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송탄 및 안중출장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송탄출장소장 황영철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종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송탄출장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출장소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존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주기호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유재원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오인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변신철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오성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영돈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200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1억 9,426만 7,000원으로 2002년도보다 40억 3,910만 1,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제안 설명은 소관별로 예산 총 규모와 주요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총 10억 8,7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행정 일용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영양사 1명, 조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4,4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협조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700만원, 출장소 전체직원 149명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22만 5,000원, 중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추진 및 중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 출장소 8개과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시설비로, 이미지통일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사내·외 안내사인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전산운영 전산개발비인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은 급변하고 있는 행정업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PC 및 문서 세단기 구입 등으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정보통신시설비로, UPS 축전지 교체비는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면·동 주민 전산, 전화 등의 정전 시, 예비 전원인 UPS 축전지를 교체해서, 정전 시 미작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기사용으로 고장이 많은 전화를 교체해서 통화품질 향상을 위해서 전화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사대기실 냉방기 구입과 구내식당 식탁구입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시설비로, 청사 건축시 설치된 배관의 노후화로 열효율이 낮고 심한 부식 및 누수위험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청사 노후 폐관 교체비 2,000만원, 노후된 식당 바닥 및 사방벽면의 타이루를 교체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내식당 개·보수 공사비로 2,000만원, 취업정보센터와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옥상 바닥 표면이 들떠서 우기시 누수 및 몰탈 부스러기 발생 해소를 위해서 청사 방수공사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중 경상사업비로 2003년 1월 1일부터 이충 레포츠 공원 축구장 이용이 유료화 됨에 따라서 이용자 및 관람자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레프츠 공원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료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시설비로 인라인 스케이트의 저변확대를 따라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비 1억 2,000만원, 전망대 설치로 외부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락산 전망대 설치 용역비 1,800만원, 부락산 자전거 도로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비 5,100만원, 등산로 체육시설물 교체 및 보수 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시설비로 도로포장 및 보수, 상하수도 정비, 옹벽 설치 등 소장포괄사업비로 주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시설비로 노후된 정수기 모터 교체 및 물탱크 교체로 양 질의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시설물교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으로 총 1억 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자산및물품취득비로 345쪽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노후기계 교체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하기 위해서 냉·난방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전동용 드릴, 직원용 의자, 민원실 청소기 구입비로 2,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중 경상사업비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부담금액의 사실여부 및 초과여부 확인시 개발사업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해서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억 7,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PC, OCR, 레이저 프린터, 복사기, 냉·난방기, 파쇄기 구입비로서 1,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개발비 1억 4,3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 기타보상금으로 식품위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해서 식품위생법 위반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 의료 및 구료비로 353쪽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폭풍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재해이재민 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된 행정장비의 교체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PC, 문서 세단기, 의자, 복사기 구입비로서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저소득 주민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행여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로 75만원, 행여사망자 장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시설비로 수해 등으로 인한 공설묘지 붕괴 시 신속한 보수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송탄공설묘지 보수 및 정비공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경로잔치, 청소년 관련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천막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성복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 급식비 180만원,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비 3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견학비 6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여성자원봉사자에게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실시해서 자원봉사 내실화 및 봉사활동 참여확대를 유도하고자 여성자원봉사자 연수교육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청소년복지 민간경상보조는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인성교육 실시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청소년예절, 한문교실 소요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게 레프팅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한 진취적인 사고력를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소년 선진지 견학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행사지원비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린이 날 행사 홍보 및 시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애향보육원 등 3개 시설 아동 150명을 대상으로 우리고장의 문화를 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문화체험 및 현장 견학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교육비 300만원. 소외계층 현장체험비 716만원,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 및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공공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설치 및 개보수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17억 4,1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행사지원비로 자전거학교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안전장비구입을 위해서 자전거 학교 운영지원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참가자 급식비는 18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비 165만원, 시민 환경미화원 평가단 운영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 500만원, 우수환경미화원 포상비 60만원, 자전거 학교 운영 강사료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보험금은 자전거 운전교습 및 도로연수 시 교육생 상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전거학교 교육생 상해보험 가입비 1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기기 교체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PC, 프린터, TV, 카메라 대체구입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개발비 12억 5,1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정관리 행사지원비는 유통비용과 중간마진 절감을 위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 및 우리고장 농산품 판로 확대 및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 주말 농장, 농촌 일손 돕기 수용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 보상금은, 품질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에게 농산물을 공급한 직거래 우수아파트, 단체 등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 및 격려로 직거래 확대추진을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단체 시상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일반운영비 중 경상사업비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신장 쇼핑몰 안내지도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행사지원비로, 재래시장, 쇼핑몰 상가 활성화와 고용안정 추진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물가 안정, 취업 박람회행사 등 수용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지역경제개발 시설비로,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재래시장 차양막 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각종 집기 등을 교체해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책상, 의자, 캐비넷, TV, 이중캐비넷, 민원상담용 탁자구입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 지도 기타보상금으로, 불법 주정차 자원봉사대 모자, 조끼 구입비 및 중식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하단부부터 3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시설비로 승강장 및 표지판 보수비 1,000만원, 교통안전시설 도색 및 보수비로 2,000만원,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비 3,000만원, 신장 쇼핑몰 볼라드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형화물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간선도로면의 불법주차 해소로 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대형화물차량 전용 주차장 시설공사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29억 5,1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시설비로, 관내 소하천 2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하천 및 수문유지 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문대학에서 도일천과 연결되는 하천에 돌망태를 설치해서 재해예방 및 인근농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래울천 하천정비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건설행정 재료비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도로보수용 공구비,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가로등보수 자재구입비로 7,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기기 등을 교체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PC, 복합 복사기, 레이저 프린터, 이동식 윤중기, 문서 세단기 구입비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배상금은, 도시계획 도로 중 체불용지 소송건에 대한 비용 및 월 임료를 확보해서 패소 시 즉시 민원인에게 지불하고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배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건설 시설비, 도로 보조사업으로 송탄선상역사～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 등 2건에 대해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건은 계속사업이고 한 건은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에서 378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로, 시설비로, 자체사업으로 서정역～ 이충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 등 38건에 대해서 10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 19건, 마무리사업 2건, 신규 사업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도로건설 민간대행사업비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훼손 시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8억 9,2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시설비로 381쪽 중단부부터 382쪽 중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공원관리 및 부락산 산불피해지 꽃동산 조성 등을 위해서 18건에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3쪽 상반부까지입니다. 동력 예초기, 자동 전정기, 잔디깎기 교체 구입 및 가로수·적용수 전지작업으로 인한 부산물 처리 시, 시유지 공터 등에 적재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목재 파쇄기 구입비 등으로 6,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기획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정비를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PC, 캐비넷, 디지털 카메라, 칼라 프린터, 고지전정가위 구입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시설비로, 산불진화 차량의 산불진화 시, 소방서에서 급수하여 출동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출장소 내 급수대 설치로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서 산불진화차량 급수대 설치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동력기계톱 구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배 내무위원회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출장소에서 요구한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최종석 위원장, 김준배 간사 와 사회교대)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사항이 있어서 진행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어떻게 하지요? 우선, 송출은 총무행정을 보면, 일반행정비를 많이 절감하려고 노력한 면이 많이 보입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줄었고, 금년에도 많이 줄인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 항목을 보면, 32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작년보다 인건비도 늘지 않았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한가지... 전년도에는 이 항목에 대한 산재 보험을 들었는데, 금년에는 산재보험이 누락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나오는 구내 식당 영양사들에 대한 산재보험은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네,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한존우입니다. 산재보험료는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본청 인사행정에서 일괄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전년도에는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딱 300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300일이면 본청으로 넘어가고, 300일이 안되면...

그렇습니다. 일반사업 인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세웠습니다.

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가지 상당히 작은 사항인데, 기본이 확실해야 하는데 확실치 않아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46페이지 보시면, 우편발송료가 160원으로 되어있고 3,500통인데, 367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우편요금이 160원으로 되어있고, 다음에 348페이지 보면 세정과에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우편료가, 이것은 등기우편료인데 1,290원으로 되어있는데, 2만매를.... 그런데 367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지역경제과인데, 등기우편료가 1,26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만매... 그리고 일반우편료는 160원. 등기 우편요금은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등기우편료를 지역경제과에서는 1,260원이라고 했고, 세정과에서는 등기우편료를 1,290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세무과... 몇 페이지입니까?

348페이지요. 가장 기본적인 등기우편료인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가장 기본적인 요금은 1,17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다보니까, 그 중량 때문에 늘어나서, 이것은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우편료가 얼마입니까?

1,170원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무게 때문에... 무게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네,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러면 우편 무게에 따라서 1,170원 짜리가 있고 1,290원 짜리가 있고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1,170원이 기본입니다.

오른 것이 아닙니까? 1,290원으로?

기본은 1,170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지역경제과장님은요? 1,26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등기우편료가 이렇게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우스운 것 같아도 몇 만매씩 발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이를 똑같이 보내는데, 무게가 다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고지서가 1,170원 짜리가 있고 1,260원, 1,290원짜리가 있습니까?

고지서는, 매수가 여러 매가 있으니까요.

매수가 많지 않던데....? 그러니까, 우물쭈물 답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체국에, 확실하게 우편요금이 얼마인지.. 김광수씨, 알아볼 수 있지요? (사무직원 김광수, ";예";라고 함) 그 다음에 기본우편료가 160원인데, 160원이 맞습니까? 안중출장소는 보니까 190원으로 되어있더라고 요? 그런데 160원 짜리 우표를 붙이는 겁니까? 그것도 김광수씨, 확인해 주세요.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같은 기관 내에서 과마다 틀리고 출장소마다 틀리고, 본청마다 틀리면... 기본에 충실해야 될 부분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큰 예산도 얼마든지 잘못되었다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시는 거지요? 1,170원인지 1,260원인지 1,290원인지를 확실하게 답을 못하시는 거지요, 지금?

1,170원이 기본요금입니다.

기본요금 입니까? 그게? 바로 확인해서.... 아니라면 사과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이게 국가에서 적용하는 등기료, 일반우편료, 이것마저도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일관성있게, 예산안 취합부서라든가 기타 행정처리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전년도보다 5,0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1억 5,000만원가지고 모자라나요?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세워주셔서 30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현재 46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5,000만원 증액해서 2억을 세워주신다면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 상·하수도는 건축녹지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그 중에 옹벽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부서에서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소장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소규모 100-200만원 짜리라든가, 크고 작은 관내 여러 가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옹벽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딱, 1,000만원짜리 옹벽설치를...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000만원 세우셨는데 이런 옹벽설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부서에서 세우시면 되지, 옹벽... 따로 1,0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세워야 하는 겁니까? 옹벽은 급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지, 그리고 1,000만원가지고 어떻게 옹벽을 세웁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옹벽설치, 상하수도 정비, 도로포장 및 하수는 포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한다던가, 이것이 소장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하게... 예산이 안 세워진 것, 앞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등산로가 갑자기 붕괴가 됐다던가, 그러면 등산로 정비라던가...

그런 사업비는 '옹벽설치'라고 굳이 목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옹벽설치라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니까, 부서에서 세워서 하셔야지...

그래서 지금 당장 옹벽이 어디 부서졌다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필요한 곳이 있으면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게 포괄사업비지요?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라고 하면... '이중에서 1,000만원은 옹벽을 할거다, 이중에 얼마는 도로포장을 할 것이다.' 이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어야 되지요? 지금처럼 '옹벽설치할 것으로 1,000만원 떼어놨다'고 하는 것은, 당초 옹벽설치하는 부서, 건설도시과에 넣어서 시행을 하도록 해야지, 내역도 없이 '아, 여기쯤 써야 되겠다. 상수도 정비로 써야 되겠다' 가상적인 것은 하면 안되지요. 포괄적으로 2억을 넣어놓고, 긴급 사태나 충당하기 어려울 때에, 출장소장으로서, 관내 행정추진을 하는데 긴급히 포괄사업비가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옹벽이 어디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계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청은 건수가 30건인데 송탄출장소는 35건입니다. 그만큼 송탄출장소 관내 발전이 더 촉진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개발부담금은 검증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부담하기보다도, 거기에서 '이렇게 부담하겠다'고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설계 같은 것이, 우리공무원이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이것이 정확한 거냐?' 검증 수수료입니다. 맡겨서, 여기 세운 것이 정확하냐? '1억을 해왔는데, 개발부담금 1억이 맞는 거냐?' 우리가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정확하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무 적게 했다면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대개 개발부담금 산정을 전문가들이 아니면 못하니까... 그런 개발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개발부담금을 될 수 있으면 적게 내려고 그런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는데,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계산해서 시에다가 '개발부담금이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라고 했을 경우, 시에서 이것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만약에... 건당 무조건 100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여기는 획일적으로 100만원하고 35건이라고 했는데, 개발검증수수료가, 어떤 것은 작은 업체가 있을 테고, 또 큰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큰 사업은 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최고 얼마까지 수수료를 낸 것이 있습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주기호입니다. 평균적으로 적은 것은 80만원 정도 되고요. 큰 것은 250～300만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보통 연간 35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69건에 7억 7,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69건에 7억 7,000만원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부과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2002년도 예산에 4,000원 썼습니다, 검증수수료가... 토지거래관계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5건 정도 줄여서 세웠습니다.

줄여서요? 그러면 이것은 본인들이 업체에 의뢰해서 갖고 올 경우는 그냥 받아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담당자가 오래한 직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판단했을 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취득세하고 영수증을 갖고 와서, 용역기관에 의뢰 안하고 직접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딱 맞는 것은 '부과미만'... 부과미만은 저희가 의뢰를 안줍니다. 그런 것은, 취득세를 냈다든지 옹벽설치하는데 공사비가 들어갔다든지 하는 경우는 영수증만 있으면, 그것만 갖고도 부과가 안될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안주고, 큰 것....

자체에서 계산을 해서 '이건 개발부담금이 나오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의뢰를 안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만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9건 중에 금년에 실제로 한 것은 45건～50건이 됩니다. 19건 정도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검증수수료는,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들였어도 손해보는 일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금년에도 4,000만원 들여서 7억 7,000만원 부과 했으니까요.

7억 7,000만원이면 반은 내고 반은 우리가 받는 거네요?

50%, 그러니까 14억, 15억 2,000만원.... 국비가 50%, 시비가 그런데, 우리 시비만...

주고도 남는 것이 그 정도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남는 장사를 한 거네요.

그렇지요. 한 7억 3,000만원 남겼습니다.

그 정도 수입이라면, 이 정도 들여서 하는 것도 괜찮네요.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350페이지 세무과 소관, 하단에 보면 냉·난방기 설치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냉·난방을?

세무과장 유재원입니다. 현재는 중앙난방으로 전체를 통괄하는데요, 마지막 토요일 휴무를 하는 날은 세무과하고 민원종합처리과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민원부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체 냉·난방은 할 수 없고, 부분 난방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민원과도 두 대를 했습니다, 넓어서...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그것을 여쭤볼까 했는데, 안출에서는 350만원이거든요, 냉·난방기가? 전체적으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 고가의 장비를 쓴다거나... 이게 왜 500만원이에요? 규모가 좀 되기 때문에 500만원짜리를...?

물론 업체마다 용량마다 틀리기는 한데요, 관련업체에 우리 사무실....

그날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근무인원은 농협 근무인원 포함해서 5명 정도...

5명이요? 그럼 5명을 위해서 이 500만원짜리를 가동해야 합니까?

근무인원을 말씀하십니까?

근무인원하고 민원인까지 다 합쳐서....

민원인이 한 100여명... 토요일에 오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따지는 것은 아니고, PC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80만원으로 동일하게 하는데, 냉·난방비는 규모에 따라서 틀릴텐데, 되도록이면 자산을 잡더라도 저렴한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지금 김광수씨가 우체국에 확인한 결과, 등기우표는 기본이 1,290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일반우편은 190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스테이크가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36만 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기초, 제대로 산출 못한 것, 사과 드립니다.

기본을 똑바로, 기초적인 것조차도 제대로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 우편요금 인상된 것도 모르고, 소홀하게... 예산같이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하나를 보면, 다른 예산도 상당히 부실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의 공공요금 인상도 매스컴을 통해서 기 공지가 된 사항인데,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그리고 청소환경과, 지역경제과 일괄해서 예산서안 351쪽부터 36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351페이지, 식품위생법위반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이것은 식약청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요, 지원이?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어디에 해요? 식약청 신고 번호가 있을 텐데요?

신고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송출에 신고를 해요?

예. 저희들이...

그럼 보상금도, 송출에서 나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매년 잡아왔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년도에는 조그만 것은....

어떤 근거로, 이 20건을 하신 건지?

....

20건이 됐었나요, 전년도에? 없었는데?

전년도에 71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상금을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오인택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관계는 식품약품안전청에서 정기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신고는 자치단체장한테 신고를 하면, 자치단체에서 그것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식약청으로 바로 신고하는 번호도 있지요?

그런 것은 저희한테 다시 내려오지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 에 105만원이 서 있고, 모자라서 210만원을 추경에 더 세워서, 전체 지출액이... 315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지출 71건에 11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안 쓴 것으로 나와있습니까?

당초 예산이 105만원인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더 예산을 세웠고, 지출은 113만원 지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네, 이정우 위원님.

357페이지, 어린이날 행사비가 시장기 300만원, 행사운영비 250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이것을 본청 따로 출장소 따로 합니까?

작년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재배정....

과장님, 제가 답변할게요. 작년까지는 본청에서 했고, 금년 처음으로 우리 출장소에서...

작년에 공설운동장에서 합동으로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는 분리해서 한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까?

예.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본청에서 1,3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송출에서도 하는 것이 낫겠다....

금년에는 1,3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500만원이면, 규모를 확장하는 겁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학원연합회에서 약 660만원을, 개인 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1,960만원으로 치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500만원 정도 세워주신다면, 작년에 보니까,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평택으로 가야 하는데, 잘 가지도 않고,다른 곳, 자연농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전체 어린이들이 모여서 행사하는 것이, 금년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날 것으로 아는데, 또 안출은 없습니다. 그럼 시상은 시장 시상이지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시상이면, 시상비는 본청에 내야지, 여기에 따로 넣어서 똑같이 300만원 올라왔네요?

행사는 우리 출장소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실천을 하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주 멋있게 치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예시한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액도 1,000만원부터 많게는 1,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로 2,500만원, 거기다가 상품비 3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작은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계신지?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해보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총 행사가 약 27가지가 됩니다. 페이스페인팅이라든가 마라톤도 있고, 가족 가요 부르기도 있고 27가지가 있는데, 하나 하나 행사에 어린이들이 참석을 해서, 한 5,000여명....

그런데 본래 어린이날 행사는, 시 단위에서 한번 하시고 각 학교에 지원을 해야지, 어린이날 행사를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행사지원은 혹시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것 보니까, 아주 오합지졸이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송출에서 한 것은...

지난번에 효과는 어땠습니까?

효과가 참 좋았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송출, 같이 여기서 했습니다.

참석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 한 5,000여명 되는 것으로...

5,000여명이 어떻게 되요?

부모도 같이 오고 해서... 오전·오후 같이 와서, 가족이 같이 즐기는...

보람있게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잘 행사를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워주시면, 아주 규모있게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어린이날행사는, 제 소견인데, 시·본청에서 관장을 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그런데 지금처럼, 평택시의 가장 난점이 그거거든요? 송탄시, (구) 평택시, 평택군 해서, 자기 몫을 떼어와서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하려고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시 본청에서, 출장소보다는 시에서 대안 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수거봉투 제작인데, 본청하고 제작비가 차이가 나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작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본청이 출장소보다 비싼데,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봉투 가격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작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작비요. 283페이지, 본청은 3ℓ짜리가 12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출장소는 11.5원, 차이가 납니다.

본청은 12원이라고요?

12.05원... 보면, 100ℓ짜리는 10원 정도 차이가 나요. 다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되겠습니다.

출장소가 본청보다 싼데요? 본청이 더 많이 제작을 하는데 쓰레기 통부를...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차이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청 환경보호과장이 혼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금 싸게 제작 의뢰를 한 거지요? 본청 의뢰하는 곳하고 다른 겁니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들어가시고.. 369페이지, 대형화물차량 전용 주차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억 예산이 섰는데... 지역현안문제고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의회에서 의결 이 됐습니까?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 때, 승인 받았습니다.

21일날 의결 됐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 에 올라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기본계획 승인 받으면서 예산 요구했던 것이고.... 사전에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면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그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절차가 맞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를 20일전까지 제출하게 되어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21일에 예결위에서 의결 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9억이라는 돈이... 절차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관리계획승인 받는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갖고 있다가 관리계획승인이 되면 올리고, 안되면 예비비로 남는 것 아니에요? 이게 9,000만원도 아니고 9억이에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공유재산관리 취득 승인을 사전에 받아도 되고, 또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취득승인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결정을 받으시지 왜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어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먼저 하게 된 겁니다.

관리계획승인이 의결 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예산이 여기에 올라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관리계획승인이 부결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

승인이 부결 됐으면, 당연히 삭감이 돼야 할 사항이지요.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 자체를 올리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삭감이 됩니까? 관리계획승인이 안 나면 예산을 올릴 수 없는 거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긴합니다만....

관행이 이래요, 본청에서도 이랬는데.... 그런 것을 맞춰서 해야지, 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예산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의결 해 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 을 해줬는데, 예산요구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9억이 올라왔는데, 9억은 어떻게 계상해서 올라왔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15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15억 확보가 안돼서, 일단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9억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올라 온 겁니까?

9억은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나중에 감정을 해서 매입가격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추정되는 금액은 토지매입비로 일단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매입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설결정을 하셔야 하는 거지,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승인이 된 다음에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절차에 의해서 보상금액을 확정짓고 협의취득을 해야 됩니다.

협의가 안 됐을 때에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아도 협의를 안하면 못사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시고, 올리시면 더 편한 것 아니에요?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같은 것은 법적절차에 맞게 하셔야지....

사전에 했어야 하는데....

출장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시급한 마음에 미리 올렸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이 입법예고 돼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밤샘 주차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단속을 못했습니다만, 운행정지가 5일이 되고 또 가중금이 있습니다.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려놓고 있었는데...

시급한 문제면, 관리계획승인을 미리 받던지 시설결정을 미리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예산 에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사업비를? 21일날 의회에서 의결 이 났어요. 그러면 의결 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예산서에 올립니까? 의원들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앞으로는 절차상에 더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보니까, 이게 집행부의 횡포예요. 조금 전에 오성환 과장께서 뭐라고 했어요? '당초에 15억을 요구했는데 9억밖에 안될 것 같아서 9억을 요구했다' 그러면 이거 사전에 다 한 거예요. 관리계획승인이나 도시계획변경시설결정 이전에, 다 돈 이렇게 해서 엮어놓고, 넣어봐서 처리 안되면 빼는 거고, 이런 식의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평택시민이 알면, '아 시에서 쥐고 흔드는구나' 이런 것, 다분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절차가 중요해요. 지금처럼 관리계획승인은 얻던가, 도시계획시설을 받던가, 그 후 그리고 차근차근해야지, 지금 대형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없어서 금새 난리가 납니까? 이런 절차 거치기 전에, 9억이나 15억이 당장 투입이 돼서 해야 될 사항인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387페이지 산불진화용 불갈퀴 구입비, 작은 겁니다만... 산불이 나면 갈퀴를 가지고 가서 산불을 끄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7,000원짜리 300개를 가지고 가서 했는데, 작년에도 이만큼 샀는데, 올해도 이 만큼 구입하기로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쓰면 버리고 또 사야 합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시지요?

과장님이 대신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 이상일입니다. 산불이 나면 불갈퀴를 가지고 출동하는데요, 하다보면 소유 구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갈퀴를 가지고 나가면....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사람이 마을주민도 있고 동사무소, 여러 분야에서 모여서 산불진화를 하는데요. 불갈퀴를 지급하다보면 나중에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못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손료가 30-40% 납니다. 그래서 계속보충하기 위해서 여비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불이 얼마나 날지는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비축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최신식 기계가 6,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시드니에 갔더니, 파쇄기가 견인이 돼 가요, 앞에 화물차가 있고.. 나무를 자르면서, 그 안에 집어넣으면 파쇄가 되면서, 파쇄되면... 목장에 가면 엔스레이지, 자르는 것 있죠?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갑니다, 차 안에... 그 자리에서 잘라서 집어넣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에 거름을 다 깔아놨어요. 시드니 올림픽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사람이 다 왔다가는 곳인데... 지금 6,000만원을 예산요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성환 위원님께서는 6,000만원으로 파쇄기 하나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차량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차량이 있어야만 두 번 일이 되지 않는 거지요. 나무를 자르면서 다 집어넣더라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필요성을 아시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송출소장님께서 이런 착안을 하신 것만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에서 평택시 전체 가로수에 대한, 지목에 대한 처리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건데, 송출에서 착안하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활용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 1억원 섰는데,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수로원들이 여러 가지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돼서 해임이 되면 내년에 민간위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차원에서 경상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본청에서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게?

건설도시과장 김영돈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역별로 나눠서 도로시설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본청관할 팽성하고 남평택쪽하고요, 저희는 북부쪽 7개동하고 3개면, 10개 면·동에 있는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안중출장소에서는 5개면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출근거는... 현재까지는 수로원 6명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동안 했던 평균 작업 양을 산출해서 뽑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건설업체에 줄 거예요?

만일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이 충분히 확보돼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량을 할 수 있는 건설업체로 할겁니다.

일반 차량 다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겼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양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없었던 부분인데 새로 생긴 건지....

현재까지 저희 수로원들이 직접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1억여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노임으로 산출했을 때, 인건비...

인건비로 산출해서 1억원으로....?

수로원들이 했던 일 양을 전부 환산해서 인건비만 뽑은 것이 1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미봉책으로 예산을 1억 빼놓으셨나본데,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된 겁니까?

그것하고 연결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안출·송출·본청 관할 해서 각자 1억씩 빼서, 긴급 시에는 기업체하고 계약해서, '야! 어디 보수해!'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엉망이 돼요.

네, 같이 협의가 돼야 합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382페이지, 건축녹지과장님.... 상단에 보면, 시설비로 북부문예회관-레포츠공원간 가로수 교체비로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은행나무를 벚꽃나무로 바꾸시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벚꽃나무로 바꿉니까?

문예회관 옆하고 경문대 거리하고 전부 왕벚나무로 조성되어있는데요. 그 사이가 지금... 100주가, 중간크기가 은행나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밸리를 가꾸자고 하는데, 일체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다 벚꽃나무로 일체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곳은 벚꽃나무로 식재하시고, 그 구간은 왜 은행나무로 식재하셨어요?

그 구간에 은행나무가 15년 정도된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요. 옛날부터 심겨져 있어서요, 구간을 나누다보니까, 경문대 있는 곳은, 경문대 진입하는 곳부터 하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요. 구간을 나누다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서요, 일체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북부문예회관에서 레프츠공원 가는 구간은, 송출하고 같이 된 것 아니에요? 그 도로는 따로 있었어요, 먼저?

경문대 있는 데...

이충동 개발할 때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경문대는 은혜여고 올라갈 때, 그 도로는 나중에 개설한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송출 앞에는 벚나무로 식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할 때 거기도 같이 한 것 아니에요, 그 도로가?

아마 택지개발 당시...

같이 한 도로지, 거기에 도로가 어디 있었어요?

택지개발 당시에는 메타스쿼이어로 했다가 그 앞에...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해야지, 다 연결하려면, 은행나무를 다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100주만 하면 다..

거기도 그렇고, 1호 국도변도 그렇고, 다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가로수를 심으셔야지, 낭비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벚나무로 연결하려면 다 교체해야 하는 겁니다. 가로수 중간중간에 은행나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벚나무로 쭉 가다가 은행나무, 은행나무로 쭉 가다가 벚나무, 이렇게 연결되어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만큼은 은행나무를 벚나무로 교체를 해서 일체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문예회관에서 레프츠공원간, 은행나무를 100주를 벚나무로 100주로 교체를 하는데, 벚나무 한주에 2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이렇게 하신거지요?

예.

그 위에 보면, 주공 3단지 외인아파트 사거리 가로수 교체공사, 이것은 메타스쿼이어를 은행나무 200주로 교체하는 거지요?

예.

그럼 여기 있는 은행나무를 거기로 가져갑니까? 아니면 폐쇄를 시키고 별도로 구입을 해서 식재하시는 건가요?

현재 계획은 메타스쿼이어를 뽑아내고, 새로 구입해서, 나무가 일률적으로 고르고 똑 같아야 하니까...

여기서 굴채한 100주 은행나무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어린이공원도 있고 해서 거기에 옮기고, 아니면....

어린이공원, 무슨 시내공원에 400주, 500주 식재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가로수로 섰던... 우리 키로 두길 세길 되는 은행나무를 공원에 갖다 심는다는 것은 조금...

공원에도... 저희들 계획은, 그 공원하고... 군락지 조성하는 데, 산불피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꽃만 심다보니까 그늘지는 곳이 없어서, 괜찮으면 길가에 이것을 이식하면서... 그쪽으로 옮길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심고 나서 3년이 가장 중요한데, 활착이 안되면 고사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었다, 뽑아내고.... 그 때 당시 메타세쿼이어를 가로수로 심을 때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는데, 생각이 좀 짧으신 것 같아요. 서부나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자생하는 메타세쿼이어가 아름드리가 되니까, 보도블록이 들고일어나고, 뿌리가 하수관으로 들어가서 막혀서 시내에 물이 범람하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2차선 도로에 가로수 식재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형수종을 여기에 가로수 심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이상일 과장님께서 송탄 가로수 관계를 잘 해주시고, 총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부락산 산불 피해지는, 금년도에 3,000평, 불났던 자리지요?

예.

그런데 산을 산으로 환원시켜줘야지, 여기다 또 진달래, 철쭉을 4,000만원씩 들여 사다가 심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땅이 아주 토박합니다. 옛날 같이 소나무 같은 것은 자생적으로 커 올라가면 되는데, 다시 심어서는 자생할 수 있는 토질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군락지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산로에 너무 그늘이 없으면 휑한 기분이 드니까, 거기 주변에는 키가 큰 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374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배상금은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생겼는데, 몇 건이나 되나요?

패소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한 건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건에 1,000만원이에요?

한 건에 1,000만원이 아니고요, 한 건에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본청에 건의를 해서, 본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다는 거네요? 어느 정도에요?

한 번에 지급을 할 때는 2,100만원이고, 월별로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사용료 식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본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0만원만 세우신 거예요?

예, 지금 진행중인 것이 9건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보상을 안주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희가 패소합니다.

이런 일이 없게 할 수는 없나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줘야지요. 미불용지거든요 전부....

네... 그럼 본청에서 그런 부분이 이쪽으로 이관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송출 구간 내의 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검토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박옥란 위원님.

380쪽에 보면요, 육교 꽃걸이대 설치비로 72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송탄 육교 입구에 보니까, 꽃걸이대를 해놨는데, 이게 조화란 말이에요, 생화가 아니고? 계속 거기에 둬야 하니까 조화를 해야 하는데, 비를 맞고 눈을 맞고 하면 색이 바래서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꽃걸이대는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서 레온싸인으로 육교에 아치를 멋있게 해서 밤에 조명을 받을 수 있게 끔... 그쪽에 관광특구지역으로 어디를 세 군데 세우실지 모르지만, 복창육교, 신장육교, 육교가 몇 개 있는데, 그곳을 연구를 하셔서 영구적인 레온싸인으로 하시면 밤에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낮과 밤에 볼 수 있게 하려면, 대리석 같은 것으로 아치를 멋있게... 남원에 가서 보니까 육교를 굉장히 멋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에 갔을 때, '야, 육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같이 담당직원이 가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것은 낭비입니다. 이런 것을 해 놓은 곳을 제가 봤거든요? 산업도로 있는 곳에도 육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관광특구 그 지역은 조명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 하고, 산업도로 쪽에는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하고, 통일적으로 하시지 말고... 720만원, 이거 예산 부족해요. 그러니까 좀 더 세우셔서 그런 쪽으로, 기왕 볼거리와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송탄은 관광특구지역이기 때문에, 육교 모형은 아치식으로 멋있게 해주셔야지, 이것은 낭비니까, 다른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연구 좀하고... 남원에 한번 가보세요. 또 관광특구가 있는 다른 지역도 가보셔서, 육교가 어떻게 되어있나... 저는 레온싸인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많은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를 생략하고 내일 계수조정 시 함께 심사할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3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안중출장소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과장들과 간부는 다 아시는 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관 2003도 예산 총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2년도 당초 예산액 46억 3,590만 9,000원보다 약 37%인 17억 1,396만 7,000원이 증가된 63억 4,98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 부분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661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1,7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부분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7,990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3,8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분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4,067만 8,000원이 증액된 54억 9,3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46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의 총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쪽에 여비,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6쪽에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내·외부 이미지통일화사업(CIP)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숙직실 TV, 직원교육용 컴보 등 해서 1,1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서 호적등·초본발급용 프린터 구입비 60만원, 회계관리의 일반운영비로서 3,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 경상사업비로 해서 차량유지비, 직원출·퇴근용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 에어컨 구입, 컴퓨터 대체구입으로 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로서 2,1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그 다음 청사청소용역비 1,3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청사 전기소모품에 대한 139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출입문 보수와 화장실 출입문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로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재료비로서 4,9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적민원카드 정리원, 지적도면전산화 보조인부임,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인부임, 지가자료 전산입력요원, 산재보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1,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컴퓨터 1대에 180만원, 문서세단기, 민원지적발급컴퓨터 대체구입, 민원지적프린터 대체구입, 지적도면전산화용 컴퓨터 구입, 지적도면전산화용 프린터 구입, 면적측정기 구입, 지적도면전산용 책상과 의자 구입, 측량기구 보관용 파일박스, 사무용책상 등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472쪽에 지역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시설사업비로서 작년보다 5,000만원이 더 계상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전체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460만원 더 계상된 4,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재료비에 2,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화 인부임 1,839만 9,000원, 체납세 정리 및 영수필통지 전산화 인부임 610만원, 산재보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의 압류재산성업공사 공매대행수수료 3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작년대비 900만원이 감액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PC 대체구입, 노트북구입, 레이저 프린터, 문서편철용 드릴, 냉장고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476쪽에 사회개발비 중 일반보상금의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작년하고 똑같이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일반운영비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현화택지 및 어연-한산공단내 공원공공요금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5,34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1,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현화택지 및 어연-한산공단내 쓰레기비닐봉투 구입, 어연-한산공단내 작업도구 구입, 제초작업 장비 유류비, 유지관리용품 구입 등이 되고, 현화택지 및 어연-한산공단내 공원녹지 가로수 방제용 농약구입 등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꽃박스 및 가로화단 식재용 초화류 구입으로써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도로변에 꽃길조성 숙근초 구입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4,22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화택지, 어연-한산공단내 공원관리 인부 2,756만 7,000원, 꽃식재 인부임 299만 7,000원, 잔디깎기 작업 426만원, 공원 완충녹지 제초작업 674만 2,000원 등 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화택지, 어연-한산공단내 공원시설물 보수를 해서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 4개소 800만원, 화장실 수리 104만원, 시정홍보물... 저희 안중출장소 입구에 오시다 보면 '21C 평택항 시대'라고 도로변 옆에 나무로 식재 되어있습니다만, 글자 폭이 좁아서 750만원을 더 계상해서 보식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화택지공원내 파고라 지붕덮개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개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동력잔디깎기 구입, 동력예취기 구입, 카메라 구입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비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1,4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서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수용비 50만원, 어린이날 행사임차료해서 200만원을 행사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재료비도 지하수 수질검사용 등 해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일시사역인부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련 친절강사수당,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해서 90만원, 재해이재민 구호해서 1,0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1,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PC 교체에 540만원, 복사기 교체구입 1대에 1,000만원, 의자구입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생활보호의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행려환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 행려사망자 장의비 해서 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의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47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량비, 다목적 차량 유지관리비, 다목적 차량 보험료, 식목일행사 급식비 등 해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써 4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산림병해충방제 약품구입 220만원, 다목적차량 방제기 유류구입 2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서 산불진화용 동력기계톱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250만원을 계상했고,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일반운영비로서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도로정비계가 저희 출장소에 하나 신설되는 바람에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487쪽에 경제개발비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2억을 계상했습니다. 고렴천제방공사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해대책의 일반운영비로서 8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의 경상적경비로서 업무추진비, 여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가로등·보안등 설치보수에 5,000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1억, 도로,교량,교통안전시설 3,000만원, 벽화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자복사기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책상·의자 구입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5,9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건설기본경비의 수용비, 연료비와 경상사업비의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3,77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800만원, 도로보수용 공구 구입 70만원, 설해대책용 자재 모래 등 해서 2,90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계～고잔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도비·시비 9억 4,000만원과 인광～신영간 도로 확·포장 공사 8억 7,500만원, 양여금하고 시비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시설비부대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계～고잔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0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숙성～토진간 굴곡부 정비공사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2리 도로 확·포장 공사 3억, 신창아파트 뒤 우회도로개설공사 3억, 안중오거리～송담리 현화택지간 도로정비공사 5억, 원정5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 2,000만원, 오성면 리도208호선 재포장공사 8,000만원과 삼덕초교앞 굴곡부 정비공사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서 12건, 안화리 농로 203호선 포장 5,000만원, 신3리 진입도로 확·포장 5,000만원, 청북공원묘지간 연결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홍원4리 진입로 포장 5,000만원, 신왕2리 진입로 포장 5,000만원, 삼정3리 진입로 포장 4,000만원, 숙성2리 진입로 포장공사 4,000만원, 옥길1리 진입로 포장공사 5,000만원, 도곡2리 진입로 포장공사 5,000만원, 기산1리 진입로 포장공사 3,000만원, 어소1리 구거정비공사 4,000만원, 덕목4리 진입로 포장공사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의 도로유지관리 민간 대행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로원 파업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로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시설물 도색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중출장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건설과 등 총괄해서 예산서안 463쪽부터 49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에 보시면, 꽃박스 및 가로화단 식재용 초화류 구입해 가지고 4,1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봄, 여름, 가을에 같이 필 수 있는 꽃을 한꺼번에 엮어서 구입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꽃을 식재하는 데 있어서 봄꽃, 여름꽃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기간 볼 수 있고, 또 도시미관에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출 수 있는 꽃으로 선정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잔화나 이런 봄꽃을 심어놓으면 가을까지 보통 피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4,100만원씩 드니까, 2,000만원 정도의 선에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금년도보다 약 1,100만원 감액이 됐거든요. 그것은 순전히 꽃에서 감액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예산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482페이지, 행려사망자 장의비가 6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본청이나 송출은 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거기는 좀 싸게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2002년 현재까지 사망자가 몇 명이 되고, 60만원씩 지불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려사망자 장의비로 나간 것이 180만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귀향여비가 15만원, 그렇게 나갔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계속 저희가 3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안실에서...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전부 영안실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구가 들어온 금액을 저희가 주는 거라 비용이 아마 다른 데하고 다르지 않나...

다를 수가 없겠지요. 장례비용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각 사업소가 똑같이 해야지, 어떻게 거기만 차이가 납니까?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실비로 해서 예산을 작성하는 것입니까? 송출 100만원, 본청 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예산 계상한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산출세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

행려사망자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연고가 없는 분들이 주로 죽는 거거든요. 보면, 저희 출장소 면적이 평택시 면적에 거의 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세우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1기당 지불액이 본청은 100만원인데, 1기당 어떻게 해서 60만원인지... 그러니까 본청이 잘못하느냐? 아니면 거기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가격이 적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 엄장섭입니다. 행려사망자 장의비 산정기준은, 어떠한 법적조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좀 틀리는 것은, 저희는 관내에 있는 한서병원 영안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당초 산정계상액을 60만원으로 계상했어요. 그래서 영안실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액이 60만원밖에 안되니까, 더 이상 들어가는 돈은 지출할 수 없다. 이건 좋은 일 해주시는 거니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협의를 해 가지고 60만원으로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한서병원에서 60만원에 처리를 해주시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 출장소에서는 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장의비가 60만원이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럼 결론적으로, 송출이나 본청은 100만원이면 추가로 계상했다는 것으로도...

아니지요. 그렇게 설명 드린 게 아니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저희도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을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같이 협의한 사항에 의해서 줄였던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안출은 돈을 조금 디스카운트를 했고, 그렇지요?

예.

또 송출이나 본청은 100만원 그대로 하고...

그런데 한서병원이 영안실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출장소나 시를 봐서 깎아줬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은 그렇다하더라도 예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개 부서가 거의 공통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해야되는데,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송출이나 본청에서도 가서 교섭만 잘하면 60만원에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것은...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지역적으로 틀리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행려자사망비는 아마 하한선, 상한선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1명 처리하는데 2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200만원 이렇게... 이런 식의 처리는 아니고, 지금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관내 영안실이 있으니까 영안실 입장에서 유치 겸 지역행정책임자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것을 적정선으로 내려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계상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47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설비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와 있지요?

예.

그것은 소장님의 포괄사업비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5,000만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8개 과에서도 2억이고, 안중출장소에는 4개 과에서 2억이 올라왔거든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괄사업비에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얘기를 아까도 유해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옹벽설치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있고... 이 앞에 송출과 비슷하게 나와있습니다, 내용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그래도 좀 구체적인 뭔가는 또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도 그렇지만... 꼭 이렇게 쓰라는 것보다 이것은 이런 쪽에 치중에서 썼으면 좋겠다고 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에 할 건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는 거고 이제...

2억이면 많지도 않지만, 뭐 적지도 않으시지요? 충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2억 정도면 그래도...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시설비, 현화택지내공원 파고라 지붕덮개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파고라 지붕이 없었던 걸 덮는 거예요?

지금 뚜껑이 없는 파고라만 현화택지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4개를 쉼터... 당초에는 택지가 공급이 다 안됐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아파트가 들어서서 14개를 뚜껑 덮는 거로 해서 2,000만원을...

파고라 지붕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냥 지붕이 없는 상태에서 벤치만 있기 때문에, 해놓으면 쉼터가 더 좋게 되는 것이지요.

무슨 그늘지게 하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그늘이 안 집니다. 그게 지붕이 없기 때문에 그늘이 안 지고... 지금 만들어져있는 파고라가 나무로 했는데, 나무자체도 상합니다. 썩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보호할 겸 지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늘막이는 안 되잖아요, 파고라가? 지붕을 그런... 어떤 것으로 설치하려고 합니까?

지금 자체 만들어진 게 원두막식으로 파고라가 되어있는데, 덮개가 없어요. 뭐 아스타일 싱글이나 이런 거로 해서 덮으면 한결 사용하기가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파고라 자체가 사각기둥 세워 가지고 등나무를 올리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붕이 없는... 통풍관계나 기타 그늘막 정도, 이 정도로만 되는 건데, 지붕을 하려면 다 걷어내야 될텐데 등나무도 지금...

아니 그런 게 없고, 안중택지개발 내에 오셔서 보면 도로변 옆에 지금 이 파고라만 설치가 되어있어요. 거기에 등나무 한 것도 없고, 지금 일부는 자전거 도로, 일부는 가로수 심는 중간중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공원 내에서 보신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 설치한 것이. 그래서 파고라도 썩는 것도 보강을 해야 되고, 쉼터를 조성해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몇 개소?

14개입니다.

14개에 2,000만원 가지고 지붕을 사각으로 다 덮을 수 있을까요?

동부공원에도 그런 거 했어요, 다 만들었어요.

먼저 있던 파고라에 전부 지붕을 올렸다?

지붕을 올린 겁니다. 2000만원이면...

네, 김성환 위원님.

안중출장소 예산편성도 보니까 상당히 절감하려고 애쓴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478페이지 보면 현화택지, 어연-한산산단내 공원관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안중출장소 관내에도 관리하는 공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까 송탄출장소를 하다 보니까 379페이지를 보면, 공원내 안전사고 보상보험료로 해서 100만원을 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해당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시설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시설물관리자가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공원내 미끄럼틀에서 애들이 넘어진다거나 다쳤을 경우, 철봉에서 떨어졌을 경우, 이게 꼬박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중출장소 관내 공원에 이런 시설물이 있으면 이런 것도 보장책을 해놔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

전향적으로 좀 앞으로...

예.

그 다음 오른쪽에 479페이지를 보면, 시정홍보물 글자폭 넓힘공사(21세기 평택항 시대) 이게 안중오거리 직전에 법면에다 해놨는데, 이런 거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누가 차 타고 가다 봅니까?

글쎄 저는...

이게 750만원씩인데... 법면 그 땅임자들은 그것만 보면 성질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묶어 놔 서, 땅임자가. 전에 안중이 좋아진다고 해서 거기에 땅을 사놨다가 법면 완충녹지를 그려놔서 그냥 맹지로 전부 만들어... 안중, 청북, 현덕 이 일대는 말이지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길이 4차선이 되면서 완충녹지를 10미터 설치하지요?

10미터에서 15미터.

예, 그래가지고 전부 맹지를 만들어 놔서 말이지요, 그것 때문에 정신병 걸린 사람도 있어요. 비싼 돈주고 땅을 사놨는데, 완충녹지로 그려놓으니까 집을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땅 좋아진다고 해서, 병원 짓는다고 땅을 샀는데, 이게 못한 경우인데... 이런 거 괜히 법면에다 뭐하는 것입니까? 750만원씩 들여 가지고 말이지요.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제가 출장소에 부임해서 평택항만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나갔는데, 평택에 항만이 있다고 해놓고, 항만에 대한 아무 것도 서부 쪽에 없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심한 끝에 그거라도 만들어서 ";평택항만이 이쪽에 있다."; 하는 것을 사실 만든 것이거든요.

소장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예. 그랬는데, 보시는 분들이 너무 좁아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식을 해서 홍보효과를 높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부고속도로에서 들어오다 보면 뭐 써 붙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나요, 그게?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없어졌지요.

없어졌지요? 없어진다고요, 이런 것도. 그래서 평택항을 홍보하려면 본격적으로 하든가 해야 하는데... 이거는 화단인데, 여기에다 차라리 글자를 안 새겨도, 돈 안들이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건 화단이 아니고, 절개지로 있는 건데, 저희가 관리를 예쁘게 하다 보니까 화단같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각자 견해차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돈 들여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관할 면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 를 생략하고, 계수 조정시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