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논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시책구상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 별로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시책구상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보고가 시원찮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및 2003년도 시책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내년도 주요 시책구상, 현안사업, 그리고 민선3기 역점 추진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조직은 누차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관리, 농지, 하천, 방재, 재난관리 등 5개 부서에 38명의 정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38명 중에는 청원경찰 9명이 포함되어 있고 일용직 4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은 별도입니다. 분장사무를 비롯한 나머지 현황은 지난 임시회의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소하천 정비사업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53페이지 상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한발을 대비해서 대형관정 개발사업 27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공 중에 이미 24공은 완료를 했고 2회추경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된 3공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3공도 지하수 책정은 완료됐고 부대시설 공사중에 있어서 연내 완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금년에 상월, 채운, 은진 3개 면을 시행을 했습니다. 상월면과 은진면은 모두 완료되고 현재 채운면의 잔여사업이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채운면 사업도 금년내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일부 편입토지가 미승락된 상태로 있어서 내년도로 일부 사업이 이월될 수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5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중에서 소류지 보수 3개소와 대형관정 관로부설 50개소는 완공을 했습니다. 용배수로 보수공사 9개소 중에서 6개소는 완료했고 현재 추진중인 3개소는 금년도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국비를 2회추경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3개소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도 고정소하천, 절골소하천, 신용소하천 모두 완공을 했고 토지 편입토지 승락이 지연돼서 공사전체가 지연된 안심소하천 정비사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달 20일 경이면 완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시책구상입니다. 2003년도 저희 건설과 업무여건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기대감과 욕구증가에 따른 건설행정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고 건설공사의 성실한 시공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질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ㆍ재난예방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내년도 역점과제를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건설행정 서비스체제 구축과 각종 공공사업의 부실공사 예방에 주력하고 지역 환경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추진하며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안정 영농기반을 확충하겠고, 지역의 재해ㆍ재난관리 체제확립에 역점과제를 두고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 장 557페이지 2003년도 저희와 주요업무 총괄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과에서 총 81건에 17억 8,9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관리 2건, 농업기반조성 분야 9개 분야에 62건, 하천관리에 2개 분야 6건, 재해ㆍ재난관리에 6개분야 10건, 토지관리 1개 분야 한건을 계획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도비지원액이 확정되면은 사업량과 사업비가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원별 내역은 전체 176억 8,900만원중에 국비, 양여금, 도비등 의존재원이 108억 4,200만원입니다. 전체 재원의 61.3%가 의존재원이구요. 시비는 67억 8,700만원, 융자가 6천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내년도 사업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11개 분야 69건에 167억 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매년 정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의 특성이 새롭거나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만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관리와 농업용수 개발사업, 보강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지역균형개발사업, 저희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농로포장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만 4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관리입니다. 대둔산은 저희 시에서 유일하게 있는 도립공원이고 여름철과 가을철에 많은 탐방객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획기적인 개발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서도 금년보다는 상당히 많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건강산책로 조성에 2억 4천만원 그리고 낙조산장에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아주 형편 없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되고 있어서 이것을 친환경적인 개량식 화장실로 만들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건강산책로는 저희가 매표소 입구에서부터 경찰 승전탑 앞 구간에 탐방객들이 맨발로 이 산책로를 걸음으로써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산책로를 개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내년도 주력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직 건강산책로에 대한 자료가 미진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초에 건강산책로에 대한 국내외 자료를 총 집대성해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건강산책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중에 한발대책사업과 대형관정 개발사업은 매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한발대책사업에 4개 지구에 5억 6천만원, 대형관정 개발사업도 2개 지구에 8천만원이 보조내시가 돼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게 보조금이 확정되면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양촌면 석서리에 석서소류지가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요구를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한 결과 보강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채택이 돼서 저희가 20억을 농림부에 지금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국비 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연차사업으로 석서소류지를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지역균형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시작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내용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아마도 이 사업은 우리 지역 도의원사업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도 도에서 결정이 돼서 도비보조금이 내시된 상태입니다. 저희 지역에 8개 지구에 약 8km를 포장하는데 도비 4억 1천만원, 시비 4억 1천만원을 포함해서 8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수년전에 부적면 마구평리에 문화마을을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인기도 좋고 분양도 1순위로 다 분양이 돼서 현재 건물이 거의다 들어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차로 시작한 문화마을사업이 성공을 했고 그래서 연산 임리지역에 내년부터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착수할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계획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102억 5,800만원인데 내년도에 43억 6,900만원, 2004년도에 58억 8,900만원을 투자되는 것으로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계획을 확정을 받고 현재 금년도에 시비 2억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내년도 3월까지 기본조사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 12월까지 용지매수 및 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실제 공사는 내후년 3월에 착공해서 2005년 12월에 준공하고 2006년 12월까지 용지분양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문화마을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대전지역의 인구 유입효과도 다소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저희 시비만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자체사업이 7개 분야 11건에 5억 6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자체사업도 매년 거듭되는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하천현황도 제작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하천현황도 제작사업의 추진배경 및 방침은 하천법 33조에 의거 하천업무의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이 돼서 국가하천,지방하천, 소하천까지 모든 하천을 일부업무를 시장ㆍ군수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6년도에 제작된 하천도면이 현장과 불부합한 것이 너무나 많고 그로 인한 무단점용자가 다수가 발생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도 부적지구에 무단점용자 10명을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을 물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하천 총 36개 하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현황도면을 제작 관리함으로써 하천점용료 징수 및 변상금 부과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추산되는 하천점용 필지수는 모두 2,545필지인데요. 전체 하천현황도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5억 1천만원으로 계획을 했고 내년도에 1억 8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논산 제일 중앙 하천인 논산천부터 현황도제작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하천현황도 제작을 모두 마무리해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1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당면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업무의 양과 난이도가 대폭 증가되고 대민 행정서비스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정비 및 인력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고 중앙정부에서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상당히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당면사항입니다. 법제정 배경 및 경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적 용지가 크게 부족함으로써 주로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이라든가 그래서 도시적 용지를 5.3%에서 9.1%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해서 선계획 후개발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 2월 4일날 법률제정이 공포되었고 시행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령과 규칙이 아직 공포가 안됐고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이용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현재는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시지역, 우리시를 예를 들면은 취암동지역, 부창동지역, 연무ㆍ강경ㆍ연산ㆍ은진 일부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인데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저희 건설과에서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공간관리를 해 왔는데 이것이 통합됩니다. 법이 하나로 통합돼서 전체 행정구역을 도시구역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크게 얘기하면은. 지금은 일부 지역만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시 전역이 도시계획구역화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도 5개 용도 지역에서 4개 용도, 9개 지역으로 바뀌게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을 53개 기반시설로 통합 운영하며 친환경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돼서 분과위원회가 우리시에도 설치되게 됩니다. 우리시가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써 우리시 전체 행정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법에서 2005년 말까지 수립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정비를 하고 비도시지역에 대한 지형도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만도 저희들이 추산할 때 4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해야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도시계획조례가 정비가 안됐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법이 갑자기 시행되기 때문에 준비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직정비, 국토이용관리업무와 도시계획업무가 통합됨으로써 상당한 업무의 양이 늘어나고 난이도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과 인력보강이 필수인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조직정비를 한 시군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건축, 토목중 시 전체가 도시계획 구역화됨으로써 관련분야 공무원의 인력보강이 불가피하고 이런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른 대민홍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준도시지역 개발의 적정한 처리가 필수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국토의 이용 및 법률 운영방향은 금년이라고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금년과 내년중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등 시급한 당면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아직 조직이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현재의 국토이용관리법은 건설과에서 조직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새로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은 업무특성을 감안해서 도시관리부서로 조정해서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내년도 이 국토계획법 공포에 따른 소요예산으로써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4억 2천만원을 예산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적성평가가 끝나야만 시전체 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한 가지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논산시 전체구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변한다! 예를 들면은 농지전용허가를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농정과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전부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로 통합돼서 도시계획 관리부서에서 시행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선3기 역점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확대시행입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좀전에도 내년도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면지역의 중심거점마을을 현대적으로 정비해서 농촌생활환경개선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을 육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회사원과 가족을 유입시켜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저희가 부적면 마구평 지구에 1개 지구를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연산면 임리지구에 또 다른 1개 지구를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 이후에 1개 면당 1개 지구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최소한도 면지역에 1개소의 문화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확대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마지막으로 21세기 청정수자원 지하수관리 강화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고 지하수의 난개발과 폐공방지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이 심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청정수자원을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시책으로써 국가는 물론이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돼서 이 지하수관리 강화에 대한 시책을 추진을 할까 합니다. 추진방침은 관내 모든 지하수 이용시설을 전수 조사 후에 전산관리를 하고 2007년도에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2007년은 논산시를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목표년도를 지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래 지하수 전담부서에서 지하수업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하수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도 연말까지 읍면동과 저희 건설과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채 많고 숨은 지하수가 많이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함께 지하수 폐공찾기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 내년도 이후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이 지하수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지하수 업무를 저희와 관리담당부서에서 한 직원이 다른 업무와 중복해서 이 업무를 보고있습니다마는 지하수법이 강화 개정됨으로써 지하수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시에 지하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때 지하수계가 설치되는 것으로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지하수 전담부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569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이 직결된 농촌생활을 육성하는 사업은 찬성을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연산면 임리가 앞으로 할 계획인데 양여금이 11억이고 시비가 32억 약 70%를 시비를 들여서 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국비가 최소한도로 50% 이상으로 지원을 받을 적에 시비를 사용해야지! 어려운 시재정에 32억이나 한 가지 사업에 한다는 것은 너무 과대하게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보고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는 일단 재원분류를 시비로 분류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투자되는 시비는 모두 분양대금으로 환수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산을 하다보면은 시비투자금은 상당히 얼마 안됩니다. 지금 얼마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투자된 시비 대부분이 토지개발한 후에 토지대금 분양대금으로 회수가 됩니다.

그럼 부적면 문화마을 할 적에는 시비는 얼마나 국비와 비교해서 몇% 정도나 투자 됐습니까?

부적 문화마을은 분양이 잘돼 가지고 투자된 시비가 전부가 회수가 돼서 시비가 투자가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러면 연산면 임리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가격문제가 있고 분양이 저희는 지금 잘 될 걸로 예측은 합니다마는 완료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시비로 분류는 해 놨는데 얼마까지 분양대금이 회수가 되려는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가급적이면 시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72페이지 하천, 소하천현황도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있는 어떤 방법으로 하천현황도를 제작합니까?

측량하는 겁니다. 하천측량!

그럼 기준이 있습니까? 1급하천, 2급하천! 하천폭이라든지.

아니오, 이것은 무슨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현재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상황을 측량을 해서 경계와 면적을 산출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럼 개인땅에 하천으로 들어간 것은 앞으로 보상할 계획이 있어요?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거의다 했고요. 현재 지방1급하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방2급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벌곡면 소하천인데 이게 언제인가 중간에 한 5∼6년 되는 것 같아요. 양산천을 검천천으로 표기를 잘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여러번 건의를 했더니 그게 금방 안된대요. 검천천으로 면민들이 어째서 양산천을 검천천으로 바꿨느냐? 그런데 행정에서는 착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간판을 크게 붙였단말이에요. 그래 여러번 얘기하고 주민 얘기하니까 인제 간판을 떼어 놨어요. 그런데 서류상 보면은 천이 바뀌었는데 바뀐 것이 한 5∼6년 됐는데 어째서 이것을 제대로 원상복구 하지를 못하고 그냥 놔두고 방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그걸 몇해 가도 안고치고 간판만 떼면 되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하천명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위원이 시정질의한 하천 폭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벌곡면 갑천에 수해상습지라고 해서 이번에 도에서 금년도부터 4년동안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하천폭이 대개 지금 55m에서 65m, 70m 되요. 이것이 좁다고 75∼80m 폭으로 해서 경지가 전답이 상당히 해야 정보나 됩니다. 이런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8km 떨어진 신양리 하천을 지금 얘기 했는데 하천폭이 35m요. 그러면 거기 공사하는데는 60m라고 지금 돼있습니다. 폭 60∼70m.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수해났을 적에 문제가 되겠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내년 말까지 끝나요. 그래 설계변경해서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 계획확장을 한대요. 거기 현장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요. 거기 양산다리가 100m입니다, 100m. 그런데 신양다리는 58m예요. 면장을 시켜서 재봤습니다, 58m. 그 하천에 현재는 물이 잘 안나가는데 거기에다가 8m 도로를 내면서 고속도로다리 옆으로 4∼5m 도로를 떼었어요. 떼다 보니까 하천이 12m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35m를 해 놓으면 그게 비가 200미리, 300미리 오면 담박에 하천이 터지게 돼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하천이 5m이상 높였어요. 그러면 상대편 제방보다 높습니다. 그럼 물이 많으면 제방이 터질 수 밖에 없어요. 거기는 지난 겨울에 경지정리를 해서 25㏊ 경지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논이 잘 됐는데 이것은 내년 여름에 당장 수해가 나서 그것을 수해예방차원에서 좀 해 주시오 했더니 앞으로 한다! 그러면 고속도로 58m 되는 고속도로를 여기에서 다시 증축하겠습니까? 이게 고속도로 놓을 때도 얘기가 됐던 거요! 그런데다가 여기에다 12m를 줄여서 지금 도로를 내겠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고속도로를 넓히기는 어렵고 지금 다리를 하천에다 또 다리를 놔라 이거요, 다리를! 그러면 물이 많으면 빠질 거 아니예요. 이걸 딱 막아서 5m로 해 놓으면 이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수해를 예방차원에서 하자고 했더니 앞으로 할 계획이다! 앞으로 언제요, 수해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시정질문 하셔 가지고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직접 나가서 저희 건설과 하천부서와 도로교통과 도로부서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양쪽 담당자를 제가 데리고 나가서 현장을 직접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하천폭이 도로공사로 인해서 축소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고속도로 신양교 아래에다가 교량을 설치해서 하천 통수단면을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도로공사가 가능한지 여부등을 제가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검토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나가보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여러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정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제가 여러번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 얘기를 자꾸 건설과에서 일을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들이 걱정이 돼서 만나면 이 얘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58m 하천에다 도로 8m로 해서 12m를 했는데 물이 어떻게 빠질 수 있느냐! 그리고 5년전에 전에는 도로가 어떻게 났냐면은 2차선 도로로 해서 하천이 뭐 1m 50이 넘었어요. 그래 물이 많이 비가 오면은 그 도로로 물이 빠져서 차가 못다녔습니다. 그것이 약 4시간 내지 5시간만 차가 못다니면 되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이 빠졌는데, 그랬어도 5년전에 거기로 인해서 닭이 4만 5천마리가 거기가 물이 세시간 갇혀가지고 몰살 죽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그런 거 할 적에 건의가 있으면 그것을 참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수해를 예방할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가보지도 않고 앞으로 계획을 하니까 문제 없다! 지금 공사중이니까 지금 설계변경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만약에 내년말에도 공사가 완료가 된다고 하면 거기 돈이 몇배 들고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바로 현장에 나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549쪽 좀 봐 주실까요. 여기 보면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실무들께서 나름대로 아쉬웠기 때문에 아마 아쉬운 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적극 반영 및 해결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일부 숙원사업이 미결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게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한다면 그 중에서도 아마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했을 때 불급한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봤을 때 불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점이 한점이라도 있습니까?

예, 꼭 필요한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저희들의 일인데 그것이 어느 지역의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지구까지는 자세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기 때문에 지구별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만 민원해결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을 처리 못했다는 것은 다소 우리가 예산을 이해 하겠습니다만 소금액을 가지고도 민원처리 할 수 있는 건데도 사실 반영이 안된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제일 많은 것이 저희가 농업용 용수로 하고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흙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주민들이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퇴적한 흙을 파내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 손실량이 많고 물 흐르는 양이 줄어들여서 그것을 콘크리트화 해 달라는 요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 금년에 일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결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런 점에 우리 농민들의 애로점을 과장님께서 다소 신경을 써서 들어주셔야 될 거고, 본 위원이 이번 일본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농로를 살펴 봤습니다만 일본은 농로도 전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된 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농민들기 위해서도 지금 농로 제방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주력해서 좀 도와주시고 또 그런 것이 우리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때는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최대한으로 줄어질 수 있도록 좀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574쪽을 좀 봐주실까요.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대제거의 날이 따로 있지요?

예.

예, 그러면 3천만원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 200만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왜 이것을 시정을 못하는지 사실 근사미 약 한통을 가지면 한통, 그러면 불과 기천원밖에 안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환경환경 하는데 그 환경을 떠나서 불과 예산 얼마 안가지면 갈대를 영원히 나지 못하게 만드는 걸 가지고 매년 갈대작업하기 위해서 3천만원씩 예산이 세나가고 있는데 이런 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하천법상 하천에다가 그런 맹독성 제초제라든지 농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법의 맹점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갈대를 제거한다고 해서 하상에다가 근사미를 뿌리는 것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하는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논산 고수부지 가지고 위원님 지적해 주셔가지고 거기 잡초를 제거하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시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상외로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감시하는 사람들의 눈이 많고 이게 잘못하면은 논산시 전체가 환경저해사범으로 몰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뭐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사실 예산은 작은 돈을 가지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효과를 못본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간단하게 상처난 데 약을 발라서 낳을 수 있으면서도 그 약을 바르면 안된다 해서 사람이 죽어나가야 하는 그런 심한 비화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여기 수리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67쪽! 엊그제 예산담당관께서는 사항설명을 하시면서 공설운동장 옆에 수로복개를 해서 주차장시설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소리 들으셨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취암지구 내 87년도부터 계속 본 위원 또 그 주민들이 민원으로써 이야기됐던 일입니다만 인명피해도 사실 다섯명이 죽었었고, 그래서 거기를 복개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애원했습니다. 쉽게 아주 극단적으로 애원까지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복개를 할 수 없다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본 위원이 주선을 해서 위에서까지 돈을 내려보내 준다고 하는데도 사실상 우리 실무들이 조금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 옆에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자리를 복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간선용수로는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비를 투자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한다든지 시비만을 투자를 해서 거기를 복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원문제도 있고. 그렇지만은 국가에서 국비를 기반시로 논산시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은 기반공사 시설물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공설운동장 옆에 농수로를 복개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아마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복개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저희 건설과하고 아직 협의된 내용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간 전체를 복개하는 것은 먼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고 그랬는데, 국비가 보조가 된다면은 저희 시로 주시든 기반공사로 주시면은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및 2003년도 시책구상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89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까지 순으로 배열이 돼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사고이월 추진된 사업, 또 2002년도에 주요사업 추진총괄, 2002년도에 주요사업 추진실적, 2003년도에 주요 시책구상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서 추진되는 것이 2003년도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2003년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그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1쪽 일반현황에서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보급현황이 현재 2001년도 논산시가 97.4%로 돼있습니다. 충청남도 내에서는 11위에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흥아파트라든지 세중이라든지 이런 다세대 한청 이런 주택건수가 준공이 되므로 인해서 2002년도 말에는 주택예상 보급률이 98.3% 약 한 1% 정도가 상향조정이 돼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마무리 돼야 할 사업이 사고이월돼서 2002년도에는 준공이 돼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9건이 사고이월돼서 지금 현재는 공사를 전부다 완료를 다 했습니다. 중앙로 개설공사, 공운로, 강변로 중단관계, 취암동 수랑골에서 토공작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덧씌우기 공사, 나머지는 지장물 철거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총 29건에 26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는 도시개발사업이 2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건, 도시가로망 사업이 23건, 건축 주택사업이 2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전체 29건 중에서 우측에 보게 되면은 진도가 100%로 명기가 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가운데 쯤에 보면은 양여금사업에 공운로 관계와 또한 시 자체사업에서 번호 두번째 화지동 도시계획도로, 또 세 번째 연무 동산리, 그다음에 번호 10번으로 되어 있는 취약지 가로등, 강경 기능대학교 관계는 공사가 100%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목록으로만 갈음보고드리고 세부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596쪽에서부터 순번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는 지금 현재 금액대비로 해서는,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율이 73.6%, 또 교부금은 89.5%가 아직 징수를 못하고 교부가 못한다는 그런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전체 대상자가 133명 중에서 그동안에 70명은 압류를 해제하여 주었고 현재 63명은 압류가 계류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중가운데 보게 되면은 2001년도 12월 26일날에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등 행정소송이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건수로는 두건에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취암동에 있는 조영구외 26인, 또 김조양외 3인으로 내서 두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관계는 감보율과 청산금 재조정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앞으로의 대책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대법원에서 계류중에 있는 행정소송건이 우리시가 승소할 경우에는 체납자에 대한 모든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서 관허사업이 제한돼서 모든 것이 청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에 있는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위치로는 시외버스 터미널 후면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62,50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지금 당초에 2000년도 5월 4일부터 내년도 5월 4일날까지 인가를 3년간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마는 그간에 업자를 선정을 못해 가지고 부득이 사업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충청남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감보율 관계는 평균감보율이 45.23%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이건 정리 전에 182필지가 정리 후에는 280필지로 되겠습니다. 다음 쪽 598쪽 관계는 그동안에 주요 추진사항으로써는 599쪽입니다. 2002년도, 중가운데 9월 30일날 공사계약이 구일건설 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계약이 체결이 돼서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되고 현장에서는 현장사무실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지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2002년 11월 5일날 문화유적 시굴조사 관계가 전 지금 신원카센터에서 거기에 보면 일부 밭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재가 일부 좀 있다는 허가 조건에 사업시행 인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문화재 시굴에 따른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보상계획 통지는 민원인한테 전부다 내보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사업시행 인가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아울러서 일반 체비지 등을 매각을 해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적기에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 1월까지는 환지청산 징수교부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0쪽에 강경 동흥지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동흥리 110번지입니다만 하강경교에서 백조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4,250평, 사업기간은 2002년서부터 2003년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연도말에 자금이라든지 이런 가내시가 내려오는 걸로 봐서는 2004년까지 연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 2002년도 2월 25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수립 고시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업자는 12월 12일날 접수를 하고 12월 13일날 전자입찰공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12월달이면 공사가 착수돼서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될 입장에 놓였습니다. 다음에 601쪽이 되겠습니다. 화지4통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논산역전 앞에 있고 우림예식장 뒷편에 8,326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용역비 3천만원을 투입해서 서영기술단과 용역계약 체결을 해서 그동안 주요사항은 2002년 10월 28일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신청이 충청남도까지 지금 접수가 돼있고 충청남도에서는 재산관리청과 유관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결과가 내려오게 되면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사업시행을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에 중앙로 공사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중앙로 개설공사는 4차공사가 마무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내동 건양대학교 삼거리에서부터 논산소방서까지 약 한 89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관계는 890m가 폭 25m로 25억을 가지고 25억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업자가 선정이 돼서 개인별로는 보상금을 지금 지급중에 있고 공사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연말에까지 준공은 어렵기 때문에 2003년도에 사고이월해서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공운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논산세무서에서 논산대건중ㆍ고등학교까지 약 1,26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관계는 2002년도 사업계획에 보게 되면은 1,260m 폭 35m에 기층, 표층과 기층으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기층만 포장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추진실적에는 공사관계 기층부분은 마무리가 되고 2003년도 앞으로의 계획은 표층부분에 대해서는 4차공사로 계약해서 내년도 6월에 구간을 마무리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04쪽 대화로 개설공사는 전체가 원산막에서 자동차학원 뒤 육 1.7km가 되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계획은 중앙시장에서부터 대교1통사무소 약 150m 구간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액입찰이 돼서 업자선정은 돼있고 보상이 이루어지면 2003년도사업부터는 공사가 또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5쪽이 되겠습니다. 해월로 개설공사 및 확장공사 관계는 반월초등학교에서 해창건널목까지 약 1.5km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앙교회에서 한국전력까지 214m가 2002년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2002년도 3월 26일날 업자가 선정됐고 4월 26일날 그 구간이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가스관 등이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4월 22일날 중복시공을 위해서 중지를 했다가 7월 30일날 공사중지를 해서 지금 현재 80%의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거기가 가스관과 하수관 또 도로포장공사가 복합으로 이루어져 가지고서 그 동안에 민원이 다소 발생된 점이 있었습니다. 지연되므로 인해서. 지금은 많이 해결됐습니다. 다음은 606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공사가 논산 도시계획구역내 약 전체 계획은 한 6km 정도가 전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2년도 계획에는 약 6km에 대해서 10억을 가지고 관음사에서 부터 세무서 백제병원, 복지회관, 또 관촉로, 또 공설운동장 앞과 체육고등학교 또 개나리 아파트 앞 그 구간을 갖다가 지금 시행했고 공사관계는 한 90%정도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12월 22일날이 준공일입니다. 그 기간내 완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7쪽 연무 안심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청와장에서 한국통신까지 약 923m 구간이 전체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공사를 시행하지를 않고 철거공사관계와 토지보상관계를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11월 23일날까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완료했고 연말까지는 잔여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있도록 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유인물을 제출해 드리고 나서 이 3회추경에 내적으로 확보되므로 인해서 금액이 안심도로 관계가 약 4억 정도가 추경에 더 반영이 되어서 연장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다음 취암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부국아파트에서 논산중학교 22m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통지를 해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평기 관계와 김복선 세탁소 두사람의 아직 보상협의가 좀 줄다리기 식으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 연말까지 보상이 협의돼서 내년도 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되도록 관심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9쪽 수랑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중앙로에서 공설운동장을 잇는 약 416m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차하고 3차하고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3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본 공사는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공정이 90%를 진척을 갖고 있습니다. 일기가 변동이 없으면 연말까지 포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610쪽이 되겠습니다. 강경 중앙∼태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전체가 2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사추진공정은 70%의 진척을 보고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취암제2지구 진입로 개설공사가 중앙로에서 취암2지구 진입로로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150m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철거공사관계와 지장물 보상관계가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회추경에 추가로 3억이 더좀 확보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관계는 연말까지 보상 관계와 철거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유산부인과에서 놀뫼대로를 잇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도 4억을 가지고서 보상만 지급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협의보상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진도는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전체 연산초등학교에서 검문소까지 약 7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지금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장물 협의관계는 30%가 돼있고 업자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해서 내년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촉로 확포장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99년도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해서 3년이 경과되면 또 다시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한 관촉로 관계가 벚꽃도 만개될 때 관계와 또 관촉사가 논산의 8경의 하나라는 이런 문제점에서 도시계획선이 제대로 뚫리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서 토지보상을 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원산막에서 삼화목재를 잇는 약 274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8억 8,700을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 되는 사업을 했습니다. 보상관계는 현재 95%가 완료됐고 업자도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사고이월해서 전체공사를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교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두산아파트에서 영광마을로 잇는 약 335m 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9억 9천이 되겠습니다. 보상계획 관계는 추진진도가 85%의 보상실적을 두고 있고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해서 전체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교동 가름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18m 구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 지급통지가 약 20% 실적이 되겠고 업자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해서 9월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암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논산여고 옆 중앙로에서 농업기반용수로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거리 체제에서 사거리 체제로 전환을 해 가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여목적도 있겠습니다. 3억을 투자해서 약 50m 구간에 대해서 우선 보상금을 지금 80% 정도 지급을 했고 3억에 대한 보상은 연말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산면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우리식당에서 지방도로 잇는 약 9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로써는 보상지급실적이 70%에 이르고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해서 전체공사를 9월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620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일교회에서 철도변으로 잇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9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보상실적은 98%가 되겠습니다. 업자는 내일 입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1개 노선만이라도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계는 110동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110동에 대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건변동으로 개량대상자가 또 융자를 받을려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받았는데 건물을 100평방미터만 지으라고 했는데 150평방을 지었다든지 이런 여건이 변화되므로인해서 지금 현재 융자를 받지 않은 동수가 2동이 남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대상자가 있으시면 두동 정도를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2쪽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관계는 광석 득윤리 관계가 사업현황에서 제1공구가 60가구분에 대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2공구는 20가구에 대해서 추가사업을 해야 되는데 양여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관계는 저희가 삭감하지 않고 이걸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도비 내지는 양여금을 합쳐가지고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2003년도 사업계획에서 별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2003년도 예산계획에서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관계가 9억 4,500이 강경 기능대학교 진입로 관계가 지금 토공부분만 해 놓은 자리가 추가로 예산이 돼있어서 9억 4,500을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 추진사업계획에서 전체가 2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전년도에서부터 이월돼서 계속사업으로 나오는 사업은 제외하고 금년도 2003년도에 신규로 책정돼있는 사업건명만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이 됐고 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폐지 내지는 변경된 사항 또 그런 문제점과 또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이 최종 우측에 보면 결정이라고 명기가 돼있습니다마는 연도로 봐서 5년이 경과돼서 또 재정비가 필요한 이런 사항과 또 주거지역을 지금 현재 공사는 주거지역 하나로만 돼있습니다마는 그걸 법으로 2003년도 6월까지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도록 법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거지역내 종별 1종이라고 하면 층수를 적게 하고 또 3종이라고 하면 저희가 좀 고층을 지을 수 있는데 고도제한을 일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적고시도 맞물려서 저희가 이번에 20억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논산 4개 읍면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백로개설 및 확장공사가 논산 오거리에서 부창동에 이르는 관음사 구간에 보면은 약 한 550m 구간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과거에는 중앙로로 모든 고속도로 같은 것이 진ㆍ출입을 했습니다마는 연무대 도로가 뚫리고 논산 부창육교 도로가 인제 4차선으로 확보되므로 해서 모든 차량들이 그 쪽으로 진ㆍ출입을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교통체증이 일요일날이라든지 토요일날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소차원이 되고 도시계획의 장기미집행 해소차원이 되고 해서 저희가 양여금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1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실시설계하고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사업 관계는 아직 계획으로만 예산이 반영돼있고 금액은 아직 확정은 안돼있습니다. 다음에는 641쪽이 되겠습니다. 관촉로 확포장공사가 2002년도에서 용역관계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는 기민중학교에서 관촉사 입구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와 아울러서 보상협의를 추진중으로 예산에 1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642쪽이 되겠습니다. 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백제주유소에서 아주아파트 구간에 이르는 460m 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제일아파트가 약 1천여세대가 준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중앙초등학교를 잇는 논산시청을 찾는 병목 현상이 돼서 이것은 저희가 15억을 투자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에 있는 내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제병원 옆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자체 신규사업으로 해서 백제병원 소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약 한 금액으로 1억 5천을 기부체납 토지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우선 계획을 3억 5천을 투자해서 150m 관계를 소로를 뚫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총계획에 공사부분에 보면 100m로 돼있고 2003년 계획은 190m로 돼있습니다. 총 계획이 100m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190m가 맞습니다. 다음은 644쪽에 연무 마산3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연무읍 마산3리 솔무데기가 되겠습니다. 집단취락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간인데 거기에서 김남형 외 3인이 계속 3차례에 걸쳐서 청원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을 100여만원의 토지로 논산시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소로에 대해서 약 260m를 6m∼8m 폭으로 해서 1억 2천만원 들여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 건양대 후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중로 1로 20m 도로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6월 10일날 건양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서면건의가 있어 이것은 건의에 의한 개량사업을 33m를 개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8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공구에 5천만원을 명시이월 받은 관계와 1억 900을 양여금을 지원받는 걸로 하고 1억 5,900을 가지고서 20가구에 대한 2003년도 계획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타 특수시책 중에서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0쪽에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관계는 상담절차에 첫머리에 나와있는 매주 화요일 민원상담의 날로 이렇게 좀 지정운영해서 앞으로 시정소식지 등에서 게재해서 추진해 나가고 싶어서 자료를 게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상담내용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농정과하고 도시주택과의 건축계만 지금 나가있습니다마는 매주 화요일날 만큼은 산림과의 직원들 산림훼손 관계, 또 도로교통과의 도로점용 관계, 복지여성과에 장애인 편익시설 이런 관계,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와 또 배수시설 관계, 환경보호과에 오수정화조 설치 관계, 보건소 등은 공중위생 관계 이런 민원등이 매주 화요일날 한번에 14시에서부터 17시까지 같이 모여가지고서 같이 좀 민원편익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해서 민원인이 허가민원실에 완스톱 인허가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651쪽, 652쪽 관계는 자체 특수시책입니다마는 기 추진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및 2003년도 시책 구상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621페이지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불량주택 개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농촌에는 불량주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건축시에 평당 800만원이상 1천여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인가 2천만원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은행금리도 떨어져 가지고 5% 미만도 많은데, 과거에 10%씩 할 적에는 5.5% 줬는데 지금까지도 정부에서 주는 돈이 5.5% 인데 이것을 좀 인하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이 관계는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거론이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또 우선 첫째 110동이라는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정책건의를 한 사항이 있고, 또한 아울러서 금액이 너무 적다, 또 이율이 너무 좀 비싸다 이런 관계는 저희가 건의한 사항도 있고 또한 아울러서 도에 확인평가 내지는 이렇게 올 때 보충자료로도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좀 제때제때 금리인하라든지 이게 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최소한도 3천만원 정도는 줘야지 2천만원 가지고서 집을 지으라고 하고 장기상환이라고 좋기는 좋은데 연리 5.5%라면 상당히 높은 이자예요. 이것을 본 위원은 2%∼3% 해서 실질적으로 불량주택을 가진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한번 해 놓고 이거 계속 이것을 이율 같은 것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대로 놔둔다는 건 뭔가 정부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융자금액도 동당 가능하면 3천만원 정도로 해 주고 이율을 더 낮추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또 상부에 또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논산시 지역 일원에서 다수의 민원인들이 연대해서 자기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걸 도로 좀 내달라고 진정 들어온 건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그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해소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자체 시 내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 1월서부터는 소로에 한해서는 뭐 보상금을 4년 후에 받겠다든지 아니면 3분의 1만 받겠다든지 그렇게 차등 조정을 만들어서 해당 도시계획 관할하는 읍면동장한테 시달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서부터 이번 이전서부터 인데요. 무상귀속을 해 준다든지 좀 국가이득이 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적게 받는다든지 한필지, 몇필지를 안받겠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는 것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 요지는 645쪽에 보면 건양대 후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건양대학교 총장 김희수박사님께서 어떠한 건의문으로 인해서 개설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기업이라고 할까, 그런 학교의 건의한 건을 가지고 이런 개설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진정을 넣고 했을 때는 더욱더 그분들한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한곳에 편중돼서 그분의 입지 속에서 길을 내주는 게 아니냐 하는 사실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방침에서 벗어나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건양대학교 지역의 또 학교대학교의 명실상부한 학교가 되겠고 또 대학교라고 하면 논산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또 거기가 멀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든다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뚫려있는 중앙로에다가 33m만 일부 개설만 해 준다고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잘 지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과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이 중앙로 연결사항에서 교촌리 분들이 자기 그 쪽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쪽으로 좀 개설 좀 해 달라는 아마 진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서민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우리가 귀담아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실무부서에서 중앙로 교촌리 쪽으로 개설도 사실 나름대로 신경도 쓰고 도에까지 아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도 좀 신경을 써서 도로가 개설되도록 힘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엊그저께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차고지가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보는 걸로는 99% 정도는 주차장을 그어 놓고 또 상가나 창고, 아니면 화단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최근 2년간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출을 해 줬습니다마는 워낙 양이 많고 함축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주차장 총 주차장 수가 약 88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외주차장 수가 832개, 또 옥내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 12월달까지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발이 18건을 적발을 해서 13건은 원상복구 조치를 했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 다섯 건이 아직 후속조치가 진행이 안된 것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원백화점 관계에 기계식 주차장 관계와 또 황산빌딩에 있는 타워 미가동관계, 또 차영관 학원 취암동에 있는 주차장부지 근린생활로 쓰고 있는 4대 쓰는 관계, 또 반월동에 이시우씨라고 해서 근린 소매점으로 4대가 주차장으로 쓰게 돼있는데 소매점으로 이용관계, 연무 안심리 이복화씨가 쓰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인 2대 관계가 실제 부설주차장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그 용도로 쓰지 않고 소매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별로 일정기간을 설정해 가지고서 지금 계도하고 검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해 준 다음에 1년후라든가 한번 정도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한테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여러차례 건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주변에 상가를 하고 있는데 인도에 차가 올라오도록 턱을 만들어 가지고 인도에 차를 세워 놔가지고 주민들이 막 사진도 찍어오고 저한테 그러는데 그런 건 단속하십니까?

업무는 도시계획 가로망 내에 가로망이 큰 도로에서 가로망이 연결되지 않은 자리는 저희가 보도턱을 안낮춰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다 차가 들어 간다고 그러면 옆에서 보면 보도가 인제 춤추는 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보도 밑에다가 강낙판이라든지 뭘 대서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 시설 관계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보도, 도로유지관리 관계는 도로교통과 거기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로교통과 전담입니다만 우리 도시과에서도 그 분들하고 같은 조율을 했을 때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점에 좀 신경 써주시고 또 지난 번에 5분발언에서 아파트 내에 가로등 관계를 제가 5분 발언한 일 기억하시죠?

예,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도로변에 많은 시민이 오가는 도로에 불이 비추어져 있는 가로등만이라도 우리 시에서 전기료를 부담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그 점에 과장님 신경써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후에 서면답변을 아마 제출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개인이 단지 내에 비추는 것을 어차피 그 시스템이 또 하나로 돼있는 것도 있어요. 단자가! 처음서부터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한 콘센트 내에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시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승인촉진법이라든지 또 그 관계때문에 행자부에 또 질의도 했었습니다. 홈페이지로 질의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까지 전기료를 저희가 부담한다는 것은 다소 어렵다는 그런 해석을 받고 그 사항을 아마 의회에다가 보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시설 내에는 것 말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가로등 안에 걸 켜다보니까 밖에까지 전부 연결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밖에 주민들을 보살피는 그런 가로등만이라도 전기를 그쪽에서 차단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단지 내의 관계는 저희가 손을 좀 덜 봐줬고요. 단지 외라 하더라도 진입로로 들어오는 길에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기료 부담을 저희가 안했습니다마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고쳐주고는 있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전영기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 시책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 주요업무 구상,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8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미개설도로에 대한 확포장사업으로 지역발전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지속적인 도로정비 및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실시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특히 농어촌지역의 농로 사리부설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 도로기능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범시민 교통질서 확립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반성 및 교훈으로는 불법노점상 및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미흡으로 거리 교통 무질서가 초래되는 현상이 잦아 법규 준수를 위한 시민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인 홍보계도 실시와 강력한 법 집행으로 불법사례를 적극 차단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2002년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663페이지 2002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2002년 도로교량사업은 시도 확포장 및 선형개량 7건에 29억 3,7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건에 37억 5,900만원, 도비지원사업 8건에 8억 9,500만원, 자체사업 18건 등 총 37건에 102억 4,6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1년 이월사업인 시도 확포장 및 선형개량 2건, 농어촌도 확포장 3건, 도비지원사업 1건, 자체사업 10건 등 15건은 대부분 완공되었거나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4페이지 도로교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도 사업, 양여금 사업 총 7건중에 현재 부진되고 있는 사업은 시도 7호 즉 가야곡면 종연리 탑정저수지 주변이 되겠습니다마는 태풍피해복구가 2회추경사업비로 확보된 사업이 현재 물이 꽉 차서 발주를 해 놓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봄에 물이 빠지면 바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다음은 시도 7호 확포장사업 가야곡면 조정리에서 산노리로 이어지는 6차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사업비 3억 6,300만원이 토지 협의지연으로 일시 공사를 중단을 해 놨다가 금년에 해제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의 이월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들은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정상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건 중에 연무면도 확포장사업 그리고 연산면도 2호 확포장사업, 채운면도 1호 확포장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고 가야곡면도 3호 확포장사업은 가야곡면 종연리에서 두월리로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토지 협의지연으로 그동안 일시 공사중지가 됐다가 토지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현재 재개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다섯건이 현재 완료되었고 3건은 정상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665페이지 자체사업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된 것이 13건, 정상처리 중인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양촌 반곡도로 확포장사업은 1회추경사업으로 확보고 돼서 현재 추진돼서 이월사업으로 추진될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은 연무면도 4호 확포장공사 마지막에 있는 사항은 그동안에 기초공사까지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포장공사는 2회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건 중에 완료가 12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두 정상 처리중에 있어서 연내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 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 및 지원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연간 1,700이 계획된 바 현재 900만원만 집행되고 남은 잔액은 800만원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역시 3억 4,800만원중에 기히 1,800만원만 지급이 됐는데 학생, 승차권 손실보상으로 해서 연말까지 지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인상에 대한 운수업체 방금 지급은 유류 소비세 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화물 운수업체의 지급 금액이 2억 1,8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7억 7,900만원은 12월중에 신청되는 대로 지급하고 잔액은 차년도로 이월해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완료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 교통안전 및 주차장시설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9건중에 현재 완료가 3건, 그리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교통개선사업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대교에서 아원백화점까지 중앙로 차로 개선사업은 기 실시를 완료하였고 역전 앞에서 저쪽 남성성냥공장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개구리 주차장을 현재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교통안전시설의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 4개소는 현재 발주중에 있어서 연내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경보등 설치도 이화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발주를 해서 연내 마무리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3건이 완료되었고, 마지막 개구리 주차장시설 논산시외버스 터미널 앞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발주해서 연내 완료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71페이지 2003년 시책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가 되겠습니다. 2003년의 업무여건은 본격적인 자치시정 제3기를 맞아서 질높은 행정서비스 및 다양한 주민욕구가 크게 증폭될 것이 예상되고 지역개발사업의 가시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기대감은 팽배하나 지방재정 취약으로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도로교통시설의 확충이 요망되는 시기로써 역점과제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 그리고 환경과 개발비 조화된 도로망 구축, 대중교통 및 교통편의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일, 그리고 불법 주정차, 호객행위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및 시민교통질서 의식 함양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일, 그리고 점진적인 도시주차공간 확보등 5대 과제로 삼고 내년도 시책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673페이지 지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도로망 구축사업은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이월사업은 조속 완료토록 하는 한편 신공법 및 환경친화적 공법을 도입해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유지 해 나가고 사업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민원을 최소화 시켜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해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계속사업 총 7건에 85억 9,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은 총 28건에 56억 5,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및 양여금 등 상부지원금의 변동과 시비부담이 변동될 시 다소 증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계획을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675페이지 시도 7호 확포장 공사 7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가야곡면 종연리에서 조정리로 이어지는 그 사업을 11억 8,400만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대둔산 관광산업도로 개설공사 8차사업으로 해서 양촌면 반암리에서 벌곡 덕곡리로 이어지는 시도 4호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0억 8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벌곡 선형개량공사 4차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양산리에서 조령리, 그리고 계룡IC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2억 5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네 번째 채운면도 1호 확포장공사 역시 내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해서 14억 1,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가야곡면도 3호 확포장공사 사업 역시 내년도에 13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연무리도 7호 확포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까지 토지보상을 마치고 내년도에 4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성동 동서관통도로 확포장사업 3차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성동 원북리 면도 1호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9억 4,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 20호 선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도로 급커브 구간 선형을 바로 잡아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통행불편 해소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벌곡면 신양리 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억 9,400만원을 들여서 300m 구간정도의 급커브길을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성동 시도 6호 선형개량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면 월성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4억여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1억 6천밖에 확보가 안돼서 우선 토지매입을 실시를 하고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내년도에 마치도록 추진을 할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20호 덧씌우기 공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도로 포장균열 덧씌우기로 교통사고 예방과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 및 대둔산 관광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한삼천리에서 벌곡면 조동리로 이어지는 사업이고 총 4km에 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양촌면도 1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촌면 임화리에서 인천리로 이어지는 구간 총 1.5km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확보된 금액은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이 확보돼서 우선 발주를 하고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연무 리도 11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교통원활 및 주민생활편익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농업경쟁력 강화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무읍 양지리 전에 서울우유 부지로 이어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확포장공사를 마치도록 6억 3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사업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기능 활성화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산물수송 용이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양촌 덕평리에서 모촌리간 교량가설 잠수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확보된 금액은 도비 1억 5천만, 시비 1억 5천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총 8억이 투입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운 화정리에서 우기간 도로확포장 공사 500m에 1억이 확보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 차선도색으로 해서 12km에 1억을 투입할 계획이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과속방지턱 설치도 시일원 30개소에 3천만원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운 삼거리 위험도로 개량으로 해서 1억원이 확보돼서 상강경교 옆에 커브길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성 읍내리 하수도 시설공사로 해서 1억이 투입될 계획이고 양촌면도 102호 확포장사업으로 해서 1.7km에 9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동면도 4호 확포장사업 논산천변이 되겠습니다마는 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위험 교량가설 벌곡 조동리와 광석이 되겠습니다마는 광석 득윤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 두개소에 1억 2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도 육교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강경역 철도 육교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오르고 내리는 지역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유지관리비로 부창육교 보수비도 1천만원이 확보됐고 교량 보수 안전진단 결과 강경이 상강경교와 하강경교 두군데에 안전진단 결과 보수지시가 떨어져서 4억 4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조성비에 5천만원, 이것은 강산1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암동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 공사로 5천만원, 놀뫼대로 보도육교 개량공사 이 지역은 대림아파트 앞에 오르고 내리도록만 돼있고 용무차라든지 휠체어는 이용을 못하게 그렇게 시설이 돼서 부채도로를 내가지고 이용자 편의시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량의 정밀 안전진단 실시로 정비여부를 사전에 판단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정비를 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성동면 우곤리 소재 다르매 잠수교와 등화동 소재 철도횡단 화산육교, 그리고 양촌 인천리 소재 인천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정비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도로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도 농어촌 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해서 시일원에 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연산면 일원 덧씌우기 공사로 1억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 강경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5천만원, 동지역 지방도 덧씌우기 공사로 관촉로가 되겠습니다마는 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 7월 7일부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이 변경되고 노후화 표지판 교체 및 영문자 정비로 도로안내기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도 및 농어촌도로 표지판 15개소 정도를 7천만원을 들여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차로 교통사고 위험요인 개선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촉 네거리와 강산 네거리 대림아파트 네거리, 소방서 삼거리 등 교통사고가 많은 4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로 안전한 교차로 체계를 구축하고 연차별 국비지원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1억 3,200만원, 시비 3억 800만원 등 총 4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비 30%와 시비 70%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통학로 정비로 어린이 보호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 및 교통안전지대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반월, 부창, 동성, 중앙초등학교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해당 초등학교와 협의를 거쳐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토록 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6억 8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인바 국비 40%, 시비 60%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내년도도 금년수준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국세인 교통세를 지방자치에 지원되는 세입금으로 해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수준인 3억 5천만원, 그리고 공영버스 구입비에 4,500만원 등 총 3억 9,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벽지노선 6개 노선과 비수익노선 11개 노선에 대해서 집중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공영버스 운행은 현재 다섯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른 버스, 택시, 화물업계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유가에 포함된 교통세 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은 버스 236대 이것은 금남고속 154대와 덕성여객 82대가 되겠습니다. 택시는 법인택시, 개인택시 등 517대, 화물은 995대 등 총 1,748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류세 인상액의 50%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에 총 7억 700만원을 투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정비와 확충 그리고 교통개선사업 실시 설계용역 결과 사업시행으로 교통혼잡 및 주차난을 해소, 그리고 교통시설의 관리운영 합리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및 점멸등 수리에 3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에 2천만원, 노면표지ㆍ차선도색에 2천만원, 강경, 연무, 취암, 부창동의 시내지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구축 용역에 이 사업은 취암ㆍ부창동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선별 교통량 조사를 통한 신호 연동화 체계를 하기 위해서 특별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교통개선사업은 대화1ㆍ2지구 특히 대교동, 화지동, 반월동, 부창동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지정과 주차노면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주차장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내권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 재조정 및 개선보완을 실시해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재도색을 내년도에 강경, 연무, 취암, 부창동 지역의 25개소에 대해서 2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주차장 정비도 재도색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산뜻하게 정비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교 하상주차장과 내동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실시해서 다 갈라지고 그런 단계에 있어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8천만원을 투입해서 말끔히 정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관촉 벚꽃로 차없는 거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벚꽃이 만개되는 시기에 4월 초쯤이 되겠습니다마는 3일정도 운영을 해서 시민의 안전한 거리를 조성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교통질서 지키기 의식제고 및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를 하고 초ㆍ중ㆍ고학생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내실화 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의 효율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절별 관광 또는 행락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5월과 10월에 전개를 하고 주택과 이면도로 무단 주차차량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택시등 법규위반행위 지도 단속반을 상설 운영해서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도 입영장정 입소일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 2회 이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도 분기1회 개최하고 학교 앞 횡단보도 교통질서 캠페인은 가로기를 활용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지속 실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교통질서 자원봉사자를 내년 4월중에 700명을 모집을 해 가지고 중ㆍ고학생 및 학교생에 대해서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날 오후 4시간 정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혼잡지역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와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인도에 불법주차된 차량 계도를 위해서 스티커, 전단, 풍선을 제작 부착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체 특수시책 두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파손된 도로와 도로시설물의 정비, 그리고 도로변 교통저해 적치물 등을 즉시 제거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펼쳐서 함께 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구현을 이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전화나 인터넷등을 통한 주민신고를 받아서 즉시 출동 우선처리하는 1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는 시책이 되겠고,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는 1일 순찰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매일 정비를 해서 주민불편을 사전 해소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동처리반은 도로교통과 자체로 2개반 10명을 편성해서 읍면동별 분담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교통 클린(Clean)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운송질서를 확립해서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법규 준수 및 이용객에 대하여 편의제공을 하는 한편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으로 선진 교통문화의 조기 정착을 도모코저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교통 클린센터를 도로교통과 내에 설치를 하고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친절, 불친절한 운전자에 대한 시민제보 및 신고를 접수하여 신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와 택시 내에 법규위반 행위 및 친절한 운전자 신고센터 운영 안내문 제작비치 및 비치여부를 수시점검을 해서 운영토록 하고 논산시 홈페이지와 놀뫼소식지 관계 관련업체 등에 적극적인 홍보 전개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집행 및 친절 모범운전자는 분기별로 표창 및 격려를 확대 실시하여 법규위반행위의 방지와 이용객에 대한 아름다운 친절분위기 조성으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선진 교통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697쪽에 보면은 도로정비 기동처리반 운영이라고 돼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손된 도로, 도로시설물 정비와 도로변 교통저해 적치물 등을 즉시 제거하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펼쳐 함께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을 구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차량뿐이 아니라 인도에 차량이 가로막아서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도로교통과 소관이죠?

예.

아까 도시주택과에도 사실 본 위원이 협조를 했습니다. 지금 상가들이 죽 있는 그 지역을 지나다 보면은 인도에 차량이 옆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정면 곧바로 서있기 때문에 인도가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고 차도 내려서 돌아다니는 일들을 과장님께서는 종종 보시리라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종종 있었습니다.

있지요! 그럼 그건 단속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법규적인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집중실시를 해 나가고 기타 이면도로라든지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계도차원으로 밖에 실시가 안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 철골까지 전부 시설해 놓고 차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으로 규제를 못한다 할 지언정 그것을 단속을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도 계몽 홍보로 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조치해 주셔서 시민이 오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83쪽 좀 봐주실까요. 여기 강경읍에 보도육교 비가림 시설 설치가 6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역의 철도육교가 있습니다. 이쪽 강경 역구내에서 이쪽 지방도로로 넘어오는 국지도 68호 쪽으로 해서 넘어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철도육도가 되겠습니다. 그래 오르고 내리는 지역에 대한 비가림이 안돼가지고 눈오고 했을 때는 미끄러져 가지고 교통사고가 유발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면은 건물과 건물사이로써 비가림 시설을 했을 때가 사실 효과가 있는 건지, 건물과 건물사이도 아니고 별도로 떨어져 있는 데를 꼭 비가림시설을 해야 됩니까?

예, 저렇게 돼있어요. 논산역 구내에서 이쪽 대전 나가는 도로 쪽으로 넘어오는 철도육교입니다. 거기도 오르고 내리는 구간은 눈왔을 때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비가림을 해 가지고 차단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강경의 그게 안돼가지고 오르고 내릴 때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역전 우리 철도청에서 한 거죠?

사업은 우리 사업입니다.

우리사업입니까? 그 사업을 우리가 했습니까?

예, 우리가 한 사업입니다. 강경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역도!

예.

그 비가림시설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건물과 건물사이를 해 주는 건 혹시 몰라도 나는 그런 데에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부창동 이쪽 강경 나가는 노선에 철도육교를 최근에 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비가림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기 실시한 지역은 오르고 내리는 지역의 미끄럼방지를 위해서만 설치가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675페이지 하단에 벌곡 선형개량 4차공사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 한바 있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벌곡 갑천은 대둔산에서 대전으로 23km가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도로폭이 60m에서 70m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대덕리, 검천리 지구가 제방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 수해피해를 입었는데 거기가 상당히 물양이 많아서 시에서 농지정리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건의한 바 금년에 사업착공돼서 2.6km를 70∼80m로 하천폭을 넓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하천이 너무 넓어서 우리가 봐도 과연 거기를 그렇게 넓혀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안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 전답이 상당히 7, 8정보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8km 지점에 거기 도로교통과에서 시도 21호선을 확포장계획으로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호남고속도로 교량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산에 굴을 뚫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못하고 그 하천폭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58m예요. 그리고 물이 다 나가서도 수해를 입는데 거기다가 하천물이 막 8m 도로를 내서 거기에서 고속도로 교량 여기에서 약 4∼5m를 뚫었어요. 하여간 하천둑이 35m가 되요. 이러면 이건 누가 생각하든지간에 앞으로 비가 2∼3미리만 온다면 거기 제방이 무너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방이 잘 쌓여진 것도 아니예요. 가 보면 돌맹이나 넣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로를 내려 도로높이가 약 5m로 높아졌어요. 그러면 도로하고 재보면 제방이 얕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수해가 나서 수해를 입을 걸로 보고 먼저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당장 도로를 안냈으면 피해가 없는데 거기에다 도로를 냈기 때문에 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지난 해 경지정리해서 25㏊를 경지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잘못하면은 오해받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못내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하천폭을 전부라도 58m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논을 내고서 물이 나갈 수 있느냐! 그 질의를 했는데 연차적으로 그렇게 고속도로 넓힐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대책을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를 입지 않을 이러한 대책!

저희가 도로개설 설계를 할 때는 그 하천주변을 지나 갈 때는 그 수량 측정을 해 가지고 안전여부를 판단해서 도로를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수량계산은 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서 현재 도로가 개설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쪽 건너의 제방이 낮고 기존도로는 얕았었는데 도로가 올라가다 보니까 수해가 더 클 것으로 걱정을 하시는데, 그 사업은 앞으로 저쪽 제방을 안전하게 보강을 하고 보를 일단 높여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하천 갑천정비 장기계획에 의해서 정비되어야 할 사업으로 예견이 됩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 제방을 빠른 시일내에 높여서 피해를 예방토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예, 건설과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 본다고 하는데 이게 제방 높여도 안되요. 아! 60m, 70m 되는 하천을 30m로 높이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되요! 틀림없이 이건 수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굳이 할려면 다리를 놔서 하면 되요. 다리! 다리 놓으면 물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 지금 거기 8m 이외에는 이게 70m, 80m로 늘리는데 거기에 덕목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 황룡재에서 나오는 물, 양산저수지, 골프장에서 나오는 물, 물이 거기가 엄청나게 많은 데 35m인가 해 놓고도 이게 제방을 높여서 되요 이게? 현지를 한번 가보셔서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전부 떼지어 온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했는데, 현지를 가보면 도저히 안되게 돼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늘릴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도로를 내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로를 하되 거기를 교량을 놔, 교량! 그러면 물이 빠질 거 아니예요. 그럼 돈이 조금 더 드는 건데, 그렇게라도 해야지 당장에 내년 2003년도에 그 제방이 터져서 한 25정보가 좋은 데를 버릴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럼 도로교통과장이 짓겠습니까, 시장이 짓겠습니까? 아니, 강원도 같은 데 870mm가 왔다고 하는데 여기 논산이라고 해서 1400mm 안온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천 자체가 35m라는 하천은 벌곡 갑천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났기 때문에 거기를 다리를 놔서 하면 되요, 다리! 교량을 설계변경해서 그 얘기요! 그래 못하게 하는 게 아니예요. 다리를 놓으면 그 거리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구간만 다리를 놓으면 물이 밑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현지를 가보시고 그것을 피해를 안 입으려면 다리를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시고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지 여건을 재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사업효과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태세위원입니다. 689페이지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3억 5천만원이 재정지원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 3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산출해서 3억 5천이 지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억 5천은 저희가 책정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건 중앙정부에서 시군별 시내버스 지정대수 인구등을 감안해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687페이지입니다. 이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오로지 논산시내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면단위에도 사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원으로 각 면단위 그런 사거리에도 교통신호등을 달아줄 수 있는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보통 신호등은 경광등 신호등은 학교앞이라든지 교차로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정규 교통신호등은 전체적인 교통량이 시간당 몇대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하 일 때는 교통신호등은 설치치 못하게 돼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면을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저희 면 가야곡 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사거리가 있어요. 하루에도 두건씩 교통사고 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점멸등은 없는데 반사경이라고 하나 양쪽에 반사경을 달아놨습니다마는 그래도 사고가 너무 자주 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상 신호등을 달아야 되겠다, 신호등을 달지 않고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신호등을 달아줄 수 있는지 좀 답변바랍니다.

강청 사거리 지역 거기를 말씀하시죠?

예, 예.

그 지역은 여기에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교통개선사업의 내용보고가 되겠고 그 지역은 도에서 관리하는 국지도 68호 노선이 주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지도에 대한 사거리 체계의 교통사고 잦은 지역의 개선사업 계획에 포함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도로 사업공사에 대해서 방지턱 설치가 나와있습니다. 30개라고 했는데, 그 30개는 어느 어느 곳에 30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교통사고가 수시로 발생돼가지고 학교 앞이라든지 마을에서 불쑥 나오는 간선도로라든지 그런 시도 또는 도심지 도로의 도로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적극 민원으로 제기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발생시마다 경찰서 경비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결정이 되는 지역 순으로 해 가지고 매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지턱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그러니까 설치가 되는 겁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현지 여건을 볼 때 너무 오르막길이라든지 내리막길에는 설치를 하면 더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되지 않고 교통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 가지고 설치 가능지역이다! 이렇게 교통심의규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제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방지턱을 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됐다고 했을 시에는 시에서나 어디에서 기관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방지턱을 설치함으로써 예방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방지턱을 설치를 해 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나는 그런 양면성이는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법규 규정대로 설치했을 때는 행정기관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규정에 위배되는 불량방지턱을 설치하면 책임이 행정기관으로 떨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형개량공사가 있죠?

예.

그런데 저희 지역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은진 성덕국민학교 앞에서 가야곡 사거리까지 가는 구간이 지금 중앙선도 없고 결과적으로 길이 상당히 좁은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상당히 길이 많이 구부러져 있고 산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선 제가 언젠가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차선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사료가 돼서 선형이라도 먼저 잡아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지난 11월 초에 도에서 도로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남명희 도로교통과장이 저희 시에 나와서 도로심사를 하는 그런 게재에 제가 같이 안내를 했는데요. 그 노선을 마침 그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한테 기존지방도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떨어지는 사업비가 앞으로 확대된다! 그런 경우에 1차적으로 논산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확답은 들었습니다.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해서 선형개량보다는 빨리 확장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촉사 사거리에서부터 성평초등학교 앞에까지는 도로가 빨리 개선이 돼야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거기는 지금 탑정저수지가 우리 논산의 유일한 휴양지로 자리를 잡고 있는 편이고 관광지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도로보다도 논산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차선 도로가 안돼있다라고 하는 것은 논산의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 사업하는 것보다도 우선 먼저 순위로 사업순위 위주로 그 도로를 먼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급한 도로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도로를 먼저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원칙적으로 볼 때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촉사 앞에서 성평 초등학교까지는 빠른 시일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촉사거리에서 관촉리까지 그 지점은 도시사업구간으로써 도시계획사업으로 금년 마무리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 확보돼서 개선이 될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지방도 급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의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써 도와 적극적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717페이지요. 부동산수수료가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 비율은 충청남도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일반주택의 경우 매매 교환은 5천만원 미만은 수수료율 상한이 0.6%, 또 한도액은 25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종전에는 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었는데 25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고, 5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일 때는 0.5%, 한도액은 80만원입니다. 종전에는 50만원이었습니다. 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일 때는 0.4%, 또 한도액은 240만원입니다. 종전에는 120만원이었던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동산 그 수수료 관계를 본 위원이 알기는 그 고시가격에 의해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극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자기들 임의대로 아니면 매매하는데 몇%를 내놔라, 심지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단속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단속하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태세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둘의 약정에 의해서 되는 일이 허다히 많은데 저희가 조사를 나가면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1월부터는 읍과 동사무소 또 시청에 불편신고 또 부당신고함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매매자들이 거기에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행정조치 및 등 사법기관에 고발까지도 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