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감 의원 발언

試驗場長 宋元斗 김해시 진영읍에 있습니다. ○張玉連 委員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試驗場長 宋元斗 연구직이 7명, 기능직이 1명, 8명입니다. ○張玉連 委員 그러면 단감 1주당 10년을 기준했을 때 영농비가 얼마나 들며,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試驗場長 宋元斗 주당 계산은 조금 해 봐야 됩니다마는 대체로 33주내지 35주가 300평당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입은 100만원정도되고 경영비는 약 60만원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張玉連 委員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감값이 굉장히 하락 되었잖아요. 인건비라든지, 단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무를 벨 정도였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한 나무를 줄이는데 얼마를 보상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試驗場長 宋元斗 보상기준은 단감에 대해서 특별히 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농림부에서 과수 식재기준금액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생산량은 2001년도에 19만8,000톤, 2002년도에 18만2,000톤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약간 줄은 것으로 되어 있고, 경남은 작년도에 9만7,000톤, 금년에는 9만1,000톤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張玉連 委員 단감나무를 줄이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試驗場長 宋元斗 지금 상당히 농협이나 행정을 통해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입니다. 조금전에 張玉連 委員님께서 화훼육종 전문가를 초청해서 활용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장은 '97년도에 창설되어서 현재 약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제일 많이 재배해서 수출하는 화종이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장미, 거베라, 호접란, 백합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고품질 재배연구, 육종연구를 하고 있는데 꽃을 육종하는데는 적게는 6년에서 10년간 경과됩니다. 맨 처음 저희들이 개발육종한 것이 가운데 있는 거베라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6품종을 육종해서 팸플릿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농가에 6,000평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품종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4품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베라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옆에 있는 장미가 금년에 4품종이 나왔습니다. 4품종 나온 것이 꽃꽂이 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내년에도 4품종이 등록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4품종씩 점차적으로 합니다. 참고로 장미 같은 것은 현재 수출할 때는 송이당 600원정도 수출되면 20원정도 로열티가 붙습니다. 거베라도 마찬가지이고, 호접란이라든지, 백합도 2004년부터는 모든게 다 로열티가 붙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고 우리가 만든 꽃을 국제적으로 팔아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국 육종전문가를 초청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30년전에는 우리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벼 육종에 모든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벼농사가 사양길에 접어드니까 화훼산업이 전망이 높습니다. 우리 경남은 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남부지방에 있기 때문에 유류비가 중부에 비해서 연간 40% 절약되고, 일본 수출이나 블라디보스톡에 수출하는 거리도 우리하고 경쟁 대상 도인 전남에 비해서 약 40% 절감됩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을 살려서 화훼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2억8,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육종하는 외국육종 전문가를 부르는데 5년전에 장미 육종하는데 화란에 40년간 노하우가 있는 두브리스라는 육종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지금도 며칠 간격으로 약 10일 초청하는데 하루당 1,000불씩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외 화종에 대해서 초청을 하는데 월 1,100만원정도 듭니다. 3분의 1로 절약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종을 하고 우리 연구원이 이 사람들을 6개월 초청하고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가진 노하우를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이런 시스템을 내년에 해서 바로 1년간 습득을 해서 하루빨리라도 신품종을 만들어야만 경남 도민이 4∼5년후에 중국 쌀이 한 가마에 6∼7만원 나올 때 빨리 화훼산업으로 대체해서 다농민이 전체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화훼산업에 뒷받침이 되고자 우리가 사업을 설계한 그런 예산편성인데 이렇게 되면 기대효과는 2006년이 되면 이미 장미에 로열티가, 우리 시험장에서 나오는 것이 전국 유통량의 약 30%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30억원이 절약되고 앞에 있는 거베라 품종도 당장 내년부터는 수입종묘대금이 약 6억원 절감됩니다. 지금은 100% 외국품종인데 묘종을 화란에서 구입하는데 1,600원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우리 도 시험장에서 6품종을 농가에 2ha 재배되는데 보급가격이 800원에 나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화란에서 수입된 1,600원 묘종값이 1,000원으로 다운되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농가에 배급이 돌아가는 것만 해도 플러스가 3억원이상 됩니다. 앞으로 화훼종묘산업의 기대 효과는 정말 무공해 산업이 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됩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鉉輔 답변 다 하셨지요? 위원님들 답변 못 들은 것 있습니까? 다 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5分 會議中止) (15時 10分 繼續開議) 가. 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繼續)(文化觀光局) ○委員長 申鉉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존경하는 申鉉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전년도 예산에 916억5,100만원보다 196억2,300만원이 증액된 1,112억7,400만원입니다. 세출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350억8,500만원보다 281억5,700만원이 증액된 1,632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경륜장 운영사업 수입 등에 40억2,800만원입니다. 613페이지, 지방교부세사업으로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에 130억4,500만원, 다음장 614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청소년 야영장 조성 등 5개사업에 65억5,200만원입니다. 615페이지에서 618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15억원, 616페이지, 가야역사문화권 환경정비사업 82억5,000만원, 문화재보수사업 198억4,000만원 등 총 876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억5,200만원이 증액된 642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36억2,400만원이 증액된 124억4,700만원입니다. 623페이지에서 62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총 71억3,700만원입니다. 미술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립종합미술관 CIP 용역 등 전산개발사업에 5억3,600만원, 626페이지, 예술한마당 큰잔치 등 사회단체보조금에 3억8,400만원, 다음 627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예술회관 사무 민간위탁금으로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군 문화예술행사 보조 등 11개 사업에 10억900만원입니다. 다음 628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도 문화예술회관 노후 시설보수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함안 군민문화예술회관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미술박물관 소장품 구입 등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0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400만원이 증액된 507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9,000만원이 증액된 504억8,200만원입니다. 631페이지에서 63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32페이지 하단 부분 자체사업으로 총 33억8,300만원입니다. 제승당, 충익사 사무 민간위탁금으로 3억7,800만원, 63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전승교육비에 1억3,5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2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9,400만원이 증액된 323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끝 부분에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9,800만원이 증액된 31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6페이지에서 63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9페이지 하단 부분 자체사업으로 총 155억5,800만원입니다. 64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수선수육성 및 전국체전 대비 강화훈련비 등에 43억8,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3회 국민생활 전국 한마당 축전개최 등에 7억4,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전국규모대회 유치 등에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창원경륜장 건설사업비 상환금, 경남·부산 공동경마장 미음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등에 74억7,1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밀양 종합체육시설 건립비 등 12개 사업에 20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이 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4억1,100만원이 증액된 656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에서 652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총 160억8,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항 LED 전광판 관광홍보 등 3개 사업에 8,500만원, 학술용역비로 관광사진 촬영 용역 등 2개 사업에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베스트관광코스 경남투어 등 8개 사업에 1억4,000만원, 다음 65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부곡온천 활성화사업 등 7개 사업에 157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로 창원경륜장 건립비 차입금 이자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수정예산안 설명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예산보다 32억100만원이 감액된 1,080억7,300만원입니다. 세출총괄은 기정예산보다 28억9,100만원이 감액된 1,60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수정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써 공연관람 사랑의 티켓제 운영비 3,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무 민간위탁금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7억6,600만원, 다음 10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사업 등 3개 사업에 85억4,000만원, 다음 101페이지, 관광과 소관으로 지역특화문화상품 개발비 9,000만원, 진주 남강유등축제 지원비로 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申鉉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章權 委員님! ○李章權 委員 616페이지, 한국민속예술 축제하고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통영 국제 음악제하고 624페이지, 통영 국제 음악제 3억, 한국민속예술축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616페이지하고 624페이지하고 매년 국·도비가 지원되는지, 그다음에 상호 연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5페이지, 골프장 농약검사 실비보상 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농약검사결과와 각 골프장마다 주로 사용하는 농약명, 조치사항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 전국 규모 씨름대회 유치 일시 및 장소를 답변 부탁드리고, 641페이지, 제42회 도민 체육대회 지원 및 총액을 종목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鉉輔 다른 위원님, 張玉連 委員님! ○張玉連 委員 624페이지에 보면 통영 국제음악제되어 있고, 628페이지, 자체단체등이전 윤이상 국제 음악콩쿠르 2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통영 음악제는 무엇이며, 윤이상 국제 음악콩쿠르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윤이상 국제 음악콩쿠르를 추진하는 이유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43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 보수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99년에서 2002년까지 131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F-3 대회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鉉輔 金汗謙 委員님! ○金汗謙 委員 62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문화예술회관 사무 민간위탁금 6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만큼에, 도에서 직접 관리할 때하고 지금 민간위탁해서 보조해 주는 것 하고 어떻게, ("8억이라고 해 놓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억입니다. ("수정예산서에는 6억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에서 관리할 때 하고 민간위탁해 줄 때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62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의자 교체해서 2억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아마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을 다시 올린 것 같은데 2억4,000만원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申鉉輔 朴泰熙 委員님. ○朴泰熙 委員 朴泰熙 委員입니다. 도립종합미술박물관 소장품이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이 몇 % 되어 있고 완공이 언제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문화재 보수 및 전통사찰 정비 보존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재 보수 우선순위가 어떻게 편성되는 것인지, 현장을 확인해 보고 편성하는 것인지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편성하는 것인지, 이것은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회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운영비 해서 19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210억중에 74억원이 적자가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이번 대회때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구경을 할려고 외국인이 한명도 안왔다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琯 委員 金忠琯 委員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을 쓰면서 무대공연 제작 지원해서 5억1,000만원 이 부분은 별도로 국비 표시가, 아 밑에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해서 22억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629페이지에 보면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함안군 군민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문화예술회관은 도에서 시·군에서 신청해서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계획이 몇 건정도 되고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3억9,000만원이 작년보다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62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도립종합미술관 통신시설 설비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별도로 추가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 밑에 네트워크 설치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 이 부분도 아마 본공사하고 연계해야 되는 것인데 별도로 예산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633페이지에 가야문화 환경정비해서 1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가야문화권 환경정비사업 82억5,000만원이 세입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63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이 3억2,900만원이나 전년대비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40페이지에 전국체전대비 강화훈련비가 작년에 2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5억3,000만원정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 우선 거기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申鉉輔 韓東辰 委員님. ○韓東辰 委員 韓東辰 委員입니다. 마산 구산 해양관광지 조성 관련해서 정책적 질의를 제가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도비, 국비 포함해서 39억원 지원이 되어 있고, 이 조서에 준할 것 같으면 마산시 구산면에 해양관광지조성을 위해서 기 투자분과 2004년도까지 합해서 총 870억을 투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일면, 그 구산면 마전이라는 지역이 마산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립을, 조성하는데 허가를 위해서 도에 제출한 상태인데 낙동강 환경관리청이나 해수부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의 입장에서는 동일면에 해양관광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타당할 것인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鉉輔 宋基元 委員님. ○宋基元 委員 宋基元입니다. 사항설명서 627페이지에 남명학연구비가 1,800만원 되어 있고, 또 629페이지에 보면 역시 남명 사상연구 계승지원비라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남명연구비로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1,800만원, 1,000만원이 되었는지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鉉輔 그러면 李章權 委員님외 6명이 질의하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忠琯 委員 위원장님, 답변 듣기전에 기획실에 자료요청 하나만 부탁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예. ○金忠琯 委員 우리 경상남도에서 민간위탁 한 현황, 지금 외부에 민간위탁 한 현황,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현황을 좀 지금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申鉉輔 기획실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李章權 委員님께서 한국민속예술촌하고 무대공연 작품제작, 통영국제음악제가 두 번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의 부분은 세입부분이고 뒤의 부분은 세출부분이 되기 때문에 두 번 계상을 하였습니다. 張玉連 委員님께서 통영음악제와 윤이상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통영음악제는 윤이상 선생님의 음악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3월에 통영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년에는 14개국에 2,200명이 왔습니다. 국비 2억원, 작년에는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 올해는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으로 와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한려수도의 경치와 함께 좋은 여건이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 앞에 놓인 윤이상 국제콩쿠르 계획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윤이상 음악가는 유럽쪽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1970년 뮌헨올림픽에 개막 축하공연을 오페라 심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등 굉장히 호평을 받고, 특히 윤이상씨는 서구풍의 음악에다가 우리나라 국악을 가미한, 궁중음악을 가미한 최초의 음악가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윤이상 국제음악제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 도에서 생각한 것이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계획을 해서 세계의 음악가들을 한꺼번에 모아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윤이상씨의 국제음악제는 3월에 하고 국제음악콩쿠르는 윤이상씨가 11월달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11월달정도로 해서 각국의 음악가들 한테 시상금을 부여해서 우리 도내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영을 중심으로 해서 성산아트홀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을, 양산이라든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지역은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문화예술회관이 없는데가, 짓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 4개 시·군이 문화예술회관이 없고, 대부분의 시·군이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짓게 되면 좌석수가 통영이 800석 되는데 800석이상의 수준이 되는 문화예술회관은 도내 어디든지 돌아가면서 콩쿠르를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申鉉輔 과장님 너무 장황한 설명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張玉連 委員 과장님, 그러면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는 그야말로 콩쿨대회다 그죠?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것이 들어가고……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예. ○張玉連 委員 그러면 통영국제음악제도 역시 콩쿠르대회는 아닙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통영음악제는 음악제입니다. 와서 공연을 하고, 관람하는 것입니다. 콩쿠르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張玉連 委員 알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예. ○李泰一 委員 답변을 핵심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세요 ○委員長 申鉉輔 자꾸 답변을 하는데 위원님 질의하고는 엉뚱한데로 가서 시간이 자꾸 가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그 답변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가 나오면 보충질의에서 설명을 하고, 전체를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할려고 하지 말고 딱 핵심만 하고, 의문이 나면 보충질의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때 보충질의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예. 金汗謙 委員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처음에 할 경우에 11억8,000만원이 결산액이 되었습니다. 6억으로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중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일선학원에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인건비가 공공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4,000만원, 1억2,000만원, 지금 한 2억정도의 갭을 일선학원 재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위탁을 할려고 하니까 한 2억정도 더 해서 8억정도 안하면 재공모가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金汗謙 委員 아니, 우리 경남도에서 직접 문화예술회관을 운영을 할 때 인건비만 12억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총금액이…… ○金汗謙 委員 총 관리하는 것 다 해서 12억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11억8,000만원요. ○金汗謙 委員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여기는 지금 인건비만 6억에 다가……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우리할 때는 11억8,000만원이라는 것은 순수 경상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공공요금. ○金汗謙 委員 그러면……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큰 대형시설 보수, 방수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11억8,000만원입니다. ○金汗謙 委員 그러면 경비는 상당히 줄였다, 그때 보다는…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그렇죠, 줄였는데 지금 3년을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나 물가가 한 7%정도 인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金汗謙 委員 그래서 2억을 더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왜 8억을 애당초에 안올리고 수정예산에다가 2억을 플러스 시켰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처음에 6억으로 해서 공모희망자를 시도를 해 보니까, 인터넷 공고를 하고 해 보니까 6억원에 전혀 희망자가 안나타납니다. ○金汗謙 委員 그래서 2억을 플러스 해서……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지금 공모를 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대공연장 의자 보수비에 대해서 2억4,100만원 했는데 金汗謙 委員님께서도 현지활동을 하셔서 잘 아시다시피 보수냐, 교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의자가 보면 1,094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를 보수를 하면 색깔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보기가 흉한 문제가 있고 이것을 보수를 하는 방법보다는 다 해주는 것이 미관상이나 여러모로 좋지 않나 그런 쪽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전혀 보수를 해서 안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보수를 했을 경우에 의자 색깔이나 이런 것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문제가 더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金汗謙 委員 경제활동 가서 봤을 때는 망가지고 떨어진 의자가 일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의자가 상당히 품위가 있고 당시에 아주 재질이 좋은 의자로 되어 있었는데 색깔같은 같은 그 천을 가지고 보수를 하면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이것이 한 6, 7년 넘게 되었기 때문에 퇴색이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이 보셨지만 망가진 것은 일부분이지만 쿠션이 꺼졌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좀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이미지를 쇄신하는 방법을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汗謙 委員 일단 알겠습니다.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그리고 朴泰熙 委員님께서 도립미술회관 소장품 구입비 10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5억으로서, 2004년도에 도립미술회관이 개관이 됩니다. 한번 전시를 하는데 있어서 68점 내지 100점의 미술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요를 분기마다 한번 씩, 1년에 4번씩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점을 지금 구입예상을 해서 작품심사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도 한 50점정도로 해야 2004년 개관에 맞추어서 전시가 안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金忠琯 委員님이 시·군 문화재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군 문화예술회관은 밀양, 창녕, 함양을 해 놓고 산청이 내년에 건립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건립중이거나 건립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산청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주요단위설명서 26페이지에…… ○金忠琯 委員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金汗謙 委員님 질문과 연계해서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한 개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민간위탁 할 것이냐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러는데 시·군에 이런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많이 지어서 수요가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지금 저희들이 성산아트홀 같은 데 한번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 평일날에도 문화저변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金忠琯 委員 전시장은 조금 활용이 되는데 공연장은 지금 계속 대공연장은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안그렇습니다. ○金忠琯 委員 이런 부분에서, 물론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지어서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 데, 이것이 하드쪽에도 충분히 도에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문화예술회관을 진주에 있는 것을 민간위탁 해서 사무비만 8억정도 지원을 한다는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시장에 그냥 맡겨서는 자생력이 없죠?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그렇습니다. ○金忠琯 委員 공공성이 있는 거죠?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그렇습니다. ○金忠琯 委員 이것을 단순히 수익측면만 따져서, 우리가 해 보니까 민간한테 주는게 낫더라. 그런데 그것이 효용측면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의자교체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직접 관리를 했으면 보수기간이 다음 해나 다다음해 될 수도 있는데 민간이 관리했기 때문에 금년에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금년에 이것 재계약 안하고 도에서 바로 받아서 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도에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종전에 27명의 인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에서 했을 경우에 전부 다 공무원들의 정·현원관리문제가 대두 됩니다. 행자부에서 27명의 정원을 내야 될 그런 입장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에 있는 27명이 나가야 되는데 한 과에 우리 청내에 있는 과에 1명 내지 2명을 차출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金忠琯 委員 인원정원을 그러면 장기계획을 검토를 하더라도 공익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창원시처럼 시설관리사업소나 이런 것을 별도로 수립해서 지금 도가 위탁하고 있는 4개 사업, 자연학습원, 제승당, 충익사 문화예술회관 이것을 몽땅 그려서 한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장기적으로 그 방법도 저희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공공성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 방법도 우리가 한번 시설공단쪽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忠琯 委員 이것이 물론 예산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도청 공무원들 진급해서 올라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리를 만들어서 숨통 틔는 측면에서라도 이것이 수익성만 따지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고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3년전 처음 시도 해본 위탁사업이고, 또 중앙의 경우를 보면 국립예술단이나 오페라단이나 전반적인 중앙의 국립을 현재재단법인화 해서 독립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정말 예술을 도민의 문화향수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忠琯 委員 공무원을 전문가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참 어렵죠. ○金汗謙 委員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관리할 때 하고 민간위탁을 줄 때 하고 돈이 6억이상 갭이 나는데 공무원들이 할때는 대관료를 올려서 그 사람들 수지타산 맞추지 않을진대는 다 같은 인원을 쓰고 봉급주고 하는데 그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인건비가 그때당시 27명을 했고, 지금은 23명을 하고 인건비적인 차이가 납니다. ○金汗謙 委員 그러면 그때는 27명까지 필요없는 것을 많이 썼네요?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이 분들한테 공고를 해서 6억이라고 해서 주니까 자기들 추가 부담이 생기면 재단에서 부담하게 되니까 인건비를 대폭 줄인거죠. 타이트하게 줄였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위원님도 가보셔서 알지만 조금 썰렁한 기분이 드시는 것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金忠琯 委員 대관료가 더 오르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忠琯 委員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의 문화예술의 수요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전시를 해도 가서 볼 사람이 별로 없고 음악공연을 해도 클래식 공연하는 것 같으면 마지못해 동원된 인원이나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수요가 지방에는 서울만큼 그렇게 있지를 않다는 얘기죠. 그 수요가 저변확대가 될 때까지는 공공부분에서 나서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지금 당장 이것이 전문가들이 자기가 아무리 좋은 작품을 올려놔도 수요자가 없는데 그것이 공급이 됩니까? 일정부분까지는 인큐베이터 개념으로 문화예술부문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이것을 어느정도 주도해서 끌어나가 줘야된다는 것입니다.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알겠습니다. 金忠琯 委員님께서 통신시설하고 네트워크 서브설치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설계에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고, 설계외의 부분으로서 전화기라든지, 내벽까지는 일반설계에 들어있고 외벽에 나와서 하는 부분이나 전화기라든지 통신주장치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서브설치는 미술관 자료실에 미술인의 DB를 저장하든지 사이버미술관 인터넷을 접속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金忠琯 委員 통신시설이 통상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전화기 코드만 꽂을 수 있게 설계를 안합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그래서 전화기 코드에서 밖에 나오는 그런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金忠琯 委員 그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되어야 되는데…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자산취득비… ○金忠琯 委員 시설비 아닙니까? 통신시설비.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전화기는 자산취득비의 성격인데 주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金忠琯 委員 그것은 설계할 때 반영을 했어야죠. 전기 통신 별도로 입찰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申鉉輔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통신시설비하고 도난방지시설하고 별도로 해서는 번호가 안맞을 텐데. 그러면 이 시설비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종합미술회관 짓는데 넣어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업자 선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그 기술적인 부분에는 주택과의 공사관리팀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아니, 그래가지고는 안되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미술관 짓는데다 준다는 말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우리가 별도 설계를 합니다. ○委員長 申鉉輔 부대시설을 별도로 설계해서는 집이 안되지요. 안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언블런스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예산을 붙이지 말고 미술회관 예산을 차라리 조금 더 거기에다가 더 얹어서 넣어줘야 되지, 이렇게 별도로 해서는 나중에 이 돈을 거기 미술회관 건축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주면 별 문제가 안생기는데 이것을 또 업자선정을 새로해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시설이 밸런스가 안맞아지는데요.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그 부분은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委員長 申鉉輔 그러니까 할 때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건축 미술관 건립비에다가 포함이 되어서 그러면 건립비가 100억 같으면 이것 하는데 한 2억 더 든다, 그러면 102억이 올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100억은 이미 확보하고 2억을 올려서 건축비 과목에다가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이 별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발주가 전기, 통신부분은 분리발주를 하도록…… ○委員長 申鉉輔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 안되어 있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예, 안되어 있었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설계에?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예. ○金忠琯 委員 저희들이 질문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전기, 통신이 분리 되었든지 통신, 전기를 합쳐졌든지 어차피 건축하고 별개로 전기통신업자가 들어왔죠? 그 업자가 들어왔으면 이것이 애초에 예상이 되었으면 건물안에 몰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선들이. 그것이 지금 골조가 어느정도 올라간 상태인데 결국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추가공사다, 그런 개념입니다. 신규공사가 아니고. 처음에 예측을 못하고 빠트려서 추가공사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당연히 도립미술관을 지으면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런 설비들이 애당초에 예시가 되어야 됩니다. 방범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총 공사비안에 포함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委員長 申鉉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는 말이 안됩니다. 주관하는 과장이 그것을 모르면 어떡해요!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아니,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설계가 이 부분을… ○委員長 申鉉輔 과장님 들어보세요. 집을 짓는데 당초에 전기라든지 또 도난방지시스템이 필요해서 이런 것이 당초에 설계가 안되었다고 하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것이 도난방지시스템을 어느 회로를 타고 어떻게 설치가 되고, 또 네트워크나 서브시설은 어느 회로를 타고 어떻게 된다 그런 것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있는데 이제사 돈을 얹어서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돈을 끼운단 말입니까? 어느 회로를 타고 간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회로를 지금 별도 설치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미 골조가 되었으면 회로가 안에 다들어가서……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아니죠. 골조에 들어있는 부분, 내곽부분은 설치를 하고 그 부분 외에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申鉉輔 외의 부분이 이렇게 큰 돈이 들 것이 없어요. ○李泰一 委員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시죠. ○委員長 申鉉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가야문화환경부분 정비사업에 세입이 없는데 왜 15억이 잡혀 있느냐 이런…… ○金忠琯 委員 세입이 많은 데 왜 15억만 잡혀있는지.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세입은 국비가 82억5,000만원이 되어 있고,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15억이 별도로 된 것입니다. ○金忠琯 委員 82억5,000은 국비이고 15억이 대행투자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자체사업을 하는 겁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시·군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군재정 건의사업으로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15억이 된 것입니다. ○金忠琯 委員 세출에는 국비만 있고…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세출에 82억5,000만원도 있습니다. ○金忠琯 委員 그러니까 세출에는 국비만 표시되어 있고 이 부분은 별도 항목으로 책정을 했는데 쓰기는 같이 쓸거죠?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예, 그렇습니다. ○金忠琯 委員 국비가 모자라서 이렇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예, 그렇습니다. ○金忠琯 委員 김해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많아서 도에서 대신 부담해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지금 당초에 가야권정비사업은 보통 문화재 사적 같은 경우에는 5 대 5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3 대 7로 도문화재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군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에서 도저히 이것을 추진하기 곤란하다 하는 입장에서 15억을 별도로 도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丁映海 委員 丁映海 委員입니다. 추가질의가 되겠는데요. 이 가야권문화사업이 연차사업이었죠?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예, 그렇습니다. ○丁映海 委員 총 투자규모가 얼마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총 투자금액은 1,338억5,000만원입니다. ○丁映海 委員 이중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139억입니다. ○丁映海 委員 향후 더 투자 해야 될……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현재 올해사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丁映海 委員 139억으로서 마지막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예, 마지막입니다. ○丁映海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朴泰熙 委員 보충질의 하십시오. ○朴泰熙 委員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립종합미술박물관 소장품, 소장품을 사전에 25점을 10억을 주고 살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아닙니다. 25점은 5억을 주고 살 예정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10억을…… ○朴泰熙 委員 벌써 그러면 5억이 계상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올해 분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朴泰熙 委員 아직 사지도 않았고 내년에 10억을 편성해 놓고 이것을 사전에 앞에 박물관은 2004년도 준공이 되는데 사전에 이것을 살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예술품 구입이라는 것은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작품을 찾아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작품심사위원회나 운영자문위원회를 거칩니다. 거기를 거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朴泰熙 委員 그런데 좋은 작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 작품입니까? ○委員長 申鉉輔 그런데 그것이 미리 구입을 하면 미술관은 건립이 안되었는데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보관은 현재 도청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朴泰熙 委員 물론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좋은 작품을 사서 보관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금년도에 5억원어치를 사두어야 되고, 내년도에 10억원어치를 사서 두어야 되고 2004년도에 사서 둬야 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저는 그 부분을 이것은 수시로 그것은 구입을 해서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구입이 되지 않습니다. ○朴泰熙 委員 좋은 작품이 어떤 것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지금 우리 도에 보면 미술관이 개관되면 관장요원이 있습니다. 관장 학예사가 두분이 있는데 미술을 전공한 학예사가 각종의 소장작가를 찾아다니면서, 예를들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작고작가, 경남의 작고작가로 해서 그분들이 그렸던, 유명화가들이 그렸던 그림들을 중심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朴泰熙 委員 주로 그림위주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예, 회화작품입니다. ○朴泰熙 委員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安永大 委員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남·부산공동경마장 수해로 인해서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모양인데 우리 도가 20억을 투입하는데 부산은 얼마나 하며, 앞으로 이것이 몇 대 몇으로 해서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42페이지입니다. ○委員長 申鉉輔 다음 답변하실 과장님 나오십시오. 답변하십시오. ○觀光振興課長 李周炫 관광진흥과장입니다. 韓東辰 委員님께서 마산시 구산 해안관광지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산 구산 해양관광지조성사업은 구산면 구복리 일원에 약 345만8,000평으로 바다와 육지를 자연 그대로 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구산면 마전지구 산업단지하고 진동면 다부리에 70만평 조성하는 바다매립을 하는 그것과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5㎞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東辰 委員 그러면 도 입장은 두 개 사업을 별개의 사업체로 보고 두 개가 별로 영향이 없다고 보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觀光振興課長 李周炫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문화관광부의 남해안 관광벨트…… ○韓東辰 委員 그런데 물론 직선거리는 5㎞정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동일 면지역내에 하나는 산업단지가 있고, 하나는 관광지가 있고 여러가지 투자효과가 있겠습니까? 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觀光振興課長 李周炫 이것은 아시다시피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연계를 하고 앞으로 마창대교가 가설이 되고 돝섬하고 해서 마산시의 관광인프라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韓東辰 委員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국의 입장에서는 마전산업단지 입지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견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문의를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반대의견이 없는 것입니까? ○觀光振興課長 李周炫 없습니다. ○韓東辰 委員 알겠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李章權 委員님께서 질의해 주신 골프장 농약 실비보상 100만원 내역은 저희들이 골프장 농약검사를 할 때 환경단체하고 민간인들 같이 참여를 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고요, 그동안의 결과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 골프장 운영은 현재 8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씩 농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항목은 전체 20개 항목중에서 농약을 살포 해서는 안될 항목이 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8개 골프장 중에서 작년 상반기에 양산 통도사 골프장에 9가지 미검출 되어야 할 농약 한가지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로 행정조치를 하고 이것이 농약이 한번 살포를 하게 되면 잔류가 800일정도 간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 하반기, 또 금년 상반기, 금년 하반기에 아주 약간 미량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행정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국규모 씨름왕 선발대회는 내년 8월달에 김해에서 시·군별로 30명정도 해서 20개 시·군에 전체 600명정도 해서 남녀 도 씨름왕을 선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민체전 지원비 관계는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章權 委員 잠시만요. 전국규모 씨름대회 유치에 대해서, 내년 8월달 되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도체하고 같이 하면 더 호응도 좋을 것이고 그럴 것 같은 데, 10월달 도체를 안합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10월달 되면 합니다. ○李章權 委員 2개월 앞에 해서 8월달에 하는 것보다도 2개월 뒤에 해서 10월달에 하면 도민들한테 호응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체전 참가종목이 40개 종목입니다. 종목별로 저희들이 매년, 금년같은 경우에는 전국규모 대회를 40개를 유치를 했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45개정도를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각 종목별로 전국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저희들이 도에 유치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李章權 委員 지역경제에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우리 도민들의 호응면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10월달에 다 한 장소에서 화합의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안입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저희들 단위사업조서 196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은 대통령배 전국씨름왕대회 선발전을 겸한 행사가 되어서 불가피한 것이 되겠습니다. ○李章權 委員 시기적으로 안맞다는 것입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예. ○李章權 委員 잘 알겠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그리고 張玉連 委員님과 朴泰熙 委員님께서 저희들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관계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642페이지 보수비 1억5,000만원은 매년 도로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 경기장을 활용하다 보니까 창원전문대쪽에서 약 400 내지 500m하고 운동장을 연중 1년에 3일밖에 대회를 안하기 때문에, 문이 5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막았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 그런게 되겠고 저희들 3,014 경주로 전체에 대해서 가드레일 도색부분이라 든지 그런 보수비를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동차경주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17개국에서 관람객이 7만1,000명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이 1,000명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 파악은 입장할 때 ID카드 교환장소가 5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책임자께 의무를 주어서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체크를 해보자 해서 파악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운영의 전체적인 수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국비 9억하고 도비 10억에 19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도 19억하고, 저희들이 스폰서 업체를 18억6,500만원을 금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장권을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해서 4억을 팔고, 전년도 이월금 2억2,000만원해서 전체 43억8,500만원의 수입이 전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은 선수 초청 경비하고, 경기 운영비, 광고 홍보비, 이벤트 경비 전체 해서 매년 28억 정도, 올해도 28억 정도, 지금 확실한 정산은 안 되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28억이 나가고, 나머지 15억8,500만원이 예상 수입이 되겠습니다. 결국 도비가 10억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도비하고 같이 세입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회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또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자동차 모터스포츠의 문화가 아직 우리나라에 성숙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민들은 그 동안 네 번째 대회를 치르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자동차 경주대회 속성상 소음이나 교통불편은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네 번째 대회를 치루면서 성숙된 자세와 폭넓은 이해로 저희들은 제4회 경주대회는 아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張玉連 委員 과장님, 도에서는 지금 F-3가 흑자라 그러고, 또 도민들은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도민의 여론조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못 느껴 보았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실질적으로 적자는 안 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민들의 전체적인 공감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를 관람하는 성숙도도 전광판을 다섯 군데 설치를 해서 앞으로 보이는 시야 부분이 끝났을 때는 바로 눈을 전광판 쪽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보는 자세도,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朴泰熙 委員 물론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문제 제기가 아주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210억을 투입해서 74억이 적자가 났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그것은 정말 사실무근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99년도 제1회 대회를 치룰 때 전체 시설비는 정확하게 65억8,000만원 해서 약 66억 들어간 이후에 별도 매년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 통제 부분에 경주장 시설 부분에 매년 1억 정도 들어가는 그 외에는 더 이상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朴泰熙 委員 그런데 여기 봐서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못 하는 것이 시책추진 사업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추진 사업에 3,000만원 들어 있고, 여러 가지 흩어놓았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이 국비, 도비해서 19억원만 들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보세요. 이 부분은 흩어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이 부분은 실제로 미묘합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매니아와 간담회를 가지고 시책 추진 전국적으로, 국제대회인만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돈은, 조금은 필요가 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朴泰熙 委員 그런데 도에서는 외국인이 1,000명이 왔다고 그러고, 김해공항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에 한 명도 온 외국인이 없다고 밝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창원에 있는 외국인들이 그 장소에 갔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실제 선수가 30명이 참여를 했는데, 금년에 제일 많이 온 나라가 일본입니다. 8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하고 이쪽에 4명, 3명, 1명씩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 관광객 중에서는 일본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朴泰熙 委員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안 짚을 수 없어서 제가 짚는겁니다. 자꾸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언가 잘 될 수 있도록.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金忠琯 委員님께서 535페이지 일반포상금에 3억2,900만원이 줄었는데, 그 문제는 도청 직장팀을 유도하고 여자 역도하고 롤러하고 세 팀을 가지고 있다가 유도팀을 창원경륜공단으로 내년 1월 1일자로 이관을 하면서, 그 금액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강화 훈련비가 작년도 21억인데, 지금 35억이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전국체전에 29억5,000만원을 운영비 8억5,000만원하고 체육회가 정액 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8억5,000만원을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육성 및 훈련비로 21억원해서 29억5,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작년 추경에 8억4,400만원이 더해졌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37억9,400만원에 작년도 체육진흥기금에서 10억5,000만원, 전체 금액이 4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부기상 나타나 있는대로 일반회계에서 정액 보조하고 43억8,000만원에 저희들 체육진흥기금에서 5억을 지원해서 작년도 수준 그대로 예산 지원을 동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安永大 委員님께서 경남, 부산 공동경마장 미음 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20억 이 문제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경마장은 전체 약 4,800억을 들여서 현재 마사회에서 짓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가 되었습니다. 내년 연말에는 80%가 되고, 2004년말에 전체 준공을 해서 2005년 4월경에 개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재해 위험 지구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공동경마장 재해 영향 평가 보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마사회, 저희 도하고 전체 금액이 177억입니다. 여기에서 부산시가 조만간 제방공사해서 87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마사회에서 범방천하고, 배수펌프장해서 70억을 부담하고 저희 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미음 지구 배수펌프장 1개를 설치하는데, 인입로가 약 13억 정도 추가가 된다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20억 밖에 부담을 못 하겠다 해서 완강히 그 부분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安永大 委員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해 버리면 같은 사업을 부산하고 같이 하는데, 세 군데서 하지요?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예. ○安永大 委員 우리만 올려놓으니까 위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모양세가 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상세하게 해서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도가 빈약한 재정이니까, 마사회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많이 내라고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朴泰熙 委員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질의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640페이지 우수 선수 육성 및 전국체전 대비 강화 훈련비해서 35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서에 보니까 작년도는 28억9,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상을 시킨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조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35억3,000만원하고 위에 정액 보조 8억원해서 4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억8,000만원에 체육진흥기금에서 5억원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은 4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원 금액이 48억4,400만원에서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朴泰熙 委員 그런데 전국체전은 10월에 하지요?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예. ○朴泰熙 委員 10월에 하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제주도에서 종합 4위를 하고 돌아와서 바로 동계훈련에 들어갑니다. 또 연말 12월에 전국 우수 선수를 스카웃하는 문제, 1월부터 계속해서 시작이 됩니다. ○朴泰熙 委員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더라도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꼭 계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朴泰熙 委員 그런데 집행은 물론 겨울부터 동계훈련에 들어가 집행이 되겠는데, 최종 돈 들어갈 일은 10월이 되어야 최종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매 분기별로 이 돈을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연초부터 실질적으로 훈련비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이왕 힘을 넣어 주시려면 본 예산에서부터 힘을 넣어 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 ○李泰一 委員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방금 640페이지 제3회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 축전 개최가 있습니다. 식전 행사에는 1억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식후 행사에 4억이 들어가거든요. 전체 행사 보다 식후 행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행사 진행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예. ○李泰一 委員 그것을 나중에 유인물을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되시겠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예. ○李泰一 委員 639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청소년야영장 조성 2개소가 있는데, 수련관을 어떤 형태로 건립을 하길래 16억원이나 되고, 야영장은 23억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 청소년수련관 하나 건립하려면 최소한 200억 정도 들어가야 안 됩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양여금입니다. 수련관은. ○李泰一 委員 어찌 되었든간에 16억을 가지고 해 놓고 난뒤 나중에 도비를 가지고 때우려면 이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마산하고 밀양인데요, 여기에 양여금을 해서 매년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조금씩요?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예. ○李泰一 委員 그러면 이게 건립이라는 것이 아니고 추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그렇습니다. ○李泰一 委員 이미 사업하고 있는데 더 준다는겁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예. ○李泰一 委員 그렇게 써 놓아야지, 건립을 해 놓으니까, 1/10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유인을 좀 잘해 주세요.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예, 야영장 조성도 진해가 되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야영장 2개소는 어디입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진해 한 군데입니다. 수정예산에서 하나가 삭감이 되어서. ○丁映海 委員 당초에 지명을 써 놓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더 빨리 될텐데.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지금 과장님 외에 질의한 김에 다른 과장님에게 하나 더 할까요? ○金忠琯 委員 청소년과장님께 제가 그러면. ○李泰一 委員 예, 하십시오. ○金忠琯 委員 수정예산에 보면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유도팀 하나 경륜공단에 보냈다는데, 나머지 팀들도 기회가 있으면 또 보낼겁니까? 옛날에 어린이합창단 만들어서 창원시에 보냈지요? 운영이 안 되어서.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예, 계속해서 보내고 그러지는 않을겁니다. ○金忠琯 委員 의욕만 가지고 만들어서 잘 안 되면 다른데에 넘겨 버리고.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사실상 이관하는 주 목적은 경륜장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 수익금이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농업기반기금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활용하게 되면 중앙에 올라갈 돈이 적어지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시설하고 청소년 관계가 삭감이 수정예산에서 좀 되었습니다. 수련시설 개보수에 14억9,400만원, 야영장하고 수련관 건립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실질적으로 양여금이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추경 때 삭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만, 올해 빨리 와서 당초예산에 수정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金忠琯 委員 이것이 중점적으로 체육 청소년 관련 쪽만 집중적으로 깎여 내려왔는데.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실질적으로 처음에 과다하게 내려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금액이 많았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답변이 되었으면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아직 설명하지 않으셨지요?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했습니다. ○李泰一 委員 한 가지만 그럼 물어봅시다. 652페이지 학술용역비 나와 있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사진 촬영 용역인데, 이것은 관광안내책자를 만들기 위한 용도입니까? ○觀光振興課長 李周炫 아닙니다. 이것은 책자가 아니고요, 저희 도내 주요관광지에 대해서 사계절 테마별로 촬영을 해서. ○李泰一 委員 용도가 뭡니까? ○觀光振興課長 李周炫 이것은 해외 판촉전에도 쓰고, 또 한·일 교류사업에도 쓰고, 우리 국내. ○李泰一 委員 여기에 좋은 사진사들이 많이 있는데. ○金權洙 委員 우리 사진사로는 좀 약합니다. ○李泰一 委員 우리 사진사들 실력을 많이 배양해야 되겠네. ○觀光振興課長 李周炫 이것은 경남 관광 홍보를 위해서 걸작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있는 자료 가지고 관광홍보책자에도 싣고, 판촉전에 사진을 걸기도 하고 합니다만, 여태 이런 자료가 아주 옛날 자료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마음 먹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밑에 마을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있거든요, 이것은 향후 용도가 뭡니까? ○觀光振興課長 李周炫 이것은 지리산 국립공원지역에 용도 지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됨에 따라서 난 개발이 우려되어서. ○李泰一 委員 지리산 어느 지구입니까? ○觀光振興課長 李周炫 지리산 함양 마천 지구입니다. 그래서 난 개발 방지를 위해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데 규제 차원입니다. ○李泰一 委員 마을 발전 계획이라면 시범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을에 궁전을 지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觀光振興課長 李周炫 표기는 마을 발전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양이나 산청이나 지리산 등지에는 많은 등산객, 관광객이 몰려오기 때문에 우후죽순처럼 난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용역비입니다. ○李泰一 委員 도시 계획이 된다면 난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까? ○觀光振興課長 李周炫 국립공원지역에 용도 지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李泰一 委員 용도 지구가 변경이 되면 변경된 범위안에서 허가를 다 하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난 개발이 될 수 있나요? 난 개발하고는 관계가 없고, 어떤 모델 케이스로 해서 시범마을을. ○觀光振興課長 李周炫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이 마을은 예를 들어 숙박시설이다, 이 마을은 음식점이다 그런 식으로. ○李泰一 委員 이 마을 발전 계획을 한 마을만 한다는 말입니까? ○觀光振興課長 李周炫 아닙니다. 4개 마을입니다. 함양군 마천면에 4개 마을입니다. ○李泰一 委員 4개 마을을 해서 이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하는데, 경비는 이를테면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럴 때에는 누가 낼겁니까? ○觀光振興課長 李周炫 우선 용역비가 군비 3,000만. ○李泰一 委員 나는 걱정되는 것이 발전 계획을 아주 멋있게 만들었는데, 시골에 계시는 분들에게 설계를 주어서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집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觀光振興課長 李周炫 그렇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 분들이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지요. 지원이 되겠느냐, 거기까지도 우리가 내다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 그것도 아니고 용역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觀光振興課長 李周炫 그것은 차후에. ○李泰一 委員 아니지요. 이 용역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나름대로 앞으로 자금 동원 계획이나 사업 계획이 나와서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는 그런 비전도 없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라. ○觀光振興課長 李周炫 그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공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 있으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李泰一 委員 물론 기반시설 같은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시골에 살기는 사실은 전부 도망갈 판인데, 거기에 집 지어놓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환경에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觀光振興課長 李周炫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농민들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이것을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한다면, 미래에 건물이 들어설 때 거기에 대한 지원 계획도 같이 따라 주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용역 계획이 성과를 발휘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觀光振興課長 李周炫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맞습니까? ○觀光振興課長 李周炫 예. ○委員長 申鉉輔 河晶萬 委員님. ○河晶萬 委員 문화예술과장님,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쿨대회가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예, 그렇습니다. ○河晶萬 委員 그런데 계획서를 보니까 내용은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는데, 11명 심사위원이지요?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예, 구상은. ○河晶萬 委員 11명 심사위원이 내가 보니까 국제적으로 음악 애호가나 유명한 연주자들로 짜여져 있고, 심사위원장도 독일인 맞지요? 독일인으로서 윤이상 협주곡 연주자이고, 나라를 보면 스위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세계적인 음악을 좋아하는 나라의 인물들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쿨대회가 11월에 할 계획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예. ○河晶萬 委員 11월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윤이상 작고한 날자가 11월이고. ○河晶萬 委員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이네요?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예, 그렇습니다. ○河晶萬 委員 그런데 문제는 전빵을 열어놓고 장꾼이 와야 되는데, 많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콩쿨대회에 참가할 사람, 음악인들이 얼마나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저는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에 공문을 띄워서 음악대학이나 음악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것도 받아서 1차 예심을 할. ○河晶萬 委員 1차 예심을, 언제쯤?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8월 중에 녹음테이프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지정곡을 두 곡 정도 지정해서 지정곡을 가지고 50명으로 걸른 이후에 그것 가지고 예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河晶萬 委員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통영에 문화예술회관 있는 것은 아는데, 이 사람들 100명 넘게 오고 또 통영시나 인근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갈 것인데,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됩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지금 900석 정도, 통영을 위주로 꼭 하는 것은 아니고, 통영을 시발로 해서 도내 문화예술회관 있는 곳은 다 순회를 하겠다, 1회는 통영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성산아트홀, 진주, 고성도 문화예술회관 있고, 산청. ○河晶萬 委員 고성에 지은 것은 작아서 되지도 않고. 220명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2억5,000만원이 도비로써 지원을 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그렇습니다. ○河晶萬 委員 그러면 통영시에서 하는데, 시비는 없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통영시는 장소만 한다는 이런 이야기지, 사실적으로 통영시는 협조적인 것입니다. ○河晶萬 委員 이런 것 하면 입장료 받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입장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부분은 아직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기본 계획에 대한 것이고, 그 부분도 입장료를 받고 안 받고, 많은 나라에서 참여를 한다면 입장료를 받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河晶萬 委員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金忠琯 委員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국장님 간단한 것이니까 바로 답변을, 관광사진 정말 폼 나는 것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에 보면 금년에 예산이 2억으로 해서 도정 종합 안내 화보지 발간 예산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획실에도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이런 것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서 한 군데 모아서 책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도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연관해서 도에서 포토뱅크 같은 것을 기획해서 운영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이 관련 업계에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사진들이 없어서 찍어서 필름 몇 통씩 내 버리고, 그 중에서 하나 뽑아 쓰기가 정말 어렵고 이런 실정인데, 도에서 이참에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슬라이드화하든지 해서 포토뱅크를 만들어서 계절별로 찍어서 저장해서 운영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격년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제대로 된 화보, 도에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정말 위원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시적으로 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金忠琯 委員 예, 마치겠습니다 ○朴泰熙 委員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냥 답변만 하세요.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수는 연간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 받는 것은 240억 정도 올해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약 4배에 달하는 890억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청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청은 시장, 군수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4월까지 해서 2003년 사업이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형상 유지가 하기 어려운 문화재부터 보수를 점차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려면 문화재청에서 현장 실사를 옵니다. 실사를 와서 저희 실무진과 함께 실사를 하면서 11월말까지 실사를 마치고,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泰熙 委員 보수입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예, 보수입니다. ○朴泰熙 委員 보수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번 올려도 되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치열해서 그런지, 잘못 보여서 그런지, 현장확인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예, 챙기겠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宋基元 委員 제가 질의한 사항이 답변이 없습니다. 남명학.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宋基元 委員께서 남명 정신 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1,800만원과 남명학문과 사상 연구 개선 사업 지원에 1,000만원이 어떻게 틀리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명연구원의 운영비는 남명원보를 발간한다든지, 500부 되는 원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한다든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경비가 되겠고, 남명학문과 사상연구 계승 사업은 남명학 연구원에서 연구 발표를 합니다. 올해는 학기유편이라는 중국과 공통으로 남명사상을 연구해서 남명연구소에서 학기유편 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개최 경비가 되겠습니다. ○宋基元 委員 그것하고 차이가.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좀 차이가 있습니다. ○宋基元 委員 차이가 뭡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앞에는 원보 발간이나 세미나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고. ○宋基元 委員 627페이지 보면 운영비 밑에 남명학 연구 논총 발행 지원이 있습니다. 논총이라는 것은 이것도 책자 아닙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책자 맞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 2회를 발간하는데, 현재 11집까지 나와 있습니다. ○宋基元 委員 제가 묻는 것은 남명학 연구를 위한 운영비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일 것이고, 밑에 논총하고 사상연구 계승 발전하고는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은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깎일까 싶어서 좀 나열해서 배분을 한 것이 아니냐.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목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宋基元 委員 그럼 사상연구나 논총 발행 책자 내는 것이나.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하나는 남명학연구소가 있고, 남명학연구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宋基元 委員 그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략 어느 분들이 연구를 합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교수들입니다. ○宋基元 委員 대학교수 아닙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교수들입니다. 경상대학에 가면 남명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명학연구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학술대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남명사상을 쭉 정리하고 책을 발행하는데, 지금 11집까지 나와 있고, 밑에 남명 계승 사업 지원은 올해 중국하고 공동으로 연구 논문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학기유편이라는. ○宋基元 委員 그럼 자본이전하고, 민간이전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나 같은 항목 아닙니까? 같은 항목인데 이것을 구태여 구분해서.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연구원은. ○宋基元 委員 아니, 큰 항목에 자본이전이 있고, 자치단체이전이 있는데, 이 항목들은 내나 같은 항목이 아니냐. 무엇 때문에 이것을 나열해서 혼동이 되도록 이렇게 하느냐.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연구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자본이전은 우리가 말하는 시설비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宋基元 委員 그럼 연구기관이라면 연구하는.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연구원하고 연구소가 있습니다. ○宋基元 委員 어디에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연구소는 경상대학교에 있고, 연구원은 산청군 시천면에 산천재 안에 있습니다. ○宋基元 委員 그럼 대학교수들이 학교를 마치고 거기 와서.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아니, 대학교수는 연구소에 있는 부분이 있고, 시천면에 계신 분은 대학교수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남명학에 대해서. ○宋基元 委員 그럼 총 몇 명입니까? 연구원하고 사상연구하는 교수하고.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연구하는 분들이. ○宋基元 委員 돈은 얼마 아닙니다. 1,800만원 같으면, 돈은 안 많지만 이런 돈을 관리하는데, 사업을 하면 교수가 몇 명이 하는지, 그런 사항은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를 해서 나와야 되지, 모르는 것은 자료로 보고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그 문제는 확실히 연구를 해서 宋基元 委員님께 이해가 되도록, 내가 볼 때는 연구원하고 연구소하고 사무실이 틀린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잘못 하시네. 못 알아 듣게 그렇게 설명하시네. 연구원은 산청에 있는 것이 연구원이고, 그 다음 경상대학에 있는 것은 연구소이고, 거기에 별도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세웠다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름하게 자꾸 그러니까 宋基元 委員님이 이해를 못 하시고 자꾸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9分 會議中止) (17時 05分 繼續開議) 다. 企劃行政委員會所管(繼續)(公務員敎育院) 가. 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繼續)(保健環境硏究院) 라. 建設消防委員會所管(消防本部, 建設都市局) ○委員長 申鉉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방본부는 거의 경상적 예산이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각 시·군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훈련부담금 3억5,000만원으로써 금년 예산보다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28억5,854만원으로써 교육지원예산 24억814만원, 교육운영예산 4억5,038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5,9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지원 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1,895만원이 증액된 24억81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13억3,869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봉급 및 각종 정액수당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와 각종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공무원교육원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써 금년 예산과 같은 2억2,62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청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도 금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를 1억5,869만원으로 편성해서 금년보다 2,77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정부의 공무원 처우개선방침에 따라 인건비 성격의 기타업무추진비와 186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일부 상향 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625만원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정원 및 연못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써 금년보다 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포상금 3,523만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한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으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9,36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7,7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비 및 청사소독비는 금년보다 15만원이 감액된 6,41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2,840만원으로 금년보다 9,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원 시설의 일부 노후화로 보수와 교체에 따른 예산으로써 생활관 화장실 세면기 교체와 별미관 옥상과 외벽 방수공사, 그리고 수신관 건물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자산취득비 110만원은 잔디깎기 기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운영 예산은 4억5,038만원으로써 금년보다 1억7,8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3억4,073만원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써… ○委員長 申鉉輔 감액된 부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朴泰熙 委員 사업예산만…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큰 내용이 없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6,728만원으로써 금년보다 1억8,1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 1,167만원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561만원은 전산실 모니터 전자칠판 구입비와 교육생 PC룸에 사용할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 그리고 사무실 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申鉉輔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申鉉輔 豫算決算特別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5억3,579만8,000원보다 1억1,778만7,000원이 증액된 6억5,35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수수료 수입 1억8,696만원, 유류중 황 함유량 검사 및 대기배출시설 검사 수수료 수입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661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45억943만7,000원보다 3억3,036만2,000원이 증액된 48억3,979만9,00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예산이 38억1,460만원이며 경상예산은 37억440만3,000원으로 그 중 인건비는 23억9,740만9,000원, 기본급 18억9,597만9,000원, 수당은 4억4,820만9,000원 등 총 16종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4,135만8,000원으로 계약직 1명에 대한 봉급 등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직 인부임은 1,186만3,000원으로 영양사 1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관리 경상적경비로 전년도 10억9,277만2,000원 보다 2억1,422만원이 증액된 13억69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9,879만4,000원이고, 여비는 1,464만원,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4,944만원으로 원장과 부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2억3,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7억7,646만원입니다. 재료비는 166만원이고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6,600만원,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은 1억1,020만원이며 민간이전이 그 중에 4,32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1,700만원은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연구부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연구 예산은 전년도 3억4,152만3,000원보다 8,054만9,000원이 증액된 4억2,2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70만원으로 실험용 동물과 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보건분야 전문도서 구입비가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3억6,085만2,000원이며, 보조사업비는 1억8,1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00만5,000원이며 여비는 1,400만원으로 가건물 수거 등 현지 확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2,519만5,0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6,600만원으로 주요 전염병 진단시약 및 생물테러 실험실감시 진단시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000만원으로써 미생물역학과와 혐기성배양기 등 4종의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7,965만2,000원으로 연구개발비 6,870만원, 보건연구부의 각종 시험조사연구에 사용될 시약·초자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475만2,000원은 혼합감염성 폐기물 처리용역비이고 시설비및부대비는 약품분석과 기기분석실 설치 900만원과 실험실 칸막이 설치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220만원은 사무용 컴퓨터 등 4종의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연구부 예산은 6억312만4,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4,357만4,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1억7,124만5,000원이고 여비는 7,132만9,000원으로 환경연구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환경분야 전문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연구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은 총 3억5,955만원이며 연구개발비 1억1,455만원은 환경연구부의 각종 시험조사 등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1,500만원은 대기이동측정차량탑재장비 및 대기측정망운영기기 위탁관리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7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2,300만원은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등 3종의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48억3,979만9,000원보다 2억3,800만원이 증액된 50억7,779만9,000원입니다. 환경연구 예산은 기정 6억312만4,000원보다 2억3,800만원이 증액된 8억4,112만4,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 3억5,955만원보다 2억3,800만원이 증액된 5억9,755만원으로 그 중 자산취득비가 기정 1억2,300만원보다 2억3,800만원이 증액된 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보전과 총질소·총인 자동분석기 1억5,000만원, 대기보전과 유황분석기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액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를 신속·정확·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요구액 전액이 반영되도록 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申鉉輔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鄭炳虎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 제출된 주요단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79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소방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3억원, 노후 소방차 교체 등 지방교부세 26억8,100만원, 구조구급소방차 보강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21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4%인 13억2,300만원이 증액된 51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소방행정에 741억6,500만원, 방호구조 51억8,500만원, 그리고 창원소방서 등 12개 소방서 95억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인 76억7,900만원이 증액된 889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소방예산의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76%인 674억3,200만원,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가 10%인 90억200만원, 소방청사 신·증축 등 사업비에 14%인 125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주요사업만 단위사업조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오지 소방공무원 숙소 4개소 임차에 1억8,000만원, 창원소방서 외 5개소 소방청사 신·증축비 13억5,600만원, 노후소방차량 34대 교체보강사업비 41억9,400만원, 도내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무선페이징시스템 2,150개소 보급사업비 3억6,500만원, 구급차 및 구조차 등 119구조구급대 확장사업비 28억4,900만원,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한 119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 11억6,800만원,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원인의 정확한 규명을 위한 필수기자재 구입비 1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개 소방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은 특별한 사업이 없고 거의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委員 공무원교육원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예, 李泰一 委員님. ○李泰一 委員 190페이지, 경남·전남 교육원 교류협력 간담회인데 간담회 내용이 무엇이며 이것이 왜 전남하고만 하는지 다른 시·도가 많이 있는데 매년 전남하고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鉉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李泰一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제가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李泰一 委員님께서 왜 전남교육원과의 교류를 하느냐, 다른 교육원과의 교류계획은 없느냐, 이런 질의요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남도 공무원교육원과 '98년도에 교류협력체결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만 3년동안 양 교육원의 각종 정보교류라든지 교수요원들의 교환 강의라든지 교육생의 상호교류 등을 통해서 양 교육원의 발전은 물론이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서울과 경기도 공무원교육원과의 교류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泰一 委員 이것이 지역화합 차원에서 하는 거죠?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그렇습니다. ○李泰一 委員 화합이 되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李泰一 委員 지금 말이죠,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버려놔서 판이 개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이 들어가서 이것이 화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저희들 나름대로는 만 3년동안 사실상 전남도에서… ○李泰一 委員 됐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알겠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5分 會議中止) (17時 30分 繼續開議) ○委員長 申鉉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申鉉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200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31페이지, 세입총괄은 금년도보다 760억원이 감액된 4,13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702억원이 감액된 5,461억원이 되겠고 733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작년보다도 13억원이 감액된 29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중간에 보면 골재채취료 6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민터널 통행료 수입이 58억원이 되겠고 735페이지, 주택개량 농협대여금 2003년 원금회수가 60억원, 도시계획과 학교용지부담금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3억4,100만원이 증액된 23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 54억원, 주택개량사업 36억원, 지방양여금이 86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계획교통과에 오지개발사업 325억원, 도로과에 지방도 정비사업 48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738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2,74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교통과에 도서종합개발사업 82억원 등 255억원이고, 도시계획과에 광역도로정비 등 100억원, 치수재난관리과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51억원 등 566억원, 도로과의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600억원 등 815억원, 주택과에 159억원, 지적과에 49억, 마창대교에 8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주택사업에 34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742페이지, 사업예산 33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35억원, 마을기반정비사업에 20억3,000만원, 지역계획에 전체 68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5페이지, 사업예산을 보면 68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른쪽에 도서종합개발 93억원, 농촌생활용수사업 141억, 오지종합개발사업 16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46페이지, 산청읍 시가지 정비 5억원, 그 다음에 포괄적 사업이 14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60억원 등 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이 378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입니다. 328억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3억원, 광역도로정비 50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4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756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 86억원,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등이 마산 중앙초등학교부터 합천읍 외곽순환도로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7페이지, 지적관리는 7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9페이지, 사업예산을 보면 7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와 7대 지하시설물 수치지도 전산화사업에 63억5,3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760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사업비 96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81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00억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30억원,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국비지원에 대한 부담분이 90억원 등이 되겠고 재해대책은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764페이지, 사업예산을 보면 106억원이 되겠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5억원, 그 다음에 부대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5페이지, 도로건설사업에 1,970억원이 되겠습니다. 767페이지, 사업예산을 보면 1,76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남도대교 가설에 120억원,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사천대교에 124억원, 함안∼가야에 128억원, 양산∼동면에 214억원 등이 되겠고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37건에 66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69페이지,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김해시에 160억원, 진주시에 31억원, 거제시에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7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소계∼북면도로 확포장부터 해서 합천북부권 폐기물매립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1페이지, 민자사업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80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보면 전체 800억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가대교에 490억원, 마창대교에 290억원이 되겠습니다. 773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 15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버스업계 비수익노선에 재정지원 하는 것이 90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15억원, 경남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 5억8,000만원입니다. 776페이지, 지방채상환 부분입니다. 4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차입금 이자액 10억원, 안민터널 개설 차입금 이자액 16억원, 안민터널 개설 차입금 원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징수교부금입니다.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3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해관광유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1페이지, 세입총괄은 75억430만원, 세출총괄도 마찬가지 75억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 75억43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와 민간개발자 부담금 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3페이지, 사업예산을 보면 74억3,000만원입니다. 토지보상과 건물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은 25억8,100만원, 세출도 마찬가지로 2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25억8,100만원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귀속에 7억2,000만원, 예비비 1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1억5,000만원이고 예산액은 246억원이 되겠습니다. 8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 188억원, 일반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부분입니다. 사업예산에 15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5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63억5,400만원, 다음 지방도 유지보수 교통안전시설정비 4억9,9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4억1,000만원, 그 다음에 포장도 유지관리 7억5,000만원, 그 다음에 위험교량 재가설 20억원, 노후교량정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예산입니다. 예산액 5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48억9,700만원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6페이지, 지방도 유지관리사업구조물 보수, 위험교량 재가설 등 23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은 562억원이 증액된 4,70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568억원이 증액된 6,030억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지적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지방양여금에 1,42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계획교통과에 564억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2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지역계획 세출예산입니다. 569억원이 증액된 1,25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에 42억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52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에 1억1,300만원이 감이 된 7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그 내용은 도로와 7대 지하시설물 수치지도 전산화사업에 4억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申鉉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2003년도에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申鉉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河晶萬 委員님. ○河晶萬 委員 735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이 100억원 되어 있는데 2003년에는 5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00억원인데 도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계획대로 2002년도말까지 43%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 남은 57%는 2003년 우수기가 오기 전에 100%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鉉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韓東辰 委員님. ○韓東辰 委員 韓東辰 委員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도로 포장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방도의 포장률은 얼마나 되고, 현재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1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다음 또 다른 위원님, 宋基元 委員님. ○宋基元 委員 775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경상남도 운수연수원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申鉉輔 丁映海 委員님. ○丁映海 委員 丁映海 委員입니다. 762페이지,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실시설계지구가 17개지구인데, 이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鉉輔 다음 다른 위원님, 金鎭沃 委員님. ○金鎭沃 委員 745페이지,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과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우리 하수처리나 생활용수를 우리 수질개선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처리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75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어떠한 사업인지 사업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다른 위원님, 張玉連 委員님. ○張玉連 委員 774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시외버스업체에 지원하는 90억200만원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노선별 수익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판단이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5, 746페이지에 보면 산청 IC∼합천호간 연결도로개설사업비 20억원이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에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7, 768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정비사업기간이 10년 이상된 곳이 1개 지구가 있죠? 그리고 8년 이상 4개, 6년 이상이 5개, 총 9개지구가 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진 것은 당초계획이 긴 것인지 아니면 공사가 지연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기가 5년 이상된 지구의 사업계획서와 현재까지의 공사 진척도, 예산 투입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좀 더 하겠습니다. 창원 소계∼북면간 도로는 2003년도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준공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鉉輔 金汗謙 委員님. ○金汗謙 委員 756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에 있어서 교부세, 도비, 시·군비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9개 지구가 미확정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교부세가 확정되었고 도비가 되어 있고 시·군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은 미확정으로 해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申鉉輔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질의하신 河晶萬 委員님 외 6명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답변 가능합니다. ○委員長 申鉉輔 그러면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운수연수원 운영비를 매년… ○委員長 申鉉輔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도록.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775페이지입니다. 宋基元 委員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를 5억8,000만원 지급해 주는 것이 어떻느냐, 매년 해줘도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도가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비를 운수연수원에 관계되는 일련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버스협동조합이라든지 화물자동차운수조합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족분의 사업비 5억8,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강사 초빙에 관계되는 교육비, 초등학생·학부모 무료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宋基元 委員 국비가 지원됩니까?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국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宋基元 委員 그러면 순수하게 도비로만 합니까?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예, 그렇습니다. ○宋基元 委員 그렇다면 교통위반을 해서 과태료와 벌금 등을 우리 도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예, 받을 수 있습니다. ○宋基元 委員 얼마나 받습니까? 몇 % 나 받습니까?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연간 10억원 정도 받습니다. ○宋基元 委員 아니, %로 정부예산의 몇 % 정도를 우리 도에서 받느냐.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받는 것은 모두 우리 것입니다. ○宋基元 委員 아니, 물론 받는 것은 우리 것인데 전체의 교통위반으로 들어오는 과태료 및 벌금의 총액에서 우리 도가 받는 것이 얼마나 받는지, 몇 % 정도를 받느냐.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그것은 현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宋基元 委員 그러면 교통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등을 전부 국가에서 받아서 우리가 받아서 그 돈에서 하면 국비지원 아닙니까?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5억8,000만원은 순수하게 도비지원이고… ○宋基元 委員 아니, 방금 제가 물으니까 국비를 받느냐 하니까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예, 그렇습니다. ○宋基元 委員 그러면 교통범칙금 이것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받는 것입니까?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그렇습니다. ○宋基元 委員 경찰에서 하는 것도 우리 도에 다 들어옵니까?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그것은 그렇지 않고 우리 지방비가… ○宋基元 委員 그러면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단속반, 그 돈만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그것도 시·군에서 다 나가고 우리 도에서 약10억원 정도 받는 것은 버스나 택시라든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범칙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액 국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시·군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업체의 법규위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돈이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宋基元 委員 그러면 교육연수를 시키는 것은 위반자에 대한 연수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아닙니다. 신규 운수종사자… ○宋基元 委員 면허증 내는 사람, 그럼 위반한 사람은 연수를 안하고 신규면허증에 대해서만…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신규 면허증도 그렇고 위반한 사람도 포함되고 합니다. ○宋基元 委員 그러면 일단 위반한 사람 교육을 하면 국가에서 시킬 일이지 왜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그것은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여객사업법이 있고… ○宋基元 委員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왜 계속해서 이 많은 돈을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하느냐, 국가에서 부담을 50%, 우리 도비 5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돈이 내려옵니까? 국가에서 50%, 우리가 50%, 그렇게 됩니까?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 5억8,000만원과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 교육연수생들이 불입한 돈이죠. ○宋基元 委員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문제는 우리 국가에서 좀 부담을 하도록 건의를 해서 우리 도의 자체부담이 적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金鎭沃 委員님께서 문화마을, 농촌생활용수사업, 이 두가지의 사업들이 수질개선과에서 취급하는 하수도 부문과 같은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하수도 사업을 마치고 나면 관련 부서에서 포함시켜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鎭沃 委員 생활용수도 마찬가지입니까?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예. ○金鎭沃 委員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성이 이쪽보다는 그쪽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것말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흩어놓았는지 싶어서…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이것은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鎭沃 委員 이것을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생활용수도 그렇습니까?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그렇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金委員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한발이 가장 심할 때 농림부가 농업용수를 개발하면서 생활용수도 같이 겸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1지구당 관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1억7,000만원을 나눠서 주는데 주목적은 농업용수를 개발할 목적으로 해서 그것이 좋으면 일반생활용수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농업용수 목적이었습니다. ○金鎭沃 委員 알겠습니다, 물 문제는 통일되게 관리했으면 싶어서…, 관정을 그 당시에 무분별하게 많이 뚫어서 아주 처리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물 관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어가면 농업용수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물 대책도 세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됐습니다.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다음 張玉連 委員께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해서 국비가 부담되는 양만큼 지방비를 부담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5억100만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도비를 45억100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산청IC∼합천호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은 국비가 왜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당초에 산업기지개발촉진지구에 130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돈이 20억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도비를 별도로 20억 투자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다음, ○都市計劃課長 姜明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河晶萬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735쪽 학교용지 부담금 100억이 50억원으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추정할 때는 약 경남도내에 9,000세대정도 아파트를 건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산 한일아파트, 진주 가자지구, 김해 북부지구, 김해 장유지구 이렇게 추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건립된 것이 5,350세대밖에 안됐습니다. 사유는 건축경기가 조금 퇴보했지 않느냐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실제로 실적에 맞추어서 현실에 맞게끔 50억을 해 두었습니다만 이것은 건축경기부양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예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金鎭沃 委員님께서 755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는 개발제한구역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함안군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해당지역의 주민에게는 지원사업을 해 줄 수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이 도로확·포장 사업, 소하천개수 사업, 간이상수도사업, 농로확·포장 사업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金鎭沃 委員 이번에 투자되고 나면 끝납니까? ○都市計劃課長 姜明守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합니다. ○金鎭沃 委員 사업기간이 2003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都市計劃課長 姜明守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순수 국비가 지원되어서 당년도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지방비가 30% 부담됩니다. ○金鎭沃 委員 지방비가 아니고, 사업조서에 보면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연장을 하셔서, ○都市計劃課長 姜明守 해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당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鎭沃 委員 전체적으로 얼마나 추진되어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姜明守 금액을 확정 못 하는 것이 이 재원이 무슨 재원이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그 사업자로부터 부담금을 받아서 이 지역에 배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가변성이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金鎭沃 委員 2001년하고 금액 적으로는 똑같은데, ○都市計劃課長 姜明守 대충 저희 도에 오는 것은 20억 내외로 오고 있습니다. ○金鎭沃 委員 됐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姜明守 마지막으로 金汗謙 委員님께서 지방 소도읍 육성 사업 9개 지역에 대한 미확정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 소도읍 사업은 해당 시장, 군수가 희망을 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사업건의를 하게 됩니다. 사업건의를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보통 타 사업과 다르게 그 다음 연도 새해가 바뀌어서 대충 3월∼4월정도에 이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에서는 미확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金汗謙 委員 사업이 미확정인데 교부세가 54억, 도비 32억4,000, 시·군비 32억4,00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姜明守 이것은 해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주면서 확정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3월에 들어오는 예산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군 전체까지 내려가면 거의 가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사업에 추정해서 그 전년도 예산지원상태를 봐가면서 추정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金汗謙 委員 소도읍 개발 사업이 다른 데는 보면 2개년에 걸쳐서 하는 계속사업인데 이것은 당해 연도만 해서 소위 말하면 9개 소도읍 같으면 1군데 12억 정도인데, 돈이 소도읍 개발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것이고 작게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것인데, 장소는 미확정 됐는데 어떻게 금액이 정해져 있냐는 것입니다! ○都市計劃課長 姜明守 장소 미확정이 아니고 그 전부터 소도읍 개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수립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9개 지구도 계상 되어 있는 것이 거의 계속지구입니다. ○金汗謙 委員 2002년도 투자금액이 나와야 될 건데, 2002년도 투자금액이 안 나와있네요? ○都市計劃課長 姜明守 2002년도에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3∼4월에 예산편성 되어서 지원되던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는 금년 12월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늦어졌고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金汗謙 委員 이해가 빨리 안 가는데, 기 소도읍 개발 사업이 연계사업이 한 해에 끝나지 않고 2년에 걸쳐서 되는 사업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 투자가 된 금액이 있을 것이고 2003년 계획은 계획대로 해서 나올 것이고 계획성이 있어야 될 건데, 2001년, 2002년 투자는 하나도 없고 2003년 계획만 달랑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都市計劃課長 姜明守 이것은 계속사업 표를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汗謙 委員 알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姜明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수고 하셨습니다. ○治水災難管理課長 陳熙圭 치수재난관리과장입니다. 河晶萬 委員님께서 761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2002년도 투자가 43%까지 되었는데 나머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를 해마다 단기계속사업으로 지구별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보통 1지구가 몇 년 동안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단년도 끝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25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이전까지는 4개 지구는 완공되고 그 중에서 7개 지구가 이번에 도비가 추경에 확보되어서 11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7개는 내년연말까지 완공됩니다. 대부분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丁映海 委員님께서 762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설계 17개 지구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해서 남강 밀양댐주변정리사업을 하는데 댐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상실 환경피해 등에 대한 보존차원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창에는 합천댐이 있지 않습니까, 합천댐 상류지역은 전혀 손도 안 대고, 또 합천댐 물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많이 팔아먹으면 오십 몇 억원 어치를 팔아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창에는 3억인가 얼마를 던져주면서 적당하게 써라 하는 그런 정도인데, 현재 거창에 댐을 막고 나서 올해 나락매상을 해보니까 전에 시골 골짜기에 있던 나락이 2등이고 항상 댐 주변 들 논은 항상 특등에 가까운 나락이 나왔는데 올해 2등이 50%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고, 거창 사과가 상당히 유명한데 지금 댐 주변에 있는 과일 같은 것은 거의 망해버렸습니다. 전혀 농사가 안돼요, 아침에 안개가 끼면 보통 11시 반 , 12시가 돼야 햇빛이 나올 정도인데. 그리고 이번에 루사나 집중호우로 해서 물이 차고 나니까 아주 험악하기 짝이 없어요,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완전 폐허 시킨 지역도 아니고 아직 전혀 손도 안 대고 기회 있을 때 도나…, 아까 환경녹지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댐으로 인해서 거창에 공장을 하나 할려고 해도, 거창에 서울우유공장을 지을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합천댐 BOD기준이 2.6입니다. 낙동강관리청인가 거기에서 합천댐 BOD를 1.0으로 맞춰라, 그것을 대충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1.0으로 맞출려고 하면 거창하고 합천 일부구역에 여러 수백조를 투자해야 1.0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집을 다 뜯어 내버리든가 사람이 안 살고…, 사람이 안 살아도 이미 물이 잠긴 데 대해서는 또 물이 잠기면 또 물이 썩어버리니까 물을 싹 빼고 긁어내고 새로 해야 1.0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창이 엄청스럽게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데 전혀 대책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治水災難管理課長 陳熙圭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기존 댐에 대해서도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댐 주변지역 특별법이 2000년도 4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 이전에 시행완료 된 합천댐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 합천댐에 대해서, 기존 댐 주변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고, 2001년 12월말에 법이 개정되어서 2002년 7월 30일에 관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댐 합천, 거창은 2006년도부터 지원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2006년도까지 하면 거창은…, 결과적으로 '거창 사람 너거는 마산, 창원, 부산사람을 위해서 거창을 떠나라' 이런 식이고 '거창 살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엄청스럽게 규제를 받겠네요. 하수종말처리장, 거창 사람은 하수종말처리 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물 보내버리면 돼요, 그것은 합천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원인자부담이라 해서 식당 10평짜리 하나 하면 돈을 1,000만원씩이나 내라 하고, 일부분에 속한 민원사항이라서 아직 큰 소리는 안 납니다만 살아가는데 사람이 모이고 하면 그 문제가 상당히 소리가 납니다, 틀림없이! ○治水災難管理課長 陳熙圭 그래서 저희들은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늦으니까 우리 도 의견은 2004년부터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건설도시국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합천댐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거창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창은 영 형편없어요! 하천 조금 하는 거, 도로포장도 돈 삼십 몇 억짜리를 1년, 3년 , 4년 , 5년에 걸쳐서 찔끔찔끔 장난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라도 도 차원에서 거창을 지원을 해 주면 수몰지구의 피해민들이고 또 수몰지구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도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거창에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거창 너거는 도시 사람을 위해서 떠나라'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참작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아예 뭉치 돈을 줘서 거창을 싹 비워버리라고 하든가! 돈 많이 주면 비우겠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관심 갖겠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이상입니다. ○道路課長 申泰容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에 대해서는 韓東辰 委員님께서 도로포장률과 확·포장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도로포장률은 국도가 97.8%입니다. 지방도가 71.8%, 시도가 70.5%이고 군도가 43.7%로써 전체 67.3%가 되겠습니다. 확·포장 우선순위는 민원이 많고 교통량도 많고 전체 공사 중에서 일부분이 미시행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張玉連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공기가 길다, 길어진 이유가 뭐냐! 첫째, 이유는 중앙에서 양여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양여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안되겠고 의회 끝나기 전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70페이지에 소계∼북면간 남해고속도로 북창원 IC간의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과 사업량과 총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업량은 11.2㎞이고 폭은 18.5m가 되겠습니다. 4차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기는 75.4%이고 총 사업비는 1,47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말까지 총 투자된 것이 1,108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11억이 되겠고, 311억 가운데서 도비가 60억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50억 투자해서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韓東辰 委員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도 포장률이 71.8%인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道路課長 申泰容 시·군도를 시장, 군수가 관리하다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지방도로 승격해 달라고 많이 합니다. 승격되면 자연적으로 지방도가 늘어나고 포장률이 줄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韓東辰 委員 지방도 확·포장 사업 중에 우선순위가 교통량이 많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道路課長 申泰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韓東辰 委員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통량이 많아야 된다는 말은 차가 교행을 할 수 있어야 교통량이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도 중에 교행을 할 수 없는 도로에 어떻게 교통량이 늘어나겠습니까! 도로라는 것은 A지점에서 B지점에 연결이 되어서 통행을 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도로의 역할인데 차가 교행을 할 수 없는 지방도로에, 많은 요소 중의 하나가 교통량이 없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을 통행하는데 있어서 교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지방도는 몇 개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道路課長 申泰容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전부 할 수는 없고, 교통량이 많고 복잡하다는 것이 시·군, 도별로 상황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韓東辰 委員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주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 중 대부분이 지역주민 민원숙원이나 지역균형개발, 각종 농수산물의 원활한 교통 이런 것이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역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시보다는 군 지역에 많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농촌의 저소득층보다는 도시영세민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도농통합 지역이 되다 보니까 군 지역에 소속되어 있던 면 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지방도가 오히려, 제가 표현을 하면 그럴 지는 모르지만 함양이나 합천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히려 역지역균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도로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문제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방도 12호선 진동에 가면 진동 장기∼율지간 약 1.5㎞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교행을 할 수 없는 도로이고 아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보수하는 돈도 1∼2억 들고 확·포장하는 돈도 3∼4억 정도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도로를 확·포장을 못 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돈을 조금만 더 보태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도로를 파악하셔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니까 이런 도로는 빨리 개통을 시켜버리는 게 민원해결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道路課長 申泰容 이 사업장을 제가 찾아가서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韓東辰 委員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道路課長 申泰容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도로과장님께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과장님도 거창을 잘 아시니까, 가조∼가북간 도로 8㎞짜리가 있습니다. 70년도 중반쯤 돼서 간이포장이라고 합니까, 그냥 밀어서 기름 칠해놓고 마는 거. 지방도니까 도에서 했는데, 그것이 1년도 안되니까 전부 구멍이 나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아스팔트를 조금 입혀놓고 있는데 그것이 가조면, 가북면간 연락도로입니다, 그리고 지방도이고. 88고속도로 가조IC에서 가조농공단지까지는 4차선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농공단지 물류이동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4차선 도로를 개설했는데 마상리에서 가북 가는 도로 폭이 5m, 농로에 불과합니다. 농로에 불과한 도로인데 이것도 지방도인데 상당히 긴데, 그 구간을 제외한 일부 구간은 2차선을 한 데도 있고 올라가면 가북에서 중촌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내촌으로 올라가는 두 골짜기로 올라가는 것은 또 2차선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8㎞, 가조에서 가조 소재지 가는 8㎞가 농로에 불과합니다. 순박한 사람들이라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포장이 안돼서, 요즘 다른 데 나가 보니까 농로도 2차선으로 다 해 놨는데 우리는 뭐냐! 가북면 사람들이 얼마 전에 200명 모여서 군청에 와서 도까지 와서 농성을 한다는 것을 제가 핑계를 그렇게 댔습니다. '지금 가조IC에서 농공단지간 그것이 물류이동이 급해서 그것부터 먼저 하니까 그것하고 나면 해 줄 거다' 그렇게 변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요즘 면간 도로가 아직 농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道路課長 申泰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가조, 가북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군도였는데 '84년도에 지방도로 승격이 돼서, ○委員長 申鉉輔 원래 지방도였습니다. ○道路課長 申泰容 '84년도에 승격이 됐습니다. 지방도 승격됐던 과거에 5m, 새마을사업 포장된 사업장은 전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재수정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泰熙 委員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768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 해서 37건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가 663억4,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10년, 8년, 6년, 5년 해서 제때 준공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道路課長 申泰容 당초계획은 양여금 사업을 상당히 많이 잡아서 하다보면, IMF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다른 사업 때문에 양여금을 적게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됩니다. 보통 2∼3년, 3∼4년 연기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朴泰熙 委員 그런데 신규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道路課長 申泰容 신규사업이 총체적으로 금년부터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朴泰熙 委員 신규사업이 내년도에 몇 건입니까? ○道路課長 申泰容 4건입니다. ○朴泰熙 委員 도로공사를 펼쳐놓고 조기에 준공이 안되다 보니까 교통장애나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성을 알고 계십니까? ○道路課長 申泰容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朴泰熙 委員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나고 농사 짓는데 피해가 막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道路課長 申泰容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꾸중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金汗謙 委員 지방도 확·포장 금년도에 22건, 교통소통 17건 되어 있는데 자료가 안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하나 주세요. ○道路課長 申泰容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다 됐습니까? 宋基元 委員님! ○宋基元 委員 아까 제가 경상남도운수연수원 운영비 5억8,000만원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드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답변이 약 2억원 정도로 운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약 10억원이 든다고 보는데, 5억8,000만원 해 놨으면3억8,000이 남아 돌아갑니다. 과잉배정이 된 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의원이 도정질문 할 때 약 2억원 정도로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알아보니까 5억8,000만원 중에는 2억원은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건물관리비하고 판공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돈을 구태여 우리 도에서 지원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내일부터 하루동안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감사를 할 겁니다. 감사를 해서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基元 委員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하지만 제가 생각키로는 도정질문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답변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전에 질문내용을 전해 주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답변해야 될 건데 2억원 정도 사용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5억8,000만원을 배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현재 나와 있는 총체 예산서를 보니까 소소한 경상적경비, 강사 수수료, 13명의 인건비 등이 포함되는 내용인데 2억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해인 것 같습니다. ○金汗謙 委員 전국적으로 운수연수원을 운영하는 시·도가,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약 10군데 중에 7∼8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16개 광역시·도 가운데서 강원도, 제주도, 울산, 4군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군데 광역단체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金汗謙 委員 이때까지 지원해 주었던 경비는……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5억8,000정도로 54.5%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되는데 자체수입은 45%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체수입은 늘리고 지원은 적게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宋基元 委員 그렇게 해야지, 매년 많은 돈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원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宋基元 委員 노력이 아니고 이것은 낮춰야 됩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알겠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다른, ○李芳浩 委員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43페이지 보면 빈집 정비가 2억5,000만원에 1,000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는 집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농촌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금년도에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밑에 보면 아름마을 가꾸기 해서 3억5,000만원씩 7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내용이라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대상은 어떤 마을이 대상이 되며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崔明丘 주택과장입니다. 李芳浩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면서 도에 약 600여동 빈집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빈집이 경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1,000동을 철거하는데 동당 철거비 50만원 중에 도비 25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1,000동 정비계획에 1,000동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 80%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재작년 연말에 행정자치부에서 농촌마을을 자체 관광자원화 하자 해서 도별로 1개 마을씩 매년 정비하는데 현재 산청 시천마을과 하동 사기마을, 2개 마을이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당초에 시·군 마을을 신청 받아서, 행정자치부에 마을 선정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를 해서 그 마을을 앞으로 가꾸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마을을 위원회에서 도별로 1개 마을씩 해서 1개 마을에 13억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인데 3개년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을당 10억원 교부세로 지원되고 도비 1억5,000, 군비 1억5,000 해서 13억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李芳浩 委員 그러면 1개 마을에다가 3개년에 13억을 지원합니까? ○住宅課長 崔明丘 그렇습니다. ○李芳浩 委員 그러면 부락에 자담은 하나도 없네요? ○住宅課長 崔明丘 13억 외의 부분은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마을정비계획을 행정자치부에 가서 발표를 해서 그 마을을 가꾸겠다 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주택정비라든지 자부담이라고 하는 별도의 표기는 없습니다. ○李芳浩 委員 마을정비사업이니까 도로나 하수구정비 이런 겁니까? ○住宅課長 崔明丘 주로 하는 것이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의 특기사항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회관이나 도로정비 안길정비 등 이런 사업입니다. ○李芳浩 委員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住宅課長 崔明丘 1년에 1개 마을씩 해서 지금 2개 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李芳浩 委員 2003년도가 2차년도에 들어갑니까? ○住宅課長 崔明丘 그렇습니다. ○李芳浩 委員 어디라고요? ○住宅課長 崔明丘 산청 시천마을과 하동 사기마을 해서 2개 마을입니다. 산청 시천은 물레방아 마을이라고 해서 물레방아를 특성으로 하는 마을관광객 유치사업이고 사기마을은 도자기와 관련한 마을입니다. ○李芳浩 委員 그런데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보사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농촌관광농원이라든지 테마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지원을 해서 농촌의 특성을 살려서 관광객유치를 하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라도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농촌이 시대변천에 따라서 새로운 마을형태로 집단마을이 구성된다든지 빈집 같은 것도 엄청나게 흉물스럽게…, 어제 뉴스를 보니까 반 이상이 빈집이 있는 그런 마을도 있더라고요. 주인이 자진해서 철거를 안 하면 50만원 아니라 얼마를 주더라도 행정에서 철거를 못 하고 조치를 못하잖아요. 이런 마을을 정부에서는 좋은 취지로 각 부서마다 해서 목적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투자를 해서 하다가 중간에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이 많거든요. 마을집단취락구조개선 사업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은 보니까 순수하게 부락에 자담 없이 3억5,000만원씩 지원해 준다 하니까 마을로 봐서는 선정이 되면 아주 좋은 혜택이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 내용을 처음 들어봐서…, 여러 가지 지역의 특수성을 잘 생각해서 마을을 선정할 때 잘 해서 진짜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이 다른 목적과 연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마을선정을 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崔明丘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40分 會議中止) (18時 44分 繼續開議) 마. 議會運營委員會所管(議會事務處) ○委員長 申鉉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처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일반경비는 빼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孔昌錫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申鉉輔 豫算決算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처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27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0억68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66억70만원보다 4억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우선 총액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운영예산입니다. 47억4,630만원이고, 이중 경상비는 37억4,520만원으로써 설명서 28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가 경상경비인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학술연구비, 조사용역비입니다, 5,000만원. 그리고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구입 등 전산개발비 등이 7,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방문 대비용 홍보용 빔프로젝트 구입비 3,730만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실에 3CCD 탐색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교체구입비 3,990만원 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7,18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것은 의원 현지활동용, 의원님들이 타고 다니실 승합차 구입하고, 자료실 항온항습기 구입 및, 그 다음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보면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컴퓨터 교체로 그에 필요한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河晶萬 委員 컴퓨터 구입비 입니까? ○事務處長 孔昌錫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 구입비 입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보면 의사운영예산이 있습니다. 1억8,29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전문위원실운영예산이 1억6,6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실에 쓸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가 총 19억1,070만원이 돼 있고, 이것은 의정활동비 5억4,000만원, 회기수당 4억8,000만원, 국내·외 여비 2억7,710만원과, 그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3억5,100만원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별책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설명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총무운영 사업예산으로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난방용 난방기 구입, 그 다음에 복사기, 또 의장님실에 TV교체 등 이런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성심껏 의원님들의 업무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보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李泰一 委員님. ○李泰一 委員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의회 내방객 방문기념품 제작 이게 1,000만원, 1,000개 돼 있는데, 1개에 그러면 1만원씩이네요. 지금 뭘 해 주고 있습니까? 35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事務處長 孔昌錫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예산상에 우리가 일반방문객하고 귀빈방문객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따로 따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 정도 돈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러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정도 하면 된다? ○事務處長 孔昌錫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李泰一 委員 지금 일반내방객은 어떤걸 주로 주고 있습니까? ○事務處長 孔昌錫 일반내방객은 아이들한테는 샤프연필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보자기를 줍니다. 그게 왜냐 하면, 선거법상 2,000원 이상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반내방객은 그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자기, 샤프연필을 줬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작은 시계를 이번에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샤프연필 보다는 탁상에 자기들이…… ○李泰一 委員 이게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고 이러면 내방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매년 4,400만원 이러니까…… ○事務處長 孔昌錫 부족하면 추경에 저희들 좀더, 이 앞에는 저희들 추경에 조금 더 확보 했습니다. ○李泰一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申鉉輔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2003년도 경상남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52分 會議中止) (21時 56分 繼續開議) ○委員長 申鉉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泰熙 委員님. ○朴泰熙 委員 朴泰熙 委員입니다. 200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종합심사에 따른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설명서 112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지역개발공채 발행수입 600억원 중 지방채발행승인액 500억원보다 과다계상으로 100억원 삭감,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 78페이지 기획관리 민간이전 의정회 활동 지원 5,000만원 중 과다계상으로 2,000만원 삭감, 79페이지 기획관리 출연금 경남발전연구원 기금출연 20억원 중 재검토로 20억원 전액삭감, 78페이지 기획관리 민간이전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조로 기금이자 부족분 보전으로 1억원 증액, 79페이지 예산운영 여비 2억5,000만원 중 과다계상으로 3,000만원 삭감, 258페이지 사회복지 일반보상금 제1회 자활자립대상 시상 1,700만원 중 조례 미제정으로 1,700만원 전액삭감, 269페이지 사회복지 민간이전 중증장애인 금강산 관광 1,600만원 중 북한 핵문제 미해결로 1,600만원 전액삭감, 272페이지 사회복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장묘문화 개선 10억8,000만원 중 장묘문화 개선 및 확대로 3,300만원 증액, 554페이지 광공업관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생물산업육성 기술개발 과제지원 30억원 중 신규사업 억제로 10억원 삭감, 557페이지 광공업관리 민간이전 대규모 투자설명회 개최 8,000만원 중 과다계상으로 3,000만원 삭감, 605페이지 산림녹지운영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생활주변 나무심기 98억2,800만원 중 과다계상으로 20억2,800만원 삭감, 628페이지 문화예술 자치단체등이전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2억5,000만원 중 세부계획 수립 미흡으로 1억원 삭감, 629페이지 문화예술 자산취득비 도립종합미술박물관 소장품 10억원 중 과다계상으로 5억원 삭감, 642페이지 체육청소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보수 1억5,000만원 중 불요불급으로 1억5,000만원 전액삭감, 775페이지 교통행정관리 민간이전 경상남도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 5억8,000만원 중 과다계상으로 2억원 삭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13페이지 예비비 1,552억1,867만6,000원, 지방채 매출수입 세입부분 삭감 100억원에 따른 삭감조정분 중 100억원 삭감, 부대의견으로는 교육사회위원회 서북부 지역인 함양·산청·거창·합천에도 도립치매요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함.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확대하여 여성장애인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을 촉구함. 우리 도 자체사업 중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체장애인단체 운영비, 여성단체활동사업비, 건강노인 선발대회 경비, 한센복지협회 한센환자 및 장애자 이동검진사업비 등과 같은 민간이전은 철저한 정산 및 지도·감독을 할 것으로 촉구함. 항일독립기념탑는 도민에게 항일독립정신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함. 사회복지법인 성아어린이집 신축비 2억원은 부지매입 등 제반절차를 완료한 후에 집행토록 촉구함.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을 3개소에만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모든 성폭력상담소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함.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 2003년도에 경로당 운영비 월 4만4,000원과 연간 난방비 30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는 것을 운영비는 월 7만원, 연간 난방비는 40만원으로 지원토록 촉구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윤이상 음악콩쿠르 사업은 추후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요망,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축전 대회비 7억원은 행사 후 사후 정산서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2억3,500만원은 부실한 운영이 없도록 엄중 촉구함. 건설소방위원회 지방도 확·포장 사업 중 신규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줄었으나 기존사업의 공사의 공기를 줄이기에는 예산규모가 적으므로 향후 신규도로사업은 필요성을 좀더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토록 하고,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금의 적정규모를 분석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함.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鉉輔 朴泰熙 委員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朴泰熙 委員의 수정동의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朴泰熙 委員의 수정동의안 내용 중에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부분이 포함돼 있으므로 본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朴泰熙 委員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朴泰熙 委員의 수정동의안 내용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동의 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증액되는 부분이 중증장애인 금강산 하고 자활관계에 3,300만원을 삭감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변경하는 거죠? ○委員長 申鉉輔 예.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예, 동의합니다. ○委員長 申鉉輔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안을 朴泰熙 委員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9호 200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이 朴泰熙 委員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고 부대의견이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時 07分)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申鉉輔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 이틀 밤 늦게 까지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년도 우리 도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추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申鉉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時 08分 散會) ○出席委員數 20人 ○出席委員 申鉉輔 林昌浩 朴泰熙 姜知延 金鎭沃 金忠琯 朴東植 裵鍾亮 宋基元 安永大 李芳浩 李承和 李章權 李昌圭 李泰一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河晶萬 韓東辰 ○出席專門委員 徐春洙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吳元碩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環境管理課長 金顯 水質改善課長 李根善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作物課長 孫吉滿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단감試驗場長 宋元斗 敎育訓練課長 朴贊植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觀光振興課長 李周炫 體育靑少年課長 李秀赫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敎育支援課長 禹漢椿 敎育運營課長 權永哲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保健硏究部長 金永勳 環境硏究部長 金鐘根 總務課長 方承燮 消防本部長 鄭柄虎 消防行政課長 具斗甲 防護救助課長 李楨容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都市計劃課長 姜明守 治水災難管理課長 陳熙圭 道路課長 申泰容 住宅課長 崔明丘 地籍課長 宋鎬龍 道路管理事業所長 李秉昊 事務處長 孔昌錫 總務擔當官 金贊耿 議事擔當官 趙定奎 豫算擔當官 金光泰 ○速記士 李奇玉 柳尙鎬 李恩兒 윤영선 李惠敬 孫熙載 高閏京 徐銀正 禹順德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