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다가 오늘 운영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그리고 공적심사의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김원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봉급조정수당 계상 및 인건비조정, 경상경비 집행잔액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에 대한 결산정리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 기정예산 22억 3,723만원의 1.1%에 해당하는 2,527만원이 감액된 22억 1,1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인건비에 기본급 감액조정, 11월 중 지급된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제4대 포항시의회개원에 따른 기념보고회 및 사무직원국회사무처위탁교육은 시행치 않아 전액 감액하고 의정활동 중계방송료,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10월 1일자 사무직원 승진자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타시군의회 비교견학 미실시에 따른 국내여비를 조정하여 9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인건비 예산 계상과 2002년도세출예산 결산정리를 위한 감액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이번 2003년도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운용의 효율성증대를 위한 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4.74%가 증가한 24억 8,57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의 0.67%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소속직원의 인건비와 사무국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는 의사운영 세항은 2002년도 당초예산 14억 5,722만원의 16.8%인 2억 4,578만원이 증액된 17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는 의정활동 세항은, 전년도 대비 10.3%인 7,361만원을 증액하여 7억 8,2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목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과목 중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공무원처우개선 등과 관련하여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3,262만원이 증액된 7억 8,66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및 조례안 유인, 의정활동 CATV중계방송료, 의회소식지 제작, 의회홈페이지관리용 소요예산 등 부서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및제세, 포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 및 의원연수 외래초빙강사 운영수당, 운전원 및 여직원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2억 5,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내·외 여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행사 등 수행에 따른 해외여비 2,100만원, 시·군의회 사무직원 선진의회 국외연수여비 1,400만원을 합한 3,500만원과 국내여비를 포함하여 9,6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2003년도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액 증액으로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중 2002년 당초예산 보다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1,530만원이 증액된 1억 1,01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복리후생비에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2억 6,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예산은 속기 및 회의록작성을 위한 인부임으로 인건비 기준단가인상분 등 243만원이 증액된 95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위원회 증인참석여비인 일반보상금은 2002년도와 동일하게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시설비에 의회방문손님 대기를 위한 부속실확장과 위원회회의실 방음시설예산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키폰전화시스템 노후에 따른 교체, 관용차량교체, 본회의장 이동식 강연대 설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디지털복합기, 문서세단기, 컴퓨터, 프린터기, 속기기계 등 사무기기확충, 사무국 냉·난방기 구입, 부속실확장에 따른 집기구입 등 1억 3,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세항입니다. 의회비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액에 따라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의원 한 분이 늘어난 예산증액으로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은 각각 2억 3,100만원, 1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에게 국내 선진의회와 사업현장견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정활동 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3,673만원을, 해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의원 1인당 연간 예산액을 적용하여 6,0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는 2003년도 예산편성기준액 의원 1인당 48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예산으로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 연회비 300만원과 경북시·군의회의장회 연회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보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입·세출의 결산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추경으로서 예산편성 내역은 의사운영 예산중 인건비는 기본급 및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을 조정하고 일반운영비는 4대 의회 개원보고회 자료 작성과 사무직원 국회사무처 위탁 교육비를 전액 삭감하고 의정활동 중계방송료와 회의록 전산 S/W 사용료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으며 의정활동 예산 중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타도시 비교견학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22억3,722만 9,000원의 1.1%에 해당하는 25,2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정확한 세출 소요예산의 판단으로 일부 집행 잔액을 삭감함으로써 자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총액 예산은 24억 8,577만 9,000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액 21억 6,639만 1,000원 보다 14.7% 증가한 3억 1,938만 8,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항 별로는 의사운영이 17억 300만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액 14억 5,721만 5,000원 보다 16.9% 증가한 2억 4,578만 5,000원이 증액 되었고 의정활동이 7억 8,277만 9,000원으로서 7억 917만 6,000원 보다 10.4% 증가한 7,3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액 항목별로 분석하여 보면 의사운영 중 증액된 항목의 예산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3,261만 8,000원, 일반운영비 810만 6,000원, 국내여비 736만원, 국외여비 2,512만원, 업무추진비 1,530만원, 복리후생비 3,960만 9,000원, 재료비 242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시설비 4,5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1,303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중 증액된 예산 항목은 의정활동비 660만원, 회의수당 560만원, 국내여비 1,383만 3,000원, 해외여비 4,277만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48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예산안 중 2002년 당초 예산액 보다 증액된 부분과 주요 신규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의사운영 과목 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경우 호봉 승급 및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한 것이고 일반운영비의 경우 의회 홈페이지 동영상서비스, 홈페이지 관리용 PC편집보드 구입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의 경우 경북의장회 및 전국의장회 참석자여비, 국외여비의 경우 시군의회 사무직원 선진의회 국외연수 경비 등이 추가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의회 부속실 민원대기실 확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음시설공사, 키폰전화시스템 교체, 디지털복합기 구입, 관용차량구입, 칼라레이저프린트기 구입, 본회의장 이동식 강연대 등 1억 7,7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과목 중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업무추진비 등은 의원 한 분이 늘어난 것을 포함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을 위한 해외여비가 4,2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있어 포항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67%로써 2002년도 전국평균 0.8% 보다 낮으며 예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와 의정활동경비는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 금액으로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기타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상임위원회회의실 방음시설 공사 및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은 의정활동과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으나 일반수용비의 의원신분증제작, 의회소식지제작, 업무용관용차량 구입 예산에 대하여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마는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2억 3,722만 9,000원 보다 1.1%가 감액된 22억 1,196만원으로 추경예산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철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 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02년도 당초 예산액 21억 6,639만 1,000원 보다 14.7%가 증가한 24억 8,577만 9,000원으로 회부된 예산안 중 의사운영비에서 시설비에 상임위원회 1, 2회의실 방음시설공사 1,500만원, 상임위원회 3, 4회의실 방음시설공사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키폰전화 시스템 교체 1,600만원, 관용차량 교체업무용 1,600만원, 이동식 강연대 설치 950만원 등 7,650만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총액의 3%인 7,650만원을 삭감한 24억 927만 9,000원으로 심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공적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공적심사 의뢰된 사람은 포항청년회의소 내무 부회장 최성필, 흥해향토청년회 섭외 분과위원장 김광철, 오천청년회 내무 부회장 허흡으로서 공적 내용을 심사한 결과 위 3인 모두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지방의회 운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한 공적이 인정이 되어 공적심사 의뢰된 3명에 대하여 표창장을 각각 수여하기로 의견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