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정민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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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손동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봉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은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회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1일은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를 심사하고, 12월 12일은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치수과, 도시과를 심사하겠으며, 12월 13일은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읍·면·동 소관에 대한 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인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1일차회의로서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심사를 하는 이유는 광주시 발전과 더불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객관·타당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와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 및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일정이 바쁘시지 않으시겠어요? 가셔서 일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만 위원님.

병만

윤병만위원

9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책상, 의자, 캐비닛이 몇 백 개씩 되는데?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9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예, 최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주민세가 현재 125억이죠? 예산액이?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 수납이 다 된 겁니까? 전년도 예산 비교 증감 해서 완전히 현재 주민세를 125억을 받고 있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가.

정민

최정민위원

올해 목표액이 65억이죠?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추경까지는 100억이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인구가 증가해서 이렇게 늘은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간단하게 그것 좀.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개인균등할에 대해서 4,186세대가 올해 분양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 7,700만 원이 세수가 증대되겠고 개인사업장할이 사업장수가 3,752개로 2.8%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1억 8,700만 원, 법인균등할이 2.8%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2,021개 법인에 대해서 1억 1,300만 원, 또 종합소득세할이 있습니다. 2개년 평균 신장률이 광주시가 27.8%가 증가됐습니다. 증가율을 계산할 때 21억 9,300만 원, 양도소득세할이 2년 평균치가 19.75%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억 1,500만 원, 법인세할이 2개년 동안 22% 증가했습니다. 그게 66억 4,200만 원, 특별징수 납세기업체가 2.8% 증가된 것으로 해서 2만 2,626개소 업소를 21억 7,800만 원, 농업소득세할이 2002년도 그런 식으로 해서 120억 정도.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올해 2002년도에는 수정예산안 보충자료에 보면 징수액이 107억 700만 원이 징수가 됐네요. 미납액이 15억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02년도에도 보면 122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2002년도 추경에 105억 8,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미납액이 15억이 있잖아요? 2002년도 세입현황을, 누가 해다 준 겁니까? 세입현황에 보면 총 120억이 넘는데 2003년도에도 여기에다 예산액을 120억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얘기를 잘못하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저희는 부과액이 아니고 실제로 세수결함이 날까봐 징수율을 가지고 예산을.

정민

최정민위원

세입에 잡기를 2002년도 10월 말 현재 미납액 플러스 하면 122억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세입을 125억 1,100만 원을 잡았다고 하면 3억 원인가 더 잡은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세입을 더 잡아야지.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부과액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실제 징수목표가 징수율이 85% 정도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에 2002년도 10월 말 현재 122억을 다 받는다고 하면 122억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세입에 봤을 때 125억을 세입을 잡았으니까 증가분을 더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증가요인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데 거기에 전체 부과액의 85% 정도를 징수할 것으로 봐서 세입목표를 잡았습니다. 나머지 15% 정도가 징수가 안되면 세수결함이 나기 때문에 추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징수 예상되는 액수를 가지고.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에 있는 미납액 15억은 못받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계속 관리해서 추적을.

정민

최정민위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받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과년도에 보면 20%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께서 예산을 현실성 있게 받는 것만큼만 편성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적에는 세입에서 펑크가 나는 것 아니냐, 세입을 더 잡아줘야 세출이 나오는 거지, 세입을 이것을 잡아서 한다고 하면 세출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부과된 것을 100% 다 받으면 그만큼 좋겠습니다만 부득이 세금이라는 게 받다보면 100%를 다 못받습니다. 그래서 85% 정도가 징수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더 들어올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를 보면 87억 1,3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전년도에는 84억 5,000만 원, 올해 징수액이 67억이네요. 지금 너나할 것 없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 담배 끊는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는 예산을 더 잡았네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작년도에는 금연 운동 확산 때문에 약간 감소추세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평균치를 놔보니까 4.7%의 신장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평균징수 목표액의 4.7%를 상승하게 보니까 87억 정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징수액이 67억 아닙니까? 작년도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108억이요.

정민

최정민위원

108억에서 84억을 잡았을 때는 20%를 절감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절감해서 잡았는데도 67억밖에, 또 20%가 절감됐단 말입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2001년도까지는 목표가 좋았었는데요.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올해 하는 것을 봐서 올해 징수된 내역을 봐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 거지, 87억 하면 세출에 대해서 또 펑크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담배가 자꾸 금연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줄어들어서 당해연도만 가지고 하기가 뭐해서 5개연도 평균치를 따져서 4.7%가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세수를 거기까지만 추계를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자동차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네요. 미납액이 7억 3,000만 원 징수 다해야 59억밖에 안되네요. 그런데 예산을 자동차세를 보면 전년도보다 약 15%를 증가해서 잡았네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우리시에 자동차가 월 평균 882대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2분기가 남았습니다. 자동차세가 들어올 게 남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징수율을 자동차세도 80%밖에 징수가 안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74억 9,500만 원으로 세수 추계로 잡게 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순호 위원님.

순호

이순호위원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2002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보다 2,750만 원이 증가됐죠?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그 사유를 설명해 줘 보세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 치수과, 산업과 등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인 수치만을 하고 부과나 관리는 각 부서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예,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3쪽에 보면 취득세가 오히려 감소됐죠?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아파트가 4,600세대 정도 더 입주하신다고 했나요? 그런데 왜 취득세가 감소돼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우선 취득세 아파트 관계가 2002년도에는 4,977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2,432세대만 분양될 것으로 해서 2,545세대가 올해보다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3억 6,000만 원 정도가 세수결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유형별로 보면 25평형이 256세대, 32평형이 2,108세대, 32평형 이상이 68세대 해서 그게 98억 정도만 아파트에서 내년도 세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우리 순 3% 교부세 받는 것 포함해서 3억 6,000만 원 정도 세수결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또 좀 여쭤볼게요. 93페이지에 보면 담배소비세 증대 홍보비,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방세를 총괄적으로 증대 홍보하는 것인데 부기가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시책추진비인데 부기를 뭘로 바꿨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전반적인 지방세에 대해서 증대홍보비로 한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뒷면에 보면 외지담배 유입예방 및 내고장 담배애용 홍보 이것은 어떻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연초소매인들 해마다 그 전에 보면 여행이라든가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매년 200만 원 정도를 시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연초소매인들은 담배인삼공사에서 돈 벌어먹었으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데리고 여행을 시키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 주는 이유가 뭐 있어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국산담배 장려 차원에서 매년 계상해서 지원하던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국산담배를 애용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담배인삼공사에서 자기네들 사업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줘야지 왜 우리 관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담배소비세가 많은 액수가 되다보니까 타 시·군과의 형평성, 어떤 시·군에도 해 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도 요구해서 그렇게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담배전매소에서 우리한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연초소매인들이 각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조를 받아서 자기네 나름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돈을 87억씩 주니까 돈 200만 원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것은 아닌데 담배인삼공사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전부터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9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7,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거든요. 2003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시킨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작년도보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시설장비가 뭐뭐 늘었는데?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지방세 프로그램이라든가 세외수입 프로그램, 주전산기 시스템 유지비, 고속프린터 외 2종 등 관리업체에 매달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7,500만 원씩 들어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

동원

손동원위원장

팀장께서 답변을 하세요.

신희

정신희부과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시설장비유지비는 2,900만 원이 됐는데 금년도 시설장비유지비가 약 3,000만 원 증액된 것이고 카드수수료하고.

우경

이우경위원

카드수수료 4,500만 원은 뒤에 있는데.

신희

정신희부과팀장

급양비가.

우경

이우경위원

장비 노후돼서 교체하거나 장비 더 늘리고 그런 것 때문에?

신희

정신희부과팀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매월 프로그램 구입액의 일정 프로를 줘야 유지보수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 금년도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했기 때문에 지출액이 조금 늘은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일반운영비 수당내역에 보면 세수증대 유공자 시상 해서 이것은 체납액 받는 유공자 시상해 주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체납액 받는 것을 인센티브를 주려면 실적의 퍼센티지를 주든지 5만 원씩 줘서 효과가 있겠어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올해도 책임징수제로 해서 우수과 3개 과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도 우수한 사람 세 사람을 올해도 표창하고 있는데요.

우경

이우경위원

얼마씩이나 줬어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5만 원씩 줬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 것은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 줄 것은 주고 그래야 그 분도 어디 나가서 활동을 하든지 말 한 마디라도 강력하게 해서 독려도 하고 하는 거지, 돈 5만 원 받고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추경에 더 요구를 올리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 것은 좀 더 하고, 이 위에 보면 세무조사 관련자료 필름이 300통이고 지방세 관련자료 필름이 300통이고 600통을 필름을 쓰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은 600통씩 주로 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저희가 세무조사 나가면 고급주택이라든가 별장 그런 것 카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우경

이우경위원

우리시에 등록돼 있는 별장이?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51동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51동인데 필름이 600통이면 24방씩만 잡는다고 해도 몇 컷을 찍을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것은 다 소요된다고 볼 수 없고 여유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여유를 둬도 어느 정도 잡아줘야지 600통이면 얼마야, 24방씩 하면 1만 4,400방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하러 그렇게 많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웠나?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사실상 건물이 존재하는데 조사나 신고사항도 아니고 해서 조사 누락된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볼까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런 것보다는 일용인부를 세우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전용하든지 공장에서 증설건물을 지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수 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일제조사해서 부과시켜서 세외수입 증대하는 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이런 데 예산 세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보고 이런 것을 실제대로 줄여주시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인원을 일용인부를.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래서 내년도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려고 8명을.

우경

이우경위원

8명 가지고 다 되겠어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재무계가 있는 3개 읍·면하고 본청에서 5명 해서, 8명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전수조사를 한 번 하시고 먼저 자동차세도 우리 각종 민원서류 처리할 적에 다른 것은 지방세 해당부서의 싸인 받아서 체납여부 확인해야 민원서류 해 주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안내는 사람 고지서만 계속 보낼 게 아니라 앉아서 우리시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꼭 실시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93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8만 원씩 세무공무원 21명한테 나가는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세무담당 공무원은 봉급 외로 별도로 주는 건가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세무부서만 아니라 시 전체에 감사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 지정된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세무직은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별정직인가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지방공무원인데요,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세무수당이라고 별도로 주는 게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체납액 징수하는 도우미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도우미는 일용직으로 해서 고용하는 게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과년도 수입 해서 설명서에 보면 체납액 123억 중에 징수율을 20%를 잡아서 24억 6,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20%를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각 과별로 체납액에 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상한 것인지?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이것은 시세만 되겠습니다, 도세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과년도는 문제가 있고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보통 도나 이런 데 목표가 20%선을 기준으로 대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선은 받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100% 다 했으면 좋은데 어렵기 때문에 20% 목표를 잡았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하여튼 내년도 2003년도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그 위에 도시계획세가 신규 확장되는 데에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17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도시계획세가 기존이 2.75㎢였었습니다,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게. 신규로 확장되는 게 전체 해서 7.73㎢로 2.8배 정도가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세수추계를 잡은 겁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종합적으로 지방세 수입에 관련된 것을 예산액을 보면 의욕적으로 예산액을 잡으셨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징수율이 예산액과 같게 열심히 해 주셔야 다른 데 사업비를 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그러시고, 94페이지에 보시면 징수시상금이라고 해서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하셨는데 체납액도 징수하는 것을 평가해서 여기에 넣으시되 시상금을 그래도 1개 단체에 특별상은 200만 원 정도는 하셔야 열의가 있어서 세금을 받는 데 기여하지 100만 원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 더 증액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또 지정회수팀 구성에 관한 것도 견해가 있으십니까? 체납이라든가 세수증대 발굴을 위한 지정회수팀.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저희 징수팀이 있습니다. 징수팀이 3명이 있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울 38기동대 사례도 주시고 했는데, 38기동대라는 게 지방세법 38조입니다. 특별 징수하는 시스템인데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하라는 지시도 받고 했는데요, 현재 저희 인원 3명가지고는 시 단위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서 관할을 묶어서 동부권이면 동부권 이런 식으로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면 징수팀이 3∼4명만 더 있으면 자체적으로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년도 구조조정할 때 세무과에 1개 계를 더 느는 것으로 해서 16명을 증원해 달라고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한 바 있습니다. 16명 정도만 증원이 된다면 저희가 의욕적으로 사소한 구석구석까지도 해 볼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발송방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편발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이런 것을 보면 이메일로 신청하도록 사회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세금고지서를 인터넷이나 다른 좋은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그런 것도 좀 많이, 우리시대가 IT시대로 가니까 그런 연구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최정민 위원님.

정민

최정민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 있잖아요? 총 예수금이 얼마인데 이게 나와 있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 60억 정도를 추정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는 것을 450억 정도 해서 500억 정도를 정기예금할 수 있는 것을 추계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500억 정도를 연리 4.5% 금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자수입을 그렇게 계상했던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것은 소규모 1억 미만으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쓰다가 자금 모자라면 주고 그런 것 그것은 금리가 쌉니다, 1% 정도. 그렇게 하고 기타 이자수입은 읍·면·동에서 쓰다 남은 금액.

정민

최정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평균적으로 이자수입이 4.5% 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때는 3.몇 %, 똑 같은 정기예금인데 3개월, 1개월 각 실과마다 공히 다 틀려요. 4.5%짜리가 있고 4.6, 4.7, 4.9%까지 있더라고.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금 개월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똑같은 개월 수라도 틀리는 게 있더라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해서 하는 것이.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일반회계는 저희가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얘기했는데 시 농협에만 줘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일반 시중은행에도 이자를 더 주는 데가 있으면 그리로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시 금고에만 계속 주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금이나 금고계약된 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금고 계약을 올해 12월달에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지난번에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벌써 했어요? 몇 년으로 한 겁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3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년씩이라고 하더니 왜 3년씩 줬어요? 먼젓번에 2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먼젓번에도 3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자가 들쑥날쑥 말이야.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다르고, 6개월 다르고, 1년 다르고.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잘 알아서 하실 거니까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시금고를 계약하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우리시에 뭘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게 있죠?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을 무의미하게 하겠다는 약속보다는 어떤 항목은 언제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해 주고 어떤 항목은 몇년도 언제쯤 해주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일정과 약속을 확실하게 농협에서 직인 찍어서 우리 의회에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정기예금 이자를 주고 얼마만큼 이익이 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사항을 다 해주게 되면 오히려 금고를 유치해서 더 손해볼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금액은 환산 안해 봤는데 그 사항을 구두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정식으로 답변받아서 시행시기, 약속일자 구체적으로 명시시켜서 의회 쪽으로 한 부 넘겨주십시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받을 수는 없고요, 지난번에 한 것은 농협에서 스스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난번에 주흥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리베이트로 생각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 그런 것을 해서 지난번 것을 참작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확실하게 무엇을 해 준다고 얘기해야지, 말 잔치에 끝나서는 안됩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먼젓번에 우리가 서면으로 받아는 봤는데요, 그것을 꼭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고 하도록 저희가 얘기는 했었습니다, 이 조건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의도대로 해서 한 부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담당관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땐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54쪽 맨 밑에 시정홍보자료가 뭡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홍보책자 유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정홍보 책자를 몇 권을 만들어서 어디에 배부할 것인지?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도 드리고 저희 관내에 유관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 같은 데 홍보책자를.

정민

최정민위원

책자를 만든다고 하면 홍보자료 책자 몇 개 이게 나와야지 무턱대고 책자 2,400만 원하면, 책을 몇 권이나 만드는 것인지?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3,000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8,000원씩입니다. 현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자료로 제공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정민

최정민위원

그 넘겨 가지고 56페이지, 시정홍보용 야립간판 설치 1억 2,000만 원은 뭡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예정은 중부면 상번천리에 중부고속도로와 국도 43호선이 연계되는 지점에 철탑형 홍보간판을 건립코자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무슨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남한산성하고 조선백자도요지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서 나오는 쌀, 한우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코자 합니다. 타 시·군에 강원도 쪽에 가면 일부가 있고 이천에도.

정민

최정민위원

타 시·군 얘기는 하지말고, 타 시·군 예산이 500억이라면 우리시도 500억 가지고 할 것 아니잖아요. 타 시·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예산공개프로그램 구입이 뭡니까? 그리고 그 밑에 예산 재배정 프로그램 구입,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지방재정법상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에 걸쳐서 공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예산공개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정민

최정민위원

도에서?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 일괄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에서 배부해 주는 것인데 돈을 내야 되는 겁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부담해야죠. 그 다음에 예산 재배정 프로그램 구입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인데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정액급식비, 후생복리비에서 가계지원비는 뭐예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5개월에 250%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급에.

정민

최정민위원

봉급에?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봉급에 연 250%.

정민

최정민위원

가계지원비를?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민

최정민위원

공무원들 전체.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가계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정업무추진비는 Ⅰ, Ⅱ 빼놓고 밑에 있는 것은 더 많네요? Ⅱ보다. 이렇게 많이 책정해야 되는 것인가요? 55페이지.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시정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예.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총괄로 도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금년도가 2억 2,000만 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각 실과소하고 시장, 부시장 그 다음에 국장 그리고 각 과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업무추진비 예산현황을 보면 기관, 시책 이렇게 해 가지고 합계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책도 시장이 쓰는 것이고 기관도 시장이 쓰는 것 아닙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시정시책추진 Ⅰ만 시장이 쓰는 것이고.

정민

최정민위원

시책?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시책추진비도 Ⅰ만 시장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액을 보면 기관 해 가지고 1억 8,120만 원, 시책은 2억 1,200만 원 두 가지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합해 가지고,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별로 이렇게 시책추진비를 해 놓은 것을 보면 다 틀려요, 과별로.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과별로 틀립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틀린 이유가 뭐예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업무량과 업무성격에 따라서 배분을 했고 또 사업부서는 부대비, 시설부대비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균등하게 하지 않고 기준을 두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갖다가 과마다 해놓지 말고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나 회계과에서나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넣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예산서 보면 Ⅰ, Ⅱ해서 전부 있고 조금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면 집행하기는 편리한데 해당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통분야에 간담회를 한다 하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출하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 해서 업무분야에 따라서 분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5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이라고 나와있는데 4종에 210만 원인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특별상 외 4종이라고 써있는데.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제안제도에 대한 포상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든가 특수한 제안제도에 대한, 우수 제안제도에 대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소송해 가지고.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승소한 것에 따라서 10만 원씩 5명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수행을 성실히 하면 저희가 승소확률이 큰 것이 있습니다. 승소하는 것에 따라서 포상금.

종면

박종면위원

66페이지, 포상금 해 가지고 4억 2,000만 원인가.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성과상여금입니다. 봉급 기준에 의해서 A급이 110%, B급이 70%, C급이 40% 해 가지고 업무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57페이지 배상금에 대해서 1억을 책정해 놨는데 소송해 가지고 지거나 하면 배상해 주는 예비비입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배상금 예산을 계상해 놓지 않으면 패소했을 경우에 금리를 적용해서 계속 이자하고 합산한 원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1억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패소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만들어 놓은 책정금이다 이거죠?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위원장!

동원

손동원위원장

잠깐만 계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우경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우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병만

윤병만위원

예.

우경

이우경위원

박종면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특별상 외 4종 공무원들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준 적이 있어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상반기에 한 번 심사를 했고 하반기에 최종심사를 한 번 더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우경

이우경위원

상반기는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안을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맨홀을 가지고 거기 아이들이 많이 빠져서 익사를 하고 있으니까, SBS에서 보도가 돼서 연간 400∼500명씩 사망한다고 해서 그 안에 물은 흐를 수 있도록 망으로 해 가지고 중간뚜껑을 해서 닫고 최종적으로 뚜껑을 하는 것으로 그런 제안제도라든가.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맨홀 하는 것은 제작을 그렇게 변경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제안제도 한 것을 저희가 채택하는 것도 있고 우수 제안제도는 도에 올려서 중앙심사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29건이 접수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저는 무엇을 질의하고 싶으냐 하면 기왕에 개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시민들하고 적응하면서 행정을 다루다 보면 좋은 제도 있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받아서 실제로 얼마나 효과 있게 우리 행정을 대처를 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이우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타 기관이라든가 타 시·군에서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제안제도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벤치마킹으로 해서 총 21건을 벤치마킹해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우리시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실래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좋은 제안제도를 내서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모른다면 지금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수한 제안제도를 해서 우리시에 적용해서 우리시민들이 편리하든지 예산절감 차원이든지 효과 있게 했으면 기획담당관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해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포상만 해주고 서류를 매장시켜 놓던지 사장시켜 놓으니까 그것을 잘 실행 안하려면 이 제도를 왜 만들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지 실행은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제안제도로 해서 우리시에서 실행하는 것을 담당관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돼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예산까지 반영해 가지고 21건을 실행하고 있는데.

우경

이우경위원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얘기해 봐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중에서 지방세 프로그램 구축해 가지고 체납액 정리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런 제도가 사실 가장 좋은 제도 중의 한 제도인데 이런 것을 효과 있게 잘해서 우리 공무원이 우리시의 발전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해주는 것을 잘 적용해서 간부회의나 전체공무원, 아니면 공문을 시달하든지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갈 수 있는 것을 많이 홍보해서 시행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딴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참고해 주시고.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6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금년에 25억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만 있어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에는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82페이지도 기획담당관실 것인가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182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만 저희.

우경

이우경위원

엄미리 도로 확·포장공사.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건설과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중부면청사 건립융자금 원금상환은 몇 년도에 다 끝나도록 돼 있습니까? 매년 3,000만 원씩 받는데.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3년 남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앞으로 3년간?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음에는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182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어떤 내용이죠?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6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로 전출되는 1억 5,300만 원은 4필지에 대한 부지매입 마무리와 묘지 이장 8기를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먼저 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63페이지 공동실과소 증설 대비 1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12월달에 1국과 2과 그리고 오포읍에 2과 증설하는 것으로 행자부에 건의돼 있습니다. 1국 2과가 증설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디에 구체적으로 쓸 계획인지?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국·과가 증설되면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6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종합감사, 특별감사 처분지시서가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처분지시서가 없었던 거예요? 작성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처분지시서는 감사를 면하고 사업소를 감사하는데 거기에 따른 처분지시서는 매년 제작을 했습니다. 타 읍·면이라든가 실과소에도 배포해서 감사 사례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꼭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처분지시서를 내보내면 거기에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숙지하고 감사를 대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66페이지 제일 하단에 성과급여, 이게 먼저 본 위원이 질의도 한번 해본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총괄을 기획실에서 담당해 가지고 성과금 선별은 어디서 합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여기서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산만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우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경기도 종합감사 대비 물품구입이 있거든요. 경기도 감사 격년제로 받습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격년제로 받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5명에서 30명 와서 한 20일 정도 보나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한 열흘.

우경

이우경위원

무슨 물품을 사주길래 특별하게, 감사 온 사람들은 식대도 자기들이 내는 것이고 해봐야 문구류 정도일텐데 뭐가 350만 원씩 필요해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사무용품도 있지만 휴지라든가 슬리퍼, 음료수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0명 같으면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통상 이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과거에도 감사받을 때 그 정도 예산 세워서 집행했습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우경

이우경위원

쓰는 게 그 정도 써져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는 캐비닛 두 개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상설감사장하고 해서.

우경

이우경위원

상설감사장에 캐비닛이 뭐가 필요해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종합감사장에 감사원들이 두고 가는 물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두고 종합감사 끝나면 상설감사장으로 옮겨서 캐비닛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입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총괄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 직원이 이것을 다 볼텐데 보면 표제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께서도 2003년도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는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예산서 표제에 해서 주면 직원들이 볼 때 '아! 2003년에는 이런 방침으로 시장께서 일을 하실 것이구나' 생각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시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금년도에 예산을 수립하면서 시 행정을 추진하면서 어떠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예산에 반영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먼저 표제부에 시정방향이라든가 2003년도 예산 중점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는 없지만 좋은 안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지침은 새로운 사업보다는 금년도부터, 또 전년도부터 계속 이어온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당초예산에는 크게 사업비가 많이 계상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에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했고 금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실내체육관 등 용역이 나오는 대로 내년도에 부지확보 및 위치 선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또 도시계획지구 내에 도시계획 정리 완료와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총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그야말로 시장이 새로 되어서 시정방침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가 예산이 2,000억이 넘었는데 정말 문화·복지라든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그런 마인드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화·복지 쪽, 시민의 복리증진 쪽으로 많이 예산을 할애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그리고 시정방침이 몇 가지나 되는지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아십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원

손동원위원장

아신다니까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가 되는데 화합된 시민, 친절한 봉사, 깨끗한 환경, 희망찬 도시, 향토문화 창달인데 향토문화 창달은 예산이 제가 볼 때 전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4년 동안 내가 어떻게 광주시를 끌어보겠다 하는 복안이 서셔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면 향토문화 창달은 안 하는 것으로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추경 때라도 이러한 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용역비가 상당히, 명세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무려 18건에 24억이나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용역비 자체도 연구 검토하여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향토문화 창달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셔서 민선3기 단체장이 공약한 것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향토문화 창달에 대한 것은 문화원에 일괄 계상하는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고 문화원장님과 문화공보실장이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심의 때 나오겠습니다만 문화원에서도 향토문화 발굴에 대한 시책사업과 기구를 운영하는 예산까지 거기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남종면 분원리에 도요지 발굴하는 데 경기도와 저희시에서 같이 함께 해서 용역을 줘서 과업을 수행할 것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시청사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을 명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용역을 마치는 대로 바로 부지확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신경을 좀 쓰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증축한다고 예산에 돼 있습니다. 진짜 그것을 어떻게, 본 건물이 있고 증축하는 건물은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그 배치도를 하셔서 의회에 보내 주시는 것으로.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컨테이너 박스 놓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개략적인 도면을 그려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정말 집을 짓는 것은 만리대계를 보고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배치를 하고 또 거기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쉼터 공간도 마련하고, 이참에. 그렇게 좀 하게 조감도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담당관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땐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70페이지에 보면 뉴스비전 시정홍보 1,800만 원, 매달 150만 원씩 내는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뉴스비전이 다섯 군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서 30만 원씩 해 가지고 150만 원씩 매월 나가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서가 1개 사 12개월 1,800만 원.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뉴스비전은 경인일보사에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정민

최정민위원

1개 사에만 주는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데 왜 다섯 군데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모니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경원

박경원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메가마트에 하나 있고 시청 민원실에 하나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메가마트가 어디에요?

경원

박경원홍보기획팀장

두진아파트 그 옆에, 그리고 시청 민원실에도 있고 농협 시지부 그리고 곤지암 농협, 그리고 축협 앞에 있습니다. 30만 원씩 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홍보가 되고 있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홍보기획팀장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방지는 행정예고수수료 해년마다 이렇게 줘야 되는 것입니까? 줘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행정예고수수료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라기보다도 우리가 시정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매년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어떤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연감은 48부 4종 이렇게 많이 사야 되는 겁니까? 2,800만 원씩?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이 전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종전대로 숫자를 늘리지 않고 그 부수만 지키고 있기에도 상당히 힘이 든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연감은 어디어디 사는 것인지 자세하게 해 가지고.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연감은 경인하고 경기, 인천, 기호 4개 신문사.

정민

최정민위원

서면으로.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보면 홍보아치 시정홍보 현판 유지보수, 이것은 어디를 유지보수한다는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송정동 정수장에서 넘어오다 보면 아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아치의 유지 보수비입니다. 거기 양면으로 시정구호라든지 어떤 도자기축제 같을 경우에는 거기다 도자기축제 홍보를 하고 아치 중앙의 양쪽하고 기둥 양면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11페이지 여성합창단 수당 외 4종이 무엇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4종은 여성합창단의 지휘자하고 반주자 비용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수당,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 미술장식품 심사위원 수당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넘겨 가지고 붕어축제가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예. 2002년도에는 2,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만 1,000만 원이 더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에는 연예인 초청 공연행사라든지 이런 공연행사 쪽으로 1,000만 원이 더 추가 소요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붕어축제가 팔당 붕어축제도 아니고 다 수입산 붕어축제인데 수입산을 쓰는 붕어축제 예산을 3,000만 원씩 세워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붕어가 수입산은 없고요 토종붕어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식전행사로 풍물패 공연이 있었고 기념식하고 식후행사로.

정민

최정민위원

누구를 위한 붕어축제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축제행사입니다. 남종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하고 붕어찜이라는 특산물.

정민

최정민위원

작년에 1,5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것인데.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2,000만 원입니다. 지역의 주민들 소득증대도 하고.

정민

최정민위원

예를 들어 타 지역에도 '무슨 행사다, 무슨 행사다' 하고 할 때는 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지역에 향토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고 이런 축제의 대상이 된다면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죠. 이것은 남종면의 특수한 음식문화를 널리 소개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보다는 다양한 행사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분원 백자도요지 안내관광간판 설치 6,000만 원, 114페이지. 무엇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남종면이 조선백자 분원 발굴이 있고 붕어찜이라든지 상추, 고들빼기, 배 등 관광코스가 되고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종면 들어가는 입구인 퇴촌면 그쪽에 대형간판을 설치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간판은 높이가 6m, 가로가 9m 정도 되는 대형간판을 설치해서 관광지도, 팔당호를 배경으로 해서 관광코스하고 특색 있는 상품을 사진이나 이런 방법으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렇게 간판이 비싼 것입니까? 6,000만 원씩 하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대형간판이다 보니까 더 많은 금액도 들어가지만 예산형편상 6,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으로 보면 운영수당이 있죠? 960만 원은 무슨 운영수당입니까? 115페이지.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문화관광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 960만 원은 조선백자도요지 해 가지고 문화재위원 2명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달 현장을 나가서 보고 그것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매달 몇 번씩 나가서 보는데요?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2회 정도 나갑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월 2회?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월 2회 해서 12개월이면 한 번 나가는데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이틀 잡으면 약 80만 원씩 소요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하루에 40만 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이틀에 40만 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틀에 20만 원씩 수당을?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침괘정 보수사업이 무엇입니까? 8,000만 원.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침괘정은 남한산성에 있는 문화재인데 침괘정의 연목 위 기와 및 목재부가 훼손돼서 기단이 침하가 되고 굴뚝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수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붕어축제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뒤에 보면 붕어축제 단축마라톤이 또 2,000만 원 있어요. 그럼 붕어축제가 5,000만 원 예산이 드는 것인데, 마라톤 하는데 2,000만 원씩 든다면 마라톤에 부상을 몇 백만 원씩 주는 것인가? 붕어축제와 같이 곁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단순히 붕어축제보다도 팔당호를 주변으로 해서 남종면 둔치에서부터 검천리 쪽으로 가는 코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광주에서는 이러한 시민건강달리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첫째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했고 또 기왕에 하다 보니까 그쪽이 코스도 좋고 그쪽에 우리시에서 벚꽃을 식재해서 봄에는 벚꽃도 잘 핍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맞춰서 시민들 건강도 도모하고 아울러서 붕어축제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쪽으로 한 것입니다. 꼭 붕어축제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붕어축제 단축마라톤인데.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명칭을 그렇게 해서 시민건강달리기도 하고 붕어축제도 홍보하기 위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붕어축제하는 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갈 것 아니냐는 얘기죠. 붕어축제를 하면서 마라톤을 2,000만 원씩 계상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너무 혼자 많이 물어본 것 같아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위원장!

동원

손동원위원장

잠깐만요,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고맙습니다. 1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민간인들로 구성해 가지고 야간에 활동할 때 거기 필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만 간식비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몇 군데 대상으로 합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감시단은 하나, 감시단 인원이.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광주시 전체는 114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야간단속 시에 주로 간식비, 라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청소년 유해감시단을 운영하는데 114명이 한 개 단체냐는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명칭은 1개소지만 운영은 읍·면별로 분포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지출된 적이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신고 들어오는 게 없어 가지고 아직 지출은 안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전례는 없죠?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례로 제정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신고되는 건수는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 및 부모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부모교육 강사료로 시행된 적이 있어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도 시행했고,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청소년상담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급상담원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을 같이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상담실에서 상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춰집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게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 및 행정원 해서 2,200만 원씩 있는데 거기에.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그 분들이 유급상담원들이고 그분들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나 부모한테도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음 174쪽에 보면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밑의 것까지 간단하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 어울마당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청소년 도예체험 및 역사탐방 또 청소년댄스가요제, 어려운 청소년들의 문화탐방, 청소년 문화축제 4개 행사에 1,00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공부방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초월면 쌍동리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군데에 2,600만 원이 지출되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쌍동리 1개소만 1,4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태전동에도 공부방이 하나가 더 추가로 늘었습니다. 두 군데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태전동, 쌍동리 올해는 추가로 하나 더 하는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예, 2003년도.

상택

이상택위원

어울마당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어울마당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청소년 탐방이라든지 댄스가요 경연대회, 축제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년편익시설 설치로 돼 있는데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현재 청소년상담실 건물이 협소하고 그래서 상담실 옆에 야외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벤치하고 여름에 하절기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비행청소년이라든가 쉽게 예를 들면 차량 절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시민이 붙잡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오셨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선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학교 측에서 별반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쪽에 물어봤더니 그런 특별한 청소년 프로그램이 없다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비행청소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폭력서클이라든가…….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다루고 있는 청소년업무가 비행이라든지 탈선예방 목적으로 상담실에서 전화나 찾아오는 사람을 상담하고 각급 학교로 순회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12월달에는 음악 및 미술치료 워크숍 등을 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는 다 못하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업이. 어떤 문제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예를 들은 학생도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일단 초등학생은 붙잡아도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못한다는데 일단 중학교에 들어가면 소년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차없이 행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데 그 날도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또래가 몇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어떠한 선도프로그램이 없고 사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어느 쪽에서나 관심을 갖고 비행청소년, 폭력서클 이런 데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참고로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식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112페이지요, 제3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 지원 있죠? 읍·면·동에는 행사비 지원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 2억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읍·면·동에 얼마씩이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억 중에는 읍·면에 지원행사비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형편상 다 확보를 못했지만 1회 추경 때 읍·면분을 별도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행사 한 번씩 치르어지면 예를 들어 실촌면 같은 경우는 32개 리예요. 예산 확보가 안됐다면 한 번 행사하려면 1,000만 원, 1,5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번 추경에서 세울 계획이에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만약에 세운다고 하면 읍·면·동 범위가 큰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지급한다고 하면 차등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종전에도 읍·면별로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읍·면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것은 차등을 둬야지요, 왜냐 하면 어떤 면은 이장이 15명밖에 안되는 데도 있고 우리는 32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나갈 때는 이장이나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같은 분들은 대개 트레이닝복 한 벌씩을 입고 나가는데 뭐가 차등이.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읍·면별로 참여하는 체육행사에 종목이라든지 선수는 적은 면이고 큰 면이고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장 수나 인구 수나 이런 것 가지고 차등을 두기가 곤란합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것은 형성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잘좀 검토해 보십시오. 대개 지급이 된다면 어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여기서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예산 실정도 감안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후에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71쪽을 보게 되면 디지털 비디오녹화기 4대인데 뭐에 어디 쓰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공중방송 3개 사에 대해서 뉴스는 전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날로그방식으로 되어 있고 시간이 6시간 정도밖에 안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은 구입한 지가 얼마 됐어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운영하다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뉴스 외에 어떤 교양프로그램이라든지 특별한 프로그램이 나왔을 적에는 용량이 부족해서, 이게 금년에 새로 나온 기종이라고 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애당초 살 적에 잘 사야지, 몇 년 됐는지 체크해 보시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신형기계 자체가 금년 하반기에 새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신형기계가 없었고요.

우경

이우경위원

먼저 구입한 게 구입연도하고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시고, 대회의실에 빔 프로젝터 2,200만 원은 어떤 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회의실에 대형화면은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것을 전산으로 보고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화면만 있어서 어떤 용역보고라든지 시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적에 컴퓨터를 갖다놓고 컴퓨터로 일일이 수조작을 하는데 빔 프로젝터는 천장에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서 평상 시에는 들어가 있고 작동을 시키면 내려와서 영화상영이라든지 모든 보고를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13쪽에 보면 어린이무용단 정기공연 외 1건 지원, 극단 파발극회 정기공연 외 1건 지원, 여성합창단 지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연을 몇 번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국악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행사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5월 26일날 광주종고 체육관에서 경로잔치식으로 노인들 1,000여 분을 초청해서 국악공연 및 경로잔치 행사를 했고요, 소년소녀합창단 경우에는 경기도 소년소녀합창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시·군별로 참석하는 그린합창대회라든지 한국소년소녀합창제 이런 데 참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 참가에 대한 지원비이고 어린이무용단은 관내 초등학생들로 구성돼 있어서 정기공연을 한 번 했고 남한산성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극단 파발극회는 경화여고에 있는 학생들이 하는 것인데 2002년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를 했고 청소년연극제에 참가해서 동상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을 외부적으로 가서 행사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는 별로 공연이나 이런 것을 잘 안 하는데, 기왕에 지원해 줬으면 우리 시민들에게도 좀 보여주고 행사 때 시간을 방학 때나 이럴 때 활용해 주는 게 우리시민들이 문화나 이런 쪽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원해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은 금년에 왕실도자기축제, 남한산성문화제,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때 여성합창단은 공연을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14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순회공연 지원인데 2,000만 원은 뭐하는 데 쓰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도비가 1,000만 원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경

이우경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어느 학교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같이 예술행사를 해서 일반 학부모들도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나중에 보면 될 것이고, 116쪽에 남한산성 문화제 행사 학술 용역 2,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학술용역을 처음 하는 겁니까? 과거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까지 남한산성문화제 7회를 했는데 일반 주민들이나 단체에서도 매년 비슷비슷한 행사가 되고 특색이 없다는 지적도 있고 시장님께서 향토문화 쪽에 상당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지금 7회까지 한 것보다는 보다 색다르고 한 단계 수준높은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행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잘해서 효과 있게, 매년 반복되는 행사보다는 색다른 행사를 해서 각 부락에서 몇 명씩 동원하는 것보다는 '가보니까 꼭 가볼만 하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앞으로 점점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고, 119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제14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뒷면에 120페이지에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해서 6,800만 원이 또 있는데 똑 같은 내용 아니에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119페이지에 있는 제14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종합적으로 전 종목이 참가하는 사항이고 뒤에 있는 것은 종목별로 별도로 도지사기 대회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행사가 두 번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종합적으로 한 번 있고 종목별로 따로따로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전 위원님들이 검토해 본 내용이 그렇겠지만 거의 행사가 자꾸만 세분화시켜서 종목만 많지 차라리 큰 행사를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시민들에게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행사가 너무 많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 사실 귀찮을 정도예요.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은 통폐합시켜서라도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라도 그렇게 해서 행사를 짜임새 있게 잘좀 치르어주시기 바라고, 121페이지에 실내체육관건립 기본조사 설계 및 타당성 용역 해서 6,000만 원은 어디 장소 선정은 했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장소가 아직 확정은 안됐고 저희가 3개 장소 정도를 후보지로 물색해서 우리 광주가 작년에 시로 승격됐지만 여러 가지 공간적으로 시 청사도 그렇고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공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는 게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해도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기초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후보지 선정하고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기왕에 추진하는 김에 실내체육관 선정할 시에는 향후에 공설운동장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로 물색하려고 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됐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부지도 조성이 안돼 있는데 기본설계를 어디다 해요? 하다보면 전체의 지형이나 위치 이런 것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데 부지도 선정 안돼 있는데 이것부터 해 놓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용역비만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어떻게 됐던지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 실정에 맞게 옷을 내 몸에 맞춰서 입어야지 거꾸로 반대로 현상이 오면 결국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타당치가 않고 나중에 다시 상의해서 부지 선정부터 시급할 것 같습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용역비 6,000만 원 내에는 부지 선정하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저희가 3개 후보지를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데 부지에 대한 타당성까지 같이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부지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다 평가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해도 해야지, 부지도 마련 안됐는데.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일단 부지가 선정되면 기본설계까지는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전혀 예산이 없으면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12페이지에 광주문화소식지 발간 외 4종 4,400만 원, 너른골 문학, 문학집 발간 외 1종 지원 450만 원, 69페이지에 보면 시보발행 840만 원 했는데 구분해서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먼저 문화원 4,4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문화소식지가 250만 원씩 연 4회 해서 1,000만 원, 글짓기 및 사생대회에 200만 원, 문화교실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광주종고풍물패 운영 지원에 500만 원, 청소년 문화탐방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4,400만 원이 들어가고, 광주시보 840만 원은 우리가 매주마다 조례규칙이라든지 공고 이런 게 있으면 정기적으로 발행을 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땐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6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포상금이 있죠? 성과상여금, 총무과 아닙니까?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기획감사실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5페이지 취미교실 운영 임차료가 무엇입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200명 취미모임에 강사료 지급하고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인데 5만 원씩 200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헬스가 4만 원씩 120명, 수영이 5만 원씩 22명, 볼링이 3만 원씩 20명, 테니스가 5만 원씩 10명, 산악회 차량임차비가 50만 원씩 12월, 그 다음에 취미모임이 강사료 지급하는 게 뜨개질, 퀼트, 수채화반, 배드민턴, 제빵 등이 되겠습니다. 50만 원 씩 5개 반에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00명만 하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 너머에 보면 국외여비 300만 원 곱하기 30명인데 어디를 가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책정한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이것은 배낭여행을 유럽으로 4명 450만 원씩 1,800만 원, 그 다음에 배낭여행을 호주로 4명 해서 300만 원씩 1,200만 원, 그리고 중앙 및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부담하라는 지시가 올 경우에 유럽이나 미주가 8명에 450만 원씩 3,600만 원, 동남아·중국 등에 14명에 171만 4,000원 해서 2,400만 원 합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이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수행 민간인 해외여비 해 가지고 10명인데 어느 단체에 누구를 보내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내년도에 중국의 치박시하고 몽골하고 우호도시협력 자매결연이 있어 가지고 참가할 경우에 민간인이 5명 정도씩은 가게될 것 같아서 두 군데 10명에 200만 원씩 계상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민간인 어느 단체가 가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기업인이나 언론인, 의원님들 가실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공무원 지방경영능력강화 워크숍 1식에 4,000만 원이 뭡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이것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수원이나 인력개발원에 위탁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조성하고 또 기본 소양교육도 실시하고 서비스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체 600명을 3회에 걸쳐서 1회당 200명씩 1박 2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숙식비가 1인당 4만 원씩해서 2,400만 원이 되겠고 특강 강사료가 35만 원씩 2시간씩 2명을 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공무원들을 일요일날 보내는 거예요? 토요일날?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아닙니다. 평일날.

정민

최정민위원

평일날 보내면 근무를 어떻게 하라고.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3분의 1씩 나눠서 가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80페이지 광주시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 용역비가 1,2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300만 원씩 4회를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회, 친절하게 하라고 교육시키면 되지 무슨 용역비가 1,2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보면 광주시정 설문조사 용역비, 시정 설문조사가 뭔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시정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 또 시에서 고쳐야 할 부분, 시민을 위해서 좀더 개선해야 할 부분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용역을 줘 가지고 합니까? 됐습니다. 그 밑에 예술교과 관련 현장체험 학습관 활용 1억 7,300만 원이 뭡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우리시에 영은미술관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31개교에 2만 4,226명, 중학교 10개교에 8,685명 합해서 41개교에 3만 2,911명을 대상으로 미술교과 관련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데 거기에는 연극이라든가 콘서트 그 다음에 인형극, 미술, 음악회 등 이런 것을 이벤트 행사도 겸해 가지고 미술프로그램하고 도예체험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원해 달라는 내역서예요? 그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현장학습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한 사람 앞에 얼마씩 계산하는지 몰라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전체 교육프로그램 총 사업비는 2억 6,5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성격만 산출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게 재료비라든가 강사료, 이벤트비, 교통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직무교육이라고 있는데 1주, 2주, 3주, 4주, 6주, 초급간부 양성반, 영어, 중국어, 일본어 과정.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1주에서 6주까지 돼 있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직무와 관련된 보수교육이라든가 이걸 받는 것이고 초급간부양성반은 2개월 짜리입니다. 이것은 6급이 2개월 교육을 받고 오면 중간간부로 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이고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과정은 외국어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을 2개월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공무원이 가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85페이지 시정홍보시책Ⅲ가 뭡니까? 국장 거예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국의 시정홍보시책이나 그 다음에 집단민원 해결 등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Ⅲ가?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총무국에서.

정민

최정민위원

Ⅰ,Ⅱ만 있다가 한 군데만 Ⅲ가 있으니까, 그 위에 시정추진 유공자 시상금은 뭐예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이것은 표창이나 이런 유공, 민간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위에 지역여론 수렴활동은?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지역안정대책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8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협의회 운영비 지원 1,800만 원이 있고 자원봉사자대회 1,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4,000만 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의정동우회 사무실 1층에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8,500명에 16개 단체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원봉사단체 16개 단체를 묶어서 하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묶어서 사무실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짜고.

정민

최정민위원

16개 단체 사무실이 단 5∼6평도 안되는 사무실에서.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개별적인 사무실은 따로 있고 이것은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법에 다 있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이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인증제도 도입에 따라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거기 활용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8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우수단체 사업비 지원해서 16개 단체에 300만 원씩 있잖아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단체별로.

정민

최정민위원

단체별로 있고 운영비를 어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 운영지원은 또 뭐예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위에는 단체별로, 새마을지회는 정액보조.

정민

최정민위원

새마을지회는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정액보조를 다 해주기 때문에.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새마을지회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정민

최정민위원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예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16개가.

정민

최정민위원

16개 단체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그런 데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아닙니다. 따로 관할육성에관한법률이 다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육성지원법.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6개 단체가 새마을지회까지 다 포함된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그것은 위를 말씀하셔서 지원은 따로 되는 것이고 이 16개 단체는 따로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팀장이 얘기해 봐요.

용석

권용석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권용석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단체는 총 16개 단체에 회원 8,523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16개 단체는 전체적으로 JC, 라이온스, 로터리, 365봉사단, 해병전우회, 여성봉사단체 쭉 해서 16개 단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1,800만 원 운영비 지원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상근 근무인력 1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가 되겠고 그 밑에 자원봉사활동 우수단체 사업비 지원은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서 자원봉사단체별로 자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선의경쟁 차원에서 우수프로그램을.

정민

최정민위원

조금 전에 JC도 자원봉사자라고 얘기했는데 JC는 자원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자기 지도능력 개발을 하는 단체지 JC는 자원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용석

권용석민간협력팀장

개별단체도 있지만.

정민

최정민위원

개별단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나도 JC회원을 했기 때문에 잘아요. 자기 지도능력 개발하기 위해서 JC를 하는 것이지 거기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봉사단체가 아닌 곳을 얘기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그런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민

최정민위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지도자대회 이게 뭡니까? 하계수련대회를 해년마다 가는 겁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왜 작년에만 합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아니, 금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정민

최정민위원

금년에 했고 내년에도 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대회도 하고 수련대회도 하고 두 번씩 해요? 답변을 잘못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밑에 보면 컴퓨터 교육 전문강사료 외 2종 3,500만 원 있는데 강사료가 뭐가 되길래 컴퓨터 교육하는 데 3,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잘 못해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전문강사료가 100만 원씩 2명이 12개월 해서 2,400만 원이고요.

정민

최정민위원

무슨 교육을 시키는데 매달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전산팀장

전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 2명 책정된 것은 한 명은 공무원 교육시키는 것이고 한 명은 주민들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한 명 공무원을 교육시키는데 강사 한 명이 교육시키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전산팀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1대 1로?

미애

유미애전산팀장

아니, 강사는 한 명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 정보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공무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강사 한 명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컴퓨터 교육을?

미애

유미애전산팀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광주시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잘 못해요?

미애

유미애전산팀장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한글 워드 정도는 많이 알고 있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정민

최정민위원

컴퓨터 교육 말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미애

유미애전산팀장

이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무슨 교육?

미애

유미애전산팀장

전부 컴퓨터 교육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컴퓨터 교육을 주민들하고, 주민들 올해 한 계획이 있어요?

미애

유미애전산팀장

예,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어요? 민간인이?

미애

유미애전산팀장

주민들 교육은 올해 11월 30일까지 1,129명이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공무원은?

미애

유미애전산팀장

공무원들은 185명이 받았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공무원 받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전산팀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새마을봉사대 방역비가 차량유류대하고 방역유류대 이것이 좀 적은 것 아니에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좀 부족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오포에 새마을지도자들 해 가지고 차를 갖다가 하는데 유류대가 모자라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주머니에서 내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해서 하게끔 해야지 하다가 미는 식으로 뭐가 잘못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예산 편성한 것을 그런 것 좀 후하게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다 공무원들만 좋게 하는 게 있는 것이지 어떻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예산은 총무과에도 세운 것 보면 하나도 없어요. 홍보성만 세운 것이지. 아까 국내, 여기 또 국내 배낭여행도 있어요. 국내에도 20팀. 20팀이면 100명이네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전반기 10팀, 후반기 10팀 5명씩 해 가지고 타 시·군에 견문을 넓히고 잘된 것은 우리 시정에 접목시키고 그런 뜻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새광주 소식지가 반회보예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반회보는 제대로 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2,000부밖에 안되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369페이지를 보면 주민저소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00만 원씩 30명을 지원했는데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대략 어느 정도 어디를 주민소득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주민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원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소득자금 지원을 줘 가지고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하고 그 다음에.

종면

박종면위원

대략 어느 단체.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시민한테.

종면

박종면위원

서류만 해오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양식을 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못해주고 그런 게 인정이 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우리시에서?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몇 % 이자지원입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연 5%입니다.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1,000만 원까지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2,000만 원까지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2년 후에 2년 내지 3년 동안 균등 분할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82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적립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2억씩.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대여장학금.

종면

박종면위원

20억인가 30억 모금하는 그 장학금입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그겁니다. 98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2억씩 시비를 출연하고.

종면

박종면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예탁돼 있어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현재 우리시에서는 10억을 5년 동안 냈고 그 다음에 민간인 출연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8억 3,400만 원 해서 18억 3,400만 원이.

종면

박종면위원

몇 명 정도나 장학금.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그 이자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해마다 보니까 어느 해는 학생이 많고 어느 해는 적고 하더라고요. 인구수는 불어나는데 왜.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이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높을 때는 많이 주고 적을 때는 적게 주고.

종면

박종면위원

학생수에 따라 차등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아까 최정민 위원 말씀하셨는데 예술교과관련 현장체험학습관 활용한다고 했는데 영은미술관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영은미술관을 도와주기 위해서 책정한 것 아니에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생각에 따라서는 영은미술관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광주시에.

종면

박종면위원

차라리 이 돈이 문화원에, 문화원이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미흡한데 차라리 문화원을 예술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개인 영은미술관을.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영은미술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시설물 자체가 전문미술관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상당히 현장학습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갑자기 1억 7,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광주시에 있는 전체 학교 학생.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41개 교에서.

종면

박종면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입장료까지 다 포함해서 무료로?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그걸 가지면 골고루 교육을 가서 받을 수 있는.

종면

박종면위원

잘 알았고요, 원어민 활용 영어교육이 있죠? 그것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4개 학교인데, 지금 하남 지역은 5개 교에 전원 외국인이 배치가 되어서 교육을 받고 우리시에는 6개 교 중에서 광주동중하고 경화여중에는 외국인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중학교하고 경안중학교, 광일중학교, 광수중학교 4개 교는 배치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배치해 가지고 원어민 활용 영어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제 개인 생각인데 차라리 경화 인문학교라든가 이런 곳을 2억 6,700만 원 정도로 네 군데를 하느니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스파르타식 훈련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경화여자중학교에는 두 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광주동중이 한 명이고 4개 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학교에는 외국인이 가서 가르치고, 4개 교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원금이 상당한데 광주에서, 저번에 이우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주시청에도 외국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고 지적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 기회에 어차피 2억 6,7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원어민 영어교육을 시키니까 집중적으로, 학생들도 그렇지만 이런 데다 공무원들도 몇 명씩 선정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75페이지에 청원경찰 피복비요, 인원수는 비서가 3명 들어가서 69명이 됐습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피복비는 매년 구입해줘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매년 한 번씩.

우경

이우경위원

요새 의류가 상당히 좋아서 제가 보기에 매년 떨어지지 않을텐데 그것을 20년 30년씩 근무한 사람들은 해마다 줬단 말이에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동복하고 하복이 있는데 한 해 연도에는 동복 그 다음해에는 하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격년제로.

우경

이우경위원

아까 배낭여행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지금 배낭여행에 대한 목적이나 다녀온 것에 대해서 효과 같은 것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배낭여행은 금년도에는 당초에 총무행정 경상예산으로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46명에 8,356만 5,000원입니다. 유럽 및 미주에 15명이 갔고.

우경

이우경위원

배낭여행이 국내여행 아니에요? 국내 배낭여행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이것은 여태까지 안 했는데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전반기에 10팀, 하반기에 10팀 5명씩 해서.

우경

이우경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처음 실시하는데 목적은 어디에 두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타 시·군의 우수사례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시켜야 되지 않나,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실을 개방하는 것이라든가.

우경

이우경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예요. 우수사례나 타 시·도의 그런 것을 목적의식으로 해서 가서 보고서 작성도 하고 전체 공무원들 회의 때 주제발표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 전직원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나 안 했나 해서 문의를 드린 것인데 효과적으로 잘 쓰시기 바라고, 7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광주시 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시상금이 있습니다. 50만 원씩 1개 부서 해서 4회를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횟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횟수를 줄이더라도 좀 금액을 높여서 받으면 과 회식이라도 한 번 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아니면 어디 정말 예술회관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동료 직원들끼리 같이 가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계기를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푼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횟수를 줄여서 효과 있게 쓰시기 바라고.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원어민 교육에 대해서 박종면 위원도 질문했는데, 왜 고등학교는 안 해줍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고등학교는 계획이 없는데 우선 중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생기면 추진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여기는 3개소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4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4개 학교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여기는 3개소로 돼 있는데 4개 학교 같으면 한 학교에 1명씩 배치하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한 학교에 한 명이면 4명. 계산기로 나눠봐요, 한 달에 월급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2억 6,700 나누기 48.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2,700만 원입니다, 연봉이.

우경

이우경위원

2,700만 원 같으면 4명이면 1억 800만 원밖에 더 돼요? 그런데 2억 6,000.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주택 임대료 및 집기구입비를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주할 데가 없으니까 주택 임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항공료 등으로 200만 원씩 계상돼 가지고.

우경

이우경위원

여기서는 올 사람들을 우리시에서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캐나다나 대개 미국.

우경

이우경위원

우리시에서 주선해서 숙소까지 다 마련해 줘야 돼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마련해 주고 와서 가르칠 수 있도록.

우경

이우경위원

그 사람들은 주당 몇 시간 정도 강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그것은 국내 교사들에 준해서.

우경

이우경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광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 학급이 있습니까? 학년당?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10개 반.

우경

이우경위원

10개 반이면 전체 30개 반 아닙니까? 30개 반 같으면 주 1일 5시간 들어간다고 보면 한 학급당 며칠에 한 번 정도, 한 시간씩 강의할 수 있어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1주일에 한 번 정도.

우경

이우경위원

1주일에 한 번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여건은 그 정도, 그렇게 따지면 한 번인데 때에 따라서 여러 반을 묶어서 할 경우도 있고 특별활동반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경

이우경위원

알겠는데 이런 게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으면서 예산만 많이 날리는 그런 교육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겠는데 1주일에 몇 시간? 2시간, 3시간? 한 반에.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한 반에 1시간 정도, 적은 학교는 2∼3시간 할 수 있지만 10학급이 되면 1시간 정도밖에 안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전에 저도 영어학원 원더랜드를 다녀봐서 외국인하고도 계속 해봤는데 매일 해도 이게 안되는데, 물론 학생들이니까 감수성도 빠르고 해서 다르겠지만 1주일에 한 번 해서 효과가 없는 겁니다. 하려면 차라리 박종면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어디 집중적으로 해서 차라리 영어를 배우고 싶은 학교는 어느 학교로 와라 해서 한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학교마다 쭉 나눠서 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 광주중학교면 광주중학교를 정해서 외국인과 정말 회화를 하고 싶으면 방과 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시간씩 가르칠 테니까 그리로 와라 해서 한 반이 됐든 두 개반이 됐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다만 그 애가 중학교 졸업하고 나오면 외국인하고 생활영어라도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수박 겉핥기지 내실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영어회화를 하고 싶은 학교는 그쪽으로 와서 방과 후에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변경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돈만 2억 6,000 날리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그러면 교육청하고 의논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 식으로 안하면 예산 세우는 데 좀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다고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효과 있게 해서 기왕이면 생활영어라도 웬만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또 관내 초교 정수기 설치사업 추경에도 43대인가 예산 세워준 것 같은데, 맞죠?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43대 했고 나머지 87대에서.

우경

이우경위원

학교당 몇 개씩 해 주는 것입니까?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학교별로 신청된 숫자에 대해서.

우경

이우경위원

보편적으로 학교별로, 공정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학생수에 비해서 해준다든지.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1층, 2층, 3층 있으면 층별로 하나씩.

우경

이우경위원

전체 다 광주시에 요구하는 게 몇 개나 돼요?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87대가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43개 해 준 것이고, 44개 비용이 1억 1,000만 원입니까?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아까 최정민 위원, 박종면 위원이 예술교과서 영은미술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학생들이 오는 교통편이나 버스편도 안되고 하니까 교통편의는 어떻게 제공해서 교육시킬 예정으로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학교별로.

우경

이우경위원

학교별로 버스가 없는 곳은 버스 용차는 누가 부담합니까? 이런 모든 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 예산을 봐 가지고는 학교 거기 안에서 현장체험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 데 들어가는 부자재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오고 가는 학생들 교통편도 생각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안건 계산된 것 있어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영은아틀리에에서는 미술에 대한 재료비를.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 것은 거기에 다 계산이 됐을 테니까 상관이 없는데.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교통비가 프로그램별로 다 돼 있습니다. 미술캠프를 할 경우에 2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60만 원, 그 다음에 영은아틀리에 이런 프로그램은 1회 20만 원씩 100회 기준으로 해서 교통비가 2,0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요.

우경

이우경위원

영은미술관에 버스 없어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버스는 없습니다. 운영이 그렇게, 개인이 하는 것이라.

우경

이우경위원

알고 있어요. 그 밑에 청내 주차장 위·수탁 유지관리비, 지금 몇 명이에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세 사람 급료가 한 달에 17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얼마씩 줘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150만 원 정도 됩니다. 9급 10호봉 수준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50만 원 같으면, 2명 아니에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남자직원까지 세 명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86페이지 휴대폰 구입, 시·읍·면·사업소 당직자 운영했는데, 지금 재택근무하고 계시죠?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휴대폰이 없어서 불편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휴대폰이 뭐냐 하면 60만 원씩 해서 15명 하면 900만 원이 드는데 그동안 숙직수당을 5,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이게 안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면 전화사용료가 한 달에 5만 원 이상 넘지 않게 제한시키는 옵션 전화기를 해 가지고 5만 원씩 해 가지고 15개를 12월 1년 동안 전화요금이 900만 원입니다. 예산이 4,100만 원이 절감되는데요.

우경

이우경위원

절감되는 것은 좋은데.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당직근무규칙에 유관기관이나 직원 연락번호가 입력된 통신망을 갖추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실촌면사무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당직자가 집에서라도 그것을 받아서 면장이나 계장한테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연락하고 시청에 보고할 사항은 보고하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전화를 신청하고 가지만 전화를 쓸 경우에 개인들이 핸드폰요금이 일반전화기보다 비싼데 이것을 전부 쓰게 되면 결국은 개인들이 당직비, 당직에 따른 전화비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그런 것을 보전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밑에 관리자용 읍·면·동장 프린터 70만 원씩 10대가 있는데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읍·면·동장들이 프린터를 통해서 자료를 뽑아보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하루에 한두 번 있을지 한 달에 몇 번 있을지 활용가치가 없거든요. 웬만한 자료 있으면 컴퓨터 다 연결돼 있으니까 팀장들 다 있고 아니면 여직원도 있고 하니까 자료를 뽑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관리자 측에서 얼마든지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이것 예산은 왜 세웠습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전자결재를 하다 보면 자료가, 예를 들어 첨부물을 두고도 봐야 될 무슨 도로변 정화지침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런 게 나오면 읍·면·동장이 그것을 빼서 봐야 되는데 결재를 하면서 프린터가 없으면 직원한테 연락해서 '그것을 뽑아와라'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은 직원대로 그것을 빼다 드려야 되고 읍·면·동장은 읍·면·동장대로 하나하나 직원들 시키기는 미안하니까 빼서 두고 볼 것도 못 보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요 도로변 주변정비사업은 꽃을 농촌지도소에서 100만 본인가 얼마를 생산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에 작년에 반영되고 했었는데 우리시에서 별도로 사서 해야 됩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이것은 봄꽃하고 기술센터에서 제때제때 필요한 것을 봄, 여름, 가을로 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거기에 한 번 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해서 한 번 정도 하면 필요할 때마다 구색을 맞추기는 어렵고 또 시가 돼 가지고 3번 국도변 시계에 성남시하고 우리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9,000만 원도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경

이우경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도소에는 숙근초인가 오래된 다년생 그런 화초를 많이 길러서 작년도에 3개 퇴촌, 남종, 중부에 보급을 했다는데 휴경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공공근로나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유휴지 같은 곳을 활용해서 어차피 씨앗도 지도소에 많이 생산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길러서, 먼저도 밀목 올라가는 데 보니까 도자기엑스포 때 코스모스 심어서 다 활용하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꽃길을 많이 만들면 좋은데 좀 효과 있게 해서 같은 9,000만 원이 들더라도 더 많이 생산해서 곳곳이, 아니면 한 집에 꽃 심기 운동을 벌이든지 해서 다 정부에서 하려고만 유도하지 말고 내 마을은 내가 내손으로 가꾼다는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에서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전개해서 해줬으면 하고, 아까 최정민 위원님이 물었던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올해 처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큰 행사는 우리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도 격년제로 하는데 차라리 격년제로 유도해서 하든지 해야지 해마다 2,000만 원씩 거기다 주고 대회에 또 주고 하면 좀 그렇지 않나 봐서 아까 최정민 위원도 지적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격년제로 실시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365페이지 세입에 보면 민간인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3억 5,600만 원이 들어올 것에서 100분의 4만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자수입 소득원을 따진 것입니까?

용석

권용석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권용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융자금에 대한 연 이율이 연리 5%로 돼 있는데 그것을 미상환 융자금에 대한 회수 대책의 일환으로 농협하고 상환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연리 5% 중에서 4%는 우리시로 들어오는 것이고 1%는 농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33명이 666만 원씩 회수가 되는데, 원금회수 수입이 되는데 얼마가 들어간 것인데 똑같이 33명이 666만 원씩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민간협력팀장

그것은 모두에 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2,000만 원 이상 내지는 1,000만 원일 경우에는 2년 거치 2년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상환 균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대로.

종면

박종면위원

착오 없이 잘 들어와요?

용석

권용석민간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계약 맺고부터는 미상환이 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종면

박종면위원

예.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9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책상 200개, 의자 200개, 캐비닛 200개 들어왔는데 어디에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실까요?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상반기에 1국 2과 인원은 140명을 기구 증설하는 것으로 행자부에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하고 8개 과, 전체는 어렵고 해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좀 주셔서 파티션이나 책상, 캐비닛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못한 그 외에 8개 과 정도에 직원용 책상, 의자 또 캐비닛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 대상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 교체를 하는 게 60여 개,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1국 2과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140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직원이 200명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은 몇 명 안 늘죠? 몇 명이나 증원됩니까?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정규직원으로는 그 정도 되는데요. 그 외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지금 136명이 늘어나는 거죠.

용범

장용범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요? 그러면 우리시에 정원이 몇 명이 돼요?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정규직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606명인데 그동안 저희 기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원래 적게 책정된 데서 구조조정하면서 비율로 관리하다보니까 기구 인력이 적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 시 되면서 모든 시 체제가지고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1년을 유보시켰던 것이거든요. 이번에 내년 상반기 3월 21일이 시 승격일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보강을 해 주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일부 지침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40명이 늘어난다고요?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예. 읍·면까지 전부 다 보강이 되는 거죠.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 청사시설보수 5건이 있는데 약 2억 5,000만 원 되죠? 청사시설보수 이것은 어디어디 합니까?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먼저 추경 때도 제가 설명드리고 추경에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한 4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청사가 워낙 노후 열악하기 때문에 계속 보수사항이 나오거든요.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만 넣은 겁니다. 실제로는 더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디어디 보수한다는 것은 없나요?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대로 다 나간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지금 예산 올라온 거요.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계획은 청사 유지보수비로.

용범

장용범위원

유지보수비는 아는데, 5건이 올라왔잖아요?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이것을 품의하거나 이럴 때 예산을 크게 못하니까 건수는 몇 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수시로 계속 보수 정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탁아시설 철거 및 설계용역 4,000만 원이죠?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청사 뒤에 옛날에 쓰던 독신자 숙소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40평 짜리 2층건물 그게 노후돼서 아무 것도 못 쓰거든요. 거기다가 탁아소를 지을 계획으로 먼저 검토하다가 탁아소 정부기준이 안 맞습니다. 면적이 모자라서. 그래서 못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때 당시 예산서 요구할 때는 그것을 계획해서 넣었는데 그 후에 검토를 하니까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철거만 하는 비용으로 내역서만 고칠 것으로 할 겁니다. 건물은 어차피 재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청소년 관계도 있고 해서 철거만 해 놓고 토지관리를 별도로 주차장을 쓰던가 다른 계획이 있으면 쓸 계획으로 하려고.

용범

장용범위원

몇 평이나 돼요?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130평 정도, 토지는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0페이지 보시면 국유재산에서 재경부사용료 300필지는 전년보다 는 좀 늘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 밑에 국유재산 건설교통부 사용료는 작년도에는 2,499필지였었거든요.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국유재산, 재경부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요, 시유재산하고만.

우경

이우경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14페이지 보시면 국유재산 매각은 전년보다 반 줄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 쪽에서 가능하면 국유지를 매각 금지시키라고 공문지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현 가능해요?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새로이 계획해서 관리계획을 짜서 매도는 못하고 기이 아파트 개설이나 도로개설하는 사도 이런 데 이게 작년 2001년 11월 28일날 환경부에서 제한 지시가 된 것이거든요. 그 이전에 그런 주택사업이라든지 사도 개설허가를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판매계획을 짜서 했던 것은 그대로 계속 팔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만 저희가 수입계획을 잡은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밑에 불용물품 매각대는 작년에는 1,2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이, 올해는 불용품 매각을 하나도 할 예정으로 안돼 있어요?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존치과목 둔 거요?

우경

이우경위원

불용물품 매각대 해서 존치과목 1,000원.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불용품 매각이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된 게 없기 때문에요, 과목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우경

이우경위원

그래서 1,000원은 세워놓은 것 같은데 작년에 1,200만 원씩 불용물품을 매각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라는 게 다 예측해서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물품 구입하고 이러는 것 보니까 많으면 봐서 불용물품 팔고 하는 게 많이 있을텐데, 자동차는 불용물품에 안 들어가죠? 그것은 뭘로 들어가요?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불용물품 대상도 나올 수 있고 관리전환도 해야 되고.

우경

이우경위원

어차피 예산에 올라온 것이면 시장 차도 바꿔야 되고, 대표 차도 있고, 의회 차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안 잡혔다는 게 대충 추정해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예산을 먼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형식적인 것보다는 전년도 대비 추정치 내지 인구 증가, 금년도에 바꾼 것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추상치지만 플러스마이너스 허용오차 10% 범위 내에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예,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아까 우리 장용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책상, 의자, 캐비닛 200개씩 들어가는데 무슨 과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1국 2과가 신설되는 것이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무슨 과?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읍·면까지 인력조정을 다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포함된 것이 136명이라는 얘기죠. 130명이 두 과에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좀 알아보고 싶어서.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택 위원님 없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2003년도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회의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1일차 예산 심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