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기획담당관 윤종섭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누락 및 부실한 자료가 되지 않도록 건별로 정확히 작성,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1년도 불용액조서에 어떤 불용액 과다발생관계는 계속적으로 지방재정 분석진단평가에 대비해 가지고 경상경비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3회 추경에는 본건을 전부 적용을 해 가지고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운동 추진관계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경영진단용역에도 우리가 관외가부로 부과를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현재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고 결과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던지 장기계획에 포함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 수립건입니다. 예산편성 사항에 중기지방재정에 사항이 없는 사항이 많이 발생됐다 하는거하고 국도비 예산관계가 확보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2003년도에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61건이 있었는데 169건이 첨가 되어 가지고 530건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예산확보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예산관계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77억8,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국도비가 많이 우리시에 확보되도록 다각적으로 위원님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관계입니다. 이거는 일부사업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의 원칙성을 무시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상된 사항을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적극 노력하고 앞으로 1회추경이라던지 기타추경에 이런 사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구시청사 처리용역 관계에 대해서 예산낭비였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구시청사 처리관계가 현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국책병원유치관계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TFT를 구성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주요현안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성 풀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이건 일부 불요불급해서 이렇게 처리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풀예산 집행시도 충분한 종합검토을 해 가지고 이런 합목적성이 결여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운영관계입니다. 당초에 기획관리 풀예산이 5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1천만원을 2회추경에서 삭감하고 4천만원으로 조정,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농민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청사방호 급식비로 추가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식대로 융통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 관계 때문에 감사자료하고 결산서의 집행잔액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결산서에 4,051만3천원이 있습니다. 입력이 착오가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현안사업 예산확보 및 추진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제천～수산간 국지방도 확포장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청풍대교 재가설공사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일단 특별교부세가 됐던지 본사업을 위해서 기타 다른 예산이 됐던지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시장님 별도 지적받은거 하고 지난번에 행자부장관이 다녀가실 때 한거하고 14억도 본사업지구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국비 및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우리시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이쪽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약사업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시장공약사업이 20건입니다. 20건중에서 쓰레기매립장 공원화 사업은 폐기를 하고 제외하고 19건에 대해서 22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실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는 3,929억7,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됐고요 앞으로 현안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고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분기1회 추진사업을 계속적으로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업무추진입니다. 통계작성시 현실과 부합되게 작성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통계가 정확하게 사전에 조사하고 현실과 부합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조사원 확충이라던지 사전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가 되도록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통계로 보는 2003년 제천시 모습 해 가지고 소책자를 발급해 가지고 쉽게 제천에 대한 기본통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요현안사업 예산확보 관계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지도 관계가 현재 지금 남제천 IC서부터 우리 시로 들어오는 문제 그다음에 구룡리까지 가는 문제는 한 200억정도 부족합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이 관계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수익금을 주민편의시설 및 주차장 조성에 사용해 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형주차장과 관련 해서 현재 16개소에 522면 규모의 유료 민영주차장이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44개소 1,327면에 무료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2개소에 86면의 무료주차장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주차장조성 부지확보를 위해서 3억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번에 회기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향후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해나가겠고 앞으로도 소규모주차장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로타리유료주차장 폐쇄와 관련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천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에서 일단 존치키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주차장에 충분한 확보 및 교통사고 위험제거등을 위한 제반공사가 실시되고 개선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 대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성과, 내년도주요 업무계획, 당면 현안사안 그다음에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크게보면 민선3기 시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 토태를 기본적으로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혁신을 위한 경영진단을 현재 실시중에 있고 금년말에 전체 납품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사안별로 실시될걸로 그렇게 그다음에 민선3기 시정 이념에 대한 공직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3페이지서부터 5페이지까지는 제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민선3기에 어떤 역동적인 시정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부서별 기본 기획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주요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갖춰나가고 우리시 살림이 건전재정이 되도록 알뜰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떤 시정운영의 동인역할을 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 의회와 보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선3기 경영혁신의 큰틀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부서의 기본역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정전반에 대한 조정기능을 하고 부서별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주요업무가 사실 조사에서부터 그다음에 활류과정을 거쳐서 바로 행동에 옮겨지는 그런 체제가 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을 해나가고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카드알을 해서 계속적으로 분기1회씩 점검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심사분석 그다음에 주요문서에 대한 심사 및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타부서에서 본예산의 해석이 잘못되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각종 지시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공직내부의 창조적 혁신틀 구축입니다. 이거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조직의 활성화라고 봅니다. 그다음 부서별 주간토론회를 현재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매주토요일 연장근무시간을 부서마다 조금 상이는 합니다만 그시간 대부분 1시간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의방식도 조금 개선을 해서 일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토론식 회의문화를 도입해 나가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파일을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필요시마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어파일 관리제를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민선3기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입니다. 그다음에 우수행정시책에 벤치마킹을 제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각종 행정지라던지 그다음에 주요 신문의 발췌 이런데서 아이디어도 많이 발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도 중요하지만 이런데도 많이 치중을 해서 좋은 지자체의 각종 사업이 우리시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의원 해외벤치마킹 체험견학도 우리 현재 예산은 당초예산에 못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고비용 저효율의 불합리한 제도시책 관행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합리적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반응이라던지 수요평가를 실시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을 위한 행정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불필요한 규제사무는 완전히 정리하고 신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규제사무를 전수조사발굴을 해서 신설 강화 규제 영향분석을 해서 계속적인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조그만 규제라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1페이지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 중앙평가 차별화 대비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통령선거하고 수해피해복구 관계 때문에 금년도는 생략이되고 내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다더 시정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부서와 협조체계를 해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9개분야 154개 지표에 대해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각부서 협조하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ISO9001 행정품질인증제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이것은 인증제도 2차년도인 2003년도에는 1년주기로 사후심사 갱신제를 시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달에 시 본청 전부서하고 받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7번 건전재정 및 알뜰예산 운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관계도 가급적이면 관행적인 점증주의 예산방식에서 조금은 탈피하고 영기준에서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하여튼 계속사업이라던지 미완공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해서 예산배정을 하도록 계속하고 6년연속 무채무 발생토록 그런 기조로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절감을 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한 경비만 계상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투자예산의 계획화라던지 효율화를 기하고 어떤 우리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 그다음에 의원님들 그다음에 국회의원, 중앙부처에여러 다각적인 인맥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번 성과주의형 예산성과금제 시행입니다. 이 관계는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하는데 기여한 자에게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실적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실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예산운영 사후평가 환류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결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재정상태와 구조등을 다시 재평가를 해서 부서별로 책임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편성 직후에 어떤 예산규모라던지 그다음에 세입전망이라 던지 그다음에 세출예산의 각부서별 무책임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하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서 다시 이런 사항은 예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환류제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0번 채무감축으로 건전재정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 채무잔액은 22건에 32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269억6,200만원이고 이자는 54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신증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밀집지역 도로개설사업, 국민주택건설, 상수도사업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6년연속 무채무가 발생하도록 건전재정에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합리적인 기금운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7개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30억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자활자립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현재 되겠습니다. 청소년자활자립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현재 지원이 중단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라던지 집행의 적정성을 부서별로 기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시민을 위하는 법무행정 내실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운영에 대해서 내실화를 기하고 불합리한 법규와 규제사항은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법규교육이나 연찬도 내년도에는 자체교육및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해나가고 법률구조 봉사활동도 상·하반기 나누고 2회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관련 법률구조공단과 법무사에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입니다. 현재 금년도 쟁송현황을 보시면 전체 승소율이 95%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모든 행정소송업무에 대해서는 100%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법무연찬이라던지 사실조사라던지 긴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계류중인것은 23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 8건,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7건이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성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기초자료에 의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정확하고 적시성있는 통계자료가 시민들한테 또 필요한 분들한테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가치가 증진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내년 1월서부터 6월달까지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광공업통계조사도 내년 4월달부터 7월달까지 총 160개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지역정보 통계자료 수록 발간입니다. 이거는 우리시의 경제, 사회, 문화등 각분야의 기본자료를 수록한 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삽화라던지 도표를 이용해서 좀 시민들이 친근감 있게 볼 수 있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변화된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업무는 일단은 금년도말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간하도록 하고 총 300여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좀 알아보기 쉽게끔 통계로 보는 2003 제천시 모습의 소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건설재정의 합리적인 조정운영입니다.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계획은 계속적이며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필요시 수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현실성있는 중기지방재정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에는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계획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심사시기는 연2회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투융자심사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주요건설사업의 조정평가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건설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평가기능 강화해 가지고 건설사업의 타당성이라던지 중복성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사전에 심사를 해서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건설행정 자체가 어떤 기획이라던지 사업에 평가기능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종합 검토조정을 하고요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확인평가를 계속적으로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반드시 예산에 편성할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는데 한해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당면현안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이건 어저께 조례안이 나온 사항인데요 일단은 보고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울사무소 설치운영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조직개편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각종 정보라던지 예산확보에 어떤 한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적지에 사무실 설치가 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요 중앙부처와의 유대감을 통해 가지고 지역 주요현안사업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울사무소에서 업무기능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정책자료 및 예산관련 동향의 전방위 파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재경주요인사등 출향인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제천산업단지 유치라던지 농산물 및 관광상품의 판로개척이라던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부여를 해나가겠고요 일단 내년 3월에 광화문 또는 과천에 일단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획은 이렇게 6급상당 계약직이라던지 일반직을 넣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2명을 파견시키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 시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OA개선사업입니다. 조금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공직에서도 조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푸근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환경 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고 생산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전부서를 확대해 가지고 전체를 OA사무환경을 하는걸로 이렇게 하고요 이 관계는 전문용역기관의 설계를 통해 가지고 좀 절약형으로 최고 사무기구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탄력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해 주신대로 1억1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안했고요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예산하고 합쳐서 집행을 할 계획이고 2004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이거는 부서중심의 시정평가제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인데 이사업은 현재 우리 5급이상은 개인 중심의 목표관리제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다는 부서별 시정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부서의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목표관리제의 개선을 통해 가지고 부서별로 분과를 해서 부서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넘겼었는데 그때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별도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보다는 조직 중심의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기본뜻에서 시작을 할려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별도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자문연구위원제 운영입니다. 이건 지역개발이라던지 복지환경분야 그다음에 관광개발용역등 모든 시정분야에 그래도 좀 우리 제천출신이라던지 안그러면 외지에 계시는 분들 제천에 관심이 있는 분들 10명정도를 위촉해 가지고 제천에 대해서 좀 애착을 갖고 어떤 시책사업이라던지 자문을 줄 수 있는 분들을 10명정도 연구위원제를 둬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도 더 연구를 해서 앞에거하고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지역정보 100선을 제작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단편적으로 학생들이 우리 시청에 왔을때도 우리시정에 대해서 행정적인 업무분야로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을 알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지역정보100선이란 책을 100가지를 추려가지고 책자를 발간해서 모든 시민들이 그 자료를 보면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나가서 지역정보100선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읍면동이라던지 각종 사회단체 종합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제천지역정보100선이 명실상부한 모든 사항이 망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시책에 대한 네티즌참여 게시판 운영입니다. 이거는 현재 홈페이지를 국회에서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거 일환사업으로 해서 네티즌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시정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실에서 게시판에 올라오는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시정시책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해당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종합적인 관리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NGO와의 연찬회입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는 별도로 하지도 않고 우리 공직자 창조적혁신과정 교육에 동참하는 걸로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참여한 분들이 향후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우리지역의 사회단체하고 시청의 과장급이상해서 90여명을 한번 청소년수련관으로 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 기획안에 넣고 우리공직자들과 같이 하던지 좀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디어파일 관리 활용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단위로 시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카드알로 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아이디어 채택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어떤 보상이라던지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시민회라던지 의원님이라던지 출향인사등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이 되면 파일로 작성해서 관리해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요사업 책임전담팀입니다. 현재 행정조직상 부서마다 기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사항에 대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TFT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책임적으로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업무의 추진이라던지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천학사건립등 3건에 대해서 4개팀 15명으로 구성을 하던지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본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제천시 경제력측정을 위한 GRDP추계분석관계입니다. 지역내 총생산을 의미하는 사항이고 제천시에 대한 여러가지 각종 기본통계자료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통상실을 둔다던지 활기찬제천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제천의 경제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추계도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용역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일단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해서 7천만원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대의기관 대표와의 정례간담회 개최입니다. 이거는 이뜻은 우리 국회의원이라던지 도의원, 시의원 그다음에 교육위원 전체적인 대의기관으로 보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시하고 정례적으로 필요하다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으로 제천시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 뭔지 서로 논의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례간담회로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의원님들하고 정례간담회는 최소한 매월 1회정도는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부서마다 협조를 받아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10번째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유입니다. 현재 전자결재는 거의 각부서마다 거의가 90% 정도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례보고서라던지 수시보고서를 어떤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종례에는 위의 몇분들하고 이렇게만 봤는데 모든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1번째 우리시 살림살이 시민설명회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건 매년 읍면동 순시때 시정설명회때 이건 우리시 시민설명회를 별도로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알려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시민들한테 알려 줄 수 있도록 공개행정의 일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째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입니다. 현재 건설사업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1,393억원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848건을 했습니다. 근데 건설직공무원들이 현재 보면은 한 일인당 28건 거의 30건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부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현장관리가 미흡한 그런 면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자칫 하다가는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거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묶어가지고 어떤 공사감리용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별도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사업예산에서 자체적으로 감리예산을 별도로 뽑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감독공무원들이 건별로 순환배치를 해 가지고 혹시라도 공사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협잡음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근본적으로 시정 전체에 대한 기획과 또 관리평가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 관계는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마무리 했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몸소 실천할 수 있느냐는 의식개혁이 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의 지적에서 완결로 나왔습니다만 완결의 보고를 하려면 최소한도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된 자료를 먼저 제출해 줬어야 되고 또 하겠다는 의지표명에 대한 근거제시를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완결보고를 해야만이 옳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도 완결로 보고됐습니다만 최소한도 이 불용액에 대한 조치 완결보고를 할려면 불용액이 부서별로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불용액 사유가 뭐였으며 향후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등 예를 든다면 2003년도 예산에서 2002년도 불용액기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 없는건지 이런 사항도 짚어보고 결과보고를 했어야만이 완결보고의 완결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구늘리기운동 추진과정도 보면은 최소한도 예산을 들여서 제천시 인구를 늘리기로 작정을 했다면 산업유치 내지 기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와 또한 인구유입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의 분석정도는 나와서 그것이 미흡과 어떤 적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서 완결보고를 했어야 옳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중기 재정계획도 본다라고 하면 이 의존재원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완결보고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최소한도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처방안이라면 우리 예산에 신청주의에 의해서 4월까지 중앙예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이전에 국가의 국토이용변경계획이라던가 또 아니면 국정투자계획이라던가 또 도정장기발전계획 또한 우리시가 각 상위계획에 맞춰서 이루어진 우리 장기발전계획과 재정투자계획에 계획되어 있던 국도비 사항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신청을 하고 그 신청될 수 있는 명분론을 내세워서 그 계획된 재원을 그대로 유치할 수 있는 작전이 펼쳐 졌어야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국비가 약 293억이고 도비가 113억인데 그래도 도비는 전년대비해서 줄어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에서 왜 줄어들었나하는 반성이 있은후에 완결보고를 했어야만이 옳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타사항에도 그런 완결보고에 대한 우리의 자체의 평가와 반성 이런 자성이 나와서 그 이후에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나와서 완결보고를 할 수 있도록끔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담당관님이 감기나 여러가지 피로에 쌓여가지고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말수를 적게 하시고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에 근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행정규제개혁 지속 추진관계 10쪽에 보면은 전에 장성군수가 와서 우리 교육할때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19, 20세기의 사고방식으로는 21세기를 살아 나갈 수 없다 즉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무슨 무슨 일에 근거해서 안됩니다라는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식보다는 민원이 들어 왔을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에 대한 사고를 먼저 떠올려라 그래야만이 21세기를 살아남을 수 있는 민선시대로 갈 수 있겠노라 하는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천시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행정규제개혁을 계획하고 있는지 굉장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의심스러운데가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주문하기로는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가능성을 앞세운 그런 민원해결 자세를 먼저 앞세우고 또 우리가 듣기좋은 원터치민원이니 민원후견인이던지 하지만 과연 그 자체가 지금까지 제대로 잘 시행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도 자성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제대로 이용되지 않았다 하면 최대한 활용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쪽에 건설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대해서 감독건수가 많고 이것은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논의가 되어 있던건데 그당시에 주문하기를 기동공사관리팀제라던가 공사관리기동팀이라던가 뭔가는 공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신설해서 공사실명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끔 또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완벽히 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 필요하겠다 그래야만이 한 사람이 현장감독을 많이 함으로써 인한 업무과다로 인한 맹점을 피해나갈 수 있고 감독기관에 대한 감독원에 대한 책임도 완벽하게 물어 나갈 수 있어서 그야말로 건설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이다라고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기구개편에 의해서 공사관리기동팀이라던가 그런 데 대한 것이 나오지 않고 업무보고에만 나와서 이런 허울좋은 어귀로 다듬어 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끔 조치해서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3쪽에 보면은 경쟁력 측정을 위한 GRDP추계과정을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역의 GRDP는 세수원에 대한 측정단계도 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측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왕에 벌써 정확한 자료가 됐어야만이 되고 지금 용역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좀 미흡한 대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좀더 정확하게 좀더 실질적으로 지역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끔 한번 촉구를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책임전담팀 TFT에 대해서는 4개팀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본위원에게 자료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역정보 100선에 대해서 28쪽에 보면은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겠다고 해서 역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정보의 공개원칙에 98년도 시행이 되면서 그이후에 제천시에서 우리 정보공개요구에 의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요구한 정보를 다 공개를 했는지 아니면 그중에서도 공개를 하지 않은 미공개 정보가 있었는지 이 사항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정보를 풀적으로 공개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데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공개된 시정이고 우리 투명행정을 편다는 표본이 되기 때문에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감기가 그렇게 많이 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역시 목감기가 와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2003년도에 기본원칙 구조는 제 나름대로 봤을때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 잘하셨다는거 보다도 물론 잘하시면 하시라는 노력의 촉구를 한번 해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 14쪽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과주의형 예산성과금제도 시행 이렇게 나와 가지고 기본원칙 여기 나온게 있습니다. 예산절약 그래 가지고 일상업무 추진방식 개선에 따른 인원감축입니다. 그래서 경상비등 절감한다 사실상 이걸로 해 가지고 우리시에 재정에 방안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거양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간단히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경상비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개선에 따른 인원감축 경상비등 절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정식적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단지 그런데 어느 금액을 절대액을 얘기할 수는 없고 단지 결국은 우리시정의 예산절약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거기서 평가가 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해봐야 알겠네요.

네.

이건 아직 미지수다. 그리고 13쪽이 되는데 바로 옆에가 되겠는데 거기도 유사한 얘기입니다. 여기도 경상비의 규모를 줄여나가면 이런 쪽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계속사업, 미완공사업의 마무리를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되서 그밑에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절감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의 경비만을 계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밑에 보면 투자예산의 계획화, 효율화로 지방재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이것이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어구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율적 지방재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러면 그밑에 주요현안사업 확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변화에 따른 능동적 이것은 대안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투자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효율적으로 한다는데 결국은 낭비요인이 없고 또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단위 건수별로 사업별로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좀 계획대로 하겠다는 그런거고요 우리 재정상태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의존자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이고 밑에 나와 있는 주요현안사업 확보관계는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됐던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 됐던지 국회의원이 됐던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해서 그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중앙도까지 같이 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밑에 보면 주요현안사업비 확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것이 안됐을 적에는 건전재정 및 알뜰 예산운용은 백지화되는거 아니겠느냐 의심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하고 연계가 되는 거냐 아니면 그건 별도로...

연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 내년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라던지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재정이 확충이 되는거니까.

그렇게 보면 260억3,100만원의 증이 되는거는 사실상 믿지못하는 그런 수도 있겠네요. 그위에.

그건 지금 확정이 된거 나온거니까요.

이거는 확정이 된거. 그럼 이것이 사업비 확보가 되면 변형이 또 되겠네요.

추가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네, 그렇죠 별도다 그런 얘기죠? 별개부분이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내용이 참 좀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몸도 불편하시고 하신데 21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이것이 또 애매모호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 2003년도 기준 연동계획임 필요시 수정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수립된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밑에 내려 와선 장기계획과 각종 통계자료. 통계자료입니다 이게. 통계자료를 재정립하여 중기투자계획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하고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아주 깊숙히 되는 겁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에서 깊숙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 단기계획이 있고 중기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제천시 장기발전계획이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다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신축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과를 해 가지고 또 넣고 또 각종 통계자료도 그렇습니다. 혹시나 어떤 계획에 재정계획이라하는 것은 통계자료의 근거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이 잘 안되면 자칫 하다가는 어떤 이상한 재정계획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것도 또 재정립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정해나가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고 신축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통계자료를 재정립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밑에 추진일정이 나와 있죠? 바로 그밑에요. 그래 가지고 쭉 보면 계획구간에 제천시 재정규모 분석 및 투자사업 분석 이게 바로 관계가 되는 거죠? 관련이 되는 거죠? 관련이 되어야지만 되어야지 관련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죠. 그래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11월달에 가서 하신다고 되어있죠? 그래 가지고 그러면 2004년도에 가서 다시 여기에서 연계해서 반영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를 그다음년도 결국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글쎄 이거하고 연계돼서 제가 여쭤보는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은 병행해서 추진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제가 알고 있는거는 이런 통계나 이런게 아니고 관련되는 이런게 아니고 일시적인 그때 당시의 시기시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나는게 이게 앞으로 민선3기시장님이 하시는 추진방향이 과연 이렇게 해 나갈 것인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챙겨보겠고 기획담당관님도 여기에 대해서 구상을 하셨으니까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27쪽에 시정자문연구위원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추진개요에 자문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우리 연구위원 위촉은 대상은 10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하시고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자문 대상인원이 10명이라면 이 많은 것을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각 실과마다 자문연구위원을 한10명정도씩 위촉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제천시를 우리가 기본원칙은 제천시를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그리고 제천발전을 위하여 필요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인데 상급기관이나 또 상급기관에 근무하거나 대학교수나 또 사업가나 이런 분 또 그리고 경험과 체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전직공무원이나 일반기업체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나 또 사업을 하시다 은퇴하신 분 제가 사회에서 보면 참 우리 전직공무원들이 퇴직하시고 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매일 산이나 낚시를 다니는 그걸 목격을 하고 어디갔다 오시냐고 물으면 요즘 낚시로소일을 한다. 아침만 먹으면 산에 갔다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분들은 오랫동안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이셔서 그래도 우리 제천발전을 위해서 무슨 소재가 있다면 의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부담없이 한 실과마다 자문연구위원을 10명정도 이거를 이제 관내와 관외를 5대5 비율도 좋고 7대3 비율도 좋습니다. 물론 상담방법은 서신이나 통신 또 인터넷을 통하고 주로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시 실과장님하고 갖는 방법이 시에서 발간한다는 각종 서적이나 정보지를 때에 맞춰서 보내 드리고 또 안부전화나 주기적으로 위로전화 같은 것을 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훌륭한 분들을 한10여명씩 항상 자문연구위원으로 염두에 두셨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전화도 하고 이분들이 힘이 필요하다면 협조도 보내고 이런 방법에 시정자문연구위원제를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소견이지만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조용함)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최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작성이 소홀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면밀한 내용검토와 성의있는 작성으로 내용 뿐만 아니라 형식에 이르기 까지 충실한 감사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종합홍보판 운영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는 2003년도에는 홍보판 설치장소를 좀더 다양화하여 역 및 터미널 휴게소등 집합장소를 폭넓게 물색해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이미 장소가 설정이 되어 있는 지하철 전광판과 휴게실의 야외홍보판은 그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사업접근성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 종합홍보판의 지적사항에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청량리역과 잠실역 2개소에만 지역홍보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농특산물 소개, 각종 문화행사등을 알리려는 그런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2003년도에 예산을 3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3천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우리지역 농특산물이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TV난시청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KBS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KBS에서 거기도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여러번 우리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유선방송망에 의한 케이블 보급이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지역유선방송과 수시 협의를 통해서 좀더 많은 지역에 케이블망을 확대하도록 종용하는 한편 예산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서 난시청문제를 해결하는데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휴대폰 난청지역 해소방안에 대해서 건의가 되겠습니다. KTF제천지사와 난청문제를 논의한 결과 읍면동에 원격지에 기지국을 계속 증설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통하여 휴대폰난청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011, 019도 같이 기지국 설치를 추진하도록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역점추진방향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정을 대내외에 신속, 정확, 투명하게 보도해서 살맛나는 푸른제천의 이미지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홍보 행정업무는 공보담당관실은 홍보기획팀과 보도팀 두개가 있습니다. 홍보기획팀에서는 푸른제천소식지를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보지로 개선하고 시사성있는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적시에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외홍보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 시정홍보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고 지역종합홍보판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도팀에서는 언론보도 행정기능을 강화해서 하고 중앙언론에 우리시 취재협조를 통한 전국단위의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살맛나는 푸른제천의 소식지발간입니다. 시민들이 보고 또 보고싶어하는 소식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기존의 편집틀에서 벗어난 시사성있고 유익한 내용의 홍보지로 제작 발간토록 이미 금년말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식으로 24면 A4규격으로 8면은 칼라가 되겠습니다. 2만부정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2만부정도 발행분은 어저께 보고에서도 말씀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부수는 약간 변동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구독신청을 받아가지고 부수가 약간 차질이 나면 좀 증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식지발간 개선입니다. 발간호별 시사성있는 특집기획물을 게재하고 시민들이 궁금히 여기는 기사 발췌, 보도 해 주고 또 독자 투고란을 마련해서 시민참여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발간에 관심있는 유능한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책자발간이 알찬 책자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용직 한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인력이 지금 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2,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정현장뉴스 담당인력이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해서 소속감이부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시정뉴스 제작, 홍보입니다. 시정뉴스의 편집능력 향상으로 시민의 알권리충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시정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영상뉴스 제작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작시기는 매월 1회로 하고 방영은 21일에서부터 30일까지 한 7일정도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영매체는 충북방송 CCS외 6개지역의 지역유선방송사가 되겠습니다. 방영료지원은 연간 8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현재 장비를 임대해 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장비를 임대해 쓰기 때문에 완전장비를 우리가 갖출려면 3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해에 3억을 다 갖추기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2003년도, 2004년도 두번으로 나눠서 예산을 반영해 볼까 했는데 내년도에지금 한 필수장비 VTR 한대 구입하고 컨트롤러, 케이블 및 컨넥터 구입하는데 한 4천만원이 지금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방송도 현재 오후 7시, 9시 방영을 하고 있던 것을 오전 1회, 오후 2회로 확대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비디오 제작입니다. 민선3기의 출범에 발맞추어서 우리시정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작방침은 살맛나는 푸른제천의 지역이미지의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한 4계절을 다 촬영을 해 가지고 홍보하는 비디오테이프가 되도록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 각급학교,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출향인사 등등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3천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3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좀 예산이 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울소재지역 홍보판 운영 내실화입니다. 앞서서 작년에 지적사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2003년도에는 메인화면 및 문화행사, 농특산물 홍보등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보도기능의 내실화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업무입니다만 상당히 홍보하면 쉬운거 같으면서도 어려운게 홍보입니다. 우리 입맛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홍보가 그래도 좀 미흡하지 않나 앞으로 계속해서 언론기관을 통하고 우리 최대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관련 기사내용 또 시홈페이지 게재, 시홈페이지 포토뉴스 개설로 인터넷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일간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새로운 정책홍보 및 사실위주의 보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언론의 지역취재 협조입니다. 대개 지금까지 보면 지방언론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중앙언론에서 협조가 조금 미흡한데 이것은 2003년도에는 도에 주재하는 중앙단위 기자단을 최소한 연2회정도는 저희들이 초청간담회를 해 가지고 제천지역에 홍보가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칭찬릴레이 방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주위의 귀감이 되는 칭찬주인공을 릴레이식으로 발췌해서 취재, 방영함으로써 제천시의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시민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MBC같은 경우에 칭찬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 제천시도 우리 시정뉴스에 한달에 한번씩 방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영상뉴스 제작시스템 칭찬코너를 2003년 1월부터 개설을 해서 추천된칭찬주인공의 봉사실적 및 사례확인을 하고 현지답사하는걸로 칭찬주인공 공적소개, 현장인터뷰 또 매월 영상뉴스 방영시간에 인터뷰자료등을 방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그만큼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천시 홍보슬로건 개발, 활용입니다. 대개 대도시 같으면 홍보슬로건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같으면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하이 서울을 선정했고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알러뷰 뉴욕, 동경시 같은데는 예스 도쿄 또 홍콩은 아시아의 월드시티 이런 슬로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의 행정목표로다가 살맛나는 푸른제천 이렇게 했습니다만 좋은 슬로건을 공모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시상금을 2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했는데 제 생각같아서 제가 오기전에이걸 만들어논 예산이라서 그런데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한번 공모를 해볼까 합니다. 13페이지가 됩니다. 제천시 종합홍보창고 개설 운영입니다. 우리시를 방문하고 또 여행하는 외지인들이 대개 지역에 홍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제천도 관광홍보 코너가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반주민들이 대게 시청으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상설종합홍보창고로다가 공보실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보실을 찾는 관광객에게 각종 책자라던가 이런 것을 관광과와 협조를 해서 저희하고 해서 홍보책자를 배부해주고 최대한으로 친절하게 안내해서 우리제천의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부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학입니다. 지역홍보관계는 지적사항 결과에서요 일본에 가서 광고판 해본걸 보니까 거기는 광고판이시내의 경우에 역이나 터미널같은데 해논걸 보면 광고판이 있고 또 명암판으로 해서 각 지역에 업소 음식점내지 숙박업소에 자기의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평일때는 얼마 휴일때는 얼마 가격까지 제시해서 정찰제 안내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지역도 그런 실내에 설치할 때에는 각 업소의 협의회와 연계가 된다면 그런 방법의 광고를 함으로써 지역경제와의 연결시키고 효과도 드러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 난시청과 휴대폰 난청문제가 똑같은 얘기인데 난시청과 난청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조사를 우선해 봤는지 안해 봤는지 궁금하고요그다음에 했다면 난시청내지 난청의 현황조사한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자료에 의해서 어느어느 곳은 어떤 난시청내지 난청지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소하겠다라는 것까지 나와야만이 이것이 완결이 될 수 있지 않냐 지금 현재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완결이 아니라 추진중으로 인정해서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 조사한 자료가 없죠?

제가 공보실에 온지가 얼마 안되서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한번 KBS 난시청문제가 대두돼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몇년전에 그래서 KBS중계안테나가 용두산에 있던게 거기 있으니까 신월리쪽하고 신동쪽 또 화산동 이쪽에가 난시청지역이 많다 해 가지고 이것을 청전동 도서관있는데로 5억을 들여서 끌어내렸습니다. 끌어 내리니까 오히려 의림지 모산쪽 또 신월리쪽은 거기서 되는데 모산쪽, 도화리쪽, 송학쪽 이쪽이 난시청지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 모산쪽, 도화리쪽, 송학쪽 그쪽이 난시청지역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하튼 이 관계는 시 전역을 그런 지방방송을 난시청지대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현황조사를 하고 또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청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조사를 해서 그 현황조사를 근거로 한 해소대책을 강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홍보관계를 제천시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예를 들어 중앙방송 같은데 해 가지고 한 전국에 20분정도 방송을 할려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략적으로.

중앙방송같은 경우는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가죠?

몇십초도 몇억 들어간다는데 20분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갈걸로 봅니다.

그런데 금년 우리 산악마라톤대회를 하면서 KBS에서 와가지고 이틀을 촬영해 가지고 전국에 20분간을 이틀동안을 방영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원내지 거기 촬영하는데 협조를 구한결과 본청에서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 이런 자세가 과연 제천시를 홍보하고자 하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갑니다. 그건 돈도 안들어 가고 분명히 우리가 해 가지고 비를 맞아가면서 이틀씩 촬영하러 왔으면 최대한 협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체제가 미흡했다는 점 앞으로 이런 자세를 먼저 고쳐서 제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는 그 실천 과정을 계속 주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두 번째란인데 2003년도에 3천만원 홍보판 설치를 예산을 세우셨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이쪽하고 연계되는 관계인데 여기 보면 터미널, 휴게소, 집합장소 물색하는 한편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 뿐아니라 홍보판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3천만원가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문이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판 3천만원은 서울에 있는거에만 3천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역, 터미널 그런데는 홍보물을 많이 갖다놔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김진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홍보가 미흡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비디오 제작 7쪽 그래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테이프를 해 가지고 전국 기관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도서관 이런 쪽으로 홍보가 과연 얼마만큼 파급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의심 아닌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것을 제작할만한 KBS가 됐던 SBS가 됐던 아니면 홈쇼핑 39홈쇼핑이라던가 LG같은 홈쇼핑 같은 데 6m로 만든다면 잠깐잠깐 나오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이렇게 하셔가지고 대화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1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홍보창구 개설 운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만 홍보지를 만드는데 그걸 어떤 쪽에 갖다 놓느냐 모텔이고 호텔이고 유흥업소도 관계없어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거기가면 다 알 수 있어요. 지도까지 싹 다 만들어져 있으며 어디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요금이라던가 숙박업소 하면 숙박업소에 예를 들어서 제천리조트하면 숙박료가 얼마다 이거까지 나와 있고 이걸 다 전부 다 폭넓게 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아니면 호텔이나 유명업소에서도 한번 명함식으로 만들면 앞에는 자기네 상권이라던가 하고 뒤에는 그런걸 했어요. 관광명소도 넣고 자기가 그런걸 전부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차가 됐던 버스터미널이 됐건 많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따라서 우리 관내 관광업소를 전부다 제작을 해 가지고 게시판을 해서 공보담당관님께서 종합적인 홍보개설하신다고 하고 운영하신다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제천관광업소라던가 특산품이라던가 홍보하는데 조금더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총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통사항 1건과 개별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건은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작성이 소홀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시에 자료누락이나 부정확한 내용이 없도록 작성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금 작성시에도 상세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상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별조치결과로는 2002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후 집행예정인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을 3회추경시에 삭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시비부담금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치결과로는 보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향후 에는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위성인터넷 지원사업, 행정종합정보화 XML서버구입,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상위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이 지연되었으나 변경계획에 의거해서 지난해 12월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옥순도로 확포장과 신백7통～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시에 투융자심사를 결여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투융자심사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석·박사에 대한 전문분야 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공무원 석·박사 학위수여자에 대한 전공분야 배치는 전공분야의 직렬간 불부합으로 배치가 곤란한 학위수여자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전공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보제한 기한중 전보사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결과로는 추후 인사시에 전보제한 기준을 준수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기간중에 전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직급별 정·현원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이 있으니 충원을 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조치계획으로는 결원이 발생된 사회복지, 임업, 토목에 대하여는 조기에 충원되도록 신규채용코자 했으나 충청북도 2002년도 공개채용시험에 의해서 사회복지 4명, 임업직 1명만 하반기에 채용계획되어 있어 미충원되는 결원인원은 2003년 상반기에 공개채용 충원토록 하겠으며 의무직렬은 2002년 1월 특별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재공고하여도 응시자가 없었으므로 의무과장 5급 직렬은 경영진단 조직개편시 복수직으로 조정하여 충원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충실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결과는 능력있는 공직자의 우대와 전부서에서 골고루 승진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정착되도록 순환보직관리를 실시하고 근무성적평정 자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계약이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예산, 자금, 세출업무의 전산프로그램이 유지관리업체는 BSI인데 업무가 유사한 지방세업무는 타업체하고 계약하고 있어서 업무의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정보화관련 업무추진시에 주관부서인 저희과와 협조를 하고 있으며 전산프로그램 특성상 저작권문제등 여러 문제로 개발업체가 아닌 타업체가 유지 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규업무의 정보화 추진시에 유사업무에 대하여는 동일업체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조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관리 소홀입니다. 교육불참자 2명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등 대원관리가 양호하나 누락대원이 발생해서 문제가있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읍면동 순회교육및 점검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3페이지에 2002년도 업무평가 수상실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대비 4대시책평가에서 우수시로 수상을 받았고 제2건국추진위원회 평가에서 장려, 공무원컴퓨터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제1회 충북정보화 연찬회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 추진방향입니다. 역동적인 조직운영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개혁과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서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통한 책임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며 생활민방위활성화를 통해서 위기대처와 처리능력을 배양하고 정보화 인프라구축을 통한 창의적인 정보능력 함양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공무원을 육성하므로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일등제천을 만드는데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 패러다임 전환 교육훈련입니다. 의식개혁의 가속화를 위한 의식개혁훈련에 중점을 두고 능력개발지원및 전문교육을 확대시행하는 한편 체험교육을 통한 안목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직원의 의식개혁 및 생산성향상 교육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9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질함양을 위한 능력개발비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인당 월5만원 이내에서 연간 3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등공무원 육성을 통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창의적개발, 리더쉽, 친절교육등 전문교육화 선정해서 교육기관위탁 및 공무원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3월에서 10월까지 3박4일이나 5박6일간해서 팀별 3～4명 자율선정을 해서 계층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국가는 북미주지역이나 유럽 선진을 중심으로 해서 약 70명정도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능별 중앙 및 자체계획에 의한 연수계획에 의해서도 해외연수를 확대해 나감으로 써 공무원의 식견과 안목을 신장시키는데 주력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사기양양 및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사기양양 시책으로는 직원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코엑스나 포스코, 엑스포등 우수시군의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호인 운영지원과 하위직 격려 또 우수팀을 선정해서 가장 열심히 일한 부서에 대해서 연말 표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분위기 화합조성을 위해서는 청원단합대회를 연2회 실시하고 직장상조 및 직원편의 시책을 위해서는 한우리 장학회를 운영하는 한편 가계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제회 연금대부를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통합방위체제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를 해나가겠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토회 운영은 기관간 업무협조와 시정현안사업 협의등 보다 내실있는 운영이될 수 있도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네 번째 믿음과 희망을 주는 봉사행정의 실천입니다. 먼저 내년도 1월초에는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전년도와 같이 시정업무계획 설명과 지역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장을 만들겠으며 두 번째 시민단체 NGO와의 간담회를 월1회정도 연10회정도 개최를 해서 진솔하고 생생한 여론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동간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요자중심의 시장초청 토론회를 연중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 교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교류하고 있는 자매결연도시는 국제도시는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시로서 1999년 5월 11일 결연이 됐으며 국내에는 2개도시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고 해군함정으로는 제천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자매결연 교류를 위해서는 축제행사 상호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 아동미술교류전 및 우수 중고생 어학연수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학교 및 단체간 상호교류 추진도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자매도시 교류를 위해서는 자매도시간 읍면동장 만남의 행사를 연1회 개최를 하고 농축산물 교류에 대한 적극 추진과 농특산품 직판행사를 개최하는데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자매결연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미협과 사협에서 결연하고 있는 중국계임시와도 결연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중앙 출향인사와의 유대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중앙～지방간 긴밀한 교류를 통한 제천지역 발전에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첫출신 중앙부서 5급이상 공직자와 대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사업가등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연2회정도의 시정설명회 정례회를 실시하고 주요 현안과 새로운 정책 제도에 대한 수시 자문 및 제안 주요 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확보의 교섭창구로 활용하기 위한 서브터스활동을 교류를 하고 중앙부처의 부처별 활동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제천초청 애향심 고취행사를 개최해서 보다더 중앙출향인사와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교양교육기회 확대입니다. 지난해에 개최하고 있는 희망21 시민자치대학운영이 월2회 연20회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한바 있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 보면 외지전문교육기관의 위탁으로 홍보부족에 따른 수강율이 저조하고 노년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의수준 및 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자치대학을 교양강좌로 주관기관을 전문교육기관에서 지역방송사등 타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횟수는 월2회에서 주1회정도에서 연40회로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양 교육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째 공직자 창안제도 및 시민제안제 운영입니다. 공직자 창안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상·하반기에 나눠서 시정조정회를 거쳐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책을 반영하고 우수제안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상과 인사평정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해서 보다 좋은 창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제안제도도 연중 운영하고 연1회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우수제안에 대한 선정에서 시정에 반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행정서비스체제 조직관리및 인사운영입니다. 업무유공자의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우수시책 창안이나 책임전담팀 활동우수나 업무평가시 우수, 연찬 및 경진대회에서 입상, 신지식인등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승급또는 인사평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근무평균제도의 개선운영입니다. 국단위 평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5내지 6명을 국장 및 소속부서장,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형평성조정 및 2차 서열조정할 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단위 평정시에 다면평가제를 또는 다인평가제를 적용해서 부서내의 모든 담당이7급 이하의 전직원을 다인 평가토록 이렇게 평가제도를 조금 개선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으며 인사상담을 좀더 활성화해서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인사가 될 수 있는 인사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실시입니다. 사후적발보다는 사전예방, 지도점검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한 감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체토론을 통한 직무 및 감사기법을 연찬하고 명예감사원과의 간담회와 대화를 통한 감사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민원사항의 상시검색 처리체제를 구축하고 행정감사 공개제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의식개혁및 부패근절을 위한 직원을 교육하고 직원교육과 크린신고센터 설치하여 운영하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격한심사로 부정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감사청구제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 편성 1～4년차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누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식 및 재난시 행동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훈련을 연6회 실시해서 훈련지역은 재난 재해발생 우심지역과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으며 방제훈련은 연4회 실시하고 훈련지역은 취약지와 화재, 가스사고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공 대피훈련지역은 연3회 실시하고 민방위장비의 현대화 및 장비확충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째 민방위사태에 대비한 시설장비 운영입니다. 저희 시설현황은 대피시설 99개소, 비상급수시설 15개소, 민방공경보시설 6개소, 민방위장비 29종에 2,930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우수민간 시설의 공공용 신규지정 확대로 방호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식수불가 판정이난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에어써징을 실시하고 사용 불편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 및 시설을 도색하는 등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에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민방공 경보시설에도 노후시설정비나 부품교체등으로 경보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동원태세 확립입니다. 총 인력동원 자원은 총 5,733명입니다. 그중에서 면제되고 보류된 자원은 1,390명이고 가용자원은 3,76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인력동원자원의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인력동원자원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내실있는 을지연습등을 실시해서 비상동원태세업무에 차질이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째 행정정보화업무의 환경개선입니다. 대민서비스의 개선 및 인프라 구현을 위해서 시군구 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추진은 2002년도 10월부터 2003년도 7월까지 지역개발과 문화체육, 상하수도, 도로교통, 축산, 수산, 산림, 민방위, 호적, 내무행정, 재난재해업무에 대해서 지방행정정보은행과 읍면동인감시스템, 인터넷민원공개시스템등을 구축해서 연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정보망 정비및 노후키폰 교체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간 행정정보망 이중화를 추진하고 자체 서버보호를 위한 첨단탐지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 도～시간 ATM회선 증속과 침입차단 탐지 보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봉양읍에 13개소에 대해서 노후키폰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째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정보화교육은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7회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자격증 취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시민정보화교육은 3천여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으며 시청에 상설교육장을 이용한 교육과 맘춤형 교육, 방학중에 컴퓨터 교실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정보화교육 교실을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시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정보화 소외지역에 홈페이지 홍보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상은 읍면지역 농촌마을 153개를 대상으로 해서 총3천만원을 들여서 마을소개, 현황, 문화관광, 특산물, 마을사랑방 단체 기관안내등에 대해서 기본구성을 하고 농촌의 정보소외지역에 정보접근기회를 확대하고 경제활동과 밀접한 컨텐츠를 구축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관련 행사로서는 제천시 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정보관련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째 전자문서의 유통시스템 안정화입니다. 전자문서의 유통시스템에 4,400만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전자문서 유통에 차질이없도록 하겠으며 백업시스템구축을 위해서는 1/4분기에 7천만원을 투입해서 문서생산량 급등에 따라 전자문서의 효율적인 보전 및 장애시 신속한 테이터 복구를 위해서 백업을 구축했습니다. 우수부서 또한 전자결재의 향상을 위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연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휴양시설 법인회원 가입입니다. 직원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2003년도 실시예정인 주5일제 근무 시행에 따라 직원의 여가선용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한 사기앙양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0구좌를 대상으로 하는데 필요시에 우선 5구좌 가입후에 점차적으로 증자해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나 현재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내에서도 지금 청주시나 단양군은 기시행을 하고 있고 청원군, 진천군등은 명년도부터 실시 예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홍보물의 디자인 혁신입니다. 디자인 전문가 및 대학등의 디자인센터와 산, 관, 학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가의 자문후에 저희시에서 발간하는 홍보책자라던가 시정뉴스등 홍보물발간시에 디자인 품격을 좀더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디자인센터를 세명대 디자인 혁신센터와 대원과학대 디자인연구소 또는 유수 민간디자인센터와 협약체결을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명대학교 디자인센터에 예산지원하는 것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2,500만원, 2003년도에 2,500만원을 지금 지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홍보물은 그냥 하고 과업이 큰것은 별도 용역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에서 대대적으로 만들고 있는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을 좀더 품격을 놓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토론회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부서별 토론회를 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주2회정도 개최를 해서 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또는 창안적인 사업에 대해서 직원토론을 통해서 도출해 나가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배낭연수의 품격 및 자질 향상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 기회을 선정을 할 때 연수대상자 선발과정에서 기본어휘구사 능력이나 외국어 이수자중 해외연수 미필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어휘구사능력 보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 연수대상국가가 미주와 유럽을 대상으로 35명정도를 어학연수가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정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발전후원회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운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서포터즈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크린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본의 아니게 사업자나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에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공무원들이 깨끗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지만 질의답변은 오후에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학입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거창하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과 자체가 공중분해된 상태 아닙니까?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공중분해 된 상태인데 과장님 보고하신 것은 의지있게 꼭하겠다고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 이것이 분과된 분장 업무에 어떻게 전달할 계획입니까?

제가 업무인수인계시에 이 업무를 받아가는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될 소지도 많이 있을거 아닙니까?

거의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임의적인 것이 아니고 이미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이계획이 변경되리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크게 변경될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구요 14쪽에 오지개발사업비가 되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오지개발사업자체에는 서로 명칭사업으로 투입하기가 어려운 사업에 투입을 해서 그지역에 발전을 부가 시킬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오지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본취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과거에 보면은 오지개발사업 자체도 사업별로 여기서 시에서 지정을 해 줬었죠.

면에서 받습니다.

면에서 받아가지고 지정을 했죠.

예.

그러지 말고 좀더 효과있게 할려면은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오지 개발사업비가 얼마가 시행하고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까지 모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특히 소규모예산 사업인 경우는 읍면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이 아시다시피 20억 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전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측면에서 어떠한 사업투자의 우선순위와 사업투자를 규모와 이런 것들을 좀더 적정히 배분하자는 측면에서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 위임한다고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지만은 앞으로도 이것이 20억 규모의 예산이 그냥 읍면으로 위임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구분구분 나누어서 배분이 되니까 앞으로 소규모사업 내지 오지개발 사업같은 것은 읍면동장도 가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라면은 그분들한테 재량권을 줘서 좀더 자기가 일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염려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계획과 설계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계획으로 전환한다면은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에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제가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정비 쪽인데요 우리 지금 시 관내에 지금 양호하고 보수를 요하고 그런 마을회관이 155개 동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예, 총 155개동,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보수를 해 주고 그러는데 과장님155개동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 문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소유 파악한 것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마을회관은 명칭이 마을이니까 다행이네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노인정같은 것은 마을대표자의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는 소유권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쪽에서 관장하는 마을회관은 보조 또 지원해 줄 때 이부분은 특별히 관심갖고서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사업에 보면은 20쪽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하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 제천에 하키전용구장 우리가 조성 안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까?

그게 아직 예산이 확실치가 않아서요 업무보고에는 못 넣었습니다.

어떤 예산이 확실치 않죠?

국비가 지금 얘기는 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 작성당시에 국비 자체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업무보고때 작성때 넣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확정되었습니까?

지금은 내려와 있습니다.

국도비 확정이 다 되었죠?

예.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삽입해 가지고 넣어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제출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보고 기일이 오늘이니까 오늘이라도 삽입해 가지고 넣어주셔야지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나 예산서에서는 분명히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요하는 서류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업무보고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제출 당시에는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하키장은 국비가 1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시비하고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로서는 청풍운동장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제2후보지가 또 거론이 되고 있는 중이라 그것은 내년 사업개시 이전에 내부의견 조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한 가지만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키구장 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방도 말씀주셨지만 공식적으로는 지금 청풍운동장에 조성한다는 계획이죠?

예.

그걸 그러면 과연 우리가 2004년도 전국체전을 위해서는 하키구장을 조성하느냐 또 우리가 관내에 시내학교에 있는 하키선수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어떤 하키구장조성이냐 시중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성대상지를 우리가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해 놔야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데 만들어 놨다가 이용을 하지 못한다면은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게 아니냐는 이런 마음에서 후보지대상은 앞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2후보지를 다시 한번 여러 관계자들이 같이 현장을 점검해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15쪽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라고 하면은 금액으로 처가지고 대략 얼마 까지가 소규모입니까?

일반적으로 통례적으로 2-3천만원선 정도를 소규모사업으로 기준으로 해서 가감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건수가 850건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맞습니까?

올해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403건 이였습니다.

그러면은 토목직이 한 3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25건 정도 나와요 1인당 맡는다면은...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투입도 토목직 공무원은 본청에 있는 2명하고 읍면에 3명하고 해서 4-5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계변경도 많게는 3-4건, 5건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을 하면은 공사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김진학위원님이 지적하신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소규모 4-5명되는 담당직원이 다 감당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떻게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감독을 해 나갈것이냐에 대해서도 김진학위원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현장감독 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먼저 번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측면에서 좀더 현장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서 현장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토록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은 본위원이 그렇게 꼭 관심을 갖고 시행과정을 꼭 지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입니다. 말씀 안드릴려다가 죄송합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계는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 혹시 관계가 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봉양서 들어 오면은 단양으로 내려 오고 시내로 들어오는 삼거리가 있죠. 중앙주유소 뒤에 산에 청풍관광 홍보게시판이 붙은 것이 있죠?

예, 봤습니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35쪽입니다. 박달이와 금봉이를 현대 감각에 맞게 설치한다 말씀하셨어요

예.

백운 원월리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1억 가지고 거기에다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원화를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혹시 단양같이 이렇게 만들 놓는거 아닌가

부지 매입은 안합니다. 그냥 설치공사비만 1억입니다.

소공원 이렇게 만드셨는데 6천만원이 소요 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부지 노상에도 합니까? 공원화할 수 있는 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당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관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박달이와 금봉이를 조형물을 세우시고 싶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했다하는 쪽으로 나와야지 되는데 형식적으로 아기자기 조그만 하게 만들어놓고...

금년도에 기설치되어 있는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표적인 예가 수산 계란리에 금년에 설치를 해 놨는데 단양에서 기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저도 검사때 한번 나가 봤는데 단양이 새로 설치를 해야 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저희 규모에 비해서 너무 왜소하기 때문에 단양이 계란리 설치해 놓은 것을 다시 설치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규모가 보통 어느 정도 눈에 뛸 수 있는 정도를 크기로 시공은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천이 조형물이라든가 세우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다시 한번 개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폐쇄를 하고 다시 조형물을 세워야된다는 지적을 받고 또 역시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임시예산이 적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제작해서 해 놓은거 아니냐 고속도로 주변에도 보면은 제천이 가고 싶다 이런 걸보셨죠?

예.

이거 관계라든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단양가고 시내들어 오는 삼거리에 산에 조형물을 세웠죠?

예.

이거 누가 봐도 준비가 지적감입니다. 뿐만 아니라 봉양에서 내려 가가지고 LPG가스앞에도 보면은 사과라든가 이런거 만들어 놓은거 있죠?

예.

이거 본다면 그렇습니다. 충주만가도 수안보 나가는데 보면은 조형물 세워놓은거 사과를 굉장히 크게 했죠.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도 뭔가 하나는 눈에 딱 띄게 여기는 사과구나 아니면 영동에는 포도같은거 만들어서 포도산지구나 관광객들이나 지나가는 손님들이 봤을 때 여기에 특산품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손바닥만하게 만들어 놓고 얼추 지나 가면은 보지도 못하고 이정표만들어 놓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느과에 가시든가 관계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꼭 챙겨가지고 나중에 만들 어놓고서 과장님이 설계해 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뒤에 후한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춘호입니다. 먼저 2002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작성 소홀입니다. 자료누락, 부정확한 내용작성,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현황 제출서류등 파악 할 수 없는 감사자료제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세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집행부담비율, 집행액 구분해서 자료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징실적 저조입니다. 2001년도 결산 체납액이 36억6,700, 2002년도 6월말 현재 46억6,800으로서 체납액이 증가된데 대한 세수확보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2년도 폐쇄기 대비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1월부터 2월까지 5개조를 편성운영하고 또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납액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국재산조회 강화와 소액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여 직장조회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의 조기집행으로 재산압류와 재산압류에 대한 공매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관허사업제한, 고액고질체납자 신용정보등록등 차량일제단속등 체납액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0년도 100% 이상이 증가된데 대해서는 세법의 연찬미숙이라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으로 지방세 제도개선 연찬회 개최와 세목별 부과대상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과오납환불에 대한 실태조사 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세목별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수납자료 대사작업을 정밀실시하여 이중수납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징수실적 저조입니다. 과태료가 2001년도 미수액 9억8천만원중 교통과 미수액이 전반을 차지하고 있는바 징수부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10월31일 현재 부가액 14억5,400만원중 징수액 3억3,600만원으로 징수율 23,2% 징수하고 이중 교통과 과태료 징수현황이 부가액 10억8,600만원중 징수 20.6%로 정리기간을 3회 운영하여 6월말 현재보다는 5천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일제정비기간을 병행해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소홀입니다. 세입추계가 가능함에도 예산액대비 징수액이 차이가 큰이유는 세입추계를 소홀히하여 발생하는 바 이는 건전재정편성 및 예산질서를 문란케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는 세수추계에 있어서 도세는 부동산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금년도 경기가 호전돼서 목표대비 37%가 증수되었고 시세는 보조세와 소비세로서 소비세는 경기호전으로 목표보다 약7%가 증수되었습니다. 향후 세수추계를 함에 있어서 각종 경기예측 지표를 참조하여 최대한 정확하게 세수추계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증감사유는 증지수입은 입찰수수료증가, 이자수입은 장기예탁상품의 고금리상품 증가등 해서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미실시에 따른 추정에 어려움이 있고 재산매각수입은 매각이 불투명하여 정확한 계상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세수 예측불가가 있으나 추계에 정확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 배정자금 수령실적 미흡입니다. 전체 교부율의 57%로 지방양여금이 30.7%로 수납실적이 저조하고 국도비의 경우 50% 미만인 부서가 7개부서로써 보조금 수령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부 부서에서 의존재원 수령과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함에있어서 앞으로는 보조금 수령실적에 맞춰서 자금을 배정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사업부서의 장이 수시로 사업진도에 따라서 관심을 갖고 도와 긴밀한 관심을 촉구하여 수령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예년에 보면 연말에 집중 영달되고 있어 관계부서와 긴밀히 하여 교부실적을 향상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지적 조치결과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02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총평이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도 목표대비115% 이상의 지방세 징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납세자 편의증진 및 세정전산망으로 지적등 다른 행정전산망등과의 연계를 완료하였으며 제천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지역발전기금조성 기반을 구축했고 세정운영평가에서 연속 최우수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우수시로 선정되어 시상금 인센티브로 교부세 5억2,700만원을 받았으며 세정연찬및 연구분야에서도 도주관 최우수, 행자부주관 우수시로 선정되는 등 끊임없는 연구 연찬으로 노력한다고 평가되는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으로서 총부과액이 1,202억4,800만원 10월까지 1,234억7,3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67억7,500만원이 미수가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10월달 징수가 427억5,900, 세외수입이 7억1,4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목별 현황과 부분별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본목표를 공정한 부과와 누수없는 세정운영과 납세자 편의시책의 지속적인 발굴로 자주재원확충에 두고서 역점추진을 신세원 발굴과 자진납부 홍보활동으로 지방자주재원 확충노력을 강화하고 공정, 공개, 참여, 친절세정으로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을 운영하겠으며 체납액정리 3.30운동전개와 세외수입 증대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입니다. 2003년도 경기여건은 국제유가불안과 경기불투명으로 소비거래의 위축이 예상되며 금연운동으로 지방세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세무담당공무원의 각오는 납세자 권익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부과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와 세수증대 시책을 개발추진하여 안정적 지방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할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수목표액은 668억6,8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115.8% 설정하였으며 제천시민 일인당 세수부담은 45만원,시세부담은 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003년도 목표액이 488억8,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79억3,700만원을 설정 세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별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익시책 추진입니다. 사이버 과오납금 환불실시로 제천시 지방세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인의 과오납 환불유무를 확인하여 신청하면 납세자 계좌로 송금하는 제도로서 납세자가 제천시 홈페이지를 방문 확인하면 시에서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계좌로 송금하는 제도로서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 편익제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신용카드 수납제 실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기존 체납액에 대해서만 실시하던것을 체납액에다가 자동차세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체납액실적은 1,066건에 4억2,3400만원 징수하였기 때문에 내년도 자동차세를 확대할시에 수납실적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수납징수를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과세대상 세원 누락조사를 2월부터 1개월간 건축물관리대장과 재산세 과세내역 상호대사로 누락을 조사하여 착오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정비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자료대사후 비닐화일 제작을 보관하고 미등기에 대한 일제정비로 건축물 존치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토지세 현황 과세자료 조사는 1월부터 4개월간 개별공시지가 현황지목과 상호대사하고 현황미일치 지목은 현지확인 실시하여 종합합산토지등 조사로 세수증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는 3월부터 5월까지 사실상 폐차, 비과세, 일할신청등 일제정비를 하고 자동차 공매는 분기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사업소 일제조사는 6월부터 1개월간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주 44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 1일 현재로 조사하여 신고납부 및 통보를 실시하고 8월 직권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특별징수분 주민세 일제조사입니다. 1월부터 6개월간 300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납세자 납부내역과 수납내역을 대사하여 8월 직권 고지하여 지방세비리 및 원천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체납액 징수체계 확립입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징수는 22억4,300만원으로 체납액조기채권확보 및 공매를 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일제정비단속을 실시하고 고액고질 체납자 신용불량자 등록을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현년도분 97%, 과년도분 30% 에 두고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와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조치로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대상은 법인, 개인 200개소를 대상으로 4억원을 목표로서 최초 설립법인 및 최근 3년이내 미실시 법인을 조사하고 탈루, 은닉법인에 대한 집중조사와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 납세의무자 편익위주 세무조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세외수입 증대추진입니다. 이자수입은 연간목표 30억500만원을 설정하였으며 자금소요액의 정확한 분석으로 안전성 확보 및 고수익 상품에 예치하고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는 시금고 3개기관과 수납대행점 24개기관을 연1회 검사로 수납금 이체적정여부와 유가증권 보관상태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도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3년도 상반기에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전자고시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 추세에 있어서 인터넷 납부결재가 가능함에 따라 이를 도입하여 납세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정기분 전세목 및 체납세금 전반에 관하여 전면 실시하고서 지방세 대행납부 약정체결을 금융결재원과 하고 수납수수료는 납부건수당 50원이 되겠습니다. 시스템개발 및 설치는 금융결재원에서 무료로 설치하고 2003년 1월부터 면허세를 우선적으로 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수납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 수납방법의 다양화로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자동수납시스템 설치에 따른 지방세 대행납부 약정체결을 삼성카드(주)와 실시하고 2003년 1월부터 시범 실시운영을 하되세정과에 설치하고서 설치비용은 삼성카드에서 무상으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사랑카드 발급 제휴입니다. 제천사랑카드 발급약정체결을 BC카드주식회사와 계약체결하고 카드발급대상은 제천시민과 출향인사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인하를 2%에서 1.5% 인하하였고 0.1에서 0.2%를 제천시 발전기구에 납입토록 하면서 관내 16개소의 가맹점에 3개월 무이자할부제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대상 세목 확대운영으로 납세자 편익제공이 되고 카드사로부터 제공되는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대출확대론 납부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인터넷대출납부로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제천시 지방세위탁납부대행체결을 LG카드주식회사 완료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체납자 이력 집중관리 지속적 시행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전산관리로 고액체납자 위주의 관리에서 모든 체납자로 확대하여 독촉, 체납처분, 현지방문 독려, 공·경매등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민원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하고 징수율 제고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목이 좀 가라앉아서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어떻게 23% 이렇게 나오고 20%씩 나오는 원인이 뭡니까? 8.6% 징수액이 저조한 이유가?

이게 과태료 징수현황인데요 이것이 80% 가까이가 교통과에...

스티커 발부?

스티커도 있지만 책임보험이라던지 교통과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과가 많은데요 교통과가 제일 많은데 이게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누적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나중에 가서 결산처분한다던가 참 얘기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과에 차량관계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매매라던지 폐차처분할때 이때 대개 정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일제정리기간중에 교통과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번호판 연체시킨 다 차를 끌어다가 경매를 한다. 이렇게 까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징수대책을 강구했으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인가 하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체납액징수체계 확립에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500만원이상의 고액채권자가 있죠?

네.

그래 가지고 184명이라고 사실많은 금액들인데 여기에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조치강화 이래가지고 사실 이거 가지고는 징수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래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게 행정적으로다가 계획이나 답변하는건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사실상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징수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의심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5쪽에 보면 그거하고 관계가 됩니다만 은닉세원발굴 이게 그거하고는 관련이 안 됩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재산이 없는데 대개보면 사업자나 차량을 지금은 그런게 없습니다만 타인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배우자나 이래가지고 세무관계하고 탈세행위죠. 그런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세원관리 차원에서 배우자나 아니면 존속관계 이런거하고 연계돼서 징수대책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지금 경매나 법원에 경매해서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만 대개 경매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한 신용정보등록해서 어디에서 든지 자금융통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을 접목시켜서 체납액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공개인데 저희들도 재산공개를 했습니다만 대개보면 세금은닉 탈세를 하기 위하여 대개보면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중기차를 구입한다던가 만에 사업을 한다거나 하다가 자기가 빠져 나갈 구멍을 예측을 해 놓고 합니다. 대개가 사람의 급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걸 만약에 한다면 사전에 은닉된 재산보다도 아니면 배우자나 직계존속까지도 연계되는 것으로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까지 재산조회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가족들 사항까지 다.

그렇다면 이게 고질채무라고 할까 체납이 이렇게 누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안을 갖고 계시다하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유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거하고 유사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때에 과태료가 됐건 뭐가 됐건간에 제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부과해서 세원을 확보하는데 한것밖에 더되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럼 부과를 했으면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징수하는데는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냐 하면 납세자들이 대개보면 납기내를 기간을 상실하면 독촉장 한번 두번 발급해 봐야 솔직한 얘기로 납세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랬을적에 경과가 지났을적에 동료간에 편성하던가 이렇게 징수하면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공직자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뻗칠수가 없죠. 솔직한 얘기로 사람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걸 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부과보다도 징수에 목적을 둔다. 예를 들어서 부과를 100번하면 뭐합니까? 징수실적이 저조하면 부과 안한것만 못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법령에 의해서 부과에 대한 그 세원을 확보하려는 차원보다도 한건을 발급해서 부과 시켰으면 그걸 전체적으로 징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분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유영화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같은게 많이 발생되는 것이 징수교부금같은 것이 늦게 책정이 됐다던지 우리가 취득세를 받았을때 교부율에 따라서 배정이 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아니면 집행해서 결산이 4월달에 되다보니까 결산에 추계가 어렵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상 그게 예년에 비해서 더 적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대개 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면은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국도비보조사업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100% 안잡는데 사유도 있습니다.

결론은 예산의 운영의 미흡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즉각 즉각 운영할 수 있는 태세를 미리 갖춰서 운영한다 하면 이런 폐단은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조정회의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에 세원 자주재원 확충해 가지고 지금 징수율을 굉장히 성과가 높은걸로 되어 있다며 현재 우리시에 세원측정을 위에서 도에서 주는 목표에 기준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대로 GRDP대비 우리 세원을 확보한 조사된 근거에 의해서 목표를 잡습니까?

목표를 내년도 같은 경우 에는 금년도라던지 매년 경기 그런거 해서 도합을 조정해서 목표액을 삼아가지고 설정하는 거죠.

세정의 평가를 위한 목표를 잡아놓고 연말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원이 은닉되는 사례가 많이 있죠?

그런 사례는 아니죠.

없다고요?

꼭 뭐 그거를 세정평가목표액대 징수대비실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세목을 그런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 좋습니다.

내년도에 금년도에 징수한 목별로 해서 우리가 여기 올리면 도에서 그것을 측정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

대개 그 목표를 주면은 위에서 준 목표에 의해서 현재 우리 목표로 설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우리시에서 전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세수목표가 GRDP 몇% 입니까? GRDP대비 몇%을 세수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그런건 나온게 없습니다.

그게 안나오다니요?

제가 세세하게 거기까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세수의 원천은 GRDP대비 6% 인가 얼마로 딱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어요.

그렇다면 목표를 뭐에 근거해서 잡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 관계해서 실적대비를 해서...

가상적 목표죠 그러니까. 실질적 그러니까 은닉세원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원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는 제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경기흐름에 대한 동향파악을 확실하게 해야만이 정확한 세수원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하시고 이 세수관리를 제대로 하므로써 우리 경제활성화를 기하는 면도 그렇고 또 예산의 편성이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되면 자꾸 예산편성자체가 원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우리시에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GRDP대비 세수수입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창규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재산중 대부진행중인 재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홍보를 하여 국·공유재산 수요시민에 대한 생활정보를 제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서 장락로즈웰 진입 버스회사에서 계속 민원을 야기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장락동 529-1번지에 대해서 업무보고받으신거는 있으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회차장소의 임대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부서인 교통과에서도 협조공문을 띄운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은 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과로 회신을 한게 아니라 교통과에서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산관리부서인 저희한테 협조란에 의견협조를 구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그 재산은 도시계획도로 예정지기 때문에 그목적외로 대부해 주기 곤란하다는 의견으로 그렇게 부결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땅을 529-1번지를 남양주시에 있는 사람이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그 점용목적이 당초 점용허가받은 목적과 부합되는지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까지. 근데 만일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받은 목적과 현행목적이 틀릴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계약서에 보면 제7조에 그분이 대부를 할 때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농지로다가 활용할려고 한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황을 봤을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나요?

안짓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7조에 사용목적하고 제8조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해지를 할 수 있거든요. 제천교통에서 임대계약을 회차장소로 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수익성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운수사업은 하는 목적은 공익성이 있지만 공익사업은 아니고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영리사업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운수교통을 담당하기 때문에 교통이라는게 공익적인 기능을 갖고있긴 하지만 하는 목적이 공익목적보다는 기업운영이라는 영리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익목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만일 대부해 준다고 해도.

그러면 법적근거가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제천시에서 대략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또 유류대보조금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경영재산재정지원하고 오지주민 교통불편보상금, 유류세인상에 보조 또 시내버스 운행결손지원해서 도비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략 제천시에서 9억5천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땅을 꼭 수익성있는 목적보다는 제천시의 재산이니까 공익을 생각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최위원님 말씀은 우리시 전체교통을 위해서는 바람직합니다만 일단 현행 대부자가 존재하고 그리고 대부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두번째 저희들이 사유가 흔히 시유지를 갖다가 그런 사람들이 대부를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본연의 목적으로 쓰고자 할때 손실보상이라던지 연고권을 주장함으로 해서 재산상의 재송사례까지 갈 수도 있는걸 우려해 가지고 그걸 겁내고 있습니다. 만일 운수회사에 대부를 해 줬을때 그게 도로계획용지라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서 우리시에서 공사를 한다고 할 때 바로 쓸 수가 있겠느냐 하는걸 그것만 보장이 되면 대부계약이 취소가 된다고 할 경우에 뭐 특별히 근데 일단 대부를 해주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은 지금 해지할 수 있는 사안은 발생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네,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이동수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어제 서류하고 오늘꺼 하고 약간 상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국·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해서 심의올라온거 있죠? 거기보면 학사건립이라고 해서 27억을 예상하셨죠?

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잡종재산 매각추진 해 가지고 10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동지도소라던가 이런걸 매각을 하면 23억7,900만원이죠?

네.

근데 거기 밑에보면 20억 나와 있습니다. 재원확보 그러니까 제천학사 재원확보계획 그래 가지고 20억입니다. 그러면 어제 올라온거하고 오늘꺼하고 이거하고 다르네?

네.

그리고 그밑에 기대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재산매각에 따른 재정확충 및 제천학사건립 재원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7억으로 되면 7억이 모자른데 어떻게 할거예요?

재원은 이게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이것도 예정가격에 사실은 23억7,900만원을 잡혔지만 이건 만약 매각을 하면 20억을 받을지 19억을 받을지 모르죠?

네, 매각을 해봐야지 아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27억이거 계상해서 올라온거는 나머지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십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재정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재산매각 수입만가지고 재산매각을 하는 것은 매각수입만 재원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거는 무슨 얘기인가 아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거를 팔아가지고 학사재원 확보로다가 한다고 하면 이거 27억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학사건립 그렇게 추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20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7억으로 나와 있고 이것도 사실은 23억7,900만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앞뒤가 하나도 안맞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상기할 수 있는 대체가 나와야 되는데 상기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설명을 드릴까요?

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매입비 총액이 27억정도 예상된다고 그렇게 승인을 올린거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상에는 예산계상은 20억만 했습니다. 전액을 다 한게 아니고 관리계획은 27억을 올렸지만 예산은 당초예산에 2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대상은 이렇게 이걸 다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23억7,900만원정도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이거 외에도 임대료도 연간 한1억원정도 들어오고 또 소규모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소규모재산매각이 올해도 현재까지 한11억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수입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잡종재산해 가지고 도나 그런데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하는게 굉장히많습니다. 이런 중요재산말고 그렇게 일반적인 매각수입이라던지 이렇게 중요한 재산을 갖다가 이러한 것은 제천학사재원을 보충하고도 남을만큼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적에는 매각이 1/4분기에 됐다고 봤을적에 27억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거추경에 다시 올라와야 되겠네요.

더 필요하다고 하면 재산을 갖다가 어디 위치를 선정해서 거기서 예정가격같은 것을 가격을 갖다가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올라와야 될거예요.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면 매각의 목적이 나오겠죠? 재원확보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의아심이나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 있잖아요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재산을 팔 때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디다 쓰겠다 그렇게 해서 팔지않습니다. 그냥 재산이 일반적으로 팔면 그건 일반회계 우리제천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또 재산매각 재산조성을 할 때도 일반적인 예산에서 나가는 거지 꼭 어떠어떠한 예산을 갖다가 얼마만큼 팔아서 그 재원으로 이러이러한 재산을 갖다가 산다...

그런건 그렇게 되면 목적외 재산을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거는 물론 물론 재산가치가 없다는 것은 처분한다고 하겠지만 그러면 아무런 관계없이 시유재산이 됐건 막 팔아가지고 예치하고 일반회계로다가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잡종재산 저희들이 용도폐지되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쓸모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 필요하다 그러면 매각을 빨리 해 가지고 좋은지 나쁜지는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비도 정해서 매각을 하는건 아닙니다.

그런거 관계없이 그냥 가치가 없는 것은 매각한다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로해놓고 나중에 학사건립이 됐건 무슨 뭐가 됐건간에 소요예산을 투여한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총 소요재원이 되고 재산매각수입도 하나의 일반회계 재원이 되는거죠.

그렇죠 일반회계 재원이 되죠.

재원이 되어 가지고 그 재원중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사전에 심의를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무슨 이걸 팔아가지고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구상은 안합니까?

그게 바로...

물론 하시겠죠?

그게 아니죠. 이걸 팔아가지고 어디다 쓰겠다하는 것은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팔뿐이고 수입만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에다가 수입만 잡아주면 되지 그재원이 어디 가서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은 세출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동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매각재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사건립을 또다시 말씀하셨는데 학사건립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다가 구시청 관사를 팔아가지고 학사건립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사는 예정가격도 얼마 안될 뿐더러 그것만 가지고는 금액 20억이 다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 방침은 구시청건물 구시청하고 구시장관사 통합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시청이 팔린다거나 또는 어디에 어떻게 쓰일때 같이 구시청하고 구시장관사를 같이 처분하기로.

그런데 시장님이 공약하실 때는 관사를 팔아가지고 학사건립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거는 관사하고 구시청을 같이 팔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현재 구시청도 들어가 있지 않을 뿐더러 관사도 안들어가 있어요. 최초에 당초에 엄시장님이 학사건립 공약을 하실 때에는 관사하나로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하신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사는 워낙 규모가 관사가 그렇게 큰게 아니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그렇게 큰 재원이 나올 수도 없고 구시청사 용도는 아시겠지만 매각이냐 하는거에서 이제는 대형병원을 유치하기로 그런 방향에서 지금 시에서 그것도 공약사업으로 대형병원을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와 있고 구시청하고 부속건물로 봐가지고 시장님관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대형병원을 유치해서 매각하게 되면 같이 매각이 되고 그렇게.

당초에는 구분해서 매각하실려고 했죠?

처음부터도 관사는 용도폐지가 1호관사 용도폐지가 올해 안쓰인다니까 8월달에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8월달에 용도폐지가 되고서 그놈만 따로 떼어가지고 별도로 매각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걸 어디다 다른 용도로 쓸것인가 또는 떼어서 팔것인가 또는 현행청사와 같이 구시청사와 같이 일괄처분할 것인가 그방침을 받았는데 기본이...

좋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 관사에 관해서 말입니다. 관사에 관해서 시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가지고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사에 관해서만요.

관사에 관해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처분하겠다 그런거...

아니 그게 아니고 시장님이 지금 잘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하는데 관사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시장님 방침이 당초에 서 있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방침을 정해논걸 갖다가 말씀하시는 건지?

방침을 정한게 아니고 당초의 방침을 말합니다. 최초의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에서 검토하고 하셨을거 아닙니까? 그랬을때 그부분을 좀 발췌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실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알아는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천학사건립에 관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같이 병행돼서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저것 다 팔아가지고 학사 짓는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어제도 이거에 관해서 상당한 의견이 게재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매각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제천학사짓는데 지금 투자할려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짙은데 이게 부족해서 어제 27억 올라온거에 관해서 부족하니까 더해야 되는 결론인데 자료에도 매각재산에 대해서 용도폐기된거에 대해서는 용도폐기시켜서 매각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셔가지고 재원확보를 어제는 27억을 확보해야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억만 확보해도 가능한 이런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공유재산처분재산목록 어제 주신거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하고 전혀 다르니까 그리고 학사건립에 관해서는 엄시장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관사를 처분해 가지고 건립하신다고 그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2002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맨하단에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셨다고 2002년도 주요성과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관내 중소기업제품에서 그냥 관내 주요제품이라고 했으면 관계없는데 레미콘, 아스콘, 경계석 아주 친절하게 근데 레미콘, 아스콘, 경계석 이건 딴데가서 가져올 수 없는 물건이에요. 계약부서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레미콘, 아스콘, 경계석 어디 단양에서 가져옵니까? 영월에서 가져옵니까? 충주가서 가져옵니까? 절대 가져올 수 없는 물건인데 이걸로 인해서 구매촉진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도모됐다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차라리 여기에다가 세가지 품목을 명시를 안했으면 더 좋았을건데 그럼 이 품목만이라고는 전 생각하고 하지 않고 이건 아마 인쇄과정에서 등자가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미콘, 아스콘, 경계석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때 그 지금 명시한 그품목외에 제천 관내중소기업제품이라던가 제천관내 제품을 갖다가 어느정도 구매를 하셔가지고 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셨는지 프로테이지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시에서 계약구매를 해 가지고 그총액 계약 총액이 얼마 다하는 것은 물론 자료를 뽑아야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관공사라던지 관수요로 인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부족분하게 꼭 쓰는 거지만 구매촉진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리라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적시해 가지고 경계석등 그렇게 한것은 그렇게 뚜렷하게 지역경제활성화에 그렇게 큰기여가 되지 않았다고 양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제천시가 못했다는게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장 IMF니 이래가지고 소상인이니 모든 중소기업 업체들이라던가 이런데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천시에서 납품받는거 중에서 특수성이 있는 거는 제외하더라도 타시처럼 가장 가까운 단양군처럼 어떤 물건을 납품할 때 제천시에 납품할때 단양같은데는 단양군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꼭 필히.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납품이 가능해요 근데 제천시에는 그런 예를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제천시에 납품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천사람이 단양가서 납품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옮겨야 되니까 주소를 옮겨야 되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특수성있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기타 제품들은 우리 계약부서에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자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아니면 납품되는 그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지역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할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제품은 떠나더라도 어지간한 제품들은 우리시에 있는 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지금 이게 계약조건상 특별히 충청북도 이렇게 확대해서 구매하는 거외에는 가급적 지역업체들한테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걸 갖다가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안빠지고 법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지역내업체와 계약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강력히 유도를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아마 단양군에 납품하는 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관에 출입할려고 하면 그랬을 때 우리제천시는 지역업체가 보호가 되어야 하는데 지역의 자금이 유출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강력히 유도를 하셔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회계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회계부서에서는 세출예산의 집행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우리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9쪽에 있습니다. 9쪽에 건물분이 386동이나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건물분을 지금 여기 해논게 여기에 381동이 토지건물은 당연히 토지가 있어야 건물이 들어가죠?

네.

토지가 다시 유지로 된것만 있습니까? 건물이 시소유로 된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건물은 시유지위에 대부분 다 있지만 사유지에 있는 건물도 시유건물이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죠?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옆에 보면 주요 잡종재산을 또 우리가 하기 부적절하고 한건 빨리 매각을 해야 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부시장 있지 않습니까? 서부시장 상가가 지금 제천시 소유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는 개인소유죠?

토지는 개인소유가 있고 대부분은 항교소유입니다.

향교소유분 말고 원래 주요 도로변으로는 다 개인소유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한 40여명됩니다. 지주가. 근데 그 제천시로 되어 있는 건물이 우리가 몇 년도에 우리가 우리시로 등기 나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게 50년대...

네, 맞습니다. 50년대 지나고서 제천읍에서 상설시장을 만들라고 시에서 만들었답니다. 그게 56년도, 58년도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후에 토지분이 다 개인소유로 분할이 됐습니다. 제천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천시에서 건물분에 대한 대부료를 계속 징수해 왔죠?

네.

그 징수부분이 지금 와서는 현저히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얼마 안되죠? 제가 알기로는 한 4, 50만원정도인 것 같습니다. 건물이 굉장이 많은데 그렇지만 토지지분은 공시지가 높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쪽 지주들이 6명이 우리 제천시에 토지이용에 관한부분 거기에서 지금 까지 한푼도 안댔으니까 부당한 이익을 반환하라고 지금 제천시에 소송을 제기해 왔죠?

그래서 지금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소송이 계류중인것을 질문해 가지고 어떤 이익을 주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지금까지 회계부서에서 아까 말씀따나 그런 부적절한 재산은 빨리 빨리 매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 건축물이 목조건물로 해 가지고 45년, 50년된 건물입니다. 지금 콘크리트건물도 법적기한보면 30년에서 50년으로 줍니다. 그 건물을 지금 전혀 그냥 상태로 놔뒀다면 사용을 못했어요. 다 지금 임대차들이 계속 고쳐 가지고 오고있죠? 근데 왜 그거를 매각을 안했을까요? 왜 또 내가 이 말씀드리냐면 분들한테 비가 새고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할 의향이 있더라도 시에서 손을 못대게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어떤 경기나 그지역개발에 오히려 제천시가 앞장서서 개발을 저지시켰다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이게 소송이 들어와서 비로소 소송이 들어와서 문제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건간에. 그래서 지금 사유지위에 있는데 현재 소송이 계류되어 있고 더구나 저희들 소송이 들어오기전까지는 그냥 일상적으로 모르고 지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던지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해결하는 방안은 이번에 11월달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재정됐습니다. 시유건물이 개인사유토지위에 있는데 그 건물철거비가 건물잔존가치보다 많았을 때에는 양여할 수 있다는 그게 처음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설령 그 사람들이 그걸 시에서 그사람들 한테 매각을 한다고 고려를 해봤더라도 그것도 힘들었을것 같고요 이건 소송은 소송대로 저희들이 별로 큰 이유가 없으니까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지만 재산부분도 그 잔존가치가 워낙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할 수가 없는거고요. 철거를 해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철거를 해 버리면 재산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여방향으로 무상양여방향으로 일반 상인들 건물뿐만 아니라 향교위에있는 부지까지 양여를 갖다가 내년도에는 양여방향으로 추진코자합니다.

네, 그래서 진작에 지금까지 무상양여가 안되었더라도 오히려 해줬더라면 빨리 개발을 되었을텐데 모든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의회에 들어 와서 알았습니다. 동료의원도 그렇게 저도 이번 의회에 들어 와서 알았습니다. 향교부지니까 그게 개발이 안된다 그랬는데 지금 까지 거기 지주들은 제천시에서 건물부분에 대해서 제천시로 소유로 됐으니까 비가 새도 지붕도 하나 건드리지 말라는 그러한 특별한 조치를 내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건물에 손을 못댔다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주분들이 억울하니까 이제 와서 지금 자기들은 얼마 되지 않는거지만 건물지분에 대해서 대부를 냈으니까 지금까지 제천시에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토지이용 부당이익이용료를 최소한도 청구해야 되겠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해결되어 가지고 제천시도 손실을 안보고 그분들 아까 말씀따나 그런 법이 생기기전에 이게 해결됐으면 좋았을텐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법하고 또 상관없이 말씀따나재판이 진행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판이 계류중인것을 내가 더 상세히 묻는 것은 안되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개인적으로 이따가 과장님하고도 상의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또 있다면 저희들이 모르는게 또 있다면 과장님께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과감하게 이런 것은 재산을 처분하던가 매각하던가 아까 말씀따나 무상양도하던가 말입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전수재산 조사할 때 특히 건물지분이 있는 것은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특히 서부시장거는 워낙 오래된거지만 내년도에 바로 해 가지고 거기에 개발계획과 상관없이 우리시에서 아무런 재산가치도 없는걸 가지고 시유재산으로 등기하나만 냈다고 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서 원만하게 해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여러분 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