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김철규·김만옥·최경남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용남면 출신 김철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4만 통영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미래를 향해 통영시 발전의 비전을 찾아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통영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격려와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통영시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늘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그동안 수산업을 비롯 여러 분야에서 발전과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통영시가 좀 더 복된 삶의 터전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합심 노력할 때만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민선자치 이후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진 가운데 문득 시민이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사안이 여기에 묻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그 중에서도 용남면 동암항 개발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봄과 아울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동암항 개발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본 사업은 지난 1996년7월에 처음으로 도에 제1종항 지정을 건의하여 2년 후인 1998년10월에 해양수산부 고시로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되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약 4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어항구역 내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어업권과 광업권 등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 요구와 환경단체들의 개발반대 등 민원이 한 건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놓여 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본 사업을 이제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 당시의 계획에 의한 동암항 개발의 향후 기대효과로서 대다수의 선박이 이용함으로 인해 어항이 극히 혼잡한 통영항과 동호항을 분산 수용함은 물론, 어항기반 시설 및 기능을 확충하여 세력권내 어업근거지 역할 강화와 어촌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정주 어촌을 건설하여 어민 소득증대 기여로 수산업을 진흥 촉진하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종항으로 지정이 되고 4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동암항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어항개발시 항내 얕은 수심으로 인한 뻘층과 암석층 준설 문제입니다. 동암항 개발계획인 41만㎡의 어항 전체는 매우 얕은 수심으로 인해 이곳은 선박이 전혀 입·출항할 수 없는 곳으로서 설계상에 외곽시설인 북 방파제는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인데도 한시 때의 간조 시에는 2m 정도에 불과하며, 계류시설인 물량장과 선양장, 선류장이 설치될 곳은 간조 시에는 갯벌이 드러나 보이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수심이 얕은 곳을 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심을 깊게 하여야 하나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이곳의 바다 밑은 1m 두께의 뻘층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뻘층 밑은 전체가 암석층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바, 선박 입·출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항 내 뻘층과 암석층을 2~3m는 준설해야만이 어항으로서 제 기능이 가능하리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 앞 농경지 등에 대한 배수 문제입니다. 개발 계획을 보면 부지조성 면적이 약 4만 4,000여평으로서 매립할 예정지가 용남면 상삼마을 해안 선착장 밖인 동섬까지, 그리고 동달리 달포 앞 갈대가 있는 갯논 제방둑 바깥까지로 각각 계획이 되어 있으나, 이곳은 이전부터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곳으로서 매년 우수기인 여름철만 되면 침수가 되는 곳으로서, 매립하였을 때는 배수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배수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업권 보상 및 도시계획 정비 문제입니다. 지역 어촌계 지선과 마을 어업권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항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축제식 양식장과 육상 축양장의 이전문제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수년간 적극적인 해결책 없이 뒷짐만 지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물론 광업권에 대한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장 먼저 서둘러 정비해야 할 동암항 일대의 도시계획의 용도가 아직까지 생산녹지로 묶여 있는 점등은 개발계획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지역주민들이 더더욱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동암항개발사업 추진 불가 시 대체어항 개발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인위적으로 어항을 개발하다 보면 고기산란 장소가 사라지는 등 연안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로서 동암항개발 예정지역은 푸른 바다와 접해 아름다운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더구나 이곳에 있는 소풀섬 등 3개 무인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하기 위해 조석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으며, 불과 한두 해 전만 해도 수백 마리의 학들이 철따라 모여들어 보금자리를 틀어 장관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어항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기는 쉬워도 복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인내와 경제적 손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항개발이 완료됐을 때 지금 서식하고 있는 새들이 계속 둥지를 틀고 서식을 하겠습니까?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반대입장에 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동암항 개발은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에, 본 의원은 대체어항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체어항 개발이 논의되어야 하며, 적합한 최적지로서 통영항과 동호항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용남면 선촌어항이 적지로 예상되어 이곳을 대체어항으로 개발할 것을 적극 제의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체어항 개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추진도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제라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대체어항 지정을 건의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나 하나 처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선촌항이 개발 최적지인 사유로는 선촌항의 수심은 3~5m로서 어선 입·출항이 용이할 뿐 아니라, 가장 큰 문제인 어촌계의 어업권 분쟁 소지가 거의 없으며, 마을 주민들의 어항개발에 대한 호응도도 아주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의 어항 개발 반대 여론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시민 숙원사업인 정량동에서 용남면 선촌마을까지의 매일봉 해안도로 개발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연계사업 추진이 용이할 것이며, 매일봉 해안도로 연결시 시민가족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용남면 해안일주도로도 조기 연결되어 탁 트인 아름다운 바다 경관이 더욱더 어울려 앞으로 관광 명소로도 변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여름철 태풍 내습시 어항 방파제 시설은 태풍을 막는데도 최적지 어항이 될 것이며, 인근 화삼리와 동달리, 장평리의 7개 마을 전체가 안전대피 장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동암항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지 못할 시 선촌항을 대체어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규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경남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시민들이 시정의 관심이 다소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하여 세 가지만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대사회의 도시화,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 중 교통문제의 일부분인 시민의 안전한 보행에 대하여 짚어 보고자 합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교통문제! 이것은 이제 길거리 공간환경과 문화의 문제이며, 자연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거리의 환경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동차의 보급은 편리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고, 인간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왔으며 도로시설물의 급속한 발전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로의 개설, 교통시설의 설치, 도로시설물의 확충 등은 사람, 즉 보행자 위주가 아니라 기계문명인 자동차 위주로 집중 투자되어 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로시설물중 도로는 차량통행을 위한 차도와 시민의 보행을 위한 인도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보행을 위하여 설치된 우리시 주 간선도로의 인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불법쓰레기 투기, 무단 적치물, 차량불법 주·정차, 각종 공사, 광고물, 노점상 등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인도가 시민의 보행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른 여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각종 공사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도의 일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으나, 당초 허가받은 면적보다 대부분이 넓게 사용하는 바람에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보행자가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인도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이외에 교통신호체계 문제나, 가로등, 건널목, 가로수, 교통안내 표지판 등의 부적절한 위치나 각종 문제로 보행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의 보행권이 상실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에까지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있는 경우에는 다소 나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도 없이 차도만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어제 심은섭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마는 서호동 해안도로 우렁쉥이 수협 앞과 같이 인도가 중단되어 보행자가 차도를 이용하다가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이런 상황에서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가 거리를 활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활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 천만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우리시도 차량위주의 정책에서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이나 도시계획이 바뀌어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장애자 등 보행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거리를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시내의 거리 구간별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행권조례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해저터널 주변 환경정비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의 속담과 같이 세계적인 관광명승지나 관광상품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지속적인 투자와 편리한 접근성, 그리고 청결한 주변환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허울만 세계적인 관광지일 뿐이지 관광객의 발길을 결코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에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부터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다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통영하면 떠오르는 것이 한산도, 충렬사, 유람선 또는 해저터널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이지만, 이 중 국내에서 유일한 해저터널에 대하여 우리시가 지난 7년 간 투자한 것이 터널 내부에 사진 몇 장 설치한 것 이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륵도관광특구에서 해저터널을 가장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도천파출소에서 해저터널까지의 폭 8m, 길이 180m의 계획도로는 20년 이상 방치함으로써 이 지역은 우천시 상습적인 침수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가 매년 도출되는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해저터널의 관광상품화 차원에서 이 도로를 이제는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요? 장기간 묶여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시민들 중에 이 지역 주민은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후 많은 분들로부터 해저터널의 관광활용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안을 수렴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도천동, 미수동 해저터널 입구 주변의 관광자원화와 환경정비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1년12월6일 제58회 제2차 정례회시 조선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윤이상 생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선생님의 음악세계를 높이 기리기 위해서 '99년 [윤이상 가곡의 밤]으로 시작하여 2000년, 2001년 [통영현대음악제], 그리고 금년 3월 성공적으로 개최된 [통영국제음악제]로 이어져 왔으며, 내년 개최계획에 대해서도 우리시 의회에서 승인을 함으로써 착실하게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윤이상 선생의 음악세계를 기리는 행사는 많은 예산을 들여 국제적인 행사로 개최하고 있는 반면에 윤이상 선생이 거주하였던 도천동 157-2번지의 생가는 초라한 모습으로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의 근본은 윤이상 선생이며 생가복원과 주변정화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필연적인 사업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통영국제음악제]가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내국·외국인이 윤이상 생가를 찾아오지만, 신축·개축으로 변화된 생소한 생가모습과 정비되지 않은 주변환경에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정말 진정한 관광도시 통영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역 역시 20년 이상 장기 도시계획에 묶여 도천동에서는 중심지이면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며, 집중호우시 미비한 도시기반시설로 인하여 제일 먼저 침수되는 상습침수지역으로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윤이상 생가는 도로개설이 불가피한 관계로 생가를 이축하여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윤이상 생가와 100m 내의 해저터널을 연계한 윤이상 생가 주변의 일부 택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도심 속의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주택가의 한 가운데 [윤이상 공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민 휴식처를 마련함으로써 어제 역시 구상식 동료 의원께서도 제안하였지마는 주변 관광지, 해저터널, 착량묘, 나포리 운하, 통영대교, 통영해양공원으로 연계되는 관광코스를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 이에 대하여도 시장님의 정성어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은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어서는 아니 되며, 소외 받는 부분이나 지역이 없는 통영시 전체의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드리며, 차가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남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강길웅입니다. 최경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저터널 주변 환경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저터널의 주변에는 상가와 주택, 목욕탕 등 주민의 생활시설들이 들어 서 있으며, 청결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물들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저터널을 실속 있는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저터널 주변에 관광차량의 주차장, 또 특산품 전시판매코너, 관광객 및 시민의 휴식공간, 관광안내소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조성함으로써 비로소 관광명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교통편 또한 현재 도남관광지에서 해저터널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KT통영지사 앞으로 경유 우회하여 해안도로를 따라 돌아서 해저터널을 찾아오게 되어 있으나, 도천파출소 앞에서 해저터널까지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도로체계의 불편으로 스쳐 지나가거나 되돌아가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게 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저터널 주변의 관광자원화와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주변의 사유재산을 시에서 매입하여야 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보상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으로써 저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이상 생가 복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이상 생가 복원과 관련하여 사업비 3억원으로 173평의 부지에 7동의 지상건물이 서 있는 도천동 157-2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고자 2002년1월부터 생가복원 대상지 매입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필지 소유자 중에서 1필지만 토지·건물의 매각에 현재 동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2필지는 아직까지 매각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감정을 완료하고, 감정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3,000만원을 내년도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 중에서 2필지는 도시계획도로에 전체가 편입되어 있으며, 나머지 1필지는 일부가 편입되어 있는 상황으로 위의 3필지 모두를 매입할 때에는 도시계획도로 편입면적을 제외한 남은 면적으로도 생가복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각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2필지의 매입을 위하여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가 주변의 녹지대와 주차장 확보 등 윤이상공원 조성은 생가복원을 위한 대상지 매입이 선행된 후에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중앙간선도로의 확장공사 등과 연계를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고호석입니다. 김철규의원님과 김만옥의원님, 최경남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의원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철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암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암항개발사업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외곽방파제가 720m, 계류시설 물양장이 1,110m이며, 배후부지 조성면적이 14만 7,660㎡, 약 4만 4,167평으로써 사업비는 484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동암항 개발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96년7월 국가어항 지정을 건의하고 '97년12월 어항개발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98년6월 어항지정을 위한 선결조건사항인 마을지선 어업권의 포기동의서가 제출됨으로써 '98년10월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99년6월부터 2001년2월까지 어항개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동암항 조기개발을 위하여 국무총리, 지역 국회의원, 해양수산부장관 방문 시 수차례 건의하여 2002년 해양수산부 당초예산에 동암항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어항구역 내 이해관계가 있는 동달·화포어촌계 마을 지선민들이 국가어항 지정고시 당시 마을 지선어업권 포기 동의를 재 번복하여 또 다시 지선어업권과 육상 축양어업권, 그리고 광업권 등의 보상 요구를 주장함은 물론 통영환경운동연합, 초록빛깔사람들 등의 개발반대 민원이 새롭게 제기됨으로써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의 절충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전국적으로 국가어항 105개 어항 중에서 개발완료 또는 개발 중에 있는 65개 어항에 대하여도 어업권 보상을 해 준 예가 없기 때문에 재정지원이나 보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어항의 조기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암항 개발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해양수산부와 우리시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어항 내의 뻘층 준설문제와 두 번째의 질문사항인 달포·하포·상삼마을 앞 저지대 농경지 부분의 침수 및 배수문제는 본 항 개발을 위한 실시용역 수립시 상세하게 조사 검토해서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도록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어업권 보상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해수부 방침에 의하여 어려운 것으로 봐지며, 도시계획 정비문제는 동암항 개발사업추진과 연계해서 현행 도시계획대로 정비가 될 것입니다. 만약 해양수산부에서 동암항의 국가어항 개발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인근 선촌항을 대체어항으로 변경 지정되도록 건의를 하는 등 우리시 지역 내 국가어항 유치 개발이 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옥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시계획법 개정취지 및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구역은 1958년1월1일부터 지정이 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교육, 환경, 문화, 후생 등 토지이용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시설결정이 되었으나, 그동안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장기간 미집행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과 생활불편민원이 급증됨에 따라 지난 '99년10월27일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의 공익성을 인정하면서도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건축행위 등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제한 항목에 대한 헌법 불일치하다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1월28일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국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2002년1월1일부터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으며, 앞으로 2021년까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모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무효화시킨다는 일몰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하거나 아니면 해제하여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부지가 전국에 1,211㎢나 되며, 이를 매수코자 할 시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약 211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미집행 시설 해소는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없는 난제라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수의 어려움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전면 해제는 물론 도시발전 저해 등은 사실상의 새로운 현안문제로 대두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일몰제의 폐지 또는 적용 규모를 축소하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함과 아울러 소요비용의 50%를 국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302개소에 5,544필지, 3.7㎢이며, 이 중 지목이 대지인 사유토지는 1,765필지에 13만 8,000㎡이고, 매수청구에 따른 소요 추정보상금은 공시지가로 환산을 해서 1,28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시에 매수 청구한 건수는 총 22건에 5,229㎡이고, 소요 보상금은 약 19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인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의 총 연장은 약 93㎞에 면적은 88만 9,000㎡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급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로 인해 예산소요의 이중고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관련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 매수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급한 당면 도시계획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 추진되고 있거나 시급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와 같이 우선해서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지금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계속 추진사업은 도시계획도로가 10건이고, 지금 신규로 지금 현재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6건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금 당초예산에 요구가 안 된 것은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거기서 재정여건상 불가피할 때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꼭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므로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산부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전면 해제 또는 건축허가 등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어려움은 물론 지장 주택에 대한 많은 추가 보상이 예상이 되므로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 현지여건 등을 충분히 조사 반영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견제하고 예산의 과다 또는 이중 낭비가 발생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사 등을 통해서 시설 집행여부를 검토를 하고 집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시행이 되도록 조정 또는 변경 집행함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경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사회의 도시화,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 중 교통문제의 일부분인 시민의 안전한 보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가지 간선도로의 보도에 무단 적치물, 차량 주차, 노점상, 각종 공사 등으로 시민의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연중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도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조례가 되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있는데 이의 집행에 대한 애로와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에 따른 참여가 미흡한 점으로 인해서 보도정비에 미진한 부분이 다소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민 보행권 확보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의원님의 제안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으로써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근감과 정감 또는 약동감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함을 주고 심리적으로나 시각적인 감각에 의한 색깔, 조형, 질감 등의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타 시도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들을 빠른 시일 내에 수집하고, 아울러서 우리시의 거리구간별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를 해서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제도가 마련이 되면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의원입니다. 통영시장님과 총무국장님,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도로개설 등 이런 사업비는 항상 우리 의원이 예상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예산문제와 결부시켜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일방적인 답변은 항상 변화 없는 그 답변자세는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어떤 계획성이 있는 답변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질문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3∼4일 같으면 충분한 답변자료가, 만족할 수 있는 자료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만족은 줄 수 없지마는 어느 정도 만족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좀 더 있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윤이상 생가 복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윤이상 생가 복원에 생가와 전체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 역시 폭 8m에 도로길이는 한 190m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생가를 이축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필지 중 윤이상 생가 157-2와 주변 2필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남는 부분에 2필지는 전체가 다 도시계획에 포함되고, 1필지는 어느 정도 남는데다가 생가 복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계획은 급한 김에 불만 끈다는 하나의 일시적인 방편행정에 불가합니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157-2 윤이상 생가의 건너편은 도천동 만복2차APT 앞에 있는 공장, 목공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사이에 있습니다, 목공소가. 약 1,500평의 대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매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은, 물론 이것도 역시 예산문제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나 도시 한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는 그 주변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여러 개의 관광지와 연계되어 가지고 좀 더 휴식공간이나 가칭 [윤이상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가? 3필지 사 가지고 2필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버리고 1필지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한 10평이나 남을는지, 거기다가 무슨 생가 복원을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원래 질문요지가 도심 속에 어떤 공원조성을 할 수 없느냐, 그리고 현재의 상태에서 만일에 3필지로서 일부 복원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는 골목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 골목골목을 관광객이 갔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짜증밖에 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가 앞에는 앞에 공장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요. 여름에는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 지금 우리 관광객을 모시고 와서 생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라고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핵심은 급하니까 3필지만 매입해서 하겠다는 그 답보다 좀 더 넓은 개발되지 않은 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입을 해서 그 주변을 관광지 휴양조성을 할 수 없는가, 다시 한 번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의회 이명 부의장입니다. 먼저 통영시의회의회규칙 제32조 2에 의해서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사업 설치 주민투표 실시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 구상식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보충질문자로서 나왔습니다. 보충질문자로 기회를 주신 구상식의원님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시장님께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것을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도 이 책을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책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경위가 우리 통영시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이번 12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은 360쪽이라는 방대한 분량이 이 책 속에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은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통영시에서 발간한 자료, 언론보도, 다음에 의원간담회, 토론회 모든 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자료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장께 세 가지를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라는 것은 어떤 의회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 명백한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 실시한 예를 보면은 경기도 안성군에서 실시한 공영터미널 이전관계 같은 경우, 그리고 고성군 고성읍사무소 이전관계건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군같은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먼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 적정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유치를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던 사례가 있었으며, 그 다음 고성군 고성읍사무소 이전관계같은 경우에도 공유재산 주민투표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을 받았습니다. 통영시가 지금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근 5년 동안 추진되어 온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것을 주민투표라는 묘약으로서 뒤엎는 결과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며칠 전에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본 의원도 어느 정도의 수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왜 실시하느냐? 법적 구속력이 있었던 우리 통영지청에서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에 관해서 직무유기 등 법 위반 고발한 사실이 있었고, 다음에 경상남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했으며, 또 경상남도 언론중개위원회에 참석한 결과도 집행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불복하여 통영지청에 고발을 해 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또 다시 환경운동연합에서 불복해 가지고 김광주 외 2명이 부산고등검찰청에 고발건을 항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고발건 항고 기각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검찰청에 이 고발건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항고 기각처분을 대검찰청에서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가지고 얼마나 실익이 있겠는지 그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 1억 5,000을 예비비에서 하겠다', 경제시장을 자처하는 현 시장께서는 예비비의 성격을 전혀 모르고 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예비비는 일반 예산 규모의 통상적으로 한 1%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은 예비비 사용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긴급재해대책은 보조금에서 제외한다' 이런 규정 하에서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주민투표 실시하는 예산으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성격인지, 예비비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한밭대비 긴급용수라든지 다음에 폭설로 인한 재설장비 차량임차라든지, 그래서 유효성 적조의 불가피성, 예산이 부족할 때 쓴다는 예산이라든지, 우리 통영시의회에서도 예비비지출사항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게 적정한 것인지?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투표 실시결과에 대해서 과연 사암연합회나 통영환경연합에서 인정을 할 것인지? 과연 주민투표라는 방법으로서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인지? 많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세 가지 보충 질문한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시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제신호의원님께서 공영개발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토석채취장을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제 개발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토석채취장은 우리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우리시에서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군데도 없이 금년이 넘어 가면 앞으로 채석에 대한 모든 걸 타지역에서 사 가지고 와야 될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가시권이 아닌 지역을 시에서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산은 몽땅 토석채취를 해 가지고 들어내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어느 한 지역이 선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이 우리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관문사거리에서 소방서 앞 도로에 동백나무를 식재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동백나무는 군락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예로, 산양읍 일주도로를 돌면 도로 주변에 동백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통영군때 가로수를 많이 심었는데, 지금 그 동백나무가 위로 자라는 게 아니고 옆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버스 두 대가 지나가기가 힘들고, 그걸 지금 뽑아 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은 소방서 앞 도로가 조금 우리시에서 넓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10년이고 20년 후에 나무도 확장이 되어 가지고 옆으로 퍼져 나가고, 또 차량 통행이 많을 때에는 상당히 지장이 있고, 또 뽑아 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골프장 말씀을 시장님 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이고, 우리시에 꼭 필요한 골프장이 생겨야 된다고 그렇게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우리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용역에서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된 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 지역을 체육시설지구로 의원 발의를 해 가지고 묶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할 것은 그 지역을 우리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환경부고, 건교부고 모든 허가절차를 우리시에서 다 받아 가지고 뜻이 있는 재벌회사에다가 우리가 돈 더 받고 팔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공동참여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보충질문 답변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국장 고호석입니다. 김만옥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사유권 침해와 불편 민원을 제시하고 있음을 제대로 직시하지도 못하고 있고, 특히 고지대 주민들의 교통문제, 주거환경 등의 불편사항들이 상존해 있는데도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사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하는 등 재정비 의향과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계획 등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행적으로 과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현지조사 없이 도면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으로써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여건이 급격한 경사지로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결정됨으로써 장기 미집행 시설이 발생하는 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95년 지방자치제 출범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결정 시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우리시에서는 병행 발표하고 현지여건 분석 등을 통해서 이미 지역여건상 도시계획시설이 설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예를 말씀드린다면 문화동 배수지 고지대를 비롯해서 동피랑 고지대, 태평동·미수동 고지대, 남망산 주변 등 공원을 제외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에다가 일부 조정 또는 폐지 요청을 해서 2002년7월30일 경남도로부터 승인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지적 고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 미집행되고 불부합되는 도시계획이 이미 조정됨으로써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등 주민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시행여건상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시에는 현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을 해서 장기 미집행시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중기 재정계획인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건에 대하여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3년 이내에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1단계로, 3년 이후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2단계 집행계획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어, 우리시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으나, 시 재정여건상 1단계 집행계획에 많은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며, 계획의 대부분이 계획보다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에 시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1단계 3년 이내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하고 시급하고 당면한 신규 현안사업들에 대하여도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기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문제도 충분히 조사 검토를 해서 연차계획을 수립을 하고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경남의원 보충 질문하신 답변을 총무국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길웅입니다. 최경남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질문 시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윤이상 생가 복원은 도천동 157-2번지 외에 2필지, 총 3필지 173평의 부지와 7동의 지상건물 매입과 주변환경 정비로 약 3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 1월에 생가복원 대상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필지는 도천동 155번지 추영호씨 부지 15평, 157-2번지 서경선씨 부지 25평, 158번지 성원정사 부지 133평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전 면적이 편입되는 부지는 155번지 추영호씨 부지하고 157-2번지 서경선씨 부지로써 40평입니다. 일부가 편입되는 부지는 성원정사 부지 158번지 약 13평 정도가 편입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이 3필지에 대한 부지 매입 시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53여평을 제외하면 성원정사 부지 120여평의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생가는 가능한 거주하였던 곳에 위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공간 120여평을 생가 복원지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가 복원 예정지 주변 환경이 최경남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면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나 아직 개설되지 못했고, 또 앞쪽에는 중앙 간선도로 확장 예정구간으로 되어 있어서 정비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생가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1,500여평의 목공소 부지만 이용하게 되면은 중앙 간선도로와 직접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목공소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은 이 곳에 주차장, 소공원 등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 간선도로의 확장, 또 이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계를 해서 윤이상 생가 주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명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세 가지 문제,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한려해상공원 조망 케이블카 설치에 관련된 주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지금 시점에서 꼭 해야 되느냐, 고성이나 안성 등에서는 어떤 사업이 논의되는 초기에 이와 같은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계약단계나 예산관계가 지원되는 이런 순서를 밟았는데, 이 시점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이고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차적인 이와 같은 주민투표와 같은 이런 부분은 진작 한 번 짚고 넘어 갔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1998년도에 이 케이블카 사건이 논의가 되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한 부분으로 결정되는 그 어느 시점에 시민들간에 논란이 분분할 때 어쨌든 이 부분을 시민의 합의 절차를 한 번 짚었어야 됩니다. 물론 그간 주민설명회라든지 또는 여론조사라든지 등등의 과정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몇 번의 토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민의 합의절차는 계속 유보된 채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고 행정의 절차는 지금 거의 완결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짚어야 될 이와 같은 절차가 조금 미흡했던 관계로 그동안에 사암연합회라든지 환경연합에서 강력하게 반대의 톤을 높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연내에 이것이 계약되거나 착공되지 아니하고는 이미 확보된 국고나 도비가 환수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금년 연내에 착공되지 아니하면은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어떻든 이걸 결말을 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절차가 미비하고 뭐 했다 해서 이거를 그냥 질질 끌 그런 성질의 일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강행해서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옛날 같으면은 옛날 3공화국때 5공화국때 같으면은 저희가 물리적 충돌을 무릅쓰고 밀어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어떻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해서 시민에게 정말 이 시정을 해 나감에 있어서 시민의 합의절차를 구해내는 그런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 하는 이런 뭔가는 있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참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그런 주민투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정말 사암연합회에서 저렇게 산문폐쇄를 하고 환경연합에서 지금 55일째 철야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 강도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불도우져 식으로 밀수는 없다는 이야깁니다. 어떻든 그 사람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최선은 다해 나가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사용관계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 이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상치 못한 그런 재해발생이나 천재지변 등의 이런 일이 있을 때 예비비가 사용된다는 거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비비 지출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것이 예비비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약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비비 사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면은 나중에 사후 의회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아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사실은 사암연합이나 환경연합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 참 예상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은 연내에 집행이라는 그런 절박한 시점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그 시기에 맞게 일단 예비비를 좀 사용을 하고 이 부분은 한 번 그렇게 해서 짚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그 적법성, 적의성, 또 적절성 여부는 검토하는 이런 과정을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하고 나면은 그 결과를 과연 환경연합이나 반대쪽에서 받아들이겠느냐? 계속해서 반대여론은 평행선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점을 제일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측과 공동으로 또 반대하는 측과 같이 주관하는 의미로 그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쪽에서 우리시와 동등한 사람 숫자로 추천해 가지고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칙에 의해서 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환경연합에서는 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별적으로 이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삭도관리법에 보면은 2㎞ 이상 넘으면은 개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공교롭게도 1,974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74m는 2㎞를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짧게 한 것이다 하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자, 그 다음에 수익성 분석을 다시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온 시민에게 공개를 한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시에서는 일단 이것은 2㎞ 이내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 없이 미륵산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서 대체를 하고, 그것도 적법한 절차입니다. 대체를 하고 수익성 분석은 2000년도에 몇 차례 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를 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수익성 분석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게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이 지금 맞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모양새 있게 그 쪽하고 합의해서 뭔가 같이 이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 분들이 합의를 안 하고 주민투표에 참여 못하겠다, 이 주민투표 자체를 반대하겠다 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를 한다면은 저희 시의 입장은 어떻든 투표율을 좀 높여 가지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을 표시를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시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된다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나 그 사람들의 여론이 좀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이 일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여기 투표에 많이 참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의장님이 지적하신 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토석장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공영개발 형태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토석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집행부에서도 간절히 바라는 사항입니다. 적지가 있으면은 근방에 정말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곧 적지를 찾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이것이 공영으로 할거냐 어떻게 할거냐 하는 부분은 이것이 사적인 경제영역에 속하느냐, 또 저희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다른 시군의 예를 봐 가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문사거리에 동백나무를 이식하는 것은 좀 재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가장 통영적으로 통영을 꾸미는 것이 명품의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문사거리는 우리 통영의 얼굴입니다. 어떻든 이 관문사거리를 좀 더 통영스럽게 가꾸기 위한 그런 고민의 결과로서 여기에 가장 통영스러운 통영을 상징하는 동백나무를 한 번 꾸미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 식종마다 토질에 따라서 잘 자라고 못 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수목에 대한 전문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토질이나 환경이 이러한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또 그렇게 조성을 해서 이 부분은 동백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지를 한 번 재검토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식기술이나 식목기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러한 것도 전에 와는 달리 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도 참작을 해서 제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골프장 관련 해 가지고 우리시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다른 민자를 유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 저도 정말 이 통영에 골프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통영의 면모가 새로워 질 겁니다. 그런데 골프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18홀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최소 부지가 한 30만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통영 어디를 둘러 봐도 30만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려면은 100억대 이상 아니고서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재정형편상 100억대 이상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검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프장을 보면은 수익이 난다고 보장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어떻든 재무구조가 좀 튼튼한 그런 민간자본가를 유치를 해 가지고 그 민간자본가가 토지매입에서부터 운영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인 인·허가라든지 또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하는 등등의 행정적 지원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이 가급적이면은 민간위주로 이렇게 유치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시로 봐서는 좀 더 용이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할 경우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원칙은 이렇게 정해 놓고 이 원칙 하에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민간자본가를 찾아보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이상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보충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신 의원님께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틀동안 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틀동안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사항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과 자신을 가지고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금년 시정질문을 통하여 보다 나은 시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