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직제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보고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당 과별로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결과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부실하다는 내용인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비의 재원관리 내역 미비인데 사업장의 위치 착오기재, 사업 시공업체명 미기재 감사자료 작성기간 위반등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채광 채석지 산림복구사업중에 채광 채석지 복구공사가 견실하게 시공되고 각종 안전사고가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감독공무원이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할것이며 공법, 공기등이 치밀하게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집행방법으로 추진해서 안전한 산림 복구가 되도록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한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채광 채석지 복구공사 중에 인사사고가 한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11월4일날 공판을 진행을 했고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오라는 판사의 요구에 의해서 14일간 연기가 돼서 금월 12월18일날 다시 공판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채광 채석지 복구공사 설계심사는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심사를 했으며 공사중 현장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추가 설계 시공되는 공법, 공기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에반영토록 철저한 설계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을 위해서 저희 감독공무원이 GOF공법이라는 것을 가서 보고 또 선진지도 견학했습니다. 괴산에도 갔다 왔고... 다음에 산림복구용 임도에 대해서는 도로에 대해서 사업 완료후에 임도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산불 발생등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임도에 규정상 채광 채석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진입로나 또는 벌채지에 운재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으나 채석지에 진입로로 사용하는 도로같은 것을 추후 그렇게 해서 복구 완료된 채석지의 도로를 복구면제된 진입로로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산불 발생등 유사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생화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야생화단지는 수산면 능강리에 2년차에 걸쳐서 조정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부분이싹 빠졌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추진하는 실록 배정자인가 하는 촬영장이 거기에 들어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 투자는 1천만원 정도의 관리예산만 세워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본 결과 지대가 좁고 협소해서 실록 배정자 촬영장이 들어오기는 곤란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 협의해서 야생화단지를 계속 유지 보완 확대 관리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것인가를 협의 처리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계팀이 강원도 평창 자생식물원하고 유명산 자연휴양림등을 다녀와서 잘 되어 있는 야생화단지를 견학하고 와서 접목을 시킬려고 몇 군데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야생화단지에 산책로가 사선으로 비탈지게 되어 있고 산책로에 노면을 정비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내방객에게 관리를 편하게 조치하기 바란다는 것은 내년 봄에 키가 큰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고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즐겁게 야생화단지를 찾을 수 있도록 노면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관리는 수령이 오래된 마을 상징나무를 보호수로 지정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마을 상징보호수를 분포도를 작성하여 생육상태를 예찰활동을 실시한후 필요한 수관주사,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보호수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마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노거수에 대한 조사를 2003년 춘기에 실시하여 마을 상징 노거수 분포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마을 정자목 보호사업을 2001년도부터 2개소씩 시행하고 있으며 2003년에도 2개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을 상징 노거수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마을 상징 노거수를 항상 푸르게 유지 함은 물론 금년도에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피폐되어 있는 노거수를 정비를 2개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달재휴양림 관리입니다. 수중생태관찰원을 수질상태가 불결한 상태이며 관찰원의 조성 목적에 맞지 않으며 우리나라 토종 어종이 아닌 금잉어나 금붕어 이런 거보다는 토종어종을 서식하게 하는 좋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금붕어. 금잉어는 없애고 토종물고기인 피라미, 송사리, 미꾸라지 이런것을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박달재휴양림 관리시설 미흡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찿아오는 휴양림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할것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중생태관찰원 주변 잡초 제거와 진입로 주변보도 블록 제거 노면정비를 하겠으며 앞으로 휴양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휴양림에 동물원에 현재 반달가슴곰외19종의 동물들이 관리되고 있는데 일용직원이관리하고 있어 책임성에 문제가 되고 있어 정규직원을 배치하고 책임성 있고 효율성으로 관리함으로써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동물 학습장이 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동물사육장내 금년도에 곰 사고가 발생한 죄스러운 일을 저질렀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응분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금주말까지 개 사육장, 원숭이 사육장, 곰 사육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곰을 어디에 판로가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할것인가 원숭이는 어디에 기증을 할것인가 이런 것을 세세히 하겠습니다. 여기 나열되고 있는 삽살개는 내년 춘기에 판매해서 없애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사육장은 위험성이 없는 조류 어떤 것을 놓을 것인가를 강구해서 금주 말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방법론에 대한 절차를 이행한 후에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공원 관리입니다. 중앙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내년도는 청소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상 공원관리 인부임을 연중 두사람을 넣었습니다. 중앙공원에는 완전히 한사람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청소하고 잔디를 메고 가꾸고 나무를 전정하는 모든 일을 관리할 수 있고 퇴폐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해서 저희과에 보고하는 임무까지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을 이용한 노인을 위하여 위생적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노인들이 기동이불편하니까 그밑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 올수가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내년도2003년도 예산에 화장일 예산 3천만원 음수대예산 1,500만원 아침에 한번 올라가면 거기서계속 생리상의 불편도 없도록 2003년도 봄에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공원에 쉼터, 파고라가 하나있는데 지붕이 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금년 10월에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달재휴양림 관리입니다. 휴양림내의 비포장도로에 대한 포장을 하고 절개지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승인이 되어 준다면 박달재휴양림 안에 군데군데 도로포장이나 절개지에 조경을 완벽하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꽃묘장 관리입니다. 꽃묘장내 유리온실을 설치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유리 온실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내년에 강구하고 만약에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 묘를 키운다 가지 묘를 키운다 오이 묘를 키운다 하는 것이 중복이 돼서 도저히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후년에 조치를 하자는 내용으로 해서 일단 내년도에 보류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산불 피해지, 벌채적지, 불량림 수종개량 대상지등에 경제수 조림을 하고 하천 주요 수원지마을주변에 수원함양 조림을 하고 큰나무 조림을 주요도로변, 마을주변, 주요 가시구역내에 하고 주요 댐 주변, 경관림 조성사업 계획지에 경관조림을 해서 총 150㏊에 3억4,400만원을 들여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대와 농산층 소득 증대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9억500만원을 들여서 700㏊에 대한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백운면 덕동리 원덕동 마을에 조성하고 있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내년도가 2년차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완료됐고 내년도 마을 홍보시설, 마을 안길 확포장, 입구 조형, 목교, 편익시설, 산림소득사업, 녹색관광센터, 특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6억을 들여서 추진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농업소득원사업입니다. 표고 재배사시설은 매년 하던 것인데 내년도에는 670평에 수산면 상천리, 제천 청전동, 청풍면 학현리에 신청자를 중심으로 4,8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밤 작업로 백운 원월리에 3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은 처음 생기는 겁니다. 2003년도에 처음 생기는 건데 산 약초 재배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오갈피나 가시오가피 같은 작물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을 2억5천만원을 들여 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및 사후관리를 총 형질변경 허가건수가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것이 90건에 87㏊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형질변경 허가지는 개소별 관리 대장 작성 비치 및 담당지정 관리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수산 상천리 1개소, 덕산 도전리 1개소 3억1,4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3일전에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같이 현지를 다녀갔습니다. 거기에 따라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든가 조치를 있을 것인데 이 두군데를 중심으로 계속 사방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산림 수해피해지 복구사업입니다. 태풍 루사 이전에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가 임도하고 산사태난 곳이 많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시행이 돼서 용역 심의를 10월9일날 마쳤고 충청북도 산림조합 도 지회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이 며칠내에 이루어질 것인데 이월사업으로 내년도 6월30일 이전까지는 확실하게 복구를 해야만 내년도 장마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불 예방입니다. 작년도에 산불이 송학면 시곡리에서 크게 난게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무인감시카메라를 1억5천을 들여서 산림과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와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국사봉하고 송학 왕박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자리에 앉아서 제천 시내 근경은 다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를 전체 감시초소가 16개소가 있었는데 이것을 만들면서 국사봉 감시초소, 까치봉 감시초소는 폐쇄됐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시행하는걸 봐서 성산초소하고 몽암사초소까지 폐쇄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무인감시카메라를 내년도에는 잘 이용해서 산불예방에 힘을 쓸것이고 내년도에 특별히 산불에 대한 예방대책을 하는데 틀리는 점은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를 12명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약 4만원정 도에 하루 일당을 줘서 1년에 5개월 정도 12명을 사용해서 산불예방 대책을 할 수 가있고 산불이 났을 때 선발대로 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51% 시비가 49%로 6,2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제도를 잘 시행해서 산불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점은 제천시가 산림청에서 전국 포상으로 주는 산불 우수기관에 전국 장려상을 받아서 1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순환제 실행을 원칙으로 수간주사를 금년도에봉양하고 시내 지방도변을 중심으로 주요 지역에 했습니다. 항공엽면시비는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취수림 지역으로 자연경관 및 수세 회복에 필요한 지역을 정해서 항공엽면시비 300㏊을 하고 일반 병해충은 시내 가로수 및 돌발해충 발생지에 방제를 174㏊를 해서 산림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구조 개량은 백운면 운학리 산 236에 2필지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가 1km가 있는데 수해가 난 뒤에 보수할지역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임도신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도신설을 사업비를 내려 달라 하고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유해 조류 자율구제단 운영입니다. 까치, 산비둘기, 고라니 등 농작물, 과수등에 피해를 주는 조수를 총포를 소지하고 있는 자원봉사 희망자를 중심으로 26명을 구성해서 잡아주는 사업인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2003년도에도 26명정도를 위촉해서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시유 임야관리입니다. 현재 405건에 131.1㏊의 시유임야가 임대가 되고 있는데 이중에 농경지 361건 기타 44건입니다. 신규 대부지 사전검토를 철저히 이행하고 기대부지 관리 및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산림피해 방지입니다. 갈수록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직원들을 지역담당순산제를 확행하고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산림내 불법사항에 대해서 연내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꽃묘 생산 및 관리입니다. 팬지외 50종을 4,152,000본을 내년도에 생산하겠습니다. 주요 노원이나 꽃길 조성이나 화분, 초화박스등 의병문화재등에 불편없이 꽃묘 생산을 해서 행사를 치르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가로수 관리입니다. 내년도 식재는 신월동 상진대교부터 소방서에 교차로 북부순환도로에 무궁화 1,500주를 심는 것이 1천만원을 들여서 계획이 되어 있고 시내일원에 전지 전정을 위해서 관리인부임 쓰는 것이 4,400해서 5,400을 들여서 가로수 전지 전정을 실시하고 특히 민원이 상당히 급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네 점포 앞에 은행나무가 하나 있는데 점포 간판를 다 가린다고 하루 2건 정도의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 민원을 해소할려면 시내 중심에 전지 전정을 나무한테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생업을 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지전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조경수 식재관리입니다. 고암동 육묘포지외 8개소에 23,328본을 조경수를 갖고 있는데 비료를 주고 인건비를 쓰고 해서 관리를 해서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계속 관리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보호수 관리 및 마을 정자목 쉼터 조성입니다. 내년도에 보호수 외과수술 실시를 느티나무 2본을 하고 보호수 주변정리 3개소를 하고 마을정자목 보호사업을 2개소를 하고 보호수 및 노거수를 수술하든가 대체적인 사업을 10개소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소나무 보호사업은 솔밭공원하고 밑에하고 따로 따로 나누어서 했는데 총괄시행해서 의림지에 소나무 90본을 제2 의림지 밑에 가로수가 가다가 그친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2 의림지까지 끌어 올려서 완전히 소나무 가로수길을 만들고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 및 뿌리수술, 외과수술, 무기염류 토양관주등 나머지 사업을 736본에 대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야생화단지 조성지 3년차 사업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천만원을 들여서 제초하고 관리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에서는 6천만원 밖에 안되던 것이 2억100원이 성립이 됐는데 중앙공원에 화장실 보수나 음수대 설치, 진입계단 정비 등이 거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특수한 사업으로 도시공원내원두막 설치 4개소가 도 특수시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각기 한동에 600만원인데 어떤 원두막을 설치할 것인지를 도하고 상의 해서 도시공원내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공약근로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박달재 휴양림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편익시설 보수로 통나무집 전기시설 보수, 제1야영장 제2야영장 기반정비 및 배수로 설치, 순환도로 확포장 다음에 통나무집 테크 보수 비가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다 가리겠습니다. 다음에 야생동물 사육장 바닥포장 가족야영장음수전 지붕 보수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숲속의 집 비가림 처마시설 설치, 삼림욕장 시설물 확충, 수중생태관찰원 수생식물 식재, 야생화 학습장 야생화 확대등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목표를 지금보다 높여서 1억6천만원의 수입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화훼원 및 수목원 정비를 하고 야생화 산책코스를 개발을 하고 휴양림 안내 팜플렛을 인쇄 배부하고 산막내 편의시설 도모로 TV 3대, 선풍기 20대, 세탁기 1대를 증설해놓겠습니다. 2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아이템을 덕산에 계시는 이재환위원님한테 받은 사항인데 산밑에 있는 마을을 이용해서 더덕이나 고본, 장뇌삼 이런 것을 씨만 행정기관에서 구입해 주고 동네에서 직접 산에 뿌려가지고 남쪽에 소득이 될수 있을 것 같아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내용인데 이것은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몇 가지로 하고 있으나 그것이 확산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금번에 1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약 4개 마을 정도 각 250만원 정도가 되겠죠. 더덕씨나 이런 것이 한말에 40만원 가니까 꽤많은 양을 사 들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을주민들이 시유림을 대부를 한다든지 도유림을 대부를 한다든지 해서 산에 뿌려서 명년도엔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산불예방 홍보인데 현재 인터넷을 이용해서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개 기관, 37개 학교에 공문 협조도하고 인터넷으로 홍보문을 작성해서 배부하도록 하고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기도 하고 산림을 사전에 산불예방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한수면 송계리에 산책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한수면 송계리에 산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면사무소 뒤편 중봉까지 가는데 원 등산로하고 접합 부분입니다. 그 접합부분을 3천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산책로를 정비해서 되도록이면 소재지 부근에사 람이 들끊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해서 소재지 경기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4km를 3천만원을 투입해서 등산로를 개설 확장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청풍 꽃마을 조성추진입니다. 금년도로 2년차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5천만원을 들여서 연산홍을 백색, 홍색해서 심었고 금년도에도 3천만원을 들여서계속해서 꽃을 식재해 나감으로서 벚꽃축제가 10일 축제가 되지 않고 한달 축제가 되도록 한달간은 꽃이 피어서 관광객이 찿을 수 있도록 청풍면 소재지 경기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청풍문화마을에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4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여러가지 시설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화전시회입니다. 금년도에 현관에 국화를 전시해 놓으니까 인터넷이 호응이 좋게 올라와 있습니다. 국화 향기 그윽한 제천시청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국화 4종 350개 정도를 시청에 2층, 3층, 4층에 진열함으로써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꽃묘생산 및 관리 18페이지요 우리가 감사기간에 유리온실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말씀하시는데 농촌지도소의 유리온실을 이용해서 1년동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지도소하고 농정과 통합문제에 있어서 많은 농민들이 문제를 삼는데 기술과 보급된 차원에서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할 유리온실을 꾳묘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산림과에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누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제가 직위해제 기간동안에 협의된 것이라서 자세한 사항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현재 저희 공원녹지계장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금년도에 유리온실을 농촌지도소것을 이용해 보고 안된다고 하면 작물재배기간이 따블이 돼서 안된다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이 예산을 성립하도록 하자고 얘기가 된 사항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유리온실이 없지만 하우스안에 지중전선이 포함되어 있는 온상이라고 하죠. 온상이 10여평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농촌지도소에 위탁해서 꽃묘 자체는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5평인가 10평정도를 할애를 받아서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전체 꾳묘를 화분에 심어서 키우는게 아니고 꽃묘만 10평 정도를 빌려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식전에 벼를 심을 때 이앙기 판에 들어가는 볍씨하고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온실이 유리 온실이 필요하다면 인접되어 있는 단양군 무슨 동네인지는 잘모르겠지만 우리가 도담삼봉을 지나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강가에 꽃묘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리온실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천시가 꾳묘를 생산해서 제천에 모든 가장 기본적인 사업을 하시는 유리온실이 하나 없다는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꼭예산을 세워 가지고 좀 유리 온실을 하나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휴양림에 이번에 반달곰사건으로 많은 고생을 하신지 알고 있는데 아까 지적사항으로 보면 반달곰외 원숭이, 삽살개를 내년에 치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문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치우겠다는 말씀을 완벽하게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개도 사람을 물 수 있거든요 원숭이는 아이들이 먹이를 잘줍니다. 그런데 왁하고 치다 보면 먹이를 뺏어갈려고 하다보면 아이들에 할퀴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달곰은 이번에 보셨듯이 그런 사고가 또 하나 안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은 애들이 지금 칼라휀스를 설치해놨다고 하나 뒤쪽으로 돌아간다든지 산쪽으로 타고 도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취소하고 그 사육장을 그대로 이용해서 사람한테 해를 주지않는 조류을 넣는 것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결정 과정을 거친 후에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확정되면 시행해 보겠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러면 관리사를 두지 않을 계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건지 정식으로 관리사가 있다고 하면 동물원 같은데 가보면 큰맹수를 갖다놓고 관리사가 잘 관리하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데 원숭이가 할퀴는게 겁이 나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천지역이 내륙지역이다보니까 공원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동물원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숭이나 반달곰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를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를 제대로 둬가지고 볼거리 제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연구하지 않고 해 놓은거 마저도 위험하고 할퀼 우려가 있다해서 치워야 된다는 것은 편의적인 행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물론 개가 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가 사람을 물고 그랬다는 것도 가끔보도가 되는 적도 있지만 개는 사람과 가장 친하게 밀접하게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감사를 나서서 보니까 삽살개는 토종견이면서 잘 가꿔놓으면 참 아름다운 개입니다. 그거를 한번도 쓰다듬어 주지도 않고 밥만 갖다주고 마는 그러다보니까 털이 뭉쳐서 냄새악취가 나서 문제가 되는것이지 거기에 관리사가 있어서 빗으로 다듬어주고 이러면 어린이 교육적으로도 참 가치있는 동물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되어 있는 것 조차 없애야 한다는건 내가 볼 때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관리를 잘 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할 때는 한가지 안건으로는 못합니다. 1안, 2안, 3안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2안으로 성립이 되게 관리계획을 만들 겁니다. 과연 아무것이 좋으냐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천부터 영주부터 원주까지 동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영월, 평창을 거쳐서 그것을 만듬으로서 충주나 인근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 도움이 되어 보고자 하는 그것을 만들었는데 삽살개 문제는 지금 우리 이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도 최상귀위원장님이 수차에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너무 덩치가 크고 볼품이 없고 오히려 혐오감을 준다 눈도 덥힌 놈이 왕하고 짖고 그러는데 이것은 처분을 해야 옳다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수놈 한마리를 처분을 했는데 그런 전체적인 걸로 봐서 지금 먼저 학생이 손목 잘린 학부모측에서 반달가슴곰을 사람에 위해를 가한건에 그걸 제천시에서 계속 관리한다면 좋은 인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전체 1안, 2안, 3안으로 세가지 계획으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면 지금 2안으로 관리 사정상 관리인을 쓰자 돈을 많이 주더라도 그사람이 매일 빗질하고 매일 씻기고 동물하고 친절해야만 관리할 수 있는데 사육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육사는 25,940원을 받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가서 하루에 한번 두 번 사료만 주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안을 몇 개를 조성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슴을 저도 사슴농장을 하고 있지만 발정기가 되면 대단하게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걸 하나하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하나를 관찰해서 개의 습성은 어떻고 사슴의 습성은 어떻다 몇 월달부터 발정이 오면 몇월 달에는 자연발정이 없어진다 이런 사람이 해야되는데 일용직을 갖다놓고 그런 관리를 하니까 그런 엄청난 사건도 벌어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저것 다 치우실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성있는 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잘 관리해 가면서 동물원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우는게 맞습니다. 원숭이나 이런 것은 사람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을 동물이니까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여올 때는 고가격으로 줘가지고 팔 때는 개 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사가지고 관리하던 거면 친숙하게 사람과 접할 수 있는 이런 전문성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가 많으십니다. 채광 채석지 복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달에 송학면 송한리에서 안전사고가난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가봤습니다.

자세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송학산 채광 채석지에서 송학이 산 20-1번지에 있는 사유림인데 산돌쌓기외 11개 공정을 하는데 맨 상단지부분에 포크레인 한대가 일을 하고 있었고 중단지부분에 02포크레인이 하나 일을 하고 있었고 맨하단부에는 산돌쌓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단지 부근에 포그레인에서 돌맹이를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그것이 내리 굴러서 사망자의 허리 부분을 쳐서 사망한 사건이고 이사람이 사망자 주소는 단양군 단성면으로 되어있는데 제천 청전연립에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처리사항은 10월18일부터 제천서에서 죽 조사를 해서 현재 장비기사는 구속중이고 검찰에 송치가 돼서 12월4일날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되도록이면 협의를 해가지고 와라 하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지금 협의에 들어 가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산재에서 왔다갔습니다. 산재에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산재에 보험료는 나이가 65세가 되면 적고 59세가 되면 더많고 이런 식으로 고무줄 빵입니다. 그래서 산재에 보상금이 확정되서 통지를 받은 뒤에라야만 그쪽 유족측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18일까지 14일간 여유를 줬으니까 18일이나 20일에 공판이 열리는데 그때도 협의는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기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게 협의가 잘돼서 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일하던게 포크레인이고 여기에 일하던 것이 해를 가한 포크레인입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장소는 이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제가 현장에 가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당사자 하고 산림조합하고 해결이 안되면 시에서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안고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산림조합에서도 일정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이사람들이 일하고 가해하고 위해한사람 두사람이 일하는 부분은 일정부분을 하청인가 이런 식으로 준겁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동생이 그공사를 맡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단은 그부분에서는 산재처리가 된 듯 합니다. 동생도 산재를 들고 있는데 동생이 들고 있는 산재로 처리해서 할 것 같으면 비용이 약하게 나오고 산림조합쪽 에서는 많게 나와서 그쪽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장곡리에서 임산물 굴채지에서 안전사고 난거 알고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직위해제기간중에 난거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굴취 허가를 한사람은 그 사람의 사업인데 아무 입간판이 없어요 바로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지역주민도, 이장도 뒷산에서 소나무를 어떻게 캐갔는지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시에서 허가하는 사업장은 필히 지역주민에게 간담회나 설명회를 해서 입간판을 해서 지역주민을 알 수 있도록 공기나 표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못갔다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최위원님 말씀 당시는 사항이 옳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비단 산림녹지과의 사업뿐만 아니라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지역주민와의 간담회나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고해서 상당히 새로운 민원을 야기하는 일들이 많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채광 채석지 복구사업이랄지 산림훼손 사방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에게 꼭 알려서 불필요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토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구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채광 채석지 복구사업에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5년입니다.

그동안에 관리나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채광 채석지를 복구한 사업이 특별히 관리한 사항은 없구요 송학 지금 최위원님 계시는 동네 위에 한 것이 가장 최근에 잘 정비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건 카드를 만들어서 연에 한두번 정도의 점검을 해서 거기에 하자 보수할 것이 있으면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학산 시곡위에 송학산업에 대한 것은 내년봄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나무가 죽은 부분하고 어느 정도 수해에 피해가 부분 이거를

알았습니다. 과장님 사후에 만전을 기해 주고 5년 동안인데 1년이나 2년에 한번씩이라도 복구사업하는데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하자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고맙겠구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드릴게 많은데... 산림과장님 전에 정자목쉼터라는 사업을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도시공원 원두막이라고 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된겁니까?

정자목 쉼터사업은 계속합니다.

여기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닙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도시공원내 원두막설치에 4개소가 있는데 정자목 쉼터가 빠졌어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자목 쉼터사업에 대해서는 2001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2군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지원을 못받고 순시비로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도비를 받아서 이것을 도의회에서 깎았다고 원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생겨났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송학면 시곡4구도 2005년에 시행하는 걸로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 박달재 곰 사건로 인해서 여러가지 많은 고초를 겪으셨는데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시민이 바라는 산림보호라든가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에 임업소득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계획에 보면 2개소해서 2억5천만원이 상정이 되어있는데 오갈피나 매실 약초나무를 재배단지를 만든 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어느 특정인한테 가는 것이 아닌지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고 장차 관심있는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수면 송계리 산책로 관계가 월악산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되어있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송계면 소재지 주민은 등산로하고 무관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지역을 찾는 사람하고 지역주민의 소득하고 연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 숙원사업으로 들어 온 것 같은데 공원내에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되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풍 꽃마을 조성사업이 작년에도 많이 예산을 주셔가지고 철쭉을 지역민들이 많이 심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는 빠졌다가 챙겨주셔 가지고 3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당초 계획에는 2002년도 5천만원 해서 연차적 3년 계획으로 1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주신다는 계획속에서 사업을 추진한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임업 소득원사업에 임산물 재배단지조성은 특정인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맞습니다.

맞다고요?

예.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은 임업소득원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작년도 1월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할 사람들을 받아서 표고재배사나 밤작업로나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이나 이것이 어떤 마을에서 조성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온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독농가들이 있습니다. 제천으로 봐서는 특정인입니다. 한철웅씨나 이런 분들이 신청해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 딴 쪽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한 기본적인 그분들에 대해서 포기할데는 다른데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지만 포기를 않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왜냐 하면 오갈피나 매실, 관계 청풍쪽에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오갈피나무같은 것이 생존하지 않는 지역에 산목을 하고 육묘를 생산해서 몇 천본씩 재배하는 농가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실상 우리가 지역에 살던 사람도 그 관계를 생각지 못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결국은 그양반들이 이런 사업조차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돈으로만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이런 것이 홍보가 되지 않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부분은 12월달부터 농림책자 5권으로 돼서 나가는 데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한수면 송계리 산책로 개설사업은 사실은 국립공원하고 상반되는 사업입니다. 국립공원의 매표소를 통과하지 않고 산책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조성되는 한수면 면소재지로 해서 중봉으로 국립공원등 산책로하고 딱 붙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월악산 등반을 하고 그 자리로 내려오면 돈 하나 안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립공원하고 많은 문제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나했는데 한수면 소재지 주민들이 국립공원 사무소에가서 협의를 했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대신 등산로라는 이름을 못쓰고 산책로라고 해서 거기 붙일겁니다. 가려면 매표소를 거치지 않고 월악산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한다거나 그러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악산을 완전히 등반하지 못하는 초보자들이 부녀자들이나 노인들이나 이분들이 이 산책로를 타고 가서 중봉에서 국립공원에서 휀스로 막아놨다면 거기까지만 돌고 내려오는 것도 상당한 건강 증진도 되고 등산의 효과를 얻지 않느냐하는 부분에서 한수면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다고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잠깐만요 물론 과장님은 답변이 이상한데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장료를 안내고 산책을 할 수 있는 등산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이됩니다. 일단 입장료는 내더라도 등산로로서의 산책로로서의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소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찿아야 되는데 얄팍하게 입장료를 내지 않고 산책을 하면서 등산로로 영봉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모색 한다고 하면 거기는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저는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린게 아니구요 없지요. 통행료를 내지 않고도 등산의 효과를 같이 겪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한수면 송계 소재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약자나 노인들이나 부녀자나 월악산 정상 등반을 못하는 분들이 그 산책로를 이용할 것이다하면 그 소재지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입장료를 내지 않고도 영봉 아니라 등산로를 가도 등산할 수 있는 그런 줄을 알고 있는 결국은 찿아오는 탐방객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외지 사람들이 영봉등산을 못할 사람들은 대개 산책로를 이용해서 나도 월악산 갔다왔다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중봉까지는 등산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소재지에 음식점이나 편의시설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거기 사람들이 꼬이게 되니까 그렇게 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역민의 바람대로 아니면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번째 말씀드린 청풍 꽃마을 조성사업 3년에 1억5천만원을 들일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추진을 해 봐가면서 내년도에 할 일이 있고 후년에 할 일이 있고 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박달재휴양림에 대해서 조금 반복되는게 있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달재휴양림에 동물을 몇 종을 매각하고 조류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지난번에 휀스 설치한거나 이런게 돈만 들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류를 넣을려고 하면 헨스가 필요가 없고 그런 굵은 철창은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까지 문제가 반복되고 아까이용섭위원님도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도 전반기에 최상귀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것이라고 하고 이러면서도어떤 문제나 사고가 방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는 제 생각에는 공직자의 자세가 의식이아직 뒤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를 하고 지적을 했을 때 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어떤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의원들이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속으로 뭐를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번에 곰사건 이후에 여기서 곰장 설계도면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가 와서 왜 여기에 이게 철망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안되어있습니까 하니까 그거는 철장사이가 설치에는 10c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7.5로 줄이면서 안전망을 뺐다고 설명하더니 바로 차를 타고 가서 철장이 재보니까 철장은 그대로 10cm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이지만 다른 것도 둘러대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아까도 곰 사육장 일용직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거기 일하는 사람은 동물을 보편적인 사람부터 사랑하고 적극적인애착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용직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모르는 부분은 책자를 보고 배우고 동물을 지극히 보살피고 이런 사람이면 보수를 더주고 우리가 정규직이나 전문사육사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을 그대로 써도 되는 건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돈을 조금주니까 밥만 주고말고 그렇다면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자세가 안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려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원칙과 투명하게 책임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야되겠다 그래야지 사고가 방지되고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성과있는 제천시정 발전을 가져오리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동물 몇 종을 매각해서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조류쪽으로 하는 한쪽 분야의 동물을 가지고 할 생각인 것 같은데 거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흔하게 보는 동물보다 이 지역부근에서 잘 서식하고 있는 동물로 종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너구리나 오소리, 노루, 다람쥐, 족제비 이 지역에 흔히 학생들이나 관광객이 어디가나 잘 볼 수 있는 걸 이런 거를 더 확보해서 식당이나 매점은 좋은 자리에 위치하면서 동물이 있는 자리는 위에 험한데에 조그맣게 해 놓지말고 그런 거를 좋은데 다해서 다양하게 볼거리를 만들도록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휴양림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몇 가지 안을 수립하고 시정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발언을 2안, 3안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금년 2002년도는 산림과 시민으로부터의 표적도 있었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들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좋은 것을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 2002년도를 승하는 해로 하더라도 새해에는 산림과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산림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서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산림조성을 위한 수종 갱신이라든가 소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 또한 정말로 제천시 산림이 앞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산림사업으로서 2003년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모든 채광지 복구를 과업지시서를 산림환경연구원에 산림과에서 냅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현장을 나와 보고해야 할 공법이나 모든 걸 자기네들이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 설계와 틀리고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을 산림과에서 산림환경연구소 보내서 설계가 오는게 아니구만요

예. 과업지시서를 내린다기보다 주요 업무계획예산은 얼마고 거기에 어떤걸 해야되고 과업지시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설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설계심사를 합니다. 설계는 충북 도지회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충청북도에서는 다른데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산림하고 토목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현재 전국을 통 털어서 할 수 있는 큰 공사에 대해서는 산림조합 중앙회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하고 그나머지 각도별 1억에서 10억 정도에 해당하는 공사는 거의다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게 관례지 딱히 거기밖에 설계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데서도 제가 묻는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말을 하겠는데 이런 말을 하는 취지는 이렇게 산림연구원에서 설계를 한군데에서 치중하게 되면 공사는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어떤 로비가 있던지 유리한 설계가 될거아니냐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이 필요로 하는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했을 때가 예산도 절감될수 있고 효과를 더 할 수 있는 계기가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느냐 다른데서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 보는 거 아닙니까?

산림조합 도 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딱히 거기 아니라도 딴데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에 말씀도 있고 이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동물원에 곰이나 삽살개를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동물원을 이대로 존치시킬 거냐 아주 없앨거냐 이런 얘기 같은데 차라리 이것만 없애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는다는 건 동물원으로서의 기능을 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수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참고를 해 달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꽃묘 생산이 산림과에서는 청사내에 그윽하도록 국화 향기를 만들어 주고 이것만은 저 자신도 그동안에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이것 한가지만은 산림과로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거기서 안쓰면 우리가 쓰는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엄연히 농업기술센터에는 온실이 만들어진 것은 어떤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농민에게 전시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절대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산림과에 꾳묘 생산하는데 소비성과로 봤을 때도 온실 하나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각별히 노력하셔서 온실하나 갖도록 해보세요

예.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업무계획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임도사업에 대해서 14페이지인데 지금 현재까지 시행 완료됐거나 시행중에 있는 임도가 몇 군데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개소 수는 기억을 못하고 km로는 작년도에 시행한거 까지 85km 정도됩니다.

85km가 주로 백운하고 한수에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수에 가장 많은 부분이 있고 상노에서부터 옛날 황간까지 가는 부분을 만드느라고 정리길고 백운, 운학, 덕동지역에 겹산이 많기 때문에 그겹산에 임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봉양도 마찬가지로 2개읍면에 버금가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도를 만드는 것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하는 다목적으로 하는 건데 몇 군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하고 실제적으로 일치가 되지않는데 기대효과가 충분히 있을만한데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결렬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성의있게 의원이 몇 군데를 알고있는데 어딘지 자세히 모르겠다고 그러면 성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입지 선정이나 이런 것이 기대효과나목적에 맞도록 잘 선정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임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05건의 이 시유 임야가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 131㏊인데 대부분이 보면 지금 무단점용이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6. 25 이후부터 현재까지 점용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기 시유림으로서의 효율적 관리가 제대로 안되서 재산관리의 목적상 대부 관리가 결렬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꼭 이런 것을 찿아서 대부료를 물리고 계약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이런 것이 원만하게 할려면 지금 현재 깔고 앉은 소유자가 이런 걸 매입해서 그 자리를 사서 깔고 앉을 수 있는 단계만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전혀 산림과로서는 검토할 수 없습니까?

지금은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불하 얘기인데요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이 국유림도 국유림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에 환경관리사업소도 국유림을 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경영면적을 늘려 있는데 저희 시도 딱히 부채가 많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유지를 대부했던 걸 불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그런건 전혀 고려가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매각계획에 의거해서 그런데 적당한 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시골에서 점유하고 있건 대지 점유에서 산지로 마을로 돌아가면서 점유한 것들이 우리 덕산만해도 꽤 많이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을 꼭 세워야 되는게 아니라 몇 평씩 안되기 때문에 즉시 가능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한번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회계과하고 연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임대나 대부계약이 안되고 임대계약이 안되고 수익사업도 안된다고 하면 계속 이대로 내비두고 있을 거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 재산상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게해서 과장님도 회계과하고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가로수 관리가 있는데 가로수는 비료는 전혀 덕산은 금방줄 것 같이 얘기를 하더니 가을이 되도 비료도 안주고 벚꽃나무 심어놓고 다수 몇년 간은 비료를 주고 관리를 해야지 나중에 성장이 웬만큼되고 자체적으로 음지를 만들어줘서 그나무가 자라는 정도까지는 관리가 돼야 되는데 비료를 전혀 올가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더니 시로 얘기한 모양인데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 심은 가로수는 뿌리박는 기간까지 가을까지 비료를 주면 안된답니다. 제가 위원님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고 와서 담당자를 불러놓고 얘기를 하니까 금년 가을에는 안되고 내년 봄에 줘야 된다 해서 내년 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에 심은 가로수를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비료가 들어 오는 겁니까?

내년 봄에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식재관리 20페이지 왕벚나무를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왕벚나무가 품종이 13종이나 되네요

왕벚나무외에 13종입니다. 그 중에는 단풍나무도 있고

왕벚나무만 몇 종이됩니까?

왕벚나무는 3종입니다.

3종인데 제천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그루나 됩니까?

현재 왕벚나무는 6,500본이 있습니다.

이것는 지금 몇 년차되고 흉고 수고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게 금년도까지 3년차에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풍문화마을 만든데 흙 파간 자리 2,300평 되는데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커야지 성목이 돼서 나갈 수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2003년도 봄에 묘목을 만약에 면단위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하면 분양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벚나무가 있는 곳은 수원지 배수지 밑에 포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성목이 된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구요 방금도 월악 영봉리 중봉 산책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자연공원법상으로 봤을 때 협의를 거쳐야 승인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협의가 다 끝나고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하마 3천만원이라는게 되어있는데 거의 이것은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 왔을 때 거의 협의가 된 걸로 대충 내용이 들어왔었나요

면장이 공문을 보내고 면장이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가서 나무나 다른 걸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협의가 됐으니까 저희들이 문서를 꾸며 가지고 하는 과정도 쉅게 풀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월악산 국립공원관리소측과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이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잘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거의 다됐습니다.

나무식재 공정을 11월 달로해서 먼저 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예.

휴양림 내방객은 전하고 동일합니다. 전년도 내방객보다는 금년도가 10% 정도 증가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 곰사건 이후에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토요일은 거의 전량이 예약되고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이후 월요일 이쪽에는 약 20%정도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본예산에 300 서있었고 추경에 200 세웠습니다.

본 예산에 500만원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본예산에 300이 서있답니다. 이 문제만 여기에 500으로 표시한 거는 왜 500으로 표시를 했느냐면 올해 시행해 보니까 300만원 가지고 포수들 기름값은 고사하고 총알값이 안된답니다. 총알은 사줘야지 유해 조수를 잡아주지 않느냐 해서 점심식사대, 유류대는 다 제외하고 총알값에 해당하는 것만 200만원을 더해서 금년도에 줬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 수준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여러가지 수종입니다. 맨 정상에는 박달나무가 서있구요 박달재 오르내리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복자기단풍 그 밑에는 약초로 쓸 수 있는 것이 수종까지 있어서 자꾸 베어가서 문제인데 여러가지 수종을 합드려서 군데군데 경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 평소 바쁜 일정속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공업경제과 소관 업무가 무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충고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03년도 공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시 보다 성의있고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편하고 내용이 충실되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역전 시장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첫째 역전시장 화장실내에 조잡하게 설치된 정화조 맨홀뚜껑을 화장실 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개량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바로 익일날 시공업체와 역전시장 번영회장을 같이 불러서 현장에서 얘기를 했고 현재 바닥과 어울리는 덮개 화장실 맨홀뚜껑이 당시에는 검정색이었는데 지금은 바닥과 어울리는 색으로 위에를 덮었습니다. 다음 부실하게 마무리된 역전시장 입구 대형아치형 간판에 대한 하자 보수를 지적해 주셨는데 당시에 기둥에 비가 와서 녹물이 흘러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취형 간판 맨 윗부분에 기둥하고 연결되는 부위를 저희가 별도로 코팅처리를 해서 우수가 침수되지 않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뒷장 금성농공단지 공업용수 확보 대책관련해서 금성농공단지에 대한 공업용수 안정적인 확보에 대하여 예비모터 설치를 검토하고 제천 지방상수도 공업용수 활용방안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터는 수중모터인 관계로 예비모터를 수중에넣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이시공 업체에서도 그거는 같이 물속에 넣으면 수명이 단축된다고 해서 예비모터를 안하고 별도로 사고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거에 대하여는 입주업체 대다수가 비용 상승을 이유로 해서 반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쓰면 입주업체가 부담이 없습니다. 상수도를 쓰면 작게는 30～40만원부터 많은 데는 월 100만원 이상의 부담이 갑니다. 전체 입주업체 모두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상수도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금성농공단지 주변 쓰레기 잡초 등을 깨끗하게 제거해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그날행정사무감사 3일후에 바로 공공근로 인원 3명을 투입해서 거기를 정비를 했습니다. 금성뿐만 아니라 이쪽 고암하고 강저도 금년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역주민 우선 채용 건의에 대하여는 저희가 5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수시로 대체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존 업체도 있는데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을 가서 농공단지 협의회 등을 통해서 가능한한 지역주민을 많이 고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구요 대체입주시에는 저희가 입주 승인을 내주면서 같이 조건이라면 지역주민을 최대한 채용해 주십사 그렇게 수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별개로 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용촉진 훈련 및 공공근로사업 지속 추진 건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실시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저희 관내에서 지원자 전원을 다저희가 선발했습니다. 자격요건만 되면 예산이 없어서 선발을 못한건 없고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은 모두 고용촉진 훈련을 했습니다. 내년 2003년도에도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지원자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내년부터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금년에 반 정도로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격인 사람을 선발해서 공공근로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구요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2년도 주요 성과와 2003년도 여건 다음에 2003년도 목표와 추진방향 2003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으로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주요성과와 2003년 경제여건입니다. 2002년도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기억할만한 일로는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중앙시장 및 역전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확정돼서 현재국도비 및 시비, 자부담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본격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상인 선진지 견학을 해서 선진화된 시장 서울의 우임시장과 청주에 육거리시장등 2개소를 상인들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제천지방산업단지의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사진척이 50%인 상태에서 용지 분양이 됐다는건 저희로서는 상당한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생의 신 노사문화 정착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겠지만 저희지역에는 임금타결에서는 무교섭 임금타결을 이루는 등 타지역에 모범이 된게 사실입니다. 다만 정신병원 노조가 내부 갈등 문제로 다소무리를 빚은 거는 한편쯤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네 번째 주민의 불편한 점을 찿아 도와주는 체감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걸로서 기초 생활보장 수급세대에 전기신설을 76세대에 대해서 약 500만원을 예산을 들여 무료로 개보수해 주었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후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15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68개소를 해서 총 219개소 관내 경로당에 노후 가스시설은 전체를 다 보수완료했습니다. 다음 2003년도 경제여건은 미국, 일본등 선진경제의 장기침체에 따른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와 최근에 미국의 이라크와의 전쟁 가능성등 테러전쟁 확산에 따른 정세 불안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도 세계경제의 침체 및 여행수지 적자,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불안등의 상존과 새 정부 출범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힘든시기로 보여 집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는 산업단지 및 기업유치를 가속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민선 3기 실질적인 경제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와같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저희는 우선 산업단지 기업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기업이 마음놓고 사업 활동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토탈 서비스를 강화함은 물론 주민불편을 찿아서 해결해 주는 주민 만족서비스 강화와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21세기형경제기반 구현으로 그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유통기반 확충 및 태백권으로 중심 상권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제천 지방산업단지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대화와 타협으로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일상 생활에서 주민불편을 최대화 하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급격한 유통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개발사업도 병행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5년도까지 관내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및 역전, 서부시장에 대한 3개 시장에 대해서 우선 중앙 및 역전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서부시장은 재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역전 및 중앙시장은 20억8천만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서부시장은 지난 9월달에 재개발 지정신청을 해서 12월7일 지난주 토요일날 시장 재개발 시행구역 선정 공고가 중소기업청에서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재개발조합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중앙시장은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옥상주차장 및 에스컬레이터등 11건, 역전시장의 케노피 설치 및 도로 포장등을 내년도에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을 6억5천만원을 내년도에 반영했는데 중앙이 5억원이고 역전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천유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물류상류시설의 복합 개념인 유통단지를 조성해 저비용 고효율을 물류거점 기지화를 하고 중부 내륙에 유통거점 확보로 물류환경을 극대화해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단지는 지금까지 지역에서 누구나 필요성을 인식해왔고 실제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수년전부터 얘기는 되어 왔습니다만 사업 주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특별히 추진된 것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금년도 10월경에 민간사업자가 제천에유통단지를 해보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도 그사업자를 적극 활용해서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사업주가 유통단지 지정고시를 위한 용역업무를 발주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5만평 규모로 해서 약 150억 정도투자되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통단지 지정고시가 되고 상세계획이나오면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천 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에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산업단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IMF 이후에 최초로 착공된 산업단지입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경제에 대한 기대도 크고 걱정도 많은게 사실이었습니다. 약 35만7천평 규모로 조성이 되는데 이중에 공장용지는 22만8천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하수도나 진입도로는 준공이 된상태구요 10일날 준공이 되고 상수도도 6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관내단지내에 도로라든가 전기,용수등 이미 해결 상태입니다. 다만 토지공사에서 조기입주하는 업체들을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지금이라도 기업이입주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시설은 제공하는 걸로 해놓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우선 입주 업종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계획계상은 8개업종 뿐이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16개 업종의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을 활용한 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듯이 국내에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각 기업체 홈페이지에도 저희 홍보물을 계속해서 수시로 기업체 홈페이지에 올려서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에 전통 의약품 연구 개발지원센터 유치 홍보로 관련 업종을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전통 의약품 연구개발지원센터는 약 230억원의 예산을 산자부에서 투자할 겁니다. 다행히 우리 산업단지내에 이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명대학교 한의학 연구소에서 이거에 대한 세부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격 추진이 될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물가 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물가의 체계적 관리로 서민의 경제생활 보호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소비자 구제 및 사전예방으로 소비자 권익을 신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물가 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의 지자체 물가관리 목표인 3.0% 이내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감은 물론 물가 합동지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소비자물가 감시단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 및 역량 강화입니다. 소비자 고발신고센터 운영을 더 활성화하고 주부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보조금도 다소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2개월마다 이동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과 대형매장 소비자 물가 및 개인 서비스료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나 가격 표시 위조상품유통 지도단속 등을 특허청이나 경찰등과 합동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무점포 외래상인 판매행위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밖에서 듣는 얘기 입니다만 기업주가 관공서를 찾을 때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 저희는 기업인이 마음놓고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상담하고 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을 서비스 행정의 전환해 나감은 물론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서 번거롭게 여러번 오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를 세명대학교과 대원과학대학교에 2개소에 육성지원해 나가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방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부기에도 있듯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및 접수는 수시로 받고 중소기업 2차 보전금 보전금리를 현행 일률적인 3%에서 지원기간1%에서 3%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 줄인데요 신용보증자금 지원을 위해서 충북신용보증기금에 2억원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입니다. 관내에 있는 5개 농공단지에 6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거의 100% 가동인데요 휴업중이 1개, 준비중이 1개 있습니다. 휴업중인 있는 송학농공단지에 도성화학이 있습니다. 그게 휴업중이고 준비중이 강저농공단지에 코리아펌이라고 철구조물 생산하는 업체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지속적인 시설물 보수 관리를 위해서 농공단지내에 시설물의 고장이 났을 때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입주업체 입간판 제작 및 설치를 더하고 농공단지 재해대책 예방 및 공동시설의 안전점검도 분기별도 해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을 좀더 활성화 해나감은 물론 미가동 업체 조속 정상화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대체입주를 시에서 알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지방세등 지방세를 대체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판로 확대 및 산업 재산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제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사업재산권을 출현 창구 일원화로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중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이나 자금 판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판로지원을 위해서 우선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청주에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내에 지역산품 전시장을 설치해서 판매하고 시정소식지나 시 홈페이지에 유망제품을 게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도 상반기 중에 실시해서 공예 산업 육성도 기하고 산업재산권 권리화 추진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및 전문 기능인 양성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상생의 신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우수 기능인 양성 및 지역주민고용창출로 지역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창출에 대하여 우선 분기별로 모범근로자를 선발 표창하고 매년 말에는 관내 최우수 기업체를 선정 표창하겠습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노사간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사 체육대회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사정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함은 물론 노사분규 현장을 방문해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민주노총에 무료 취업알선센터 사무실 임대료도 지원해서 지역내 노사 문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도 가능하면 지원자 전원을 선발해서 전원 훈련시키는 걸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취업알선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기업은 IMF이후 한시적으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현재 국내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안정기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공근로기업을 연차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1/2 수준이 되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확보된 예산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자들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나 취업상담창구의 운영 내실화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하는 구인 구직자 만남의 행사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정적 연료 공급 및 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료는 최근에도 화재사건이 있듯이 한번 났다하면 대형사고기 때문에 특히 가스사고는 대형사고입니다. 무엇 보다 가스나 석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 안정을 위해서 안정적인 연료 공급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입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에너지 소비절약 캠페인 및 지역에너지사업 발굴도 지속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청사앞에 태양열 가로등 6개를 했는데 지역 에너지사업으로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시상금을 받아서 운동장 위에 청사 앞에 6개 해놓은 겁니다.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광해방지 및 법정계량단위 정착입니다. 광산개발로 인한 각종 공해의 발생 예방과 주변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법정 계량단위 사용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광산 안전사고 예방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가 광산에 관한 업무는 물론 도나 산업자원부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직접적인 행정지도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저희 관내에 있는 광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한 최대한으로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해방지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건데 저희 관내에도 내년도에 광해방지 사업이 실시됩니다. 되면 저희가 공사할때라든지 수시로 나가서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법정 계량단위 사용 정착입니다. 저희가 늘 느끼는게 주유소에서 기름을 정량을 주고 있는데 주유소 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의문을 접하게 되는데 그러한 의문해결을 위해서 수시로 주유소에 정량이라 든가 가격표시 관계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저희 관내에서는 불량 유류 판매라든가 그런거는 적발된 게 없습니다. 다음에 계량기라든가 저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점포 외래상인 판매 행위를 중점지도 해나가겠습니다. 무점포 외래상인의 무분별한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서 지역민의 상가들에 정상적인 거래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도록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눈에보이게 안보이게 점포는 안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관내건물을 임대해서 영업행위는 하는 상인들이 수시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라든가 단속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위조상품이라든가 불법공산품이라든가 그런 거는 최대한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무단점유 판매 행위를 단속해서 지역내 소비자들을 최대한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노사화합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저희관내에는 노동조합이 총 35개가 있습니다. 조합원수가 3,500여명 되는데 노사문제는 무엇 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호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헤쳐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사 양측이 모여가지고 화해의 장을 만들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이나 장소는 노총 지부와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복지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가스 안전문화 정착 및 경로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작년 금년에는 경로당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21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거를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복지시설에 대한 노후 가스시설을 개선해 나가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이나 경로당에서 진짜로 체감행정으로 호응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련 현장행정구현입니다. 산업단지가 내년 3월쯤에 기반공사가 어느 정도 70～80%되기 때문에 찿아오는 기업인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찾아오는 기업인들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선민원 및 애로사항 현장처리를 위해서 매일15일을 산업단지 기업민원 현장처리의 날로 지정해서 제가 직접 산업단지 나가서 임시로토지 공사현장사무실에서 입주에 필요한 모든 상담과 제반서류 사항을 안내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산업생산 시설물 무료 정밀점검을 해 주겠습니다. 관내에 농공단지나 개별공장 또한 산업단지 에 입주업체등 모든 업체에 대해서 전기시설이나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직원들이 전기나 화공직이 필요한다면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등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관내 업체를 방문하면서 사전에 예방점검을 해 주겠습니다. 사고를 미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통단지 조성계획을 보면 위치가 장평리 화물터미널 인근으로 나왔는데 유통단지하고 물류단지 하고 어떻게 분류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예산이전부터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5억1천만원이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작년에 15억 정도 됐나요?

15억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15억이고 금년이 15억이고 2001년이 30억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데

2001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 2001년도가 30억 정도 그다음에 반 줄어서15정도 이번에 5억1천이면 1/3로 줄었는데 아무튼 고용촉진이나 여러가지 되면 공공근로가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아무튼 전년 대비해서 많이 적다고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해 방지 및 법정 계량단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 주셨는데 유류대가 주유소별로 보면 휘발유나 석유가 충주에 비해서 제천이 리터당 몇십원씩 가격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너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유통단지에 관한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단지가 천만다행으로 민간업자가 나타나서 정확히 위치는 제천IC 나오면서 봉양쪽으로 충주 요금정산서빠지면 우측에 기존에 만여평 규모로 밀어놨습니다. 거기를 현재 자동차 판매시설로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인근에 야산하고 매입을 해서 약 5만평 규모로 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이 얼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물이 나올거구요 말씀하신 대로 유통단지와 물류단지의 차이점은 이해하기 나름인데 물류단지 보다는 상위개념으로 유통단지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류단지는 예를 들면 농산물 물류단지라든가 또 가장 많은게 농산물물류단지가 되겠는데 하나의 단일품목으로 되는데요 유통단지는 쉽게 얘기하면 농산물도 들어 올 수 있고 자동차매매센터나 전문상가나 은행이나 편의점이라 든가 주유소, 식당 유통단지 그안에서 일반행정체제가 죽 이루어지는 겁니다. 별 불편없이 좀더 큰 개념이죠. 다음에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15억1,6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지금 5억1천만만원 정도도 약1/3로 줄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이거는 지금까지 공공근로가 약 크게 4개 분야 16개 분야로나누어 추진이 됐는데 내년에는 기능한다면 이쪽에 행정지원 쪽은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진짜로 40～50대 넘어가지고 일자리 잃으신 분들 위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 보조 쪽은 줄이고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쪽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유소가 유류대가 인근 지역하고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다행인지 몰라도 저희가 며칠전에 일제조사를 관내에 해봤습니다. 최고 시내 지역이 1,235원인지 그럴 겁니다. 거기서부터 1,319원인가 까지 해서 얼추 89원 ～90원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서도 그렇고 충주를 넘어서 음성쪽으로 가면 차이가 좀더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해 봤더니 현재 기름 값은 완전 자율제이고 공장에서 주유소에서 출고 가격은 정해지는데 주유소 별로 소비자 가격은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관내에서 왜 차이가 나냐면 우선 주유소 형태가 본인이 주유소 부지와 건물을 모두 사서 직접 직영하는데가 있고 어떤 데는 회사에 채권으로 넣고 건물만 지어서 기름 받아오는데 가있고 어떤 데는 회사가 직접 직영을 하는 데가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차이가 다소나고 시외와 시내가차이가 나는데 그것는 저희들도 물어봤지만 사업주들이 손수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담합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쪽을 읽어주셔야 되는데 물론 자율화라고 해서 주유소 업체들의 농간에 의해서 결국은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결론이 되겠는데 문제는 관광버스나 차량기사들 얘기가 관내에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충주 이런데서 넣게 된다 1회 정도 주유하는데도 1만원에서 15,000원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용자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런 것도 행정지도를 하셔 가지고 가격경쟁에서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지도를 해서 저렴하게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찿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왜 유통단지가 제천IC 인근으로 용역을 줘서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전에는 의회에서 자문을 하기를 굴다리 밖이나 여기에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한걸로 생각하는데 생각지도 않는 봉양IC 쪽으로 갔다 말이에요. 그이유가 뭡니까?

당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6군데 정도를 후보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유통단지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조성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한다면 장소를 공청회를 거치든 여러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된거는 민간사업자가 기존에 자기가 몇 십억을 투자해 놨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더 확대해 나가면서 그지역을 넓게 개발한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주체가 돼서 직접계획을 수립해서 해봐도 좋겠다고 한겁니다.

공업경제과장님이 오늘 양심적인 얘기를 꼭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업자가이것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거대하게 부지 조성을 해놓은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거를 포함해서 이리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성립된 걸로 지금 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궁극적인 목표가 원래가 이런 유통단지를 만들 때는 제천시의 지역경제나 주민 소득차원이나 이용하기 편리하다든가 유통단지로서의 도로환경이 태백권이나 이런데 적절한 곳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사가 돼야 하는데 거기는 특별히... 이 얘기를 내가 미리 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얘기를 들면 안된다는 겁니다. 저는 다 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차기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업경제과장님이 위원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요구하는건 아닙니다만 이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나은 지역이 있으면 나은 지역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지역은 제천시민이 활용하거나 제가 위원장도 대구를 갔다온 일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대구의 거대한 유통단지도 가보니까 시내안에 들어 앉아 있고 시민이 굉장히 이용을 하고 있어 요 우리가 부럽게 생각하고 오고 농산물 쪽에서 약초도 대단하더라구요 그런데 봉양에 유통단지 위치를 선정한다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를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냉정한 판단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해방지 및 법정 계량단위 정착이라고 해서14페이지에 있네요 석회석 광산에 3개 업체에 옹벽공사외에 9건을 하는데 업체는 사전에 설명이 된거죠?

현재 산업자원부에 올라가서 이게 그대로 선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이 안됐는데

제가 이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어느 지역을 지금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을 꼭 나가보고 싶은데 못나간 이유중에 하나도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저기에는 분진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사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못갔는데 못간거는 사실은 위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사업자나 측의 시설을 할 때 이 70% 라는 보조사업 자체는 우리 도시환경에 저해요인이 되는 공해업체가 있다든지 부락에 지대한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지역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하락하지 않아서 못하는 지역에 시설이 이런데 보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도록 이면 선정해 주시고 광산이나 폐광지역에 원조광권자가 복구나 이런 것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비에 의해서 좌지 우지 되는 일은 과장님은 안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그런걸 실감했던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지 선정관계를 잘해 주시고 공사진행 과정에서도 대부분이 보면 공해시설 자체가 있던 콘트롤을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A급으로 해서 시설을 하게 하고 모든 걸자동화하고 됐으면 그시설에 대한 점검이 끝까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점 유념하시고 선정부터 관리까지 철저를 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특별히 하나 저희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건에 경위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유통단지는 사실 96년도부터 계획해서 추진을 해오는 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 1단지로 96년도에 전국에 32개의 유통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계획에 의해서 저희 도내에도 아시겠지만 음성 대소에 오류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통단지를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고시를 받고도 토지 공사에서 아직 착공조차도 못했습니다. 전국에 32군데 중에 진짜로 사업자가 나와 가지고 착공한 데가 몇 군데 안됩니다. 아까 대구 말씀하셨는데 대구나 대전 특히 대전은 시에서 공영개발로 유통단지를 조성해서 이번에 12월인가 준공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시에서도 96년도부터 제천, 단양 태백권 지역에 유통단지를 해야 되겠다고 그걸가지고 용역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왜 못했냐 실제 사업주가 안 나오는 겁니다. 투자할 사람이 시에서 공영개발로 할래니까 우선 투자할 사업비가 최하 100억원을 넘어가고 설사해놓고 난 다음에도 그다음에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사업비가 투자돼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해서 전국 32개 중에 대부분이 못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아주 큰 대도시는 직접한 데가 있고 토지 공사가 직접한 데도 한두군에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공사도 못 했고 특별 금년도 2002년도 5월달에 건교부에서 2단계 유통단지 조성사업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사무사한데요 15인지 16군데를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주가 안나오고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유통단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진짜로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에 도움 이 되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찿아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사업주였습니다. 다행히 서울에 재개발 업자 테마건설에서 자진해서 투자 하겠다

태화건설입니까?

테마건설입니다. 자기가 거기에이 미 저희가 알기로는 4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나머지를 투자를 해보겠다고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실례로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틀려지죠. 아시겠지만 이거는 전부가 민자입니다. 시비, 도비, 국비가 지원되는게 아니고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할거 같으면 우리 지역에서 어차피 유통단지 만들어야 되니까 대신 네가 서류해서산자부에 신청해서 유통단지로 지정고시를 받아보라고 저희가 유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지 조성한 것이 당초에 목적이 무엇 때문에 조성한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동차매매상사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쯤만 내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유통단지로서의 제천시로봤을 때 가장 누구봐도 적격지라고 한데가 제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절대 저는 민자사업 아니라 뭐가 들어와도 그 자리로 그게 들어가서 그사람들의 본래 목적은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같은데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점을 속기록에 들어 가니까 유념하시고 저도 끝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이상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관련해서 감사 자료 작성이 부실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자료 작성시 최대한 면밀히 검토해서 2차, 3차의 수정과 보완을 해서 완벽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안내판 설치와 관련해서 제천시 상징 대형안내판이 내용이 미흡하다고 하시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수렴을 상당히 거치고 설치가 된 부분인데 향후에 또다시 정비할 기회가 있을 때 시민단체나관내여론등 여러가지를 다양하게 수렴해서 저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그림과 문구가 삽입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계 및 시계지점의 관리 미흡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우리 시의 도계 및 시계에 관광명소등에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우리 시의 캐릭터인 박다리와 금봉이를 활용한 조형물을 시계 3개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단양에서 올라오는 대랑동하고 단양과 경계인수산면 계란리 부분 그리고 제천과 충주의 경계인 한수면 송계리와 월악나루 인근 부근에 1억9,6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추후에 조형물 설치시는 우리시의 관광명소와 농특산물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두학동 박약재의 안내판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박약재 안내판이 화살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방향을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 즉시 저희들이 현장에서 화살표시를 제거했습니다. 혼선이 발생하지 않토록 했습니다. 또 청풍대교 입구에 설치된 표지석이 명자가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초에 공문으로 회시된 바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글씨를 의뢰했던 서예가가 청풍명월이라고 하는 멋스러움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밝을 명자에 날 일자 대신눈목자가 들어간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옥편에 보면 날 일을 쓰던 눈 목을 쓰던 간에 동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청풍명월이라고 하는걸 표지석을 통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탄지지구 관광개발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수면 탄지지구는 2차 충청북도 권역별 관광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적용되는 제3차 권역별 계획 수립시 도의 지구 선정 원칙에 따라 장기간 미개발되는 지역을 제외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장기 미개발지역이 들어 갔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그런게 있어서 도에서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주변에서 민자유치사업자가 나타나거나 하게 되면 추가로 권역별개발계획에 포함을 요구하고 절차를 거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유물관 전시관 관리가 부실하다는 부분이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에 있는 유물전시관이 당초 지적하셨던 배수펌프와 배선정비공사, 영상실 리모콘이 수리가 완료가 됐으며 또한 유물전시관 옆에 있는 가마터 지난번 장마때 쓰러졌던부분이 정비공사를 11월중에 완공했습니다. 이외에 유물전시관 옆에 다소 지반이 침하되고 약간 기울어져 있던 성벽부분에 대해서 지난 달에 발주를 완료했고 또한 전시관내에 에어콘에 대해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성면과 청풍면 지역에 이르는 관광지 개발이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성면에서 청풍, 수산면에 이르는 금성옥순대교간인 청풍호반 관광 명소화에 따른 꽃길 및 기타 휴식 쉼터등을 조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게끔 가로수를 식재하고 쉼터를 조성하여 최대한의 관광 상승효과가 나도록 개발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지적해 주셨던 문화재단지 주변의 도로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제천에서 수산간 국가지원지방도 82호 국가지원지방도 597번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포장공사하고 연계된 문제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 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월봉 관광조성사업의 추진철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동안에 여러가지 공공시설 중에서 여러가지 공사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또한 현재작년에 승인해 주실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공사업 16억3,300만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하반기 현재 설치 발주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금월봉에서 우리나라의 유수의 대기업인 삼한기업과 조흥은행과의 소위말하는 프로잭트 파이낸셜 방법에 의한 3자 협약이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부실시 설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있는 상태로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가등기 해제 등을 통해서 금월봉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다시 조흥은행으로 신탁통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따라서 내실있게 추진해서 금월봉 관광지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제천관광의 기반이 조성이 된 한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초의 인공타워인 삼중 복합시설이 설치된 번지점프장 그리고 인공암벽장 수상항공장이 금년에 개장이 됨으로서 우리의 관광기반이 확충된 한해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2003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저희 문화관광과에 추진방향으로는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기반 조성의 한해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관광 확충을 통해서 문화생활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축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적 색깔있는 관광시설을 개발할 것이며 관광시설의 연계성 제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천관광 특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청풍명월의 본향인 우리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했을 때 홍보효과는 크게 상승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하에 제천 관광특구 지정에 노력할계획입니다. 현재 제천관광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요건 시설적인 요건 그리고 관광적인 요건 세가지가 있는데 시설적인 요건은 좀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비교적 우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관광객 요건이 관광특구 지정이 가장 필요한 선결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위해서 우리시 관광자원 홍보를 적극 강화할 것이고 제천시의 관광협의회를 조기에 정비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공동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관광객이 증가를 위해서 노력할것이고 또한 관광명소화를 통해서 대외홍보에 대해서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색깔있는 제천 이미지화 사업입니다. 제천 색깔이 이미지화 됐을 때 바로 제천시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기본사고에서 각종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내실있는 관광 홍보자료를 제작또는 수정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정비를 통해서 관광시설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색이 물씬 풍기는 문화관광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풍명월제와 정월대보름 축제를 중심으로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벚꽃이 피는 지역을 이용한 청풍명월제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를 발굴해서 외래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림지 정월대보름축제에 못이 결빙되지 않아서 축제가 다소 맥이 빠지는 사항이 있어서 의림지가 결빙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찿으시는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추가 발굴해서 저희시의 문화관광축제를 체험할 수 있는 또한 그로 인한 흡입요인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과 수준 높은 마라톤 대회 개최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금수산 전국 산악마라톤대회와 청풍호반 마라톤대회를 9월과 10월 1주간격으로 열려서 산악마라톤은 산악마라톤의 진가를 확인했고 청풍호반마라톤은 우리지역의 청풍호반지역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하고 청풍호반마라톤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떨어져서있는 문제등으로 다소 홍보 효과의 시너지가나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과 관련 해서 몇 가지 사회를 검토를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풍호반마라톤과 전국 금수산산악마라톤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간에 출발함으로써 산에서는 산악마라톤 호반에서 호반마라톤이 펼쳐짐으로서 전국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통문제나 이런거 때문에 내년초에 실무자들과 현지를 확인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마라톤 축제나 또는 슈퍼마라톤대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 해서 우리지역에 산악과 물을 활용한 철인 3종 경기도 도입하는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는 수영과 마라톤과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라톤을 산악마라톤을 포함시킴으로 해서 산악마라톤을 전국적인 명성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지역이 물이 다소 깊고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타이애슬런협회라고 하는 3종 경기 연맹협회에 협조의뢰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마라톤대회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또한 그것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사랑 시티투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99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현재 금년에도 시행이 되는 사항으로서 내고향사랑하기 의식을 주민들 또는 학생들에게 심어줌으로서 우리지역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지역에 대한 관광홍보요원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내년에 이 사항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촬영장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KBS 촬영장과 SBS 촬영장을 중심으로 먼저KBS 촬영장에 대한 확대개발의 기반을 구축할예정입니다. 저희들 KBS 태조왕건세트장 옆에 부교를 건너편에 있는 섬이나 그 건너편에 있는 야산으로 연결함으로써 출렁다리를 설치함으로써 뛰어난 관광자원과 그로 인해서 그만한 촬영적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것는 수자원공사와 사전협의를 해야 되고 다른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하는측면에서 시도를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SBS촬영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대망이 협약을 맺을 때 가칭 실록 배정자라고 하는 드라마에 대한 오픈세트장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협약서에 나온대로 20억원에 대한 예산이 금번 당초 예산에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평에 약 6만㎡ 정도로 예상하면서 방송국측과 유기적인 협조를 거치면서 현재 부지 물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KBS촬영장에 민박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시대촌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태조왕건 세트장이 3개동 정도를 선정해서 거기에는 숙식이 가능한 시설로 변경해서 관광객이 와서 투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부분은 상당히 어느 관광객이 오더라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역에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열매를 먹지 못하는 사과였다고 하면 사과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투숙까지 유도 함으로써 왕건세트 촬영장에 대한 효과를 배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 공동 수상항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4월20일날 개장된 민간수상항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리조트 옆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동안에 11월말까지 1,887명이 참여했습니다. 약 6,6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상태인데 당초 예상대로 상당히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을 보게 되면 제천시민 사람은 3% 정도 밖에 안되고 대부분이 제천을 벗어나서 충북을 제외한 지역이 90% 이상이 되고 있음으로서 외지관광객을 흡수할려고 하는 방침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2003년도에는 수상항공기에 따른 접안용 부교 확장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있는 부교는 부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도당초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해서 임시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미관상도 좋지 않는 측면이 있고 특히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안전도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보완하고 또한 그지역이지나 가는 차량 또한 여러범위에서 보게 되면 쉽게 뚫린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관광이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정은 당초 예산에 8천만원을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쪽에 비행기를 설치하고 비행기 옆에 탑승객이 대기할 수 있는 부분에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해서 선상음악회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유명인의 선상결혼식을 해서 낭만적인 관광의 이미지를 배가하는데 크게 기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항공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아름다운 자원속에서 이러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더크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접안용 부교 확장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발 협약하는 하는 차원에서 드림항공과 2배이상 운영이 될 경우에는 총 매출액의 6%를 추가로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돼서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하면 투자 비는 연안에 따라서 회수될 수 있다는 분석도자체로 해보았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견장 조성과 관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서는 경견장 건설 부지를 매각하고 경견장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하고 반면 주식회사 한국 그레이하운드파크에서는 경견장을 건설하고 경견사무실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와 협약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견장 진입도로 운동장에서 물태지구에 개설되는 길이 1.4km 정도의 진입로를 현재 공사중이고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경견장뿐만 아니라 기존 분묘로 되어 있는 경견장과 겸해서 보완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에는 상반기 국제 그레이하운 드레이싱 축제를 개최한바 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는 매주 토요일 또한 일요일에 그레이하운드 정기 레이싱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 널리 홍보한 실적도 갖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조성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13일 개장한 인공암벽장은 그동안에제천이 산악의 고향이라고 하는 명성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10윌19일과 20일에 전국 인공암벽등반대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암벽 수탁업체 선정와 관련해서 당초 산악연맹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고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현재 11월15일자로 계약이 해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그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기타 인공암벽장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서 인공암벽장이 수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제천관광에 큰 수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번지점프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년 4월13일날 개장식을 하고 위탁은 당초에시공한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에서 맡아서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6,300만원을 임대료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으며 전기료는 시와 위탁된 대우엔지니어링에서 50대 50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일까지 이용객은 전체적으로 87,000명으로 이 역시 예상보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번지점프장과 옆에 있는 인공암벽장과 관련하고 또한 수상항공과 연계해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번지점프 홍보 이벤트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와서 번지점프를 하면 전국적으로 큰 홍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월봉관광지에 대한 공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2억원에 달하는 공공사업과 관련해서 기히이미 완료된 부분이 있고 현재 공사 진행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당초 에 16억3,300만원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공사업을 발주 또한 발주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16억3,300만원과 관련된 부분은 오폐수처리장 화장실 및 관리실 기타 조경부분에 대해서 였습니다만 관리실은 공공사업에 포함시키는 무리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관리실은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집중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오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당초 10억원이 들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5억6,300만원으로 대폭 절약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남은 부분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폭포나 분수, 조명 등에 일반 조경을 대폭 강화해서 조경시설 그 자체 만으로도 금월봉이 부대되는 관광시설이 아니고 제천시 전체적인 연계된 관광시설이 되게끔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공공사업비 투자가 된 시설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시로 소유권 이전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과 관련한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번에 교리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교리관광단지 안에 아까 보고드린 수상항공사업장을 4월달에 개장이 됐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 유보지가 있습니다. 청풍리조트옆에,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을 하는데 국민연금 측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는데 약 1천석 규모의 대연회장과 건강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국민연금에서도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자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03년도에는 청풍리조트 활성화와 관련해서 개발유보지 등등에 대한 개발을 속히 하도록 독려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드림항공과 번지점프장 수경분수등과 관계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충주호 유람선 그리고 번지점프장 청풍리조트, 드림항공 그리고 태조왕건 안에 있는 자동차극장 5개를 일종의 패키지 형식으로 묶어서 약 10% 내지 20% 씩의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공동으로 하는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리관광지구를 하면서 민박지구 거주 주민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교리관광지를 지정하면서 민박지구에 대한 총량 면적을 제한함으로써 현재 잔여 면적이 불과 10～20㎡밖에 남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리주민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현재 교리관광지와 관련한 조성승인 계획 변경이 있을 때 같이 병행해서 그문제를 어떻게 든지 간에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에서 조성계획승인 변경 신청이 늦어진다면 민박지구만이라 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건축 총량 면적을 늘리던지 아니면 건폐율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관광지에서 배제하는 것이 주민한테 나은 것인지 등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교리주민들의 불편을 가능하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기히 연초에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이 됐고 건축 허가가 9월달에 났습니다. 또한 금월봉에서 삼한기업을 시공회사로 선정해서 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월봉과 삼한기업과 조흥은행간에 3자가 사업약정서가9월달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월봉지구 토지에 대한 가등기 해제를 거쳐서 소유권 전체가 금월봉으로 이전이 됐으며 또한 조흥은행으로 10월2일날 신탁등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승인해 주실 때 가등기 해제와 금월봉 소유권 이전을 동일날 처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9월30일자로 동일 날짜로 처리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강관광지 ES리조트는 사업주가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저희들은 지원할 것은 하고 협조할 것은 하면서 우리지역에 더욱 의미있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산관광지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계산관광지에 대해서는 IMF 직전에 투자의향이 있다가 현재는 IMF 이후에 철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성종씨가 70% 이상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태지구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도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제천온천 관광지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충주에 수안보가 있고 앙성온천 단양에도 일부있고 영주에도 시에서 직영을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과 관련해서는 온천이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민자사업자가 윤재학씨가 상당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금월봉 자체에 매달리는 상태에 있어서 자금력이 마땅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거쳐가지고 온천도시가 유치될 수 있도록 각종 기회있을 때 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촬영장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금년안으로 관광지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역시 KBS 제천촬영장과 보조를 맞춰서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민자유치등 다양한 개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시설물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천, 억수, 덕동 또 박달재 봉양 송석정등에 기히 앞으로 개발될 것이 중요하지만 기히 개발된것도 차질없이 관리함으로써 우리지역에관광이미지에 기여하도록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호반 수경분수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4월부터 지난 11월17일까지 하루 5회 또는 6회 등을 운영을 통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제천관광에 흡입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분수의 다양한 변화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행정선 운영관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문화예술정책 평가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 평가단은 9월달에 20명으로 구성해서 두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향후에도 우리시의 문화예술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단에 심의 협의를 통해서 더나은 제천의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건립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산동에 있는 문화회관은 건립된지 약17년 정도가 됐습니다. 시설 규모가 다소 부적정하고 음향, 조명등의 시설이 다소 낙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행사 추진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제대로 구비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기반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문화회관은 전체적으로 1,25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3층과 4층은 교육청이 도서관 용도로 한 것이고 나머지는 갑작스럽게 부분적으로 면적을 늘려가지고 문화예술 공간으로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현재 공연장만 하더라도 830석의 대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연할 수 있는 부분에는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또한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800여명씩 오는 것이 필요한게 아니라 200～300명이 오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장소상 연극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만 어떤 편의시설과 함께 하는 쉼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문화회관은 그러한면에서 커피자판기 밖에 편의시설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문제점이 문화관광부의 방침이 1개 시군 1개문화예술회관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되겠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광부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있음을 듣고 해서 부지라든가 건립 의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전제조건이 있었으며 또 현재의 문화회관을 문화외에에 대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필요한 요건 이것도 몇 가지 사항을 파악해 봤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일단 짓게 되면 한 개소당 20억원으로 정액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다각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이 제대로 들어 올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기반을 강화해나가는 해로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 108주년 제천 의병제와 관련 해서는 그동안에 의병제 추진에 관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것을 통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박달가요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더불어 함께 하는 문화의 집은 시민회관에 있는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실 2개소를 상시로 영화관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으며 자체 보관중인 비디오테이프를 빔프로잭트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문화재 사진 전체를 찍어가지고 특별한 전시가 없을 때는 3층 전시실에 항상 걸어서 청소년이 우리의 문화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문화유산 보전사업은 현재 저희는 국가 지정, 지방 지정 문화재가 42종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비 및 보완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건전한 오락문화 정착 지도 관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청풍문화재단지와 관련해서는 물관리기금약 8억원을 이용해서 환경친화적으로 가꾸며 사업을 시행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는 관광 명함 갖기운동 사업을 전개한적이 있습니다. 명함에 제천시의 관광지를 개제함으로써 우리의 관광지에 대한 애착을 갖어 명함을 받는 외지인들이 우리 관광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대사 위촉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행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중에서 우리지역 출신 또 우리 지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선발해서 관광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현장 체험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학 여행등 학교가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올 수 있는 학교등을 선정해서 대다수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문화유산해설사등을 지원해서 유익한 관광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걸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는 관광홍보물 비치입니다. 주요 지역에 관광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는 시설을 비치함으로써 관광홍보물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 의림지 관광시설사업입니다. 현재 의림지 국궁장 옆으로 가게 되면 고무식으로 여수로가 된 것이 있습니다. 미관상 안 좋고 다소 여러 가지 의림지시설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미려한 전도게이트로 개량해서 미관에도 효과를 보도록 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옛날에 잊혀져 가는 용추폭포를 재연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다시 찾는 작업을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관한 예산으로 녹조방지사업에 따른 물관리기금에 하천정화 활동 기금을 받고 저희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달재 정상에 현재 소공원이 있습니다만 면적이 작아서 공원으로서 기능이 조금 부족한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유림 등을 활용해서 조각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다리와 금봉이를 소재로 한 테마별 조각공원과 박다리와 금봉이 가묘 조성으로 사랑의 운명장소로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계획으로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한강 수몰 역사유적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여에 걸쳐서 끌어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몰역사관과 수족관과 같이 연계되는 건데 수족관은 도에서 재정 투융자에서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나왔고 또 저희가 향후 운영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상당히 많이 예상됨으로서 해서 수족관은 건립을 포기하고 남한강 수몰역사유적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존에 세워주신 예산을 활용해서 설계완료해서 발주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청풍호반 관광도로 꽃길 조성 및 조경시설사업입니다. 이부분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금성부터 옥순대교 구간에 대한 꽃길조성 또 가로수식재 및 조경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조성 및 상설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문화기반시설을 다양하게 가꾸었습니다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이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옆에 부분과 시민회관 앞에를 활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고정된 문화공간으로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항상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시간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가까이 할 수 있는 문화를 접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동안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것을 탄지지구관광 개발 업무의 추진 소홀에 대한 탄지 지구에 대한 충청북도 3차 권역별 계획에서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내용에 보면 민간사업에 대한 희망자가 나타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민간사업자가 안나타나면 영원히 못하는거 아닌지 사실상 월악산국립공원 주변 환경으로서 또한 관광지 지구내에서는 자연공원법 이런데 저촉을 받아서 개발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주변여건으로서 가깝게 국립공원이 있음으로써 같이 36번 국도에 단양과 충주 또한 수안보 온천하고 월악산국립공원으로 들어 가는 지역으로 지리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다시고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안나오면 개발하기 힘들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지간하면 앞으로 4차계획에 개발계획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에 있어서 관광특구 지정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포기 하는 것보다는 야무진 꿈을 안고 앞으로 해보겠다 안하는 거보다는 하겠다는 의지에 찬사를 보내고 그리고 그 지역이 금성, 청풍, 수산 이런데 되도록 이 지역이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이런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면 성내리에 관광명소화 사업 11페이지인데 여기에 민박촌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분들이 대략 어디서 숙식하고 있습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에 숙식은 금성 성내리 쪽에는 민박집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별로 숙박은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풍리조트나 시내 여관등에서 하지 않나봅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지금 청풍 레이크 호텔을 봤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월봉관광지나 이런 것들은 주위 환경이 최대한 숙박시설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왔을 때 되도록 계획을 해야 되고 안됐을 때는 민간사업자가 들어 올 때 그냥 환영만 해놓고 나몰라라하는 것보다는 주위환경을 만들어 서 숙박이나 환경이 개선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민박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레이크호텔 쪽으로 해서 거기가서 잔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민간 항공 수상항공 12페이지인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경비행기를 타서 6,600만원이라는 소득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양반들이 투자비에 대한 1억4천만원과 관련과 아울러 사업비가 추경에 2천만원이 되면 1억6천만원 정도를 우리가 시비로 순수 보조를 해야 되는거 같아요 그런데 수상항공 자체가 청풍호가 이 많은 수면을 되도록이면 활용가치성이 있는 기대효과가 높은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야무진 꿈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들이 허연걸 띄워 놓은걸 보니까 그 양반이 다니는 통로더라구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사용하는게 수면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키우고 더 나가다 보면 이런데 대한 제약이 없는지를 꼼꼼히 챙겨봐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수상항공이 몇 군데 더 있죠

가근방에는 없는 걸로

아니 우리 저 위에 능강에 하나있고 금성에 하나있는 거 같던데

능강에 있는 사람이 요새 배를 비행기를 성내리 쪽에 갔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잘 보고 또한 순수한 시비를 보조를 해 주는데 어떤 형평성이 어긋나고 이런데 대한자치단체에 이미지를 나쁘게는 보이지 않토록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레이하운드파크 있죠? 거기는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있죠. 계약 체결하고 언제부터 개발계획에 착수하고 이런 문제가 차질이 있는거 아닙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시기적으로 조금씩 연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가장 중요한게 연기가되고 이러다가 자기네들 맡아놓고 사람 끌어들여서 장사 할려고 그러는거 혹시 아닌지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경계하시고 안될 때는 조금 손해가나도 일찍 포기하고 어떤 사업자가 참 재무규모가 건실한 사업자가 있으면 다시 하더라도 이런데 자꾸만 얽매여 가지고 전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다보면 차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다 잘될 수는 없는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앞으로 검토를 잘해봐요 그리고 금월봉은 공공부분에서 사실은 인공폭포까지 다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ES리조트는 공공부분에서 하나도 지원된게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지하수 개발하면서 해 준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건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형평성이 많은 돈보다도 서로 협의해서 좀 맞게 해 주고 어려운게 있으면 조금 한해야지 그리고 어떻든 그사람들이 제천시에 내는 세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고 그만큼 어차피 관광개발이 진행되고 시설을 콘도를 많이 만들어 놨다고 하면 제천시에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피해를 주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유념하시고 그런 것도 찿아서 형평성을 맞춰 주셨으면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천온천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는데 윤재학은 금월봉이 웬만치 준공이 되고 사업성이 검토를 해서 있다고 할 때 이지구가거의 윤재학이꺼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거의 윤재학이 꺼예요 거기에 부분적으로 부지를 다른 사람이 매입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국비나 이런 것만 신경을 쓰고 또 문화관광부로부터 돈이 올 때도 제가 최사장 아들 얘기를 직접 들어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로비가 돼서 된 걸로 알고있는데 이사람들이 하는게 기실 이런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개발이라는 건 누구한다고 양팔 벌리고 환영할게 아니라 저쪽에서 할 수 있는 능력과 거기에 대한 경영과 재무구조 이런 것이 완전히 파악해서 관광개발 천천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안되는 걸가지고 시간끌고 이러는 거보다 속썩이는 거보다는 차라리 안하는게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간 이번에 과장님한테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든 21세기 청정 제천 관광개발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연구하시고 잘 하셔가지고 멋진관광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2003년도 업무계획에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질과 수준높은 마라톤 대회 개최해서 금수산 마라톤대회하고 청풍호반 마라톤대회가 올해 두번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예산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통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같이 청풍호반 마라톤 대회는 MBC에서 많은 홍보를 하더라구요 금수산 전국 산악마라톤대회도 많은 홍보가 있었는데 여기에 비용이 엄청 많이 나간다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날 묶어서 하면 비용이 많은 절약되지 않을까?

비용은 동일합니다.

예산은 같이...

저희가 산악마라톤은 산악 연맹에서 맡아서 하고 있구요 호반마라톤은 충주 MBC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회거든요

이것을 같이하면 한날같이 해서 홍보를 하면 더 홍보면에서도 더 낫고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느냐 해서 공통사항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한날 한시에 해주셨으면 하고 지금 31페이지 건전한 오락문화 정착 지도 관리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노래연습장이나 모든 것이 경찰서 허가권으로 있었는데 시청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됐더라구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경찰서에서 허가가 엄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관광과에서 노래연습장 특히 한수지역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허가 과정이 엄청 쉽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딴데도 그런게 많겠지만 업소 지도 점검 실시 업소별 단속현황이 있는데 엄청 미비하더라고요 한수같은 경우도 보면 공원지역에는 공원 점령 허가를 받아서 해야되는데 그런 협의가 없이 허가가 났더라구요 그래서 공원법도 참고로 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을 심도있게 해서 허가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남한강 수몰역사유적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청풍문화재 향토유물전시관을 가보니까 유물이 큰 값어치가 있는건 없더라구요 그런데도 예산이 많은 낭비해 가면서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남한강 수몰역사유족관에 대한 것도 거기에 전시가 되면 역사 자료가얼마나 자료를 관광객들 한테 보여 줄게 있는지 그게 확보가 돼서 건립하실려고 그러는지 그게 역사 유적자료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관광과에서는

특별한 유물을 전시하는거 보다는 수몰된 지역 지금 현재는 수몰되고 난 이후에 것만 존재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물속에 있는 자기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있고 또한 그렇지 않은 다른 일반 관광객들도 이곳이 옛날에 물에 잠기지 않았을 때 있던 부분은 상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축척을 몇 천분의 1정도로 줄여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마을을 재현할려고 합니다.

사진이나 모든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각부서별로 일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원형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건립사업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부터 다 준비가 된 다음에 건립을 하셔야지 예산에 시 재정도 약한데 여기에 돈을 많은 투자를 30억이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에는 8억3천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8억3,10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게 전부 기금은 어디서

물관리기금이 70% 구요 시비가 30%입니다.

그것도 좋은데 꼭 물관리기금을 여기다 써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적지를 발굴한다음에 앞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평소에 느꼈던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천리에 농산물판매장이라던가 억수 각 지역마다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게있는지 아는데 관광과에서 관리하는지 이번에알았는데 그래서 물론 이런 시설을 당초에 해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지역민들한테 관리권을 줬다고 하는데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상천리에 친환경마을이 2차 년도까지 1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역민들의 소득을 기대하고 참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참여를 해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참여할 지역민이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판매장을 시에서 그동안 많은 시비가 투자됐다고 생각됩니다만 민간자본 위탁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고 이런 것을 어떠한 규정을 찿아가지고 지역민에게 순수한 민간자본 이양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시에서 그런거까지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고 학현에 아름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과연 명도되어 있는 지금을 갖다가 시에서 용역을 주고 해서 앞으로 그러한 시설물을 그렇게 할것인지 의문점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청풍명월 자 이거를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청풍지역민의 자존심이 걸린 것 같아요 작가의 멋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산업건설위원님들 보셨지만 해운대구에 가서 어느 사찰에도 청풍명월 밝을 명자 썼어요 눈밝을 명자 쓰지 않습니다. 중국에 유적지에 가니까 청풍명월이라고 하는 표어가 나왔는데 밝을 명자를 썼는데 눈밝을 명자를 쓴 표어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작가의 멋으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청풍명월의 본향이라고 하는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만큼 이건 꼭 고쳐주시던가 아니면 처리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돌도 표지석도 지역마을 주민들이 준비를 했던 건데 결국은 그것이 그냥 넘어가서는 청풍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행정 재산으로 되게 되면 지방재정법 관리에 따라서는 입찰이 원칙으로 되는데 1인 만이 입찰할 경우에는 2회까지는 유찰됩니다. 3회때는 부득이 한사람만 입찰이 되더라도 그쪽으로 낙찰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천, 억수같은 경우는 3년간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관광이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법령상의 제재때문에 저희의 생각과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시에서는 각종 관광 그런 쪽으로 시설개선 투자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과정을 저희가 못 짚어 봤는데 상천리 주민이 얼마전에 말씀하시기를 농산물판매장도 여러가지 마을에 지어주는 걸로 알았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용료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광과 소관인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재산관리 측면이 별도로 그때 짚는 걸로하고 청풍명월 관계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은 연초에 청풍면 개발위원회에 공문을 의뢰가 들어 와서 회신을 드렸던 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가능하면 거기에 대해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차원에서 뛰어난 서예가한테 글씨를 받은 사항인데 모든 시설물은 어느 정도 지나면 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니까 어떻게 말하면 한다 하더라도 그 글자만 파내고 하기도 그렇고 정비 시점이 왔을 때는 어차피 그당시에 다시 써야 되니까 다시 새기든지 그러는 시점이 되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걸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에서 못 고치겠다고 그러면 제가 옥편에도 찿아보니까 눈밝을 명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면 청풍사람들 눈이 동태눈이냐 이겁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런건 자존심이 허락을 안하고 이미지에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용납이 안됩니다. 청풍명월의 본향이라고 하는데 어귀를 쓰면서 그런 글자를 써서 청풍에 해당되느냐 이겁니다. 지역민들에 바램대로 해야 되는데 그글자로는 볼 수 없습니다. 글자 자체로는 밝을 명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눈밝을 명으로 분명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풍사람들 눈이 동태눈이냐는 겁니다. 지역민들 정서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유학자가 청풍에도 많습니다. 과장님이 고집을 하시고 지적을 하면 고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가 맞다고 말씀하시면 지역민들을 동원해서라도 허물던지 지우던지 해야죠

말씀하신 건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춘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보고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 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앞으로 감사자료서 작성에 자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현동 의림공고 입구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른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1월중에 실천할려고 계획해서 시공할려고 보니까 위치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해당 동하고 지역의원이신 이용섭의원님께 양해를 받아서 시급한 곳으로 우선 금성면양화리 도로개설한데로 자리를 옮겨서 설치를 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부지가 제대로 확보가되면 내년도에 설치해서 의림공고 학생들 승하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개선 건의입니다. 내용은 승강장을 2001년도에 27개소, 2002년도에 11개소를 설치했으며 2001년도 2001년도에87개의 버스승강장을 정비하였는데 농촌형버스 승강장이 미관상이나 이용면에서 도시형 보다 불편하고 좋지 않음으로 도시형으로 교체하기 바란다는 것과 특히 관광지 주변에서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도시형 승강장으로 우선 설치하여 주고 버스승강장내에 전기시설과 스텐 게시판을 설치해 농특산물 홍보물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관내의 모든 승강장은 농촌형을 지양하고 도시형으로 보기 좋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지 주변에 설치된 버스 승강장은 월악산 2개소 의림지 2개소 탁사정 1개소해서 5개소이며 노후승강장 교체시 우선하여 도시형으로 교체하고 전기시설과 우리시의 농특산물시설은 설치 개소당 8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간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숫자라든지 그런걸 감안해서 꼭 필요한데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한수에 덕주사 입구에 한군데는 들어오고 2개소가 있는데 한군데는 안 들어 옵니다. 거기는 관광객들이 늘 붐비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불이 들어 오도록 하고 나머지 의림지나 탁사정에 대해서는 야간 관광객 이용 현황을 감안해서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택시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라든지 그런거 때문에 민주택시 노조하고 마찰이 심했고 어려운 한해 였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운영 및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복잡한게 많고 그렇지만 언제나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안전시설물 확충와 시설물 개선으로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서 노력했고 또한 민원봉사실과 교통과를 구청사로 이전해서 교통민원과 관련해서 세정, 호적, 주민등록, 지적을 수도 민원을 비롯한 시 행정과 국민연금등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민원행정 처리에역점을 둔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 분야별 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개인택시나 화물에 대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내년도 10월경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공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운행 결손지원입니다. 버스회사가 2개소가 있습니다. 60개 노선이 있는데 벽지노선이 20개 노선비수익 노선이 40개소해서 60개 노선입니다. 3,378만원을 지원을 해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7월1일부터 주행세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3.2%에서 11.5%로 인상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인상폭 만치 유류세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8억6,155만7천원 정도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억원 정도도 계상이 됐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업계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이것도 경영개선자금으로서 정부지원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이됩니다만 차질없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지원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산이 1, 500 한수가 2,400만원 정도가 되는데매년같은 액수가 됩니다만 사실 이것을 증액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분석 결과 그래서 이것도 여건이 허락이 되면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변동되면 앞으로 증액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운수업체 운영 관리실태 지도 확인입니다. 427개 업체에 대해서 차질없이 지도 확인을 해서 불법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위탁교육도 매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차칠없이 진행하겠다고 대중 교통성과설문 실시해서 대중교통 편리함을 의견을 들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액관리제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에 의해서 안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대중교통 수단의 현대화입니다. 저희들이 버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개 업체에 81대가 있는데 택시가 개인택시 포함해서 법인택시 11개 업체, 개인택시 1개 지부해서 68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후차량이 버스 11대 택시를 120대 정도를 시내버스 내·외부시설을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 시설을 내년 10월쯤 설치를 하고자합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협력 추진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버스나 택시가 불법행위가 없고 시민들한테 잘 운행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승강장이 421개소가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이 288개소 표지판 설치가 133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내버스 승강장 유개승강장을 10개소를 더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50개소에 대해서 정비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통신원을 위촉해서 교통 불편사항이라든지 불법사례를 수시로 신고를 받아가지고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카드제 도입입니다. 내년도 10월쯤 도입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같은데 지하철 카드 마냥 그런 식이되겠습니다. 기본이 4천원 정도인데 이걸가지고 결제를 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편리하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서 승강장 노선도라든지 시간표를 유개승강장 208개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민원사항을 최대 수렴해서 운행시간 및 노선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질적인 교통민원 행정 최소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인택시 증차에 따라서 상당히 연초부터 시달리고 있고 민주택시 노조에 집단민원이 반발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전액관리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6인승 벤형 용달화물하고 택시 마찰이 심합니다. 증차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개인택시 면허 운영규정을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장기 버스 무사고 운전자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도 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강구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콜벤 불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이것도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개정중에 있습니다. 화물에 대한 규정을 무게가 40kg 정도 부피는 8만㎥ 정도로 하는데 8만㎥ 정도면 사과 두상자 정도도 된답니다. 이것을 화물로 규정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나가기 때문에 이어 개정되면 이 기준을 적용해서 단속을 해나가야 됩니다. 다음에 기타 운수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따라서 이사람들이 시민한테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선진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주정차가 문제가 되겠는데 주정차 단속구간이 16개 구간에 41.2km 정도가 됩니다. 단속인원은 공무원 5명, 단속반장 5명, 공익요원 32명 정도가 되고 주간에는 매일 단속합니다만 야간에 주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주정차 봉사대가 8개 대에 1,35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정차 위반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단속방법을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즉시 단속구간을 간선도로로 하고 있습니다만 즉시 단속하는데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장에서 호각계도를 하면서 단속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차량을 체납이 많이 됐다든지 노후차량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버리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65건을 무단 방치차량으로 됐습니다. 바로 바로 처리가 돼서 환경이나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매일 첫 번째 주 화요일에 주정차 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하고 바른 주정차 질서 계도, 양심 스티커도 제작 배부하고 시민자치대학이나 민방위대원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때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한 교육이 되도록 교육부서와 사전협의해서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범시민 다짐대회도 내년 4월쯤 실시하겠습니다. 교통불편 신고센터도 역, 버스터미널, 승강장택시나 버스안에 신고엽서를 비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봉사 단체 운영도 차질없이 운영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 안전표지판이 현재 3,518개소가되겠습니다. 4가지 종류인데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해서 3,518개소가 있고 차선도색 물량은 163,526㎡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안전표지판을 350개소를 설치 정비하고자 합니다. 150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불량한 곳 200개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고 차선 및 주차구획선 도색을 5억원을 투자해서 융착식와 상온식으로 도색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교통 신호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교통신호기가 90개소, 경보등 이 50개소, 경광등이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시내엔 연동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80개 교차로에 대해서 연동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호기를 명보극장 앞에 한군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광등 5개소 정도를 설치하고 백운 박달재 휴양림 입구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경보등을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서 입구와 교육청 입구에 신호제어기가 노후돼서 연동제에 상당히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에 대해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망사고 감소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횡당보도 보호등 설치인데 침침한 곳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그런 데에 횡단보도를 밝혀 줄 수 있는 투광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7개소에 5,25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호등과 경보등, 경광등 유지 보수도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노상·노외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유료주차장이 24개소 917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주차장으로 개방된 것이 47개소가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을 상당히 축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립니다만 20개소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관리수탁자를 새로 입찰을 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분들해서 연 4회 정도 교육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유료주차장 정책 개선입니다. 교통 혼잡지역 3개소를 폐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 뒤, 한국통신, 시민회관이 되겠고 주거밀집지역등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주차장 급지의 하향조정으로 주민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역전주차장입니다. 제천역에 볼 일을 보러가는 사람들이 이거 10분에 200원 정도로 했었는데 그거를 아낄려고 딴데 불법주차를 해서 말썽이 되고 있어서 이거는 10분에 100원으로 내릴 려고 합니다.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신규 조성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차 수요를 봐서 주차빌딩도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동에 우선 평면 2061.5㎡ 면적은 623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우선 내년도에 평면주차장을 조성하고 앞으로 주차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청전 2택지 내에 주차장이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이관이 되는게 있습니다. 거기도 내년도에는 유료화해서 지금 사설주차장화 되다시피 해서 주차장 이용율이 상당히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료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동차 등록 검사 관리 민원서비스제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자동차가 43,715대, 건설기계 1,746대, 이륜차 5,121대등 등록되어 있는 것이 50,582대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 업체가 정비업소가 125, 매매업이57, 폐차업 3개소, 번호판 제작소 2개소, 미터기검정 2개소 등 18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자동차등록과 검사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전산 시스템 체계 확립으로 민원 처리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특히 자동차 검사 일자를 놓쳐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고 그러는데 서비스 확인에서 검사완료 15일 전에 통보를 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 개조 자동차에 대한 지도 단속도계속해서 하겠고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건전한육성도모을 위해서 업체지도를 분기 1회 이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교통정비 중기 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 용역입니다. 지난 29일날 1차 중간보고를 한바 있습니다만 내년 1월에 2차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3월에 최종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위원님들 전화를 전부 알려줬습니다. 무엇 보다 지역 위원님들이 이런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용역수립하는데 위원님들을 찿아 뵙고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라고 해서 아무 의원님들 면담이 가거든 도움되는 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알찬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그렇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해서 일본 연수를 했습니다. 그결과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진작 가보고 왔으면 좋을걸 그랬다고 좋은 반응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25명 정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인공 주차타워 건립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앞서 유료주차장 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저희들이 민영주차장은 중앙시장 옥상에 할려고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주차타워 건립에 있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차 부지만 매입하고 건립관계는 추후 여건을 봐서 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중기 지방 재정계획 심의때 위원님들 께서 현지를 확인하신 바있고 일단 제천 농업협동조합하고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꼭 통과가되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주차장 관리 방안 개선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지별 공영 유료주차장 현황은 지금 24개소917면이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대로 2택지 주차장이 60면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유료주차장을 일부 폐지하고 급지 하향조정을 1월중에 하겠습니다. 2택지 무상 이관에 따른 관리방법은 내년도에보고드린대로 상반기중에 유료주차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료주차장 폐지되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제천신협～현대가구간, 유유예식장～송림장 구간 또 기업은행뒤 무료화하는 것은 한국통신주변, 시민회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하향 조정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전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택지 주차장도 60면을 인근 여론도 수렴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차량등록 민원 개선입니다. 이내용은 지금 대부분 딴 시는 차량등록을 시청에서 하면 그 옆에서 바로 번호판 제작소가있어 그 자리에서 등록을 하고 구매해서 번호판을 달고 나가는데 저희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시에서 등록을 하고 번호판 제작소는 원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거기가서 달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구시청에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를 이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서 거기들어 와서 교통과에서 등록을 하면 바로 번호판을 부착해서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해나갈 수 있도록 번호판 부착 민원을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월악산 2개소 거기 한곳은 불이 들어 오고 한 곳은 안들어 오는데 그것을 이 아래 송계 들어가는 입구에 도시형으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광지 주변에 우선 농촌형으로 되어 있는 거 우선적으로 바꿔 나갈려고 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들어오는 입구에 그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송계 4구에 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쪽 밑에다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의원이 되기 전에 과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관광지니까 월악산이 있으니까 입구에 농촌형 승강장을 도시형으로 바꿔 가지고 거기에 월악산 사진이라든가로 해서 바꿀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광지내에는 깔끔한 시설로 바꾸는걸 우선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21페이지 업무보고에 주차타워 건립인데 그게 지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어제 계획이 올라 갔는데 가부간에 결정이 안났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지 매입과정에서 23억9,900만원이 들어가고 건립하는데 25억 정도해서 50억이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주차타워를 하는데 차량이 80 정도란 말이에요. 과연 50억씩 투자해서 우리 시의 재정에 많은 효과가 있을런지요

주차타워를 하면 차가 몇 대가 들어 갑니까?

3단 주차를 저희들이 계획하는 대로 하면 3배가 되겠습니다.

240대?

예.

지금 과연 50억씩 투자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할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건립비는 일반 건물하고 틀려서 제가 거기 가기 전에 먼저 가설계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건립비가 5억5천만원 정도 드는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거기가 밀집지역이고 중앙시장도 인근에 있고 상당히 시급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선 매입을 해서 평면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주차빌딩 관계는 앞으로 손익계산을 해봐야 되겠고 이용가능한가도 다시 검토를 해서 해야될 문제지 저희가 섣불리 주차타워 건립이라고는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이것을 여건을 봐가지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언제가는...

그런데 이게 너무 성급하지 않나왜냐 하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아직 통과가 안됐는데 그거와 병행해서 같이 연동되는 예산 자체가 모순되지 않나 해서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익성을 아직 안따져 보셨잖아요

그래서 수익성도 저희들이 분석한게 있습니다. 부의장님께 수익성 나온거는 별도로 드릴 수 가 있구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문제는 지금 의림포럼에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적정한 부지가 도심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저희들이 매입해서 거기를 주차장 조성을 80대라도 빨리 했을 경우에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상당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되는 문제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 따지는 걸로 하죠.

내일가서 거기가서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제천시 주차장에 급지가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알 수 있도록 주차관리소를 색깔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던지 아니면 주차 앞라인을 색깔로 구분하는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그거는 홍보를 해야 되니까 관리소에 급지를 표시하는 글씨를 크게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계획에 주차 관리소 정비계획이 없고 그후에 제가 주민들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나도 급지가 어디는 몇 급지는지 잘모르니까 10분에 주차비가 얼마 되는지 알 수 없고 그냥 주차를 하게 되니까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앞라인이 됐든지 색깔로 주차를 대면서 주차대를 보니까 앞라인을 선으로 해주던지 아무리 먼데서도 구분할 수 있도록 색깔로해 주는게 좋겠다는 얘기 가많이 나오더라구요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지별로 몇 개소가 되는지 잘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2급지 주차관리소가 제일 많으면 현재 색깔을 2급지로 내비두고 나머지를 적은 숫자만 다른 색깔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원위원님께서 먼저 회기때 좋은 말씀으로 하셔 가지고 2급지 10분당 200원을 크게 만들었어요. 지금 설치을 하고 있고 일부 설치가 됐고 그색깔도 급지 표시한 데다가 전체 색깔은 변경을 안하고 2급지 10분당 200원, 1급지 10분당 300원, 3급비 10분당 100원 크게 만들어 가지고 관리사 전면에 부착하도록 일부 붙이고 다는 붙였나 확인은 못해 봤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확 알아봐서 좋다는 전화를 아까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직 못봐가지고 다시 질문을 했는데

금년도에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안넣습니다.

바로 그렇게 또 조치하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알리면 판색깔을 하면서 앞으로 정비할 때는 관리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색할 때 참고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내년도 2003년도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개인택시, 개별화물이 다 포함된 거죠?

예.

증차 계획이 있습니까?

개인택시는 내년도에 어차피 할 수 밖에 없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증차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됩니다.

스스로 등록만하면 된다?

차고지 확보해서 등록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는 증차계획이 있어서 교통수요도 조사해 본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천시에 증차를 한다면 몇 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 택시를 운전하면서 개인택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여망을 저희들이 묵살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무작정 택시가 증차되다 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딴 시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개인택시는 증차를 안할 수 없는 입장으로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몇 대가 된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굉장히 민감한 얘기로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인구가 14만4천뿐이 안됩니다. 우리가 14만8,500까지 올라갔다가 제천시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증차를 할 수 있는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수요가 필요한 별도 기타 이런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인구가 줄고 있는 이런 현실속에서 이런 증차계획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하면 사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염려가 돼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과거 대수가 줄었다는 요인이 있다든가 해서 교통수요를 조사하는 측면에서는 면밀히 잘 검토를 해서 나중에 지금 현재운행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해도 안되겠고 이런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주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한수, 덕산에들어 오는 버스를 보 조를 1,500 내지 2,400씩 보조를 해 주죠? 그죠?

예.

그리고 별도로 제천에서 나가는 시내버스에 노선지원비가 포함 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버스회사에 나가는 겁니다.

글쎄 버스회사에 제천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수, 덕산이나 수산 때문에 많은 액수가 나간다고 하면 이거를 별도로 연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기사를 두고 운영하는 체계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해서 또 법적문제가 어떤지 내용은 모르고 저는 마을버스라고 이런 얘기가 들린 적도 있고 그런데 이런데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지금 한수하고 덕산에 대해서만 주민들 교통불편 보상금조로 저희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버스 회사가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도 4억원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계속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면 도산돼서 운영을 못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문제라든지 운영 문제라든지 또 마을버스를 운행된다고 해도 수지가 맞는다 수입지출을 맞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내버스 회사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겨우 운영하고 있어 마을버스 한수, 덕산에 대해서는 운영관계를 검토해 본 바가 없지만 운영이 가능한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 검토를 해보고 지원요인이 없어 경제적으로도 운행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어떤가 하고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얘기하는거는 아니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건의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과장님이 성의를 보여 주시고 그리고 주타타워를 만드는데 80대 용량이죠

예.

이 80대가 이용량으로서 유지 관리가 충분히 될 수는 있습니까?

그지역에는 80대면 충분히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거를 만들어 놓고 계속 적자 관리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는 향후를 대비해서 미리 미리 그때 가서 복잡할 때 이거 만드느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데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되고 이런 것도 손해에 대한 것도 곁들여서 얘기 가 돼서 주차타워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충분한 의원으로서 납득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수익성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수탁료를 민간위탁했을 경우 에 연간 수탁료를 추청해본 것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주차면적 곱하기 감면율 공공목적대부율 해서 연간 더 해가고 예정가가 2,897만4천원 정도가 예가가 나옵니다. 이거를 2001년 대비 입찰을 볼 경우에 2001년도에 예가 대비 400% 까지 썼어요 그렇게 썼다고 할 때 390%입니다. 평균 낙찰률을 390%로 봤을 때 1억1,229만1천원 정도가 됩니다. 연간 쓰는 것이 그래서 1억1,229만1천원 정도가 되면 이에 상당히 수익성면에서는 괜찮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지역이 저번에 설명을 의회에서 했었죠. 주차타워 때문에 그 위치가 어디쯤 됐었죠? 내가 잊어서 그러는데

갔다 오셨잖아요 농협공판장이요 여성도서관 뒤에 거기입니다. 아주 주차장으로 적지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