 소재를 그 사람들한테 묻지 못하게 되니까 사실 불이 났다고 하면 중앙정부나 도로부터는 부단체장을 징계를 한다든지 시장한테 경고장을 내린다든지 한데 우리가 민간위탁했을 때 개별적으로 맡긴 사람이 직무를 제대로 못해서 그 장소에 없다 보니까 누가 들어가서 불을 냈다 책임 소재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돈을 들이고도 뭐 하느냐 했을 때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워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산림조합에 이 업무를 맡기려고 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업을 별도로 인력 고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얘기 때문에 분명히 작년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타진을 해보았더니 그 문제가 가장 관건입니다. 불이 났을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물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경묵

원경묵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간다고 불 안 나지 않아요 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방 활동인데 그 다음에 아무리 열이 있어도 한 도둑 못 잡는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예방활동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산불에 동원이 됨으로써 오는 폐해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산불하나 잡기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다 제쳐두고 가다 보니까 시민들도 불편이 많고 엄청 손실이 많으니 목적만 달성을 하면 되는데 산불을 책임은 공무원 나갔다고 해서 산불 나갔을 때 그러면 책임을 나가면 공무원이 지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도의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아예 산불 예방 행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민간인에게 고용을 해서 고용을 하면 고용한 순간부터 공무원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나 그것이지만 그것은 그 지역에 읍면동장에게 감독권을 강화시켜서 제대로 감독을 하게 지도 감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올해만큼은 정말 이것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정말 개선이 돼야지 산불을 막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거기 가서 산 속에 가서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나간 공무원들도 곤혹이에요.

만복

장만복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산림조합말고 산림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산림청에서 내준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그쪽이 지금 별도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법인체를 통해서 위탁을 주되 그 법인체로 하여금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그에 상응하는 요즘 보험 제도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일정한 위탁금 범위내에서 보상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서 우리한테로 구상권 차원에서 변상하는 방법도 ...

경묵

원경묵위원

지금은 산불이 나면 변상하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공무원이 나가서 해도 그런데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고 지역별로 지역에 실업자나 지역에 어려운 영세민들을 하나의 보상차원이라도 일거양득이 될 수가 있어요. 농촌 지역도 어렵고 도시에도 영세민들이 나가서 오토바이 타고 그 사람들 철두철미하게 다녀요. 읍면동장에게 감독권을 줘서 시원치 않게 하는 사람들 그 날부터 아주 못 나오게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음에 체크를 제대로 하면 오히려 공무원들 나가서 있는 것보다 그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성향까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저 사람은 불을 낼만한 사람이다 무조건 사람이 간다고 다 붙잡아서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성실한 사람들로 우리가 위탁을 줘서 산불예방 하는 효과만 높이면 된다 이거죠, 올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만복

장만복행정지원국장

산림조합과 얘기를 해보았더니 그 문제가 산불이 났을 때 그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맡긴 사람들한테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에서...

경묵

원경묵위원

돈을 받고 하면 주민들이 공무원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공무원들 산불 나가는 분들도 불만 많아요. 여기 일이 쌓였는데 거기 나가서 빙빙 도니 할 일은 없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혹시 있나 나물이나 뜯고 그것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제대로 해서 감독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의용소방대 있죠, 자율방범대 있죠, 거기에 합쳐서 하면 충분히 예방됩니다.

만복

장만복행정지원국장

다시 협의를 해서 최선의 대안을...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유급 감시원도 금년도에 50명만 했었는데 150명을 고용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을 공공근로로 해서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예산에 지역경제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인력도 투입을 하고 헬기 임차도 하고 무인 감시카메라도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하도록 해서 공무원 일일 급량비 5,000만원, 여비 9,000만원 해도 이게 나가는 인원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석달 동안 계속 먹고 여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 몇 번 나가도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경묵

원경묵위원

아예, 당초 방침을 공무원 동원은 안 하는 것으로 세우셔야 되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위탁을 하는 문제까지도 협의를 했었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도 반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공무원들이 최소한으로 동원이 돼야 되겠다 여기에 따른 최소의 경비가 얼마냐 해서 급량비 5,000만원, 여비 9,000...

경묵

원경묵위원

최소 경비를 뽑은 게 1억4,000이니 그 최소의 경비도 내보내지 말고 읍면동 자율에 맡기고 그 지역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지역인을 더 고용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것이죠, 왜 발상을 바꾸면 되는데...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읍면동장들 얘기를 더 들어서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연구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채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이 1억5,950만원이면 말 그대로 세목이 없이 나중에 그냥 주는 겁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1년간 어떤 단체에 대략 이렇게 전년도 비교해서 어디에 얼마 한다는 것은 아웃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돌발적으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이 서 있는데 임의 보조금이 원주시가 1년간 세울 수 있는 것은 2억8,300입니다. 매년 우리가 그것을 다 세우지 않고 풀로 1억6,000 내지 1억8,000 정도 세웠는데 금년에 2003년도에 여기 나와있는 데로 1억6,000만 세운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의원들은 어디에 썼는지 거의 모르는데 그게 포괄사업비와 비슷한 겁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 부서에서 1차 심의를 하고 다음에 예산부서를 거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쓰게 됩니다. 그냥 함부로 쓰지는 않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대략적으로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나간 것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통일안보 교육 및 분단현장 견학, 6.25참전 전후회 기념사업, 모범운전자회 운영비, 지체장애인 윷놀이대회, 문창모 박사 연결식 보조, 지체장애인 윷놀이 대회 이것은 반납 된 것입니다. 베트남 참전 전우회 기념 사업회 운영비,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 연마 및 체육대회, 게이트볼 대회, 문화관광장관배 게이트볼 대회 출전비 보조, 명예 청소년 자율방범대 방범복 지원, 원주지구 협의회 봉사원대회 운영비, 킹스컵 국제복싱대회 금메달 딴 선수 환영행사 보조, 모범 청소년 장학금 지급 및 농구대회 보조, 월드컵 성공기원 전국 한마당 축전 참가 이런 식으로 그때 그때 전혀 예측 못했던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6.25...

병두

채병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세환

오세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시민의 삶의 질 측정 분석을 매년 하는 건가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금년엔 안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난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격년제로 해달라고 주문이 있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현위원님...

남현

조남현위원

오세환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삶의 질을 측정 분석을 하면 분석만 하는 건가요, 나오면 결과와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다 세우나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격년제로 해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했을 때 결과를 어떻게 한 결과가 뭐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삶의 질 측정 분석을 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것이 부족했다 그런 것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 간부를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회도 갖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 대안도 제시가 되고...

남현

조남현위원

정책 개발한 것 간단한 것 하나만 대주세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여기선 정책개발이 아닙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삶의 질을 측정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말로만 간부들한테 잘하라고 하면 돼요. 2,000만원씩 돈 들여서 해서 간부들 앉혀놓고 주민 서비스가 안 되니까 잘 해라 그것 한마디해서 되겠냐고요, 구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뭐냐고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사회 관계나 가치관, 의식주, 여가, 안전, 보건, 복지, 경제, 노동, 사회 제반시설, 행정과 참여, 교육, 환경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만족도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환경 분야가 제일 하위로 나오고 다음에 교육 분야인데 교육에는 우리가 투자한 게 별로 없습니다마는 환경 분야는 우리가 계속 투자를 확대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과장님, 투자를 확대 해나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어떤 단체에 연구소에 줘서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하면 뭐해요, 2,000만원씩 들여서 격년제로 아무 반영도 없이 하나마나지 그것은 됐고요 ...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어느 사업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환경 분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문막하고 흥업 지역에 증설을 한다거나...

남현

조남현위원

한 가지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못하니까 그것은 됐고요, 행복 원주길라잡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99년도하고 올해 하면 3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5,000부씩 할 필요가 있나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게 원주시에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충분히 제공은 못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한 권씩 준다고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예, 150페이지부터 200페이지 사이로 해서 원주시에 대한 이해를 쉽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12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니까 여쭤봐야 되겠네요, 레이저프런터 3대와 디지털 카메라는 각과에 하나씩 다 사주는데 카메라 빌려 오면 되지 다 사줘야 되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레이저프린터는 노후 돼서 그런 것이고 디지털 카메라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 전송을 많이 하고 이메일을 통해서도 하기 때문에 여느 일반 카메라 한 것은 전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각과에서 이런 게 다 필요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있으면 빌려다 쓰고 의회도...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공보담당관실이야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남현

조남현위원

감사담당관실 할 때마다 다 있는데...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다 필요합니다. 감사를 받고 거기에 따른 사진 자료를 보낼 때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지 일반 카메라는 안 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것을 다 사서 해줄 필요가 있나 이거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아직도 확보 못한 과가 많이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우리가 오늘 봐도 과마다 하나씩 다 사주더구만 그것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140페이지와 141페이지 주요시책 업무 추진비 1억하고 그 밑에 3,000만원이 또 있네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주요시책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식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식대가 1억씩 잡혀 있으면 누가...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원주시에 각종 행사를 할 때 대비해서 연간 필요한 것을 풀로 세운 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구체적으로 제일 많이 쓴 것이 어디예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1억이 아니고 1,000만원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예, 그 밑에 3,000만원은 뭐예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수해복구나 제설작업에 직원들이 동원이 됐을 때 건설과에 예산이 별도로 없으니까 이런 데서 풀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 업무 추진비는 직급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준겁니다.

이것을 주요시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풀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인데 이것도 예를 들면 동해안 지방에 수해가 많이 터졌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많이 그 쪽으로 파견을 나갑니다. 그러면 여비가 풀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법률 상담원 보상은 고문 변호사는 2명 계약해서 쓰시는 거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법률 상담원 보상 50일 하면 개별적으로 가서...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법률 상담원은 생활 법률상담하는 것인데 매주 월요일에 시청 민원실에서 생활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고문 변호사도 나올 때가 있지만 주로 군법무관들이 나옵니다. 한번 나올 때 13만원씩 실비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우리 고문 변호사를 한 달에 16만5,000원씩 돈도 많으신 변호사님들 2명씩 다달이 주고 하는데 원일프라자 같은 것도 우리가 패소를 했잖아요. 이게 고문 변호사를 역량 있는 사람을 쓰든지 지는 변호사를 매일 누군지 모르지만 많이 고용을 하면 되겠나요,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는 일반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으로 구분을 해서 두 분을 쓰고 있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별도로 수임을 해서...

남현

조남현위원

하여튼 고문변호사 잘해서 이 밑에 소송패소 반환금 이것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잘 하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을 잘 편성을 하셔야지 원주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요, 2002년도 임의보조금 총지출 내역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에도 2억 이상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올해 얼마나 총 지출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뽑아주실 수 있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11월말까지...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12월이 다 됐으니까 하여튼 뽑아주세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캐릭터 업자 계약 체결한 것 그것 내일까지 사본을 해주시고 149페이지 소송패소 반환금 4억 지금 원일프라자가 2심에서 졌는데 내년도에 확정이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4억 가지고 돼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4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내년도에 무엇으로 충당을 하려고 해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결과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여기 4억은 연례적으로 매년 4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4억 2003년에도 4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몇 억이야, 추경에 반영을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질 경우에 몇 십억이 되는데 그때가서 어떻게 충당을 할 거예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원일프라자 건물을 인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 계획을 수립한 뒤에 거기에 따른 소송패소 반환금을 지출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물론 추경을 해야 되겠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여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만복

장만복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패소를 할 경우에 사실상 당초에 대우가 저희한테 요구했던 금액이 지금 현재까지 이런 상태까지 공사를 하기까지 간접비를 포함해서 11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초부터 얘기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집 짓다 말고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가 망해서 못 짓겠다고 한 것을 땅 주인 보고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집 짓는 것만큼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그것만큼 불평등한 계약이 어디 있느냐 이런 쪽으로 반론을 하다 보니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 그러면 간접비를 뺀 나머지 50억에서 55억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직접 투자비입니다. 지금까지 공사한 금액이 사실상 50억에서 55억 정도되니까 그것만 시에서 주고 인수를 하라 다른 사람이 시에서 제3자 원매자를 찾아서 하더라도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만한 비용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손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가 실질적으로 고법 패소 이후에 원매자가 나타났습니다. 인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절대 저희가 대우한테 먼저 우리가 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수한 업자로부터 공사 투자한 금액만큼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해당 공무원한테 그런 부분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3대 때도 대우에서 사겠다고 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수의 계약을 해서 쏙 빠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믿겠어요.

만복

장만복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대우한테 파는 게 아니고 제3자가 저희가 대우한테 진 것을 보고 제 3자가 그것을 인수를 해서 개발하겠다는 원매자가 몇 사람이 나타...

화규

류화규위원장

지금 국장님 입장으로는 추진 경위에서 희망적인 가닥이 나온 것 같아요?

만복

장만복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알기는 저한테는 직접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시장님한테 이 상태에서도 대우가 들어간 만큼 주고 ‘우리가 인수를 할 테니까 파십시오’ 하는 제3의 원매자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조남현위원님...

남현

조남현위원

2심이라도 진 것은 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원매자가 오고 누구한테 팔고 그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공무원이 왜냐 하면 국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그런 것을 지도록 창피...

만복

장만복행정지원국장

아니죠, 최종적인 결론은 상고심에서...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 그렇게 잘 아시면서 했으면 2심에서도 이기고 그런 결과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대법원이 남아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것 하는 게 아니고 판결하는 것 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결과를 봐야 되는데 낙관적으로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진 것은 진 것이...

만복

장만복행정지원국장

아니죠, 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도 똑같이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50억 정도는 든다 이겁니다. 그것을 인수하는 사람한테 문다 이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물을 채워 놓고 몇 년 있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판결이 난 다음에 의원님들도 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저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진 것은 진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유영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저희가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31쪽부터 53쪽이며 5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오세환위원님...

세환

오세환위원

204페이지인데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을 해서 6,332만5,000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 꼭 카드로 받아야 되는지요, 이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하면서...

영석

유영석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우리가 카드론을 도입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제출한 다음에 카드론을 도입했기 때문에 먼저 추경에도 2,000만원을 깎았습니다마는 이것을 2,000만원 정도는 더 세운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게 앞으로 전부 카드로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 이 비용보다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석

유영석세무과장

카드론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카드론은 수수료가 안 들어갑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카드론을 했으면 왜 예산을 세웠어요?

영석

유영석세무과장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카드론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영석

유영석세무과장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전체 된 것이 아니고 엘지카드만 되고 있습니다. 현대하고 BC가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만복

장만복행정지원국장

예산파트 쪽에 내년도 당초 예산할 때 10월에 냈거든요, 카드론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을 때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일부 삭감을 해도...

세환

오세환위원

빨리 이쪽에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다른 회사하고도 빨리 카드론을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영석

유영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목표가 96억3,300만원에서 현재 12월말분이 60억6,300만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보면 자동차세가 2003년도 106억9,300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과장님 이게 현재 12월말 설정한 것은 40억 정도 결함이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이것 책임지시겠습니까?

영석

유영석세무과장

금년도 목표는 충분히 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금년도는 96억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에 올라가서 106억이 됐어요 실적을 보면 60억밖에 안 되었는데 목표를 과장님이 된다고 하면...

영석

유영석세무과장

여기는 2기분 자동차세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12월15일까지 우리가 자동차 2기분이 수납이 시작이 되겠습니까?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있는데 예산과장님 가셨죠,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과장님은 깊이 관계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기기 생산공장 임대료가 6,445만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외 수납을 보면 1억3,200만원이 금년도 세외수입 수납에 잡혔어요, 그러면 임대료 문제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덜 잡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영석

유영석세무과장

그것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38페이지 복지회관 사용료가 5개 면에 130만원이 세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책으로 졌어요, 매년 건물이 노후 돼서 쓸모가 없는 것이 돼 가요, 이렇게 되면 사용료 수입이 130만원이란 5개소에 1개당 25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사실 당초 목표가 농촌 사람들 돕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무상으로 짓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인 게 그것밖에 못 받아요. 여기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은 읍면동장에게 채찍질해서 해주시고 40페이지 양궁장이 있어요, 양궁장을 보면 국도비가 지원이 됐지만 원주시에서도 상당한 돈이 들어갔어요, 화장실 샤워장 매년 돈만 들였지 솔직히 얘기해서 경영사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180만원이 세입이 잡힌 것은 이것 이해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세입이 이것 돈이라고 받아요?

만복

장만복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양궁장을 건립하게 될 때 국도비를 비롯한 시비까지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양궁대회가 양궁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경기가 열리지 않고 간혹 세계 대회가 열리면 양궁협회 쪽에서는 그런 대회를 유치해 온 만큼 많은 사람들이 원주지역에 뿌리는 돈이 있으니까 해달라는 부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궁 시설 하나는 전세계적으로 원주만큼 훌륭한 위치에 이런 시설을 해놓은 곳이 없다라고 양궁을 하는 선수들도 그러고 외국에서 온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궁이 축구와 달리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대회를 치를 수 없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양궁장을 조성을 하면서 거기 2개 지역 정도는 나대지로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을 해서 임대를 주면 야외 풀장을 만들어서 해볼 계획이다 하는 사업 제안을 해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양궁장 뿐만 아니라 양궁장 부지로 조성을 해서 나머지 유휴 지역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이만한 시설의 양궁장이 없다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여기다 실비를 계속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매년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돈은 매년 투자가 되고 아마 국장님 잘 검토를 하셔서 1년에 180만원 받아서 1,800만원 이렇게 돈을 대서한다면 이것 어려워요, 그런 데 국장님은 다시 한번 매년 운영비 조로 제로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장만복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