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9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2.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분임경리관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분임경리관 김희중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지난 2회 추경까지 기정예산보다 4,480만원이 감액된 10억 6,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타업무추진비는 2회 추경때 이게 42만원이 추경에 됐는데 과목이 잘못돼 가지고 인건비에 있는 의회사무국장 기타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하고 이 경비는 뒤에 나오겠지만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깎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회의록 인쇄비가 이번 2차 정례회때도 회의록 인쇄비가 부족해서 220만원이 증액되는 것이고 의회보 발간은 4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됐습니다. 왜 삭감하는 이유는 지금 충청남도나 전국의 광역의회는 의회보가 발간이 되는데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지금 발간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발간하면 좋은데 발간할 그런 기사거리도 마땅치를 않고 또 배부선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회수첩 제작은 이번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해 주시면은 위원님들 수첩제작에 착오없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국직원 여비부족분 지금 12월달에는 저희 사무국 14명에 대해서 여비가 지금 한 200여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금 전에 말씀드린 의회사무국장 42만원 앞에서 삭감하고 여기에 계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의회비 국내여비는 2,04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예산은 3,54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1,35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150만원만 더 필요하고 나머지는 많이 남기 때문에 2,04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은 의회운영공통경비하고 예결위 경비가 되겠는데 2개 합해서 의회운영공통경비가 예산은 7,68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1,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게 두 개 합해서 지금 현재 집행액이 3,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집행 추정액은 저희가 한 2,620만원 정도만 있으면은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외에 나머지 2,680만원은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의회보 발간문제인데요. 뭐 우리시만 못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럼 예산은 편성했는지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의욕적으로 좀 발간을 할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금 기초의회에서는 이게 회기가 1년에 80일 정도이고 거기에 대한 의회보에 기재할 기사가 그렇게 참 충족치를 못하고 또 이게 배부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전에 반회보를 배부할 때 보면 대개 면사무소 아니면은 이장댁에서 머무르고 가정에는 배부가 안돼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질타가 됐었고 집행부에서도 확인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게 배부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 광역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기초의회는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한 군데도 없고.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도 의회보 예산이 편성 안되나요?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시 반상회보니 뭐니 나가는데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 건 일절 안 쓰더라고요. 그전에는 옛날에는 의원 조금 면에도 활용해 주고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했으면 의회소식지도 아무리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런 의회보 만들어 가지고 좀 돌려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보 시정소식지를 보면은 그전에는 4면 발행인데 4면 끄트머리에는 꼭 의정활동에 대해서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봤거든요. 봤더니 의회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 앞으로 내년부터는 필히 의정활동에 대해서 매월 4면에 할애하도록 저희가 집행부와 협의해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거기에 매달 기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의회보 이걸 좀 활성화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예산편성해서 의원들 활동사항을 좀 시민들한테 알려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의회보를 매월 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달도 없고 또 격월제로 이렇게 있을 때마다 해야기 때문에 또 그런 사항은 집행부 반회보 4면에 한 면을 할애를 받아서 의정활동을 거기다 기재를 하면은 충분히 의원님들의 활동하는 사항을 홍보 내지는 PR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의회에서 의회보 발간하는 것은 조금 자제,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좀 우리 열악하고 그러니까 의정계에서, 의사국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의 활동하는 사항을 좀 홍보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잘 한번 해 줬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은.

의회보를 발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저희가 한번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를 몇 개월에 의정활동사항이 많을 때 그때 한번 기사를 한번 저희가 홍보 내용을 수집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의회수첩제작은 앞으로는 조그만한 걸 할 건지, 큰 걸로 할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년에는 적은 걸로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제작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재작년에는 큰 걸로 하다보니까 논산시에서 활동한 걸 활용할 수 있었는데 조그마한 걸 하니까 써먹지도 못하고 기왕에 의회수첩 만드는데 논산시 수첩을 빌려 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의회 마크로 해서 큰 걸로 재작년에 맞춘 거 그런 걸로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수첩을 할려면 200만원 가지고 이게, 적은 수첩을 해야 할 것인지 집행부같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큰 수첩을 할 것인지 이런 사항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왜 의회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빌려다 쓰고, 의회수첩을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위원장님 서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얘긴데, 수첩이나 인쇄비는 하는 길에 같이 1천부나 100부나 500부나 금액은 같아요, 용지 값만 더 들어가지. 그래 집행부에서 할 적에 의회꺼 까지 같이 하면은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큰 걸로 했지. 작년에 보니까 조그마한 걸로 하더라고요.

큰 수첩은 집행부에서 나눠줬기 때문에 작은 수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 위원님.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중에서 의회운영공통경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비가 프로테지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아 있거든요. 1,680만원하고 1천만원 해 여기 2,680만원이 남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회가 너무나 또 소홀히 움직였다는 것밖에 안되고 이 관계는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나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의정활동 하실 때 쓰는 경비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게 경비인데 너무 과다하게 남았다는 얘기죠. 한 20%가 남았으니까.

인제 과다하게 남았다는 거 보다는 이게 예산편성 지침이 충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계상을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겁니다. 뭐 쓸 걸 안 쓰고 이렇게 남은 건 절대 아닙니다. 매년 이런 정도로는 추경때 정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과적인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