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지역경제과소관 맨위로 이동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 일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용 복사용지와 신문구독료, 복사기 토너 및 드럼, 366페이지 물가안정 및 에너지절약 현수막 제작, 계량기 정기 수시검사용 라벨제작, 유사휘발유 및 경유 등의 시료채취, 취업정보센터의 사무용품, 홍보물제작비, 그리고 367페이지의 통신판매 허가증 인쇄 등 주로 과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서식 인쇄와 관서운영 경비로서 3,8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2003년도 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소요 예산은 1,005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천안 단국대에서 충남도 주관으로 개최하여 많은 학생 및 실업자들이 취업의 기회를 얻은 바 있어 2003년도에는 취업박람회를 우리 시에 개최하기로 충남도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총 참여업체 목표는 70개 업체 내외로 잡고 있으며, 관내 소재 대학 중 교통편의와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1개 대학을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후 세부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계량기 시·군 교체단속, 물가안정 교육참석, 그리고 368페이지의 경제교육 및 세미나 참석 등에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인주 제1공구 지방산업단지 및 국·도비확보 추진관련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무실 업무보조 일용직원과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등 재료비로1,0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시상품 구입비로 1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현재 운영 중인 취업정보센터 상담사에 대한 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1월 15일 개소하여 운영 중인 취업상담센터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원활한 연결 등으로 10월 30일 현재 총 114명을 상담하였고 그 중 31명이 취업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취업상담사 1인을 보강하여 관내 기업체를 직접 방문, 각종 취 업정보를 교환하는 등 금년보다는 더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에 따른 순천향대학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순천향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는 충남의 서북부지역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0년도에 순천향대학 내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 6월까지로 본 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려운 고가장비가 산자부 자원으로 구축되고 충청남도 아산시 및 순천향대학의 산·학·연·관 지원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돼 있으며, 2003년도충남도에서 9,000만원, 아산시가 5,000만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용 용도로는 일반기업에서 갖추기 어려운 고가장비 구입으로 제품분석·연구, 애로기술 공동연구, 기업인력의 재교육, 창업 아이템 발굴 등 핵심산업기술 연구에 투자함으로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상금으로 노·사·정 화합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보조 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1,948만 5,000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운영 외 전액 도비로서 3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시설비로 영세가구 및 경로당의 LP 가스 개선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도비 포함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신축을 내년 5월 정도에 개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은 5개월만 운영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위탁금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복지회관을 신축함에 따라 그간 예산에 미 반영된 철거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가 및 위조상품 지도점검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과 371페이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인화용 칼러프린터,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기본장비인 팩스,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원산지 표시와 중소기업 제품 홍보물제작에 1,720만원과 국내여비로 창업민원 현지확인 그리고 372페이지의 공산품 수출업체 일제조사 등 9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충남 테크노파크 조성과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출연금으로 1억 9,000만원, 공단관리 국내여비로 농공단지 현지점검 및 국내여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관련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의 80% 정도인 연인원 3만 3,000명을 정보화추진사업 등 4개 분야에 투입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 급식비, 수용비 등 1,680만원과 374페이지의 국내여비 48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재료비로 1억 6,875만 8,000원, 그리고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6억 7,5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국비 50%, 도비 1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90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인주공단 개발에 따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07페이지입니다. 921페이지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 나에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주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보상비, 설계비 등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의 정기예탁금 이자금액 수익적 수입으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927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계상된 4억 2,000만원을 수익적 지출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인 업무용프린터 토너구입, 현금출납부 외 5종, 공영개발사업 추진 및 결산감사 보고서 인쇄, 인주1공구 분양홍보물 제작, 인주제1공구 홍보프랑카드 제작 등 3,05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8만원.928페이지, 운영수당 140만원, 인주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국내여비, 공기업예산편성 결산작업 및 업무협의, 보상추진 분양협의, 분양홍보 등 1,890만원.929페이지, 재료비인 묘지푯말 제작과 인부임 1,111만 1,000원, 연구개발비 3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3억 5,2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935페이지, 유동부채수입 선수금은 인주지방산업단지 제1공구 조성사업 분양선수금으로 총 1,024억 4,400만원 중 내년도에 45%에 해당되는 분양금액 460억 9,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주지방산업단지 임대자금 장기차입금, 재특자금은 재경부 특별융자금으로 73억원을 자본적수입인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융자금 42억 6,000만원을 합한 576억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토지보상비 및 지장물보상, 기타 보상비등 48억원, 용지조성비 272억 2,800만원, 2001년도 계속 이월 등 40억원은 2002년도 제3회 정기추경에 삭감 처리하여 2003년도 하반기부터 국비 100% 예산을 반영키로 합의되었으며오·폐수 처리시설 공사비로 136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940페이지, 소각장 및 매립장 시설공사비로 10억 4,900만원, 인주지방 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비로 6,900만원.941페이지, 감리비로서 단지조성공사 감리비 10억 3,500만원, 오·폐수처리시설 공사 감리비 4억 686만 1,000원, 소각장 및 매립장시설공사 감리비로 377만 7,000원, 시설부대비로 1억 7,260만원, 자산취득비인 컴퓨터 구입비로 400만원.942페이지, 프린터 및 스캐너구입 250만원, 정부재정 융자상환 원금 12억 3,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액 이자상환액 13억 4,212만 1,000원, 예비비로 67억 1,4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7페이지입니다. 1,061페이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세입으로 입주업체 분담금 3,200만원, 득산·배미농공단지 이자수입 2,760만원, 득산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 6억9,000만원 등 총 7억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5페이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출로는 일용인부임 180만원, 일반운영비 프린터 토너구입과 오수관로 1.5km 에 대한 CCTV 촬영비 1,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6페이지, 국내여비, 재료 및 일시사역인부임, 민간이전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민간대행사업 농공단지관리 인건비 3,525만원.1,067페이지, 공동시설 보수와 예비비 등 총 7억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9페이지 아산테크노콤플렉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73페이지, 아산테크노콤플렉스특별회계 세입으로 토지보상업체 보상금 10억원, 보상금 위수탁 수수료 및 기타 1,500만원, 총 1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5페이지, 세출로서 1,0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산테크노콤플렉스 특별회계 세출로 일반운영비인 장비구입 및 서식인쇄료, 등기·감정·측량수수료 1,100만원, 국내여비 토지보상 및 업무수행 여비 400만원.1,077페이지, 테크노콤플렉스산업단지 조성 보상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업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질의 없으시죠? 366페이지도 질의 없으시죠? 367페이지..

잠깐만요. 둔포 현인배 위원입니다. 여기 각 과에 보면 전부다 신문구독료는 120만원으로 거의 동일하고 또 복사기 토너구입, 복사기 드럼교체, 프 린터 토너구입, 이 복사기, 프린터 토너구입 이런 것이 각과마다 가격도 물론 틀릴뿐더러 이게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올라오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 만큼 필요한 건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글쎄 소모품이라도 이 가격이 이 정도로 많다고 생각 안 하는데 각과마다 이것이 차이도 많이 있고 거의 다 이런 이름으로 올라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과마다 업무량에 따라서 약간 쓰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복사기 토너구입 등 그 산출 근거에 어떤 것은 60만원이고 어떤 것은 80만원인데 액수가 아니고 그 기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상에서는 그렇지만 실제로 구입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만 올려놨다? 예, 알았습니다.

내가 좀 얘기할께요.

예.

여기 366페이지를 보면 물가안전 원산지표시 유인물 제작 이라고 해서 20만원 2종에 5회를 해서 200만원이거든요. 이게 뭘 만드는데 20만원짜리에..

그러니까 물가안정하고 원산지표시 유인물이 포스터하고 라벨 있잖아요? 포스터하고 라벨이고 물가안정은 포스터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하나에 20만원씩 가요?

아니, 20만원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인데 한 번 할 때 2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이지 한 장에 20만원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또 물가안정·에너지절약 홍보물 발송이라고 했단 말예요. 물가안정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막..

발송은 이게 우편료입니다.

예? 지금 우리 과장님은 우리 아산시의 물가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은 알아요?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교해서 아산시의 물가가 높아요, 낮아요?

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광징히 높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 행정에서 물가안 정, 물가안정 얘기만 하지 물가가 타 시·군에 비교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맨날 이런 거 이거 돈 투자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뭔가 좀 제대로 시행해서 타 시·군에 비교해 가지고 물가가 안정이 되고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물가가 비싸지 않아야지. 내가 요전에 자료 하나 갖다줬죠?충청남도가 전국에서 맥주·소주 도매물가로 최고 비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에서 아산시, 천안시가 최고로 비싸다고.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물가안정 이런 데에 예산이 서면 그게 좀 달라지게 하는 뭐가 있어야지 맨날 내버려둔 채로 노상 이런 것만 만들어 가지고 하면 물가안정이 되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물가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뿐이 아니에요. 건축자재에서부터 하여튼 여기 식료품에서부터 모든 게 다 비싸요.그래서 온양에서 사느니 천안에 가서 사자, 온양에 가느니 예산에 가서 사자, 그래 가지고 여기 지역경제가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지금 건축자재를 여기 천안에 가서 사면 온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다는 거예요.그러니까 여기 지역경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면 철저히 좀 하셔서 지금 지역경제에 뭔가 밑받침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줘요.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다음 368페이지, 없으십니까? 369페이지.

예,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정보 직업상담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1.5층 옆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옆에 있습니다.

여기 1.5층에?

예.

그럼 이 상담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고시처럼 상담사가 있어요?

예, 전문 상담사가 있습니다.

2명이?

아니, 저희가 1명을 두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명으로 해서 여기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은 학교라든가, 실제로 구인하고 구직간의 매개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하려고 한 사람을 더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직원이 할 일이 뭐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지금 회사에서 어디에 사람이 필요한지 몰라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는 그래서 내년부터 한 사람을 더 두려고 하는 이유는 각 업체라든가, 그러니까 구직하고 구인하는 업체의 일을 잘 연결시켜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꼭 필요한 것이 어느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구직자한테 그 자료를 줘서 취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데에 일용직 같은 것을 보면 전부 280일 정도란 말예요. 그런데 여기는 300일이네?어디에 기준을 두고 280일이나 300일을 잡는 거예요?

280일 이상이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건 300일이잖아요?

이것은 280일입니다. 우리가 280일로 할 겁니다.

300일로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걸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던 거예요?

계속 매년 했었는데 의회에서 계속 삭감이 됐었죠.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역경제과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이것밖에 없네? 노·사·정 화합 체육대회하고 노·사·정 등반대회가 있는데 이것의 기대효과는 어떻다고 봐요?몇 년째 하는 것 같은데?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근로자 측에서는 아주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아산시에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400만원 갖고 이거 몇 명만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노총이고 있고 또 한국노총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민주노총에는 저희들이 못 지원하고 한국노총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3천명 체육대회를 하는데 400만원 갖고 되요? 언발에 오줌눗기 식이지 형식적인..

보탬이 또 있 고 중앙이라든가, 도의 지원이 또 있습니다.

해도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광만 위원 질의하세요..

이한욱 위원이 질의한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지원 2,400만원인데 많고 적음보다도 280일 내에서 하지말고 나도 거길 두어 번 갔었는데 취업을 하느냐니까 뭐 채용자하고 접촉을 하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했느냐니까 한 20명정도 했다고 그래서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11월말 현재 31명 했습니다.

내가 갔을 때는 22명인가 했다고 그랬는데 여자 분만 두 분 계시더라고 남자는 없고..

한 분은 공공 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식직원이고 지금 인원이 없어서 공공근로 요원으로 하나 전화 받는 사람을 배치시켰습니다.

내 개인 생각에 하나는 자격증이 있다니까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하고 하나는 보조로 해서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취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이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얘기들을 쭉 했는데 지금 이 상담사를 4만원으로 했죠?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한 거예요?

상담사가 대학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한 겁니다. 하루 근무했을 때..

그럼 4만원으로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이것만 주고 마는 건데 다른 인부임을 보면 월차고 뭐 전부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은 노동법에 전면으로 위배되는데?

아직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일단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어느 정도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에서 했던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한 건데 올해 10월달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금 천안시가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라 아직은 정착이 덜 됐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면서 개선 사항은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걸 획기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대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전체 불법 직업안내소는 일체 전부 고발을 하라고요.

그래서 지금 30개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서 저번 주일에도 저희가 점검을 나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새벽시장에 있는 그 인원을 저희들이 흡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시에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일을 하려면 좀 정확해야지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자꾸 의회에 이런 게 제출되면 짜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좀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지역기술혁신센터라는 것은 2002년도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왜 또 올렸어요? 그리고 이 소비자고발센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부클럽에서 하나?

주부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소비자고발 신고접수 처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근로자복지회관 저기가 얼마 서 있어요?

지금 30억 4,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예요, 뭐예요?

국비와 지방비 포함입니다.

지금도 얘기했는데 폐기물 처리하는데 2억 5,000만원이 섰잖아요? 몇 루베 정도 잡는데 2억 5,000만원이면 가능해요?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 업체에 자문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 문제가 나오는데 일반인들은 건축을 하려면 건평 몇 평에 주차능력 몇 대까지 나와야 되죠? 그래야 허가가 나죠?

예.

그런데 근로복지관은 기본적인 게 그거란 말예요. 근로회관을 몇 평 짓는데 주차 면적으로 몇 면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허가사항이죠?

예.

그럼 그거 허가사항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를, 왜냐하면 남산의 경관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4층 밑으로 지하를 최대한 그 공간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 같은 경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 되면 이 지하 2층에라도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여기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

예, 알았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반인이 건축을 하고 시설을 하려면 규제 때문에 못 하는데 행정에서도 그 기본적인 규칙은 지켜가며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죠?

예.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거기 지하 주차장하고, 1층 주차장하고 천안 순천향병원에 뭐 2층, 3층 까지 주차장이 돼 있어요. 그런 걸 남산문화회관 뒤로 해서 옹벽으로 2층을 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하고 자, 그것은 사담이고 371페이지에 질의 없죠?

가만있어봐요. 여기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 위원 대부분의 생각이 이 자리에다 짓는 것이 적합지 않다는 얘기예요.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좋으냐 그걸 저기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요 전에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앞에 길을 이렇게 뚫게 되면..

예, 12m 도로가 있습니다.

보니까 진짜 한 대도 제대로 세울 데가 없더라고. 그럼 이것도 건물이 똑같더라고.헐어서 거기에다 건물을 지으면 주차를 한 대도 할 수가 없어요.그렇다면 지하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활용한다는 얘긴데 누가 보더라도 지하로다가 복지회관에 갖다가 차를 주차하려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안 들어가요.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 자리는 그런 것을 세울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아니로구나 하는 걸 그 때 가서 느꼈는데 만에 하나 지금 이것을 안 세워 주고 별도로 다른 데에다 하라고 그랬을 때 지금 건립예산으로 국비가 온 게언제 왔어요?

국비가 ‘97년도인가? ’98년도에 왔습니다.

몇 년 내에 이걸 쓰지않으면 반납..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변경을 저번 11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장소변경은 지금 곤란한 상태입니다. 노동부하고도 협의..

이거 안 세워주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대안으로 지금 800평 정도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800평에서 지하 면적을 많이 이용하면 스페이스 공간이 많이 남지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만큼 저희들도 주차장 확보 만큼은 최선을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얼마 내려와 있어요? 10억?

아니, 어디에다 뭘 지어도 그럴싸하게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노인복지회관도 지은 걸 보니가 그 장소도 노인들이 대개 걸어다니시는 분들인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보통 불편한 게 아닐 것 같더라고. 교통도 안 되지, 그럼 시내에서 내려서 노인들이 거기에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되겠어요?난 진짜 그걸 보고 놀랐어요.버스 다니게 해 줘야지 버스 안 다니면 노인들이 누가 가요?잘 생각하자고요?

예.

자, 제가 여기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릴께요. 지역경제과는 남산근로복지회관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기대가 있으니 좌우간 여기에 대한 가 설계나 부대시설, 주차면적 등 어떤 설명회를 꼭..

발주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주하기 전에, 다 끝나기 전에, 사전에 가 설계나 그 부대시설에 대한 이런 내역을..

기본설계가 되면 제가 보고를 드릴께요.

기본설계 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면..

가 설계를 내 가지고 한번 우리끼리..

꼭 토론을 거치도록 합시다.

예.

과장님한테 잘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설적인 건의를 하는 거예요.

우려하는 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371페이지에 없으시죠? 372페이지, 없으십니까? 충남테크노파크조성 출연금이라는 게 뭡니까?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이라는 것은 여기 송곡리 구 아산시청 자리입니다. 우리가 총 10억을 투자하게끔 협약서를 맺었는데 지금까지 8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내 후년도에 1억을 하면 저희들 출연금액이 끝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출연금이다?

907페이지 인주1공구 분양홍보물 제작 2,800만원이고 프랑카드 제작 50만원이 있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뒤에 보면 분양홍보라고 해서 225만원이 또 있단 말예요?

그건 여비입니다.

글쎄, 그걸 가지고 어딜 나간다는 거예요?

홍보하러 다니려면 서울에도 출장가야 되고, 도에도 출장가고 그런 보상적 여비입니다.

공무원이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비를 5만원씩 준다고? 그런 얘길세?

그렇게 계상을 한 거지 그건 여비보상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꼭 5만원은 아닙니다.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지.

928페이지에 없죠? 929페이지? 없으면 또 넘어가서..

935페이지입니다.

935페이지, 자본적 수입에서 선수금과 재특자금, 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 공단에 대한 예산이란 말예요, 그렇잖아요? 그 공장 내부에 대한 소각장 시설규모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냈으면 그럼 이게 수입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수익적 수입이에요.

그러면 지금 득산하고 배미하고 1,560만원..

그건 이자수입이고.

이자수입?

3억 9,000만원하고 3억에 대한 이자수입.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세출로 1,065페이지입니다. 이 특별회계에서는 세출하고 세입은 농공단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거기는 어째 보수나 이런 건 없네?

일용인부임 하나 있습니다.

일용인부?, 급여? 질의 있으세요?

여기에서 지금 총 들어오는 금액이 7억 4,960만원인가요?

예, 나가는 것 도, 세출도 그렇게 짜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금액은 예비비로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6억 9,500만원입니다.

아, 예비비가?

예.

필수경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적립하는 거예요.

적립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69페이지입니다. 아산테크노콤플렉스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산테크노콤플렉스 단지운영에 따라서 보상금하고 부담금을 받았다가 다시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세출도?

예, 세출도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최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부터 37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과 홍보물 인쇄 및 각종 심의회 참석수당, 야근자 급식비 등에 3,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국내여비로 불법농지전용 시·군교체단속 및 농지전용 신청지 현지확인, 농정 시책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여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사업 전산입력 및 농지관리 전산인력 인부임 2명을 일시사역하고자 인부임으로 1,303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정심의회 참석자, 농업대상심의회참석자 급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아산시농업대상시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7개 부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 체보조금으로 매년 실시되는 농업경영인 시 대회 및 도 야영대회에 2,500만원과 농민회 영농발대식 등에 1,300만원, 여성농업인 중앙대회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보조금으로 합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그 동안 선정된 후계자들에 대한 농업인신문 구독료 4,078만원과 읍·면과 시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개소당 120만원씩 합계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자녀 중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 및 편모부자 자녀들의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하고자 6억 9,674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들에 대한 정보화 기술습득을 위한 정보화교육비로 560만원과 농촌의 출산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비로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 컨설팅으로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으로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8농가에 50%를 보조하기 위해 농가 당 500만원씩 합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복사기의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지원 일반운영비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지침서 인쇄와 아산쌀 등 각종 홍보물제작, 급식비 등으로 1,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중간부분 국내여비로 정부양곡보관창고 관리 및 고품질쌀 생 산을 위한 현지출장 여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농번기 일손돕기 추진에 따른 작업도구 구입을 위하여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재해대비 예비묘 공급을 위해 5천 상자를 육묘 관리하기 위해 1,000만원, 벼농사 후기 병해충 및 이삭도열병, 벼멸구 등 방제약재 구입비로 4,000만원, 가뭄대책을 위한 한해 상습지역에 대하여 논물가두기용 비닐과 대파용콩 종자대 구입비로 2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논 토양의 유기물함량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해 부산물 퇴비비료 8만 여 포를 2ha를 추가 3ha 이하의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계속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양곡관리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영농기술 교육생에 대한 교육여비 200만원, 친환경농업 대책회의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 살림연합회의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만남 행사를 위해 250만원, 고품질쌀 생산대책회의 참가자에대한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금년도의 으뜸쌀 중앙선발대회에서 금상의 우수한 성적을 획득함에 따라 우수 으뜸쌀 농업인 시상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 직불사업 및 양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198만원을 계상하였며 재료비로 친환경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토양보존을 위하여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호밀 190ha를 파종하기 위한 종자구입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벼재배 농업인에게 농약 안전사용 장비인 방제복·마스크·보안경을 공급하여 농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1억 8,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중·소 농업인에게 벼 병충해 자동방제기를 공급하기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지원을 위해 국비지원으로 3,2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비료를 금년에 이어 전 농가를 대상으로 2ha 까지의 경작면적을 지원하기 위해 7억 3,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시비의 경우 부담비율 70%에서 50%만 부담되었습니다.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지원으로 비 진흥지역에 대하여 10억 4,800만원과 진흥지역에 대하여 50억 5,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논 토양의 산성화를 예방하고 토양개량을 위하여 규산질 비료 지원으로 3억 8,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밭 토양의 개량화로 우수한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석회질비료 지원으로 1억 6,2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운기용 개량 로터리 지원을 위해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운기 사용농가들의 안전을 위하여 경광 및 후미등 지원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과수농가들의 고성능 방제기 지원사업비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남 쌀 명미화단지 조성으로 최고의 명품 쌀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질 좋은 쌀을 제공하고 농가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삽교호 주변 평야지에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단계의 노동력 절감과 파종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육묘 파종기 지원으로 2,7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쌀값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벼 자체수매 대금 2차 보전으로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벼 돌발 병해충인 벼멸구 및 멸강나방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농가에서 생산된 벼의 건조능력 보강을 위하여 안전 영농추진과 건조비용 절감을 위한 건조기 공급을 위하여 1억 2,0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음봉·영인·인주 지역의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비로 종자 및 유류대 지원으로 2,625만원,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망 구축과 소비촉진책을 강구하기 위해 농업인단체를 활용하여 천안시 쌍용동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100평 정도의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쌀·오이·채소류 등 30 여 개 품목을 직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차료2,100만원과 매장설비로..

가만있어봐요. 2,100만원이 아니라 2억..

아, 죄송합니다. 2억 1,000만원과 매장설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축동 회연마을의 찰옥수수단지 내에 장기간 보관기능과 원활한 유통지원 차원에서 진공 포장기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폐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일반운영비로 농산물 직판행사 홍보물 인쇄 및 시장추천 농특산물 스티커부착, 우수 농특산물 중앙 일간지 광고 및 홍보책자 제작 등에 6,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우수 농특산물 중앙 일간지 광고는 아산배·탕정포도·아산 맑은쌀·친환경 농산물 등 우리 시 우수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하여 이미지 부각과 상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또한 우수 농산물에 대한대내외적 홍보를 위하여 홍보책자 1,500부를 제작, 전국 자치단체 및 도매시장, 유통공사, 출향인사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로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및 유통단속, 농특산물 자매결연 직판행사 활동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우리 시 과일에 대한 우수성의 대외홍보와 농가별 품질 비교를 통한 기술향상 등을 위하여 탕정포도 및 아산 배 축제행사에 각각 3,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농특산물의 생산·유통·가격 등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작목반장에게 농·축 유통신문 구독비 1,3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 개발 사용 중인 기존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의 고급화를 위하여 우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개발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과실류·화훼류 등의 신선 농산물 등 가공되지 않은 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출 물류비를 품목별로 지원하고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 조수에 의한 사과·배 재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까치 및멧비둘기 등 유해조수를 포획한 농가에 마리 당 3,000원씩 지원하기 위해 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우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개발로 천안시 성거에 위치한 중부물류센터에 위탁하여 텔레비전 및 신문광고, 농특산물 전시 판매, 홍보 판촉물 제작 등을 통한 홍보 판촉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방 지역 등 배추 주산단지의 배추뿌리혹병 방제를 위하여 2억 5,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도고면 봉농리에 위치한 FA 영농조합법인의 화훼수출 육성을 위하여 2,500만원,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개보수 자금으로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과수재배 전문가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고의 사과·배 생산기술 교육을 위하여 선장면 군덕리 소재 만 평 정도의 과수개발시험장 조성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특산물인 배·포도를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비가림 시설, 전해수 제조기, 덕 시설, 관정 등 개발에 필요한 1억 4,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인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6년근 인삼 시범포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게차·파레트·운반상자·물류기기 등 시설장비를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 등에 지원하기 위해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탕정면 관내 지방도 624호선 도로변에 산재한 농산물 판매소가 콘테이너 등으로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일정한 모형의 간이직판장 20개소를 설치 지원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선장김치·서양난·화훼류 등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용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시설원예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해 연탄보일러 사업을 지양하고 하우스 커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 1억 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탕정포도주, 선장 원앙주, 김치류 등 가공 식품에 대한 포장재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민단체를 이용한 농가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특용작물인 토종 오가피 재배를 위한 시범포 종묘 구입비로 8,400만원, 잎담배 재배농가의 담배역병 방제용 농약 및 건조용 자재대 지원을 위해 1,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어정관리 일반운영비로 해양·수산관련 업무지침 및 홍보안내 문 인쇄와 내수면 방치 폐어망 철거에 따른 선박임차료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어업 교체단속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지도·단속을 위한 국내여비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재료비로 자연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동자게 등을 삽교호 등에 방류하고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차원에서 삽교호 등의 내수면에 방치된 폐어망 철거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 재료비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비로 참게를 삽교호에 방류하고자 1,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삽교호와 아산호 2개소에 물고기 인공산란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 쏘가리 시험양식에 필요한 하우스시설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축산행정 일반운영비로 축산교육 교재인쇄 및 홍보용 리후렛 제작, 급식비 등으로 4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축산물 수출전업농 육성 및 조사료 생산, 가축사양 지도 등 축산업무 추진을 위하여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농가 교육에 따른 급식비 및 여비와 축산인 한마음다짐대회 보상금 등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재료비로 일시에 수확하는 사료작물에 대한 개미산 처리로 양질의 싸이레지를 제조하기 위한 개미산 용액 구입비로 56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으로 한우 번식농가의 사육의욕 고취 및 송아지 대량생산 유도로 한우 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수정료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한우 및 육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계약농가 중 거세농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우 및 쇠고기 전문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사육기반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생산 장비 세척 및 정비로 기계수명을 연장하고 기계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고압세척기 구입비 2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의 자원화와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액비저장조 시설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돈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자동채밀기를 지원하고자 4,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분뇨 단속 및 공동처리시설 설치비 1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료로 인한 악취제거와 축분을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유전능력이 우수한 수정란 이식으로 한우 개량기간 단축 및 사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수정란 이식비 7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고기 수출을 대비하기 위한 모돈갱신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슴 의 치료·인공수정·절각시 안전하게 보정하고 사슴 보정시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아 농가부담의 절감효과를 위한 사슴 보정틀 지원사업으로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자본 보조로 미생물 발효제는 악취제거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젖소 및 사슴농가의 볏짚·건초 등을 활용한 대채사료 생산 이용으로 사료비및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대형 및 중형 사료배합기 각각 10대씩을 지원하고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주변 농가의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생활민원을 방지하고자 발효촉진제 지원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차원에서 저수지 상류주변 영세농가의 정화조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수의방역 수당으로 가축질병 예찰을 위하여 공수의를 책임 배치하여 질병발생을 예방하고자 3,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방역활동에 필요한 인쇄물과 홍보물 제작, 상황근무에 필요한 급식비, 공동방제단 유류대 등으로 3,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중간부분 국내여비로 방역업무 추진과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단속을 위하여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생석회 구입비로 2,500만원과 일회용 방역복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402페이지, 긴급방역약품은 예기치 못한 질병 발생시를 대비한 약품구입비 2,000만원과 구제역 소독약품은 금년 수준으로 구입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읍·면·동의 공동 방제단 운영에 따른 인부임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공동 방제단 급식비로 1,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보조사업 재료비로 탄저·기종저 등 11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백신 구입비 7,322만원과 예측하지 못 한 양계농가 및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 등 가축방역약품비 1억 2,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읍·면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방역요원 인부임으로 2,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탄저·기종저 예방접종에 필요한 수술비로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중·소농 축산농가의 소규모 소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의 민간자본 보조로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 개소 당 600만원을 지원, 차량 출입시 상하좌우 4방향에서 입체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시설설치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3년도 당 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예산 120억 중의 약 42억이 몇몇 민간단체 보조비로 나가는 게 한 42억입니다. 특혜성도 있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을 잘 하시려면 시간도 필요하겠고 점심시간도 돼서 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가만있어봐요. 제일 밑 하단에 농정심의위원회가 30명이에요?

예,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원 다 회의수당을 주는 거예요?

급식비예요.

수당은? 밥은 30명이 먹고 수당 주는 것은 20명이라는 얘기죠?아니, 잘못 얘기했네.밥만 먹고 저기는 안 주는 거예요?

25명.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락에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요.

다 오는 게 아니라 자기 해당 부락 심의할 때만 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379페이지, 농정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25인에 3회씩 해서 375만원인데..

도비나 국비를 위해서 심의할 적에 심의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380페이지는 이상 없고 381페이지.

예, 김응규 위원입니다. 아산시 농업경영인대회가 1,500만원이 선 거죠?이게 아산시 농업인 경영인대회죠?

예, 위의 것은 시 경영인대회이고 하단 것은 충남도 대회.

아산시 농업경영인대회 작년도 예산이 700만원이 선 거죠?

작년도에 900만원 정도가 섰었는데 금년에 농업경영회가 900명으로 조직이 돼 있어 가지고 제일 커다란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경영인과 결부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이게 70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업경영인 야영대회가 1,000만원, 이게 신규죠?작년에 없었던..

임의보조금 쪽에 서 조금 나갔고 해서 730만원이 나갔었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이 아산시에 몇 명이래요?

9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 학술 및 전진대회, 여성 농업인 한마당 축제, 이것이 다 신규사업이죠?

금년에는 학술 및 전진대회가 있었어요.

금년도예요?

예.

그건 농민전진대회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성 쪽에서 별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전진대회는 대개 어디에서 한 대요?

금년 같은 경우 저희 대강당에서 가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복돌 위원님.

경영인들 대회하고 야영대회 두 개가 2,500만원인데 과장님이 지금 경영인이 약 9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경영인대회가 됐든, 야영인대회가 됐든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 농업경영인 야영대회는 도 전체가 하는 거니까 도 전체가 모여서 몽산포도 좋고 어딜 가도 좋은데 그 위에 있는 경영인대회도 묘 하게우리 지역에서 하지 않고 꼭 바닷가에 가야만 얘기가 되더란 얘기예요.왜 그래요?

글쎄, 나가서 화합차원도 있고 바람도 좀 쐴 겸해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례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900만원이요?

예, 작년에 9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자금도 아농연마트도 운영하고 하니까 자체 경비도 많이 보태는 겁니까?

자담도 약간..

약간? 그래서 애들 데리고 부부동반 해서 놀러 가는 거예요?

나도 좀 한번 물어보자고요.

예.

아산시만 경영인대회에 가 가지고 작년에 몽산포인가 어디에선가 했던 그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럼 또 충남경영인 야영대회에 나가는데 또 이렇게 줘야 되고, 그렇죠?

그것은 15개 시·군이 모여서 하는..

15개 시·군이 모였을 때 몇 명이 가요? 다 가요?

다는 못 가죠.

예?

다는 못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1,000만원 준다? 그리고 2003년 영농발대식은 또 뭐 하는 거예요?

매년 3월경에 영농을 위한 발대식 행사를..

누가 와서 하는 거예요?

자체 농업인 관련자들도 와서..

예? 농민단체 전체가 와요? 어디서 해요?

작년 경우는 강당에서 했답니다.

아,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전부 온다?

예.

그런데 전부 오면 몇 명이나 오는데요?

인원수야 많겠지만 한 500명 정도로..

그럼 이게 밥값이에요?

각종 행사비 내지 식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부가 와서 하고 또 이 충남 농민전진대회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농민회에서 매년 11월 경에..

이건 농민회에서 한다?

예.

전국 농민대회는?

그게 11월이고요.

아니, 이건 어떤 단체냐고?

농민회에서..

농민회에서? 여성 농업인 중앙대회는 여기 농업경영인들..

여성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 밑의 학술대회, 전진대회도 또 그 분들이 하는 거죠?

3개가 여성..

예?

하단의 그 세 군데는 여성경영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농사도 안 짓고 맨날 체육만 해야겠네? 맨 이 대회만 해야 되겠어요.그리고 이 너머에 보면 축산농가 또 뭐 있어요.축산농가 뭐 대회가 또 있는데 이 농업인하고 축산하고는 결부가 안 됩니까?

달리 움직여집니다.

별개지.

별개라니? 농업경영인 속에는 축산하는 사람도 있고, 벼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원예 작물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블되는 사람들이 많지.

별개로 축산 쪽에 단체가 또..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니,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지 위원한테 얘기한 게 아니니까. (웃 음) 아니, 지금 농업경영인들 속에는 축산하는 사람도 있고, 원예 작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럿 아니에요?

중복도 되겠지만 축산관계로 해서 별개의 단체로 있으니까요.

축산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여기에 보면 축산농가 교육급식비와 한마음 다짐대회, 축산인 한마음 다짐대회 급식, 축산농가 교육참가 여비 뭐 해 가지고 여기에도 또 예산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그럼 도대체가 이게..

윤길호 가축품평회라고 도 대회가 옛날에 그런 거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윤길호 도 주관으로 해서 지금은 한마음대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옛날에는 가축품평회라고 해 가지고 참석하는 참가비거든요.

그래요, 알았어요.

자, 그럼 더 질의하실 분? 382페이지. 383페이지.

과장님, 농업인신문 구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가 내려왔을 테니 말을 못 하겠는데 다른 신문들은 하나도 못 해 주고 하면서 어째서 농업인신문은 지원을 해 준대요?

아니, 농업정보니까.

이게 농협에서 나오는 거죠?

농사짓는 정보 제공하는 거죠. 자, 다음 383페이지 질의 없으세요? 384페이지. 385페이지 질의하세요.

이복돌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예비못자리 공급이 있는데 5천 상자 가지고 적지 않아요?전에도 이 이상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책정을 해 본 사항인데 운영의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그전 마냥 모자라지 않게..

작년에 안 했잖아?

작년에 안 했나? 부언해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어요.지난번에는 총무위원회였기 때문에 이쪽 사회건설위원회는 안 했는데 한쪽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말 안에 상토를 다 공급한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부락은 안 주고 다른 부락에만 줬는지 몰라도 상토가 온걸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상토 대금을 이월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닙니다. 읍·면에 재배정을 해 놓고 지금 12월 14일까지 계약을 완료토록 읍·면에 지시를 해 놔 가지고서 좌우간 12월 중순까지는 계약을 완료해서 늦어도 내년 2월 중순까지는 부락 공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놓은 상태라고?

예.

시기가 지났는데 이걸 이월시키지 않으면 시행을 할 텐데..

금년에 계약을 하면 내년 2월말까지는 가능하니까 2월 15일까지 공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김에 한 마디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부산물비료는 염치에서 나오는 돈분으로 만든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그럼 38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8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그래서 과장님, 이게 뭡니까?

이것은 땅의 산성화 방지를 위해서 규산질 비료를 매년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산질 비료? 5억 4,500만원?

예.

제가 한 번 할께요.

예.

여기 친환경 비료지원이 있는데 7억 4,400만원이란 말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화학비료인데 질소·인산·카리 함량이 기존 함량보다 약 반 정도 줄어든, 그러니까 함량이 적은 비료를 갖다가 2ha 미만 농가에 대해서 공급을 하려고..

이걸 시에서 직접 공급할 거예요?

예, 시에서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분..

아, 배분하는..

그런데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시비부담이 약 4억 9,000만원이 덜 됐어요. 그래서 이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할 내용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여기 친환경 비료지원이라는 게 올해 쌀만나비료 나눠준 거 그거 얘기죠?

예.

그 식이죠?

예.

그럼 387페이지에 더 질의 없으세요? 388페이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석회질비료 공급이라고 해서 국비·시비가 있는데 여기 너머에 보면 아까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석회비료가 또 나오더라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죠? 388페이지 상단하고..

여기 또 나와요.

388페이지는 밭 토양 개량을 위한 석회질 비료이고..

아까 설명하시고도 몰라요? 여기 또 나온다니까.소석회?

그것은 축산 쪽의 축사소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 생석회?

생석회? 그럼 이건 생석회고 이것은 석회비료고?

예, 축사 소독용 생석회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분?

김응규 위원입니다. 벼 자체 수매자금 이차보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쌀값 하락에 대비해 가지고서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손실 차액을 보전해 주려고 하는 건데 금년의 경우는 작년보다 쌀값이 80kg 에 사 오천원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급을 안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또 혹시 하락이 올지 모르니까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세워 놓는..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이자보전 아니에요?

매입자금 이율하고 팔 때 차액을..

그게 아니고 농협에서 자기네 자체자금으로 벼 수매를 할 게 아닙니까? 그 수매를 하면 농민을 위해서 농협에서 자기들 자금으로 살 거 아니에요?그럼 이자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거기에 대해 이자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자가 6억 1,000만원씩 된다고?

6억 1,000만원이야 뭐 몇 십억 되니까..

쌀값이 하락이 됐을 경우에 얘기가 되는 거지 금년의 경우와 같이 쌀값이..

아니, 저 담당님이 한번.

이영주 쌀값이 농협에서 자체자금으로 벼를 매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을 보상해 주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 일례를 들어서 인주농협 같은 경우 5만 2,000원에 사서 5만 5,500원에 매매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금년에는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

아니, 이것은 내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농협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반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려고 이거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것은 삭감하고 추경에 세워주면 되겠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자체 수매자금에 대해서 좀 상반된 얘긴데 RPC 관계가 연결이 됐으니까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장존동 제일 RPC 가 우리 농민들 230 여 농가가 7억 여 원 어치를 갖다넣고 지금까지 한 5억을 받고 2억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여름까지는 이자를 시에서 5%, 농협에서 4%로 해서 9%의 이자를 물어준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는 5%의 이자 보전을 언제까지 해 주실 계획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 정산관계가 바로 한다한다 해 놓고서도 조금 미뤄지는 단계인데 그 정산이 끝나는 대로, 내년 2월까지는 2차분을 이자 보전해 주기로 돼 있으니까 그 안에 뭐 2월까지도 가진 않겠지만 그 정산이 끝난 시점에서 나머지 부분은 정산을 할 계획으로 있고 빠르면 멀지않아서 해결이 되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내 지역 일로 드러누워 침 뱉는 꼴이 돼서 가능한 자제를 하려고 그럽니다만 지금 그 사람들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어서 이자 보전을 바로 해 줄 사항을 엄밀한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389페이지.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김학복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건조기 20대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40대에 50%니까 20대죠?

예.

이게 지금 각 읍·면·동에 골고루 공문을 보내서 받은 겁니까, 어떻게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40대를 일괄로 세워 갖고서 읍·면의 경지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 판단해 가면서 저희가 읍·면별로 다시 배분을 할 계획으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먼젓번에 2회 추경 때도 10 몇 대, 한 면만 8대가 올라가 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한 면에 집중적으로 사고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걸 세워줄 의미가 없단 말예요.

말씀 알아듣겠고..

이거 못 받은 면은 소외받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예산에 읍·면·동 별로 숫자 표기를 해 놓은 것이 조금 이상하게 됐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경지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 판단해 가지고 읍·면 별 안배 차원에서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가져간 사람들도 보면 자기네 집에 두 대가 있는데 있는 사람만 또 가져가고 보니까 없는 사람은 하나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단 말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계속 있는 사람만, 쌓이는 집만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골고루 동네별로도 안배를 받아 가지고 줘서 해야 되는데 어디는 배 터지고 어디는 굶어죽는 이런 현실이에요.

앞으로는 읍·면 별로 안배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좌우간 과장님, 이건 안 깎을 테니까 아주 분배를 잘 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이거 건조기 능력보강사업 600만원짜린데 1억 4,000만원이 서야 되는데 1억 2,000만원이 섰잖아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 자부담에 50% 보조 아니에요?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농촌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 시에서 50% 부담하면 농협에서 20%가 됐든 30% 부담해서 농협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면 훨씬 농민들한테 이익이 갈 것 같아요.그래서 앞으로는 농촌의 농민한테 지원되는 것을 가능하면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 같은 경우는 조례로 농업에 관한 지원은 농협을 통한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농협과 연계해서 우리가 나갈 때 농협도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농협도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극단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자기들 봉급 찾아먹기 바쁘다고.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유도해 가지고 농협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누가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든 간에,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든 간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농협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김준배 위원님.

지금 여기 우리 밀 재배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종자대, 비료대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 밀이 사실상 밀가루가 거의 90% 이상 수입되다가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밀 재배를 않다가 보니 우리 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전에 이거한 번 해 가지고 가공 공장까지 운영했었죠?

이영주 예.

거기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어요?

이영주 인주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농민과 연결이 돼서 우리 밀 살리기..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줬죠?

이영주 그 당시 시에서 지원은 없는 걸로..

뭘 안 해줘? 했지.

이영주 지금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살림조합하고 연계가돼서 소비자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장소가 어디예요?

이영주 산정리에서..

산정리요?

이영주 우리 밀 영농법인..

저기 김병칠 씨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름이 뭐지?

이영주 친환경..

아니, 회사 이름이..

한살림.

한살림? 한살림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주려고 이걸 한 거다 그 얘기지?

이영주 예.

우리 밀 재배도요?

우리 밀도 거기에 한다는 얘기고 그럼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 임차료로 해서 2억 1,0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100평을 해 가지고 2억 1,000만원으로 해서 70/100을 지금 시에서 보조해 준다 그 얘긴데? 그렇죠?

예.

그럼 100평이면 한 평당 300만원 꼴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자담까지요.

예, 그 얘기죠?

예.

이게 2002년도 우리 추경에 올라왔다가 이거 감액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때에 8,000 만원 해 가지고서 규모도 적고 위치적으로도..

예?

규모도 적고 해서..

아니, 그래서 못 했죠?

예,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직판장 매장 설계로 해서 또 3,500만원인데 그럼 이 한 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약 3억 5,000만원 돈이 들어가는 거죠? 자부담까지 해서 약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임차료는 남아있겠지만 나머지는 손실되는 돈이죠? 소모되는 돈이죠?

예, 회수가 불가능한 거죠.

아까 이걸 쌍용동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을 한번 택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이, 수산물은 모르지만 농축산물이 상당히 많아요.더군다나 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금상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우리 좋은 아산 쌀이 많이 나오는데 구태여 다른 농산물 직판장은 하나도 안 만들어 놓 고 이 친환경 쪽에만 신경 쓰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선호도가 달라지니까..

아니, 그럼 한 살림 법인은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김준배 위원님, 그런 것은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쉽게 얘기해서 김 어떤 의원님은 기름 팔면서 쌀도 팔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또 여기에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자, 39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시장 추천 농특산물 스티커제작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아산 농특산물 중앙 일간지 광고라고 했는데 3,600만원이란 말예요?

예.

한 번 내는데 1,200만원이에요?

예, 일간지 4단 기사 정도..

그런데 이걸 한 번 내 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일주일 시리즈로 낸다든가, 뭐 한달간 시리즈로 낸다든가 해야...

내면 좋겠지만..

이거 한 번 내 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전국 단위로 살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한 번 내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판단을 해 주셔야지 이 예산 3,600만원 같은 것은 내가 볼 적에 3회 정도는 그래도 쭉 나와야 그래도 보는 거지 한 번 딱 내고서, 한 두 개 사에다 세번을 내던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3개 사에다 나누기 식으로 한 번씩 내면 그 효과가 있겠느냐 이 얘기지.

그런데 장단점은 있겠어요. 3개사에 1회씩 나가는 것하고 1개사에서 3번 연타로 나가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여러 개 신문에 여러 사람이 접할 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10월 1일자로 3개사에다 동시에 내는 게 아니고..

시차를 조금 두는 방법이 있겠죠.

그 예를 들어서 철원쌀 같은 경우 TV에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철원쌀 같은 TV 광고는 엄청난 돈을 들일 거라고요.내가 볼 때는 몇 억씩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예가 어떻게 되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철원쌀을 홍보하나 그런 것 좀 확보해 봐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담당님은 아시나?

이영주 청정구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서 아기밀인가 이유식하는 데 하고 매치가 돼서..

회사하고 협력이 돼 가지고?

이영주 예,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 그 아기밀하고 애들은 또 깨끗한 것을 줘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하고 연계할 데가 없나? 뭐 관광 쪽이나 해서..

아니, 현대자동차나 삼성테크노 뭐 이렇게 해서..

삼성하고 같이?

이영주 그래서 전에 제가 양 정계에 있을 때 그런 것도 시도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영인 같은 데는 아산온천, 그리고 선장김치하고..

인주쌀하고 현대자동차에다 싣고..

아니, 이런 방법이 있어요. 현대자동차하고 협력해 가지고 현대에서 출고되는 데에다가 아산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어떤가? 그런 건 안 되나요?돈이 들더라도 그런 쪽에..

이영주 그 지역 쪽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 그런..

글쎄, 그런 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해 봐요. 그런 것도 괜찮겠네.

현대차가 나가는 판에다가 아산쌀 뭐 그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되나? (웃 음) 임시번호판은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지금 아산시 우수 농축산물 중앙 일간지 광고료 1,200만원 한 것은 5단이지 4단이 아니에요. 광고가 5단 통으로 나오는 건데..

5단통?

단수가 다르다는 얘기지. 신문에 1단, 2단이 있어요.그래서 광고 크게 나가는 그런 건데 이것이 1,200만원이면 지금 5대 일간지 속에 들어가는 광고대란 말예요.그런데 컬러로 해야 될 거예요.컬러 5단통으로 내는데 만약 광고를 낼 때 지금 마냥 아까 친환경 농산물 이런 게 다 들어갈 게 아니겠어요?

예.

그럼 매장이 여기에 설치됐다든지,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한다든지 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럼 내 얘기는 조잡스럽게 천안 같은 데에 하지말고 서울에다가, 내가 뭔가 구안하는 것도 있는데 서울 같은 데에다가 좀 크게 해서 이런 일간지에 나오고 또 서울역 같은 데에 나오는 것 있잖아요?내가 엊그저께 제주도를 갔다가 놀란 게 제주공항에 돌아가는 게 있죠?거기에 가보니까 예산·덕산온천이 나와요.그럼 아산은 예산·덕산온천이 나올 정도이니 내가 볼 때 뭐냐 이거지.예산이 참 이런 것도 하는 구나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서울 같은 데에 크게 매장을 내서 항상 소비자들이, 여기에 보면 예산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인지 나와요.그럼 그런 것도 좀 거기에서 저기해 보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나름대로의 예산이 올라온 걸로 보는데 그럼 그건 걸 다 이렇게 합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쪽으로 예산을 한번 편성해 봐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391페이지 로 넘어가요.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로 포장디자인 개발에 5,000만원이 섰는데...

500만원요.

500만원인가? 여기에 보면 예산 세울 때의 지침서에 보니까 포장이나 디자인 개발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아산시 마크라든지, 로고가 꼭 들어가야만 이걸 해 줄 수 있게끔 지침서에 돼 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농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이걸 해 주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기왕에 해 주면서 이 아산시 로고 마크가 그 포장재에 들어가야 된다고.그 회사 영농법인이 붙은 그 타이틀이 들어가지만 우리 아산시에서 나오는 거다 하는 이 로고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데에서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앞으로라도 꼭 관철을 시키셔서 이게 아산시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이라는 걸 소비자들이 샀을 때 알 수 있게끔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켜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산배 축제를 금년에 시청 앞에서 아산배 축제 결과를 볼 때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한 십 여 일 정도 늦는 바람에 날씨가 아시다시피 추워 가지고서 인원 동원에 우선 실패를 했고, 행사추진단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사례를..

아니,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밑에다가 벼 축제도 있어야 되고, 복숭아 축제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배 축제만 있길래 그렇거든요. 이 배 축제는 배를 많이 생산하는 쪽이 음봉·둔포 그 쪽인데, 저도 원예조합원입니다만 원예조합에서 모든 걸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10대인가 뭐 하는데 그거 다 자체적으로 농정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원예조합하고 협의하죠?이래서 사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에 없던 걸 만들어서 추경에 해 준 사항이 그렇게 잘 됐다고 보지는 못 하는데 자꾸 넣는 이유가 뭐예요?의원끼리, 사실 초선 의원이 모처럼 넣은 것도 잘랐다는 그 탈은 없어야, 먼저 의원은 했는데 본 위원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그런 소리 나올까봐 겁은 납니다만 이것 좀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듭 하면 좀 조금..

포도축제는 상관 없어요? (웃 음)

그것은 몇 년 됐으니까..

포도축제도 그래요. 포도축제에 가보니까 김학복 위원이 여기에 있지만 포도축제를 가보니까..

차라리 그 축제가 있을 바에는 다른 부대시설을 해 줘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안 돼요.

오이 축제는 없어요? 사과하고?, 음봉에 가니까 사과 있고, 배방에 가니까 오이 축제를 한다는데..

오이축제도 있어야 되고 뭐..

아니, 그런데 이 배 축제는 올해 처음 생기고 이 포도축제는 지금 벌써 몇 년째 내려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 8회째가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 포도축제를 없애면 이번에 시의원 시켜줬더니 없어졌다고 대번 그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이 포도축제도 서울이나 어디 천안에 가서 한다면 모르겠어.

그걸 팔기 위해서 싸 갖고 가서 차라리 순천향대학교 치어리더 데려다가 이거..

그러니까 일종의 면민들 축제행사에 불과하다고. 이걸 좀 발전시켜 보자고.그래서 천안에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가수들 불러오고 이 사람, 저 사람 오니까 막 진열해 놓고 시음도 해 보고 하면 좋잖아요?

시음해 보고 순천향대학교 치어리더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소리지르고 뭐 핸드폰 파는 데 가 보면 아가씨들 하루종일 뛰는 것 있잖아요.그거 해 놓고 포도를 쌓아 놓고 싸게 팔자고요.싸게 팔아서 탕정포도가 좋다, 3,000만원을 그런 데에 투자해야지..

물어봐야지. 아산 과수개발시험장 설치는 어디에다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장면 군덕리, 그러니까 옛날 쓰레기매립 거론 지역 옆에 시유지가 하나 있어요. 한 6만 평 되는데 하단 부분에 한 만 평 정도에다가 음봉 산동리 1리에 사는 박영복 씨, 전국 단위 사과·배 연구회장이면서 기술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서 기술제휴를 좀 받으려고 그럽니다.

자그만치 도비 1억, 시비 1억을 보태서 특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393페이지에 제가 물어볼께요. 특용작물 오가피 종묘구입비 8,400만원인데 이거 시험재배는 끝난 겁니까?

저희는 끝이 안 나고 천안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시키려고 그러는 거에요?

읍·면 단위 농협인, 농촌지도자협의회 이 양반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한번 시험재배를 우리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가피를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8,400만원 투자하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8억 4,000만원 정도 나오나요?

시험재배이기 때문에 1차 시도를 해 보고서..

이게 가시오가피죠? 가시 달린 거.

토종 오가피.

대중이 먹는 것도 아니고 한약재예요?

정력제예요. (웃 음)

예, 이상입니다.

그럼 394페이지를 보시고. 395페이지요. 396페이지입니다.

396페이지에 수출전업농 육성이라고 해서 50만원씩이에요? 이건 뭐 하는데 5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50만원씩 2명한테 10회에 걸쳐서?1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이거 계산 잘못했네.

어디죠?

이게 여비예요? 국내여비?

재료비에도 없고 민간위탁금 한우수정지원? 그럼 398페이지. 399페이지에 민간보조에 보시죠.

여기 사슴 보정틀을 먼젓번에 작년엔가 해 줬죠?

예.

그런데 그거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참고하세요. 밖에서 들은 얘긴데 10대 물건을 사면 이 사슴 보정틀 같은 경우에 대다수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 제작되는 거란 말예요.이게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라면 한 대를 사도 500만원이에요.그런데 지금 얘기가 12대 사는데도 500만원을 다 줬다는 거예요.그래서 누구 개인이 일괄 계약해서 시하고 연결을 시켰을 거예요.그런데 이걸 쓰는 사람이 아니고 못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400만원이면 하는 걸 갖다가 500만원씩 주고 했다는 거예요.그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도 이해가 가요.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사업 할 때에는 이게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집행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데에 의혹을 사지 않게끔 하시라고요.자꾸 의혹을 사면..

윤길호 작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460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도비확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할 때 집행 좀 잘 해서 오픈된 상태에서 하시고 몇 몇한테 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다음 399페이지로 넘어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수지주변 영세축산농가 정화조 지원이라는데 상수도 상류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저수지 위엔 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 번 했었어요. 축산 저수지 상류, 130농가 정도가 조사가 돼 있는데 수질오염을 시키는 주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류 쪽에 거주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화조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고자 30가구를..

과장님, 시비죠?

예.

이걸 30농가로 하지말고 10농가만 해 줘요.

아니,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걸 해야지 50만원짜리 정화조 묻어놓으면 6개월도 안 가요. 그냥 꽉 차 가지고 그냥 넘어간다고.

소규모 농가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대단위로 해 줘야 정화도 좀 되고 걸러서 나가지 이거 30농가로 하지말고 10농가로 해야 150만원짜리로 해줘야지 50만원짜리 갖고는 되지 않아요.

윤길호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릴께요.

예.

윤길호 저수지 16개에 소류지 35개 중에서 대부분 이것을 지원해 주 는 농가는 우리가 이 자금 말고도 1억 9,600만원이 금년에 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30농가는 무허가 축사, 정부지원은 무허가 축사는 안 되거든요.한우 5마리라든지, 3마리라든지 아주 영세한 농가, 정부지원사업도 안 되고 이 사람들 때문에 저수지에 방류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들, 50만원짜리가 액비 제조까지 되더라고요.설치하는 것은 자담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국비 예산을 따 온 것이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정부지원사업은 무허가 축사는 안 되거든요.그래서 돼지 뭐 10마리라든지, 5마리, 무허가 축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저히 정부지원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큰일 날 뻔했네 깎으려고 그랬으니까.. (웃 음) 그 다음에 사료배합기 지원이 뭡니까?

볏짚이나 건초 등을 활용해서 대체사료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예.

이것도 50%니까 건조기 마냥 축협하고 얘기해 가지고 20～30% 자부담을 시켜요.

자, 4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도 없습니까? 401페이지로 넘어가요.여기 끝에 생석회 구입이 있네. 자, 그럼 402페이지로 넘어가요. 404페이지요. 405페이지 밑에 민간보조 8,400만원을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차량 출입시에 상하좌우 4방향으로, 입체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너무 대농가 식으로 추진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잘 파악해서..

구제역 그리고 비상 단계가 되니까 이런 시설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과소관 맨위로 이동

산림과장 최홍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02년도 산림업무 분야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배려로 별 무리 없이 마무리됨을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에도 시민들의 관심이 삶의질 향상에 있는 만큼 도시공원과 녹지, 그리고 노변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고자 하며 산림자원을 가치 있는 환경자원으로 육성하며 산촌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임도 및 등산로 등의 휴양시설과 주변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 및 진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시 전체를 푸르고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형식적이 아닌 알차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공원녹지관리에 23억 3,285만 7,000원, 산림관리에 57억 657만 4,000원으로 총 80억 3,943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는 필요만큼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쟁점이 될만한 부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6억 8,070만원인데 남산공원 가로등 설치하는데 3,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한 1.5km를 가로등 설치하고 1.5km가 남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산 도시공원 팔각정, 음수대, 등산로 정비 등에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동안 팔각정이 시멘트로 돼 있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다소 노시는데는 부적합하다고 여러분들이 제의를 하셔서 목재로 이렇게 바닥을 정리해 주고 일부 도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이 노인분들이 등산하기가 부적합한 계단을 설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민속박물관 주차장 주변 조경은 주차장 주변이 너무 나무가 없어 가지고 지금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느티나무·은행나무 등 대형목으로 식재를 해서 박물관과 어울리는 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3,190만원은 조경수 전지·전정, 시설물 보수, 시설물 도색 등 하려고, 참고로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은 21개소가 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도고온천 녹화 근린공원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고온천 지역에 있는 도시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에 소나무 숲을 정비하고 체육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음수대 등을 설치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고온천 녹화조경사업은 반대편 진입로에 나무가 없어서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와 온천주변에 대형 건물은 있습니다만 큰 수목이 없어서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한 대 여섯 개 수종으로 해서 식재코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청옆 녹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도시과에서 조경이 안 됐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라아파트앞 어린이공원 편의시설은 정자 1개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사거리 녹지매입입니다. 박물관 사거리가 개인 땅으로 돼 있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적치하고 그래서 매입을 하여 녹지로 조성코자 매입비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재료비가 2억 6,28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4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환경정비용 꽃묘 구입하는데 이것은 꽃박스입니다. 꽃박스 외 꽃묘를 한 번 식재하는데 25본이 필요하거든요.그런데 저희가 약 1,000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4회 정도 갈려면 한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꽃길 및 꽃동산조성 꽃묘는 읍·면·동에 식재계획으로 봄꽃 10만본, 여름꽃 11만본, 가을꽃 4만 5,000본으로 해서 읍·면·동에 식재할 계획으로 구입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간 먼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60만에서 170만본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훼농가에게 도움을 주고 저희들이 꽃 화훼 양묘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점검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의 공원화사업 유기질비료 구입은 봉화사앞 화단이 한 91개가 있는데 유기질 비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숙근초 꽃길조성 종묘구입입니다. 저희 관내 21호선이 천안에서 온양까지가 부여꽃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만개하면 지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간구간 죽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고 또 화단 부분에 프록스가 심겨져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5,683만 1,000원인데 이것은 화훼포 양묘장 관리에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급여, 월차유급휴가수당, 유급휴일수당으로 해서 1,547만 6,000원을 계상했고, 꽃묘생산 인부임으로 6명이 필요한데 530만 7,000원,시가지 꽃박스 꽃묘식재를 하는데 255만 5,000원, 유채단지를 조성하는데 10명으로 해서 2,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직영 양묘장 부지매입 관계는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소의 양묘장을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상사업비는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하고 제일 우수한 읍·면·동 1개소, 그 다음에 마을 1개소로 해서 3,000만원씩 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이나 부락의 경쟁심을 유도하고 원활한 1마을 1공원화 및 국토공원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녹지 유지관리에 전지·전정, 녹지제초, 조경수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에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교통장애 가로수를 이식하는데 2,000만원은 21호나 39호 등 확·포장할 때, 그 다음에 교통안전 장애목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이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지·전정은 시가지 은행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 가지고 상호 간판을 가린다든지, 여러 가지로 건물주들의 이의가 많거든요.그래서 분재식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500만원, 태풍피해 수목정비 1,000만원, 가로수 주변 잡관목 제거인데 가로수하고 경합되는 잡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관목을 제거하기 위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공원 및 화단 유지관리인데 5,750만원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91개소에 7만 6,000㎡ 정도의 가로공원하고 화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초, 조경수 전지·전정, 보완식재, 화목류 보완식재, 수목 월동준비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년생 꽃길 유지관리입니다. 꽃길이 무궁화, 칸막스, 구절초 등 해서 한 100km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제초하는데 3,000만원, 양묘장 3개소 3만 3,374㎡ 3개소를 관리하는데 2,400만원, 꽃탑이 역전하고 저쪽 동신초등학교 사거리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곳 관리하는데 2,000만원.다음 420페이지입니다. 덩굴장미 식재는 아파트나 학교 담장 등에 식재하기 위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마을 공원화사업에 2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1단계는 아름다운 숲을 가꾸기 위해 소나무 숲이나 저수지변, 마을앞 정자, 학교 주변 숲, 일단은 숲을 가꾸고 2단계는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 현지 실정에 맞는 그런 잘 어울리는 체육이나 운동시설 등 편 의시설 등을 구축해 가지고 3단계는 이 부분을 문화재나 역사적 전설 등을 발굴해서 관광자원화로 재창출하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우선 2003년도에는 읍·면·동 4개 마을씩 시범으로 추진해서 사업성과를 제고한 다음에 파급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온주아문 조경 및 온양초교 후면 도로공원화는 온주아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한 토지가 한 천 ㎡, 그 다음에 온양초등학교 300m 당장이 있는데 그 담장을 헌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1,500㎡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공원화해서 시민에게 공개하겠다 하여 계상했습니다. 맹사성 시탑 주변조경은 623호선인가 그 주변에 시탑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배수하고 조경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암민속마을 주차장 조경은 주차장에 한 8천㎡가 있는데 조금 삭막하고 그래서 외암마을하고는 조금 친근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등 자연목을 심어서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곡초등학교 등·하교길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2.2km를 조성했는데 조금 안전 옹벽을 쌓고 안전시설을 할 부분이 있고 나무를 심어줄 부분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산림자원 산림관리 일반운영비는..

그냥 넘어가시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산불관계에서 인건비가 금년에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산불기동대원 인건비라고 해서 급여, 월차유급수당, 유급휴일수당으로 해서 5,263만 3,000원을 세웠고 뒷 부분에 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도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관계의 인건비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산불방지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산불방지 유급감시 인부임이 1억 3,6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루에 약 44명 정도 배치를 하는데 읍·면 당 2명에서 5명이 임야면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배치가 될 겁니다. 그 밑에 논밭두렁 소각 인건비는 산과 연접된 100m 이내의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인데 저희들은 201개소에 산 423km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에 산불방지 전문진화대 인건비가 있는데 이 분들은 12명입니다. 12명인데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이 발생하면 전문적으로 산불을 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억 5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43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9억 5,810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앞으로 변경요인이 다소 발생할 겁니다.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하여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이 1,500ha로 해서 16억 8,91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병·해충 방제사업 수간조사 200ha, 위생간벌 200, 지상방제 180으로 해서 9,230만 2,000원.임도시설 보수가 1,440만원, 사방지 비료주기가 267만 4,000원, 제일 하단에 임도시설 신설입니다. 이것은 송악 송악리, 도고 아산리가 3.84km인데 3억 2,65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 야계사방인데 음봉면 동천리 지구를 하기 위해서 6,239만 7,000원, 산림병해충 방제로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인데 금년에는 봉곡사 주변을 했는데 이어 가지고 봉곡사 주변의 소나무 장기 보존을 위한 간벌이나 수령조절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은 거산리 지구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이 12ha에 3억 3,524만원, 보호수 외과수술도 이게 보조사업이 있고 저희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90본의 보호수가 있는데 보호수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사 오백년 수령이 되었기 때문에 수술할 부분이 있고, 그간에 새마을 사업 등으로 해서 콘크리트로 자리를 만들고 하여 보호수 수목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기에 맞는 나무 정자라든지, 나무 의자로 해서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과수술 이것도 읍·면 별로 있는데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삼림욕장 조성사업은 송악면 강당리 일원의 백 여 ha에 시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필요시설이 주차장, 자연관찰원, 광장 등이 되겠는데 주차장은 현재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고 잔디광장이나 그 부분은 현재 매입해 있는 토지를 일부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432페이지, 경제수조림사업은 29ha에 9,043만 5,000원, 임도시설 구조개량사업은 4km로 해서 2억 8,145만 9,000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준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임업정책자금이 지원된 부분인데 2억 3,950만 4,000원인데 임산물 저장시설을 2농가가 신청해서 5,760만원, 표고재배시설은 2농가가 신청해서 1억 8,04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억 3,9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림헌장건립을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이 세계 산의 해입니다. 그래서 산림헌장이 선포되어 국민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서 헌장비를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덕산 임도변 느티나무 식재 2,000만원은 광덕산에는 약 25km의 임도가 있는데 그간에 한 10 여 km의 기존 임도에 느티나무가 식재 돼 있습니다. 잔여구간이 한 10km 정도 되는데 이번에 200본을 하면 10m 씩 해서 2km 정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등산로변 제초는 저희 관내에 등산로가 90km 정도가 있습니다. 제초하는데 2,340만원,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하는데 급경사지가 있기 때문에 높은 시설이나 계단을 하는데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덕산 MTB 안내표지판인데 이 부분은 송악 외암리 민속마을 주차장 주변에 설치해 가지고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자체사업비인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90본 중에 사 오백년 돼서 시술할 부분을 우선 순위로 정해서 시술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호수 주변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덕산 임도가 있는데 광덕산, 염치 산양리, 도고산, 저수지 궁평리 등이 있습니다. 보수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동화리 임도변 수목식재라고 했는데 동화리가 아니고 유곡리에 6km 임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느티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임도변 절성토 녹화사업은 광덕산에 계속해서 토양이 안정이 안 되어 가지고 내려앉는 부분이 있는데 아카시아나무하고 오리나무를 식재해서 한번 피복을 해 보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장기보존대책 수립 기초용역이 책자발간이라고 그래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0본에 대해서, 90본 외에도 읍·면·동에 보면 노고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실태 조사하여 앞으로 병해충 방제, 그 다음에 주변정비, 후계목 육성, 이렇게 그런 자료를 활용하고 책자를 남김으로 해서 천혜의 자원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휴양림의 편의시설은 파고라, 의자, 정자 등 필요한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공사도 진입로 주차장 주변의 필요한 부분을 식재하기 위해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409페이지죠?산림과 예산이 80억 3,943만 1,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 몇 % 정도 인상된 거예요?

작년에 78억에서 2억 정도 추가됐기 때문에 크게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22.8%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것이 별로 없네요?

예, 저희들 뭐 0.03% 정도인데.

큰 문제없는데 잘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35% 증액됐다는데 작년에 78억이 아닌 모양인데?

아, 당초예산은 62억인가 그랬고 2회 추경을 해서..

당시에 62억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 앞으로 100억이 넘겠는데? 지나가다 수해 나서 산 무너지고 그러면 한 30억, 50억..

이제 산 무너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 산림과장님이 우리 산 녹지관리를 잘 해서 아산시가 이 만큼 쾌청하고 밝게 됐다고 봅니다. 410페이지에 질의 있으신 분? 그럼 411페이지, 남산 공원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데?

아니,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

민속박물관은..

주차장 주변이 나무가 없어 가지고 오는 분들이 박물관 주차장으로서의 질이 좀 낮다고 그러고 저희들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민속박물관 주인이 누군데?

아니, 주인보다도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조경시설 조례를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녹지장려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됐거든요. 그 지원보다도 도로변이니까 우선 미관 때문에 나무를 식재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땅 산다는 데는 어디에요?

아, 그건 사거리입니다. 시설녹지예요.

그럼 거기에 땅도 사고 이거 민속박물관이 개인 소유인데 거기를 조경까지 해 준다고?

땅은 도로변에 우리 시설녹지 20m로 포함된 땅이고 바로 그 사거리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주차장은 지금 지나가다 보면 나무도 없고 이렇게 돌출되 어 보이잖아요?그러니까 좀 커버를 하자는 얘깁니다. 미관을 좀 높이자는 얘깁니다. 양쪽 다 정비를 할 겁니다.

지금 민속박물관 문은 열었어요?

예.

아니, 민속박물관이 따지자면 개인 소유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문을 닫았다, 열었다 별 짓 다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우리가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주변에 조경을 해 준다는 것은 물론 좋은 얘긴데 사유지인 개인 소유에다가 조경 같은 것을 해 준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볼 문제인데?

저희 시가 관광지라고만 했지 실질적인 그런 매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 한 부분 우선..

그럼 여기에서 조경을 한다면 무슨 나무를 심을 거예요?

큰 대형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그 다음에..

그럼 물어봅시다. 전부 여기에 느티나무 소리가 나왔는데 느티나무가 몇 년 생 한 주가 30만원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것은 뿌리하고..

아니, 지금 아산시의 산림과가 마치 느티나무 재배하는 사람하고 뭐가 있는 모양인데..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부가 느티나무예요? 등산로에다가도 느티나무, 시내 조경에도 느티나무, 도로 가에도 느티나무, 이 느티나무 기르는 사람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느티나무가 우선은 장수목이고, 저희 향토수종이고, 수종도 낙엽이 지면 다른 나무보다도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주변에다 심어놓으면 안 되는 나무예요. 그 낙엽이 지면 어떤 사람이 쓸어요?그런 생각을 해야지 이거 산에다가 심는 거나 주변에다 심는 것은 모르지만 소위 시내 가운데에다 심어놓으면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그래서 그 낙엽이 말도 못 해요.날마다 거기에 가서 청소한다고 또 청소원만 둬 가지고 예산 올려서 그거 치우려고요?

아니, 가로수는 낙엽 활엽수를 전부 심습니다. 은행나무도 똑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결빙되어 가지고 그늘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활엽수를 심는 것이고 은행나무가 됐든, 느티나무가 됐든, 벚나무가 됐든지 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똑같거든요.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 몇 년 생이 한 주에 30만원이냐고?

지금 한 16년 정도 큰 나무입니다.

예?

15～16년 큰 나무입니다.

16년생요? 그것이 여기 입찰가에 들어와 있는 저기예요?

거기에 나무가하고 식재비, 그 다음에 비료 넣는 것, 지주목을 다 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설계가로 한 겁니다.

여기 비료대니 뭐니 다 따로 서 있는데 뭘?

시설비에는 그렇게 안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16년생 1본이 30만원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식재까지, 그렇죠?

예, 식재비, 거름 들어가는 거, 지주목, 종합적으로 해서 포함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저도 보충해서 물어볼께요.

예.

민속박물관이 계몽사 것인데 일정 시간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거기에 관광지로서 바깥에는 지금 주차장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다소 썰렁한 것 같아서 그런 조경을 하려고 그런 안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아산시의주 나무가 은행나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은행나무를 건물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짓는다든지 21번 국도 내에 쭉 있던 것도 주유소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캐서 옮기는 나무가 있잖아요? 캐서 옮기는 나무를 지금 탕정 쪽으로 가는 데다 양쪽으로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정을 해서 진입로에 은행나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버스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진입이 불편할뿐더러, 물론 나무가 이파리 나고 해뜰 때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상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은행나무가 있으면 어떻게라도 죽게 만드는 이런 판국인데 과연 여기에다 5,000만원을 투자해서, 또 아니면 느티나무를 심었을 때 일단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좋은데 거기에 또 그게 있음으로 해서 교통사고나 시야가 가려질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 많이 있단 말예요.그래서 이걸 잘 검토해 봐야 할 사 항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차량의 진·출입이나 기타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만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 위원님.

411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남산공원 가로등 설치, 남산 도시공원 팔각정, 음수대, 등산로 정비로 1억하고 뒤에 넘어가 보면 남산공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1,200만원, 남산공원 등산로 정비 및 숲 가꾸기로 등산로 정비가 두 번씩 들어가고 남산공원 소리가 여섯 번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슬슬 넘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등산로 정비 들어간 부분은 한 두 명이 가서 매일 관리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 가지고 급경사지나 뭐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재료비하고 나눠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없을 테지만 그 뭐 7,000만원도 아까 팔각정 같은 데는 콘크리트나 노인 분들이 차가워서 나무로 대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돈 700～800만원 들어가죠? 더 들어가나?

거기는 좀 넓기 때문에..

등산로 정비라고 하는 얘기는 앞 뒤에 두 번씩이나 나왔다는 얘기예요. 중복이 되지 않나, 또 음수대 같은 경우는 크게 정비할 것이 없잖아요?

음수대는 아니고우선 팔각정하고 등산로의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끼워 넣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 41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도고온천 녹화는 나무를 어디에다 심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고온천 도시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숲 정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의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아직 없어요.그래서 30점 정도 체육 편의시설을 하고 등산로도 마찬가지로 보완을 하고 음수대도 설치하고 그런 데에 1억, 그 다음에 온천주변 녹화라고 그래서 진입로, 그 다음에 대형건물 주변으로 해서 큰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전에는 건물 주변에 나무를 몇 본 심게 돼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건축할 적에 나무를 심지 않고 그냥 건물만 달랑 지었단 얘기예요?

아니, 식재는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은 도로변에 큰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푸르름이 있는 온천으로 보이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유채단지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둔치, 냇가 옆입니다. 잘 나서 앞으로 관리만 잘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412페이지로 넘어가요. 413페이지.도고온천 유채단지 트랙터 임차료는 뭐예요?

유채단지를 갈고 로타리를 치는데 임차..

그럼 이걸 하천 변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구획정리 지구의 경작 않는 부분에 한번 그렇게 코스모스하고 이 부분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413페이지에 없으세요? 414페이지에서부터 4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세요. 416페이지에서부터 4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기 기타보상금에 가서 1마을 1공원화사업, 국토공원화사 업 등등 해 가지고 시상금이 약, 얼마더라?

2,400만원요.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장님이 선심성으로 맨 시상금 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보시면..

시상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지금 보시면 읍·면의 공원화사업하고 1마을 1공원 조성하는데 600만원씩 1,200만원에 하고, 그 다음에 마을로 가는 겁니다.

글쎄, 마을도 있고 읍·면·동이 있고 이렇게 세분을 했는데 뭘 해 주길래 이 사람들이 사업비를 갖다가 공원화사업을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읍·면이나 마을단위로 제대로 공원화사업이나 그 추진을 자체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산림과에서만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읍·면도 좀 활성화시키고 마을까지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여기 보상금이나 시상금..

예산을 줘야 하지 이 사람들이 산에서 뽑아다가..

아니,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별로 일부 예산을 반영..

많이 주는 데는 잘하고 덜 주는 데는 못하고 할 거 아니에 요?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서 평가를 하면..

알았습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예, 김응규 위원 말씀하세요.

1마을 1공원화사업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몇 년전부터 부락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이장님들하고 시민들이 해서 우리 자체로 결정한 게 아니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10억을 요구했었는데 시장님도 그건 너무 많다 그리고 우선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호응이 좋으면 마을별로 확대를 해 나가자 해서 2억 정도 계상한 겁니다.

시내권이나 읍·면 단위, 또 다니다 보면 1마을에 1공원화 할 수 있는 위치가 없어요. 그렇다면 유휴지나 아니면 길가 조성, 이게 특별히 공원화 사업이 주민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한다면 이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얼마 만큼 될지 살펴봐야만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당초에 10억을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또 실효가 없다고 생각하면 제한을 하고 이렇게..

제가 좀 얘기할께요. 다 끝나셨어요?

예.

개념이 국토공원화사업하고 1마을 1공원화사업하고 어떻게 달라요?

1마을 1공원은 말 그 대로입니다. 1마을에 소나무 숲이나 저수지변, 마을 앞 정자, 학교주변 숲 등을 해서 거기에서 좀 산책도 하고, 체육도 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1마을 1공원이고, 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도로변, 하천 이게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그래서 거기에 꽃 심고, 나무 심고, 시설물하고 해서 이렇게 공원화사업입니다. 하천까지 포함해서..

과장님, 내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1마을 1공원화사업도 하나의 공원화사업의 일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공원화사업은 똑같은 공원화사업이지 뭐.그러니까 국토공원화사업에 중점을 두던가, 아니면 1마을 1공원화사업에 중점을 두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요.그리고 지금 시상금도 보면 또 마을별로 해 놓고, 읍·면·동별로 두 개 다 해 놓고 그랬는데 이거 제가 볼 때에는 하려고 하시는 의지는 좋은 얘긴 데 이게 지금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요.그리고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지만 예산 지원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그러면 쉽게 우리가 알아보자고요.저 시골마을하고 여기 온천1동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온천1동에는 어디에다가 공원화사업을 할 것이며 1마을 1공원화사업을 할 거냐고요?그러니까 이게 도시하고 시골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기준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우수마을 1마을 1공원화사업에 우리가 치중을 하든가, 국토공원화사업에 치중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만 하자고요.

국토공원화사업은 중앙에서부터 나온 시책사업이고, 1마을 1공원화사업은 부락별로 하나의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도시하고 농촌하고 똑같이 삶의 질을 높이자고 그래서..

그러니까 빌딩이나 건물 위에다가 나무 심고 우리 공원화사업 잘 했는데? 거기에 나무 심고 채소까지 심어 먹어요.

평가 기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만들어..

국토공원화사업이 시책사업이라고요?

예.

1마을 1공원화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예.

용화동 동사무소 옆에 보면 삼지빌딩이라고 3층에 한 60평에다가 나무 한 20그루하고 채소하고 심어서 공원화사업 잘 된 데가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예, 그래요. 418페이지.

저기 415페이지에 아파트 환경정비 대형화분, 이것도 시에서 구입해 줘야 되는 건가..

아파트에서 환경정비로..

여기 충무교회 밑에 보면 여름에 꽃을 심어서 계속 관리를 해서 시간별로 물이 쭉쭉 뿜어지더라고요. 지금 그 용기를 매년 교체합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용기는 너무 작아요.그래서 아주 조그만 꽃묘만 들어가거든요.그래서 용기를 좀 크게 해서 넓게 하면..

지금 크게 하려고 5,000만원..

예, 거의 다 난간이 커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쓸 수 있는데 이걸 또 올렸길래 그래서 큰 걸로 바꾸려고 하는 건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또 쓸 수 있는 것을 올리면..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 좀 크게..

그리고 이 숙근조 이것은 들어오다 보면 동그랗게 있는 거..

예.

그리고 역전에 있는 거 그 두 군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꽃탑?

예.

예, 온천 엠블럼하고 역전앞에 있는 거북선 모형..

그래요, 이거 아파트에 화분이라도 놔주니까 다행이지. 다음 4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번 얘기할께요.

예, 김준배 위원님.

엊그저께 현장방문을 갔다 오다가 권곡동 옆에 지나오는데 어떤 의원이 길거리에다 넝쿨장미를 심어놓고 저것 좀 보라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거기에 넝쿨장미를 해 놓고 쇠로 이렇게 망까지 해서 올라가라고 해 놓은 모양인데 그거 전부 별 볼일 없이 됐더라고요.그러면 예산을 잔뜩 쳐들여 가지고 심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문제인데 가로주변에다가 꽃을 심는다고 하는 것이 관리차원에서 무지하게 어려운 줄은 알아요.아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예산만 자꾸 들여놨지 실질적으로 가다 보면 넝쿨장미가 제대로 커 있는 게 하나도 없 어요.전부 세워놓은 망도 전부 삐닥하게 넘어져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좀 뭔가 실효성이 있는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지금 길가에다가 꽃을 심어놓고 거기에 제초작업을 해 줘야 되잖아요?풀 깎아줘야 되지 않냐고요?풀 깎을 때 틀림없이 이거 인부들 시켜서 깎으면 막 깎아대는데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요.그래서 도고온천 입구 들어가는 데도 보면 그 옆에 무슨 꽃나무인가 그것도 심어놓았다가 없어지고 코스모스도 심었다가 또 안 되고 별 짓 다 하는데 가로주변의 꽃길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화단을 옆으로 만들어놓기 전에는 이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아까도 여기 어딘가 21호선에다가 뭘 심는다고 그러는데 국도 21호선이 지금 인도가 없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옆에 인도를 다 만들어요.

예, 봤습니다.

그럼 거기 어디에 꽃을 심을 거예요?

아니, 기왕에 법면이라고 그러죠? 법면에 부용이 잘, 아마 인도를 하더라도 별 지장은 없을 겁니다. 지금 잘 활착이 돼서 보기가 좋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꽃길을 하는데 코스모스 같은 1회성보다는 프록스나 부용이나 칸나, 그렇게 해서 꼭 심을 데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1마을 1공원화사업을 해 가지고 1,000만원씩 해서 20개 마을에다 2억을 세워놓으셨는데 1마을 1공원화사업에 지금 아산시가 몇 개 마을이에요?

지금 신청해서 조사한 것은 80개 마을이..

80개 마을?

예.

80개 마을에서 20개 마을에다 1,000만원씩 줘 가지고 공원화사업을 한다는 건데 그럼 여기에 아까 시상문제도 있고 뭐도 있는데 어디는 대 주고 어디는 안 대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선 80개 마을이 신청이 됐는데 시범적으로 읍·면·동에 1개 마을씩 시범적으로 조성 운영을 해 보고..

그러니까 시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는 돈 대 줘놓고 하고, 어디는 돈 안 대 놓고..

아니, 그러니까요. 한 마을 중에서 1마을 1공원을 잘 했으면 17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20개 마을에서 우수마을을 표창하겠다는..

그렇죠. 당년도에는 그렇고 그게 2～3년 돼서 236개 마을에 한 200개 이상 되면 전체 중에서 그렇게 기준에 맞춰 가지고 선정이 되면 표창을 하는 거고 그렇죠.우선 첫회이기 때문에 조금 평가기준이라든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검토를 해서 평가기준도 좀 형평성이 있게 만들어보고 이게 저희들 자체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죠.그래서 그게 효과가 좋으면 파급을 시키고, 정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안 주시면 못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개 마을이면 80개 마을 중에서 이게 약 1/4인데 1/4 정도에서 2억을 들여 이게 잘 안되니까 그만둔다면 내돈 투자해 놓고선 2억을 그만두라는 소리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대상지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외암민속마을 주차장 조경이라고 그래서 5,000만원이 섰는데 엊그저께 여기에 현지답사를 갔었거든. 갔었는데 그 앞에 건물을 짓고 뭐하고 냇가를 정비해 가지고 거길 어떻게 올라가는 다리를 놓고 어쩌고 거기 그쪽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차장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주차장입니다.

그럼 그 주차장도 아직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다 나무를 심는다고요?

예, 외곽으로 심기 때문에 큰 뭐..

문화관광과하고..

예, 그것은 협의를 한 겁니다.

맞춰 가지고 이걸 하셔야지 이게 나중에 틀림없이 또 공사한다고 뜯었다, 붙였다, 뭐 뽑았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협의를 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에만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한 가지만 더 묻고요. 지금 예취기 값이 50만원씩 17개 읍·면·동에 한 대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취기를 내가 시장에 가서 일제 좋은 것을 36만원이면 사거든? 32만원, 36만원..싼 것은 지금 20 몇 만원이에요.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50만원씩 올려놨대요?두 대씩 사주려고 그랬어요?

자, 거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22페이지에 휴양림 광고료로 60만원씩 2회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광고를..

지방지에다가, 그 동안엔 못 했는데 지방지에다 한번 게재하겠습니다.

지방지가 3개인데 두 번을 하면 한 군데 안 주면 또 난리..

아니, 돌아가며, 그것도 아마 순번이 있는 것 같던데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것은..

423페이지에 없으십니까? 424페이지.

423페이지에 이 방한복은 다른 실·과에서도 보니까 15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 근무복은 다른 데엔 1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여긴 15만원씩 다 올라왔단 말예요?

그건 우리가 깎으면 돼요. (웃 음) 자, 그럼 424페이지. 425페이지. 426페이지. 427페이지에 급여.. 428페이지. 429페이지에서부터 430페이지까지 저 밑의 임도시설 신설 3억 2,658만 2,000원 말씀해 보세요.과장님, 이게 어디입니까?

아까 송악리하고 도고 아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882km,이것은 가 내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럼 432페이지에 없어요? 423페이지, 국·도비 포함이고..

잠깐만요. 삼림욕장 조성사업이 송악 강당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거 강당리 어디쯤 있는 거예요?

아, 구름다리 있죠 구름다리에서 위 편으로 있는 산, 등산로 변에다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433페이지. 434페이지로 넘어가서 시설비를 좀 봅시다. 5억 3,990만원 중에 광덕산 MTB 안내 표지판이 435페이지인데 광고판이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

등산로나 임도까지 전체적인 것을 전부 표현하려면...

MTB는 자전거 타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MTB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맞춰줄 겁니다.

완전히 관광명소로서의 안내판.. 435쪽에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보호수 주변정리 또 보호수 장기보존대책 기초조사 수립용역 및 책자발간으로 이게 보호수 외과수술뿐이 아니라 장기보존대책수립 기초조사 용역은 이게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아, 그것은 우리 관내의 보호수가 90본이 있고 노고수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고수하고 보호수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가, 병해충방제, 주변정비, 후계목 육성 등 전체적인 것을 기초 조사를 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거고 위의 외과수술은 노령목이다 보 니까 동공도 생기고 뭐 죽은 자리도생기고 해서 그런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의 주변정비는 옛날 새마을 시대 때 콘크리트로 무자비하게 덮어 놓아 가지고 지금 나무에 지장이 있어요.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럼 보호수가 아산시에 전부..

90본.

90본이 있어요?

그리고 노고수는 보호수는 아니지만 부락마다 다 한 두 본씩 있잖습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하려고 그럽니다.

500만원이면 이게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434페이지 광덕산 임도변 느티나무 식재가 있는데 산에다가 과일나무를 심어 가지고 산에 있는 들짐승이라든지 이런 게 먹기도 하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광덕산에는 산딸나무가 있잖습니까? 산딸나무가 상당히 많아요.그 다음엔 층층나무, 층층나무 열매하고 산딸나무 열매를 동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상수리나무도 많고 그래서 멧돼지도 상당히 번식하고..

그런 것을 심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야지 느티나무를 심어 가지고는 난 별 것 아닐 것 같은데?

숲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를 선호하는..

감보다 조그만 것 떫은 게 뭐지? 무슨 과일이죠?

고염.

고염?

고염나무도 상당히 많아요. 감나무, 고염나무..

고염나무가 모든 산짐승들의 먹거리가 되더라고.

저희들이 도로 변에다 한다면 쥐똥나무 정도 해서 그렇게 커버를 하면서 주변환경, 조류가 먹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436페이지입니다.

여기 삭제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휴양림 장비 천공기 구입은 오타가 나서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이건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비 천공기가 뭐예요?

아니, 그것은 수간조사를 할 때 나무에 약재를 주입하려고 구멍을 뚫는 건데 그게 잘못 들어 갔습니다.

예, 됐습니다.

헬기 임차료는 각 시·군이 다 똑같습니까?

예, 도에 1대를 임차하려고, 이게 4개월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담금은 각 시·군이 똑같습니다.

예산군이나 뭐 크기에 따라서 인구에 관계없이..

예, 똑같이 했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