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문원경 행정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2003년도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2003년도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당위원회의 의석배정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실ㆍ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실ㆍ국 직속기관, 사업소장이 예산안 개요와 중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부기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O 내무위원회소관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다. 자치행정국 라. 문화체육국 마. 공보관실 바. 감사관실 사. 소방본부 아.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 자. 문화예술회관

행정부시장입니다.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를 하여 주실 이종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운용 기본방향, 예산안규모, 일반회계편성안, 특별회계편성안, 계속비사업 총괄, 2003년 기금운용계획, 2003년 지방채 발행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는 기준대로 편성하고 소규모 경상사업은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배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부문별 적정한 예산배분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하에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투자를 하되 복지, 환경관련 사업비, 체육, 문화ㆍ예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적정배분 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1,398억8,1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488억9,800만원보다 8.7%인 909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252억6,4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7,061억6,300만원보다 16.9%인 1,191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10개의 특별회계는 3,146억 1,7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3,427억3,500만원보다 8.2%인 281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5,748억2,0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4,969억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779억1,4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402억4,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542억9,300만원, 지방양여금 953억 4,600만원, 국고보조금 90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공채판매수입인 지역개발기금과 청사정비기금으로 1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1,110억9,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494억1,300만원이며 처우개선비는 5.5%를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16억8,500만원으로 총액배정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등이 224억8,500만원이고, 복리후생비 등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의무적 경상예산은 343억7,300만원이며 시립예술단 운영비 등 기타 경상예산은 48억2,700만원입니다. 6페이지 필수의무적 경비는 총 3,045억1,600만원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1,223억1,700만원으로 취득세, 등록세의 58%를 4개 구에 지원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시세총액의 3.6%, 담배소비세의 45% 및 중등교원 인건비의 10%를 포함한 1,129억8,100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게 됩니다. 구?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6억8,100만원이고, 채무상환금은 313억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등으로 93억8,800만원과 예비비로 78억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소규모사업은 334억8,300만원을 총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및사회단체보조는 119억6,500만원으로서 정액보조단체 2억3,100만원, 임의보조금 풀보조 8억원, 체육회보조 35억원, 울산발전연구원 8억원, 처용문화제 6억원 등이며 기타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구입비는 43억3,300만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11억1,300만원, 소방관서 장비구입비 10억7,900만원, 전산장비 구입비 6억400만원, 차량ㆍ중기 구입비 5억6,800만원, 주전산기, 서버구입비 4억4,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비 1억7,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규모 편익사업은 54억4,900만원으로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수치지도제작 3억5,000만원, 동구국민체육센터 건립 4억4,000만원, 궁도장 진입로 개설 3억9,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청소대행 1억 6,800만원, 가로수 보식 2억원, 처용공원 토지매입비 1억6,000만원 등이며 기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구ㆍ군에 대한 순수시비보조사업은 117억3,600만원으로서 노인교통비지원 23억4,0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 등 개보수 8억8,300만원, 시민건강검진사업 4억8,100만원, 장애인 장애수당 5억5,200만원, 체납세 등 지방세 징수경비지원 4억원, 메아리ㆍ태연학교 건물개ㆍ보수 5억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경상적 의존재원사업입니다. 총 781억3,9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318건에 735억7,600만원이며, 국비 538억2,600만원과 시비부담 197억5,000만원으로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215억7,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64억8,100만원, 공공근로사업 18억4,700만원 등이며 양여금사업은 6억8,500만원이고, 교부세사업은 3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반영된 예산은 총 2,980억2,800만원입니다. 먼저 의존재원으로 투자하는 사업은 1,793억2,8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71억9,200만원, 종합운동장 건립에 158억1,600만원, 진장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9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70억8,400만원,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63억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51억3,200만원 등이며, 13페이지까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684억2,400만원으로서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60억6,300만원,신간선도로개설 60억원, 울산세무서 교환청사 신축 54억6,300만원, 울산대공원 토지매입비 50억원,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50억원, 실내수영장 건립 30억6,000만원 등이며, 15페이지까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규사업은 84억4,500만원으로서 다운～구영간 도로개설 30억원, 태화로터리 구조개선 및 주변도로확장 20억원 등이고 민간위탁은 시설관리공단위탁금 등 총 191억3,100만원을 반영하고 전출금, 기금은 142억5,000만원으로서 천상일반정수장 시설사업 60억원, 유수율 제고사업 20억원, 가정오수관연결사업 2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84억5,000만원으로 신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 40억원, 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13억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10억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3억원, 효문공단개발계획 1억8,000만원, 전통옹기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 1억5,000만원,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1억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편성안 중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146억1,7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619억4,7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26억7,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2,286억4,400만원으로 회계별 목적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수입 등이며,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의 219억7,300만원이고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100억원, 하수도사업 170억원,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370억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3,146억1,7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경상예산은 263억9,500만원이며 인건비가 120억5,2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4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2.2%인 1,955억 5,0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494억7,100만원으로 상ㆍ하수도사업비, 주택사업비,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비, 철도이설사업비 등의 원리금 상환액이며, 예비비는 43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340억9,000만원으로서 천상정수장 일반정수처리사업에 199억1,9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69억9,800만원 등이고 하수도사업은 634억5,300만원으로서 언양,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 491억원, 가정오수관연결사업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은 52억7,000만원으로 지능형 교통체계개선 구축사업에 36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1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계속비사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74건에 사업비가 1조 6,177억8,800만원이며 기 투자된 것이 5,760억1,500만원, 2003년 사업비 2,295억4,200만원, 2004년 이후 사업비 8,122억3,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 계획사업비는 일반회계가 64건에 1,346억6,000만원, 특별회계는 10건에 948억8,200만원으로 내년 계획사업비 2,295억4,200만원 전액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22～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운용 중인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297억5,800만원으로서 수입은 일반회계출연금 89억5,0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1,142억9,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등 경상사업에 116억8,500만원과 기금적립1,096억2,300만원, 채무상환을 위하여 84억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예상채무액은 5,205억5,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559억5,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45억9,500만원입니다. 2003년도 발행계획은 총 8건에 372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건에 10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건에 270억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등 증감분을 조정 정리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변경 또는 추가내시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부족분을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은 세입변경에 따른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였으며 기정예산 중 집행잔액은 감액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 총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예산안 내역은 1조2,763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2,666억6,600만원보다 0.8%인 9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702억2,900만원으로서 145억7,3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4,061억3,700만원으로서 48억7,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편성 중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38억5,3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등 135억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48억5,200만원은 보통교부세 추가분 11억2,300만원과 가정오수관연결사업비 3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중 경상예산 절감분과 사업예산집행잔액 43억9,900만원은 감액조정하고 의존재원관련 사업조정 162억5,5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 123억7,600만원, 지방교부세사업 38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부족분 등 6억2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 32억600만원은 정밀화학지원센터 설립비에 20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11억6,500만원이며 예비비는 10억9,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편성 중에서 세입예산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48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세외수입은 108억7,200만원을, 국고보조금은 20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 80억원이 증액된 것은 지역개발기금의 공채매출액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을 4억3,400만원 감액하고 사업예산도 회계별 사업조정에 따라 51억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이자는 5억9,100만원을 감액한 반면에 예비비는 13억3,600만원을 회계별로 조정정리 증액하였습니다. 8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속비사업은 총 77건에 2003년 투자사업비 기준으로 2,498억4,1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64건에 1,417억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건에 1,08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계속비 사업조정은 총 6건에 8억4,600만원이며 변경조정사업내역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총괄입니다. 명시이월 예상액은 42건에 244억9,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1건에 241억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에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예산안 심의, 의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원경 행정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2003년도당초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2003년도당초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와 22페이지 보면 시의 재정자립도가 전년도보다 6.3% 증가한 67.1%이고 시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전년도보다 8만8,000원이 더 많은 58만2,000원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는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중앙지원 없이 추진할 수 없는 재정역량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자립도 개념자체가 다소 불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존 재원을 많이 받게 되면 총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자립도가 작년도 대비해서 내년에 6.3% 증가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여러 가지 경기가 금년보다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소득이 증가되어서 세수가 주민부담이 늘어나고 따라서 저희들 지방세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전년도보다 8만8,000원이 증가한 58만2,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가의존수입을, 시민부담을 줄이는데 한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존수입을 계속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을 하고 또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절감할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고 또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세 징수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특별 체납세징수팀을, 전담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최근 사회가 복잡화되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영역이 늘어나면서 세원이 탈루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감시해서 세원탈루를 최대한 예방하는 등 그러한 대처를 동시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정확충 대책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꼭 지켜야 할 원칙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령과 예산기본지침에 의한 건전재정운용을 준수해야 하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도 이제 예산규모가 1조원을 상회해서 재정운용에 있어 타 광역시 못지 않게 업무의 질적 향상과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내부적으로 좀 개선되어야 되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 집행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행정부시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절차에 한번 봐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제18조의3 울산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연 2회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과 예산현황 등을 하반기에는 전년도 예산결산상황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재정상황주민공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방재정상황주민공개사항입니다. 공개를 했으면 공개에 대한 주민의견은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산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각계 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시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는지, 그 수렴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하고 시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시홈페이지에 보면?여론광장?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라는 시민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는 상반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확정되면 2월에 예산현황을 저희들이 공개를 합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의회 결산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저희들이 결산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했는데 주민의견 제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공보에만 게재할 것이 아니고 금년에 주민들의 의견제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주민들이 좀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좀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편성 전에 시민들이 의견수렴하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시홈페이지 ‘여론광장’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하는 그 부분에 금년도 8월1일부터 24일까지 24일간 저희들이 시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총 33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 구청이라든지 아주 추상적인 의견이 12건이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저희들이 반영가능한 것이 21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현실성이 있는 17건을 반영해서 총 반영률이 80%가 됩니다. 반영액은 총 451억원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 강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 답변에 지방재정상황주민공개는 의견수렴이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공개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게 공개하는 방법이…….

공보에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반영되고 결산상황 등을 공개해서 예산상황이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행에 관해서 좀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12종에 1,300여억원의 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성격별로 보면 재해대책기금 등 예비적 성격이 3종,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융자성기금이 3종, 사회복지기금 등 사업지원성격이 6종 모두 이렇게 12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금성격은 대충 유사합니다. 모든 이런 기금은 나름대로 목적이있고 필요성은 정말 인정이 됩니다마는 기금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통합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기금운용방식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는 통합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 서울시와 비교해서 기금액수가 비교안될 정도로 저희들은 소규모입니다. 12개 기금 중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융자성기금 이것은 이자와 원금을 통합해서 적립하는 형태가 아니고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원금이자를 별도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농어촌육성기금 또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섞어 놓으면 회계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시키고 또 지방채상환기금자체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분리시키고 나면 이 8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통합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통합관리기금조례설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실행을 해 주십시오.

예, 타 지역 사례를 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윤종오 동료위원께서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올해에도 보니까 지난해 2002년도 결산검사를 9월에 했었잖습니까, 그때 결산검토사항에 순세계잉여금이 근 5, 6백억원이 발생된 이런 돈을 지금 예산 세외수입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00억원이란 돈이 2001년도 발생된 잉여금이 4, 5개월 동안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잠자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운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런 돈을 제때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발생된 잉여금을 지방채상환으로 바로 쓸 수 없는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재원을 좀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별회계는 별도 회계자체내에서 상환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회계는 특별히 회계자체 내에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도 지방채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고유의 상환대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로 바로 돌려서 채무상환하는데 이용하면 되겠죠.

지방재정법에 전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재정수요에 비해서 재정확보액이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전액을 갚으려고 하니까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른 데 기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만 기채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가용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0% 이상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순세계잉여금 20%를 지방채상환하는데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당초예산 반영할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순세계잉여금 올해 3백 몇 억원이라면 그 3백 몇 억원에 대한 20%는 지방채로 상환하는데 계획을 세우되 또 지금 현재 올해도 9월쯤 되면 결산추경 하잖습니까, 2002년도 결산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이 돈은 또다시 세입부분해서 사업부분에 활용하지 않고 바로 지방채로 상환하면 되잖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이것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계산하는데 가용재원은 지금 현재 충분히 당초예산을 가지고 1년 살림을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재원이 없으면 없는 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을 가용재원으로 자꾸 미련을 두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20%로 지방채 상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추경에 해서 발생된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은 다분히 지방채를 올해 발행한다면 발행하지 않도록 그 돈을 활용한다든지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줄여가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액 상환하는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예산분배와 관련해서 복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배분에 있어 금액은 증가했습니다. 예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관련 예산의 경우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오히려 1.6% 감소하였고 사회보장관련 예산의 경우 8.7%로 2002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 예산분배에 있어서 금액은 증가하였는데 복지예산에 있어서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액 감소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시의 마인드가 부족해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라고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기준으로 보면 저희 울산시가 인구규모로 대비할 수 있는 곳이 광주와 대전이 되겠습니다. 광주나 대전시에 비해서 절대규모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 대전이 저희 시보다 사회복지예산 분야가 1.3배정도 많습니다. 많은데 복지예산 기준이 복지시설하고 장애인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인원 이런 것 등이 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 대전의 경우에 저희 이러한 복지시설수라든지 장애인 수,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 수가 저희 시하고 대비하면 평균 3, 4배 정도 많은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1.3배 많은데 사실상 복지시설에 필요한 수요는 저희들이 3, 4배가 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 시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판결은 나옵니다마는 절대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분야 예산은 매년 증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복지예산을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정책과 의지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같은 경우에는 복지분야 예산을 좀 증액해 가는 추세이고 약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려운 곳에 소외된 사람들의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울산시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초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럴 수 있고 대비해서 적게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추경이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런 복지분야가 확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전년보다 22.5% 증가하여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보면 취득세가 58.4%, 등록세 39%, 주민세 31.4%, 주행세 45.4% 증가하여 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입예산편성은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여 계상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연도폐쇄까지 최대한 노력하여 내년에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수부분이 사실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 세입여건을 금년도보다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호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전제를 해서 금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법인경기도 호조되고 또 부동산경기가 상승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축허가하고 토지거래도 증가되고 또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 주민세의 경우에는 지역경기가 호전됨에 따라서 개인사업소득이라든지 법인소득 이런 것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민세가 약 31.4% 증가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또 주행세는 유류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금년 7월1일부터 주행세율이 11.5%에서 12%로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세수추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보통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거의 같이 일어나는 사항인데 그 퍼센터지가 차이가 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물론 다른 취득도 있습니다마는 부동산취득에 대한 세수가 증가되는데 등록세도 같이 4, 50%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 등록세는 등기종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인 경우에는 3%～30%, 자동차의 경우에 2%～50%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취득이 선행이 되면서 등록이 후에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 중 전액삭감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보면 사업변경 및 취소로 인하여 세출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비가 9건에 6억2,625만원이나 발생하였는데 이처럼 예산액이 전액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제3회추경에 와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올해 사업기간이 남아 있지 않아 삭감된 예산을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으로 앞으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최소한 2회추경에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삭감 사유 주요내용이 부산대학교대학원 분원설치를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그게 승인이 안되는 바람에 그 설치사업비가 1억1,700만원 정도 계획이 취소가 되었고 또산업로확장공사 관련해서 당초 감리비가 타 사업장과 통합감리를 함에 따라서 감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천교에서 7호광장까지 확장구간은 19호광장에서 석유화학단지 후문까지 확장하는 구간하고 같이 통합해서 감리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고 해서 전액삭감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충분히 예산편성할 때 타당성검토라든지 중간중간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수시평가를 해서 문제사업은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와서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2회추경할 때 판단되어서 삭감되면 그 재원을 다른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 예산운영 또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이런 자금을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속사업비를 변경해 가면서 또 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런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속사업비는 줄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속사업은 예산을 줄여나가고 신규사업을 증액시켜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도록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좀 잘 되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에 추가 드리겠는데 복지예산 중에서 우리 청소년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집니다. 다른 예산을 보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이 이 나라의 기초의 꿈입니다. 어린 청소년을 잘 키워야 되는데 물론 나이 많은 노인들도 잘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사업에 너무 아끼지 마시고 청소년사업은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좀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이 42건에 24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3%나 증가하여 예산액 266억원의 92% 에 달합니다. 특히 예산액이 한 푼도 지출되지 않고 전액 이월되는 사업만 해도 32건에 달하는데 이처럼 명시이월이 많은 사유와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시이월은 사고 이월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은 과연 이 사업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나중에 사고가 생긴 것이고, 명시이월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사업이 어렵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점검이라든지 사업계획 진도라든지 이런 체크가 잘못되어서 판단 미스한 것도 더러 있습니다. 미리 사업을 알면 그것을 여러 가지 삭감시켜서 아예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텐데 가능하면 앞으로 이월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주요이월사유를 보면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건립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국비가 하반기에 임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같은 경우에 공기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고 저희 행정적으로 검토가 미흡해서 이월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현장확인을 통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문제는 매년 결산승인이나 예산심의시에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으로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유도 미리 판단해서 2회추경때 판단이 되면 아예 그것은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작성의 신중성이라 고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변경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99년도부터 2000, 2001년도, 2002년도 4년간 작성해 온 것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올해를 보니까 이 사업이 ’9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 종결하겠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습디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환경국장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1999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97년도에서 2005년도에 마무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난 해, 그러니까 2001년도에 환경국장하고 제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질의, 답변 중 사업이 조기단축할 수 있어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양여금을 차질없이 반영해서 2004년도에 종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출신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우리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지금 대단히 도로를 굴착하는 사업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말까지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이야기했었는데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볼 때 2006년도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2004년도까지 종결되는 사업이라고 어제아래까지 이야기했다가 올해 사업보니까 2006년도까지,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작성은 신중을 기해 달라.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2004년까지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올해는 한번 봐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2006년도로 해서 올해…….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나중에 환경국 질의, 답변할 때 확실히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고 제가 느끼는 감정을 우리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2004년도 확실하죠?

현재 계획이 2004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2004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안을 냅니다마는 시차원에서 전체 재정수요를 배분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재정수입부분을 고려안할 수 없으니까 계획서상에 2006년까지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2004년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서보다 사업이 조기단축되는 것이 별로 없더라구요. 오히려 사업이 지연되는데 환경국장이 2004년도까지 조기완공하시겠다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원경 행정부시장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ㆍ국 직속기관, 사업소별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소관 2003년도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200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린 다음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부문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 세입입니다. 123페이지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총액은 557억1,682만원으로 전년도 510억5,668만원보다 46억6,0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자계산조직사용료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1,732만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495억원, 125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39억3,000만원, 126페이지 행정정보화촉진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22억6,9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입니다. 2003년도 기획관리실 총 세출예산규모는 2,995억7,184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69억6,0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당관실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실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울산발전연구원 기본재산기금조성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9억8,845만원이 많은 26억9,285만원입니다. 143페이지 예산담당관실은 시가 부담할 금액의 기준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 광역시세 세입총액이 대폭 증가되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자치단체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36억1,437만원이 많은 2,909억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중 실제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용할 예산은 2억9,808만원이고 나머지 2,906억2,212만원은 기관공통으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159페이지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은 행정관리, 시정일지, 시정백서 등 시정기록관리업무가 늘어남으로 인해 2002년 당초예산액보다 1억4,090만원이 증액된 3억7,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울산ㆍ온산국가산업단지 GIS구축, 도시정보관리시스템 수치지형도수정제작 등 신규사업이 늘어나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2억1,705만원이 증액된 55억8,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2003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517페이지 세출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액보다 1,208만원이 증액된 1억9,0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주로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및 사무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기획관리실소관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 예산총칙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 중 1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08억8,522만원, 지출이 56억6,591만원 이래서 수입이 지출보다 52억1,931만원이 많습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이 497억4,300만원, 지출이 697억6,231만원 그래서 수입이 지출보다 182억1,931만원이 적습니다. 자금운용은 736억2,822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같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19페이지 수익적수입과 지출총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0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2003년도 수익적수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억9,206만원이 증액된 108억8,522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융자금이자수입으로 상ㆍ하수도사업 42억3,405만원, 도시도로 및 기타사업 53억6,967만원, 영업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이 12억8,150만원입니다. 22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억8,094만원이 증액된 56억6,591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영업비용으로 기금관리비로 1,546만원, 공채발행만기이자지급금 등으로 56억1,044만원, 예비비로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27페이지 자본적수입과 지출 총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8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2003년도 자본적수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6억9,300만원이 증액된 497억4,3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융자금회수수입 127억4,300만원과 지역개발공채매출금 370억원입니다. 30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9억5,271만원이 감액된 679억6,231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상ㆍ하수도 2개 사업과 도로개설 4개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융자하고자 240억원, 공채발행상환원금 상환에 163억3,568만원, 기타 예비비로 276억2,66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이하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에 의거 2003년도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13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의 재원은 관련조례에 의거 일반회계 결산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5페이지 기금수입은 2002년도보다 54억6,778만원이 줄어든 84억5,0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출연 받았습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은 태화강제방겸용도로개설사업 등 10개 도로사업에 차입한 원금상환에 84억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제3회 세입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6,086만원이 많은 523억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전자계산조직사용료 92만원과 지리정보이용수수료 9,740만원 등 9,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11억2,300만원을 증액하는 반면 국비보조금은 6,0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세출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9,198만원이 적은 2,556억3,379만원입니다. 담당관실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57페이지 기획관실은 이미 사업이 종료된 시사편찬인쇄원고 교정교열 일시사역인부임 82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8페이지 예산담당관실은 공무원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 3억4,760만원을 증액하고 5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2,000만원, 재정종합정보시스템 확대개발보류에 의한 집행잔액반납으로 3억9,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페이지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부담금 210만원과 61페이지 재해복구비보조금 953만원을 증액하고 62페이지 필수사업경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10억9,0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관련한 인건비 3,8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정부전자관인인증시스템연계 표준프로그램개발이 지연되어 프로그램 구입비 3,990만원과 사업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정보화시범마을2차조성 정보컨텐츠구축비 2억원은 2003년도로 이월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비용의부는 기정과 같습니다. 수익의부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 상ㆍ하수도 및 도시도로사업융자금 이자수입이 5,464만원이 줄어 감액함으로써 예산액은 97억3,852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총괄을 수입의부와 비용의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수입의부 즉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에서 지역개발공채매출금이 80억원 늘어남으로써 예산액은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비용의부 즉 자본적지출은 예비비를 기정예산액보다 79억4,536만원이 증액된 129억8,213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은 시정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충실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추경예산안, 서울사무소소관 2003년도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울산시가 지난 2001년3월에 상ㆍ하수도 시설과 도시계획결정도 등 컴퓨터상에 쉽게 볼 수 있는 도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구축에 ’95년12월부터 총 104억8,8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구축된 도시정보관리시스템은 항공사진촬영으로 울산의 도로와 건물들이 정밀하게 표시된 수치지형도를 포함하여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심한 관리와 보안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상 자료를 보면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요원이 일용직 요원이라는 것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나 기타 자료유출 및 보안상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는 사항은 없는지 만약 그러한 자료들이 유출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런 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관리를 일용직에게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은 것은 아니고 다만 일용직이 그 관리하는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담당사무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계시면 다른 질의를먼저 할까요?

예.

그러면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울산시의 서울사무소는 광역시승격 1년후인 지난 ’98년9월 국제화ㆍ세계화시대를 맞아 외자통상의 중요성을 감안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9월에는 그간의 외자유치활동 및 수출진흥을 담당해 오던 서울사무소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기구로 업무를 전환하고 인원도 축소하여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기구로 서울사무소 업무는 협소하며 업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강화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출향인사시정협조업무추진비 100만원 등을 포함 500만원이 산정돼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사업의 중요성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울산시 본청에서 하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굳이 서울사무소를 통해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욱이 일부 시민단체에서 ’98년10월에 개소한 서울사무소의 경우 그 동안 투자유치 등에 별다른 성과가 없고 경제통상국내에 투자유치 업무와의 중복 등으로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며 내년예산 1억9,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기구폐쇄를 주문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기능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하셨는데 서울사무소를 사실상 당초에 만들 때는 외자통상본부라 해 가지고 거기에 외자유치업무를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 왔는데 사실 큰 성과가 없고 이래서 외자유치업무는 경제통상국으로 일원화하고 서울사무소는 연락기능만 하도록 이렇게 해 두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두는 데가 우리 울산뿐 아니고 16개 시ㆍ도에서 서울하고 대구 몇 몇 군데를 빼고 13, 14개 도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전국이 똑같이 없앤다면 저희들도 없애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시대가 되다보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뒤쳐지고 정보를 획득하는데 조금이라도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서로의 경쟁심리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되고 하는 이런 시기에 굳이 사무소를 둘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들이 정말 근거를 대고 자료를 제시할 그런 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서울사무소에서 지금까지 죽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 없으면 아쉽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하고 있는 일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볼 때에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 돌아가고 있는 동향이라든지 또 우리 울산지역출신들의 동향파악이라든지 또 지역출신들과의 연락업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지역출신들이 구성한 단체라든지 단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심부름도 좀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사무소가 없을 때는 일일이 우리가 올라가서 출장을 가서 협의를 하고 이래야 되겠지만 서울사무소가 있으니까 우리 소장이 그때그때 수시로 가서 접촉하고 협의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히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사무소가 없어가지고 꼭 일을 못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마는 있음으로 해서 편리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있는 인력 사무관 한 사람에 기능직 두 사람이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있겠느냐, 사실 서울사무소라 하면 별도의 사업소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마는 기구라든지 투자하는 예산을 보면 일개 계 단위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런 정도수준이라면 충분히 하고 있는 역할은 자기 몫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들 너그럽게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굳이 다른데서 한다고 해서 울산도 하고 그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 물론 정보통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모든 업무자체가 온라인상으로 연결이 되고 인터넷시대로 되기 때문에 굳이 나는 이 역할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시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서는 예산에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능이 자꾸 줄어드는 역할이 되는데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이자면 사실 원래 저희들이 정원을 받을 때는 4급 서기관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4급이면 여기 있는 과장급인데 과장급 정원으로 둬야 될 만한 그런 필요성은 굳이 없겠다…….

지금 세 분입니까?

예,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5급으로 일단 낮추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그래도 거기에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귀가 어둡고 하는 이런 것은 좀 면할 수 있고 하는 점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거기에 전혀 아무도 없으면 사실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자주 출장을 가시는데 현지에서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갑갑합니다. 그런 점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는 1억9,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런 정도 저희들 행정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더 이상에 쓸 수 있는 면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고요. 아까 질의한 것 답변 준비됐습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보운영담당관실 이병희입니다. 도시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용직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안의 문제점이 없느냐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일용직 1명이 장비관리라든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료갱신이나 그런 보안성 있는 업무는 맡기지 않고 정규직원 8급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안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

관리요원이 몇 명입니다.

관리요원이 7급 1명, 8급 1명, 그 다음에 기능직 1명, 일용직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정규직원은 3명입니다.

됐습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의도중에 다소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 질의하는 위원님이 미처 그 부분에 질의를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쓰레기봉투수입판매를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라고 했는데 그게 작년예산이 6억7,700만원인데 지난번 추경도 6억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5억4,700, 약 1억3,000만원 줄었고 또 내년예산은 6억2,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7,600만원 정도가 줄어지는데 어떻게 인구가 불었으면 불었지 줄어지지는 않을 텐데 그 수수료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할 때 물어보니까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니까 매립하는 물량이 줄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다 그렇게 말씀을 지방세과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 수입으로서 6억7,000만원까지 올라온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분리수거 때문에 줄어든 내용인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각 실ㆍ과마다 복사기가 한 두대씩 임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면 대단히 많은 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사기들의 임대료가 물론 복사기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5만원에서 40만원정도까지 많은 차이들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복사기의 연간임대료가 평균가격이 보통 30만원을 하면 1년에 360만원, 그래서 2년 정도 하면 720만원 이런 정도로 2년 정도가 지나면 복사기를 구입해도 되 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사기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구입했을 때 거기에 어려운 점이라든지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임차료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복사기의 기종의 차이가 있고, 또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차하는 것하고 우리가 구입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 하는 문제는 복사기를 대체로 많이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경제적이다, 또 복사기를 좀 많이 쓰는 경우에는 고장이 날때도 즉시 와서 수리를 해 주고 또 수리도 신속하게 해 주고 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임차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률적으로 임차하는 것과 구입하는 것이 어느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대체로 많이 쓰는 그런 행정기관에서는 리스가 경제적이다 이렇게 대체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소 경제적이다 어떤 손익분기점이 그렇게 계산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이 얼마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꾸 임대를 해서 쓴다기보다는 요즘 기계들의 성능이 대단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2년 이상 2년 정도뿐 아니고 보통 5년, 6년씩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좀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한번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수지타산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추경예산안, 서울사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예산안 19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8.2% 증가한 5,460억5,5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2.5%인 911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설명에 앞서 예산편성 당시 세입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은 매년 8월말 지방세징수 전망분석과 후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지역부동산경기를 분석하여 편성합니다. 2001년 말부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부동산경기는 8월 당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등으로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또한 국내 주요경제연구소가 전망한 경제성장률도 올해 6%에서 내년은 5.6%로 하향전망하고 있어 올해 2회 추경예산액 보다는 4.2%인 199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와 토지거래의 증가, 대단위 아파트의 대량준공으로 취득세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46.8% 증가된 794억4,000만원, 등록세는 39% 증가된 1,11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세는 지역경기 호조로 법인소득과 봉급생활자의 특별징수분 증가, 개인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31.4% 증가된 95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연증가율을 반영한 4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확산으로 담배소비량 감소가 예상되어 7.2% 감소된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유류소비 증가와 세율인상으로 45.5% 증가된 27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자동세 등의 증가로 636억3,900만원, 과년도수입은 체납세 총액징수로 금년도 당초대비 7.6% 증가한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2.2%인 285억3,7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잡종재산 임대료의 증가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 등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179만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275억3,544만원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20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청사건물에 대한 공제보험성격의 공공시설 정기회비 부담율이 우리시는 변동이 없으나 중앙 지방공제액 부담율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3페이지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710만4,000원이 증가한 2억6,356만4,000원입니다. 이는 여권발급업무,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7% 증가한 330억9,3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7페이지 총무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6% 증가하여 총 예산액은 10억6,3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2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85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직원사기향상 및 화합도모를 위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청사방호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유지관리, 귀빈방문 등으로 인한 의 전경비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직원자녀 보육료는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의 보육료 지원을 위해 영ㆍ유아보육법에 의거 보육료의 50%를 지원코자 1억1,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발간실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디지털복합복사기 구입과 노후된 윤전등사기 교체, 공공기관 기록물 표준화를 위한 자료관 주전산기 구입 등으로 4억1,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임부임은 본청 사업소 일용임부임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기관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요율 인상과 보수예산의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45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금연도 당초예산보다 8,43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의 증가로 위탁교육비가 증액되었고 최근 공무원시험 응시자의 증가로 시험운영경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36페이지 포상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4,03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기본금 인상율 5.5%와 인원증가 등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237페이지 국민건강보험료는 정규직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보험요율 인상과 보수총액의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6,1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17억6,083만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억2,094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업무의 이관으로 관련경비가 증가한 반면 금년도 선거관리예산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48페이지 제3회 시민의 날 행사 경비는 불꽃놀이축제, 레이저쇼, 인기가수 초청 축하공연 등 행사운영의 효율적인 진행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문행사 용역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시설비 8,000만원은 이북 5도민을 위한 통일염원탑 건립을 위해 50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 울산자원봉사단 10개 단체에 대한 봉사활동지원금 1,000만원과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억5,000만원은 울산사랑운동추진을 위한 울산시가 경영대회, 시민건강달리기대회, TV홍보 등 사업추진비 1억5,000만원과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울산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1억5,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3.2% 증가하여 86억3,09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2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857만5,000원은 전 실과의 노후책상 및 의자 구입비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4대에 대한 교체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4억6,300만원은 제2청사 건립에 따른 울산세무서 청사건립 예산으로써 청사신축비 38억1,800만원, 합숙소 신축비 14억3,600만원, 청사 및 합숙소신축 감리비 1억9,800만원과 시설부대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원보조금 10억3,260만원은 북구청사 건립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청사정비기금을 81억원의 3회째 상환원리금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 7억669만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4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사소모품 구입비와 전기요금, 도시가스사용료, 상ㆍ하수도료 등 청사 공공요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 유리창 청소, 실내화단정비, 전기시설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6,4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제2청사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의사당 화장실환경개선, 의사당 공조설비자동제어설비교체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8,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금년도 총 예산보다 26.6% 증가하여 109억8,15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299페이지 전산개발비는 세외수입업무 전산화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구축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단체경상보조금 4억원은 체납세의 징수확충을 위해 구ㆍ군 인센티브 및 징수경비지원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자체단체 자원보조금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징수교부금은 구ㆍ군에서 징수한 광역시세에 대한 교부금으로 금년도 보다 28.7% 증가한 101억5,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금년도 총 당초예산보다 22.3% 증가하여 6억6,5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30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91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장비유지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경보현대화사업의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기준율이 50%에서 80%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31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소양강사의 사기진작과 안보의식고취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에 따른 것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을 위한 경비로 1기 설치비용 6,500만원 중 국비 및 시비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화학공단주변 취약지 주민보호용 방독면구입,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정화통구입 등을 위한 경비로 1억2,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상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3년도 문화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액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9억7,419만 6,000원이 증액된 128억9,8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5페이지 세외수입은 13억9,915만6,000원으로 체육시설 임대료, 입장료, 사용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지방양여금은 9억4,000만원으로 청소년 공부방 등 청소년 육성사업비이고, 328페이지 국고보조금 105억5,977만3,000원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의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액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200억157만1,000원을 증액한 499억2,1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보다 3억4,632만9,000원이 증액된 88억9,9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 및 최소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8,650만원이 증액된 4억5,900만원으로 문화예술 계간지발간, 울산예술제 개최, 고복수가요제 개최 등 민간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등 모두 8개 사업에 5억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부 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관리비와 다음 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을 위하여 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구와 울주군에 문예회관건립 지원을 위하여 국비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로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또한, 처용문화제 개최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수준인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육성하고 있는 뮤지컬 처용을 보다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수정ㆍ보완하여 울산 및 서울공연에 필요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ㆍ군별 대표축제 지원을 위하여 1억원, 그리고 올 년말 준공예정인 구강서원 관리를 위한 운영비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하단부 학술용역비는 운흥사지 부도에 대한 2차 학술조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353페이지 아랫부분 시설비인 천전리각석주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하여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언양읍성 정비는 성곽보수 및 사유토지 매입을 위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고 병영성 복원정비를 위한 사업비 14억원, 성암동패총 토지매입 및 정비를 위하여 2억1,000만원, 율리영축사지 토지매입 및 지표조사 1억8,500만원, 석천리 이씨 고가 정비를 위하여 1억7,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복원 사업에 6억5,000만원, 개운포성지 학술조사용역 학술조사비 1억5,725만원, 석계서원 보수를 위하여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수사와 동축사 등 전통사찰 정비 보수를 위하여 3억원, 울산향교 보수를 위하여 1억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울산향교 및 박상진생사 정비계획 용역을 위하여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57페이지 유적지 긴급보수와 언양향교 보수를 위하여 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보다 190억6,399만4,000원이 증액된 375억2,7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 및 최소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하단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3억2,804만3,000원은 시청운동경기부 3개 팀의 인건비 등 운영비가 되겠으며 선수들의 호봉승급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4,187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시장배생활체육대회 등 9건에 대한 지원금 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여성생활체육강좌운영 등 5건에 3억1,849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371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2,405만5,000원은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구ㆍ군 시행 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시설비와 감리비 15억7,000만원은 계속사업인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 10억원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양정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비 5억원과 시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제6회 시민생활체육대회개최보조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44억5,863만7,000원은 체육시설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억4,000만원은 동구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비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은 35억원이 되겠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1억2,400만원은 축구 메카도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축구대회 개최를 위하여 전년도에 비해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보조사업시설비 158억400만원은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공사비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확충을 위하여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궁도장 건립을 위하여 53억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과 청소년수련활동 지원등 10개 사업에 모두 6억7,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1,525만원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등 모두 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2억원은 양여금 사업인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개ㆍ보수비 2억5,000만원,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7억원,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인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비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보다 5억9,124만8,000원이 증액된 34억9,36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 및 최소 경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394페이지 하단부 민간경상보조금 1억2,208만원은 전국관광기념품 경진대회 홍보관 설치 및 운영비 그리고 울산역, 공항 등 관광안내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2억1,202만6,000원은 역 광장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 근무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고 397페이지 시설비와 부대비 22억1,903만1,000원은 반구대암각화 주변 문화관광자원화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2억7,000만원은 전국최대규모의 전통옹기마을의 보전과 체험형 테마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전통옹기 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과 주5일 근무에 대비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시ㆍ도별 1개소 10억원씩 지원 예정인 다목적 캠핑장 건립을 위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2억8,000만원은 울산을 바르게 알리고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울산시티투어 운영과 국제규모의 대단위 행사시 우리시 홍보관 설치ㆍ운영 등을 위하여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400페이지 시설비 3,900만원은 종합관광 안내판 및 관광지 표지판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 기금은 모두 3종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이며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 재원부족 등으로 적립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03년 기금 운용계획은 이자발생 예상수입만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국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138억9,032만1,000원보다 2억5,974만4,000원을 감액한 136억3,057만7,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비보조사업의 계획변경, 교부세증액 등 의존수입의 변동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7억3,446만7,000원보다 12억133만1,000원을 감액한 415억3,3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956만5,000원을 감액한 105억4,056만1,000원으로써 이는 사업비의 집행잔액 그리고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2,826만원을 감액한 254억4,178만2,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시설관리공간 위탁금, 인건비 집행잔액 등 사업비 집행잔액과 교부세등 의존재원 변동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관광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350만6,000원을 감액한 55억5,07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문화체육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범위원장, 박천동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실ㆍ국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정련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사랑운동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울산사랑운동의 예산이 지금 2억5,000만원 잡혀있는 것 맞습니까?

예, 2억5,000만원입니다.

지적이 있었겠지만 태화강살리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 다른 부서들하고 중복된 부분들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태화강살리기는 환경국에서 태화강을 살리기 위한 각종 준설작업을 하고 있죠.

거기서 하는데 여기서 또 따로 다른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 외에 태화강 보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죠. 거기에서 또 태화강을 살리기 위한 각종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지원금입니까?

이 태화강 살리기는 울산사랑운동협의회가 그 한 분야의 항목으로 태화강을 살리는데 대한 활동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 태화강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환경부 나 그런데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다시 뽑아 가지고 울산사랑운동에서 이 부분을 하고 또 어딥니까, 울산사랑시티투어해서 어려운 청소년지원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국의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겹쳐지는 것 아닙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소관을 꼭 따진다면 사회단체가 참여 할 부분이 없죠. 보건복지국이 다 하면 되고, 환경국이 다 하면 되고, 문화체육국이 다 하면 됩니다. 다만 여러 계층의 시민들이 여러 분야의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를 유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행정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울산사랑운동은 여러 방면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시책을 아울러 하면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의논을 해서 울산사랑의 한 방법으로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그 내용이 바뀔 수도, 이 사업의 내용을 채택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가 각 분과위가 있습니다. 그 분과위 밑에 또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는 각종 사회단체의 사무국장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단체라든가,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단체들을 전부 포괄해서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겠는데 울산사랑운동 이 부분은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부 총괄되어서 모여 있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시에서는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고 최초에 울산사랑운동을 만든 것은 전임 심완구 시장님께서 자기의 묘터를 잡아놓은 후에 미국에 수술을 하러 갔을 때 결국은 유언까지 하면서 미국에 가서 병원에 있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울산에는 너무나 정체성이 없다, 그리고 울산에는 주인의식이 없다, 이것을 일깨울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받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단체들이 아주 많은 사업들을 하죠. 이것을 통괄해서 뭔가 유도하는 이 단체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각 국을 나눈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각 분야에 있어서 울산시가 좀더 그러한 사회복지라면 그 분야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펀성을 하고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하면 좋겠지만 항목이 나와있는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겹쳐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죠. 태화강살리기에도 살리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것도 참여하는 단체에 따라서 참여하는 방법이나 틀어나가는 방향도 다릅니다. 그것을 ‘중복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아니오. 제가 저의 상임위에서 태화강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지만 그렇다면 울산시의 정책에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태화강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산업건설하고 하수관리과하고 몇 과가 하는데 이것조차도 협의가 되지 않아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렇다면 전부다 여기저기서 하는 부분은, 물론 하면 좋겠지만 이왕 하는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한 부분으로 모아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단체의 참여는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태화강을 살리는데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단체가 태화강을 살린다해서 다른 단체가 다 손을 놨을 때 그 태화강이 살아지겠느냐…….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푸른울산 21도 있고 다양한 환경보호단체도 있고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태화강 살리기 운동은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 여기 에 보면 울산사랑 어려운 가정 무료검진이 있는데 이 분야는 저는 이 소관인가…….

제가 다시 한번 사회단체에 ‘태화상 살리기 보존회’라는 단체가 있고 ‘푸른울산 가꾸기 21’도 있고, ‘생명의 숲’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태화강을 살리도록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통합하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울산사랑협의회가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예를 들어 태화강이라는 하나를 놓고 시의 정책이 있다면 태화강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준설작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하고 저희가 환경국을 심의를 하고 왔는데 여기에 또 태화강 살리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나 놀랐고, 보건복지국을 심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어려운 가정 무료검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이 하면 좋겠죠. 하지만 많이 하는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위원님의 지적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기관의 역할과 사회단체의 역할은 엄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시민들 참여 좀 시키자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가 할 일이죠. 이것은 시민이 스스로 선택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라고 결정된 항목들입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대전에도 ‘대전사랑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도 거의 보면 다른 단체가 하는 것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방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서 많이 하면 다 효과가 있겠죠. 저는 우리 시의 예산이 그렇게 지금 많은 곳에서 하는 부분들을 중복된다고 보고 이 단체에서 꼭 이런 일을 하고 싶다면 될 수 있으면, 만일에 하천 살리기를 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한다 그러면 환경부하고 연관을 시켜주면 거기에서 좀더 역할 분담을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가정무료검진이라는 것도 사회복지분야에서 하는데 만일에 이것이 중복된다면 이것을 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울산사랑운동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예를 들어 ‘내가 먼저 인사하기’ 물론 이거 다 좋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해당 부서들이 있는데 이런 분야들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사무국 운영비가 1억원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 운영비는 아직 내용을 잘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당초에 문민협운영을 위해서 3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울산사랑을 위해서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체에서 문민협과 울산사랑 운동이 뭔가 시민의 의사를, 시민의 그것을 결집하는 방향은 비슷하다. 그러나 두 가지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문민협회의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절약을 하면서 울산사랑운동을 추진하는 여기에다가 문민협의 사무국 체제를 보강을 하면 예산도 절약하면서 문민협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무국을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 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분도 다른 부분 질의를 해야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해당 국들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분야들을 함께 자기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이왕 하는 일이 좀더 체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국 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해서 평소 궁금했던 부분인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관광안내소가 생기고 나서 지금 찾는 인원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약 3만명 정도…….

이게 울산역에 있는게 맞습니까?

관광안내소가 역에 있고 공항에 있고 터미널에 있고 이렇게 …….

울산역에 있는 것도 지금 함께 관리하는게 맞죠?

그렇습니다.

울산역에 있는 부분은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명무실하다고는 할 수 없고 울산역이 어떻든 철도를 이용해서 우리시를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혹시 울산역에 있는 이 안내소를 실사 한번 해 보셨는가요?

예, 자주 나가고 하는데 거기가 종합안내소의 센터격입니다. 거리도 그렇고 거기에서 공항쪽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이렇게 서너 군데 분점이 있는 듯이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울산역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가 안되는 걸로, 제가 갔을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당초예산에 지금 거의 8,9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더 필요한 겁니까?

이제 저희 시도 행정에서도 관광과를 금년에 신설을 했거든요. 이제 정말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 관광이 이제는 체계적으로 접근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울산과 고쿠라간 항로도 개설되어 가지고 여기서 나가는 사람보다 일본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 흐름을 감안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손님들이 오면 안내도 해 드리고 일어, 영어, 중국어 3개 정도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해 나갈 겁니다.

어쨌든 종합관광안내소가 외국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울산에 대해서 공업도시 이미지 이외에도 울산의 고유한 부분들을 좀 많이 안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국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 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존 체육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 현황에 보면 대부분이 지금 현재 문수구장, 동천, 종하체육관, 공설운동장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의 관리는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상태이고 문수구장에 보니까 29억6,000만원 동천, 종하, 공설운동장이 12억6,000만원 우리가 관리유지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공설운동장도 새롭게 지어지고 실내수영장, 궁도장, 양궁장 등 시설물들이 생겨날 예정입니다. 이러한 체육시설물들이 늘어났을 때 전체적인 관리비는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런 체육시설물관리로 인한 재정압박도 상당히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체육시설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선 1,500억원을 들여서 준공해서 울산의 대표적인 시설물로 자리 매김 되고 있는 문수구장, 국내ㆍ외 언론찬사도 많았지만 29억원 정도의 연간관리비가 듭니다. 그 관리비의 일부라도 충당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저희들이 문수구장 사후활용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어제까지 임대 일부 축구전용시설에 소요되는 시설은 제외하고 다른 활용 가능한 시설을 임대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어제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57명이 설명회에 참여해 가지고 두 사람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접수를 시켜 왔습니다. 다음 주 16일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면 1개 업체가 선정될 걸로 전망합니다. 되면 우리가 평가한 금액이 6억5,000만원의 세입을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 문수구장과 현재의 공설운동장, 종하체육관, 동천체육관 여기에 사용하는 사용료와 수수료 이런 것들이 조례가 미처 개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아주 싼값에 사용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에 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내일모레 곧 심의가 되면 바로 적용시켜서 현실화시킬 수 있고 또 그 이외에 현대호랑이축구단에서 지금 문수전용구장을 저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입을 증대 할 방안이 있는지 구단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1일부터는 좀 현실화된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겠나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지어 놓고 나중에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게 사실상 예산자체가 만만찮은게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할거라 봅니다. 여기에 대한 체육시설물에 대한 어떤 효율적 관리방안 대책 여러 가지 안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각종 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화 해 지고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비효율성 이런 문제까지도 재고해서 대책을 함께 세워 주셔야 되지 않는가 라고 여겨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처용문화제와 관련 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용문화제가 울산시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처용문화제를 보면 처음에 처용제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마지막날 문화제까지 보면 몇 년간 별 내용의 변동이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계 쪽이나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이 재고되고 새롭게 고민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 변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 축제행사에 대한 다름 아닌 울산시의 특별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거나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척같은 경우는 지난해 동굴엑스포 이런 걸 해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고 많은 외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기도 했고 춘천 만화축제라든가 안성 도자기축제라든가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문화적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가지는 처용문화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소비위주이고 향락위주의 축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바꿔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명칭부터 고민해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변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미 고민하고 있는 정도는 명칭정도 어떻게 개칭을 해 볼 것인가 이 정도의 고민수준에 머물러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처용문화제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가 인근의 경주 신라문화제가 훨씬 처용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담아서 신라문화제에 속해져서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도 여기 처용문화제에서 보면 처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용제 한번 지낸다고 처용문화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울산의 특성이 뭔가 산업, 노동, 바다 이런 것에 기인해서 고민을 해 보고 여기에 관련되는 어떤 축제 마인드를 가지고 고민을 해 가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산업박람회와 같이 연결해서 자동차박람회라든 가 조선과 관련하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박람회와 연결해서 축제로 만들어 간다라든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구체적으로 요구되고 있는게 아닌가 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보면 예산과 관련해서 또한 6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산 20억원, 30억원을 들이더라도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개정을 한다라면 새롭게 이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보는 겁니다. 부산시의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 국제영화제를 할 때 부산시에서 50억원인가 투자를 하는데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발도 많고 주변에서 이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50억원이 가지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자리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너지효과로 치면 수 백억원의 효과를 얻은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생산적으로 되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천편일률적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6억원 올려놓으면 또 여기에 맞게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건에 맞게, 이런 전반적 기획 자체가 새롭게 전환이 되고 예산을 새롭게 올려서 새롭게 해 보실 생각은 없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처용문화제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종훈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처용문화제는 역사도 우리 시에서 가장 오래 되었고 울산광역시 대표문화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데 예산도 6억원이나 들었습니다. 금년에 또 그 정도 예산을 요청해 두었는데 문제는 이 축제가 차별성이 타 축제와 구별이 없어서 시민들에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하는 부분도 공감을 하고 또 볼거리나 체험코너, 즐길거리 또 산이나 바다와 연계하는 기획들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미흡하고 전례답습적으로 한다고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시민참여가 첫째 부족하다, 저조했다, 또 사전홍보 부족해서 성과가 미흡했다, 또 시민들로부터 화장실이 불결하고 먹거리장터가 지저분해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 행사 때 비가 와 가지고 일부 행사가 취소되는 등 야외장소가 질퍽거렸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됐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도 시 대표축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처용문화제 평가분석 엄밀히 철저히 하겠습니다. 분석하고 또 문제점도 도출해 내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다음에 처용문화제를 국제이벤트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저희들 지금 그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에게 처용문화제 추진위원회에 맡겨서 거기에 또 예술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문도 많이 구하고 그래서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려운 예산에 6억원이라 하는 돈은 상당히 큽니다. 그 돈을 승인해 주시면 금년에는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서 멋드러진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라고 제가 전제에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효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울산시의 특성에 맞는 축제를 만들어 가자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고민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축제의 끝은 평가가 어떻게 나느냐 하면 사람이 연 인원 얼마나 참여했느냐 이런 것 가지고 평가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것은 좋은 가수 데리고 오면 아이들도 많이 오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러면 설운도를 데리고 오느냐 누굴 데리고 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왔느냐 적게 왔느냐 이런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울산시의 어떤 이미지를 얼마나 알리고 또 울산시민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울산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축제가 되야 된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에 어쨌든 간에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처용문화제 자체도 보면 처용이라는 부분은 설화에 대한 어떤 역신의 의미도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들은 바람의 문화도 사실상 있는거 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울산문화가 무슨 바람문화냐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옛날의 공업축제보다 못한 것 아니냐 이름자체도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견이 도출되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칭부터 다양하게 어쨌든 간에 종합적인 고민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조금만…….

예, 송시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상임위에서도 늘상 얘기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의 자치행정과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하고 나름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보면 많은 문화체육행사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이 틀린다 해서 서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래 하지 마시고 이제는 명실상부 조금 전에 김종훈위원이 좋은 말씀했습니다.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올해 거기에 따른 용역을 의뢰했다 했습니까?

별도로 용역은 의뢰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자체 내부적으로 조정위원회의 의견도 거치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서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면 정말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드려서는 안됐지만 체육협의회에서 각 파트마다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행사인지도 모르고 잡다히 많이 하는 것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체육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처용문화제 문화행사 울산시민을 대표한다는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울산을 어필하는 공단문화제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스템을 총괄해서 울산사랑 오히려 그런 단체에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일을 처리하면 오히려 호응도 안좋겠나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너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협의회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행정적으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문화체육국장님 서로 국장끼리 협의를 해서 울산을 대표로 하는 축제를 하나 만드는데 정말 머리를 기울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내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물었는데 종합관광안내소 지금 현재 공항하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 했습니까, 울산역하고…….

종합관광안내소는 울산역 광장에 있는 것이 종합관광안내소이고 이것은 관광안내소 전반적인 센터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특히 1330이라는 관광안내 전화번호가 굉장히 많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공항, 울산역 이렇게 4군데에 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총 합해서 5군데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설명서 394페이지 관광안내소 해 가지고 1억1,8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396페이지 보면 관광안내소해 가지고 1억3,2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

이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종합관광안내소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래 이건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설명은 대충 내가 들었으니까…….

394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군데 하는 것이고 396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울산역광장에 있는 그 안내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내소의 운영비이다?

예, 그것은 국비와 시비가 따로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울산의 홍보하기 위한 관광안내소 운영은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울산역이나 공항에는 대충 우리 내국인들이 옵니다. 조금 전에 국제여객터미널을 올해 개설해서 우리 한국에 일본인들의 방문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건 나중에 인원확인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이 관광가이드 안내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해서 대단히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지금 교통도 불편하고 대단히 문제가 있거든요. 오히려 일본인들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충분히 좋은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설치하면 안됩니까?

어디에?

안내하는데 상주로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제여객터미널에도 상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3명입니다. 일어 2명, 영어 1명 그리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울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6페이지 공보관실 일반운영비가 시정홍보부터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6억4,7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고 전년도가 3억8,700만원해서 2억5,9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에는 시정홍보와 다중이용시설활용 선진시민의식 함양 고취홍보 등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 이런 홍보들이 올해 주로 월드컵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알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좀더 특별하게 2억5,900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편성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정홍보비가 1억5,0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도 선진시민의식 함양캠페인 해서 물론 내용에는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안게임 이것을 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 월드컵 때문에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지역신문사에 연중테마별로 시기적으로 다양하게 시정에 관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관광이라든가 문화관계 특히 이런 데에 대해서는 너무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시정주요시책에 관해서는 선진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질서라든가 환경, 교통, 친절 이런 운동 등을 이번에 한번 하는 그것으로서 만족하지 말고 좀더 몇 년간 정도는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1억5,000만원 이대로 올해와 같이 1억5,000만원을 했고, 다음에 울산인터넷방송 위탁운영관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예산이 6,000만원 했습니다마는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인터넷방송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해서 1일 시정뉴스를 우리가 매일 하루에 3건씩 해서 인터넷방송에서 가지고 갑니다마는 그것을 4건에서 5건 정도 증을 시키고 다음에 시정기획 홍보물을 우리가 분기 1회로 해서 어떤 테마로서 시정기획에 홍보물을 제작을 합니다. 그것을 월1회로 증편제작을 해서 좀더 많은 소식을 동영상으로 해서 보여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생각할 때 올해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이 있어서 많은 홍보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년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렇지 않는데 전체를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고, 특히 다중이용시설활용 선진시민의식함양 고취 홍보해서 카드사인판 제작 이런 부분들은 올해에는 잡혀 있던 예산이 아니죠, 새로 이 부분은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무슨효과가 있을까요?

금년 8월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지금에 없는 폐지된 정책관실의 홍보업무 전반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사항이 시정종합영상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공보관실로 이번에 구 정책관실이 없어지면서 넘어온 예산이 4억2,716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예산심의시에 각별히 감안하셔 가지고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넘어 왔고, 또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사은품제작 이런 것은…….

사은품제작 그것은 이번에 우리 시정주요시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혁신과제 거기에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서면으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건의해 온 그것을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시정혁신과제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등 에 시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해서 선진시민의식함양 고취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주유소카드사인판 제작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전체 주유소당 10개씩 줘서 그 사인판 끝에 시정홍보사항을 사인을 해 가지고 인쇄를 해서 언제든지 그것을 보면 항상 머리에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다음에 홍보스티커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백화점 등등에 리어커같은데 부착을 시켜 가지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의도는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시정행정을 열심히 하고 좋은 정책들을 많이 쓰면 당연하게 그것은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올해보다 엄청난 예산을 더 편성하고 더 증액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관리 전체예산이 309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6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서 나타나듯이 소방차등 소방장비가 법적보유요건에도 전반적으로 못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소방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만약에 현재의 상황으로 대형화재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현재의 장비로도 대응이 가능한지, 또한 이 예산자체가 적으므로 인해서 특별히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상운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약 309억원으로서 25%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우선 증액된 것은 내년에 온산소방서 준공 그 관계때문에 약 24억원이 소요가 되고, 또 웅촌소방파출소하고 범서파출소하고 부지관계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 전체예산에 4.5%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증가가 되었다 싶고 장비는 현재 저희들이 소방력기준사항에 산출한 장비는 행정차 말고 소방차가 136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1대가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소방차는 11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예산서 426페이지를 나중에 보시면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 1대하고 16인승 콤비차량 1대 하고 갤로퍼 1대 우선 3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소방차는 고가사다리차 1대이고 나머지 2대는 준행정차량택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이 차량은 온산소방서가 내년 8월에 개서가 되면 그때에 14대를 저희들이 장비를 더 보강을 할 계획인데 그래서 전액시비로 부담하기에는 시 재정이 너무 부담이 많다 이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교부세를 18억원을 따오려고 상당히 중앙정부하고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초쯤 되어야 아마 확정이 될 겁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나머지 50% 정도는 시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14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4대는 전부다 소방차인데 저희들이 21대 부족한데에서 14대 정도 확보가 되면 90% 정도 장비는 확보가 됩니다. 지금 화재가 요행이 2, 3년동안 울산지역에서 대형화재가 안나서 천만다행인데 대형화재가 난다하면 100% 138대가 있어도 모자라서 경남, 부산, 대구에 장비를 지원받을 그런 대형화재가 터지면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80% 수준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고 대형화재를 예방을 하면 현재 이 상태대로 잘 유지가 되고 또 큰문제 없이 가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 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적정수준에서 전부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액대로 전액 확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예산이 과다하게 올라왔다 이런 지적이 아니고 예산이 전반적으로 장비가 부족하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예산에 혹시 이렇게 전체 대비해서 나오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오히려 올라오지 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가를 제가 물은 것이고, 현재 25% 그러지만 61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4억원 정도가 파출소 짓는데 들어가고 이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많이 없단 말입니다. 이래저래 빼고 나면, 그랬을 때 요즘 사고가 나면 사고는 항상 대비인데 대형참사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를, 예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장비나 설비 이런 것은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러한 예산은 당당하게 또한 요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으로 물어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교부세가 18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면 필연적으로 시에도 50% 부담을 해야 되니까 36억원을 해서 내년에 온산소방서가 개서될 때 장비가 14대 정도 확보가 된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559페이지에 보면 상설기획공연 과 관련해서 예산의 문제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획기적인 기획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열린예술무대라든가 청소년예술제라든가 찾아가는 문화위주로 시민들이 다양하게 발길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직접적인 공연을 하는 형태로 보이는데 열린예술무대는 연간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디에서 어느 시기에 할 계획인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힘 이 되는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술회관에 가서 보니까 대공연장, 소공연장 여기서 계속해서 공연이 연간 90여회가 넘게 올라갑니다마는 사실상 찾아오는 관객이 적어서 시민들한테 미안케 생각하고 혹시 저희들이 홍보를 부족하게 했냐 늘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문수구장호반광장이나 아니면 중구의 동헌이라든가 이런 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대공연장, 소공연장보다도 다른 소외된 문화공간지역에 가서 문수구장야외공연장이라든가 아니면 북구청사 새로 지어놓은 그 앞에라든가 이런 데에 열린무대를 하려고 상당히 저희들이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린무대도 찾아가서 하는 예술단운영으로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이름도 나고 그런 분이 옴으로 인해서 관중들이 많이 집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세한 누구를 하겠다하는 그 계획은 아직까지 못세웠고 그 계획은 그때까지는 시기성이 있어서 그런데 더 좋은 기획공연을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금과 관련해서 특별한 것보다는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현재 각 구별로도 나름대로의 문화행사들을 하고 문화축제들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어떤 구단위의 문화예술역량이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보니까 질 높은 공연을 보여 준다든지 이런 것이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가수 하나 불러오고 그냥 동네잔치처럼 이렇게 해서 소규모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은 어쩌면 남구에 대부분 문화예술관련 시설들이 좀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다른 구ㆍ군같은 경우는 문화에 대한 소외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화예술회관과 각 구청단위 구ㆍ군단위와 협의를 해서 그런 예산을 같이 믹스시켜서 가능하면 지금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예술역량 다음에 기획역량 이런 것을 플러스 알파해서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제대로 해 해나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함께 모색해 보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5개 구ㆍ군 내년도 순회공연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외 저희들이 지금 예술단을 김종훈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개예술단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그것은 상임단원입니다. 다음에 비상임으로서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 이렇게 5개 있는데 상당히 지금 상임단원들은 수준이 전국교향악축제도 참가를 했고 작년같은 경우는 안면도 꽃축제도 가보고 대외교류를 많이 해보니까 울산이 굉장히 문화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그런 평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서 소외라 하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약간 문화와 떨어진 곳에, 멀리가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강화를 해나가겠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 참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의 뜻이 그대로 내년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시립무용단하고 관련해서 다 정리가 잘 되었죠?

예, 시민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공연이라든가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다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일모레 12일 창작무용극 불새가 올라가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보관실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영상물 수정ㆍ보완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월드컵을 겨냥해서 제작했던 거죠?

예.

수정ㆍ보완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물론 월드컵도 있겠지만 시민의식함양관계 이런 등등에 대해서 처음 2001년6월에 물론 주목적은 월드컵대회라든가 국제행사를 대외적으로 울산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때 아마 8억7,5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시정종합영상물하고 광고성홍보물, 다음에 CD 이런 것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올해에 월드컵하고 축구이벤트관계 이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기 월드컵분야라든가 신항만공사사항이라든가 또 3년 전에 멘트했는 이런 내용들이 시기적으로 아마 일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지나버렸고 제작 당시에는 건설 안되었던 울산대공원이라든가 한ㆍ일국제여객터미널 이런 등등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을 수정을 해 가지고 또 한 김에 문화라든가 관광 그러니까 간절곶이라든가 주전 정자 돌미역이라든가 서생배라든가 지역특화사업 이런 등의 내용도 추가로 보완해서 산업수도 이미지에 관광문화가 좀 숨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사항을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것을 전문업체에 우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원만하게 하려면 1억7,000만원 정도 들겠다, 그러면 1억5,000만원 정도면 안되겠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 삭감되거나 그대로 이것을 안할 경우에는 완전 사장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수정ㆍ보완된 홍보영상물은 CF방송이나 LED전광판 홍보등에 이용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또 외국인이 방문시에 시정영상물상영 등 다용도로 우리 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정홍보물의 기초가 되는 그런 홍보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분적으로 삭감하게 되면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올바른 작품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작하면 1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 3년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지나가버리지만 그외 간절곶이라든가 영남알프스 가지산의 전경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영원히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큰 변화가 없다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에서 올해 8, 9월에 출향인들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민의식을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대표적인 설문답변이 울산 이꼴 공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또 울산은 상당히 안좋다 이런 등등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미지를 하루빨리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울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울산의 이미지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이런 점 널리 이해해 주셔서 꼭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일 것 같아요. 하나는 아예 안하든지 하면 제대로 하든지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계신게 포괄해야 될 것이 울산대공원, 한ㆍ일국제여객터미널사업이라든가 가지산 전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전반적인 울산의 정취라든가 내용을 다 담으려면 연중계획을 짜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고 여겨지거든요. 연간계획을 세워 가지고 울산의 사계를 싣고 울산의 각종 다양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도 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영상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몇 년간 사용하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자료도 쓰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 예산만 올라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내용에 대해서 마인드가 구체적으로 확 와닿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의 측면까지 고려해서 고민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더불어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부소방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가 1억3,8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출동수당이 459명×10회라고 있는데 인원하고 10회인데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산출근거는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거 수당이 1인1회에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즉 59만1,300원을 30으로 나눌 때 1만9,700원이 되겠습니다.

459명은 중부소방서관할에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459명입니까?

예.

몇 개나 됩니까? 지역소방대가 중부소방서관할에 몇 개나 있습니까?

…….

예산을 산출하면서 좀 그렇습니다. 10회라고 적었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출동횟수를 10회로 잡았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실제 의용소방대가 연15회 이상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회로 되어서 내년 10회로 출동수당이 좀 확보가 되었습니다. 실제는 교육훈련, 화재출동 기타 약 16회가 되고…….

올해 2002년도는 몇 번 출동했습니까?

2002년도 6회입니다.

올해 실제로 출동된 횟수가 몇 번입니까? 2002년도…….

교육훈련만 하더라도 1년에 월1회씩이니까 12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훈련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잡아놨습니까?

예.

그리고 자녀장학금이라 해가지고 18만5,300원 7명 4회 이것은 선발기준을 어떻게 뽑습니까? 중학생으로 내놨는데……. 본부장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학금은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전체 인원선발은 5%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5, 그래서 각 서별로 울산광역시 전체를 따지면 지금 1,218명 정도 되는데 1,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5% 해서 60명을 선발해 가지고 줍니다.

상위에서 끊어가지고…….

예.

중학생만 줍니까?

그것은 중ㆍ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1,2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 중에 한 60명을 선발해서 주고, 그 다음에 그것 주는 곳은 중학생은 중학교 공납금,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공납금 대학생은 공납금이 많고 예산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100여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대원 중에 3년 이상 의용소방대 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가 중ㆍ고등학교 학생은 자기학년에 반정도 50% 정도 이내의 성적에 들고 대학생들은 C학점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매년 60명 정도의 의용소방대자녀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용소방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의용소방대 역할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예산은 의용소방대운영 연예산이 3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1,200명을 나누면 1인당 30만원 정도 조금 됩니다. 그런데 30만원을 투입을 해서 1년 운영을 한다면 지금 공익요원들이 1명을 1년 운영하는데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또 이럴 때 언제든지 나와서 1년에 16회 정도 나와서 저희들의 업무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30만원 투입을 해가지고 연간16회 정도 운영을 한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예산투입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어떻습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실제로 봐서 1,21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순수한 의미에서 자원봉사자로 원해서 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85% 정도는 실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지역봉사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15% 정도는 개인적인 이기주의 또는 더러 집단이기주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부딪힐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집단, 어느 조직이든 100% 순수한 것은 없으니까 나머지 15%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차츰차츰 퇴임을 시키고 새로운 대원들을 전입을 받고 해서 의용소방대 단체가 100%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의용소방대를 잘 활용해서 지역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60페이지 네온간판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님, 네온간판은 지금 보시면 KBS홀 대공연장 소공연장 멋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10만 시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술회관을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동, 사무동이 있는데 이 큰건물이 완전히 어떤 사람은 KBS홀인 줄 알아요. 전혀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110만 시민의 자존심으로서 꼭 KBS홀과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해서 저녁에 네온사인 불이 들어오도록 하면 시민들의 자긍심이 더 안높아지겠나 싶어서 제가 꼭 이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정합니다. 자존심의 긍지를 느끼도록 합시다.

문화예술회관에 네온간판을 설치하여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러우며, 특히 문화예술회관 예산서를 보면 각종 공연홍보물에 소요되는 비용이 2억원 이상으로 해마다 많은 예산이 홍보물제작에 지출되고 있어 공연홍보방법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을 설치해 놓고도 제대로 홍보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시청본관 옥상에 설치된 전광판입니다. 전광판의 위치가 시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을 뿐 아니라 활용방법도 미흡하여 홍보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장님께서는 각종 공연홍보를 위하여 인쇄물을 제작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하고 지역방송의 자막을 활용하면 충분히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네온사인보다 현재 본관건물에 설치되어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전광판을 문화예술회관에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3,5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은 KBS홀과 같은 그 표식을 대공연장 앞에 하나 하고 뒤에 달동문화공원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3월말경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시켜서 사무동 뒤에 문화예술회관이라하는 간판을 하면 상당히 시민들이 ‘아 저게 문화예술회관이구나’ 하는 그런 자존심이 있어서 여기에 전광판 하는 그것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이라 하는 건물표식을 해서 비춰주는 것이 효과가 더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십시오.

심도있게 한번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런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중부ㆍ남부 ㆍ동부소방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3년도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