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5분자유발언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우철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양우철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양우철의원의 질문요지서가 이미 전달되었으므로 답변도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세분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도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도입 후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그 사례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국·공립학교는 96년 5월부터, 사립학교는 2000년 3월부터 도입되어 당해학교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의 주요 업무를 심의 또는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자율성 신장 및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있어 지역에 따라서는 학부모 및 지역위원으로의 후보등록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여 일부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생업 또는 일신상 형편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심의기관으로서의 자치의식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 7년차를 맞이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동안 나름대로 자치의식이 신장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운영위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연임되는 위원이 50%미만에 불과하여 전문지식이나 식견을 가질 기회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와의 유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수의 학부모회 임원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되고 있어 상호간에 협력 또는 자문하는 보완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내실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지역 사교육시설 부족에 따른 특기적성교육활동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은 종례의 보충수업 형태로 운영할 수 없으나 2000년부터 학생,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논술반, 수리 탐구반, 영어독서반 등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한바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부터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당 수강인원을 2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 주당 운영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상향조정하여 학원이 없는 농어촌학생들의 학력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특기적성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1년도 지원액 1억5,000여만원보다 8,000여만원이 증액된 2억3,000여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특기적성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역사와 전통문화 예술관련 인성교육 실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부응하여 제주의 향토문화를 발전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교육은 이 시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제주민요 보존 및 전승교육, 구비 전승문화 보존 계승, 전통예술 체험 학습, 오름사랑 운동의 생활화, 각종 전통 민속기능대회참가, 제주 역사 문화유적지 탐방 등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제주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호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교사의 관리직진출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도 여교사중 관리직 및 전문직임용비율이 타시·도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초·중·고 교원의 남녀비율을 보면 여교원이 65.9%로 남교원보다 높으나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연령층을 50세 이상으로 볼 때 여교사는 28%인 13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교사의 관리직진출이 낮은 이유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경력, 근무평정, 가산점, 연구실적 등에 의하여 취득한 평정점수에 따라 선순위자에게 상급자격연수의 기회와 승진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교사의 관리직 진출확대를 위하여 교육전문직 임용순위명부를 남녀별로 구분 작성하여 임용하고 있으며 교장, 교감 승진임용시 선순위자를 임용하고 있으나 여성교원의 경우 임용예정인원 3배수 범위내에 들면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여성교원의 관리직진출을 위한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여성교원의 관리직 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996년도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할 당시 여성교원 관리직은 4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 12월현재 18명으로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희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일제하의 창씨개명 학적부를 우리이름으로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제치하의 창씨개명으로 인한 학적부에 기록된 일본식 이름을 순수 우리이름으로 정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충청도 천안시 모초등학교의 경우 동창회에서 일제 때의 학적부이름 고치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학적부의 정정은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 제24조에 의거, 호적등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해당 학교에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상 생활기록부에 보존연한이 50년으로 되어 있어 그 이전의 생활기록부는 보존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고석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자유도시추진과 관련된 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학교설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 유치 확대로 물류 제조 및 관광, 휴양, 교육, 첨단 과학 연구에 종사할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제주지역에 거주할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입학자격에 대한 제한에 관해서는 어제 강원철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3년이상 거주한 내국인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제화 경쟁력제고 및 경제특구지역에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폐지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원어민교사 확충, 외국어교사 장기해외연수 확대, 외국어학습관 설립 등 외국어교육 여건 개선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인학교 교원임용에 관해서는 설립주체에 따라 그 나라의 자국법 임용요건과 관계법의 절차에 의하여 임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육감이 제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외국인학교는 설립과정에 따라 교육실현을 위해서 적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안 제13조에 의하면 한국어교과 및 한국 문화, 역사 등에 관한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주당 1시간 이상을 운영할 경우에는 학교급별에 따라 우리나라 상급학교 입학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석현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제주인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교육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게 됨으로 제주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통문화 교육강화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활동 재량활동시간을 통한 제주의 문화, 예술, 역사, 사상, 민속, 생활 문화 등에 관한 전통문화교육을 실시하고 각급학교의 향토문화교실 개설과 청소년민속축제의 날을 제정하여 전통문화 현장체험기회를 확대하는 등 초·중등학생들에게 문화유산을 바르게 알게 하고 조상들의 슬기를 배워 장차 새문화 창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널리 알리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진정한 세계화를 위한 교육적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학생들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화 세계시민교육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껏 지켜 왔던 삼다, 삼무, 삼녀, 삼보의 제주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제주에 뿌리를 두를 세계를 활동무대로 살아갈 제주인을 육성하기 위해 리뷰지 교외통신원을 위촉하여 활용하는 등 교육정보의 교류, 유네스코 협동학교 운영 및 외국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해외펜팔, 국제이해클럽 운영과 국제이해코너 설치 등 다양한 국제이해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세계화 정보화 시대 적응하는 국제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을 보다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외국어교육 강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기정착에 대비한 외국어교육 인프라구축과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의사소통 능력중심의 외국어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듣고, 말하기 중심의 외국어수업, 외국어구사능력 인증제와 주1회 이상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1개 이상의 외국어로 관광제주를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학년도에는 원어민교사를 현재 12명에서 28명으로 늘리고 영어교사 20명에 대한 국외장기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첨단멀티외국어학습시설을 갖춘 제주외국어학습관을 2003년 1월중에 개관하여 학생, 교사, 지역주민 누구나 외국어를 체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제주도민의 정보화능력 향상과 문화적 차원의 정보화 교육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생과 교원들에게는 정보소양인증제, ICT활용경시대회, 정보화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검색, 홈페이지 활용, 이메일 주고받기 등의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잘 활용하는 제주인의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차원의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2001년 3월 20일 개국된 제주교육인터넷방송국을 통하여 간접적 문화체험, 언어생활 등 새로운 문화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면으로 질문하신 양우철의원님의 질문을 제외한 세 분 의원님의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혁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강호남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일제하의 창씨개명을 우리가 지금까지 학적부에 그대로 남겨두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년이 넘으면 마이크로필름에 전부 해서 보관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렸던 것이고 이것을 본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천안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나이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 제주도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각 학교 동창회를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저희들 주관으로 해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관리직 진출에 대해서는 아까도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취임할 때 4명이 지금 18명까지 늘린 것은 어떤 편파적인 인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보였던 여성관리직 진출에 대한 길을 터놓자고 하는 저의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비율이 떨어지느냐 할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승진할 수 있는 그 범위내에 든 분들이 약28%인데 그 분들이 사전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점수를 딴다든지 도서벽지를 다녀온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벌써 임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승진규정에는 연수를 시킨다든지 지명하는 것은 그 평점에 의해서 선순위자를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을 할 때는 3배수 입니다. 그래서 임용을 할 때는 3배수 범위내에만 들면 저희들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진 규정에 연수를 지명한다든지 할 때는 그 규정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규정자체를 바꾸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학교에서 많은 여성교원들을 학교장들이 보직교사로 임용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그 정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석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외국어학교 입학자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 앞으로 경제특구지역의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주에서도 어떤 국제적인 경쟁력이랄지 이런 것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도의 외국인학교에 대한 입학자격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외국어학습관이 내년 1월이면 개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개원되는 것은 어린 초등학교학생에서부터 지역주민들까지 다 가서 외국어체험 또는 학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측면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어교육 강화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외국어교육 구사능력에 대한 경진대회도 합니다. 그때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전연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에 특성화교육을 하고 외국어교육을 강화한 나머지 제2외국어 쪽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상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원어민도 확충해나가고 또 내년도 5월달에 캐나다에 5주 연수를 보냅니다. 20명에 대한 연수도 보내고, 이렇게 해나가면 외국어교육에 큰 걱정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향상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영희의원 추가 보충질문 없습니까? (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주도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 교육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교육감의 답변은 도민 앞에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해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동안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