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3년도 건설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38쪽은 일반운영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640쪽 농지업무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개령하고 봉산에 계속사업으로서 양여금과 시비를 투자해서 24억 4,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밭기반 정비사업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신촌, 남면 섶밭 해서 11억 3,900만원, 이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아포 봉산, 농소 영암, 황계, 덕촌, 광천 해서 8억 2,300만원, 그 다음에 초곡지구 배수개선사업 23억원, 이것은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어모 남산, 대항 주례, 감문 송북 해서 11억 8,300만원, 다음 641쪽에 지역특화사업에 수리시설 아포 대신 용·배수로 정비사업 개·보수에 6천만원, 저수지 준설에 7,800,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다수동 애인1지를 포함해서 16억 6,700만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유인물에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645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업무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긴급복구비로 2억, 취수보 소파보수 관내 일원 해서 2천만원, 저수지 스핀들보 보수 해서 7개소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재업무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국고보조사업인 시설비입니다. 767쪽입니다. 조마 감천에 하도 준설사업에 4억원, 거기는 조사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어모 아천천에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4억 8,800만원,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감문 대양리 외현천에 16억 5,400만원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국비, 도비, 시비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768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염소하천 정화·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60개소 해서 4억원, 이것은 양여금 50, 시비 50으로 50:50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에 소하천 기본계획입니다. 90개소에 6억원 해서 이것도 역시 50:50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6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업무에 시설비입니다. 직지사천 부곡제 우안도로 보상이 4억원, 냇가들 소하천 복개 및 포장이 2억 5천만원, 이것은 부곡동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직지사천 우안도로 개설하는데 8억 5천만원, 감천 금송제 정비에 5억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복구 업무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에 89억원, 이것은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 2급하천 복구비에 127억 4,900만원, 소하천에 18억 1,500만원, 수리시설에 54억 1,4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과목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건설행정 부문에 77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부문은 경상적 운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뒤에 78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건설행정 분야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가로등 정비가 2억 2,700만원, 방범등 설치가 50등에 1천만원, 가로등 절전형기기 설치가 40개소에 4천만원, 가로등 누전 수리가 3개소에 1,500만원, 가로등, 방범등 수선이 2천만원, 이어서 786쪽에 가로등기 걸이대 설치가 800만원, 안전검사료가 1,3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787쪽 토목업무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사항은 789쪽이 됩니다. 시설비에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의 시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리도 확·포장에 농소 봉곡 군도 9호선에 대해서 25억원, 이것은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설계비, 시설비 해서 2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의 시도사업 중에서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군도 14호선에 개령 남전에서 서부간 도로에 26억 3,500만원, 그 다음 유지관리 사업에 어모 군자 선형개량사업에 5억원, 이것은 양여금이 4억 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감문 덕남, 남면 오봉, 지례 관덕, 조마 신안지구 4개 지구에 56억 7,600만원, 다음에 이어서 도비보조사업에 지역 현안도로사업이 7억 1,300만원,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같이 병행돼서 추진되겠습니다. 791쪽 토목업무에 자체사업입니다. 보고는 792쪽이 되겠습니다. 김천∼구미간 구미시계 정비사업으로 조형물 3억원, 구미시계 인도개설이 2억원, 구미통로 연도변 구조물 정비가 2억원, 전체 시가지 도로표지판 정비에 5천만원, 도로포장 덧씌우기사업에 시 일원에 1억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비가 5천만원, 서부초등학교 앞 진입로 인도보수에 5천만원, 도로시설물 도색 시내 전역 일원에 도색하는데 1억원, 이어서 793쪽에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비에 3억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7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란에는 도비보조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795쪽입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부항, 증산, 대덕 마무리사업으로 해서 29억원,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에 2억 3천만원, 여기에는 아포 지동에 옹벽이라든지농소 봉곡 농로포장, 봉산 신리, 대항 향천,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796쪽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전체 35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시설비에 마을안길 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정비에 3억원, 마을하수도 정비에 전체 2억원, 소규모시설물 긴급보수에 3억원, 오봉저수지 개발계획 실시설계비가 5천만원, 기타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7천만원, 아포 제석 농로포장에 3천만원, 아포 예1리, 아포 신촌, 제석3리, 국사, 농소 월곡, 농소 신흥사 진입로, 월곡 도수로 설치, 남면 사무랑지 농로포장, 남면 여시골 농로포장, 도지기 농로포장, 개령 서부리 농로포장, 개령 덕촌 도수로 설치, 개령 광천1리 마을안길 포장, 감문 은림숲 복개,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33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사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치수사업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13억 7천만원 정도 세입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4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13억 7천만원에서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1318쪽에 보조사업에 도비보조사업에 하천제방 및 수문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1319쪽에 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란에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에 1억 500만원, 여기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50:50으로 투자가 됩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2억 5,300만원, 1320쪽 자체사업에 시설비란에 하도준설 정비사업 아까 보고드린 내용인데 4억원, 시 직영 골재채취 예정지 설계 용역에 1천만원,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8천만원, 하천등급표지판 제작에 800만원, 이런 식으로 치수사업은 보고드릴 사항이 간단합니다. 저희 과의 2003년도 일반회계 사업하고 특별회계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우선순위가 상당히 바뀐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추경도 있고 사업이 몇 달 늦어진다 뿐이지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때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것 한 대 하고 방재담당,

예, 그것은 주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건설과 업무는 복잡하고 위원님들 보시기에 일일이 보시려고 하면 한정이 없을 것입니다만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790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내년도 56억 7,600만원이 양여금이 46억하고 시비가 10억이 투자돼서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4개 노선에 대해서 감문 덕남, 지례 관덕, 조마 신안, 남면 오봉, 이렇게 해서 4개 지구에 사업량이 총 6.1㎞를 확·포장을 합니다. 그에 따른 56억이 투자돼서 이것은 순수한 양여금사업으로 계획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감문 덕남 도로는 1.2㎞에 9억 3천만원, 관덕 도로는 1.5㎞에 11억 6천만원, 가장도로, 가장도로는 오봉입니다. 1.9㎞에 14억 7,700만원, 조마 신안 내신도로는 1.5㎞에 11억 6,7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6.1㎞에 56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확·포장을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640쪽에 정주권사업이 개령하고 봉산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남면에도 내년에 정주권사업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까?

정주권사업은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으로 구분돼서 연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고 있는 것이 개령하고 봉산에 1단계 마무리가 2004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그 뒤에는 행자부하고 2005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하는데 그 면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짓습니다만 계획대로, 행자부에 계획이 다 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연차별로, 읍·면별로 오지마을하고 정주권생활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하는데 읍·면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예산서에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795쪽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 29억을 들여서 오지개발사업을 들여서 하는데 부항하고 증산하고 나머지 지례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이 확정됐습니까?

예, 사업이 확정이 돼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되 당초보다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양이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고 일단은 계획보다 부항이라든지 증산, 대덕은 마무리 사업이니까 변동이 없습니다만 증산하고 부항은 계획대로 조금 내년부터 당겨지는, 내년에 양이 좀 적고 올해는 많아지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도시주택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오수처리시설 슬러지 및 정화조 약품구입이 우리 관내에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9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대항 덕전리 세송마을하고 아포 봉산리 마암마을에 저희들이 오수·우수 분류식, 또 오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총 4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566페이지는 밑에 대체농지 조성비, 마을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는 앞서 이야기 드린 2지구에 대한 제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아까 말씀대로 오수처리시설하고 하수관거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감정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오수처리시설 정비 23개소 기 시설된데 대한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 정비에 20동에 한 동당 30만원씩 계산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68페이지는 건축업무 중에서 경상예산인데 그것은 건축정보화 전산인력 인부임, 행사 실비보상금은 유인물로 간단하게 대신하겠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시설비 중에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모암1지구와 평화2지구, 두 지구에 대해서는 총 27억 6천하고 평화2지구가 29억 5천 해서 56억 6,200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36억 6,900만원이 계산돼서 나머지 19억 9,300은 2004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두 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위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관련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은 건축사 현장조사는 건축 감리를 건축사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내년도에 할 것을 700건을 예상하고 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있어서 고속철도가 저희 시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 유치에 따른 현수막 제작, 전단 또는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6월말을 설치하기로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국토계획변경 신문 공고료가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많이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2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이 있습니다. GIS라는 것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에 대해서 제반시설을 해서 저희 사업할 때 여러 가지 같은 지도를 만들 생각입니다. 총사업비가 60억 9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60억 9천 중에서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시비가 50% 충당되게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6억 8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6억 8천을 합해서 도로시설물 정비할 것이 약 1,004㎞정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비 가지고 내년도에 21%인 215㎞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74페이지에는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전문 국가지리정보체계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감리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밑에 학술용역비는 내년도에는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됩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에 1,009㎢ 중에서 기존 시가지를 빼고난 잔여지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계획을 현재와 같이 수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총용역비가 41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예산상 7억 7천만 계상해서 도시기본계획만 수립토록 하고 나서 다음에 잔여 예산 33억 3천 가지고는 토지적성평가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지금으로 따지면 재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지정도 고시등 이런 것을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정도 고시 20억은 별도로 나중에 다시 들어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은 현재 직지교에서 교동교까지 45억 2,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 김천여고 뒤에서 직지교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공사업만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로 포장을 완료하는데 32억 8,300만원이 들어가고 잔여 12억 4,200만원 가지고는 직지교에서 경부선 철도쪽으로 약 200m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양여금이 60%, 그러니까 총 계획이 71억이 내려왔는데 시비는 지금 2억 6,50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잔여 25억 7,500만원은 확보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일단 예산상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시계획도로는 총 2.3㎞ 중에서 폭을 12m로 확장하는데 현재까지 개설된 것이 1.11㎞, 49%를 개설했습니다. 내년도에 250m를 개설해서 59%까지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호텔에서 한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1,130m입니다. 폭을 12m로 하는데 개설은 290m를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약 100m 정도 4억 예산으로 해서 32%까지 1/3정도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모암초교하고 김천여고에 대해서는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줄 의사가 있는지를 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은 감천철도 지하도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지좌동 삼거리에서 감천 가는 방향으로 지하도 있는데까지 150m에 대해서 폭 1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곡동 미주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110m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보상은 지금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성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금년도에는 보상을 했습니다. 길이가 70m 됩니다. 내년도에는 공사를 마무리짓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신동 배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00m에 6천만원으로 도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와 행사 관련 시설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보면 직지사에 산문앞에 2만 4천 평에 직지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33억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식 소나무 관리하는데 1,500만원, 그리고 밑에 다수동 한영전자 앞에서 김천과학대학까지 25m 도로를 새로 낼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1억원을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운동장하고 다수동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교앞 지장건물 철거 및 가로변 정비에 6억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포 한지지구내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1억 가지고 보수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량 통행이 상당히 곤란하고 사고도 다발한 평화동 후생주택내에 약 30m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곡동 주공아파트 뒤에 도로개설은 아파트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총 200m에 5억원이 소요되지만 내년에 1억 가지고 보상부터 앞당겨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지교에서 신음2택지간, 다시 말씀드리면 조각공원에서 신음2택지간에 제방 연결도로 300m를 하므로 인해서 전체 신음동에서 교동교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3억 가지고 200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가지 도로변 시설물 정비 1억원과 도시계획도로내 미불용지 용지보상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철도 밑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도로 배수펌프장이 근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노후돼서 침수에 대비해서 정비를 새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부대비와 관련 시설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행정 경상예산으로 581부터 587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출예산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뒤에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8페이지는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택사업은 총 6억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세출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1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100세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하는 인부를 한 사람 1년간 1,134만 8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관리 인부는 같이 있는 100세대의 주민들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12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제세, 피복비, 급량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는 현관 출입문 교체공사가 100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하나씩 교체를 해주고 앞으로 샷시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도에 현관 출입문만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수선하는데 20동 해서 일부 수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 1258페이지에 이것은 농지계에서 관리하는 어모 문화마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등을 계상하고 밑에 복지회관 관리 제초작업도 관리하는데 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모문화마을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1259페이지입니다. 어모 문화마을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복지회관 시설 보수와 유지 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국민주택에 대해서 융자금 이자 1,439만 3천원과 원금상환 해서 1억 5,594만원을 내년도에 상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1261페이지는 과·오납금 등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총 2,5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명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추진 해서 인부임 10명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제를 시행하는데 이 시행에 앞서서 좀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여성도우미를 10명 정도 채용해서 활용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서 여성 도우미를 활용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렇게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81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농촌버스 교통량 조사에 2만 3천원, 20일, 1,3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벽지노선이라든지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버스운행을 행정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여객의 원활한 수송이라든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경우에는 그 사업체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기준이 매년 노선별로 교통량 조사로 해서 산출한 1㎞당 1회 평균 수송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책정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하고 그동안 예산절감을 위해서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오래 안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변동사항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운수관련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여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수종사자를 새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어서 거기 교육갈 때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해서 1억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벽지노선이라든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버스운행을 못할 경우에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손실보상금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손실발생액의 50%정도를 계상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에서 전체 손실보상액의 30%정도 밖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열악해서 많이 못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820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때 제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여주자는 뜻에서 보조금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전년도의 유류세액 인상분의 50%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0억 1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보다도 내년도에 유가인상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 인상분의 50%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이것도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자가 자동차의 고급화라든지 터미널 현대화사업, 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라든지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 시설의 확충, 개선한다든지 낡은 차량을 대체를 한다든지 터미널 이전이라든가 설비의 확충 등 개선을 한다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를 확충 개선한다든지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사항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7,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특별세 관리 특별회계 중에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을 위해서 도서지역, 농촌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버스를 운행할 수도 있고 또 버스회사에 버스를 사줘서 위탁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버스회사하고 시하고 협약서를 작성해서 계약기간이라든가 운행시간, 운행횟수, 운임, 노사결렬 등으로 운행이 중단될 때는 회수사항, 이런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다음 822페이지입니다. 운수종사자 법규 교육 여비보상,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교육을 갈 때 시에서 여비보상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 해외여비 해서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비, 이것은 금년도에도 150만원씩 3명 45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도에도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직지천 고수부지 차량견인, 이것은 폭우가 쏟아져서 갑작스럽게 물이 불을 때 직지천 고수부지에 주차된 차량이 미처 차량 소유자들이 차를 다른데로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에 시에서 대행할 경우에 견인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입니다. 이것은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서 시에서 세입금으로 받아들이는 주차요금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이런 중에서 3억을 특별회계로 주차장 기금확보를 위한 기금을 전출하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2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10개소에 1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는 지난 2000년도에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과거보다도 새로운 모형의 버스승강장을 우리 자체 모델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시내지역에, 또 주요 간선도로변에 5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주민 반응이 상당히 좋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훼손된 승강장을 교체를 한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다수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 또 가시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는 지역을 우선해서 버스승강장을 새로운 모델로 앞으로 계속 교체를 해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승강장 보수도 가다 보면 중간에 훼손되고 사고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수하도록 1,5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공사입니다. 시내 교통신호기 중에 내구연한이 10년이상 돼서 교체를 해야 될 곳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공사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 10년이상 경과된 2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리모콘식 음향신호기 설치를 6개소에 1,800만원 요구했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투광기, 이것은 도로 폭은 넓고 또 주위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어두워서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위험이 있는 시내 곳곳에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차로 규제봉 교체 및 신설공사, 도로보수공사를 한다든지 또 훼손된다든지 이런 구역에 보수를 하도록 3,6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공사,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설할 것을 예상해서 2,500만원 올렸습니다. 무인속도 모형카메라 설치공사, 과속방지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6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보등 설치 및 노후 교체공사, 시내 5군데 정도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가지 융착식 차선도색 공사와 군도 페인트 차선도색, 노면 표지병 보수는 해마다 해오던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 및 교체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라든지 사고예방을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신호기 노후배선공사도 역시 내구연한이 10년이상 경과된 4군데에 배선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철거 재설치 공사입니다. 이것도 시내에 20군데 정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노견봉도 차량들이 갓길로 통행하다가 차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계획으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누전관련 전기안전 점검비, 이것도 폭우시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신호기 경보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비를 요구했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 유지와 관련되는 각종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정차단속 채증용 디지털카메라 내년도에 견인제 시행에 대비해서 카메라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속프린트기하고 봉합엽서 가공기가 800만원씩 되어있는데 우리가 95년도, 96년도에 이것을 구입해서 7, 8년 쓰다 보니까 노후돼서 고장이 잦고 업무능률이 상당히 오르지 않고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구입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카메라는 내년도에 여성도우미 채용 활용에 대비해서 카메라를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무전기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직지사 수탁관리 사용료입니다. 해마다 연말에 내년도에 주차장을 위탁받을 사람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직지사 주차장하고 시내 6개소에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내는 납입금을 직지사 공영주차장은 7,500만원, 시내 6개소에 노상공영주차장은 1억을 계상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니까 응찰자가 많아서 서로 많이 써올리고 경쟁이 되다 보면 이것은 예상보다도 좀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내 노상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가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일정기간동안 정기예금 해서 이자수입을 5%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내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설치 적립금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 하는 것을 전입으로 3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은 직지사 공영주차장에서 직지사 상가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럴 경우에, 이것이 97년 9월달에 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주차장 시설하는데 1개 면에 한 면 설치하는데 비용이 323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현재 주차료를 하루에 천 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323만원을 1천원으로 나누면 8년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8년 7개월간 323만원을 받고 개인 상가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금액입니다. 다음 1332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또 과년도 미수금을 6천만원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다른 것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338페이지 7번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정한 부지를 물색해서 임차료를 주고서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3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민영주차장 설치비 지원입니다. 시내 복잡한 지역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이라든지 법인이 200평 이상 사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시에서 1인당 연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2천 평까지 레미콘을 평당 0.5㎥를 지원해 주도록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계상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주차장 개방, 야간에 금융기관이라든가 학교 운동장, 또 공공기관, 아파트 주차장, 이런 데를 활용해서 주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야간 도난방지를 위해서 진·출입로에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비용 250만원, 1개소에 2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을 유도를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노상주차장 주차선이 노후돼서 희미하게 된 부분은 새로 긋고 또 표시를 새로 설치하고 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41페이지입니다. 적립금에 주차장확충 적립금이 3억 5천만원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차장 확충 적립금 3억 5천만원을 정기예금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3억 5천만원 정도 적립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과·오납금은 주차장 수탁관리자가 우리가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고난 뒤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차 면수가 감소가 된다든지 또 해약할 경우에 해약금을 8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824쪽에 버스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50여 개소 설치가 되어있다고 했는데 지난 수해때 유실된 승강장은 없었습니까?

수해때 부항에 한 군데가 유실이 됐습니다.

유실된 것을 신설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입장은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는 작년에 보니까 완전히 지반 자체가 유실이 다 돼서 하천부지에다가, 사실 설치 전부터 우리가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혹시 큰 비가 올 경우에 피해가 우려돼서 건설과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가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에 응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큰 비가 와서 흔적도 없이 떠내려갔는데 사실 그 자리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위치를 다른데로 옮겨서 재설치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가 건의라고 할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나 군부쪽에 다니다 보면 승강장이 많이 신설되어 있는데 아주 디자인도 좋고 김천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잘 설치가 됐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의자에 보면 거의 먼지가 아주 많이 덮여 있습니다. 사람이 앉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른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청소를 철저히 해주시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승강장이 더욱 빛을 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시설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그 해당 주민들도 사실 일단 시에서 설치를 했으면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주위 주민들한테 주위에 있는 시설물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유개승강장 거리 관계는 없습니까? 그것은 노선이 정해져있는 승강장에 협의된 지역에만 설치 가능하고 오지같은 경우는 그 사이마다 마을이 뜬 데도 있습니다. 가는데는 버스를 세우는데 손님이 없을 때는 갈 때 타는 사람은 태우는데 내려올 때는 안 세우는데 그런 것 거리 관계는 있습니까?

거리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신설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국도가 있고 시도가 있는데 시설비 분담을 이정표 부분이 여기 안 나와있는데 이정표 부분은 어느 항목에,

이정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인데 시도 관계를 국도에는 국비로 하고 시비는 시쪽에만 계산해서 회계처리를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만일에 기존에 승강장이 있는데 국도 선형개선 사업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우회도로, 또 도로 변경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그 공사로 인해서 철거를 할 경우에는 공사 원인자 부담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관리청에서 새롭게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이 사역인부가 몇 명입니까?

인부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이 단속요원이 8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12명,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18쪽에 일시사역인부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추진 인부임에 2만 3천원씩 10명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10명을 신규채용 하려고 합니다. 예, 여성도우미를 너무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꾸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도우미를 활용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2만 3천원씩 돈을 주고 도우미가 아니고 290일을 사역을 하면,

예,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도우미라는 것은 업무를 돕는 사람이고 일시사역을 하는 것은 2만 3천원씩 돈을 주고 10명을 채용을 해서 290일을 사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에, 작년도까지는 이것이 계상이 안 되어있습니다.

예,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돈이 1억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지금 그러면 공익요원하고 현재 단속요원하고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현재 단속구역은 넓은데 인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한번 단속하고 돌고 나면 그 뒤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이 그러면 공익하고 몇 명이 됩니까?

우리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20명입니다.

그런데 국내여비에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요원 여비가 12명이 계상이 돼서 나오는데,

그것은 사무실 내근 직원도 가끔 같이 복잡할 때는 합니다. 그래서 내근직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20명 단속요원하고 10명을 더 하면 30명이 된다는 것인데 20명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예.

현재 차량은 몇 대를 운행합니까?

두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 대에 30명이 다 타서 운행이 됩니까?

시내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합니다. 먼 거리 왔다갔다 이동의 필요가 있을 때 차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825쪽에 무인속도 모형카메라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 시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 횡단해서 만드는 것 그것입니까? 무인속도 모형카메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인속도 측정기가 아니고 모형으로 만들어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예, 경찰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시설합니다.

그러면 무인속도 카메라도 우리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설치는 우리가 하고 운영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것 전부 우리가 설치한 것입니까?

예, 설치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

우회도로하고 저기 있는 것하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상수도 경상예산으로서 477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지좌동 하수도 수해복구에 9,050만 3천원, 그리고 도비로서 간이상수도 설치에 8천만원, 간이상수도 염소 자동투입기 설치에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78쪽 시설부대비는 75만 6천원,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2억, 간이상수도 수중모터 교체에 5천만원, 어모 군자3리 암반관정에 4천만원, 조마 장암2리 암반관정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대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억원입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하수도시설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여고 주변 분류식 하수도 설치에 3억 9,645만 6천원, 그리고 부거리 하수도 설치에 4억 1,349만 6천원, 금평 봉산 분류식 하수도 설치에 4억 1,349만 6천원, 그리고 황금동 분류식 하수도에 3억 9,701만 6천원, 독정마을 분류식 하수도 설치에 1억 9,718만 8천원, 다음 장 신음동 분류식 하수도에 6억 1,955만 8천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 설계에 6,96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총 51억 8,295만 6천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대항 오수처리장 기본설계비, 지례 오수처리장 기본설계비, 농어촌 하수처리 시범마을 조성비 등으로 각각 계상됐습니다. 감리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감리비를 1억 1,95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로서 상하수도 요금고지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환경사업소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4,500만원, 시설부대비로 3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으로서 환경사업소 위탁관리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76쪽입니다. 하수도사업에 따른 하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분은 21억, 하수도분은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00만원,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금으로 16억원, 그리고 부담금으로서는 원인자부담금 5,9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하수도사용료 2천만원, 보조금으로서는 하수관거 정비 기채이자 보전을 위해서 4,200만원, 또 하수관거정비 기채 원금보전을 위해서 도분 양여금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182쪽입니다. 하수도사업에 따른 경상예산으로서 1187쪽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87쪽 사업예산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수도 준설 인부임에 2,455만 4천원, 다음 장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점검 인부임으로서 122만 8천원, 차집관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비로 공사비가 1억 5천, 그리고 차집관로 및 하수도 기계준설공사에 2억, 하수종말처리장 개·보수비로 5천만원,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94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관리비로 1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1189쪽 마을하수도 민간위탁비로 1억 2천만원, 그리고 지방채상환으로서는 차입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로서 93, 94, 95, 96년도분 총액 3억 4,944만 7천원, 그리고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차입금 이자에 1억 7,767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으로서 총 8억 2,930만원입니다. 93, 94, 95, 96, 97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하수관거 차입 원금이 되겠습니다. 7,740만원입니다. 예비비로서 4억 438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1259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문화마을 간이상수도 시설유지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은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가서 다시 원가계산을 하고 업자를 재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계속 운영을 합니다.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독하고 있고 매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환경부 출장소라든지 각 도에서도 계속 점검을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진척하다 보면 혹시 상수도에 빠진 것이 더러 나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나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루사때 일단 기초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또 수해복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를 못한 부분도 있고 각 읍·면·동이라든지 이런데서 조사가 안 돼서 누락된 부분이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받은 수해복구비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해결하고 있고 또 그 인근 지역에 복구를 할 때 포함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크게 유실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주로 관로 유실이라든지 매몰 정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해서 지금 정비를 계속 하고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작성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총예산 규모는 7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으로서 급수수익입니다. 상수도 가정용 사용료에 20억 4,294만 3천원, 그리고 업무용 사용료에 11억 2,546만 8천원, 영업용 사용료에 17억 2,186만 2천원, 30쪽 욕탕1종 사용료로서 1억 7,916만 3천원, 욕탕2종으로서 314만 1천원, 상수도 전용공업용으로서 9억 7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급수수익으로서 신설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개인 급수 신설 계량기 대금 2천만원, 신설 공사비 대금 3억원, 읍·면 개인급수 신설 계량기에 300만원, 읍·면 개인급수 신설 공사비대금 4,700만원 등 총 3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조공사 수익으로서 개인급수 개조공사에 4,200만원, 읍·면 개인급수 개조공사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2쪽입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서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개인급수공사 검사수수료가 1,500만원, 읍·면 개인급수공사 수수료에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서는 상수도 정기예금 이자 1,560만원, 사용료 요금수납 이자에 4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타회계 부담금 수익으로서는 일반회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분으로서 2억원, 그리고 타 특별회계 부담금으로서는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 4,200만원과 전산처리 수수료 2,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4쪽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폐계량기 각종 불용자재 매각수입으로 100만원, 다음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서는 상수도 계량기 파손 대금과 상수도 가정용 과태료, 영업용 외 과태료 등 총 50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 상수도사용료 미수납금 가산금 1,506만 2천원, 미수금 및 과년도분에 대해서 5,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보전재원으로서 현금이월액은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2억 7,998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 원수 및 취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서 원수구입비에 수자원공사 공업용수 침전수 구입과 아포 상수도 배수지 침전수 구입, 그리고 가뭄대책 및 장마시 탁도 개선비로서 8억 1,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력비는 취수장 전기요금으로서 2,88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40쪽 인건비 6억 7,656만 4천원, 그리고 44쪽 일반운영비 1억 5,199만 5천원, 52쪽 여비 3,768만원, 54쪽 업무추진비 6,099만원, 55쪽 복리후생비 2억 2,888만 7천원 등은 수도사업소 예산으로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초자기구 구입에 120만원, 수질검사용 시약구입에 12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30만원 전기 및 기계부품 구입에 100만원, 여과지 청소용 부품구입에 30만원, 계측기 및 공구구입에 50만원, 그리고 감시제어 설비 예비품 구입에 100만원, 읍·면 상수도 송수관 및 누수 수선 자재구입에 60만원, 읍·면 상수도 전기시설 부속품 구입에 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는 배수지 및 가압장 환경정비 인부임으로서 286만 8천원, 약품비는 액화염소 및 염화나트륨 구입을 위해서 710만 5천원, 그리고 동력비는 수도사업소 정수장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3억 9,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8쪽 수선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상수도 수선비로서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에 1,5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181만 1천원, 수도관 교체비에 2천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사업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568만 8천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수돗물 생산과정 공개 견학시에 음료수 제공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급식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배수비 중 60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275만원과 여비 528만원에 대해서는 경상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급수비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에 669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비 738만원에 대해서는 경상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송·배수관 누수 수선 자재구입을 위해서 375만원, 로크하드 구입에 400만원, 상수도 누수 수선용 장비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등 총 875만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는 상수도 누수 수선 작업기술 인부임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수선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선비로서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에 8천만원, 착암기 외 수선비에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수도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급수관 교체에 1억 2천만원,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에 3,500만원, 불용 급수장치 폐쇄공사에 4천만원, 노후 제수변 교체에 2,500만원, 계량기 구경축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쪽입니다. 일반관리비는 본청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66쪽 인건비 6억 7,796만 2천원, 다음에 69쪽 일반운영비 4,963만원, 다음에 72쪽 여비 1,952만원, 73쪽 업무추진비 8,598만원, 74쪽 복리후생비에 2억 2,630만 9천원은 경상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쪽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물절약 절수기기 자재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는 역시 절수기 설치 작업인부임에 750만원, 상수도 시설물 정화청소 인부임에 971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76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로서 600만원, 지방공기업 자산 재평가 용역비로 570만원, 그리고 연금부담금으로서는 상수도 연금부담금에 9,465만 5천원, 상수도 퇴직 부담금에 3,959만 9천원, 그리고 의료보험비로서는 상수도 의료보험에 3,908만 8천원, 배상금으로서는 상수도시설사업 주민 피해 배상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요금관리가 되겠습니다. 77쪽 일반운영비에 3,430만원, 그리고 79쪽 여비 1,884만원에 대해서는 요금 부과 징수에 따른 경상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수선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로서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수선비로서 900만원, 그리고 급수 계량기 교체비로서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을 위해서 4,500만원, 부품구입을 위해서 240만원, 상수도 일시 정지용 프러그 구입을 위해서 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 공사비로서 개인급수 신설 계량기 구입에 2천만원, 그리고 신설 공사비로 3억원, 읍·면 개인급수 계량기 구입에 300만원, 읍·면 개인급수 신설에 4천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개조공사비는 개인급수 개조공사비로서 4,200만원과 읍·면 개인급수 개조공사비 1,500만원 등 총 5,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급 이자가 되겠습니다. 재정융자 특별회계 상환 이자로서 84, 88, 96년도 3년간에 걸쳐 차입한 이자 1억 8,403만 2천원, 그리고 재특융자 특별회계 상환이자 2억 9,137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 환경개선특별회계 상환 이자는 97, 98년도분입니다. 3,737만 5천원, 그리고 토지관리및균형개발 특별회계 상환 이자는 92, 94, 95년도분 1억 5,565만 5천원, 그리고 경상북도지역개발회계 상환 이자로서 93, 94년도분입니다. 5,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특별손실로서 고정자산 처분이 되겠습니다. 전기 손익 수정 손실로서 상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및 전기수탁공사비로서 2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서는 상수도사업 예비비로서 4,266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시설분담금입니다. 개인급수공사 시설 분담금으로서 1억원, 읍·면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천만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으로서는 상수도사업 도비 보조금으로서 2천만원,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 도비보조수입으로서 1억 5,7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시설비에 노후관 개량 및 부설공사 2억원, 대전통로 확장공사 배수관 이설 공사에 1억 7천만원, 부곡철도가도교 배수관 이설공사에 7천만원, 그리고 상수도 누수 수선용 무전기 교체를 위해서 500만원, 다음 98쪽입니다. 315전경대앞 배수관 이설공사에 6천만원, 태풍 루사 상수도 수해복구 도비보조사업비로 1억 5,765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99쪽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사업소 수질 상시 측정장치 설치를 위해서 7,500만원, 아포정수장 수중모터 교체에 500만원, 가압장, 배수지 건물도색을 위해서 450만원, 그리고 배수지 맨홀 뚜껑 교체를 위해서 480만원, 가압장 펌프 교체를 위해서 600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63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공기구 비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상수도 누수 수선관로 탐지기 구입에 1천만원, 사업소 차량구입에 1,300만원, 급수창고 집기 보관함 구입에 80만원, 사업소 잔디깎기 구입에 70만원, 염소 투입기 440만원, 수질검사 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85만원, 염소투입 작업실 산소호흡기 구입에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입니다.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에 1억 9,750만원이 93, 94, 95년도분으로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재정자금 상환입니다. 재정융자 특별회계 원금상환으로 재정경제원에서 차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 84, 88, 96년도분 2억 8,480만원, 다음은 건설부 차입금으로서 95, 96,년도분이 되겠습니다. 2억 64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개선 특별회계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97, 98년도분입니다. 1억 1,750만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원금상환이 92, 94, 95년도분 4억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로서 3건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주민피해 배상금으로 1천만원, 대전통로 확장 공사 배수관 이설에 3천만원, 상수도 재정 s/w개발비로 1,500만원 등 총 3건에 5,500만원이 내년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저희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54페이지입니다. 3130 농촌진흥사업 총예산액은 95억 6,485만 6천원으로 전년 당초예산인 63억 5,443만원에 비해서 32억 1,042만 6천원 증가로 약 51% 증액됐습니다. 증액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1억 3,800만원 9%, 경상예산에서 1억 1,400만원 10%, 보조사업에서 19억 2,200만원 59%, 자체사업에서 10억 3,500만원으로 80% 증액됐습니다. 3131 농촌지도과 소관입니다. 농촌지도과 총예산은 42억 2,526만 4천원으로 12억 6,030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이 27억 1,820만 7천원이고 인건비가 16억 3,660만 1천원으로 증액된 1억 3,801만 3천원은 국가 기준경비 증액분입니다. 실질 증감부분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10억 8,100만원으로 14%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5억 700만원으로 192%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센터 이전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국가기준 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각종 교육에 따른 재료 및 보상금 등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밑 부분에 200 사업예산입니다. 농촌지도과 사업예산은 15억 705만 7천원으로 9억 9,008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비가 10%, 도비가 2%, 시비가 88%입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비는 4억 805만 7천원으로 2,608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4,326만원으로 140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을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과학영농 기술현장에 공공근로 인력에 대한 소모품이 74만 6천원과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 유인비, 산학협동심의회 수당, 농기계 기술교육 교재대,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대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농업인신문 우송료 지원이 896만 4천원입니다. 다음 679페이지입니다. 202 여비는 1,207만원으로 613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도 공무원 능력개발 현지연찬과 자율탐구 학습지원 여비가 717만원이고 국외여비로는 해외연수 국·도비 각 1명씩 490만원입니다. 다음 680페이지입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농업인 상담소 운영비로서 월 20만원씩 5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2,526만원으로 이 중 물품구입 일반재료비는 1,276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생활기술 과제교육, 학교 4-H 과제활동,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 200만원입니다. 다음 68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비 300만원, 생활기술현장교육 재료비 2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1,250만원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를 위한 공공근로 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과 간식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4,088만 5천원으로 민간실비 보상금 국고보조사업인 품목별 상설교육 265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여비와 급식비 210만원입니다. 다음 68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급식비, 새해 영농설계 교육 급식비 3천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여비 26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683페이지입니다. 307민간이전은 313만 2천원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4-H 육성을 위한 연간 운영비 105만 6천원과 농촌지도자회 운영비 207만 6천원입니다. 402 민간자본 이전은 2억 1,580만원으로 5,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화장실 보급에 400만원씩 2개소 800만원,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에 1개소 1억원, 다음 페이지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에 500만원씩 2개소 1천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 5천만원,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사업 3개소에 48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영농 4-H생산화 과제 1명에 100만원, 마을공동휴식공원 조성사업에 700만원씩 5개소 3,500만원, 전통생활문화 전승 보급 1개소 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5,565만원으로 2,5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순회지도차량 대·폐차 1대 1,500만원, 트랙터 교육용 1대 3,500만원, 1륜 관리기 1대 165만원, 순회 수리부품 관리 장비 1식에 400만원입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은 10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원이 계상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8천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품목별 연구회 시범사업으로 냉동탑차 1대, 저온저장고 2개소 해서 3,600만원이고 친환경화장실 보급은 350만원씩 5개소에 1,400만원, 부존자원이용 천연염색 기술보급 1개 회에 1천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개·보수 2개소에 2천만원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1,900만원입니다. 다음 687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1,900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4-H 야외교육 탁자, 의자 구입비 200만원과 지구 지소 환경개선을 위한 에어컨, 복합사무기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00만원짜리는 공동화장실입니다. 들판에 변기를 2개 넣어서 규모를 크게 해서 들판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해서 들판에다가 공동화장실 하는 2개소이고 친환경 화장실은 개인 농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그 밑에 보면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 1개소 해서 1억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 후보지는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 전통 테마마을이 농업소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민들을 끌어드리는 테마를 조성해서 농가소득을 올리자는, 농외소득을 올리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외형적인 것은 행정에서 해주고 저희들은 소프트웨어쪽의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학습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상은 운수1리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증산 수도라, 평촌리, 농소 고방사 있는 봉곡리 쪽으로 몇 군데 예정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고 내년,

1개소입니까?

예, 1개소 1억원입니다. 연차적으로 2억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4쪽에 도비보조사업에 마을 공동휴식공원 조성에 7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700만원 가지고 공원이 어떤 식으로 조성됩니까?

지금 조성사업 하는 것은 얼마전까지도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요즘 모두 정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정자를 놓으니까 옆에 의자 한두 개 밖에 시설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비 조건부 사업으로 해서 돈은 조금 부족하지만 700만원 가지고 간단한 운동시설 한두 개, 그 다음에 정자를 원할 경우에는 등의자 정도 한두 개, 그렇게 시설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정자를 한다고 해도 7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소규모 정자는 400 내지 500, 4·500정도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정자하고 의자 한 두 개 놓고 그 다음에 체력기구 한 두 개 놓고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작년에 500만원 갖고 했습니까?

작년에도 700만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인범입니다. 2003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 예산 총액은 48억 6,563만 6천원인데 올해보다도 18억 9,185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국비가 36억 1,168만 2천원이고 도비가 2억 2,952만 1천원입니다. 시비가 약 6억 2,181만 5천원이고 기술센터 총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5,426만 8천원인데 4만 2천원이 절감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도 역시 4만 2천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4,302만원에서 올해보다도 1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예산액이 적고 일반적인 예산은 보고를 줄이고 중요한 사업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일시사역인부임 1,090만원은 올해 예산보다도 11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예찰실, 꽃 육묘장 꽃생산 보조 인부임입니다. 다음 69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884만 8천원으로 올해보다도 15만 2천원이 절감됐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농업정보, 기술교육 여비, 급식비, 회의참석 여비입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사업예산 총액은 48억 1,136만 8천원입니다. 올해보다도 18억 9,189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국비가 36억 1,168만 2천원이고 도비가 2억 2,952만 1천원입니다. 시비는 6억 2,181만 5천원에 기술보급과 예산의 99%가 사업예산입니다. 다음 보조사업비가 44억 6,301만 8천원인데 올해보다도 18억 5,256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1,430만원으로 올해보다도 628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일반운영비는 각 파트별 운영할 수 있는 기초예산입니다. 다음 692페이지 여비 403만 2천원을 올해보다도 75만 6천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3,735만원인데 올해보다도 962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재료비는 사업을 할 때 재료로 필요한 자재구입비입니다. 다음 69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일시사역 인부임은 1,815만원인데 올해보다 46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파트별 사업할 때 보조자 인부임입니다. 다음 694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는 총액은 31억 9,339만 7천원인데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분리돼서 민간경상보조로 신설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현금으로 주는 농가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내용은 695페이지 초다수성 벼 종자 증식 시범 500만원, 이것은 유사시 종자용으로서 통일계통 안다벼 재배입니다. 다음 벼 생력재배 선도시설 시범 2천만원은 직파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500만원은 온풍기 회수열 장치입니다. 다음 화훼보강처리 시범 2천만원은 동절기 일광 연장입니다. 다음 논농업 직접 지불제 31억 2,64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올해 2년차 사업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벼 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 보상은 1,699만 7천원입니다. 종자 보급 가격과 추곡수매 가격 차액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 총액은 11억 9,209만 9천원인데 올해보다도 13억 5,242만 3천원이 절감됐습니다. 앞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민간경상보조 구분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는 시설비라든지 농기계, 종묘, 묘목 구입비를 보조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의 세부내역은 토양계량제 공급이 4억 8,583만 1천원인데 석회, 규산 4년 1기 무상 공급입니다.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는 3,772만 8천원인데 녹비 작물인 호맥 파종입니다. 키낮은 사과 우량 묘목공급은 3천만원은 사과 자금 대목 주당 3천원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벼 담수표면산파 실증시범 보급은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손 쉬운 벼 재배 방법 시범입니다. 다음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5,379만원은 물바구미, 도열병, 벼멸구 방제인데 긴급을 요할 때 농약대 지원입니다. 다음 697페이지 벼 육모 공장 상토 지원 140만원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평 이하 농가형 농산물을 저장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출 화훼농가 지원비입니다. 포도 비가림 시설 지원은 2억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수형에 맞는 반영구적인 비가림을 시범사업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0% 보조, 50% 자부담입니다. 다음 포도 접목묘 갱신 지원사업은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품종갱신 사업으로 해서 포도 접목묘를 6천원 정도인데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생력재배력 시설 지원은 5천만원입니다. 시설채소 영농법인체 지원비입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은 400만원입니다. 다음 698페이지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1억 4,535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약 중독 예방과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한 방제복 지원입니다. 조류피해방지 시설사업은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방조망 설치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1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도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고보조사업은 종합검정실 장비 보강과 병해충 예찰포 장비구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총액은 3억 4,835만원입니다. 올해보다도 3,933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699페이지 이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총액이 1억 4,335만원입니다. 올해보다도 12만 9천원이 절감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정보 인터넷 시스템 확장 500만원, 종합시범포장 육묘하우스 시설보수 1천만원, 시설하우스 온풍기 유류대 1,170만원, 꽃묘생산을 하기 위해서 퇴비, 종묘, 상토, 폿트, 산흙, 톱밥, 인부임을 포함해서 1억 1,665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총액은 2억 100만원입니다. 올해보다도 3,5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세부적인 것은 기능성 고품질 쌀 계약생산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RPC 계약재배로 쌀 브랜드화 개발사업비입니다. 다음 고품질 신육성품종 종자 증식포 설치 1천만원은 신육성품종 종자를 하기 위해서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벼 담수 직파재배 실증시범 600만원은 못자리 없이 평준화를 해서 바로 직파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평 이하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100평, 시비가 100평 해서 200평 사업입니다. 다음 휴경지 민속채소단지 조성은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다음 농작물 건조시설 지원은 1천만원, 담배, 고추, 약초 열풍 순환 건조기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 지원은 5천만원입니다. 보험금 상승 요인에 부담금이 5천만원입니다. 다음 70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총액은 400만원입니다. 올해보다도 3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부적인 것은 영농현장 컨설팅 장비 지원과 예찰포 병해충 조사용 장비구입이 100만원입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파 개량품종사업 취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농산물이 소위 말하는 WTO로 인하여 외국산 농산물이 물밀 듯 밀려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김천은 양파를 재배함으로써 그나마 농민들에게 큰 소득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인 창녕대고 품종은 잘 아시다시피 수분 함량이 많아 장기간 보관되지 못하고 다른 품종에 비해 빨리 썩고 변질이 되어 농민들은 중간 상인들의 농간으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헐값에 팔고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상인들이 값을 쳐주는대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 농민들의 실정입니다. 실례로 올해는 양파 한 망에 5천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1,500원까지 받고 팔아야 하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양파품종 개량사업에 힘써야 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왜 방관만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고, 작년에 구성면에서는 품종개량 사업에 시범적으로 앞장서서 오피, 오케이, 518, 슈퍼볼향 양파로 품종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행해 오고 있는 바 품종개량사업을 농협에서도 부담하고 우리 김천시에서도 현재 태풍 루사로 인해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보조를 해주어 품종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작년에 우리 구성면에서 시범적으로 양파 품종개량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예산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왜 아직까지도 품종개발 사업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농축산과에서 농협에 의뢰를 해서 농가컨설팅을 한 결과 5개면에 양파를 할 때 품종이 재래종이고 저장성이 약한 품종들이어서 결국은 수량성도 적고 하기 때문에 품종갱신을 해야 되겠다는 요청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 소비자 기호성 양파품종 갱신사업이라고 해서 특수사업 세 번째로 넣었는데 그 양은 50㏊ 150농가에 7,500만원 예산을 올려서 4천만원이 올라갔다고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간보고에 4천만원이 있었는데 결국에 끝에 가서 이 책자를 만드는데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된 것도 모르고 제가 이 예산안을 보니까 빠졌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제가 답변은 이번에는 사실은 예산적으로 봐서도 조금 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 예산을 올리려고 하니까 이미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있는 상태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도 노력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리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여기서 빠진 것을 개별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올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책임을 지고 추경예산을 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주어진다면 저희들은 이것을 쾌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이 사업을 관심을 두고 했는데 이번 루사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5개면에 양파면적이 194㏊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아직까지 예산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추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항상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득개발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702쪽입니다. 소득개발 예산은 4억 7,395만 6천원으로 올해 4억 1,569만원보다 5,826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은 2,140만원으로 올해 3,899만 1천원에서 1,759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14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1,566만원으로 올해 3,355만 1천원보다 1,789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제초제 없는 과원 조성 개량부직포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포도품종 전시포에 농약 외 자재 12종에 216만원, 키낮은 과수원 비료 외 자재 5종에 125만원, 조직배양실 시약 12종에 180만원, 순화온실 12종에 220만원, 포도 모수포 비료, 농약, 퇴비 등 10종에 150만원, 수출포도 생산을 위한 생산조정제 지원은 수출농가 15호에 대한 45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은 334만원이며 행사실비 보조금은 포도 및 소득작목 종합평가회 급식 2회 100만원, 도단위 과수연찬 여비 2회 84만원, 다음 버섯재배 농가 현지연찬 급식 100만원, 시험연구추진협의 및 평가회 급식 2회 50만원, 다음 사업예산은 4억 5,255만 6천원으로 올해 3억 7,670만원보다 7,585만 6천원이 증액됐으며 보조사업은 2억 8,815만 6천원으로 올해 2억 4,410만원보다 4,405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는 2,500만원이며 올해 4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재료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채소 성페로몬 이용 1개소 1천만원, 과수 성페로몬 이용 해충방제 1개소 200만원, 인터넷작목반 화상 정보시스템 3세트 3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포스트월드컵 문자농산물 생산 1개소에 1천만원이며 민간이전사업은 2,300만원에 민간경상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과수 토양수분감응형 자동관수시설 1개소 700만원,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 시범 1개소 1천만원, 사과 하수형 전정 2개소 600만원, 민간자본이전 2억 4,015만 6천원이며 올해 2억 4,010만원보다 5만 6천원이 증액된 지역특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 1개소 1,215만 6천원,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시범 1개소 2천만원,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1개소 1,600만원, 포도 개량 비가림시설 설치 시범 32개소에 8천만원, 산물벼 중저온 건조저장시설 1개소에 8천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은 과채류 수출 상품성 향상 제고 1개소에 2천만원, 다음 버섯 생력기계화 재배시범 1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1억 6,440만원이며 올해 1억 3,260만원보다 3,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연구개발비는 1천만원이며 올해 2,160만원보다 1,160만원이 감액된 세부내용은 시험연구비로 시험연구용 과수 신품종 구입 10종에 200만원, 과수·채소 연구 시약구입 5종에 100만원, 포도, 자두 현장 실증시험 5개소 200만원, 표고버섯 겨울철 불시 재배 시험 1개소 500만원, 다음 708쪽 시설 및 부대비는 800만원으로서 올해와 동일하며 시설비로 순화온실 보온 부직포 교체 50평에 500만원, 포도 모수포 관수시설 1개소에 300만원이며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1억 4,240만원이며 올해 9,800만원보다 4,4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 보조는 삼색포도재배 시험 1개소 360만원, 포도 접삽목 신기술 보급 3개소에 1,080만원, 과수 조류피해 방지 트랙설치 시범 10개소에 700만원, 농가형 과일 예냉시설 시범 1개소에 1,200만원, 참외 지중가온 조기출하 시범 1개소에 900만원, 시설포도 수막재배 시범 1개소에 600만원, 산간지 새소득원 작목개발 4개소에 2,400만원, 버섯 생력화 고품질 생산 시범 2개소에 1천만원, 원격지 사이버 시설채소 재배시범 1개소에 1천만원, 시설감자 연작 장해방지 시범 1개소에 500만원, 시설포도 에너지 절약형 환경개선 사업 5개소에 4,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400만원이며 올해 5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 비닐피복기 3대 150만원, 포그식 연무방제기 1대에 100만원, 증류수 채취기 1대에 15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계수조정시 참고하시어서 계량부직포 시범사업 30㏊에 1,800만원이 작년 사업에서 해왔습니다만 올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것은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까 싶어서 전액 국비로 지금 현재 되어있는데 40:40:20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사업을 지방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먼저 신청을 해놓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사업에 자부담까지 보태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실정이 FTA협정이 타결되다 보니까 포도재배 농가들의 원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같은 사업이면서 저희들은 국비사업이고 여기는 지방비 사업이고 내용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개량비가림의 표준 규격 시설이 나와 있는 것이고 자체로서는 여기에서 개량해 오던 지역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표준형이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