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의새마을과 소관, 세무과 소관, 회계과 소관 2002년도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시책구상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업무추진실적및2003년시책구상업무보고청취의 건(계 속)(도의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 2003년시책구상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및 2003년 시책구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업무에 대한 종합평가, 주요사업별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고, 2003년도 주요시책구상에 따른 업무여건 및 역점과제,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로 주요성과로는 전국 예절의 고장 재건을 위한 재건운동 추진,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주민숙원사업해결, 오지종합개발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제54회 도민제천 준우승과 공설운동장 개방 등으로 생활체육활성화, 청소년선도보호 활동으로 건전한 청소년육성,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생활화 기반 구축으로 지원체계확립 등 많은 효과를 거수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점은 다양한 주민숙원사업을 시재정의 어려움으로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과 사업지구내 토지 기부채납 지연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도 뒤따랐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논산정신발양으로 으뜸논산 위상확립입니다. 논산 3대정신인 선비ㆍ충효ㆍ협동정신을 발양하기 위해서 논산정신발양 시범 학교 육성지원으로 학교당 300만원씩 4개교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논산정신발양 놀뫼백일장을 개최해서 450명이 참여하여 논산정신발양추진협의회 간담회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제일의 예절의 고장 재건 추진입니다. 역사ㆍ문화적으로 충신, 열사, 예학자 등을 배출한 우리 고장의 옛 명성을 되살리고 예절의 고장 재건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회교육기관인 복지농도원 등 7개 과정에 179명을 위탁교육시켰고 5회에 걸쳐 여성도의교실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범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경로효친마을 지정 육성 및 충ㆍ효ㆍ예교실 운영입니다. 먼저 경로효친마을 지정육성입니다.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실천운동으로 경로효친마을을 98년부터 매년 3개 마을 씩 선정되는데 2002년도까지 총 15개 마을을 지정 육성하였으며, 2002년도 경로효친마을인 신화1리, 관촉2통은 주민숙원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신교2리는 현재 50% 공사가 추진중인 것으로 연내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ㆍ효ㆍ예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 충ㆍ효ㆍ예를 계승 발전시키며 건전한 윤리의식을 함양코자 실시하는 하계 충ㆍ효ㆍ예교실을 5개 교실에 363명의 참여속에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겨울방학을 활용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노성향교 외 4개교실 충ㆍ효ㆍ예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스승존경운동의 전개 및 범죄없는 마을지정 육성입니다. 먼저 스승존경운동의 전개입니다. 스승의 날 발상지의 시민으로서 존사애제의 정신을 계승하고 범시민적 스승존경운동으로 추진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전국 청소년적십자 백일장 및 화합한마당 개최, 스승의 날 기념탑 주변정비사업 및 홍보판 설치, 스승과 제자간의 만남의 광장 행사를 추진하였고 명예일일교사제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육성입니다. 준법의식과 도덕성 함양으로 사회안정을 도모코자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가야곡면 병암1리에 주민숙원사업비 1,400만원을 지원 범죄없는 마을의 자긍심을 갖고 법과 도덕이 살아있는 사회를 조성토록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다목적광장 조성입니다. 먼저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결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까지 총 246건에 77억 5,900만원의 사업 중 244건에 76억 6,900만원은 사업완료하였고 2건에 9천만원은 9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2회 추경에 확보된 56건 12억 5천만원의 주민숙원사업 중 명시이월사업 14건 및 사고이월예정인 광석면 득윤2리 마을회관 신축을 제외하고는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마을광장 조성입니다. 주민이용과 투자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코자 1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10개소 모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주민공동작업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기초질서 확립으로 밝은 사회건설과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입니다. 먼저 기초질서 확립으로 밝은 사회건설입니다.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및 월드컵 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 운동지원입니다. 새마을단체의 사기앙양으로 새마을조직 활성화를 통한 선진시민의식 함양운동을 전개하여 자생능력개발과 도의새마을 운동의 구심적 역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마을관련단체의 운영비로 7,2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3개교 63명에게 4,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관련단체 운영비로 4,100만원을 각각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 박차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4,727만원을 투입 벌곡, 양촌 일원 도로확ㆍ포장 11건을 비롯하여 총 15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한 2002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002년 11월 30일 현재 미준공된 벌곡 도산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외 2건의 사업도 12월 10일경 까지는 정상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차후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도계마을가꾸기 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도비 2억 8,500만원 등 총 사업비 5억 7천만원을 투입 연무읍 고내1리 마을진입로포장을 비롯 연무읍, 양촌면 일원 주민숙원사업 7건의 도계마을가꾸기 사업을 정상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강경 소도읍개발 사업입니다. 2005년도 3월 개교예정인 강경 기능대학 진입로 일부를 2002년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개설코자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총 사업비 15억 1천만원 중 제1회 추경에 시비부담금 9억 9,700만원을 확보하고 행정자치부 주관 소도읍개발 사업 타당성 여부에 관한 용역이 끝난 후 보조결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최종적으로 2002년도 소도읍개발사업이 전면 보류됨에 따라 교부금 및 도비, 시비 전액을 제3회 추경에서 삭감시켰으며 시비 9억 4,500만원은 2003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업 전개입니다. 2002년 10월말 현재 현수막 9,688건 등 총 26만 5천건의 유동광고물 및 고정광고물 정비실적과 12회에 걸쳐 광고주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실시와 총 16개반 40명의 상시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반 가동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에서 논산시가 가장 우수한 시ㆍ군으로 선정돼서 현재 행자부에 표창 상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시민체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17만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을 위해서 제54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에서 97년도 종합2위를 한 이래 금년에는 3위를 목표로 두고 398명의 선수와 임원이 한마음되어 훈련도 열심히 하였지만 의원님들의 현지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서 종합2위의 큰 영예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제84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시장기타기 축구, 테니스, 씨름대회 등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시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준공되면 제7회 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를 그 곳에서 개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논산의 명소 공설운동장 조성입니다. 본부석 조명시설 보수 등 4건에 3,800만원을 투자하여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탁구, 테니스, 스포츠마사지, 육상, 에어로빅 등 5종목의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지금 까지 약 42만 6천명의 시민이 공설운동장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인의 편익을 위한 제반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게이트볼장의 전천후 시설을 12월중에 조속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각 읍ㆍ면ㆍ동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당 140만 4천원을 지원하여 15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6개 사업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청소년분야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서 지난 11월 5일에는 우리시가 도를 대표해서 국무총리 대상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20일에는 또한 논산시 청소년 상담실이 전국우수상담기관으로 선정돼서 문화관광부 장관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청소년상담실의 프로그램운영활성화입니다. 청소년자원상담원의 전문화로 상담실의 내실있는 프로그램운영으로 청소년성교육 등 집단상담을 총 38회와 자원상담 봉사활동으로 총 451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학생 및 비정규야간학교 운영지원입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워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 및 시민들을 위하여 취암동사무소 2층에 위치한 호롱불야간학교에 재학생 50명에 대한 야간학교 운영비 367만원, 검정고시 응시비 90만원을 지원 중학교 입학학력 인증시험 5명, 고등학교 입학학력 인증시험 6명, 고졸학력 인증시험 8명이 합격된 바 있고 앞으로 12월중에 비정규야간학교 호롱불이 주최하는 1일 찻집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도단속 6회, 또 학생 생활지도상담위원회 참석 청소년문제홍보 5회, 청소년선도보호를 위한 안내문 1천부를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자생ㆍ자율 동아리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건전한 활동에 참여를 권장하여 소질개발 및 청소년들간의 친교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동아리활동 육성비 100만원과 청소년어울마당 행사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방학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악한마당 공연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특성화ㆍ차별화된 수련프로그램의 개발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5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 프로그램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건전한 겨울방학 보내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말연시에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0년 4월 20일부터 한민대학에서 수탁운영해 오던 청소년수련관이 금년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수탁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건양대학교가 수탁 운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더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참신한 운영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금연교실운영입니다. 청소년금연교실운영으로 청소년흡연예방교육강화를 위해서 시범학교 2개교를 지정운영하고 흡연을 통한 신체적 질병피해 사진 전시회 1회를 실시하였으며 금연교실 운영을 위한 자원상담봉사자 워크숍 5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수요자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전문성과 다양화된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운영 내실화와 전문인력 자원봉사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자원봉사활동 분야 9개 분야에 14,772명의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선발 표창도 함으로써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선진시민의식 수준 향상입니다. 희망찬 21세기를 이끌어갈 미래지향적인 인간중심의 시민의식 수준향상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과 복지농도원에 17개 과정 316명의 인원을 위탁교육시켜 시민들의 의식행태 개선을 위한 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특수시책인 비행청소년선도를 위한 멘터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게 적응 성장할 수 있도록 논산시에서는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과 건양대학교와 상호 협력사업으로 2001년 10월 17일부터 지속적으로 멘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행청소년과의 화합축제 1회, 멘터 프로그램 제1기 수료식을 개최하고 교화청소년 11명을 배출하였습니다. 멘터활동 연구집 300부를 발간해서 중앙정부 및 기초단체에 우수사례로 전파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멘터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에 더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2003년 주요시책 구상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 업무여건은 실질적인 민선3기의 새로운 출발에 따른 행정서비스 증대와 삶의 질을 중시한 행복ㆍ안전추구, 복지시책이 요구되는 시기로 도의새마을정신개발 운동 등 지역균형개발, 체육시설활용 시민체력증진 및 건전청소년육성을 위한 시민참여확대로 도의사회건설과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과제로는 전국제일의 예절의 고장 재건운동과 밝고 쾌적한 주민편익환경조성, 공설운동장 및 체육시설을 이용한 시민화합 계기마련, 미래를 창조하는 청소년육성, 수요자중심의 수준높은 자원봉사생활화를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저희 직원은 열심히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논산ㆍ충남정신발양으로 으뜸논산 건설입니다. 논산정신발양 백일장대회, 사생대회, 서예대회 등을 개최해서 논산3대정신과 시범학교 4개교를 육성 지원하고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범시민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논산ㆍ충남정신발양으로 정신적 지주로 계승발전시켜 예학의 고장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전국제일의 예절의 고장 재건입니다. 범시민 예절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예절 및 연극순회교육, 여성도의학교 개강 등 충청남도와 적극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예절의 고장 재건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절 홈페이지운영, 예절관련 홍보물제작, 지역언론 등 활용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전국에서 가장 예의바른 친절한 논산시민상 정립 예절이 살아있는 건전사회를 조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경로효친마을 지정 육성입니다. 금년에도 3개 마을을 선정 지원하겠으며 우수사례 모집발간 및 논산ㆍ충남정신발양과 연계 추진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미풍양속을 지속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충ㆍ효ㆍ예교실입니다. 여름ㆍ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초ㆍ중ㆍ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충ㆍ효ㆍ예교육 5개소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경로효친사상 및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스승존경운동 전개입니다. 금년에도 스승의 날 발상지 기념 전국청소년백일장 개최, 스승과 제자간 만남의 광장 행사 전국행사 실시, 미담가화 및 사은의 편지 공모, 명예1일교사제 운영, 스승의 날 기념탑 주변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우리 고장 강경을 존사애제의 고향임을 전국에 적극 홍보하고 논산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입니다. 대전지검논산지청과 협조추진해서 관내 많은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선정된 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범시민 준법질서분위기 확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결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국ㆍ도비 포함 총 64억을 목표로 투자해서 주민생활편익 및 쾌적한 생활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입니다. 10개소에 2억원을 투자해서 마을의 주차공간과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선진문화 시민의식 향상입니다. 67개소 105개 기관ㆍ단체별로 책임담당구역을 지정 지속적인 계도와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면서 한줄서기 운동, 엘리베이터타기 운동, 불법광고물없는 거리 등을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삶의 질 향상 및 밝은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9개 사업에 1억 9,180만 7천원을 지원해서 자생능력을 개발하는데 유도하겠으며 각종 주민운동사업 참여로 시민동참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제22차 오지종합개발사업 3차년도인 2003년에도 총 사업비 15억 200만원을 벌곡, 양촌면 일원에 투입 도로확ㆍ포장공사 6건을 비롯 13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기부채납 이행 등 사전절차를 최대한 독려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강경 소도읍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 강경소도읍개발사업 계획은 유인물 내용과는 달리 2002년 금년말 12월 27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국가전문연수원에서 전국의 소도읍 담당과 예산담당, 읍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설명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설명회에 참석한 후 그 지침에 따라서 계획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수정된 계획은 별도 보고드리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도계마을 가꾸기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전라북도와 접한 연무읍, 양촌면, 가야곡면 도계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도비 1억 4,770만원을 비롯 총 사업비 2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연무읍 마전1리 마을안길 포장을 비롯 6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여 도계 거주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키면서 논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도로표지 안내판 활용 시정홍보 전개계획입니다. 취암ㆍ부창동 등 시내권 주요도로변에 기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 안내판 뒷면을 활용 딸기 등 우리 지역 주요특산품, 논산8경 등을 홍보코자 10여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외래객들에게 우리지역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업 전개입니다. 그간 옥외광고물 종사자교육 등 도지사가 관리하던 옥외광고물 업무가 2002년 10월부터 시장ㆍ군수에게 완전 이관됨에 따라서 2003년도 3월에 실시 예정인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등 시기별로 시행되는 주요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 연말 상급기관 평가에도 상위입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서 166페이지 체육지원분야로써 먼저 논산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17만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 및 각종 문화활동의 장으로 제공하여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체육발전에 기여코자 2만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총 2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 건축면적 16,000여㎡로써 4,500여명을 수용하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현대식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 22일 공공용지매입심사위원회와 공공용지매입투ㆍ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상태에서 신축부지 위치결정이 되지 않아 부득이 계획을 수정 우선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 10필지 7,882만㎡만 매입하고 실내체육관 부지매입은 추후 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입니다. 시민의 생활체육활성화에 부응하여 체력증진 및 건강에 기여키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체육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장기타기 대회를 비롯한 도민체전, 전국체육대회 참가 등 시기별로 개최되는 체육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시민화합을 이루는 알찬 대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체육을 통한 논산시민의 자긍심을 전국에 다시 한번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체력증진과 화합을 기하기 위해서 각 읍ㆍ면ㆍ동별로 150만원을 지원 학교 운동장, 체육관, 공원 등을 이용한 생활체육교실을 적극 운영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은 7개의 사업에 2,800만원을 논산시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서 계층별로 주민이 원하는 종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설운동장에서는 테니스, 마라톤, 에어로빅, 탁구, 스포츠마사지 등 5종목을 지난해와 같이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무료 운영해서 시민 어느 누구나 참여토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제55회 도민체전준비입니다. 2002년도 서산에서 개회된 도민체전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므로 시민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03년도 예산에서 개최예정인 도민체전에서도 논산시가 종합우승을 지켜 낼 수 있도록 우수선수의 조기 스카웃과 체계적인 훈련, 취약종목에 대한 보강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활성화입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가정ㆍ사회의 관심과 참여극대화 유도로 효율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비행탈선 사전예방과 건전한 생활지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찾아가는 상담체계로 전환하고 분야별 전문 집중상담을 실시하겠으며 올바른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확대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소외계층 청소년과 비정규 야간학교 지원은 지난해와 똑같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년 선도보호 육성입니다. 가정ㆍ사회ㆍ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선도 보호 필요성 및 청소년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단속예방 활동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분기당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각급 학교,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청소년선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특성화ㆍ차별화ㆍ개방화 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향 문화 유적탐방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정보화ㆍ개인특기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알차고 보람된 방학생활 보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날로 수요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봉사활동자에 대한 실비보상, 자원봉사활동 수범사례 발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보람있는 일로 사회운동으로써 육성 발전되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이ㆍ미용, 장애인 특수목욕, 노인병원 목욕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자원봉사단을 최대한 확대 발굴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사회를 조성토록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도의사회 시민의식 수준향상입니다.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복지농도원 등에 연간 350명을 계획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가치관의 재정립과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페이지 저희 새마을과 특수시책인 마을진입로 차량 대기차선 확충입니다. 차량통행의 증가로 협소한 마을진입로 차량교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활용가능성이 큰 진입로와 농로 등의 길이 20m, 폭 2.5m의 폭으로 사다리꼴 대기차선 등을 설치해서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혁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도의새마을과 2002년도 업무의 성과와 2003년도 주요시책 구상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 위원님.

지금 문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추가발언을 해야겠는데요. 오지마을선정은 어떤 규정을 통해서 하는 건지 또 우리면이라고 해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산골이고 또 공주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오지마을을 어떤 데에 국한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업대상지의 결정은 중앙에서 합니다만 그 부처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로서는. 그런데 우리 도내에 말이에요. 도내에 총 147개 면이 있습니다, 147개면. 그 중에 1,767개리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수준 측정에 10대 평가지표가 있어요, 지표가. 그 지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지표에 따라서 전국 면 평균지표 평가의 평균이하에 해당되는 면을 면 중에서 순서대로 46개면을 선정하는데 저희 충남에 뭐 여러 시ㆍ군의 면이 있겠지만 저희 논산에서는 벌곡과 양촌과 가야곡면이 그 지표상의 46개면에 해당되는 평균치 이하에 해당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기준이 된 것입니다. 물론 상월도 평가를 안한 건 아닙니다마는 좀 약간 상회된 걸로 나온 걸로,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위원장 이혁규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계 오지개발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위원장으로서 성동얘기를 해서는 안되는데 그 성동은 부여군하고 경계된 데에 속한단 말이에요.

시ㆍ군 경계입니다.

주로 석성하고 성동면하고 이렇게 연계되는데 사실 우리는 91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을 일부 받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걸 일부 하다보니까 그때 일부 그냥 농로포장, 농어촌도로포장 이렇게 하다 말으니까 그 부여군 석성면하고 성동면하고는 주변에 차별화가 있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상당히 있고 또 우곤4리같은 데는 배다리라고 있거든요. 교통과하고 시장님하고도 현지 답사하고 상의한 일이 있는데 그 부여군은 아주 석성면은 아주 잘 됐어요. 그래 어떤 방법으로 했나 모르니까 항상 군과 군 사이에 시와 군 사이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항상 가면 있고 시장님도 몇 번 시찰을 했어요. 좀 그런 데에다가 좀 어떻게 과장님께서 좀 지정을 해 가지고 석성보다는 좀 논산시가 군하고 시하고는 좀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면 다리가 배다리로 현재 있어서 금년도 루사 뭐 비는 많이 안 오고 태풍은 왔는데 금년에도 세 번이나 거기를 돌아서 말하자면 부여군으로 학생들이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작을 해서 앞으로 개발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직원현황과 연도별 지방세수 징수현황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시책구상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185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평가를 보고드리고 주요사업별 추진사항을 주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의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업무추진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도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납세자 편의시책 및 지방세정 선진화 추진 및 건전납세 분위기 조성 등 합리세정을 운영하였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는 체납액 징수 및 숨은세원 발굴에 노력하여 전년 동기에 비하여 22억 5천만원이 증가한 373억 9,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수수료 수입증대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61억 2천만원이 증가한 230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주민이 납득하고 협조하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세원발굴 및 체납액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을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으며 납세자 권리헌장 및 세무행정서비스헌장의 철저한 이행과 공평ㆍ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납세편의시책의 지속적인 발굴ㆍ실천과 지방세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실적입니다. 당초 199억 8,200만원 목표에서 19억 9,9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지난 2회 추경때 시세를 219억 8,100만원으로 해서 도합 도세 포함 406억 2,400만원으로 목표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담배소비세는 약 6억이 감소를 했습니다만서도 주행세가 6억정도를 커버를 해 주고 주민세가 증가되는 등 해서 한 20억 정도를 증가를 해서 목표수정을 한 바가 있고 현재 373억 9,7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 대 목표는 92.1%, 조정 대 징수는 80.7%의 실적을 10월말 현재로 거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과징관계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합계 총 220억 3,500만원으로 목표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181억 4천만원에서 38억 9,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목표수정을 2회 추경때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매각수입이 약 19억원 또 수수료수입이 7억원, 잡수입이 약 3억 5천만원이 증가되는 등 해서 세외수입에도 총력을 경주해서 금년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정리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02년도 지방세수 목표에 차질없는 달성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납액 징수실적을 연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당초 저희가 금년도 2월 28일 회계년도말에 68억 6,3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여기에 30%에 상응하는 목표를 받았습니다만서도 기 저희가 달성을 하고 자체적으로 10%를 초과해서 40% 목표를 조정을 해서 27억 4,5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저희 전 직원이 총력을 경주해서 지금 정리를 해서 현재 상태로 지금 100%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40%에 연연하지 않고 50%, 60%도 가능하면 다 할 수 있도록 2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 이하 저희가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숨은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3개 법인에 대해서 5억 7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45개 법인을 조사를 해서 4억 5,100만원의 추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 목표 이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차질없이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유자금을 고이율로 또 정기예금으로 해서 장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 18억 800만원을 목표를 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섬세하게 아주 잘게 쪼개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계속 또 복리로 이렇게 예치를 하고 해서 4억 정도를 증가를 시켜서 목표수정을 해서 22억 800만원으로 목표를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이자수입은 19억 400만원으로 수입이 됐습니다만서도 11월말 현재 20억 4,300만원의 수입이 이미 입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목표 이상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117종목 중 107개 종목에 대해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51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ㆍ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을 해서 금년도 목표에 차질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내년도 정부 국비, 교부세 받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이 교부세를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30억으로 증액을 해서 하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얼마를 줄지는 내년도 가봐야 알겠지만서도 이미 저희가 징수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교부금을 받을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납세자중심의 열린세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방세 편의시책 확대에 따라서 자동이체를 확대 실시를 하고 192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금융, 인터넷, PC, 텔레뱅킹 납부 등 전자금융, 또 인터넷 신용카드납부제, 카드론 방식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 납세자를 위한 시책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내년부터는 카드납부제도 도입을 해서 현재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저희 시ㆍ군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과오납 환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달에 저희가 제도를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마다 저희가 전산을 이용해서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어느 어느 세금이 얼마 만큼이 이중으로 납부됐으니까 불입될 통장번호를 전화나 아니면 FAX로 알려달라고 해서 지금 과오납금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어서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이런 시책들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또 더욱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카드납부가 안되던 것을 서울시에서 도입을 하게 돼서 충청남도에서는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또 다시 삼성하고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LG에서도 지금 같이 추진할려고 지금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마음놓고 편한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번 방법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서 우리 시민이 부담없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강구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시책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193쪽 2003년도 주요시책 구상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03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를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은 지역경기 및 부동산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세에 따라서 지방세수의 원만한 증가가 전망이 되고 납세자 권리의식의 신장으로 알권리와 다양한 세무서비스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통신기술 발달화,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에 따른 전자세정의 필요성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응한 역점과제로는 지방세수 확충 및 자주재원의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세정운영과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과 실천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확대와 체납지방세 총력징수, 법인 세무조사, 정확한 과세자료 운용, 세외수입 증대, 납세자가 만족하는 선진세정 운영,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확대 실시 등 7가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196쪽이 되겠습니다. 197쪽 체납지방세 총력징수는 앞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계획과 대동소이하여 보고를 생략드리고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법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잦은 신고납부 풍토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과 은닉ㆍ탈루세원의 엄정한 추적조사로 공평한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담당 외 2인으로 세무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서면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조사서에서 검토 후 누락세원을 추징하고 서면조사서 미제출 법인 및 탈루ㆍ은닉 예상 법인은 직접조사를 하는 등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으로는 부동산 취득 후 장부가액에 대한 적정신고 납부여부와 비과세감면 적정여부, 비상장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해당여부, 사업소세 등 신고납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정확한 과세자료 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소유자 변동사항, 지목변경 사항, 비과세감면 변동사항, 과세누락 여부 등과 건축물은 소유자변동과 구조ㆍ용도 등 실태, 무허가 건물, 건물의 특수부대시설, 신ㆍ증축 및 개수, 고급주택 등 중과세대상 재산실태, 또 화재위험건축물 사용실태, 비과세감면, 과세누락 건축물 등 기타 과세대상 물건은 차량, 건설기계, 회원권, 시설물 등의 소유주 변동사항과 구조변경 등과 납세자주소를 정기분 세목 부과고지시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연계하는 등 일제조사 및 과세대장 정비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ㆍ통계관리 시스템운영을 위한 자료정비 및 매월 변동분은 일일 중앙전송을 확행을 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과오납금 충당에 따른 채권확보시 적극 활용하는 등 지방세 체납통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정비를 연중 실시를 해서 과세자료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장기간 미조정되고 원가보상률이 낮은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조정해서 관련 실ㆍ과와 협의 단계적으로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를 지속 추진을 하겠으며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 운영하고 부서별 징수대책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원관리, 부과ㆍ징수, 민원처리와 연계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세외수입 전산화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며 보유자금은 고수익 예금상품을 활용해서 유휴자금은 분산예치로 이자수입 증대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관서 및 수납대행점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해서 세입금 징수체제를 정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납세자가 만족하는 선진세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현지 확인조사를 병행하며 납세자에게 과다한 사실입증자료를 요구를 지양하고 취소 등 인용시 신속한 조치로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지방세 구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전문교육 기회부여와 심사결정 사례, 판례 등의 지속적인 연찬 독려로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지식을 제고시키고 지방세 홈페이지운영, 전자금융 납부제와 인터넷, PC, 홈 뱅킹 등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또 카드론 및 가맹점을 병행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연중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제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97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제 신청률을 민선3기 중 20%로 확대하여 납세자 편의도모와 세무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도별로 2003년도까지 12.5%, 2006년도까지 연도별로 해서 20%까지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계좌 중 장기간 방치된 채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해지된 계좌를 수시로 정비해서 체납액 발생방지 및 가산금 부담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목표달성을 이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 2가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세무서비스 운영입니다. 이건 제목은 엄청나게 거창합니다만서도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받기만 하는 세정이 아니고 주는 서비스하는 세정으로 바꿀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인이 잘 알 수 없는 간주취득 및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민원을 예방하고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는 등 납세자에게 감동을 주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예고기간은 연중 매월 실시를 하되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예고를 하고 예고대상은 그 지목변경된 사항, 차량구조변경 또 지하수 관정 및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내용은 과세의 대상이나 물건, 세액, 신고납부기간 등을 상세히 예고를 해서 우리 납세자들이 이걸 몰라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서 세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마지막으로 세무업무 디지털 마인드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자체 사무실 일이 되겠습니다. 행정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특수시책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인사발령 및 기타사유로 업무교체시 후임자가 최단 시간내에 업무를 숙지하여 세무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토록 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숙지로 세무업무 전반에 대해서 디지털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담당자별 업무에 대한 유의사항을 꼼꼼히 기록 및 작성을 하고 지방세 법령개정시 적기에 변동사항을 수정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연찬 및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도 상반기의 추진방법은 동일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거나 1회 이상 정기분을 부과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업무의 절차 및 시행착오 등을 기록한 수정한 자료를 편람으로 제작을 해서 인사발령 및 기타사유로 업무 인수인계시 편람을 인수인계하여 후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람내용은 관련법규 및 규정, 또 관련된 구비서류, 업무의 처리요령 방법 등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또 특히,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나 대처의 방법 등 유의사항을 세세히 기록한 백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규 및 전산처리 등을 빠른 시간 내에 숙지할 수 있으며 세법의 오류적용과 세원의 탈루 방지, 전직원 세목별 교육을 통한 업무의 유동적 관리가 가능하리라고 보고서 시행을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고, 참고로 지방세 과징현황은 뒤에 부록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눠서 첨부물로 별첨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박해영 위원입니다. 시유지 매각을 지금 부적공동묘지, 강경문제 이렇게 했는데 뭐 자잘한 것도 여러 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매각을 할 계획이라든지 또 의사가 있는지, 또 매각신청을 하면은 또 매각을 한번 해 볼려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저희들이 인제 이것은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또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매수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메모를 해 놨다가 검토해 가지고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승인을 얻게 돼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얻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는 의회 안 받고도 매각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몇 평 정도까지 소규모라고 할 수 있어요?

300㎡인데요. 예를 들어서 의회승인을 얻는 중요재산이라고 하면 각 일단의 가격이 1억 이상, 또 면적은 1천㎡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 이하는 안 받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매수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매각을 못하는 조건이 충족이 안돼 갖고 못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 민원인들이 요청하면은 받아서 국유재산은 도 승인받고, 시유재산은 의회승인을 받을 건 받고 아니면 직접 매각할 건 매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또 해야겠는데 지금 시세도 어렵고 한데 상월같은 데에는 땅값도 사실은 괜찮다고 딴 데에 비해서 비싸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유지가 1만평이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매각해서 시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봤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몇 만평짜리는 지금 매각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못하도록, 보존을 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소규모 재산 범위를 벗어나는 거, 그리고 임야는 산림과에서 하는데요. 소규모 토지가 동에서는 300㎡, 읍ㆍ면지역에서는 700㎡까지만 매각을 하고 그것이 초과하는 것은 그냥 보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