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제78회 제2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10

김유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곤

탁명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이제 20여일을 남겨두고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 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0일 김해시의회사무국 국장 최종우 의정담당주사 박병조 의사담당주사 박성수
명곤

탁명곤위원장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감사자료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에 서류검증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기관 감사관계로 부득이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1년 의회가 부활된 이후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의회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 우리 의원 스스로 원칙에 입각해서 의회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항시 지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회업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상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최종우의회사무국장

2002년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작년 6월부터 올 5월까지의 감사를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기구는 1국, 3전문위원, 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원정수는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1국, 3전문위원 2담당을 포함해서 전체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직원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은 의안접수 113건이 전부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원안가결이 99건, 수정가결이 9건, 부결이 5건 되겠습니다. 다음 청원, 진정 접수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없었고 진정, 건의는 8건을 접수해서 8건 모두 처리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전체 예산액은 10억8,991만4천원으로 그중 10억2,533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6,458만2천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56만7천원, 경상적경비에서 3,499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110만7천원이 남아서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잔액이 남는 것을 모아서 된 것입니다. 크게는 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초등학생 의회방문 홍보물 인쇄비,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116만원, 복리후생비 2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의회비가 2,783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의회수당 196만원, 국내여비 331만1천원, 해외여비 498만2천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627만4천원, 민간실비보상비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5월말 기준입니다. 올해 총 예산은 12억6,980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7,98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16.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4억7,432만6천원, 경상적경비가 3억6,297만원인데 이는 일반운영비가 1억490만원, 복리후생비 1억3,910만8천원, 자체사업이 3,698만원으로서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2,400만원, 자산취득비가 1,2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회비가 3억9,553만원이 되겠고 그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집기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올 3월에 회의록보존용 책장 5개와 케비넷 1개를 구입했습니다. 그 금액은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층 문서고에 현재 보관중이고 영구보관용 회의록을 2층 입구 창고에 별도로 보관하기 위하어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실 프린트기 381만8천원, 텔레비젼 2대 99만9천원, 텔레비젼은 의장실과 의회사무국에 비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쇄비 지출현황입니다. 제61회 회의록 인쇄비 217만원, 제6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인쇄비가 298만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인쇄비가
명곤

탁명곤위원장

국장님 숫자 읽으시지 마시고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종우

최종우의회사무국장

그건 참고로 하시고 의정활동 홍보집입니다. 간행물 발간 및 배부실적은 의회홍보용 책자를 1,000부 450만원 주고 발간했습니다. 다음 일간신문 및 방송을 통한 실적은 매 회의가 끝나면 일간신문이나 김해시보는 있는데 회의결과를 게재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 하단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회의운영은 2001년도 총괄은 임시회 8회 45일, 정례회 2회 35일을 운영했습니다. 안건은 총 78건을 처리했는데 조례가 25건이고 예산안이 4건, 의안청취가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6건, 일반안건이 34건, 건의안 1건, 행정사무감사 1건, 행정사무조사 1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는 작년 제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서류요구를 422건을 했고 지적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26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5건 총 61건이 지적되어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61건입니다. 그중에서 완결이 54건, 추진중이 6건, 불가 1건이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사설전환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7명으로 구성해서 작년 6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건의안으로서는 쌀값 안정을 위한 건의안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은 2회에 걸쳐서 총 29건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회기별 의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의안처리로서는 조례가 17건, 의안처리가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일반안건이 13건, 건의안 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회기일수를 말씀드리면 3대 의회에서 6월말까지 3회에 11일을 운영했고 4대 의회에서 임시회 5회 32일, 정례회 1회 10일을 운영하였습니다. 나머지 25일은 2차 정례회가 11월 3일부터 12월 27일까지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원세미나 설치입니다. 자체계획에 의한 의원세미나는 없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개최한 2001년도 지방재정세미나회에 1명의 의원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현황카드 비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2회에 걸쳐 7명의 의원님이 29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의원 국내외 연수현황입니다. 작년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7박8일간 2명의 의원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으로 중국의 상해, 무안, 청도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간 1명의 의원이 선진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견학차 일본 히로시마시 야마구찌현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의원 관외출장 및 경비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회에 2명의 의원이 관외출장을 다녀왔고 그 여비로서 18만9천8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올해 2002년도 2월에 교양 및 의회관련 서적 48권을 구입했고 그 예산은 52만9,26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비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사 발간 추진사항입니다. 제3대 김해시의회 의원의정활동 사항을 수록할 의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뢰를 해서 편집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회사무국 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서류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필요한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젊고 유능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회의질서도 모범의원답게 준수해 주시고 또 질의도 알맹이 있는 질의답변으로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과장직제가 없습니다. 담당들이 시청의 과장하고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석

유인석위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의원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관련 예산 지출은 아주 미진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수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민사회에 또 주민들에게 정말 시의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소리가 나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생동감이 넘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활동계획 수립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3페이지에 청원, 진정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8건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박병조입니다. 먼저 유인석 위원님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의회가 더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찬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활발해야 됩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회별로 전문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더 생동감이 넘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의원세미나나 또 의원교육 이런 것도 자주 하고 또 선진세미나나 교육하는데를 저희들이 보고 배워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더 좋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글자 그대로 명예직이고 봉사직입니다.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다음 청원, 진정, 건의에 대해서는 의사담당 박성수 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수입니다. 유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 진정 접수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처 자료를 만들지 않아서 추후에 다시 만들어서 담당직원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기간동안에 접수된 건수는 총 8건입니다. 저희들이 진정서를 접수할 때는 반드시 해당지역 의원님한테 먼저 이 사항을 알리고 진정인한테 이 사항을 알고 있는지 먼저 묻습니다. 알고 있다, 또는 경유를 안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 의원님한테 먼저 상의를 하고 그 이후에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8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건은 국도14호선 우회도로 공사 재산피해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칠산서부동에 김학찬외 4인이 진정을 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강동지역 주택균열 및 누수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회신을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회시한 내용은 그 당시에 2001년 6월달입니다. 농사로 해서, 피해내용은 주민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그 이후에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성동에 김근수씨가 진정한 건 진영읍 지역에 대창초등학교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망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본인이 진영에 자기 땅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회신은 그 당시 도시계획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전문가 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항으로 도시계획변경은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영 거성 도남아파트 부근에 고압선 송전선 철탑공사 반대 탄원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도남아파트 인근 주민하고 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다시 노선변경은 한전에서 주관합니다만 노선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안동 한효아파트옆에 방호벽 설치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 9월달 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으로 약 7,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길이 64m, 높이 4m의 방음벽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내동 건영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최영삼외 9인이 진정한 내동 건영아파트 후면지역에 러브호텔 신축을 반대하는 진정입니다. 이 사항은 그 당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중에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도 올해 2월달에 건축허가는 되었습니다. 조건이 적법했기 때문에 허가된 걸로 사료됩니다만 허가되고 난 뒤에 현재 착공은 되지 않은 걸 며칠전에 확인했습니다. 착공되지 않은 건 여러 가지 사유때문에 착공이 어렵다고 보는 것 아니냐 하는게 관계부서의 의견입디다. 숙박업지부에서 그 당시에 2000년 1월달에 3대 의회때 숙박업 조례를 시의회에서 제정할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조례제정 반대를 위한 탄원 진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가 제정되므로서 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내동 삼성아파트 전혜경외 500여인의 민원입니다. 내외동 지역에 자전거도로 전용도로 휀스 설치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처리중입니다. 시에서도 이게 존속하는게 좋을지 처리하는게 좋을지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장유면 대청리 이경운씨가 제출한 진정입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장유터널 왼쪽 불모산 지역에도 개발제한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별도로 개발제한지역 해제는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감사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11쪽에 13번을 보면 의원관외 출장 및 경비집행 관계인데 여기에 어쨌든 잘 봤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청이 공문상으로 올 때 출장 나갔던 걸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의원들의 활동이 좀 더 왕성해지고 더 과감하게 하는 것은 검토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손쉽게 출장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대비책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문의 협조사항이 없더라도 의회가 연찬을 하든지 의원이 연수를 받는다든지, 참가함으로써 우리 의회에 도움이 되겠다면 과감하게 의정활동비라든지 출장비를 지급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유하

김유하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실렵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꼭 정식 공문이나 이런게 아니더라도 공식적으로 의원의 신분으로서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나 안그러면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그런 공식적인 행사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공통적으로 여비가 지급이 되어서 원만한 출장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두 번째 6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실적 해서 지금 현재 이 홍보지가 1,000부 발행되었습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유하

김유하위원

작년 겁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그건 올해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상당히 잘 만들어졌는데 저도 잘 몰랐다는 말입니다. 이런게 있는게 잘 만들어져 있고 각 개인 의원들 사진도 있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 의원들한테 나누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의회를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홍보자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하나씩 차에 실어 놓아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바인더 아까 제가 좀 봤습니다. 의정활동 기록용 바인더는 의원들이 의정활동 사진뿐 아니고 문제점이 나왔던게 시정질문을 하면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앞으로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목이 없고 사진만 달랑 달랑 들어 있어요. 다음 4분자유발언 같은 제목도 써야 되겠고 의회활동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기록보존하는 것인데 정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앨범은 저희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이나 4분자유발언은 따로 회의록을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2페이지에 도서비치 현황이 있지요? 지금 비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전문위원실 옆에 자료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구입경로는 어떻게 합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산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기타 외부에서 저희들 의회에 참고용이나 안그러면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책으로 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일괄 거기에 비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물론 자료실에 많이 들어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무슨 자료가 어떤게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목록표를 입구에 붙여놓든지 아니면 의원실 입구에 붙여놓든지 해서 언제든지 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목록표를 붙여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목록대장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목록표를 만들어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다음은 의회의 위상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의회에서 의장상이라고 많이 요청이 들어오죠?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들어 오고 있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상품이 주로 어떤 겁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부상으로는 이런 포장지에는 의회마크가 새겨져 있고 안에 내용물은 주로 남성분들은 남성용 화장품, 여성분에 대한 건 여성용 화장품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시에서 시장상에 대한 부상은 시계가 나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시계 맞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견주어 보면 의회에서 보면 일회용인 이런 상품처럼 받을 때만 알고 그게 무슨 상인지도 모르고 얼굴에 바르지 않겠느냐 화장품 같으면, 그런데 시계 같으면 그래도 몇 년은 의장상이라는 수상자가 떳떳하게 차고 안다니겠습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그것보다 위상이 더 높은 이런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대등하게 현재 나가고 있는데 시장에 견주어 보면 너무 초라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우리 스스로 위상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보다 훨씬 나은 상품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김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화장품도 선정을 하면서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화장품도 어차피 자기 몸에 바르는 거니까 바를 때마다 우리 의회를 생각 안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갖고 시계보다 더 좋은 그리고 너무 값이 비싼 건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기왕이면 조금 더 크게 가격차가 안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연구해서 시계외에 그런 걸 받아가지고 기분도 좋고 볼때마다 의회에 상을 받은 거다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 상품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부상가격의 적정선에서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마지막으로 컴퓨터 노트북 구입 관계에서 지금 아마 사용으로 따지면 거의 사용을 안한다고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것은 인터넷의 연결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선을 설치는 해놨지만 옆 건물만 벗어나면 연결이 안됩니다. 혹시 연결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제가 김위원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핸드폰을 사용하듯이 모비뎀이란게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터넷이 영 안될 때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고 할 때에 그때 대비해서 모비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비뎀을 의원님들한테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 사용료가 문제가 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방법은 있습니다. 그죠? 움직이면서도 어디서든지 펴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말이죠? 경비가 좀 비싸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그렇죠. 매월 사용료를 부담하셔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한번 의논을 해서 개개인의 설치관계도 한 번 검토를 해봅시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저희가 구입한 노트북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무게가 무겁고 사실 무게가 무거운 건 안에 성능 자체가 그만큼 복잡하게 좋게 되어 있다 보니까 무거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는 인터넷 선이 연결된 PC가 있는 가정에서는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고 월사용료를 돈 만원만 더 주면 선없이 바로 집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모비뎀이라는 건 의회에 무선설치한 장착이 되어 있는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추세가 확장이 되어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대학교 그런데는 다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센서같은 것 선전하는 것 보면 백사장에서 노트북을 갖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비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핸드폰 사용하듯이 핸드폰의 번호를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건 장시간 사용은 곤란하고 조금 조금 필요할 때마다 잠깐씩 사용할 때는 모비뎀 그게 유용하게 사용될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덧붙여서 총무위원회실, 산업위원회 회의실에 인터넷선 사용을 하는데 어제 신용옥 위원님이 노트북을 사용했었어요. 인터넷 연결이 안되더라구요.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1층은 장치를 안해놓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장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그건 정례회 끝나면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6,458만2천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이 2001년도 10억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6,400만원 남아서 집행잔액 반납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6% 되는데 첫째 보면 경상적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가 3,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같은 건 보면 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 많이 좀 아껴썼습니다. 잔여액 부분도 많았고 또 초등학생 견학을 와서 필요한 노트 같은 것 사는 걸 전년도 남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사다 보니까 수용비에서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의회비가 작년에 1,600만원 남았습니다. 사실 2001년도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좀 교육이랄까 세미나랄까 이런 활동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정운영공통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예산을 잘 맞추어서 어쨌든 예산과 집행간에 균형이 맞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 6번에 보면 인쇄비가 1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입찰입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어느 업체에 어떻게 준다 내용은 지금 당장은 알수 없겠네요?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몇 군데 나가고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인쇄비 하면 주로 회의록이거든요. 저희들이 주고 있는 업체가 네군데 4개업체에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수주를 작게 받아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일은 좀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잡음이 안나오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보통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 임시회나 정례회 할 적에 내용이 많고 적고 여기에 의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는 거의 비슷하게 적용을 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장사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소한 것에서 마음이 상하면 안좋은 소리가 날 여지가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경록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시청사를 방문하고 있죠?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경록

제경록위원

청사를 방문하면 의회도 방문합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같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사를 방문할 때 의회도 마찬가지고 조금전에 답변하실때도 했지만 선물을 주고 있죠?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주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시청사를 방문했을 때 2,000원짜리 크레파스를 주고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는 500원짜리 노트를 주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사실입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사실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지 않습니까? 위상도 있고 한데 같은 정도의 것을 주어야만이 자라는 어린이들한테 가슴에 심어줄텐데 의회를 방문한 어린이들한테 의회 위상이 의회의원은 우리 시보다 훨씬 못하구나 하는, 우리 시민의 대표거든요. 이 기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다 갔고 내년부터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필요한 샤프나 스케치북 같은 걸 저희들도 집행부 수준에 맞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물건은 다르더라도 내년부터는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의회방문이 시청사 방문보다 훨씬 적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의회를 방문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그건 시청방문하면 저희 의회도 같이 방문을 하는데 혹시 의회 본회의가 열리거나 하는 날에 날짜가 잡혀버리면 본회의하는 날에는 애들이 40명, 50명 되니까 입장의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저쪽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왕이면 집행부쪽에 와보면 반드시 의회도 올수 있도록 날짜를 본회의가 열리거나 그러한 날에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집행부만 왔다가 가는 일이없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본회의 방청석에도 좀 앉히면 안됩니까? 학생들 조용히 하라 하고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그런데 애들 숫자가 적어도 50명 이상 오면 본회의 방청석이 소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되도록이면 본회의할 적에는 학생들을 잘 입장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가급적이면 어린 학생들이 모처럼 시를 방문했을 때 의회까지도 방문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김유하 위원입니다. 지금 제경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인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본회의에 학생들이 이렇게 의회에 관람을 올 때 본회의장에 관람을 하면 어떤 것을 보러 옵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학생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본회의장에 오면 주로 우리가 그대로 본회의에서 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를 하는 것 그 모습을 재현해 주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본회의장이 어떤 데라는 걸 설명하고 의원님들이 어떤 걸 하시고 또 본회의장에서 상정되는 안건이나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한다는 걸 의회 오는 학생들한테 본회의장에 가면 30분을 전부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 딴데 보면 10분 정도 간단간단하게 했는데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의회가 하는 모습 그걸 애들한테 그대로 재현 비슷하게 보여 주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회의진행 관계 이런 것을 미리 한 번 체험을 해본다 이런 뜻이죠?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다면 와서 볼거리도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방법은 제가 즉흥적으로 1층, 2층, 3층에 올라오는 로비같은 쪽에 무슨 전시장이라든지 전시를 한 번씩 할 수 있는 장치도 한 번 해보고 다른 의회에 한 번 봐서 이런 것을 제공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보러 와서 회의하는 모형 그것만 체험을 해서 간다는 그것도 거기가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볼거리 제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 번 연구를 해봅시다. 사무국에서도 노력하고 우리 의원들도 노력하고 해서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집행부에 시청에 견학을 왔을 때와 의회견학을 왔을 때 의회는 매일 회의만 하는 가보다 이렇게 보여서는 안된다 말이죠. 시민들에게 뭘 제공하는가 하는 이런 것도 공간을 마련해 주는게 중요하지 싶습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은 학생들이 학교가 시관내에 많다 아닙니까? 초등학생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학생들이 하루에 방문할 적에 1개반 내지 2개반 오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두 번 방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엄숙하게 본회의장에 그런 모습이나 느낌이 들도록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왔는데 앞으로 김위원님 의견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유인석 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 첨부를 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경록 위원 이야기하신 부분 학생들 왔을 때 선물주는 부분 다음에 표창관계 시장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계를 주는 부분은 나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의회 위상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시장이 하는 동급대로 하는 것이 맞다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다음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 즉시, 저도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어디 교육가서 받았는데 자세히 알아보시면 시계가 대량으로 준비가 되면 가격이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현재 시장님 하시는 부분도 알아보면 개당 얼마정도 치인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회에서 상품을 하나 주더라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사소한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거론할 부분이 아니지만 작은 것이라도 거론은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들이 차를 대고 본관에서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1층 계단을 올라갑니다. 의원들 입장도 마찬가지고 내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당장 눈에 들어 오는게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앞으로 사소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해서 말씀드립니다. 천장부분 지금 일반 누가 보더라도 의회 들어가 보면 천장도 축 늘어져 있고 사소한 부분이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저렇게 놓아두겠느냐 그런 것 지적하고 싶고 다음 의원들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사소한건데 휴게소 자리 소파가 있습니다. 그 소파 찢어져서 있는 부분 저도 들어 와서 늘 눈에 거슬리는데 꼭 제가 지적하기 이전에 민원인도 옵니다. 소파 돈 얼마 합니까? 조금 편하게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소파를 즉시 교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식사를 하러 후문으로 대부분 내려갑니다. 앞에서 들어오는 모습하고 뒤에서 들어오는 모습하고는 극과 극입니다.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내가 볼 때 좋은 기분에 왔다가 뒤로 식사하러 갔을 때는 여름에는 풀이고 엉망입니다. 의원 입장에서 주위가 너무 산만하니까 굉장히 이상하더라구요. 지금 큰 돈 들여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내려가는 계단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도끼다시(바닥갈기)를 하든지 아니면 안미끄러지게 타일을 깔든지 나가면 깨끗한 가운데서 깨끗하게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앞에는 깨끗한데 뒤에는 엉망이라고, 그런 부분 즉시 보완해 주시고 공원녹지과하고 의논을 하든지 화단 있습니다. 우리 시청 의원회관 뒤에 화단부분에 나무 자를 건 좀 자르고 잔디 같은 것 깎을 것 깎고 조경도 돈 많이 들여서하라는 부분 아닙니다. 조금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사소한 부분이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한다는 개념같으면 그렇는데 시정조치를 해서 의원들이 앞으로 가든 볼일 보러 뒤로 가든 정리된 분위기 환경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들어오는 부분에 천장 부분이 늘어져 있는 부분은 저번 추경에 돈이 되어서 의회건물 이게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부실하게 지었는지 비만 오면 물이 떨어지고 심지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추경으로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곧 공사를 전면적으로 할 겁니다. 하면 천장부분은 개선이 될 겁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렇게 하시면 뒷 부분도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자보증 기간은 지났습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지났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대저토건 우리 시에 일 많이 하죠?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많이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 건물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하자를 발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에다 공사를 그렇게 지원합니까? 우리 의회에다 할 말은 아니지만, 실지 무상보수를 요구해도 해주리라 생각하는데 혹시 무상보수 요구를 했을 때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안하는데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앞에 한 번 보수를 했답니다. 했는데 또 지금 보니까, 그때는 저쪽 대저토건에서 보수를 해준 모양입니다. 기간이 10년 조금 넘고 하니까 무상수리는 어렵고 보수한 지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4, 5년은 되는 모양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자료검증이나 자료제출요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약을 많이 받았으리라 봅니다. 처음하는 감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그리고 의정담당,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의회업무 전반에 걸쳐 그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 앞으로 의정활동으로 반영하는데 방향을 둘 것입니다. 의회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처음이라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이 지적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의원의정활동 기록용 바인더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사진 뿐만 아니라 시정질문, 4분자유발언, 위원회 활동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기록보존하는 것인데 정리가 다소 미흡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둘째로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관련 예산지출은 아주 미진하므로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연수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민 사회에 정말 열심히 한다는 소리가 나고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활동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세째로 학생들이 청사를 견학하고 있는데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기념품이 집행기관과 우리시 의회가 차이가 나고 또한 노트와 다른 기념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일부 학생들에 의하면 의회방문을 하지 못하였다 하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개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이며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앞으로 의회사무국도 감사대상기관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시민앞에 솔선수범하는 의회상을 심어주고 날로 발전하는 김해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