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읍 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일반수용비가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36만원, 행정사무용품구입 518만4천원, 각종 서식인쇄 100만원, 현수막 및 입간판 90만원, 전산소모품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우편료가 451만5천원, 전화료가 288만원, 팩스사용료가 48만원, 청사전기료가 840만원, 가로등 및 전기료가 4,560만원, 수도사용료 30만원, 간이 화장실 인분수거료 210만원,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 108만원, 소방안전 협회비 5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일숙직 수당에 456만원, 급량비는 부서공통 급량비에 264만원, 연료비는 사무실용이 490만9천원, 당직실용이 347만7천원, 주민자치센터 분이 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 유지비에 183만6천원, 창고등 부속건물에 53천원, 행정장비에 410만원, 양수기 유지비 45만원, 자연보호 시설물 52만원, 민방위 비상특수시설 37만5천원, 청소 손수레 관리 30만원, 예취기 관리 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는 청소차 관리비가 260만원, 짚차가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여비가 252만3천원, 월액여비가 3,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충열탑 도색 및 가로공원 관리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자연휴식년제 인부임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해서 91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리장수당이 2,760만원, 리장 상여금이 460만원, 리장회의 참석수당이 552만원, 반장수당이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전동제본 천공기 구입이 100만원, 장의용 천막 구입비 90만원, 장의용 난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지원관리에 있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화천읍장이 48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66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단체 봉사활동비 6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00만원, 급량비 27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에 3명에 기본급이 1,927만원, 근속가산금이 633만6천원, 상여금 822만4천원, 정근수당 370만1천원, 명절휴가비 205만6천원, 정액수당이 6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1,188만원이 계상되었고, 체력단련비 514만원, 초과근무수당이 1,41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자 급식 및 여비보상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경제 개발비입니다. 영농기술참석 보상비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관리에 있어서는 산불진화대 급량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가 총 3억953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1,24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행정사무용품 구입 320만원, 사진인화료 180만원, 신문구독료 108만원, 당직실 침구 및 세탁비 30만5천원, 각종 서식인쇄비 21만원, 현수막 제작비 25만원, 복지회관 운영비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전화사용료 252만원, 우편 후납요금 140만4천원, 청사 전기사용료 540만원, 가로등 전기사용료 1,032만원, 복지회관 전기사용료 360만원, 복지회관 상수도 요금 36천원, 복지회관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24만4천원, 청사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876천원, 소방안전 협회비 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2만원, 화장실 공기청향제 교체비 18만원, 냉온수기 소독비 24만원, 청화조 청소비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숙직비가 444만원 계상되었고, 부서공통 급량비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는 청사 사무실용이 170만원, 당직실 180만원, 복지회관용이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유지비 1,61만1천원, 복지회관 유지비 62만원, 행정장비 유지비가 192만원, 청소용 경운기 운영비 50만원, 양수기 유지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 선박비에는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141만3천원, 월액여비 2,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청소용품 구입비 30만원, 가로화단 조성재료비 7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는 복지회관 일용인부임에 901만5천원, 복지회관 일용인부임 여자에 641만3천원, 자연휴식년제 인부임 91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리장수당이 1,440만원, 리장상여금이 240만원, 리장회의 참석수당이 288만원, 반장수당이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에어컨 구입비 250만원, 민원인 쇼파 구입비 120만원, 장의용 천막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지원관리에 있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간동면장이 48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 돕기 4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7페이지에 사회개발비입니다. 일용인부임에 기본급 642만4천원, 근속가산금이 169만원, 상여금이 274만2천원, 정근수당이 102만8천원, 명절휴가비가 68만6천원, 학비 보조수당이 164만2천원, 정액수당이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는 396만원이 계상되었고, 체력단련비에 171만4천원, 초과근무수당에 473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에 2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행여자 급식 및 여비보상으로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영농기술참석 보상금으로 165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불진화대 급량비로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16만원, 민원실 방석 구입 세탁비 20만원, 행정사무용품구입 171만6천원, 현수막 및 입간판 42만원, 전산소모품 300만원, 신문구독료 38만4천원, 필름구입 사진 인화료 120만원, 각종 서식 인쇄료 50만원, 예산회계 법령 추록구입비 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후납우편료가 168만원, 전화료가 180만원, 청사전기료가 444만원, 가로등 및 전기료가 984만원, 청사 환경개선 부담금 186천원, 간화장실 인분수거료 60만원,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 110만원, 청사 정화조 청소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일숙직 수당에 454만원, 산불근무복에 75만원, 급량비는 부서공통 급량비에 180만원, 연료비는 사무실용이 364만원, 당직실용이 238만7천원, 자율방범대에 72만8천원, 난로 연통구입비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행정장비에 110만원, 청사 유지비에 919천원, 청소용 경운기 유지비 20만원, 차량유지비가 19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부서공통 업무추진 여비에 182만원, 월액여비가 2,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가로공원 조성 꽃묘구입비로 1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자연휴식년제 인부임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해서 60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리장수당이 1,320만원, 리장 상여금이 220만원, 리장회의 참석수당이 264만원, 반장수당이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장의용 천막 구입비 45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지원관리에 있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하남면장이 48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45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에 기본급이 642만4천원, 근속가산금이 443만6천원, 상여금 274만2천원, 정근수당 123만4천원, 명절휴가비 68만6천원, 정액수당이 2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396만원이 계상되었고, 체력단련비 171만4천원, 초과근무수당이 47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에 2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자 급식 및 여비보상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 개발비에 있어서는 영농기술참석 보상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관리에 있어서는 산불진화대 급량비로 5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입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870만원 계상이 되었고, 공공요금 제세 3,42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전화료에 288만원, 전기료 2,424만원, 복지회관 상수도료가 276만원, 오물수거료에 40마원, 소방협회비 36천원, 전기안전 협회비 15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128만원, 운영수당으로 일숙직비가 445만원, 급량비에 270만원, 연료비에 1,51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491만1천원, 차량유지비에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가 224만원, 월액여비가 2,448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는 가로화단 조성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역시 1,84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연휴식년제 관리와 복지회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리장수당에 2,160만원, 상여금에 360만원, 리장회의 참석수당에 432만원, 반장수당에 345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전자복사기 구입비 700만원, 장의용 천막 45만원, 캐비넷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상서면장에 4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1만원, 기타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단체 봉사활동비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개발비는 일용인부임이 기본급이 642만4천원, 근속가산금 84마5천원, 상여금 250만1천원, 정근수당이 112만6천원, 명절휴가비 62만6천원, 정액수당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후생비에 3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에 156만3천원, 초과근무수당에 473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피복구입비에 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에서는 행여자 급식 및 여비보상에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는 영농기술 참석보상에 150만원, 산불진화 급량비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당직실 침구 및 세탁비에 44만원, 구독료 27만6천원, 행정사무용품구입비 400만원, 전산소모품구입비 400만원, 복지회관 운영 소모품 구입 50만원, 각종서식 인쇄 50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사진인화료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신문구독료가 6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우편물 발송요금 258만원, 전화요금 336만원, 전기요금이 2,856만원, 오물수거료 230만원, 수도사용료 72만원, 소방안전협회수수료 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32만원, 운영수당에는 일숙직수당에 440만원, 부서공통급량비에 204만원, 연료비는 청사사무실이 416만원, 당직실 231만8천원, 복지회관이 403만2천원, 자율방범대 48만원입니다. 청사유지비는 청사가 118만7천원, 복지회관이 38만9천원, 행정장비 유지비 200만원입니다. 차량유지비가 209만3천원, 차량에 관용방제차가 2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는 국내여비로 부서공통여비에 224만8천원, 월액여비 2,592만원, 재료비로는 환경정화용 마대구입 10만원, 국토공원조성 꽃묘 구입비 90만원,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으로 90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리장수당이 2,040만원, 리장상여금 340만원, 회의 참석수당이 408만원, 반장수당이 365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당직실용 TV구입비 40만원, 사무실 난로 30만원, 직원용 의자교체 7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사내면장이 48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54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사회단체 봉사활동비 6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일용인부임으로 337만7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체력단련비에 186만7천원, 초과근무수당이 473만3천원, 피복비가 2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있어서는 행여자 급식 및 여비보상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는 영농기술 참석보상비에 150만원, 산불진화 급량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상서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오물수거료가 4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 40만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다른 읍면과 달리 면적도 넓은데 이 40만원 가지고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입니다. 화천읍에 보면 가로등 전기료가 4,500만원이 나왔는데 가끔씩 저녁에 이쪽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데 격등제를 하는지 두등 건너 하나를 하는지 너무 밝습니다. 이쪽 가로등이... 행사시를 빼놓고는 신경을 써서 한 두등에서 세등에 하나씩 켜도 그렇게 어둡지 않으리라 보는데 이런 것을 유의하시고, 유럽 같은데 가보면 전기가... 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발전소가 없어서 가로등이 희미하고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주로 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강변쪽으로 설치한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경제를 살리는데 굉장한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4,500만원씩 계속... 하여튼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고, 26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에 1,5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잘 구성이 되었는지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곰곰히 생각해 봤어요. 도시형과 농촌형에 있어서 우리는 도시하고 농촌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꽃꽂이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배우다 보면 처음에는 몇 번은 잘되지만, 횟수가 거듭 할수록 강사진도 부족하고 배우는 사람도 고정적으로 좋지 않은데 이것을 지금 경제가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회생정책에다가 대폭적인 포인트를 두어서 운영했으면 좋겠고, 지금 일순일품 운동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는 쪽에 많은 포인트를 줘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각 읍면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5개읍면을 설명하시느라 수고는 하셨는데요. 지금 통리 반장수당이 그래도 리장은 10만원씩 해서 12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장은 5만원으로 해서 딱 한번 밖에 안받아요. 그렇죠? 물론,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돼서 반장은 1년에 5만원 받아라. 그런식으로 반장수당을 5만원 밖에 안주는데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깊숙이 마을에 가서 보면 리장 하는 일이나 반장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리장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리장 받는 것은 10만원씩 해서 12달을 받고 거기다가 리장 상여금도 받고 리장 참석수당까지 다 받는데 여기에 비례한다면 반장은 너무 미흡하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5만원 밖에 안준다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지금 리장들 말입니다. 금년에 춘천시 리장들이 신문에 나왔지만, 10만원씩 받아서 살지못한다 막 대모하고 난리 아닙니까? 반장들도 들고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물론, 반장이라야 몇 년 안하는 반장이지만, 어떤 반장은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측면으로 볼 때에는 반장 수당도 현실화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전국적으로 반장수당도 올려야 된다는 측면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상서면에 캐비넷 구입비가 15만원씩 10대를 구입하는데 저는 구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젠가 우리 군청에 모든 읍면 사무실이 OA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 캐비넷이 상서면사무소에 쓰시는 것인지 어디에 쓰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만, 10대 구입은 상서면사무소에서 쓰는 것으로 갈음하고 질문을 드린다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데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되겠느냐... 개선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구입을 하지 말고 상서면이 오히려 앞서 갈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얼마되지 않아서 모든 구조가 바뀐다면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 좀 먼저 현실적인 OA 시스템으로 구조를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면 경우를 질문드려 봅니다. 여기 보면 당직실용 TV(VTR겸용)를 40만원으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총무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만, 40만원가지고 겸용을 살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때에는 못산다고 봅니다. 겸용이기 때문에 TV이는 살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한 40만원 짜리면 25인치 정도는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용은 살수 없습니다. 차라리 사내면에서 구입을 하시겠다는 욕심이 있다면 좀더 현실적으로 구입을 하란 말입니다. 29인치 정도 되는것 하나 구입해 놓으면 7∼8년 사용을 합니다. 봤을 때에는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다 VTR까지 겸용으로 한다면 60∼70만원 줘야 될 것입니다. 이 40만원으로 모자라면 총무계장님 돈으로 살 겁니까? 현실적이 필요하다.. 그런쪽으로는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예산을 요구하는 면에서 이런 것들은 대리점에 가서 현실가격과 맞는지 안 맞는지 시장조사를 하셔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살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40만원 요구하지 않았겠느냐... 몇 인치 TV를 구입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인력은 적고 각 읍면에 일은 많아서 가끔씩 보면 짜증스러운 것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총무담당들이 와 있는데 총무담당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각 읍면을 살려서 밑바닥을 살아야 되는데 밑바닥은 다 죽어 버리고, 우리나라 인력 구조는 가분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불합리한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밑에서부터 의견 건의를 해서 상부에서 기능전환을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사내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용 마대구입비로 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개읍면에서 왜 사내면만 환경정화 운동을 하는지... 사내면 한군데만 배정이 되었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환경정화 활동을 안해서 편성이 안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질문을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상서면 오물수거료가 40만원 책정되었는데 책정근거를 밝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40만원의 책정근거는 상서면 청사내 오물을 1년에 한번 수거합니다. 한번 수거하는데 20만원 정도 소요되고, 복지회관 역시 1년에 한번 정도 수거하는데 2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정화용 마대가 사내면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에서 이 재료비는 총액예산에 포함이 되는데 읍면에서 마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계상을 하고 필요치 않으면 계상을 안합니다. 사내면에는 자연정화활동이 아마도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빨리 떨어진 것 같습니다. 타 읍면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기 구입한 것이 많이 남아 있어서 구입을 안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오물수거료에 대해서 간이화장실 그것을 보니까, 간동하고 상서가 미 책정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상서하고 간동이 간이화장실 수거가 빠져서 그것을 책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화천읍내에 밤에 가다보면 가로등이 너무 밝다 그래서 요즘 경기가 좀 어려운데 절약하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최종진 위원님께서도 주신 질문인데 현재 관리 주체는 읍면이 아닙니다. 지난번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이 업무가 군에 다 이관이 돼서 자치행정과 민원계, 기동봉사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해 보니까, 격등제를 다 시행하고 있고, 방법은 센서용이 있고, 타이머용 두가지가 다 있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곳이 있다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3격등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최대한도로 절약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운영할 주체는 구성이 되었는지 또, 운영이 된다면 경제회생에 초점을 맞쳐야 된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1,500만원을 자치센터별로 1,5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하라고 행자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의 용도는 저희는 지금 4개분야의 이런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외래초청 강사비 또, 꽃꽂이나 서예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소요됩니다. 또, 자원봉사자를 쓸 경우에는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이 됩니다. 화천자치센터는 현재 생활체육 건강관리, 꽃꽂이, 서예, 청소년, 이런 분야로 구성이 돼서 운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경제회생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점인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런 것을 도입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읍면 기능전환 감축으로 읍면에 인력이 줄어서 상당히 업무의 곤란을 겪고 있는데 오늘같이 총무계장이 다 모였을 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그런 분야를 포함해서 이 민간회사에 용역을 줘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각 읍면 또, 실과소 전 직원을 상대해서 개인 면담까지 하면서 이런 문제를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종진 위원님께서 국토공원화 가꾸기용으로 읍면별로 분산돼서 꽃묘를 구입하고 하는데 이것을 전문가가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해서 생산,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군단위 행사에 소요되는 이러한 꽃은 기술센터에서 일부 자체생산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기술센터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기술센터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읍면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된 원인은 읍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도 많이 들어왔고, 업무가 많이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도 추경때 군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통리 반장수당이 현실화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리장은 매월 수당이 지급되고, 반장은 년 1회 지급이 되는데 이런 것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렇게 리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당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장은 추가 지급을 할 수 없고, 이런 동향은 자주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금년에 춘천이나 강원도 전체에서 리장들의 처우개선을 굉장히 건의하고 신문에 이슈되고, 심지어는 리장들이 다 리장직을 반납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똑같이 반장들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화천군에서도 반장들의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서면에 캐비넷을 10대 구입한다는데 앞으로 모든 사무실이 OA시스템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서면에 캐비넷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을 먼저도 이런 OA시스템 때문에 구입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앞으로 더 몇 년이 더 가야될 것을 예측해서 아주 못쓰게 된 것 10개만 우선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실장님 그러지 마시고, 2003년도에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계실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15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한 850만원을 1회추경시에 확보하셔서 우선 내부적으로 이런 OA시스템을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해도 그 금액으로 그런 시스템을 우선 벽면에 붙여서 이것을 사지말고 그런 방법으로 현실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상서면만 먼저...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하지만,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드립니다. 소관과에서 그런 계획이 올라온다면 저도 적극 찬성해서 예산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면에 TV, VTR 겸용으로 40만원으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VTR은 아니고 TV만 산다는 것인데 당초 계획된 것을 수정을 안하고 VTR까지 포함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40만원이면 TV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산림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올해 요구액은 6,0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1,46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공무원 임대아파트 임대료입니다. 한달에 275만원씩 들어와 있는 공무원들한테 임대료를 받습니다. 12개월 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입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증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6억1,55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총 금액이 5억7,000만원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고 그래서 6억1,5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4.45%를 2,73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2,03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 이것은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배상공제 사업회비 이것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년에 50만원,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건물 유지비로 1,76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무원 임대아파트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73만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99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타차입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한달에 333만원씩 12달해서 3,999만6천원을 원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차입금 이자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 제초작업이 그 아파트 지역내 제초작업을 말씀하시는지요? 이것이 그 제초작업을 군에서 해준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처음에 지을 때 여기 사는 사람보다 춘천에 사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오게 해서 화천군에 살도록 해서 어떤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문제도 창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 출퇴근 하는 것도 덜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실제로 이 내막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아파트는 제대로 다 차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춘천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처음 목적과는 다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원금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거치 기간이기 때문에 이자는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2년에 거쳐서 받았는데 2012년까지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자 수입을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이 원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전출을 안시키고, 전체 들어오는 것을 이자를 상환하면서 그 나머지는 이 회계에다가 나두었기 때문에 작년에 총 5억7,0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이자를 포함해서 지금 6억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을 잡다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일용인부 사역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TV에 나온 적이 있는데 아파트를 관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이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50세대 전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춘천 사람들을 위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보면 화천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 있더라도 계속 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내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유지비 1,700만원도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유지비는 1,700만원이 다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건물유지비 1,7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공무원 아파트 제초작업 73만7천원의 요구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만7천원이 많아서 그런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 아파트 내에 계신 분들이 아마 정원에 풀 깎는 작업이겠지요. 이것은 좀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운동삼아 하루... 아니면 아침에 손수 깎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쪽으로 사업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사서 한다는 차원은 외부에서 우리 화천군민이 봐도 이상하게 볼 것이고, 우리 예산서에 봐도 어떻게 보면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도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해 드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50세대인데 10사람 정도 나와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재무과장님께서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3억5만7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657만3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일시 발생이자 수입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대불금 진료비 결산이자 반환금등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전입금으로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진료비 2억2,080만3천원, 의료급여보조요원 인건비 522만4천원, 진료비 본임부담금 21만6천원, 대불금 5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진료비 괄호 열고 본인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진료비가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2종에서 1종으로 변경에 인해서 병원에서 개인에게 환급사유가 발생시에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료비를 본인에게 환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자치단체에서 정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서 초과 진료비 환수금 미수액입니다. 12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1,690만원으로서 937만5천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17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2종급여 대상자 대불금 47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진료비 본임부담금은 21만6천원, 2종 급여대상자 대불금은59만5천원, 의료급여 보조요원 인건비는 480만원, 기금운영 행정비는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의 세입 합계는 3억1,695만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총 예산액은 3억1,695만7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052만9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의료급여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1,02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진료비가 216만원, 2종 급여대상자 대불금 595만1천원, 일반수용비로는 복사용지구입비, 사무기기 토너구입, 의료급여 사업용 서식인쇄비, 의료급여증서식 구입비 등으로 21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의료급여환자 상담 및 현지조사여비 2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는 진료비로 2억9,3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수입은 총 2억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억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결산이자수입은 100만원, 융자금 이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은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으로서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금 합계는 2억80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2,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8,000만원, 기금이자 수입은 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억800만원은 전액을 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면서 200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4,400만원보다 310만원이 증액된 4,7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이자 수입 15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1,000만원, 주차장 위탁관리 부담금 2,200만원, 주정차 위반 관태료 1,000만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를 위해 주정차 계도 단속 보조요원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2,475만2천원과 그 다음에 33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위반 스티커 인쇄등 일반운영비에 371만2천원과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92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주차장도색 및 시설비에 93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분이 500만원, 이것을 철저하게 받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2003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서 5억3,81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가정용 수입으로서 2억3,538만8천원, 업무용 수입으로서 1억484만5천원, 영업용으로서 1억7,280만1천원, 욕탕용으로서 2,5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경별 요금 1,38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화천군 수도급수조례 제32조에 의한 급수장치선료로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이 급수장치선료라 하는 것은 수도사용자의 구경별로 감안해서 그 시설의 감가상각비 성격의 경비로서 수도요금과 병행해서 고지서에 포함돼서 고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002년도 11년 말까지 현재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부과액은 5억4,615만2천원이고, 연말까지는 5억8,000만원 정도는 부과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천군의 평균적인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약 59%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재정 확충을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다국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신규급수공사 설계수수료 45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 계량기 대금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계량기 대금으로서 45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여기 부기산출내역중 18천원 곱하기 250전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25천원 곱하기 180전이 맞습니다. 계량기 대금 25천원으로 기준이 되는 것은 13M용 계량기가 개당 14천원입니다. 또, 20M 짜리 개량기가 29천원, 25M 짜리 개량기가 34천원으로서 이 세가지를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서 25천원으로 계상해서 예산부기를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사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수도급수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상수도 공사 시설비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 시설을 유지 관리해 주는 대신 수용자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신규 급수신청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이율이 높은 환매체 예금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간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에 정기예금으로 해서 11월 30일 현재 6,9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기예금액은 35억원을 정기예금 환매체로 해놓고 있습니다. 연말에 공사대금 지급할 때까지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이자수입 6,900만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2,000만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이자수입 증대 및 수입증대로 인한 이월자금이 약 2,000만원 정도 이상은 될 것 같아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5억2,296만7천원은 간동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 500만원은 체납된 상수도 요금을 결산이후 2003년도 징수할 것이 예상되어서 500만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과년도 체납분 징수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과년도 체납금으로 넘어온 것이 1,3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11월 30일 현재 740만원을 징수하고 연말까지는 800만원 정도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500만원은 수용가가 없어졌거나 행방불명됐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속 독려를 해서 받지 못할 사항은 결손처분까지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간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국도비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2002년까지 국비가 20억1,800만원, 도비가 10억1,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 국비확보분 4억8,200만원과 도비 확보분 4억8,200만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간동 지방상수도에 대한 국도비 지원금 50억원이 100% 확보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1억2,75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로서 상수도 전산운용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고지서 인소, 전산용지, 검침카드 인쇄, 원수 검사수수료, 당직실 침구 세탁비등 17개 항목에 대한 일반수용비로서 2,88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한국상하수도 협회 년회비 및 3개 지방상수도 전기료, 보험료, 전화요금등 제세 및 공공요금으로서 8,7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0페이지입니다. 먼저, 피복비로서 상수도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피복비로서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로서 화천상수도에 394만2천원, 산양상수도에 113만4천원, 사창상수도 113만4천원등 6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서를 자세히 보시면 산출내역상 화천상수도의 경우에 365일, 기타 산양,사창상수도는 105일로 계상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 사항은 예산 편성지침상 연료비 산출 공식에 대입하다 보니까, 부기상 표기이므로 사실상 화천읍이라고 해서 365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 11월달부터 익년도 4월까지 사용되는 연료비기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화천, 산양, 사창 상수도 시설장비 유지비 즉, 건물유지비로서 21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수도계량기 검침등 시설점검등 업무는 상수도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기능직 공무원이 서로가 업무를 구분치 않고 모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상 청원경찰에게는 여비를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02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2년도 2회 추경부터 여비를 계상하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여비 1,0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검침 및 점검 여비로서 5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청원 경찰 직원과 방금 설명드린 여비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로서 평균 2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기능직 직원들이 업무상 성격의 출장횟수가 청경직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를 두어서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개 지방상수도에서 사용하는 염소용기 검사 및 구입, 염소투입기, 계량기 구입등 재료비로서 2,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민간합동 수질검사 참여 보상금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계속비 사업이 간동농어촌 지방상수도의 신설사업비로서 40억8,668만8천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간동 지방상수도 사업비 확보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총 사업비는 시설비 199억7,500만원, 감리비 13억5,700만원, 부대비 4,800만원등 해서 총 사업비가 21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총 125억3,500만원으로서 시설비가 116억9,400만원, 감리비가 8억1,000만원, 부대비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시설비 40억8,700만원 감리비 2억7,000만원, 부대비 800만원등 44억6,5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2004년도에 가서는 잔여분인 44억8,000만원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44억8,000만원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 대한 사항은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4억4,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노후관 교체사업 1.5㎏ 1억5,000만원, 누수탐사 및 수선에 4,000만원, 노후 및 자연정지 계량기 교체 1,300만원, 누수 긴복복구공사에 3,000만원, 전기기계시설등 정수장 시설 보수비 3,000만원, 제수변 설치 및 보수 500만원, 폐전정리비 5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보수 300만원, 여과사 교체 3,000만원, 정수장 청태공사 450만원, 검침불능 계량기 교체공사 2,000만원, 배수지 수위계 선로 및 수위계 보수에 900만원, 산양 상수도 침전급속 여과기 신설공사 1억원, 절기기기 설치 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399만3천원은 상수도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만원은 3개 지방상수도의 취수장 주변의 제초작업을 위한 예취기 구입비 3대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24페이지입니다. 311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간동 상수도 신설공사 융자금 7,150만원과 92년도 상수도 사업 원금 상환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간동 상수도 신설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1억원을 2000년도 12월 28일날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서 차입한 분에 대한 이자 7,15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본 지역개발기금의 이자금 변동금리로서 예산요구중인 11월 30일 현재 6.5%인 변동금리로 적용해서 산출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상수도 사업비 600만원은 토지 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 2억4,000만원을 92년도 화천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을 위해서 차입을 하였습니다. 차입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서 금리는 5%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있는 92년도 상수도 사업 차입금 이자 600만원은 여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2,400만원은 방금 설명드린 92년도 상수도 사업을 위해 차입한 2억4,000만원의 10년 균등상환분에 대한 원금상환금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2007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이자 수입등 31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국민주택 융자금의 이율은 83년, 84년, 85년 국민주택은 연리 8%이며, 87년 수해복구 주택의 이율은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모두 1년거치 2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타 이자수입 3만원은 본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해서 화천군 금고에서 주택은행으로 전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협 별단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원금 회수수입 5,612만8천원은 83년, 84년, 85년, 87년, 수해주택의 원금 회수금 5,612만8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있는 기타 일시상환금 수입 1,500만원은 매년별로 2∼3가구가 일시금으로 상환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상환금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과년도 수입 4,843만6천원은 국민주택 연체하신 분들이 과년도 수입분 4,843만6천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앞장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주택 이자회수 수입분 317만3천원과 과년도 이자수입분 1,854만3천원과 기타이자 수입분 3만원등 2,174만6천원이 국민주택 이자상환금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국내 차입금 상환금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국민주택 원금회수수입분 5,612만8천원과 관년도 분에 있는 원금 수입분 2,989만3천원등 8,60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원천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이자수입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 1월 부지분양 계약한 제일환경건설에 단지부지분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5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지 매각대금이 6,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부지분양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서 금리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본예산서 작성시에는 화천군 농협의 이자인 변동금리 8.25%를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분양율 제고와 기업유지 활성화를 위해서 미분양 단지에 대한 가격 다운해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분양하는 방법하고 이쪽에 대한 사업자금을 지원알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공무원 현재 홍보 여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미분양 지구 및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한 사업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 대여금 이자 상환금으로 32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전력 주식회사에서 주민복지사업으로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연간 6,500만원씩 지원한 3억1,500만원의 자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마을에 있는 주민이 되겠으며, 지원은 가구당 500만원씩 연리 3%로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서 융자가 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산출된 이자는 저희가 대출해준 농가한테 3%의 이자를 사용주민으로부터 받아서 농협에서 업무처리수수료로서 2%를 사용하고 나머지 1%는 군수입으로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왜 농협에 2%의 수수료를 주는가 하면 농협에서 대출금에 대한 회수책임까지 농협에서 지게 됩니다. 따라서 농협에서 주민들한테 돈을 받지 못해도 저희 군에는 1%의 이자하고 원금은 의무적으로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업무처리 수수료 2%를 농협에 주고, 1%에 해당하는 324만9천원이 본 예산에서 이자상환금으로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주민복지 지원사업 원금 상환금 8,665만8천원은 방금 설명한 바와같이 기 융자된 금액중 거치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주민들로부터 회수되는 원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특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화천발전소 및 춘천발전소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1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산출은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29조1항에 의거해서 당해 발전소의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산정방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으로서 대략 설명을 드린다면 당해 발전소의 순 수익금의 약 10% 정도 금액이 지원금으로서 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력발전의 경우에는 시설물 및 유형면적에 비해서 사실상 발전량이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수력발전소가 주류인 화천군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한강수계에 있는 양구, 화천, 춘천, 가평, 양평, 충주, 제천, 괴산군 등과 지금 연계해서 수력발전소에 있는 주변지역 지원금의 지원율을 별도로 높여줄 것을 현재 산자부와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입법할 시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추진하였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굉장히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가서도 제천에 있는 담당공무원들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하고 내년 3월달쯤 돼서 공동으로 건의서를 다시 작성해서 산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현장 안내판 제작에 1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여비는 평화의 댐 공사로 인해서 파로호 주변지역 주민들의 주 소득원이 크게 줄어서 이 소득 보조를 위해서 군내외 우리와 환경여건이 같은 충주호, 대천호등 국내 주요 지역에서 견학을 해서 대체소득작목의 개발을 위해서 현재 공무원 출장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목은 특별회계로서 지역개발과에 있지만, 현재는 내수면 어종을 사용한 특별요리 개발, 내수면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개발, 호수주변 경관등을 활용한 소득증대 방안등의 연구등 업무관련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7,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원천1리 배수로 공사에 2,860만원, 방천1리 농로포장에 4,75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민간외 자본적 보조 경비로서 동촌리 농산물 집하장 신축 4,750만원, 용암리 유선방송설치에 914만원, 용암리 농기계 구입에 1,4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으로서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대상 마을 20개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주민복지 융자금이 가구당 500만원씩 17가구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있습니다. 본 융자금은 3%이며,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시설비에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으로 노후관 개량에 1억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누수율 제고사업에서 5,300만원, 누수 긴급복구공사에 3,000만원인데 지금 근래에 와서 간동지역에 상수도가 물론, 물이 적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집을 지어서 물의 급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누수가 많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수를 어떻게 내시경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애초에 그 시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누수를 좀 잡았으면 일시적으로라도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높은 지역에 물이 안나와서 밤 3시까지 지켜보다가 빨래를 하고 물을 받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누수쪽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물이 없는 부분을 다른 관정을 파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 자본으로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발전소 주변마을 347페이지는 수력발전소하고 발전소가 3가지 양수발전소까지 하면 4가지가 있는데 수력발전소하고 원자력 발전소, 화력발전소 이게 전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발전소의 것이 똑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분의 3을 주변마을에 지원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는 서지 않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발전소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이 높아지는데 수력발전소는 아주 겨울에 낮아지는데 발전량이 높아지고, 그리고 여름에 아주 온도가 높아졌을 때 에어컨 가동율 때문에 발전량이 높아질 때 그 피크타임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수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서 이것을 건의할 때에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서울시나 대도시에 홍수조절용 기능과 급수조절 능력에 의한 것을 대체로 해서 돈을 많이 받아내서 댐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건의 좀 해 주시고, 오음2리가 다시 댐주변 마을로 되었는데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거기 사람들끼리만 하라고 하면 돈은 똑같고, 나누면 작아지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통보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노후관 교체시 노후관을 땅속에 그냥 매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몰이 되는데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관을 쓰지도 않으면서 공사를 하면서 걷어 내야 되는데 그냥 있는 상태로 매몰을 하는데 오염도 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질문 한가지 강하게 어필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발전소 주변마을 특별회계에 보면 화천발전소나 한강수력 발전처에서 각각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670만원이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1억5,37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한 말씀을 드리면, 화천발전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에서는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 특별시나 경기도나 이쪽에서 조금만 물을 오염시켜도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가 수도권이고 경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염 시키지 않고 맑은 물을 그대로 내보내 주면서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왜 670만원이 줄었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냐... 아까 설명시에 아마 3월달에 강원도 전체에서 뜻을 모아서 건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톤당 발전소가 말입니다. 물을 다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물이 있는 상황에는 발전을 일으킬 때에 나가는 물량 톤당 얼마씩 정해놓고 받아야 돼요. 그것도 일년에 몇 프로씩 늘려가면서 그렇게 건의하세요. 평화의 댐 보강공사로 하여금 물을 빼는 바람에 발전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고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하물며 이것마저 2003년도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발전소 측면에서 봤을 때 소극적인 태도다. 극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강하게 중앙으로부터 건의를 해서 톤당 200원 내지 300원 정하셔야 돼요. 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한강수계 이북 쪽에서 돈 내려보내는 것이 있지요? 그게 얼마인가요? 보통 40억...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톤당 얼마씩 정하자 그래서 많은 돈을 우리가 세입에 넣을 수 있겠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를 보면 말입니다. 물론, 아까 설명을 곁들여 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세입에 보면 9,900만원인데 9,400만원을 들여서 5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생기지 않았나...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바로 매각의 부진이다. 남은 것이 있다면 매각하는데 혼연일체가 되어야 된다. 매각이 부진하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매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또, 한가지는 주택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과년도 수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연체가 된 것이 1,800만원 연체가 됐습니다. 받기 힘들겁니다. 이게.... 정말 돈 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우리 상업자도 돈 받기 힘든데 하물며 이자 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힘들거예요. 이런 것은 언제부터 연체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결산처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 오래된 것라면... 받으려고 노력은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저히 힘든 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년도 원금 수입도 그렇습니다. 2,900만원인데 과년도에 원금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받아드리실는지 이런 부분에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누수제거 관계하고 관거개량 사업비와 곁들어서 간동지역 상수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은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간동 오음지역은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간이 상수도 사업비로서 지원되겠습니다만, 사업비야 어디서 지원되던 간에 지금 오음리 오음1리 지역에 먹는물 문제 때문에 저희가 밤낮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펌프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 1,5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수량이 줄어서 전체 225톤 정도 수량 체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순물이 있나 했는데 깨끗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자가 들어가서 내일 정도면 청음을 하려고 합니다. 청음을 하는 것이 누수되는 것을 청진기를 대서 소리를 들으면서 찾는 것인데 상당히 조용해야 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파악된 부분은 누수다 라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놓고, 청음을 해서 문제점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후에 12일날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급히 해서 6,000만원을 별도로 오음지역 상수도 때문에 계상을 해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어떻게 됐던 간에 주민들이 먹는 물이니 만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설계도가 없더라구요. 간이상수도 이런 것들이 전부 설계도가 없어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거든요. 설계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을 한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한 사업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한 것인데 차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지방상수도도 그렇습니다만, 관로가 지하에 뭍여 있는 것은 겉에서 표시가 안나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도가 있어서 노선이 어디에서 밸브가 어디에서 조정이 되는지 나와야 되는데 사실 넉넉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사항에 좀 벗어납니다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화천읍도 그렇고, 사내면도 그렇고,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을 하면서 관거개량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군비가 얼마가 들어가던 간에 하수도 오수관련 할 때 상수도관까지 병행해서 교체하면서 설계도도 작성해서 확실하게 할 필요성을 있습니다. 현재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덕규 위원장님과 질문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원도 농공단지 중에서 운영이 가장 부실한 곳이 저희 화천군 농공단지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회의를 가보더라도 홍천, 원주, 횡성, 영월 지역은 농공단지가 기존 하나 두 개씩 있어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일단은 교통상 고속도로 주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물류비용도 많이 들지만,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본금이 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 운영이 안되고 부도가 나고 운영이 안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운영은 2차적인 문제고, 분양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군수님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대금도 기존 업체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별도로 지원을 조금 해주더라도 할인해서 부지를 분양하는 방법까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든 간에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고 또, 이 업체가 와서 건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 융자금 지원 관계도 강원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들어와 있는 업체가 추가로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사항은 금년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내년 이때쯤 되면 세입 부분에서 금년에 500만원입니다만, 한 5억원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금 산출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최덕규 위원장님과 같기 때문에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발전소 주변마을 선정방법이 시행령 27조 제1항 1호에 구체적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력발전은 일단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그만큼 주고, 그렇지만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은 최소의 면적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습니다. 기수산정하는 방법이 가장 큰 것이 소득입니다. 한전에서 벌어들이는 돈... 그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적 면적을 비례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도 실제도 지원받는 것은 상당히 작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인 지원을 요구하다 보니까, 지원 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지원금의 축소부분에 대해서 축소조정은 해주겠다 라는 지침에 문서 한줄은 받았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으로 자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의 피해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화천발전소의 경우 평화의 댐 공사 때문에 물을 많이 빼서 발전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변지역 사업도 추가로 또 줄게 됩니다. 이에 대한 사항도 별도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올리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위원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안도 하나 채택해 달라고 협조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말입니다. 앞으로 화천댐을 폐지 시킬지 몰라요. 주먹구구식으로 상상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왜냐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서 물을 공급 받을 때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계속 흘러가면 그러면 화천댐을 끌어갈거예요. 예를 들어 말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상수도 계장하고 같이 갔지만, 인천에 정수장이 팔당댐에서 거기까지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이 화천댐을 서울특별시가 안가지고 가라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물에 대해서 화천군민 전체가 하나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야 됩니다. 언젠가 화천발전소 1기를 더 증설하려고 했습니다. 4개인데 5개로 증설하다가 안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네들이 그때 당시에는 한전에서 안보관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더 증설했다가는 나중에 물을 가져 가는데 하나의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폐지 시키고, 구상은 이 화천댐의 물을 서울 특별시 상수도 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가지고갈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물은 가져갈 때 가져가란 말입니다. 가지고 가는 것 대신 우리는 엄청난 돈은 받아야 된다. 지역개발비로... 말입니다. 화천발전소 물을 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안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을 빼니까,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다. 아닙니다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 갖고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되 그런 측면에서 3월달에 건의서를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도 건의서가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관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방금 화천 발전소 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첫째로 발전하는 것에 따라서 부과하는 유수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수입이 됐고, 화천군은 수수료 성격으로서 먹는데 유수사용료가 있고, 그리고 방문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물 수도권에 있는 생활용수 확보 문제에 따라서 서울 주변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질개선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과가 끝난 다음에 산림환경과 특별회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서울 시민들이 부담해서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각종 환경정비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세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지원금으로 세가지가 지원됩니다. 화천발전소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나, 수질개선 부담금은 산림환경과에서 별도로 논의 하시겠습니다만,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산정방법이 저희도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군뿐만 아니라 한강수계나 남한강 수계에 있는 각 시군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연계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철원 같은데서 수력 발전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예요. 면적은 줄어들어가고, 물은 가두어 놓고 주는 것은 조금만 주니까 그런 것인데 앞으로 강경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음2리 발전소 주변지역 포함 관계에 대해서 통보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문서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대처하는 방법을 홍수조절능력하고 수자원을 대주는 부분에다가 강하게 어필을 해야만 먹혀 들어간다 말입니다. 우리는 맨날 손해를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관 교체시 기존 관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에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관로를 교체하지 않아서 그냥 매립을 같이 해서 사실상 관로고장이나 이상이 있어서 파보면 관로가 두 개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공사하는데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관로 개량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은 모두다 철거하고 새로운 관은 묻고 그리고, 여기에 도면도 별도 작성해서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완전무결한 지하관이 매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늦어도 2004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발전소 주변마을 관계와, 농공지구 특별회계 관계는 위 답변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과년도 분에 이자하고 원금 회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체돼 있는 것이 83년도 국민주택부터 87년 수해주택까지 각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아까 결손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집이 있기 때문에 결손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행정적으로 압류나 공매 예고까지 해 놨습니다. 사실상, 돈도 얼마 안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최고 많은 집이 한 300만원 되고, 보통 100만원, 73천원, 60만원, 50만원 정도 됩니다. 82년 국민주택부터 87년 수해주택까지... 이런 분이 총 몇 분인가 하면 26명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현재 이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돈 받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이 주택을 공매하느냐.. 100만원짜리 공매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은 다 취해 놨습니다.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사정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이 여의치 못하고, 되시는 분들은 내시는데 좀 넉넉지 못하신 분들이 체납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수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보다도, 권고 사항으로 했는데 하수관 공사를 같이 하면서 노후관 교체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묻고, 그 다음해에 사업예산 책정이 안돼서 그런지 다시 따로 상수도 사업을 다시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공사비가 배로 드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상수도 공사도 하수관거 교체시 같이 공사를 하면 모든 비용도 줄이고, 절감할 수 있는데 보는 사람도 좋은데 상수도 사업 따로, 하수도 사업 따로 이렇게 해서 보기도 그렇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어디가 먼저 하든 상수도나 하수도가 협의를 해서 꼭 시행을 해서 이런 문제발생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수도 관은 산림환경과에서 상수도 관은 지역개발과에서 하지만, 행정적으로 화천군수 입장에서 살펴보고 계획하고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관을 묻던 하수도 관을 묻던 시기적으로 그 지역에 묻히는 관은 병행해서 같이 공사함으로써, 두 번다시 땅을 파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광삼입니다. 2002년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지난 99년 이월 개정 시행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팔당댐이나 팔당상류에서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여 그 재원으로 한강상류 지역의 수질관련 기초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양여금과 물이용 부담금 지원금, 그리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9,45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2,190만원, 하수도 사용료 2,369만3천원, 산양일대 하수처리장 사용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4,8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 기금 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부담금인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억7,93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3억7,3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 분뇨처리시설 운영, 산양하수종말 처리장 민간위탁비, 산양하수종말 처리장 운영비, 마을하수도 운영비로 계상되었으며, 총 세입예산은 16억7,24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선 인건비로 2억1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생관리 사업소 직원 6명과 마을하수도 17개소를 관리 운영하는 일용인부 2명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처우개선비, 상여금, 수당 등 1억1,91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수당으로 4,67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장려수당, 위험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17개소를 운영하는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본금,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1억3,3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로서 2,040만4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분뇨처리장 작업도구 삽외 3종, 구입비 62만4천원과 방류수 수질검사 40만2천원, 퇴비성분검사 84천원, 스키로다 정기검사료 39천원, 당직실 침구구입에 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수질검사등 비용으로 1,854만9천원입니다. 내용은 마을 하수도 1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슬러지 청소,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8,182만9천원으로 내용은 분뇨처리장 전기사용료 4,359만6천원, 전화사용료 6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50만원, 마을하수도 전기사용료 3,391만1천원,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48만5천원, 전용회선 통신료 72만7천원이며, 분뇨처리장 일숙직 수당 465만원과 피복비 100만8천원, 급량비로 105만원, 연료비로 470만3천원, 분뇨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0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한강수계관리 추진여비, 고도분뇨처리시설 실습 견학, 관내 수시 출장여비, 마을하수도 점검 관내 여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4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 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 돕기 21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분뇨처리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복리후생비로 4,56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3,69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분뇨처리장과 산양리 하수종말 처리장 약품 구입비로 2,767만6천원, 분뇨처리장 일시사역인부임 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등 9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산양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1억7,1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7억5,77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는 하수관거 개보수비, 마을하수관거 CCTV촬영, 분뇨처리장 투입동 슬러지 콘베이 설치, 분뇨처리장 주변 조경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하수관거 개보수 부대비로 18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제초작업용 예취기 구입비로 105만원, 하수처리장 운영 업무추진 디지털 카메라 구입 70만원, 하수처리장 수질검사용 장비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현매경 부착 CCD카메라 100만원, 칼라프린터 50만원, 캡쳐보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172만1천원, 분뇨처리장 고압멸균기 구입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 나온 비디오 카메라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분뇨처리장 디지털 카메라는 미생물을 볼 수 있는 고화질의 디지털 카메라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 난로 구입비로 90만원, 분뇨처리장 ph메타기 구입 150만원, 일반 브로워 구입비로 250만원, 이것은 마을 하수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수중모터 구입비로 150만원, 저소음용 브로워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예산으로 16억7,242만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과 물이용 부담금, 그리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356페이지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12번을 하는 모양인데 그 검사결과가 기준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미치는지? 퇴비 성분검사도 인분 퇴비나 논이나 밭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분에 섞어 있는 모든 각종 불순물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퇴비에 적합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저는 357페이지에 산양하수 종말 처리장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해서 19만7천원인데 월 1회씩 실시하는 것인지 한번 검사하는데 20,700원이 들어가는데 월 2∼3회나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너무 적게 편성이 된 것이 아닌지 거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2억5,800만원 돈이 감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 2001년도 예산을 봤을 때 13억원 이었다가 22억4,400만원이 증액이 돼서 363,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증액된 부분이 바로 금년도에 줄어단 말입니다. 그 금액이 그대로입니다. 그때 늘어난 금액이 22억4,4,00만원, 지금 줄어든 금액이 22억5,800만원입니다. 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보니까 그때 당시 가장 많이 들어온 돈은 36억원이 한강수계 관리기금에서 이 돈이 다 들어온 거란 말이예요. 2003년도 돈도 한강수계 관리기금에서 돈이 들어온 것인데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화천군으로 본다면 수질개선 부담금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장 수질개선에 원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망가트릴 수 도 있고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강수계관리 기금에서 받을 돈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 주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서 1억7,100만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 개보수, 마을하수관거, 분뇨처리투입, 분뇨처리장 주변 조경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것 말고 이 시설비를 다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이거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광삼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중에 2종 12개월로 한번씩 실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둔치내로 방류되는지와 슬러지 성분검사 결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는 10월 23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슬러지 검사는 철성분등 중금속 허용검사 이내로 되는지 여부를 검사를 해서 그것을 퇴비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중금속이 발생되면 매립장으로 갈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인데 지금까지 검사결과 중금속은 발생하거나 성분검출이 안돼서 퇴비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이 퇴비검사는 퇴비사용가능 여부를 검사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엄대석 위원님께서 산양하수종말 처리장 수질 검사가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는데 너무 적게 검사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양하수 종말 처리장은 현재 수질검사 기기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실시하는 것은 수량용 펌프검사 강원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1회 타기관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함으로써, 비교 분석도 하고 자체검사된 검증도 하는 절차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전년도에 비해서 국고 지원금이 22억원이나 감액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는 화천, 사창리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공사비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추진중인 사창리와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위치 선정등 문제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어서 사업비가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사항인데 앞으로 사업진척에 따라서 추가로 사업비가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산양리 하수종말 처리장 민간위탁비에 1억7,100여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하수관거 개보수라든가, 마을하수관거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주변 조경사업등 이게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하수관거 개보수라든가, 마을하수관거 CCTV 촬영은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그 외의 지역이든가, 분뇨처리장에 대한 사업비로서....

이 시설을 더 보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사용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빨리 위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는 화천읍과 사내면이 가시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한강수계 관리기금은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 먼저 손을 대서 이 돈을 세입에 가져오느냐.. 그 영향력에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화천군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아직 터득하셨다고 보지만, 2003년도에는 이런 기금을 되도록 많이 가져오시는데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과장님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도와 드리고, 옆에서 역할분담을 오늘 예산심의 하시는 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리라 봅니다. 이런 돈을 가져오셔서 우리 화천군 수질개선하는데 최대의 역할을 하고 최대의 힘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이자수입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수입이 1억9,500만원, 이자수입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