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주 이틀동안 강원 영동지방에는 지난 여름철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이번에는 폭설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이웃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회도 이제 통합 이후에 칠순이라는 70회의 노하우를 되새겨, 새로운 의회상 구현에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지천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황순오 운영위원장님과 전명신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 세출예산 총액은 2002년도 본예산 14억 991만 3,000원과 비교해서 1억 2,685만 1,000원이 증가한 15억 3,676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중간까지는 사무국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써,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기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인 관서 운영 수용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편성되어있고, 18페이지 상단에 공무 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특근직원 급식을 위한 급양비, 기타 의회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경상사업비로서는 의회안내책자 제작비 50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홍보하는 의정소식지를 금년까지는 연2회 발간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4회 해서 분기별로 제작하기 위해서 4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절기 청사난방연료 구입을 위해서 1,710만 9,000원, 의회청사 청소용역비 2,000만원, 의정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비 1,249만 3,000원과 청사무인경비 용역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내출장 여비로서 통상적인 의정업무 수행여비로 1,920만원, 타시·군 비교 견학시 위원님들 출장수행 여비로 252만원, 그리고 의원세미나 참석 시에 공무원들 수행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 상단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의원님들의 자매결연 등 우호교류행사 참석 시에 수행하는 공무원여비로 520만원과 연수 등 의원님들 공무국외여행 시에 수행하는 공무원여비로 5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또 직원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0만원, 원활한 의회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 기타업무추진비하고 20페이지 하단까지 복리후생비와 재료비는 매월 월정액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로써,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 시민들에게 의회업무에 대한 전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회홈페이지에 1대하고 2대 회의록 구축 전산화 작업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3대, 4대는 재작년에 홈페이지 구축 시에 전부 전산화 작업에 됐는데, 1대, 2대 부분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1층의 현관하고 복도, 천정 개·보수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하층 시설 구조개선을 해서 창고, 탈의실, 샤워시설 등 하고 직원들이 체력단련장으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매년 사용하는 냉동기에 대해서 배관세척과 가습기 교체 등 일 상정 비비용으로 500만원, 청사옥상의 일부부분 균열하고 우천 시에 누수방지를 위해서 방수막 보수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21페이지 하단하고 2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원간담회 장소에 전동스크린 설치 구입비로 300만원, 또 속기 전용 녹음기 3대 구입비로 480만원, 속기 용 컴퓨터기종인 카스 구입비로 450만원, 또 신·구직원용 컴퓨터구입비 1대에 180만원, 의원간담회 실 회의용 스탠드 마이크 25개 구입비로 1,250만원, 의원휴게실하고 집행부대기실에 팩스 1대 설치 구입비로 110만원, 지하층에 체력단련 등 운동기구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 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종전까지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4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의회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15조 규정에 의해서 매월 월정액으로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1억 3,860만원을 계상했고, 회의수당은 동법에 의해서 회기 80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1억 7,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전하고 같은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타 시·군 비교 시찰 시에 우리시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국내여비로 793만 8,000원하고, 의원님들 공무국외여행여비로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행자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설치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 80만원하고, 의장단에게 지급되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로 6,8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단 협의회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직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준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의회청사 지하층 구조개선 공사비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2페이지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등 9종 구입해서 체력단련실 하려고 구조 개선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지하실을 우리가 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창고 칸막이 설치하고, 다음에 출입문이 없기 때문에 보관된 물건의 도난방지를 위해서 문 등에 시건장치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이 여름철에 현장활동을 갔다온다 할 적에 작업복을 갈아입기 위한 탈의실 설치, 샤워시설 등도 생각하고 있는데, 샤워시설 등은 꼭 체력단련훈련 후에도 쓸 수 있지만, 여름철에는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는 운동기구 구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액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체력단련실 러닝머신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일부 의원님들이 회의가 좀 일찍 끝난 날이라든지, 여름철 일찍 나오시는 날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또 사무국 직원들도 사실 청사가 좁다 보니까 후생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탁구대라든지 기타 여가를 보낼 시설이 좀 필요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도 근무가 끝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근무 끝나고도 필요하고, 점심시간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본청 건물에는 직원용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이쪽은 출장소에도 안 되어있고, 이쪽에도...

단,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의원들이 양복입고 와서 체력단련 할 거예요?

글쎄, 의원님들 의견이 각각 생각들이 차이가 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광두 위원님.

예, 안광두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581만원 잡혀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행정장비 수리비로 우리가 5종류 해 가지고 1년에 서너 번해서 60만원이 필요하고, 전기시설 유지 및 보수비, 냉동기 세관, 냉·난방 팬코일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세관을 해야 되고, 또 온수보일러 세관비가 100만원 들어와 있고, 오수정화조 약품구입비가 계속 1년 내내 구입해서 유지관리해야 되고, 정화조 분뇨처리비용, 냉각탑의 방청 제 구입,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엠프시설 유지, 물탱크 청소 이런 등등의 복합적인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의회홍보 안내책자 제작 해 가지고 2,500원 곱하기 2,000부해서 1회입니까?

예.

아까 국장님 말씀에 4회라는 것은 뭐예요?

의정소식지...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한 것은 의정소식지에 수록이 되고, 의회홍보안내책자는 의회의 일반적인 사항을 방문객들에게 홍보하는 책자...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의정소식지를... 지금 간담회장에 쌓여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의정소식지 아닙니까?

그건 의회안내책자예요.

그 안내책자를 발행을 해 가지고 그냥 쌓여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부 읍·면·동에 배부를 했고, 의회를 연중 방문하는 방문객한테 기념품과 봉투에 넣어서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 시·군 의회 방문할 적에 배부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배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부에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지 않아요?

1년 분이기 때문에...

1년 분이에요, 그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종석 위원님.

최종석 위원입니다.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등 9종 구입비 1,800만원은... 청사지하층 구조개선해서 거기에 놓으면 되는 거예요?

설치는 지하층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구조개선비 1,500만원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일부는 체력단련장 설치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창고 칸막이 설치, 출입문의 시건장치, 이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는.

아니 1,800만원은 뭐예요? 운동기구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시설비가 같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입 및 설치비이지요.

운동기구 구입비?

예, 구입 및 설치.

그 다음, 해외여비에 보면 집행부하고 어디 갈 때는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것은 집행부하고 추경에 세우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에서 지시한 금액만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별도로 저희가 추가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세워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행자부의 지침이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니까... 별도로 추경에도 세워봐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종석 입니다. 국내여비는 6만 3,000원 씩 했는데, 무슨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세워놨는데, 사실상 그 규정대로 지출하다 보면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세미나 가고 비교시찰 가는 거는 저희가 공통운영업무 추진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6만 3,000원이란 것은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횟수는요?

횟수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횟수를 더 늘려놔야지...

늘리시면 되지...

늘리는데, 총액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식대는 얼마, 숙박비는 얼마, 이렇게 여비규정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지출하다...

아니 그러니까 횟수를 더 늘리면 되지요.

늘려도 계산하면 하루치면 하루치밖에 안나오니까... 단가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 예산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통운영업무 추진비에서 지출하면 실비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그러면 5회, 6회든 3회든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했습니다.

공통운영비에서 어떻게 돌려서 바꿔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돌리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

그걸 좀 많이 좀 잡아놔요.

그거는 현재까지 모자라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셔도.

안 모자라긴, 지난번에 안중 어디 갔을 때도 돈이 없어 가지고 밥값 내가 생돈 내고 그랬잖아요. 왜 안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것은 과외 돈이라, 우리가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금액을 많이 잡아놓으면 되지요. 횟수를 늘리던가 하셔야지요.

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광두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건의사항 겸해서 사무국장님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의원님들이 회의있을 때마다 나오시면 차량관계 때문에 불편해 하십니다. 이번에 차량구입비 이런 부분자체도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드렸었는데, 의회에 15인승이나 25인승 해 가지고 차량 준비할 계획자체는 없습니까?

의원님들 몇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량이 있으면 사실 좋습니다. 그러면 차량구입...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우선 지금 의원님들이 산업시찰을 나가던가 어디 지역에 나가고 싶어도 출장소하고 매치가 안되면 차량이 되든 안 되든 불편한 점이 있고... 그러니까 아예 체력단련비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건설적으로 한번 유도할 의사는 없느냐 이거예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직원증원 문제...

직원 직원, 기사도 있어야지요.

버스정수문제, 또 1년에 사실 몇 번이나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사느냐? 하는 문제 이렇게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검토는 상세히 하겠습니다. 필요하긴 한데...

추경에 그런 부분을 세워서 해주면 되지요.

저희가 계획된 경우는 차를 거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갑자기 식사하러간다든지 이럴 적에 그래서 그렇지, 계획된 일정에는...

의회에 우리 차를 가지고 위원들이 나가는 거하고, 출장소나 본청에서 차를 대서 나가는 거하고는 의도자체가 다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시에 의뢰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적으로 의회에서만 쓸 수 있도록... 꼭 의회에서 구입을 안 해도 시에... 지금 지적대로 출장소 것이나 시청 것을 사용할 게 아니고, 아주 의회에 필요성이 하나있다.

우리가 날짜 잡히면 차는 거의 100% 쓸 수가 있는데, 갑자기 쓰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미리 얘기하면 되니까...

의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반영 좀 해주세요.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수조정 해야지요.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양복입고 와서 운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의회 와서 의원들이 할 시간이 없지. 회의 끝나면 가기 바쁘지.

일부는 안 하면 어려움도 있겠지. 보는 시각이 그렇다고요.

체육기구 이런 거는 좀 그렇고, 청사지하층 구조개선도 금액을 줄여야지.

청사지하층을 그런 시설로 해서... 체력장이 아닌 것으로 해서 금액을 줄이고, 러닝머신 체력기구 등 9종 구입은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지금까지 심사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