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및 2003년도 당초예산의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청 전체 예산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정예산 417억 3,400만원보다 4억 9,100만원이 감소된 412억 4,300만원으로 1.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7,9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은 5억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직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가 9,400만원 증가되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등이 1,500만원 감소되어 총 7,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조정으로 인하여 5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07억 5,600만원 보다 8억 8,500만원이 감소한 98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소한 14억 5,000만원, 사회환경과는 9억 400만원이 감소한 34억 8,700만원, 농림과는 2,000만원이 증가한 49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민방위 기술지원대 여비보상 100만원을전액 감하고, 사회환경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2,400만원, 재가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1,200만원과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 3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800만원, 경로연금 8억 5,8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경로당 특별연료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 태풍 "루사" 피해 관련 재해보상금과 도수로 및 농경지 복구비 등 총 2,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3쪽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청 전체 2003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고,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389억 6,500만원보다 31억 5,000만원이 증가된 421억 1,500만원으로 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세항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8억 4,100만원 증가된 227억 3,500만원, 사업예산은 13억 1,000만원이 증가된 193억 7,900만원으로 필수 경비와 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99억 3,100만원보다 3억 7,900만원이 감소한 95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전년도 보다 2억 200만원 증가한 11억 9,700만원, 사회환경과는 2억 1,000만원이 감소한 41억 700만원, 농림과는 3억 7,100만원이 감소한 42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 6,400만원,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지원비 300만원, 마을회관 신축 3억 8,000만원, 민방위강사수당 및 행사실비보상 1,400만원, 국민방독면 및 훈련장비구입이 4,1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800만원, 기타 경비에 8,700만원 등 총 11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청장!

예.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예, 다음은 5페이지 사회환경과는 환경 및 위생업무추진에 1억 100만원, 소년소녀가정보호와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9,100만원, 기타 경비 8,400만원 등 총 41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과 주요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조에 900만원, 항공방제 제외지역 벼병충해공동방제사업 8,500만원, 관정양수기 정비 및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 8,100만원, 산불진화 및 육림자원사업 7억 4,800만원, 산림자원개발사업 및 예비비 3억 8,500만원, 기타 경비 9억원 등 총 42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경비와 의무적 기준경비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03년도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남구청장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청 전체 예산을 보면 8%가 증가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회환경과가 4.8% 감되고 농림과가 8% 삭감되었습니다. 특히나 남구쪽 같으면 공단도 많고 그런데 특히 사회환경과가 삭감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농림과 예산도 아마 농업이 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 판국에 증액은 못 될 망정 다른 것 다 증액되었는데 이 두 분야가 삭감되었는데 당초 요구를 덜 했는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예산 삭감시켰는지 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예산은 총무과 주민숙원사업이 좀 증가되었고 그 나머지는 사회환경과는 4.8%가 감액되었는데 경로연금이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 등이 1억 계상해서 그런 부분에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과 소관은 산림자원개발 자체사업비가 3억 4,700만원이 거의 감했는 게 농림과 산림분야에 거의 감액이 다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남·북구청하고 본청하고 이번 임업관계 사업비가 거의 저희들이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우리 보사산업위 총괄적인 농림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6억 2,90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상당히 농업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농림의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편성되었는지 앞으로 보면 농민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정부나 포항시나 다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6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농어촌정주권생활개발사업은 국·도비로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국·도비 보조내시를 아직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곧 보조내시가 시달되면 금액이 더 증액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