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총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김시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13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당직용 침구 구입, 침구 세탁, 일·숙직비, 관보 구독료, 향토방위지 구독료, 업무추진 사무용품비, 프린터 드럼 구입 등 경상비 구입하는 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도 경상비로 급식비가 소규모 계상이 됐습니다. 141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제3회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로 4,700만원, 티셔츠 구입에 3,600만원, 행사용품비 200만원, 조별 급식비 9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제4회 충남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로 운동복 및 운동화, 유니폼, 타올·현수막·잡품비, 집합훈련 급식비, 다음 페이지 행사당일 급식비, 식음료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기본 여비 계상으로 문서관리 실무요령 교육 참석, 문서 사송여비 를 도청과 동을 구분해서 계상을 했고, 부속실 국내여비, 정부기록보존소 문서이관 여비, 충무계획 및 음어수령여비, 정보공개 회의 참석여비, 사무관리담당 회의참석, 문서관리 실태 및 시책추진, 공무원 체육대회 등 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시장이 7,200만원 기준액, 부시장이 5,100만원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직원 사기진작 경비 2,672만원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자치발전 및 주민관리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사프로그램관리 인부임에 급여, 월차유급휴가수당, 유급휴일수당 등 845만원을 계상했고, 144페이지, 시장실, 부시장실, 영양사, 조리원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2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0만원, 기타보상금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직장 보육시설 운영 종사자 인건비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통일방위협의회 운영에 기본경비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본청과 읍·면·동 캡스 경비로 기본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향방작전 지원,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예비군중대 연료비 지원, 이것은 예년에 따라서 기본액으로 6,0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직장보육시설 리모델링으로 관사를 활용하는 리모델링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에어컨 구입, 문서 파쇄기, 직장 보육시설 기자재구입, 공무원 후생복지용 콘도 회원권 구입으로 1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콘도 회원권은 작년에 저희들이 3개 콘도를 구입했습니다만 전체 직원, 읍·면 직원, 의원님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더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7페이지 명예퇴직 수당으로 3억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 퇴직금, 고용보험료 등 일용인부임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공무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2,000만원, 공무원 조직활성화 위탁교육비 6,000만원, 대학원 등록 공무원 장학금 7,000만원, 대학·대학교 등록공무원 장학금 지원 4,000만원 등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서도 정액으로 계상을 한 교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국외여비는 자체계획이 3,000만원, 도 계획이 3,000만원 중앙계 획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기본 기준액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은 법정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학술용역비로 동 명칭 변경 주민의견 표본조사 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5억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시내 전용회선료, 일반 전화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억 4,1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국내여비로 통신보안, 신기술 교육여비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시설비에서 휴대폰 무선행정시스템 운영비와 민원팩시밀리 서버 시스템, 읍·면 내선 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식 전화기 등 기본적인 필요한 사항만 계상을 해서 5,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카메라 촬영기사의 급여 외 일용인부임으로 1,69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산교육장 운영관리 수용비로 482만원, 전자복사용지 구입으로 192만원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토너 구입 등 수용비 성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도 역시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 현행화 작업 등 급식 경비 외 관리 유지보수비로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국내여비도 기본 여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162페이지도 역시 방송용 재료비로서 기본경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터넷홈페이지 유지보수요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인터넷방송기사, 아나운서 등 인건비로 5,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체 정보화 경연대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주민정보화 기초교육도 보조사업 경비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디지털리더 실비보상 도비사업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와 웹 메일 업그레이드 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산보안 시스템 사업소, 읍·면·동에 3,700만원, 컴퓨터 단말기 노후 교체용 3억, 무정전 전원장치 2,500만원, 라우터, 허브, 50M 포터블 전용헤드, 디지털 캠코더, 유무선 마이크 시스템, 전산교육장용 스캐너 구입, 전산교육장 의자 구입 등 자산 밀 물품취득비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전자결재 서버데이터 백업용 테이프 등을 기본 운영 비로 7,96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국내여비 520만원은 프로그램 보급 회의참석, 행정정보화 업무추진, 지리정보화 업무추진, 지방행정정보은행 교육참가 및 업무협의 등 기본 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산업무보조 인부임으로 845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복구용 장비구입비로 국비사업으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정보 시스템 용량증설로 1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증서 인쇄 외 일반운영비로 2,7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국내여비로 도의사회교육 업무추진 등 5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대책회의 참석에 따른 급식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추진 우수기관, 단체 포상으로 500만원, 새마을운동 추진 우수 읍·면·동 지도자협의회 포상금으로 2,000만원, 새마을운동 추진 우수 읍·면·동 시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협의회 7,6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4,49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에 1,5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전통예절교육 운영비 700만원, 스승 위안행사800만원은 기본 경상보조단체 지원 경 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도비사업으로 4,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로 이것도 도비 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충효예교실 운영에 도비사업으로 2,400만원, 여성도의교실 운영비에 도비사업으로 816만 7,000원, 충남정신발양 추진에 도비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버스승강장 건립, 도계마을가꾸기 사업, 둔포 석곡리 도로포장, 영인 백석포리 하수도시설공사, 영인 월선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도고 신언리 공원조성공사, 신창 가내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도비사업으로시설비에 23억 4,87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인중학교 급수대 및 도복도 설치공사에 6,000만원, 동신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시설비로 새마을운동 추진 우수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포괄사업비로 12억 1,000만원, 염치 서원2리 소하천 정비, 배방 북수5리 배수로 시설공사, 둔포 신왕～염작간 도로 포장공사, 선장 신성2리 하수도정비공사, 법곡1통 농로 확포장공사, 염치 백암1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둔포면 둔포6리 하수도시설공사, 송악 유곡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염치 백암2리～탕정 용두리간 농로 포장공사 등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염치 백암1리 마을회관 신축, 송악 강장2리, 배방 북수5리, 탕정 호산3리, 음봉 월랑2리, 둔포 신왕1리, 영인 신봉3리, 인주 공세4리, 선장 군덕3리 등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를 계상했고, 마을회관 보수 POOL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상장표지 및 내지, 부시장 회의자료 등 일반운영 경비로 7,367만 6,000원을 수용비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환경 대청결 및 질서확립 추진 급식 등 일반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민대학 위탁교육비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정년 및 명예퇴임식 공적패 등 일반 경상적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국내여비로 시책추진회의 참석 여비 등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역현안사업 추진으로 2,000만원, 민원해결 업무추진에 2,000만원, 불우 주민 위로 격려 2,000만원, 각종 시책업무추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통리장 자녀장학금으로 2,4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4,800만원, 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해외여비로1,000만원을 계상했고,다음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2건국위원 교육 등 이하 여비 성격으로 3,406만 5,000원을 기본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초등학교 운동회 시상품으로 360만원, 신지식인 표창패 50만원, 선행시민 표창에 360만원, 초등학교 졸업 우수표창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친절공무원 표창 등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로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 2,42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행정서비스헌장 지침 및 회의서류 등 수용비 성격으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10만원, 국외여비 650만원을 계상했고, 18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 문화상품권 구입비로 50만원과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포상 350만원을 기본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997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문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가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 3,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9,000만원이 되겠고, 과년도 수입은 6,000만원을 받을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에 융자금 체납자 재산압류수수료, 재산조회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납부독촉장 발송 우편료 등 176만 8,000원을 계 상했고, 국내여비로 융자금 체납액 징수독려 여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4억, 예비비로 8억 1,1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까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테니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사망조의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경우에,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규직원이 직계 부모님이나 직계가 돌아가시면 그것을 우리 연금보험을 지급하는 계산에 준해서 별도로 조의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직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의금을 전달하는 그 계상입니까?

예,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1인 사망하시게 되면 얼마씩 지급하게 됩니까?

대개 평균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 많으면 300만원이고...

지위를 고하하고 정규직 공무원이면 부모가돌아가시면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1년에 작년 그러니까 2001년도 같은 경우에 공직자 부모가 사망하신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모나 직계 통계는....

부의금 지급을 했다고 하면 어느 누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부의금 지급결의서가 있었다고 하면....

아니, 부의금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자기 기본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규직은 9급부터 사무관, 서기관까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봉급 월 보수액에 기준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전달하는 부의금이 아니고...

예.

관계 공직자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그것을 줬다 하더라도 통계는 나왔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같은 예에 몇 사람이 상을 당해서 그것을 줬다고 하더라도 지급결의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얼마 200만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해서 예산을 썼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그 통계가 나온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급한 것은 한번 내역을 추려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적에는 금년도 대비를 해서 금년도에 10명이다, 그렇다면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과다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참고 자료는 좀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기준을 해서 세웠습니다.

또 171페이지를 보면 전통예절교육 운영비가 있죠?

예.

이것은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거기로 저희들이....

바르게살기 예산은 여기 또 나가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별도로 나가고, 이 예절교육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기본 운영비 보조 외에 이것은 사업 성격으로....

이것이 어떤 지침이 있 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지침에 따로 있어요?

예, 도에서 지침이 지원하라고 나오죠.

예산지침에 대한 것도 좀 한번 발췌해서 주세요.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구내식당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구내식당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개인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직영을 하고 있어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저희 일반 예산에서 거기 아줌마들 인건비는...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얘기 끝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동하위원입니다. 유인물 147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직장 보육시설로 1억 1,000만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예.

이것은 전 시장 관사에 관계되는 겁니까?

예, 시장 관사를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의 자녀들 보육시설을 거기다가 다시 만들어서 유아원과 같은 스타일로 한다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1억 1,000만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축소할 수는 없습니까?

당초 시설비가 한번에 1억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과다 경비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사업으로 보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인데요, 관사를 운영할 때와 시장 관사로 운영할 때 관사 경비 들어가는 제반 경비나 이것을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보육시설로 할 때보다는 기존 관사운영을 할 때보다는 덜 들어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처음에 한꺼번에는 들어가지만 그런데 단 이 보육원 시설도 한 3세 이하 정도, 기존 시내에는 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유아용 시설이 있어서 3세 이하로 해서 4세, 5세짜리들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경쟁력이 좀 떨어져요.그래서 직원이나 가까운주민들 자녀 3세 이하, 젖먹일 수 있는 아이들을 보모를 운영해서 그냥 아침에 맡겼다가 퇴근할 때 가정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려고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업체들을 보면 전부 유아용 시설이 경쟁이 심해서 선생들이나 강사진도 우수한 사람들로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강사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우리는 보모 운영을 해서 아이들, 영아들 위주로 아침에 출근할 때맡겼다가 퇴근할 적에 데리고 가정으로 가서 직장 우리 직원들한테 편리하고, 인근 주민 자녀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목적이라든지, 뜻은 충분히 지난번에 시청 관사 매각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묻는 것은 1억 이상의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물론 어린 아이들이니까 거기에 어떤 안전시설이라든지, 또는 여기에는 애기들을 보호하는 보육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빼놓고서 시설비로만 1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이런 얘기 같아서....

예, 다시 고치는 것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는 어떻든간에 전 시장들이 살던 집이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있어도 크게 안전시설에는 별 문제가 없을텐데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꼭 해야 되는가 해서 물었으니까 최소한도 우리 시가 현 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단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 하여튼 최소 경비로 운영토록....

이런 것을 연구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니까 물론 우리 시청에서 각 산하의 주무과에서 하시는 총무과에서 보니까 여비에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국내여비 쪽을 제가 쭉 검토해보니까 1억 6,280만원, 1억 6,000만원 이상의 돈이 국내여비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1억 6,0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을 공무원들이 여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상당한 돈을 사용하는데 또 이것을 분산을 했어요.이것이 쭉 한 열 개 정도로 분산해서 이렇게 국내여비를 빼놨거든요.그렇다면 국내여비를 1억 6,000만원 이상을 쓰는데 어떤 그런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항목을 쭉 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반면에 해외 국외여비는 7,500만원밖에 안세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온다면 오히려 예산에 확보된다면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국내라든지, 국외여비를 책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 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부분에는 그것이 우리가 교육계획에 의한 각 분야별로 기본교육, 장기교육, 공통 전문교육, 선택교육 등 기본 교육 부분에 대한 경비가 계상된 것이 총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요, 국외여비 부분에서는 IMF이후로 그전에는 좀 해외연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간 20～30명 이상씩 계속 해외 출장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로 절약하는 의미에서 자꾸 줄어들어서 지금 자체, 도 계획, 중앙 계획에 의해서 한 25명 정도 해외연수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해외출장을확대 운영을 하고자 하나 현실 여건이 아직 따르지를 않아서 앞으로 발전적인 예산 방향이 되면 해외출장 분야를 늘리도록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국내여비는 이것이 기본적인 교육여비 등 합동작업이라든가, 연간 발생하는 것을 작년 패턴에 의해서 기준액만 저희들이 계상을 한 내용이라 종목이 많아서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이죠, 가외로 더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그러면 금년도, 2002년 12월 현재까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쓴 것이 통계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로 2002년도에 교육인원이 315명에 1억 2,500만원이고, 조직활성화 교육으로 6급 이하 180명에 2,500만원, 또 지난번에 우리 전 직원이 용인 금호인력개발원에서 조직교육을 한 것이 164명에 2,455만8,000원 등 총 한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그것은 국내, 국외 합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국내만요. 국외는 또 별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국외는 먼저 총 우리가 35명에 1억 4,320만 3,000원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35명에 한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국외로 갔다 온 것이 1억 4,000만원 나왔어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7,500만원만 세웠어요?

아니죠. 이것은 당초에 한 것이고, 추경에 보충을 했죠.예산 형편상 당초에 전액을 확보 못하고 추경에 또 점차로 확보를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인물 143쪽에 있는데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2,6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 요.

예.

그러면 직원 사기진작은 이것이 어디에다가 쓰시는 경비입니까?

이것은 정원외가산금이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 경비로 이것을 계상하는 겁니다.

후생복지라니요? 그런 것은 별도로 있는데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2,6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아니에요. 후생복지 경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600만원 이 경비를 어디에 쓰느냐고요.

이것도 직원들이 어디 다쳐서 입원을 했다든가, 상을 당했을 적에 저희들이 위문 격려금이나 이런 것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각 실·과에서 어려운 자녀들이라든지, 부모들,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위로금 성격으로 나갈 때 그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르죠. 아까 임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은....

그것은 사망시만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요.

사망시 조의금으로 나가고, 이것은 어떤 직원들이 만약에 직원 직계라든지, 어떤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등등의 경우에....

아까 사망조의금은 연금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 것은 우리 친목 기본경비를 적립을 해놔서 친목경비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말씀대로 사기진작으로 직원들한테 나간다면 이것은 어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차등으로 예를 들어서 직급별이라든지, 호봉별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직장 내에 직장 계장 협의회에 의해서 자기들 규약대로 해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국장을 하게 되면 더 주고, 과장, 계장, 평 직원 이런 식으로....

대개 위문 갈 때 10만원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한 1,000여명 되니까 이것을 스스로 직장협의회에서 규약을 정해서 애경사에 이렇게 조금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바람직한 것이 아닌데, 물론 어떤 우리 공직자 1,000여명들이 사기진작을 해서 잘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대우를 충분히 해주고, 많이 부려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저도 환영입니다만 어떤 이런 사기진작 경비로서의 이런 식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은 현재 우리 시가 어려운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상 또 세우라고 나와요. 그래서 애경사 경비로조금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6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십시일반으로 조금 인사치레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가 좀 많은데 139쪽 일반운영비에서 당직용 침구 구입비라고 이렇게 해서 나왔죠?

예.

이것이 이 아래 당직실에 침대 구입비입니까?

이불이에요. 거기에 계속 숙직원들이 덮는 이불 구입을 하는 겁니다.

침구요?

예.

지금은 없었어요?

있는데요, 보니까 가정에서 쓰는 것하고 이것이 당직실에서 쓰는 것이 좀 자주 빨고,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이라 좀 그렇습니다.

세탁비를 안넣고 그냥 구입을 하는 겁니까?

밑에 세탁비 나오죠. 세탁비도 조금 넣었어요.

141쪽에 티셔츠 구입비 해서 3,6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우리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예, 체육대회를...

1년에 몇 번합니까?

봄, 가을로 두 번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다 못하고 봄에 체육대회를 하고, 가을 같은 때는 등산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을 체육대회가 취소됐죠?

체육대회를 취소하고 그냥 각 실·국별로 그 경비를 가지고 등산을 한다든가, 다른 행사로 부분별로 해서 단체 행사는 않고 각 실·과별 행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각 과별로요?

예.

그 예산은 잉여금으로 안 남겨놓고 그냥 다 써버린 거네요?

사람 1인당 직원 수대로 경비를 배분해서 각 읍·면, 실·과별로 등산대회도 하고, 족구대회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시행을 작년도에 했어요?

올 가을이죠.

올 가을에 했어요?

예, 지난 10월달에 했어요.

그 근거 제시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나요?

예, 그렇죠. 그것은 각 실·과에서우리가 계획서 에 의해서 한 것은 있죠.

그것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각 실·과에서 계획해서 한 것이요?

예. 금년도에 이것이 1년에 두 번을 하는 체육대회인데 올해는 취소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각 면단위, 시 동단위, 이렇게 부분별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예.

147쪽에 보면 직장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이라고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요.

예.

이것은 보육시설 어느 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관사를 리모델링 해서 아까 정동하위원님께서 물으셔서 말씀드린 것은 관사를 개조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총 7,500만원인데 거기에 이 내역은 애기들 실어 나르는 차량1대하고, 무슨 거기 비치하는 책, 놀이기구, 복사기, 컴퓨터, 수용비로 애들을 관리하는 종사원 보모가 관리하는 기자재 등 총 해서 7,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지난번에 관사가 총 건평이 몇 평입니까?

그것이 지금 아래 가 한 50평은 되죠.

50평요? 50평 더 될 것 같은데요.

건평이 아래가 전부 71평이 나오네요.

별관까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매번 이렇게 투자되는 금액을 따지면....

이것은 한 번만 해주는 거죠.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해놓으면 계속 쓰는 것이니까요.

아니, 그런 것은 그런 것이지만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정동하위원님께서도 자세히 여쭤보고 해서 더 이상 깊이는 안들어가겠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용 콘도 회원권 구입이라고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보세요.

콘도 회원권을 저희들이 작년에 18평짜리 하나, 23평짜리, 28평짜리 3개를 구입을 했어요. 작년에 태안에 있는 오션캐슬 콘도를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원래는 많고 하니까 성수기에는 모자라요.모자라서 저희들만 또 갈 것이 아니고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도 가시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여론도 있고 해서 작년에도 의원도 몇 분 가신 분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조금 증액을 해서 이런 후생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구입을 하 자 하는 의미로 그래서 내년도에 서 너 개 더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을 후생복지용 콘도 회원권 구입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서 물론 후생복지를 위해서 우리 임직원들의 교육생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콘도 사용하는데 쓰고 하는 것은 물론 좋겠지만 지금의원들이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러한 회의록 같은 자체에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서 쓰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대 평가되는 문제, 이런 것을 우리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잘 이것을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증액만 시킨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2구좌, 3구좌만 가져도, 2구좌만 가져도, 아니면 1구좌만 가져도 충분히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특정인 외에는 쓰지 않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또 그것을 쓰겠다고 정말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과장, 국장님들한테 얘기하고 쓸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을 증액시켜서 반영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질의를 늦춰야 되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해서 정회하고 하시죠.

예, 나중에 또 보충해서 다시 질의하시면 되니까 우선 그렇게 마무리짓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제가 발언해도 됩니까?

예, 계속 하세요.

콘도 회원권에 관해서는 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공통전문 교육여비라고 해서 있고, 또 아래에는 선택전문 교육여비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계상되어 있죠?

예.

여기 관에서 우리 시하고 연관되는 교육의 여건을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시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교육기관이 국가기관에 가는 것이 있고, 도 교육에 가는 것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업무 분야별로 지적직이면 지적직, 예를 들면 화공직이면 화공직, 그 직렬별로 대개 공통전문을 직렬별로 가거든요. 토목직이면 토목직 연수하는 것으로 해서 자기 실무 능력을 배양해서 교육을 갔다오면 전문교육은 대개 2주 평가교육을 받고 갔다오거든요.그래서 자기 직렬별로 전문 분야에 갔다오는 교육을 갔다와서 자기 실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업무의 제고성을 기하기 위해서 갔다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실·과, 예를 들어서 무슨 환경이면 환경, 또 이런 데에 관한 선진견학 정도의 교육 상태를 보고 우리 아산시에 반영시키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비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현 직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152쪽에 보면 동 명칭 변경 주민의견 표본조사라고 해서 학술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술용역으로 가야 되는 무슨 법이나, 이렇게 법을 지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주민의 여론을 학술용역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술용역을 해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항목이 학술용역 비 난에 계상이 된 것이고요, 동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시 명칭 변경 이전에 동이 온양온천1,2동밖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온양을 전체적으로 1,2,3,4,5,6동으로 하고자 하는 주민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선 온양 명칭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뜻으로 이것은 시 명칭 변경 여론에 앞서서 한번 주민의견을 수렴하려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주민의견을 표본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 하는데 1,200만원이 동에서 예를 들어서 권곡1동이라고 하면 권곡1동 주민 자체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은 시 명칭을 이렇게 주민들하고만나서 대화를 해서 우리 명칭을 옛날 고유명칭이 각 동에 있습니다.

예.

그 명칭을 따라서 한다든가 하는데 그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고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 동 지역에 대한 의견을 한번 수렴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동장의 재량 운영 자금 가지고도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 이것은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해요.

이것을 용역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기가 그래서요.

아니죠. 그것은 주민 의사를 100% 반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학술용역으로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예.

좋고요, 내가 세 가지만 더 물어보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난번 추경예산에도 대강당 방송시설 정비 문제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아산시 방송시스템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예, 현재 있는 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낙후되어 있다고보지는 않지만 현재 또 그렇게 월등하 게 타 자치단체보다 좋은 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현행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대강당 방송장비는 이것이 사실 통신장비 자체가 단가가 좀 거의 비싸요.이런 다른 장비보다 비싸고, 200만원하고 종합방송센터는 통신실에다가 설치를 해서 청내 각 실·과에 이렇게 종합방송 설치를 하려고 54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필요한 교체 부분만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결함부분을보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획기적으로 전체 대수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문제점 있는 부분만 해서 200만원하고 54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은데요, 타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양보하고 보충질의로서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의균위원님이 아까 많이 물어보셨는데 147쪽에 콘도 문제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콘도 구입한 것 있죠?

예, 작년에 3개 구입을 했습니다.

3개입니까?

예.

언제 구입했죠?

이것이 작년 10월 달에 했는데요.

2001년 10월요?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데 콘도가 모자라서 더 구입하는 겁니까?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콘도를 하나 회원권을 사면 예를 들어서 방 하나에 회원이 10명씩 그 회원권을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산시청에서 그 회원권을 샀다고 하면 타 아홉 명은 다른 사람들이 방 하나를 가지고 한다고요.그래서 성수기에는 10명이 일시에 사용한다고 신청을 하면 안되는 거예요.그래서 작년에도 3개를 해놓고 여분을 찾으려고 하는데 성수기에는 3개도 모자라요.직원들 신청하는 것이 지금 따르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또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도 조금....

만약에 성수기에 10명이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3개 있다가 3개를 더 구입하면 6개고, 4명은 어차피 또 모자라는 거네요?

그렇죠. 모자라기는 모자라는데....

그것은 어차피 모자라 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 어차피 공무원들이 다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공무원들이 이용한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서무계에 신청 들어온 것이 있어요.

작년 구입일로부터 11월말까지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3구좌만 더 구입하면 얼마든지 좀 모자라는 것을 대체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조금 해소하려고 그래서 너무 신청하는 직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많거든요.대개 휴가철에 부모님들을 모시고 가더라고요.그래서 콘도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 모시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늘려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콘도는 어디입니까?

지금 태안에 있는 오션캐슬입니다.

어디요?

안면도 태안에 오션캐슬이라고 있어요. 꽃박람회 했던 데요.

그런데 콘도를 지금만약에 다시 3개를 구입한다면 거기다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다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좀 더 동해안이나, 이런 좋은 데로 해야죠. 어차피 너무 거기에만 할 필요는 없죠.

물론 후생복지 차원에서 많이 구입을 해서 여러 지역에다가 좋은 지역에 해놓으면 좋겠죠.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의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45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있죠?

예.

지금 이것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이 저희 관사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획 중이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어차피 이것 또 시설하고 다시 다 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청자를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아뇨,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장비 다시 사고, 다시...

시설 보수도 해야되죠?

예, 다시 해야죠.

보수하려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예산에 계상돼서 우리가 계약 의뢰를 하면 또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뚜렷한 시설 보수 계획은 있습니까?

예산이 서야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원래 없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직장 보육시설은 서울 같은 데는 더러 있어요. 광진구나 노원구 같은 데는 직장보육시설이....

아니, 현재로 우리 아산시에는 없느냐고요.

없죠.

처음 만드시는 거죠?

예, 다른 직장에서는 없어요. 저희가 처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육시설에 우리 여직원들이 결혼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희망자 조사를 했더니 65명 정도 애기들을 전체 본청, 읍·면 직원들이 지금 신청을 했어요.

아니, 이것이 그러면 자녀를 가진 남자도 됩니까?

그렇죠.

남자 공무원도 여기다가 넣을 수 있다고요?

예.

어머니가 아니라....

예. 직장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직장 보육시설로 운영을 할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이 지금 직장보육시설을 다 세 가지를 한 분, 한 분이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장 관사를 리모델링 해서 기자재를 새로 사고, 또 거기에 기사도 두고 영양사도 두고, 다 해서 이것을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좀더 보완할 부분도 있을 테고, 운영을 좀 잘 하시는 데도 지금 처음이라 더 연구를 하실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저소득층 자녀 및 공무원으로 이렇게 해서 보육시설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계획을 잡았다가 어느 시점에 일반인은 넣으면 안된다고 해서 이것이 삭제된 부분입니다. 실제 이 예산으로 봐서는 계획하고 시행하고는 지금 틀리는데 그렇게 해서 이왕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신다면 이런 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하실 때에는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여비가 과마다 엄청 많아서 이것이 영 개운치 않은데 출장 여비에 대한 수령부라고 할까요, 돈 줬다 누가 받아갔다는 것 있죠?

예, 있죠.

그것을 좀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여비 수령 목록요.

예.

그것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156쪽을 보시면 여기 대강당용 마이크도 있고, 무선 마이크도 있고, 대강당 빔 프로젝트 교체, 이렇게 해서 금년도 추경에서 이것이 올라왔다가 한번 삭감된 사항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삭감되면 계속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가요?

그 때는 재정 형편이 좀 그래서 지금 김의균위원님도 자꾸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이 통신시설 자체는 그런데 지금 대강당이 우리 직원들 기본 월례조회나 무슨 직원 행사보다도 또 다른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시민행사를 가끔 해요. 그런데 음향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통신장비가 원래 단가들이 고가라서 현재 운영하는 문제점만 보완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했는데요, 통신장비 단가가 엄청 고화질 같은 것으로 하려면 비싸더라고요.그런데 현재 나타난 문제점만 해소해서 행사를 할 적에 원활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별도로 대수선하거나 다시 전면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173쪽요. 배방 신흥리～온주초원아파트 교량공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도비, 시비 합해서 3억 공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주민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혜택 받는 주민은 두 분밖에 안계시더라고요.땅으로나 논으로 봐서도 제가 설명들은 것으로는 4,000평....

예, 그렇죠. 제방 왔다갔다하는 거죠.

두 분 혜택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해주면 좋죠. 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해줘야 되겠죠.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를 보더라도 시급한 사항이 많거든요.학생들 진입로 같은 데도 20년 전부터 지금 천도초등학교 입구 들어가는 온고 옆에를 뚫어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껏 못 뚫고 금년도에 가까스로 예산 세운 것이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을 세웠어요.그것도 그냥 순수 공사비만 2억 세운 것이 아니라 1억 9천에 1,000만원은 또 부대비 포함해서예요.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두 사람을 위해서 3억씩 투자하고, 이것이 공사에 선급, 어디가 급하고, 완급을 가리지 않고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어디 부서에서 결정할 때는 요청이 있 으면 다 해주지만 완급을 안 가린 것 같아요.

이것은 정위원님도 잘 아실테지만 강태봉 도의원이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토목기사하고 현장을 저도 한번 가봤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 현장 가시기 전에 한번 갔는데 제가 봐도 거기는 세월교 정도 해서 거기 옆에 경작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나머지 갖고는 포장을 하든지 뭐를 하는 것이 타당성 있겠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해서 이것이 아직 앞으로 설계기간도 있고, 실시설계가 세월이 타당하냐, 교량으로 해야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저쪽 장존리로 지나가는 고가도로가 있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치상 그런 점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실효성 있는 예산을 운영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책을 한번 만들어서 유인물을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각 실·과에서 자기 부서는 다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넘겨주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면서 한 30분을 헤맨 적이 있어요. 173쪽이 두 페이지가 되는 것을 모르고 페이지 수를 안 읽고 그냥 보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 공사를 두 번을 하는 것인지 한참 헤매다보니까....

그것만 편집이 잘못된 모양인데요.

인쇄가 잘못된 것인데 그래서 애를 좀 먹었는데 검토하실 때 이런 것은 없게 하시고, 이것이 총무과에서 나왔는데 기획감사실 책임인지...

그것은 제가 예산계장한테 얘기를 할게요. 인쇄는 예산계에서 편집을 해서 나온 것인데요, 그것은 인쇄소에서 잘못됐을 것 같으네요.

인쇄소에서 잘못했겠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1쪽을 봐 주시면 간단해요.보실 것도 없어요.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죠?초등학교 운동회 시상품, 초등학교 졸업식 우수표창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 교가 됩니까?

관내 초등학교요?

예.

지금 17개 읍·면·동에 2개 이상 돼서 한 60개교 이상 될걸요.

그러면 60개가 된다면 어느 초등학교만 주려고36개소에 대한 운동회 시상품을 주고...

이것이 전체 나온 겁니다.

어떤 것이요? 한 60개 학교가 된다면서요?

아니에요. 저는 1개 면에 한 두어 개씩 지금 계산을 나름대로 했는데 여기에 36개교로 계상한 것은 이것이 전체입니다.

아니, 이것 봐요.

죄송합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60개 학교가 있다면서요.

아니에요. 36개교입니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36개로 수정을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가 1개 면에 한 두어 개씩 있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임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요?

36개가 맞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못 답변을 했다고 양해를....

초등학교가 36개라고요?

예.

초등학교만 57개교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면에도 초등학교가 2개, 3개씩 다 있잖아요.

하여튼 좋아요. 이런 것은 사전에 40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좋아요.좋은데 좀더 정확히 학교 수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단 10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학교에 예산 편성하는 데는 세심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36개교인데 졸업장은 40명이면 또 어느 학교는 더 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세심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세심한 신경을 가져 주십사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운영자금이 약 12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융자액이 한 4억 정도해서 작년보다 조금 증액 편성된 것 같아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간단하게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직장보육시설 문제가 아까 계속 대두가 되었는데요, 어제 뉴스에 나 왔어요.삼성 같은 재벌도 이것이 사실은 운영을 하다 폐쇄를 시키고 계속 미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합계를 내보면 약 3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차라리 1인당 한 300만원씩 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시설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방대한 예산이 요구되므로 이것은 아마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 다음에 159페이지인데요, 정보화 쪽으로 투입되는 금액이 이것이 정보화 마을이라는 것으로 지원이 되고, 또 물론 마을이 형성됐으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겠는데 주민교육으로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서있거든요. 그래서 연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배 같은 경우 축제다, 뭐다 해서 3,000만원 나가고, 또 정보화 교육 1,000만원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한 4,000여만원씩 투입이 돼서 거기에 실질적인 홍보효과나, 물론 인터넷을 통한 판매전략이나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효과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 정보화 기금 주민기초교육이라는 것이 약 2,000만원에 뒤에 서 있거든요. 이런 것에서 좀 할애를 해서 적절하게 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이것은 여쭤보는 것인데 17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마곡리 1구요.

아산시에서는 오지 면으로 책정된 데가 송악면뿐이 없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174페이지에 자꾸 이것이 학교 얘기가 나와서 계속 각 과마다 나오는데요, 이것이 도대체 시에서 학교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하는 것인지, 동신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이라고 해서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여러....

이것은 저희가 이 각 학교별로 보면 오지학교다, 분교다,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내고향 학교 명문화다, 뭐다, 지금 각 실·과별로 짠 계획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고의성을 가졌다라고 보는 것이 어느 과에서는 온양고등학교, 어느 과에서는 아고 밴드부, 어느 과에서는 어느 학교, 이런 형태로 전부 학교 지원이 안 들어간 과가 없습니다. 이것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아산 주민들 전체적인 골고른 혜택이 이어진다면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지만 어느 한쪽에 자꾸만 편중된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참 굉장히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2건국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 평통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어쩌지는 못합니다만 이 제2건국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 출범하면서 생긴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다음 대통령 생기면 제3건국위원회가 또 생기겠네요?

그것은....

이런 것은 정책이라고 할까, 관변단체라고 할까, 어쨌든 그동안 추진이 됐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런 단체의 효율성을 한번 집어봐야 됩니다. 제2건국위원회가 무엇을 하며, 거기에 예산 투입이 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오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얼마만큼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 있는, 또 바르게살기운동도 그렇고요.오히려 이 내역을 쭉 보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통자문위원회 같은 경우가 예산이 오히려 적은 거예요.이것 계속넘기다보면 바르게살기 아 니면 제2건국이거든요.바르게살기운동도 바르게 살자는 운동이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면 단위에 내려가 보시면 한번쯤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이것 마지못해서 회원 모집하고, 마지못해서 사람 숫자 채우는 이런 형태의 운영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살펴보셔서 열심히 한다면 더 줄 수도 있지만 열심히 안 하면 삭감을 시킬 수도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위원님 질의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여비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180쪽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여비입니까?

이것은 항목이 민간인 해외여비 항목에 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해외여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모 위원님이 해외여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라든지, 전공분야에 있거나 전문분야에 있는 예를 들면 김위원님은 축산분야 그쪽에 정통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축산 쪽에 우리 공무원이 축산계 직원이 간다고 하면 같이 일반 축산업계에 노하우를 가진 분들과 같이 어차피 축산 공무원이 가는 것은 축산 업체, 축산 농가를 위해서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해서 그쪽에서 축산업에 전문 분야에 있는 분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비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런 여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분야 쪽에 있는 분도 같이 가서 기술 습득을 해서 같이 공헌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아니,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환경에 문제가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세울테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축산에 필요하면 축산분야 농정과에서 세울테고, 그렇게 관련 과에서 세울텐데 총무과에서도 꼭 그런 것이 필요한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전체 pool로 해서 우리는 예산만 총무과로 했지 전체 직원들 보내는 거예요. 총무과만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회건설위원이 아니니까 그쪽은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예산은 여비 같은 것은 pool로 세우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동하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인물 17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1억 6,000만원이 서있거든요.그래서 2개교에 1억하고, 6,000만원이 서 있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왜냐하면 저희 선장 초·중학교 농어촌 지역 현대화 시범학교라고 해서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선장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당시에 교육부 마지막 사업으로 해서 충남에서 한군데가 있는 것을 제가 끌어다가 선장에 현재 짓고 있는데 거기 실례를 들면 정문이 없어서 현재 지금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그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몇 번씩 와서 심지어는 농성까지 하고, 그런 단계에 있는데....

선장초교요?

예, 정확한 명칭이 선장 초·중학교 현대화 시범학교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 시한테 어떤 보조금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기는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있었죠?

예.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우선 이것이 각 초등학교에서 원래 교육청으로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산시로 건너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우선순위를 자기 나름대로 정할테죠.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수십억씩 줄 수 없고 해서 우선 순위대로 해서 이것이 아마 연차적으로 지금 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보고 받은 것하고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현재 예산이 너무나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교육청 산하지만 조금 범위를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 아산시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기때문에 우리 시한테 어떤 교육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이런 공문을 보낸 바가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고, 지금 여기 보니까 2개 학교가 어떤 급선무가 아닌 그런 것에도 현재 1억 6,000만원 정도 도와준다고 하는데 거기 선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로 현재 시급한 단계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은 어떤 우선 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현장을 나가보셔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요, 교육청 과장님하고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내라고 해서 계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것이 교육비보조금관리규칙에지방비에서 학교 교육사업은 개 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그 조항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안되면....

예, 한번 그것 좀 선장 초·중학교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에 관계되는 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1002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명 자료를 좀 보내주실 수 있죠?

이것은 2003년에 저희들이 20명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2002년에 지원한 것은 있어요. 그것은 자료를 드릴게요.사슴이니, 무슨 한우니, 지원한 내역이 있어요.

예, 그 내역에 세분화를 하셔서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명목에 이렇게 처리되었는지 그것을 2002년도 것을 해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보충질의를 드리려다가 시간이 좀 넘어갔는데 177쪽에 한번 살펴보시면 시민대학 위탁교육비, 또 시민대학 홍보 입간판에 대해서 지금시민대학운영 위탁교육비 산출근거 어 떻게 강사료를 지금 지급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까?

시민대학 위탁교육비는 이것이 저희가 인간개발원하고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지금 이것을 용역을 하는 이유는 강사 초빙을 할 적에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과 용역을 줘서할 때와 강사 수수료 단가 자체가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박사나 교수를 초청할 때는 인간개발원에서 용역을 하는 그 강사료보다 더 비싸게 불러요.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모 박사가 하나 인간개발원에서는 60만원에 한다면 그냥 우리가 초청하려고 보면 그냥 버텨요.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달라고 해요.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조합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개발원에서 추천하는 강사는 거기 규약대로 준다는 거예요.그래서 수수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총 1년치를 위탁을 해요.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면에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개발원이라고 하는 용역회사가 용역회사로 해서 교수들이 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실 아래 우리 아산시뿐이 아니고 각 시에서도 이렇게 용역 을 해서 강사 분들도 초빙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엄연히 인간개발연구원이나 일종의 용역회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돈 얼마 강사료 떼고, 강사한테 주고 하지 않습니까? 유능한 우리 아산시청 관계 공무원들은 틀림없이 초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산시에서 이것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천안시도 하고, 어디도 하고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한번 그것을 여기 지역 인사도 좀 심도 있게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초청해서 해볼게요.

좋죠, 숱합니다. 많아요.또 시민대학 홍보 입간판이 있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산시에는 온양온천 거리에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각 읍·면마다 면사무소 앞에도 하고, 이것 가지고 프랭카드도 만들고, 유인물도 만들고, 겸사겸사 조금씩 이렇게 분할해서 홍보 팜프렛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그렇게 해요. 포스터도 만들어서 붙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75쪽이에요.마을회관 POOL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지금 마을회관 POOL 예산이 예를 들어서 각 마을에 하나씩 보수계획을 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는 시정할 부분들을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지휘감독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을회관의 보수가 예를 들어서 자기 가정 주택을 지을 적에 그렇게 등한시 해가면서 주택을짓겠느냐, 우리는 면에다가 넘겨주고, 면·동장들이 알아서 또 마을에 대표기관한테 넘겨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보수라는 개념이 이것이 우리 아산시에서는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올라옵니다. 우리 영인면 같은 경우도 건물 2년 되었는데도 벽에서 새고, 위에서도 새고, 뭐 영인 뿐이 아니에요.많이 그렇습니다. 영인도 한 서너 개 올라왔어요.하나 보수를 했습니다. 하나 그것을 전문가를 데려다가 좀 봐라 했더니만 이것은 500만원, 600만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1,500만원씩 들어가게 됐다는 말이에요.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 총무과에서는 새마을계를 통해서라도 완숙된 행정을 보여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 POOL 예산비를 어디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142페이지,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에 정수기를 임차해서 써야 될 정도로 이렇게 아산시가 궁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이 뭐예요?

관리상 지금은 패턴이 그래요. 모든 것이 지금 소유보다 현실적으로 낫고 좋은 것을 쓰는 패턴으로 신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그냥 임차해서 쓰는 것이 나아요.사서 쓰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나아요.지금 랜턴하는 것이 나아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직소민원상담실 있죠?

예.

2명이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고,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민원실도 그렇고, 시장실도 그렇고, 부시장실에 찾아오는 각 민원인들이 지금 대개 자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실로 많이 오시고 계신데 그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일이 시장님이 다 접견할 수 있는 그런시간 패턴이 안돼요. 그래서 퇴직공무원들 있잖아요.퇴직공무원들로 과장급이나 계장급, 이렇게 행정 경력이 많은 공무원들로 위촉을 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이라도 와서 책상하고 의자 사놓고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이라도 모셔서 우선 그분들은 그래도 행정 돌아가는 패턴을아니까 우선 민원인이 오면 1차....

알았어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됐고요.그 정도 설명이면 무슨 뜻인지 알았고, 155페이지에 보시면 휴대폰 무선행정 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무선SMS전송장비, 무선SMS콘솔, 또 그 앞장에서도 무슨 빔프로젝트, 이것이 도대체무슨 소리인지 이 용어 자체를 위원님 들이 다생소한 용어들이다, 이 말이에요.이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휴대폰 무선행정 시스템 운영은 휴대폰에 SMS라고 문자서비스를 민원실에서 민원처리결과를 개인 휴대폰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애들도 저희들끼리 서로 문자교환을 하잖아요.어디서 언제 만나자, 뭐 하자 하는 식으로 우리가 민원을 예를 들어서 이기원의원님이 시청 민원실에 무슨 민원을 냈을 적에 그 결과를 이의원님 휴대폰에 전달해주는 시스템이에요.지금 처리가 됐습니다, 안됐습니다...

그 장비 하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런 사항으로....

이것이 그런 장비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있는 빔 프로젝트는 뭐예요? 154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이것은 빔 프로젝트라고 대강당에 이렇게 매달린 것 있잖아요. 보고할 때 스크린에다가 쏘는 것....

대강당 빔 프로젝트는 또 다른 데 나왔었죠.

상황실도 있고, 대강당에도 있어요.

153페이지에도 대강 당에 빔 프로젝트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것은 상황실 것이고요?

개소하는 것이 있고, 고치는 것이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 보시면 시민교육은 뭡니까? 50과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50개 과목을 뭐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시민한테 컴퓨터 교육시키는 것 있죠. 지금 컴퓨터 무료교육 시키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화교육 외래 강사료...

예, 아주머니들도 오시고, 아저씨들도 오시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빨리 되면 좋죠.그 다음에 161페이지 보면 상단에 UTP케이블은 뭐고, 몰드는 뭐고, RJ-45는 이것이 뭐예요?

UTP케이블은 네트워크 선인데....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여기저기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네트워크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서 그냥 같이 하면 안되나요?

인터넷 방송은 평균 일주일에 한, 두 번 나가죠. 지금 그것이 매일은 못나가요.자막은 매일 나가는데 아나운서가 나가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아나운서 나오는 화면 나가는 것은요.

그런 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제작 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 제작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도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은 매일 근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촬영기사는 매일 근무를 하는데요, 아나운서는 매일 상근은 안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하루 3만 6,750원씩 해서 280일분으로 급료 나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나운서가 TJB 천안하고 왔다갔다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나운서 단가가 좀 비싸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출근합니다.

제가 본 것은 지금 과장님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방송이 나간다고 하셨죠?

예.

아니에요. 한 열흘에 한번...

하여튼 그 문제는 좀더 자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것 인터넷 방송국 운영하는데 엄청난 돈 들어갑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보시면 버스 승강장 건립하는데 4,800만원이에요.

예.

우리가 마을회관 하나 지어주는데 5,000만원 주죠?

예.

어떻게 짓는데 이것이 4,8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돼요? 몇 평을 짓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동서증권 앞에 먼저 한 번 시장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거기를 아주 현대식으로 해서 동서증권 오픈 담이 있잖아요? 거기에 길이 한 30M 이상 넓어요.그런데 지금 한 5M짜리인가, 4M짜리, 그냥 기둥에 차양만 있잖아요.

알았어요.

거기를 아주 현대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목적지가 있으면 됐어요.그리고 174페이지, 새마을운동 주민숙원사업비는 1억이 서 있고, 소규모 주민사업비 포괄이라고 해서 12억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포괄로 해서 각 읍·면에 요청하는대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 들어오는대로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썼잖아요.

읍·면에요?

예.

이것 금년도에 읍·면·동별로 집행한 것 내역서를 좀 보내주세요.

집행내역요?

예, 읍·면·동별로...

예.

그러면 1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요청하는대로 해준다는 거죠?

예, 그렇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장님이....

예.

알았어요. 됐어요.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정거묵, 김현병, 김의균, 임종순, 이기원, 이렇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있죠?

예.

이것을 참고하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종원입니다. 2003년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지방세 중에 보통세는 주민세가 185억 2,664만원, 재산세가 28억 4,141만 8,000원, 34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가 61억 2,971만원, 농업소득세가 3,225만 1,000원, 도축세가 1억 3,925만원, 담배소비세가 79억 2,860만원, 종합토지세가 49억 7,240만 9,000원, 36페이지입니다. 주행세가 28억 8,000만원으로 보통세는 434억 5,0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14억 6,740만원, 사업소세가 36억 250만 원 등 50억 6,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수입은 12억원을 계상해서 3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는 497억 2,017만 8,000원을 세입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1억 2,300만원, 사용료 수입으로 11억 7,560만원, 39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39억 4,312만 9,000원, 43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8억 2,101만 3,000원, 이자수입으로 10억원을 계상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70억 6,27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으로 58억 3,997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20억원, 부담금으로 4,402만 5,000원, 잡수입으로 9억 3,034만 5,000원, 46페이지 과년도수입으로 2,0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88억 3,434만 6,000원을계상해서 세외수입으로는 158억 9,7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도세징수교부금으로 47억 7,55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세를 징수하게 되면 도세 징수금중에서 27%를 저희한 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1만원을 징수했으면 2,700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이 47억 7,55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세무과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분야에 저희가 4억 7,40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로는 지방세정지 구입으로 96만원, 봉합용 OCR고지서로는 2,772만원, 낱장 OCR고지서로는 732만원, 세액계산서 작성용 복사지 576만원,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외 2종 수기고지서 인쇄로 375만원, 세외수입징수부 외 5종 구입으로 240만원, 수입증지 인쇄비로 200만원, 지방세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630만원, 지방세 카드납부 수수료로 4,000만원,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수수료로 350만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로 480만원, 지방세 고지 우편료 일반우편이 되겠습니다. 6,840만원, 고액 납부자 등기우편료로 2,322만원, 등기우표 반송료로 240만원, 세수확충 자료작성 급식비로 350만원, 상시체납 처분반 급식비로 360만원, ACS 자동응답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84만원, 19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로 2,112만원, 지방세 종합전산 유지보수비로 1,188만원, 고속 레이저프린터 보수비로 336만원, 지방세 전산운용 PC 유지보수로480만원, PDA시스템유지보수 로 36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자동차세를 안내면현장에 가서 저희가 눌러보면 그 사람의 자동차 번호만 누르면 체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오기 위해서 PDA 휴대용 전산기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유지비로 36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세 프로그램 운용 위탁교육비로 200만원, 민원 근무복으로 520만원, 지방세법 관련 편람 및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지방 세무공무원 연찬 운영비로 2,160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는 총액 3억5,08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지방세 세원발굴 과세자료 조사여비로 96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운용 교육으로 240만원, 관외분 체납세금 징수여비로 2,100만원, 재산세 및 종토세 합동작업 16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160만원, 관외업체 세무조사로 400만원, 지방세관련 소송수행 200만원 등 국내여비로 4,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우리 세무행정 보조인부임으로 3명에 2,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성실 납부자 인센티브 상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지방세 성실납부하신 분들한테 한 세목당 40명씩 해서 1,00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는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에 1,000만원, 은닉·탈루세원 징수 포상금에 1,000만원, 지방세징수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서는 세무조사용 노트북 구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193쪽에 지방세 세원발굴 과세자료 조사여비가 있죠?

예.

이것은 조사를 어디로 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공장은 여기에 있습니다만 본사는 서울이나 관외에 있는 대도시에 주로 있습니다만 서울에도 있고, 대도시에 있는 법인체에 대한 과세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기에서 질의 대상에 조금 차질은 있습니다만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국세는 이 사람들은 천안 세무서에 내게 되나요?

국세요?

예. 지방세나 모든 것을 우리 시청에 내는 것 말고 천안 세무서에 내나요?

국세 분야는 본사가 있는 소재지에 내는지, 공장에 현장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 내는지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처리를 하고 할 적에는 이것을 지방세 거두어들이는 데에 대해서 조사를 우리가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여비 부담을 우리가 축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194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가 나와있죠?

예.

지금 읍·면 단위에 세무과 출신들이 나가 있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분들 다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인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쓰시는 겁니까?

예.

지금 읍·면 단위에 세무과 출신들은 하나도 없다고요? 세무처리를 할 수 있는 출신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지금 다 본청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도 사람이 부족 해서 일시사역으로 더 쓰셔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2000년도 7월에 세무행정을 통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원은 읍·면·동에 32명, 본청에 30명을 더해서 62명이 우리 세무분야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통합된 이후에 구조조정도 됐습니다만 지금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부족되는 인원을 인부 사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역 인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무 업무처리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인력만 쓰시고 계신 거죠?

예.

그런데도 36명이 해도 부족해서 쓰시고 있다, 280일 정도를....

예.

3명이 280일 정도를 쓰시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은 무슨 고용직이나 아니면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다시 쓰는 사람들입니까?

예, 1일 사역을 합니다.

외부에서 세무 업무에 밝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쓴다, 이거죠?

예.

지금 아산시청에서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외부에서 별도로 280일 정도를 세무과에서 3명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동하위원입니다. 우리 아산시의 여러 가지 재정도가 낮은데 우리 세무과에서 세수를 확보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신 박과장님께 치하를 드립니다. 유인물 195쪽에 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보상금과 포상금로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보상금에는 1,000만원으로 성실 납부자에 대한 상품을 드린다고 되어 있고, 포상금에는 2,500만원 해서 준다고 했거든요.그러면 이 보상금으로 해서 성실 납부자를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해서 현재 드리고 있습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실납부자 인센티브 상품을 지급하는 것은 2002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 중에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기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가 1기분, 2기분 해서 두 번, 그리고 면허세 해서 4개 세목에 다섯 번에 걸쳐서 정기분에 납부한 그 익월, 말하자면 납부기간이 지난 익월 15일날 저희가 추첨을 해서 40명씩 해서 5만원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주민세는 균등할이기 때문에 균등할은 한 3,000원, 4,000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않고, 동네별로 해서 일괄 총 이장님이 한 동네별로 해서 한꺼번에 납부해주시는 그런 동네를 금년도에도 26개 부락이 납부를 동시에 이장님이 신청을 해서 납부한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에 대해서 저희가 추첨을 해서 29인치 TV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품권하고 이렇게 지급한 사항이 보상금이 되겠고, 포상금은 우리가 읍·면·동이라든지, 실·과별로 체납세금에 대해서 징수를 많이 잘 한 곳에 대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했고, 또 과년도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 포상금으로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는 세무분야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또한 은닉·탈루세원 징수포상금으 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이는 법인체라든지, 개인이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은닉한 부분에 대해서 포착을 해서 징수를 했을 적에 그때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구분해서는 현재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이 있고, 우리 시민들, 그러니까 세금을 내신 시민들한테 드리는 것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전체 시민을 상대로 못한다면 각 읍·면·동을 활용해서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통장들, 이장들한테 이런 어떤 포상 제도가 있다는 것을 좀더 많이 선전을 해서 자진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세금 징수하는데 더 조기 내에 낼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위원님 질의하세요.

12쪽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497억 2,017만 8,000원 예산액에 구성비는 20.3%이고, 작년도 기정예 산액은 404억 5,003만 7,000원에 19.8%였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방세가 갑자기 이렇게 22.8%나 늘어나게 된 원인을 모르겠고, 또 이렇게 늘어날 말하자면 하나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동안 발굴을 덜 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발굴을 갑자기 한 것이 지역에 무슨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전년도, 2001년도에는 목표액을 굉장히 낮게 잡았습니다. 낮게 잡아서 했는데 금년도에 120억을 더 잡은 이유는 그간에 당초 예산에는 좀 적게 잡아서 예산을 계상해서 목표액을 뒀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했을 적에는 지금 현재 금년도 당초 목표액의 예산액에 잡은 만큼의 세입을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 당초 목표액에 그렇게 많은 23% 정도를 저희 지방세 목표액으로 올린 이유는 1회 추경이나, 말하자면 추경예산에 우리가 사업비로 활용을 않고 말하자면 당초 예산에 모든 것을 계상해서 목적대로예산을사용하고자 해서 당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려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세입 결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좀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계상한 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목표액으로 봤을 적에는 내년도 예산 잡은 497억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입 목표는 차질 없다고 판단이 돼서 당초 예산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응권입니다. 금년도 총체적인 예산 과정을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아마 0.9% 정도 증가돼서 약 33%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2002년도에 비해서 19.9%인 약 406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죠?

예.

자체 재원인 지방세 내지는 세외수입의 증가, 이것은 상당히 둔화한 편이고,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세원발굴이라고 생각이 돼요.그래서 앞으로 자체재원 세원발굴에예산을 더욱 투입을 하더라도 계속 지 속적인 발굴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세원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