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9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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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기획감사담당관, 항만물류과장,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직속실, 총무국, 총무국 관련 사업소, 항만도시국, 항만도시국 관련 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순으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 일정은 직속실 소관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형편상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바와 마찬가지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일정을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환경사업소 태인처리장은 2대때부터 거론되던 내용인데 시가 직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단이나 이쪽에 위탁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탁을 받을 어떤 업체, 희망업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가 수탁을 받았을 때에 과연 운영상에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사업소랄지 이쪽 관리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는데요 문제는 1988년도에 시설된 태인폐수처리장이 어떻게 보면 구조물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전성이랄지 이런게 의심이 되고 또 밖에서 보기에 그렇습니다. 의심이 되고 또 운영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이 없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수탁을 희망하는 업체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소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의 쓰레기 처리장이 과거에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침출수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1일 평균 몇톤이나 들어와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하루에 2톤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루에 2톤이라고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도 물이 들어오면은 침출수가 늘어나고 물이 빠지면은 침출수가 줄어들고 그런 것은 없어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지금 바닷물을 말씀하십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예.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바닷물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차단이 완전히 된거 같아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예. 다만 문제는 완전히 만조가 됐을 경우에 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염분 농도가 조금 상승되는 그런 감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바닷물이 유입되거나 하는 그런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감이라고 하는 것은 몇%를 갖고 얘기를 합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이제 TN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COD랄지 TN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지하로는 물이 좀 교류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지하로 교류는 없는데 지금 태인교에서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가 하수관거 차집관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그쪽 부분 맨홀 쪽으로 만조가 됐을 경우에 약간 바닷물이 유입되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아까 적립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적립금은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부담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 적립금 갖고 처리장의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걸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시예산에 성립된건 이게 왜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지금 이 적립금은요, ‘94년부터 업체장들 회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약 13억원 정도를 적립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98년부터 시설이 노후화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용을 9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자 발생이 약 3억 7,000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잔액이 2억 7,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시설 투자를 할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태인처리장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합니까? 시 예산을 보조 받아 가지고 시 직영체제로 합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지금 체제는 시 직영체제입니다. 다만, 태인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비용은 태인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56개의 업체에서 전부 월별 오폐수, 하수 그런 처리장으로 유입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출해서 전액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부과 시키는 원인중에 원가요소중에 우리가 거기 나가있는 공무원들의 급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수용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완전히 독립채산제인데 그것을 왜 꼭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 수용비, 건물에 대한 투자비의 감가상각비, 각 폐수 처리비 등등을 포함해서 50몇개 업체에 배분을 한다면은 그것은 완전히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을 독립채산제로 해서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방류수질만 관리감독하면 되지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지금, 운영부담금 전체적인 프로테이즈를 보면요 우리 시에서 분뇨하고 하수 처리비용은 시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담 비율이 약 57%입니다. 전체적인 운영비 중에서 57%이고 업체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약 42.9%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에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인건비는 시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잘못 됐지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차라리 광양하수처리장도 환경관리공단 자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 지역도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시가 이익이 오지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내가 계산할 수 가 없는데 1건에 1년간 투입한 인건비 총 비용, 또 총부과 한 것 일건 서류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중으로요. 이상입니다.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길문 위원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기술진단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하는 것입니까? 5년마다?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5년 주기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수도법에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랄지 이런 제재 조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해야 할 순서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체하고 공사가 있는데 혹시 전기기사나 전기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기기사 7급.

길문

김길문위원

전기직?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전기직을 기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노후펌프 배관교체 이런것도 수명에 따라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불량이 발생할 때마다 교체를 합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수명에 따라 교체를 하는데요.

길문

김길문위원

몇 년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그런데 내구연한을 지금까지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전부 오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팀들이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엄청난 정비를 해서 수리해서 고쳐 쓰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탈수케이 호퍼 교체인데요, 이것이 지금 내구연수가 몇 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지금 이게 ‘92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약 10년 됐는데, 호퍼는 내구연한이 규정되어 있는 기한이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없어요? 이것 일종의 기계류 아닙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기계류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기계류가 내구연수가 없으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이게 어떤 고정적인 기본부터 구조 형태를 갖춰서 오는게 아니라 특별히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걸로 봐서는 설치 연도가 ‘92년도로 10년만에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 기계류가 10년까지 있다는 것은 교체해야 될 부분을 오랫동안 방치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 입니까? 교체를 안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호퍼는 가둬진 통인데요 밑에서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개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되면 여닫이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밀봉이 안되기 때문에 슬러지를 탈수하는 과정에 흐르는 물이 떨어져서 냄새랄지 악취가 많이 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002년의 경우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예산편성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내년도에는 우선 사회개발부분에만 보더라도 약 12억 정도가 본예산에 적게 세워 졌는데 1회 추경때 또 많은 사업이 증가되지요? 예산이?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면밀한 수처리 시스템을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 약 40억 정도의 시설비 투자를 3대 처리장에 했고, 또 작년도에 17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년도에 걸쳐서 전반적인 보수랄지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투자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1억 9,500의 시설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기술진단은 이것이 5년마다 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태인동 차집관로에 준설 CCTV 부분인데요 그 사업비가 4,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준설하고 TV부분하고 분류해서 사업비가 나와 있지를 않는데?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준설 및 촬영하는데 4,000만원, 그 다음에 차집관로 보수하는데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될 것으로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준설은 일정주기로 합니까? 쌓였을 때 임의로 합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지금 총 차집관로 길이가 6.2킬로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일부 구간에 한해서 약 3.7킬로를 CCTV를 촬영을 하고 준설을 약 103톤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2년주기로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준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폭우가 내렸을 때 태인도 소재지 들어가는 부분, 차집관로가 일부 막혀서 물이 도로로 넘치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하수 기술진단 부분을 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가 요구됐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수도법 제17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5년 인터발로 꼭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입니까? 이것은?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관리공단 기술진흥청에서 5년에 한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8년도에 지금 했습니다. 이걸 하게 된 것은 물론 법적인 의무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은 대부분의 하수종말처리장들이 바닷가에 소재하고 있고, 또 연약지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진단은 우선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술진단 비용은 약간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은 필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술진단비가 5,4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금년도에 고시된게 4,940만원이었는데요, 여기에 2,000톤부터 10,000톤 사이에 이를 경우에 4,940만원으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가지고 5,400만원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아마 이 비용은 어차피 안전진단이 법상 의무화되어 있고 또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라든지 벌금 부분이 있고 또 수처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어디가 약간 어긋나게 되면은 겉잡을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이번에 광영하고, 태인동이나 또 다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있는데 그쪽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전진단 관계.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지금 다른데도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광영처리장은 ‘98년도에 하고 지금 순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기만 우선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처리장도 아마 시기가 임박하게 되면은 예산을 계상해서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김동철 계장! 지금 지렁이 잘커요?

학생들 견학 옵니까?

환경쓰레기매립장에 기계직, 전기직해 가지고 거기서 감독 몇 분 차출됐어요? 환경사업소에서.

없어요?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거기에 기계직이나 전기직이나 거기에 감독으로 지정된 사람이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석영 위원이 부탁한 자료는 속히 만들어 가지고 아마 송소장이 해외를 나가시는 모양인데 계장이 책임지고 갖다 드리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제안설명하세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때에는 편의상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107페이지 보면은 기획관리부분에 잘아시다시피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지금 2002년도보다도 27%를 감소해서 세웠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감소금액이 약 52억 6,600만원 되는데 유독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4억 1,9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혹시 예산을 취급하는 담당부서라 증액 된 것 아닙니까? 다른 실과에서는 전부다 감소가 됐는데 유독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 드린 우선은 성과금이 없었던 것이 우리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성과금 3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성과금이 3억 증액되고요, 또.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광양발전종합계획 21이 도시과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총괄을 하기 위해서 기획실로 이관해서 왔기 때문에 그 두가지에서 크게 증가된 요인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소송비용 5,000만원 있다면서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소송비용 5,000만원도 별도 추가로 된 그런 부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크게 분류하면 이 세가지 것이 지금 금년 예산 편성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다 그 얘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111페이지 중간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학술용역비 이것이 예산이 세워져야 우리 지난번에 조례제정을 했지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떻습니까? 조례에서 심의한 이후에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됩니까? 예산에 편성하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의해서 일단 심의를 마쳐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예산 편성시점하고 조례 공포시점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예산은 먼저 편성이 되고 조례 공포가 뒤에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부분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가 공포 됐으니까 철저하게 그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절차가 잘 못됐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조례공포 시점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례는 좀 늦게 공포가 되고 예산은 먼저 편성되고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점이 서로 잘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서 안을 먼저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례 공포가 11월 10일 이후에 공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112쪽에 보면은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021 종합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과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왔다 그말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신대로 이제는 공무원들도 무엇인가 각 실과별로 2021년까지 장기적인 종합비젼을 실질적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 기획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실과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113쪽에 보면은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약 3억 4,000만원 정도 지금 계상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내여비는 그렇다손치더라도 국외에 관한 여비는 상당히 현실성하고 부합됩니까?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 도시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갔다 온 이후에?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많이 변화되고 있고, 특히 우리 광양시는 새로만들어지는 도시에다가 항만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공무원들에게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보면은 영어도 있고 일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갔다 오신분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21쪽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선임비 5,000만원인데 이 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찌 된 겁니까?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2002년도에는 안 세웠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평택항 관련 심의결정이 우리시와 유사한 당진군의 패소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대응력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약 5,000만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명년도에 편성을 해서 대응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변호사 선임료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선임했을 때 얼마하고 만약에 재판을 해서 승소했을 때 얼마 이렇게 주는 겁니까? 그냥 5,000만원 주면은 승소될 걸로 생각하고 계상을 세운 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이것이 지금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라는 것이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선임료를 약 4,00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추가로 1,000만원을 더 포함을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5,000만원 세울 때는 정확한 근거가 어느정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4,000만원, 선임료가 4,000만원이 어떻게 소요가 되느냐 그말입니다.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은 간략하게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변호사 선임료를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낼 수 없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공공기관이니까 투명하게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야지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이런 것은 맞지 않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우선 그래서 우리가 약 2명의 선임료를 고법, 대법까지 가는 것으로 보고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소송 수행 제비용 1,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해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003년도에 소송을 하면 이것이 내년 1년 동안에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어찌 되었든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상황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것은 좀 더 정확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되고, 또 이것이 누가 설명을 하더라도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대법원까지의 이야기는 너무나 과장된 내용이 아닌가 싶으니까 정확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우리 이돈구 위원님의 질의에 사실 우리가 느낄 때 허경만 지사가 계실 때 허경만 지사가 이걸 순천으로 암암리에 밀어 붙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석에서, 나도 그 자리에 합석을 했는데 광양시장, 광양의장을 보고, 순천시장, 순천의장에게 좀 양보하라 순천에,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사석에서 했어요. 지금도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시 열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조정하고 그럴 계획은 없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분쟁조정위원회가 상당히 지금 도에서도 난감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았어요. 그렇게 아직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는 않는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기는 해야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소송쪽으로 대응전략을 바꿔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평택항하고 당진하고는 소송을 했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거기도 소송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직 도분쟁조정위원회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결론이 나면은.

수성

김수성위원장

분쟁조정위원회 결론이 나서 소송으로 갈 때 이 돈이 필요한 것 아니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예, 장석영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109페이지에 2004년도 시책개발워크샾 특별강사수당 하면은 편성지침에서 나온 거를 초과해서 했지요? 이것은? 편성지침에는 기본료 10만원, 초과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40만원이라는게 산정이 됐습니까? 내용 몰라요?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저희들 특별강사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는 1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특별강사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별도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특별강사의 경우에는 30만원하고 1시간 초과시마다 10만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특별강사, 보통강사, 저질강사 어떻게 나눠요? 나누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예산편성지침에도 일반강사와 특별강사 이렇게 나누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특별강사 쓰지 말고 보통강사 쓰면 되는거지 뭘 이렇게 기준에 어긋나는걸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면은 교부금이나 이런걸 감액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굳이 시가 공통적인 불이익을 받아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 111페이지에 학술용역을 한다는데 김옥현 시장시절에도 안하던 여론조사를 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김옥현 시장님이나 그것을 떠나서 어찌되었던 저희들 지난번 추경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시민여론조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행정이 만족스러운 부분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명실공히 민선 3기가 출범을 했고 거기에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시민여론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행정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도에 했다는 여론조사에 대한 문항 나온 결과를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편성지침 67페이지에 보면은 민선단체장의 치적홍보 (업적과실을 위한 여론조사)나 단순한 행정홍보등을 위한 용역을 지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문항을 이따가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고 행정의 만족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만족도를 표시할 때 치적이 안들어가고는 만족도를 표시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순수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그 문항을 한 번 봅시다. 112페이지에 광양발전 2021 종합계획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옥현 시장시절에도 이것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은게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여부나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용 활용여부는 심사분석 같은건 안해 봤습니까? 검토나 심사분석이나?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96년도에 만들었던 광양시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법적 통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종합계획을 만들었던 사항인데 이제 이 2021계획은 법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옥룡에 어떠한 수련장을 지을란다 했을 때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과는 별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당시에도 예산을 확보할 때 설명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은 앞으로 광양의 모든 도시계획이나 개발은 이걸 축으로 해서 하겠다. 그러나 그걸 만들어 놓고 임기중에 치적 홍보하는 쪽에 썼지 활용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그대로도 안되었고. 그런데 굳이 새로 만들게 뭐 있습니까? 그때 잘 되었다고 치적을 했으면 그 걸 갖다 그냥 쓰면은 예산 절약하는데? 아무리 법 아니라 뭐라도 그거 갖다 그냥 쓰면 안돼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에 ‘96년도에 만들어졌던 내용하고 저희들 사회적인 변동이 여러 가지로 많았기 때문에 새로 수용을 해야 되고 특히 이것은 비도시지역도 법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사회적 변동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광양시 인구증가한걸 보면요, ‘96년도에 13만 1,306명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13만 8,468명, 또 11월말 현재는 인구가 작년보다도 줄어들어서 13만 8,188명입니다. 변화가 뭐 있습니까? 변화 거의 없이 제자리 걸음을 걸어 왔는데 무슨 계획반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만 현혹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땅 값만 올려서 외부에서 와서 부동산 투기꾼들만 몰려서 오늘의 거품 현상이 발생되고 그 거품으로 인해서 공단하나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런 계획을 번지르르하게 3억씩 들여 가지고, 또 8억이 들어간다면서요? 만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117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9,000만원에 주로 간부들 영어 등등해서 됐는데 요즘 나라 살림도 어렵다고 해서 공무원들 외국어 배워 갖고 시민 행정서비스에 개선된게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상당히 이 부분에 교육을 갖다 와 가지고 마인드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 상당히 수준급에 지금 올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중앙단위나 도단위 교육을 가면은 교육과정에 또 국외연수기간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한 예산들이 편성 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밖에 인력 채용시장을 보면은 외국어 토익이 950점 되는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많이 응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분들은 대다수가 외국어 통역기능까지 갖고 있어요. 낡은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지역간의 균형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공무원들 빨리 내 보내고 이 젊은 신진세력 채용했을 때도 이것 필요한 겁니까?

지금 구조조정 관계로 한 5,6년 동안 신규인력이 지금 상당한 부분 채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아직 채용이 안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외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8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억 5,000만원 했는데 작년보다도 이것은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혹시 시장님 선거전에 이렇게 좀 구두약속한 것 지원해 줄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 이것이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지침이나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서 좀 통제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어떠한 특정 단체를 위해서 예산이 더 편성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거에 임의단체에 보조한 금액을 보면은 특정인과 특정단체라고 얘기를 않겠습니다. 특정인과 연관된 사람들이 대다수로 있는 곳만 지원을 받았더라. 이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데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내가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세력 끌어모으고 자기편 만드는데 쓰는 돈이라면은 왜 시민 돈 갖고 합니까? 이것은 투명하게 명경지수같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21페이지에 변호사 선임료 건에 아까 이돈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변호사를 4,000만원을 갖고 하면은 기본수임료가 아마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명을 쓰는 겁니까? 변호사 1인 수임료가 건당 200만원인데 4,000만원이면 변호사를 20명을 이용해서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4,000만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1년에 세금이 거기서 얼마가 들어오는지 모르지마는. 됐습니다. 모르시면. 124페이지에 국내여비가 297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비도 일종의 비용이지요? 그렇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앞에 얘기하는거 보면 비용을 절대적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태풍 루사 사업비 집행실태 점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할게 뭐 있습니까? 사업비 집행실태 점검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300만원씩 출장다닐 이유가 있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감사 부분 여비인데요, 정확한 방침은 아직 안섰습니다마는 부실공사방지기획팀이 내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있던 업무를 저희들이 일괄 이관을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방침이.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안개속에 있는 업무를 계상해서 세웠다 이거지요? 확정된 업무가 아닌데 세웠다 이것 아닙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 감사업무 소관으로 감사업무 여비로 편성한 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발전 2021 계획 수립에 관해서 예산문제인데 시민여론조사 부분에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양발전 2021계획 수립 시민여론조사라 해 가지고 예산서에 보면은 5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111쪽에.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앞에 2년간에 걸쳐서 예산이 또 8억이 나와 있는데 3억이 2003년도 분인데 500만원이 3억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 예산이 500만원 잡혀 있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시민여론조사를 먼저 해서 여기에 따라서 가부를 묻고 나서 계획 수립을 할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계획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시민 전체가 기본계획을 8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이 난다면은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도시계획 2021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전체적인 시민의 여론을 참조하기 위해서 여론 조사를 해 가겠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21종합도시기본계획을 법적인 사항이라 그러면은 이 500만원도 3억 내에다가 수용을 해 가지고 시민 여론조사를 선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될 것인데 시민여론 조사를 선행을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고 거기에 따른 가부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일 아닙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용역비는 별도로 용역회사에다가 집행을 하는 것이고 이게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시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물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96년도에 20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6년까지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지금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기본 계획을 다시 또 한다 그러면 만약에 또 한 5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시민 만족도 여론조사하는데 있어서 4천만원이라든지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시민여론조사 부분 500만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2021 종합계획에 있어서 2년간에 걸쳐서 8억을 투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세 사업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특별한 답변이 없으시면 예산성과금에 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예산성과금을 예산 한 3억정도 편성을 해 놓고 지금 루사피해복구에 있어서 자체설계기획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과금을 해서 전체 우리 광양시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3,4월경에 지급할 것으로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단 운영에 있어서 3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주무과에서 받은 것은 8억 정도의 예산절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성과금 지급단계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은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말해서 일요일도 없이 밤낮으로 자체 설계기획단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한 만큼 예산절감을 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일정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센티브 부분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밑에 추진계획안을 보면은 대상자가 전체공직자로 나와 있는 듯 싶은데요 그래서 밑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들이 아홉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의미는 전체 공무원들이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당초에 거기 예산 절감을 해 주었던 기획단들에 대해서 국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8억이라는 돈을 절감시켰지마는 이 8억이라는 돈 중에서도 3억을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금 제도를 운영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정부분은 기획단 공직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위촉직 위원을 네 분 위촉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위촉을 합니까? 민간인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민간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예산 성과금 제도를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실겁니까? 이런 예산 절감에 말하자면 일어 났을 때 그 때 한시적을 할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단 문을 개방해 놓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절감 부분이 나오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과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방금 말씀하신 수해복구에 고생하신 분들 이분들을 1차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계속해서 이 제도를 운영해서 경쟁력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을 절감한 부서나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당초 성과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연중 예산절감을 만든 공직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3억을 가지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해복구에 고생하신 분들을 1차로 하고 또 계속해서 내년 연말까지 해서 시에 어떠한 기여를 하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걸로 예산절감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걸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광양발전 2021종합계획 수립에 3억 예산이 책정되었고 거기에 따른 여론조사 500, 간담회 100, 공청회 175만원 해서 675만원, 그래서 3억 675만원의 예산이 섰어요. 그리고 앞으로 5억이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제가 ‘95년도부터 광양군 도시개발계획부터 시작해서 도시개발계획을 봤을 때 아까 여러 가지 변화되어 왔던 상황에 맞게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또 국토이용계획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전부 짜맞추기식이지 실질적으로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게 정부시안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맞게 우리 자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문기관에 설계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긴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기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보면은, 주무과에서 요구해 온 예산을 보면은 약 1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그럴 것이 아니고 우선은 예산도 절감할겸 기획실이 총괄해 가지고 모든 용역회사에서 해야할 일부분을 우리가 시민여론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약 8억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3억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겠다 하는 그런 방침하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 기획담당관실에서 벌써 4억의 예산 절감을 했네요? 12억에서 8억으로 줄였으니까. 그렇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좋은 발상인데요, 우리 자체적인 설계기획단처럼 기획단을 구성해서 별로 다른 사항이 없을걸로 생각해요. 천상 맡긴다면은 전남발전연구원에나 이런데 맡기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시계획도 용역을 줘 갖고 나왔던 부분,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계획도 사실적으로 면부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조화만 잘 이룬다면 이것 뭐 꼭 예산을 8억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기획단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실무기획단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기본 방향을 정해 가지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받은 도시계획, 이것 이번 또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다시 또 조정된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별로 달라질 부분이 없다 이말이에요. 우리 도시개발계획 내에서는. 그러면 국토이용개발계획과 잘 조화만 이루면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꼭 이것을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비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 부분과, 방금 얘기했던 좋습니다. 여론조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거기에서 취합된 의견들을 반영시켜 가지고 뭔가 밑그림을 그려 간다면 꼭 형식적인 짜맞추기식의 용역을 줘서 하는 계획서 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추진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어떤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절감을 하겠다는 취지는 백번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현재 태풍루사사업비 집행실태 점검도 일괄 업무추진하겠다. 기획실이 안 바쁩니까? 이렇게 꼭 총괄적으로 업무를 다 이렇게 집중해서 갈 필요가 있는 건가요? 해 놓고 어떤 기획실이 감시감독 기능도 있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그 기능만 충실히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기획조정 부분도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해야 할 업무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율촌산단 분쟁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보니까 2명 기준에 4,000만원에 소송수행 제비용 1,000만원 해 갖고 5,000만원을 책정했어요. 계상했는데 보니까 변호사 원래는 2명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명 더해서 3명으로 되게 되면 추가요인이 있는 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이것은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진의 경우를 선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당초 2명에서 1명을 추가한 비용이 5,000만원이니까 더 추가 요인은 없는 거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면 2명 기준이라고 봤을 때 1명 더 선임료 다음에 추경에 반영되고 그럴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2명 기준의 선임료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당진의 경우를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변동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승소 확률은 몇%로 보고 계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지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승소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전문변협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좀 하고 승산이 있는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예산 잃고 또 패소하게 되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좀 대응해 가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송 및 법제 가이드북 제작, 이것 꼭 책 만들어야 됩니까? 필요한 부분은 발췌해 가지고 어떤 지침으로 해 가지고 부서별로 해서 따로 해당하는 부분만 해서 이렇게 좀 소책자를 철해서 참고하고 활용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최근에 아시다시피 소송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우리시가 최근에요. 소송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이 한자리에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책을 하나 만들어서 모든 공무원들이 같이 공유를 하자는 뜻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책이 없고, 참고자료가 없고, 볼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의지가 없어서 오는 결과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통해서도 얼마든지 다 뽑아 볼 수 있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 업무를 창의적으로 하겠다, 또 이게 내 업무이기 때문에 만약의 우발사건에 대입해 가면서 완벽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노력이 부족해서 오는거지 책이 없어서, 몰라서, 볼게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예산 성과금 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태풍루사피해복구 자체 설계기획단 운영에 의한 예산절감 성과금 확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 8억 정도의 예산 절감을 했다는데 이것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일과시간에 아니면 또는 일과외 시간에는 시간외수당 다 있었고, 당연히 공무원으로, 광양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일과시간에 하고 본연의 임무와 연관 선상에 있는 부분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공무원으로서?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막연하게 그냥 성과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노력이 상당한 본인의 노력이 필요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추진을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설계기획단을 운영함으로해서 절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지금 예산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8억 정도 예산절감 요인이 있었는데 3억 정도 성과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부분은 이것은 설계기획단의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에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기획단 소속에 대한 또 그 업무성과에 대한 예산성과금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간의 복구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3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은 절감요인이라는 것은 업무를 착안해서 정말, 또 어떤 재원을 발굴해서 그런 어떤 지대한 성과를 올렸을 때 예산 성과금 지원이 되어야 맞다는거지 이렇게 누구나 이번 태풍 피해때 고생 안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중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상적인 그리고 이것은 비상사태 아닌가요?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목숨까지도 내 놓고 싸워야 될 그런 상황에 지금 이 난리가 나서 위기상황에서 이 정도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해야 될 일상적인 업무는 있고 이철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똑같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 분들만 토요일, 일요일, 밤낮을 모르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금을 별도로 좀 지급을 하겠다하는 의지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어떠한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행정을 해 감에 있어서 예산 절감해 가는 부분, 그 부분도 연중 문을 개방해 놓고 그런 부분도 발굴을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기획단에 참석을 했던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90명 정도,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 수혜자가 기획단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되는 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복안이 어떻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1년 전체적으로 해 놓고 그 기획단이 어느정도 했는가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꼭 3억을 가지고 피해복구기획단 전체를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큰 틀은 금년도에 수해복구에 고생한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해서 먼저 주고 또 아까 말대로 예산절감한 공무원들도 같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예산절감 성과에 따른 지급된 성과금이라면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이 집행될 수 있어야 되고, 수해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되, 우리 예산이 얼마라고 3억의 성과금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문화홍보실까지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세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넘어가시고 주로 사업성 예산만 설명을 하시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 때 소상히 답을 하세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야할 주요업무가 예산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42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야 되고, 또 9회 광양시민의날 행사가 내년도에는 옥내 행사로 이렇게 치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금년보다는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라든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 또 의원간담회랄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기 보고를 드렸던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시사편찬사업비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맡고 있는 김광호 상임위원이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서 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문화홍보담당관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질의 답변은 13시 20분부터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5 정회

13: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님들 부탁 좀 드립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에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은 시간이 좀 길테니까 실장님 자리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2003년도 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우리 다목적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어디다가 조성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공설운동장 바로 옆입니다. 고속도로 밑에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다목적 운동장은 어딥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그쪽에 같이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운동장이 총 몇 개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운동장이, 공설운동장 안쪽에 하나하고, 바깥쪽에 인조잔디구장 하나하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설운동장 안쪽에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공설운동장에 하나하고, 바깥쪽에 하나하고 그렇습니다. 2개지요. 그쪽에는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공설운동장에는 천연잔디가 깔아져 있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안에가 지금 다목적 운동장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자리가?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 그 안에는 안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개다 바깥쪽이라고 그래야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놔놓고 하는 얘기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도면 있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도면은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지금 주차장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앞으로 장차 지금 집이 세채가 동산 바로 밑에 안 있습니까? 그쪽을 매입해서 확장을 해서 할려고.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물론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거기다가 잔디구장을 만들고 공설운동장을 만들고 해서 육상트랙까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거기다가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말하자면 땅도 사야되고, 또 거기다가 보조로 목적운동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주차장부지 등등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세웠는지?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거기는 일응 전체적으로 서천변 문화체육공간 조성계획 용역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납품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이 한꺼번에 다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응 인조잔디구장하고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는 것도 1단계로 하나하나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인조잔디구장 하나 만드는데도 지금 부지매입이나 또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까지 한다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소요가 됩니다. 또 다목적 운동장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용역이 되어 있고, 또 그쪽에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서천변만 그런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앞으로 또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마권도 염두를 안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체육진흥 종합계획을 최근에 수립을 했습니다. 아직 기회가 없어서 의회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장차 중마권에도 광양에 조성되는 공설운동장 수준의 것을 조성계획으로 추진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광양시 전체에 예를들어서 종합계획으로 운동장,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등등 앞으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다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서천변은 말씀대로 서천을 따라서 쭉 물흐름을 따라서 계획이 되어 있고 아직 이쪽 지역은 어디라고.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예를들어서 우리 광양시 전체에 종합운동장, 또 실내체육관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광양읍권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주변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옛날 얘기를 한번 제가 더듬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재에 예를들어서 군재에 대규모 종합운동장을 짓고, 실내체육관을 짓고 체육시설을 충분히 만드는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 계획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진흥종합계획에 그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재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위치는 아직 확정을 안짓고 장차 이 중마권에도 광양읍의 공설운동장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예를들어서 타시군 같이 종합적으로 한군데 뭉쳐서 이런식으로 계획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광양시 운동장이 이번에 다시하면서 돈이 얼마 들었어요? 앞으로 계획을 그런식으로 잡아간다면은 정말 이것은 큰틀에서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큰 틀을 가지고 광양시민이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광양시민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를들어서 스탠드도 아주 크게 만들고 또 운동장 스탠드도 예를들어서 규모있게 만드는 그런 운동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 실내체육관이 되어야 되고 이런 계획을 앞으로 가져가야지 계속 이런식으로 돈을 갖다 조금씩 조금씩 예를들어서 추진해 나간다면은 이게 되겠느냐 그말입니다. 저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꺼번에 그런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런계획을 가지고 지금 땅이라도 사놓고 이런 돈을 가지고 이런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내년에 인조잔디구장하고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는 목적도 그런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다가 해야 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일단 거기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누가 잡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계획을 저희들이 하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거기다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말입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기왕에 저희들 계획이 거기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방향을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면 계획을 다시 또 변경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아직 계획을 변경하고 싶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문화홍보담당관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것을 운동장이 필요로 해서 다목적운동장과 인조구장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고 천연구장을 만들다 보니까 천연구장을 만들기 위한 보조구장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천연구장을 만들다 보니까 공설운동장에.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예산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목적은 현재 공설운동장이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상에 제약을 받는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용상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인조잔디구장을 둔다. 또 기왕에 우리 광양시가 동계전지훈련의 적지로 알려져 있고, 또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전지훈련을 하러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시설을 제공하겠다 그런 차원이라는 것은 아까 예산설명 부분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양시 전체의 위상을 보고 전라남도 전체 위상을 보고 이런식으로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건설해야 되고, 또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집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실내체육관도 실제 냉난방도 되지 않는 광양시 실내체육관입니다. 아시죠? 종합적인 큰 틀을 가지고 가야지 거기다가 다시 이런 것을 설치를 한다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위치에 안 맞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 놓고 지금 집행한다는 것은 정말 형평성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치는 제가 말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천변 말씀을 드렸는데 서천변 어느 쪽에다가 지금 돈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까 인조잔디구장, 다목적운동장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 말고요, 서천변쪽으로 아까 그쪽에다가 운동장을 하나 5,000만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얘기를 했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까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얘기는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계획서를 이런식으로 가는 것 보다 큰틀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가져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차장부지도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뒤쪽으로 바로 고속도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 부분 사놨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직 안 샀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거기다가 살 계획이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차장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면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요. 저희들이.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 1개소하고 다목적운동장 1개소하고 다시 거기다가 하겠다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성에 안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지금 광양시 전체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구규격이 나오는 운동장이 몇 개라고 생가하십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정식적으로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은 지금 학교운동장하고 지금 공설운동장하고.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몇 개인가 파악이 됐느냐 그 말입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학교운동장하고 공설운동장하고 중마권까지 하면은 한 8개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어디해서 그렇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학교 운동장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학교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몇 개 인지? 이런 파악도 아직까지 검토를 못하시고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투자할 위치도 아닌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타당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영에 예를들어서 운동장 하나 있는지 압니까? 없는지 압니까? 그리고 규격이 나오는 운동장 학교 운동장도 없습니다. 광영동도. 중마동은 이번에 잔디구장 하나 있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광양읍에는 몇 개 있느냐? 광양중학교, 광양실고, 서교, 서천변, 공설운동장 놔두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런 등등 여러개가 있습니다. 절대로 지역형평성 안둘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취해서라도 우리 시민들도 충분히 여가활동을 하면서 즐길수 있는 이런 곳도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말씀드린대로 아마 지금 너무 광양읍쪽에 집중적으로 축구장이랄지 아니면 지역시설이 결정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여러곳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개도 없는데를 예를들어서 놔두고 축구장이 몇 개 있는 곳에 다시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나 아까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목적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영이나 중마권에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중마권에는 서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았어요. 잠깐만요. 이런 정책적인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총체적인 시를 경영하는 시장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건데.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요, 잠깐 들어보세요. 자꾸 얘기를 막지 말고, 그러니까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냐 않냐 하는 자기가 파악하고 싶은 부분만 파악을 하시고 정책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에게 답을 받는게 옳습니다. 여기서 그것까지 지금 예를들어서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이 예산 올린것에 대한 어떤 당위성만 설명을 하고 그것만 파악을 하시고 나중에 정책적으로 위치가 잘 못 됐거나 중복되게 예산이 투자된 부분은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해야 맞습니다. 여기서 그것까지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몇시간 갈지 몰라요.

경식

서경식위원

잠깐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예산안이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길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보충적으로 서경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혹시 예산을 짜면서 문화홍보는 엄청나게 우리 시민의 활용이랄지 여가랄지 충분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혹시 이 예산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현장이나 다시 말해서 읍면동을 순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도민체전 저희들이 경기를 내년에 치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도 서경식 위원 말씀이 그렇다는 말이죠? 이 정도에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132쪽 시장실, 부시장실, 문화홍보실 신문구독료, 중앙지가 12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중앙지 종류가?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중앙지가.

길문

김길문위원

12종, 지방지 8종, 지역신문 4종 되어 있는데 중앙지 종류가 이렇게 많냐고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중앙지가 몇 개 신문사냐고. 12종이냐고 8종이냐고 그걸 묻는거에요. 지금. 이삼희 계장 말씀해 보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12개 전부 우리시에서 보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135쪽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시정홍보활동 추진 및 언론인과의 간담회, 이것은 어떤 간담회를 한다는 얘깁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지역 기자들이나 아니면 중앙단위 기자들이 지역 취재를 위해서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취재활동과 관련된.

길문

김길문위원

점심값 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139쪽 민간경상보조에 제30회 남도문화제 참가에 1,000만원 있는데 어떤 부분이 참가 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매년 저희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어잡이노래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어잡이노래가 참가를 하면서 사전에 연습.

길문

김길문위원

연습보조금으로 나갑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40쪽 거기에 보면은 광양시사편찬사업 추진해서 쭉해서 2억 8,000인가 예산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이렇게 직접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데.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거기에서 몇 분 근무하세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여기에도 원고료도 주고 또 월급도 주고, 퇴직금도 주고 상여금도 주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기왕에 상임위원이 여기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상임위원께.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은 위촉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실장이 답을 하세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렇다면 민간에 해당되는 예산은 다 민간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맞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집필원고 이 부분은 위원회하고 물론 다른 교수진이나 다른 분들이 원고를 제출할 수도 있고 편찬위원회에서도 원고를 제출 할 수가 있는데 중복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1억 9,200이 잡혀 있네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조금 전에 설명한 2억 얼마요?

길문

김길문위원

2억 8,000하고.

수성

김수성위원장

2억 8,000하고 1억 9,000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중복 예산은 아니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내에 들어 있는 겁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143쪽 광양예술제 행사보조 7개 단체에 예총 3,500 잡혀 있는데 우리 시에 단체가 이것뿐이 없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보조해 주고 있는 단체는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보조 기준은 어떻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예총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단체를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일단 가입이 되어야 되네요?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면은 이 민간보조사업이 많던데요, 그 기준도 어느 단체에 가입이 되어야만이 지원을 해 줍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총에 지금 7개 단체 이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는 꼭 등록이 안되었더라도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서각협회랄지 이런 분들은 여태까지 지원을 못 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 드립니다. 분재협회랄지 이런데.

길문

김길문위원

큰골농악회를 아시나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광영동에 있는 큰골농악회, 남도문화제에도 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가서도 좀 수상을 하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그런 단체는 본인들이 미비했던지 아니면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안해서 예총에 가입을 안했든지 그래도 그 단체는 남도예술제나 전국대회를 몇 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빠져있데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물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14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지요? 2,500만원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길문

김길문위원

그 기준도 예총에 등록 된 단체에.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여기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건 예총에 가입되고 안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14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500만원, 이것 5개 학교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민속학교로 지정된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설명 자료를.

길문

김길문위원

됐습니다. 지정학교가 있다면. 제가 예산부분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 이런 것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 사항이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약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획실에서 말씀하기는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서로 안 맞아서 그런겁니까? 아니면은 문화홍보실에서는 해마다 할려고 하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150쪽. 민간행사 보조.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축제 말씀하십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요.

그러니까 기획실에는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고요, 어제. 그 다음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이 예산이 올해 2002년도에 했는데 2003년도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서로 손발이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잠깐만요. 손담당관이 잘 모르는데 어제 김점빈 담당관이 설명을 할 때 의회에 와서 총괄 설명을 할 때 축제 부분을 집요하게 따진 위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때 뭐라고 됐느냐 그러면은 앞으로 이 축제 예산은 금년에는 전어축제와, 매화축제를 하고 불고기 축제는 안했는데 앞으로 집행부가 격년제로 검토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김길문 위원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격년제로 한다면 금년예산이 2002년도에 했으니까 2003년도에는 예산이 안 올라와야 맞지 않느냐 그 뜻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김점빈 담당관이 얘기를 잘 못했으면 잘 못했다고 그것은 그쪽 생각이고 주무 담당관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확실히 답을 하세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검토 한 바는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검토는 없는데 그러면 예산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올려서 기획실에서 통합을 하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조정을 하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도 도저히 저는 업무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보지요? 누가 잘 못돼도 두 분중에 한분은 잘못 된 거지요? 그렇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마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4쪽, 우리 위원님들 제가 시간을 좀 길게 하더라도 간단간단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우리 시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운동선수로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직장경보 말씀하시는 거지요? 21명인데요 전체적으로 다 근무를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우리시청에 근무를 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소속으로 해서 훈련을.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여기 우리 도에서 지정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뽑은 겁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도에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저희들에게, 우리지역만 그런게 아니고 타지역도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 혹시 거부하면은 도비가 내려오는데 좀 영향이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거는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없애도 되는 거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인제 전국적으로 이것은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성

김수성위원장

아니, 이렇게 답을 하세요. 지금 내 입장에서는 없앤다 안 없앤다 답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답을 하면 되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제재사항도 없고 다른 시나 군에서는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해도 되고 없애도 된다 이렇게도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광양시를 지난번에 대변했던 세풍에 사는 역도 근대 5종 이런 선수를 우리 시에서 채용을 해서 우리시에 홍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같은 예산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 도민체전 참가학교 지원금 한려대학교는 2종목이 되어서 600만원이고 다른 학교는 1종목이어서 300만원이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혹시 우리 도대표로 여자중학교 축구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광양여자중학교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중학교.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광영중학교..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편성하는 실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1쪽 체육진흥비 2억 2,400이 있습니다. 체육지도자 3명 있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3명을 지정해서 주던데 그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중복 된 것이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중복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3명 다시 보내주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3명 다시 육성한다는 얘깁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은 체육진흥하고 별개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충분한 예산편성 때는 주위 환경과 문화시설과 이런 것을 검토해서 혹시 소외되는 계층은 없는지 소외되는 지역은 없는지 또한 예산이 균형적인 배분을 해서 편성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궁금했던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랍니다. 우선 139쪽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1일 22,600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250일짜립니까? 300일짜립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기능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1년내 계속 쓰는 것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한 달도 쓰고 두 달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12월로 계상이 됐는데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달로 통상적으로 25일로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는 것은 월단위로 씁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이 금액으로 산정을 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민간경상보조에 금년도보다도 내년에 약 4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건 단체별로 형평성이 개연되지 않았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다른 단체도 있는데 특히 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돈이 지원된데 대해서 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사편찬 관계 이 예산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세웠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따가 묻기로 하고 이것이 지금 몇 년까지 해야 됩니까? 금년에도 4,100만원 정도 예산이 됐는데 내년에는 2억 8,000 금년이나 해서 마무리 짓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계획은 지금 별도 자료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까지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상임위원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공무원 몇 급 기준으로 세운겁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상임위원이 5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5급이 월 50만원씩 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꼭 상임위원 업무추진비를 어느 정도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도 우리시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예산을 세울 때는 공무원 기준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지금 월 3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활동 영역이 더 넓습니다. 많이 만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주로 형평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예산 편성도 형평성에 맞게끔 편성이 되어야 질문이 적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아까 예총 관계는 우리 김길문 위원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조금전에 설명을 오전에 했습니다마는 광양찬가 만들기 이것, 꼭 필요합니까? 지금 목포의 눈물을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목포의 눈물 가사내용하고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걸로 생각이 되는데 너무 과장된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제가 예를들어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5,000만원이나 들여서 꼭 광양시 찬가를 만들어야 됩니까? 광양시가도 있는데.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시민의 날 노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설명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꼭 그 어떤 행사 때만 시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모릅니다. 좀 경쾌한 음악이 아니라서 어디 우리가 위원을 한다든지 이런데는 좀 부적절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검토하는 사항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보조금 김길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개선자금 금년에 우리가 20억 지원되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지금 3,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전 그것 말씀하시지요?

돈구

이돈구위원

예.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하고는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행정이 좀 일원화 된 것이 그쪽에서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왜냐하면 이것이 전통민속놀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농악같은 경우에는 실업고등학교하고 또 광양북초등학교하고 두군데 지금 하고 있고, 용지큰줄다리기가 지금 진상종고에서 하고 있고, 진월 전어잡이 노래를 진월남중에서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광영집들이농악을 광영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잘 아시다시피 기능보유자나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고 노령화 되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것들 전수를 안 받으면은 사라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통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는 별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148쪽에 시설비 매천 황현선생 유적지진입로 금년이면 완공되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금년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 공사가 금년 570미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50미터 구간중에서 570미터까지는 금년에 끝납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이 380미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8,000 들여서 이 사업만 하면 전체적으로 진입로 정비까지 완전히 끝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정, 비지정, 문화재유지관리 보수 20개소 해 가지고 800만원 예산세워졌는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 되는데 제가 이것을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황매천 선생 생가하고 당일보제실 관리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이 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지정이나 비지정을, 어디 세워진 것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그 표기는 안되어 있는데요, 20개소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내용이 포함됐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에 보면은 이것은 아까 중복된 질문이어서 않겠습니다. 전어축제 이것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에 151쪽에 보면은 백두대간에 관계된 내용으로 3,00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우리 백운산 줄기는 백두대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백두대간입니다. 백두대간에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추가 자료를 제가 만들면서.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그것은 섬진강이 있어서 백운산은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백두대간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추가자료를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붙여 놨는데요.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잘 몰랐다면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백학동 전망공원조성 부지매입 2억,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요? 35조 1항에.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4쪽에 예술단원 운동구 등 보상금, 예술단원들이 여기에 무엇에 들어갑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게 예산편성 분류에 여기에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체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요 개최지에서 꼭 1위를 해야 된다는 어떠한 기준 없지요? 우리 시세에 맞게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전남도에서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그렇게 있는데 우리 광양시는 한 4위 정도만 해도 되는데 굳이 꼭 순위를 올릴려고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꼭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목포에서 하면서 2위를 했기 때문에 이왕 저희들이 개최를 하면서 1위를 한 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1위 해 가지고 2004년도에 한 5위나 해 버리면 그 때 상임부회장은 엄청난 문제가 야기 되니까 적당하게 운동선수 발굴 많이 들이지 말고 개최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161쪽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이 지금 금년도에는 500만원씩 해 줬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500부터 800까지 있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차등지원해 줬습니까? 얼마씩 해 줬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500에서 800까지 인구수에 따라서 해 줬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100만원으로 됐네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제가 아까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69쪽에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중고교 여자 축구대회, 백운기, 우리 전국대회 하나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백운기 고교축구대회를 끝내면서 그런 얘기가 자주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중학교까지 확대하자는 얘기도 아까 설명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나왔고, 또 여자 축구대회가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그런 것도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한번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소위 우리 광양시가 지금 축구의 메카라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겁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내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일반예산이 지금 금년도보다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꼭 필요치 않는 예산을 이런데다가 반영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마지막입니다. 175쪽에 도민체전 개최비가 도 주관이지요? 이것이?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우리시에서 주관을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모든 것 예산도 지원되고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 2억 받고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주관은 우리가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른 부분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많이 배 이상 투자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4억, 우리시에서 2억 이래 가지고 도민체전 개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도민체전인데 왜 우리가 4억을 내고 도에서는 2억 밖에 안내느냐 그말이에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만큼 또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도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2억 도 주면 내년 2004년도에 배나 더 갖고 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니지만요.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을 절감을 해서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아껴야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6억에 대한 내역은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꼭 그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정상 준비해야 될 사항 등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우리가 도민체전을 해서 내년도에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요? 이따가 지도소 하겠지만 지도소에서도 꽃 만드는데도 돈들지 그것 만든다고 또 땅사지, 또 체전 준비한다고 돈들어가지, 기획단 있지 엄청나게 돈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소요된 만큼 이러한 부담비 만큼은 그래도 도민체전이니까 도가 많이 내고 우리시에서는 좀 적게 내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도는 적게 내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은 배 이상의 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도민체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우리지역에서 전부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이기연 위원 말씀하세요.

기연

이기연위원

혹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보면은 남도영상위원회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산설명자료 30페이지를 보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수하고 순천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3개 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까 예산 설명 때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소위 TV 드라마나 영화촬영 장소 이런데가 나중에 이 드라마나 영화가 끝나게 되면은 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용되는 예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3개 시가 합동으로 일부 금액을 출연해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영화 제작을 하는데 촬영장소도 유치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3개 시에서 공히 3,000만원을.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주관시가 순천입니다. 그래서 주관시 순천은 6,000만원을 내고 저희 여수하고 광양은 3,000만원씩 내는 것으로 일단.

기연

이기연위원

매년 동일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일단은 초창기에는 내년에 위원회 설립때까지는 일단 3,000만원을 내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운영비.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설립 과정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아직 설립이 된 것은 아닙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3,000만원 내서 사업 효과를 충분히 담당관께서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 보면은 지금 백운기 전국우수고교축구대회 말이죠, 지금 참가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계속적으로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광주 전남 외 팀은 100만원씩 해 주고 광주 전남 팀은 50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원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대회들이 말하자면 장학금 명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대회가 전국적인 행사가 되다 보면은 사실 지원을 하면서도 참가할 여지가 있는건데 사실 이것 전국대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요? 계속적으로 해 줬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계속 해 줬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을 174쪽 보면은 생활체육교실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보면은 국비, 시비가 50%, 50%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비가 유독 많이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사항은 보면은 생활체육배치, 어린이 체능교실 등 50%, 50%인데 유독 생활체육교실 사업 만큼은 시비가 많단 말이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30페이지 햇빛마을 따뜻한 소식지 제작해서 104 곱하기 32,000부, 104라는건 장당 단가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2회라는건 월 2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2회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걸 월 1회로 바꿔서 반상회 할 때 시에서 동으로, 동에서 통장까지, 통장이 반장까지, 반장은 각 개인에게 이렇게 배달하는 체계로 했을 때에는 제작비 및 발송료가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겠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1회도 생각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다 보면은 시기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말하자면 한 달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짧은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어떤건 한 달이 넘어서.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되느냐, 안되는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만 말씀하세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불가능 할 것은 없겠지마는 일반 독자들이 본다면 이미 지나버린 내용을 한 달 지나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합시다. 그 밑에 전남드래곤즈 축구장 시정홍보 광고료를 2,200만원을 납부하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시정홍보에? 내용이 뭐길래 2,2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광양에 오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로 금년도에 게첨이 됐다가 “기회의 땅광양 세계로 미래로”해서 바꿨습니다. 광고문안을 바꿨는데 TV나 이런데 축구가 중계되다 보면은 화면이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광양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고의 효과는 분석해 본 것은 없지요? 그렇게 했을 때 시에 어떠한 효과가 왔다는 건 분석해 본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냥 해 왔지.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 관례적으로 해 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마는 이제 축구장이랄지 이런데 보면은 말하자면 축구장 이런데 보면은 둘레에 전부 광고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자기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홍보한다지마는 광양시에서 뭐 팔아먹을게 있습니까? 거기 텔레비전에 나간다고 통계에서 보듯이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팔아 먹는건 아니지마는 소위 각 자치단체가 세일즈 행정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세일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기회도 되는 것이고.

석영

장석영위원

차라리 그 옆에 육교에 고정 광고판을 하나 만들어 놓는게 어떻습니까?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 오고가는 사람들 다 볼 수 있게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드래곤즈 축구장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한번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중들이 다 볼 수 있고, 또 TV중계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간접 홍보도 될 수 있고 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있으면 광고의 효과가 충분히 납니다. 거기에 수십개가 있는데 저 거기 수십번 갔어도 시청 광고는 눈에 안 띄어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위치를 아마 하단부를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홍보판은 음향조정실 상단부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시정홍보시책 광고료, 기관공통관보구독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 대체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관보구독료는 이게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관보가 인터넷에 안들어 있어요? 인터넷 클릭하면 다 나오던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구독하고 그럴게 뭐 있습니까? 관보 나오면은 인터넷 화면상으로 프린트 해서 보면은 다 나오는데 1년에 1,330만원씩 인쇄를 해서 이 직원들이 또 전부 나눠줘서 또 가제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관보제작소에서 해서 저희들에게 배포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구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도 가능한데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32페이지에 공무원 소양도서 해서 연감, 자유공론, 북방저널, 통일로, 월간 2000, 통일 한국, 월간연합 이거는 8부씩 읽어야 될 사유가 있는 겁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게 사실 부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거의 줄여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공론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8부, 거의 1부씩 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줄여갈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자리에 대기하는 사람들 보라고 갖다 놨는데 누가 보는 사람 있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대기하는 시간에.

석영

장석영위원

명단 관리하는거 있어요? 그런거는 없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명단까지는 관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알았습니다. 134페이지 우편발송료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35페이지에 시정홍보활동 추진 및 언론인과의 간담회 이 금액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앞으로 이게 중앙단위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래서 내년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경제자유무역지대로 지정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역단위 기자들도 기자지마는 중앙단위 기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약간 좀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게 민간 경상보조가 무려 한 7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까 이돈구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셨는데 그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는거는 현실성이 없지요? 다른것과의 바란스를 볼 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 동안에 좀 지원을 못 받았던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단체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해 주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늘어난 것이지 저희들이. 그게 아마 시사편찬 관계가 거기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시사편찬에 있어서 4년전부터 해 왔다고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99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때 ‘98년도 예산에 편성 시켰던 것 같은데, 이것을 매년 상주 근무식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몇 년 단위로 하는게 아니고 매년 필요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시사편찬이 지금 2005년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상주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상주를 않고.

석영

장석영위원

차라리 시사담당관을 한명 두는게 안 나아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그래서 시사편찬상임위원을 두고 있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부분에 쓰시는 분을 한명 상주시키는게 안 낫냐고요.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하지 말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예산편성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공무원으로 한명 확보하면 안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공무원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일반공무원이 하기에는 시사편찬 업무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상임위원이 누굽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김광호 상임위원이 맡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앞서서 다 질문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147페이지에 광양찬가 만드는데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민의 노래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내고향입니까? 내고장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내 고향 큰 광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내 고향이 맞습니까? 내 고장이 맞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고향이라 해도 틀린건 아니고 고장이라 해도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고향이라고 하면은 출향인사가 부르는 노래가 될 수가 있고 내고장이라고 하면은 광양에 주재하는 사람이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안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도 해석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시민 전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르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그건 출향인사들이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본 위원 판단이 좀 틀린거 같습니까? 자! 광양찬가는 광양시민 스스로가 만들어야 광양찬가가 되고 여러 시민들로부터 불려집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들었을 때에는 지금 몇 년에 지금 이성웅시장의 치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광양시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는 없어요. 과거에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 찬가를 부른 사람들 그 사람들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모할 계획입니다. 가사를.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5,000만원씩 필요없고 500만원만 해도 응시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요, 작곡도 해야 되고 음반 등록까지 할 돈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148페이지에 매천 황현 선생 유적지 진입로 문제는 2억 8,000이 있고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하루에 참배객이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하루에 참배객은 또 올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데 월로 본다고 그러면은 잠정적으로 금년에 매천생가를 복원하고 나서 다녀간 인원이 월 한 500에서 600명 이렇게.

석영

장석영위원

500, 600이 된다고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월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자료로 낼 수 있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일용인부가 앞으로는 관리인을 둬야 내방객이나 이런 것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용인부를 두달도 두고 세달도 두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그런 기록관리도 하고 그럴 사람을 내년도에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예산을 일용인부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방객수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취재를 하고 또 임시관리인으로 매천생가 옆에 사시는 분들을 키를 주고 대신 했던 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묻는 부분만 답을 하세요. 지금 속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500명에서 600명이라는 것을 단순히 업무 추진을 위해서 설명하는거 보다 실질적 증거에 의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김귀두 자선비각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김귀두 자선비각이 지금 다압에 사시던 분인데 춘궁기 가장 어려울 때 지역 주민들에게 곡식을 내놓고 해서 자선을 베푼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자선 비각을 세웠던 건데 세월이 오래가다 보니까 상당히 심하게 낡고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2001년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자선비각까지는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문을 육영문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육영문하고 담장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7,000만원 들여서 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사진으로 첨부를 시켜 놨으니까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좋은 판단이신데요, 그 만큼 시비를 투자할 만큼의 명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뭐합니다마는 저희 16대조 할아버지께서 충렬공이란 시호를 받았어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 자손이 있고 그집 후손이 있고 문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조하시고요. 150페이지에 남도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 3,000만원 했는데 이게 남도영상위원회라는게 존재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가칭입니다. 가칭 남도영상위원회인데요 지난번에 3개 시 광역행정협의회 때 서로 3개시 시장님께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아직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남도영상위원회 설립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을 좀 해 보고자 그런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가칭이지요? 실존하지 않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가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밑에 광양전어축제, 광양숯불구이 축제, 집에서 삼겹살을 우리는 가끔가다 구워 먹습니다. 또 생선구이도 가끔가다 구워 먹는데 그러면 우리도 축제를 하면 지원해 줍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축제가 아니죠.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죠?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66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연례적 행사의 축소시에 범국민적 기념일을 제외한 행사는 가급적 축소를 해라. (격년제 시행등) 그러면 이게 범국민적 기념일이라고 볼수가 있습니까? 이 두 행사가?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기념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지요? 151페이지에 백두대간 끝지점 관광자원화 용역 이렇게 하셨는데 백두대간 끝지점을 대략 어디를 얘기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백운산을 얘기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백운산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백운산이라는 것 까지는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백운산에서 그러면은 망덕산이 백두대간의 끝이냐 아니면 장길나루터냐 하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한 번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그래서 결론은 장길나루터를 소위 장길나루터가 진지리 끝이라 해서 위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지명이 가지는 그런 상징성이랄지 또 컨부두에 중심위치가 될 것이고 또 풍수지리설 상에 어떤 형국이 홍선출형국이다 이런 세가지 등을 들어서 장길나루터가 맞다.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 의견을 그렇게 집약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광자원화해서 한번 활용을 하자, 관광자원거리가 사실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관광객이 오게 되면은 안내할 만한 그런 시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제철이 있고, 컨부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징물을 해서 이렇게 관광자원화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상당히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계획을 했던 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부분도 용역 관련 심의는 거치지 않았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별도 심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제철 백두산악회 회원중에 한명입니다. 그래서 월 1회 백두대간을 산행을 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위치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조계산해서 순천쪽에 그쪽이 제철 하단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료를 수집해 보고 이런 부분은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백학동 전망공원부지도 의회 의결사항이라는 것 아까 아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154페이지에 5억 4,800만원, 도에서 어쩔수 없이 체육부를 육성하기 때문에 우리시에다 할당된 인원이지요? 이분들이?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에 이 사람들이 거주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쪽에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등록은 되어 있고, 실제 여기서 상주는 않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여기서 상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보면은 볼링 선수들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볼링선수들은 광주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체육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시민들 중에 볼링선수 선발해 보셨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시민들 중에는 아직까지 우리 직장경기부에 들어올 만한 그런 수준을 가진 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분들 에버러지가 얼마 나옵니까? 평균 실력이 어느 정도 돼요? 지난번 금호동 체육대회를 할 때 240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올림픽 선수도 그보다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안주고도 육성 할 수가 있어요. 참조를 하세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현재 우리 직장경기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수준급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또 누가 말씀하시던데 151페이지에 보면은 학교 체육육성지원 이것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도 교육환경개선조례 쪽과 연관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읍면동 체육대회가 100만원해서 12개 읍면 이렇게 했는데 아까 1,000만원이라는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시민의 날 행사 경비안에 들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또 해 놓은 것은?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 해에는 100만원만 줍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에 참가할려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141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 161페이지에 있는 것은 중복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아까 그것은 시민의날 행사를 대비해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체육대회입니다. 읍면동에.

석영

장석영위원

읍면동 체육대회를 100만원 갖고 출전선수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출전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격려금 차원에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도의 체육대회 비용을 시에서 5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500에서 800까지 나왔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인구수에 따라서 그런데요, 인구 1만명 미만은 500만원이고, 2만명 미만은 600만원, 광영, 금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3만명 미만은 700만원, 3만명 이상 이게 읍하고 중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800만원 그렇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을 뒀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2만명 미만은 600만원, 그러면 3천명 있는데하고 2만명 있는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구 비례로 할려면은 최소한도 체육대회 할 때 들어가는 기본 비용은 각 읍면동이 똑 같고, 그 다음에 인구 비례로 해서 분류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지금 하는 방식으로 따지면은 인구가 많은데는 전부 시의원을 포함해서 공무원들까지 거의 거지들 마냥 전부 돈 얻으러 다녀야 되고, 인구가 적은데는 그것 가지고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배분하는 걸 융통성 없게 합니까? 근데 지금 이 1,000만원 지원하는 것도 잘 생각하시라고요, 똑 같이 주는거는 기본급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인구급을 주던 거리급을 주던 그것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상당히 경직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68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행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회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호인이나 체육회 같은 보조금을 줄 때 보면은 생활체육회에서 돈을 주더라고요. 그것은 어느 법적 근거가 있어서 업무가 위임된 겁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도록 지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전국이 동일한겁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공히 똑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우선 다른 것 질문 하시면 이따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럽시다. 같은 맥락인데 165페이지에 광양시 체육회하고 광양시생활체육회하고는 좀 묶어서 보면 안되겠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하고 일반 전문체육하고 구분이, 생활체육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백운기전국우수고교 축구도 연례적 행사로 계속해야 되는겁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4회 대회를 치루면서 상당히 우리 백운기고교축구대회가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또 어떤 인구의 저변확대에 상당히 공헌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백운기 대회를 통해서 사실 우수선수들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 제가 제안을 해 볼께요. 그 밑에 보면 여자부도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격년제로 하면 어떻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통상적으로 축구대회가 격년제로, 치루는 축구대회가 전국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전국규모의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축구대회나 이런 것 하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게 전국 (총무과 예산안 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212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금년보다도 내년이 23%가 증가됐고, 금액으로는 5,990만원 정도 증액이 된 반면, 이것을 2억 6,625만원을 1년 동안에 매월 2,200만원을 지금 쓰게끔 돼 있는데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기준액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는 2억 6,625만원이 기준액입니다. 그런데 예년에 이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년도에 총액기준으로 해서 22.5%를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도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금액이라고 봐야겠네요. 나는 혹시 이 돈을 시장이나 부시장이 선심성으로 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 드립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시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 판단할 때 아까 20%정도 삭감해도 돌아간다는 그런 판단으로 삭감을 했는데, 전체를 계상하고 거기서 시장님이 재량껏 시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만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생각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216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금년보다도 내년에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11%가 증가됐고, 부시장도 11%가 되고 국장도 11%가 인상된 금액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왜 과장님은 인상이 안됐네요? 과장급은 안되게 돼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말씀이죠?

돈구

이돈구위원

이건 정액입니까. 그 다음에 218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 국방예산으로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매년 지원이 돼야 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비군 육성 지원업무는 저희들 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도 지금 하고 있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예비군이 존속할 때까지 지원돼야 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향토예비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32쪽에 일시사역인부에 보면 금년도 예산은 없는데 내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당초에는 없었는데요, 금년도 연도중에 대체인력 운영에 대한 지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당초 기준 대비가 되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에것은 반영이 안됐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246쪽입니다. 저 하단부에 세 번째 되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만원 해가지고 6개 읍면동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어디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현재 위원회를 다 구성을 해 놨는데요, 지금 읍면은 1개 옥곡면하고 5개 동이 되겠습니다. 5개동을 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선적으로 동 단위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금년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민자치센타조례도 의결을 했기 때문에 5개동에서는 예산이 작년부터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6,000만원씩.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센타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면에는 만약에 주민자치회를 언제나 실시할 계획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 행자부에서 계속 면에도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고자 희망을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당장에 동지역을 우선하고 읍면지역은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주로 이야기 많이 하는 중에서 지역균형 형평성을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면 단위를 소외시키지 말고 관심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247쪽에 보면 제2건국 관련 초청강사 수당이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하고 다소 맞지 않는 걸로 오전에 누가 지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5만원씩 그대로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

돈구

이돈구위원

위원회 수당 말고 초청강사 수당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강사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원칙적으로는 시군 실정에 맞게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기준액이 예년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시군 실정에 맞도록.

돈구

이돈구위원

시간당 조정금액이 예산편성지침하고는 안맞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편성지침에 나오는 금액하고는 안맞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지침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마는 원칙적으로 시군 실정에 맞도록 하고, 밑에 기준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에 GMI스쿨할 때 A급, B급, C급 정해서 유명도나 인지도, 사회적 명망도 그런 걸 가지고 A급, B급, C급으로 해갖고 시간당 30만원, 50만원,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마 각 실과에 초청강사가 있는데요, 실과마다 어느 정도 강사 수준에 따라서 달리 계상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25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운동광양시지회 정액보조단체 이래가지고 시단위는 있지마는 면단위나 이런 데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을 어디다가 해줍니까? 시단위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면단위로 줍니까? 시에서 바로 면단위로 줍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지회로 줍니다. 지회에서 전부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 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대로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집행을 지회에서 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정산부분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꼭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제대로 돈이 전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명목으로 다 조정이 되고 일부 금액만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줄라그러면 면단위 단체로 사회단체로 직접 돈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지회로 가져와버리면 뭘 공제하고 뭘 공제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면단위에는 아주 적은 금액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추경에 됐는지 몰라도 해병대 팔각회에 돈이 1,900만원 지원되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수중정화활동이나 편성지침 우리 설명자료 9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고무보트, 엔진, 잠수장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잠수장비 이런 것은 스쿠버 다이버인가 단체가 있죠. 거기다 지원을 해 주면 해병팔각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인명구조랄지 바다 정화사업이랄지 이런 것에는 훨씬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 검토해 주세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팔각회에서 수중 정화활동에 자기들 팔각회가 잘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도 방금 거론된 인명구조대 이런 것을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단체가 있는데 해병대 팔각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위배된 배치된 그런 부분이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의문난 점만 확인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자체교육강사료가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210쪽.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준의 정도에 따라서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215쪽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2002년도에 비해서 23%가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증액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전년도에 같은 금액인데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해 가지고 줄어든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정액대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2억 600이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39쪽 보면 포상금이 지난년도에 비해서 3억 2,14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포상금이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통합이 돼서 이런 겁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요 242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에 보면, 예산성과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에 없던 예산인데요, 예를 들자면 특별한 공적으로 해서 예산을 크게 절감한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3억이 계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통합된 이유도 있고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니 통합은 작년도에 통합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 사항 때문에 많이 추가가 됐네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247쪽 보면, 아까 중복이 됩니다마는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는 시간당 10만원에 초과당 5만원,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기준했던 것은 30만원에 초과당 10만원,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A급, B급, C급 해가지고 A급 60만원, B급 40만원, C급 30만원, 초과당 A급 20만원, B급 20만원, C급 10만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조정은 할 수 있는 거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정확한 지침을 해 놓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통일적으로 해 놓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적으로 모든 우리 광양시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적용이 되는 상한선, 하한선은 있고, 우리 예산지침서에 나온 것 같이 우리시 예산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을 세울 것 아니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준을 가지고 하신 겁니까? 또 다른 것이 몇 년도에 지침서를 세웠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왜 이런 사항이 벌어지냐면, 247쪽 보면 초청강사가 90만원이 설정이 됐단 말입니다. 물론 강사료를 그만한 댓가에 의해서 드린 것은 관계가 없지마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90만원은요,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90만원이 1시간에 90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시간이 60만원인데 1시간반이 90만원....

기연

이기연위원

여기다가 이래놔버리면.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니 횟수로만 돼 있으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기준은 60, 40, 30에 맞춘다 그 말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저희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기연

이기연위원

247쪽 90만원은 시간당이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산상의 문제이고 아까 말한 90만원 범위내에서, 강사료 90만원 주고 초청해 올 강사가 있고 예를 들자면, 30만원 주고도 초청해 올 강사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기준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서 변화가 안됐다 그 말이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서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212쪽 맨 하단부에 보면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광양JC회장기 직장대항 친선체육대회 해가지고 120만원 섰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종전에 JC 회장기 직장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저희시에서 시에 축구선수들이 계속 참여를 해 왔습니다. 참석을 하는 참가비인데요, 지금 작년부터인가 JC회장기가 지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JC 회장기란 부분은 잘 못됐고요, 금년에도 직장대항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 보면 광양JC회장기 직장대항 친선축구대회 이래가지고 어떤 뜻인가를 도저히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JC회장기가 작년부터 없어졌는데 잘못됐습니다. 직장대항 친선대회로 봐야 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표기가 잘 못 됐네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에도 예산 없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산 있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안썼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직장대항 친선체육대회는 지원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JC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JC아니고.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어디?

수성

김수성위원장

직장대항을 JC로 잘못 표기를 했다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양시통장자녀장학금 안있습니까? 이것이 매년 나간 돈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항시 그렇게 해 왔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매년 기준액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있으세요? 예,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설명자료 책자에 의해서 물어볼랍니다. 84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관계가 있는데요, 운영차량이 15대가 있는데 운영차량 이것을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 줬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차량구입은 안해줬습니다. 안해 주고 민간인들이 전부 기탁을 하는 기증하는 그런 형태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서 각 지역에 방범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차량 구입에 있어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지역의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하는 얘깁니다. 차 한 대가 만만치 않은데 가격이, 일단 이 차를 구입을 해서 방범대가 연중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파출소, 지파출소에 돼가지고 경찰관들이 거의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보면. 그래서 지원액이 6,300만원이 나와가지고 차량의 운영비가 3,300 반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 구입에 관한 것도 기 우리가 신경을 쓸라면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은 관리도 시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6,300만원의 지원을 해 줌에 있어가지고 연중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새마을운동 국민운동 실시와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여기는 어떠한 우리 지도자님을 1년간 159명 교육에 관해서만 예산을 4,500만원 계정을 해 놓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각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은 사실상 이통장들 못지 않게 광양시 각 지역에 지도자로서의 일꾼으로서 오늘날까지 존경을 받아오는 부분인데, 광양시지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은 새마을지회 사무실 관계로 수년간에 걸쳐서 숙원사업으로 되어 와서 중앙새마을지회에서 일단 시 자체적으로 부지가 해결이 되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내용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환책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매년 1천원씩인가 거출을 해서 제법 거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시장님이 일단 그것이 기 조성이 되면 광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시유지를 할애를 해 주든지 해서 시지회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언약을 한번 한 줄로 알고 있고, 광양시 관계자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3년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묻고 있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새마을지회 사무실 건물 관계는 저도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 사무실 확보한 데가 있고, 아직은 대다수 시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이 부분이 우선 부지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되고 당년도에는 안되고 아마 연차적으로 부지문제 해결하고 건물 짓고 그것을 박종윤 회장님도 수차 아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면으로 직접 검토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존재가치나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새마을지회에 대한 것도 가닥이 잡힐 줄로 아는데, 일선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님들은 정말 우리 지역과 전국적인 추세이겠습니다마는 각 지역의 오늘날의 번영을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국가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상이 어떻게 돼야 되고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인가?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새마을운동이 정립이 돼야 되고 지도자를 발굴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한 운동과 지도자 발굴을 위해서 기본 센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새마을지회 청사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무자로서 복안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어차피 지회 사무실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새마을지회 자체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의 지원이 수반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계자들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김길문 위원.

길문

김길문위원

207쪽 출향인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역홍보용 특산품 구입에 출향인사라고 돼 있는데.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 지역특산품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정에 대한 협조자나 우리 향우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선정을 시장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게 편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예산성과금이 기획실하고 총무과 같이 있는데 중복된 겁니까? 기획실 것이 이리 넘어온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산성과금은 어찌 보면 특별한 공적에 대해서 주는 총무과에 기획실 것이 계상돼 있고요, 저희들 종전에 삭감하고 했던 성과상여급은 지금 급여적인 성격으로 회계과에 계상돼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246쪽과, 254쪽에 보면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 강사의 목이 틀리면 괜찮은데 같은 레크레이션 강사에도 15만원이고, 한 사람은 10만원인데, 이것 형평이 없는 것 아닙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요. 같은 시간입니다. 246쪽과 254쪽에.

수성

김수성위원장

설명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같은 레크레이션 강사인데 한쪽은 15만원이고, 한쪽은 10만원이고.

수성

김수성위원장

아는 계장은 메모해서 드려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이것은 워크샵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한마음 레크레이션 강사는 우리 행사할 때 레크레이션 이끄는 강사이고, 이것은 워크샵할 때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것이 특별강사, 일반강사, 이 구분은 좋은데, 같은 레크레이션, 물론 레크레이션 같은 자격증, 2급이든지, 3급이든지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빨리 원칙적인 기준을 잡으시란 얘깁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를 오늘 마쳐야 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5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5 정회

15: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세정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특별히 특색있는 사업성 예산만 설명을 하시고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그때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세정과장 자리로 앉으세요. 세정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연 위원 질의하세요.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70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인데요, 어차피 이 분들은 독려를 안해도 자진납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죠?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죠.

기연

이기연위원

성실납세자라고 하시니까.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기한 내에 납부하는 사람에게.

기연

이기연위원

어차피 기한 내에 납부하신 분들 아니에요.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기한 내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기연

이기연위원

이 분들은 어차피 내신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하기에.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그러나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우리 광양시 체납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체납자에게 독려해서 납세를 하게끔 독려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마는.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직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높여서 체납액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돈구 위원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2003년도 체납액 일소에 대한 포상금 계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저희들이 총무과에 예산이 서있는데요, 6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게 이번에 보니까 3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600만원 다세워가지고 체납액 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오. 2003년도 우리 세원 조달계획에 보면 체납액을 예년보다 1억 정도 더 들어올 걸로 예상된 것 같은데, 600만원 세우면 한 2억 정도 더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열심히 할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반영시켜 가지고 체납액을 일소하고 세원 확보에 가일층 노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한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고지서 발급을 이통장으로 인해 가지고 고지서 발급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현완

정현완위원

10만원 이상의 등기하고 일반 10만원 미만 건은 우편으로 하고.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제가 평상시 느끼는 바는 고지서를 이장님, 통장님들이 말하자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가져가거나 또는 이장님, 통장님이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나눠주거나, 그 두 종류로 하고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들은 자기가 납부를 해야 할 액수라든지 기간을 알고 있지마는, 보통 서민들은 혹시 기간을 말하자면 잊어버리거나 고지서를 잊어버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읍면동의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제도를 해서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에 있는 이통장님들은 수거를 하고 징수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액수이지마는 그것이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도 있고, 또 세수를 많이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통장님들의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정부분의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고지서 교부수수료가 이통장들에게 건당 300원씩 보상을 해 준다는 그 예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교부를 하는 그 자체만 갖고 한 건에 3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액을 충분히 걷어들이는데 있어서의 역할을 해 달라는 의미로, 무슨 얘기인줄 아시겠습니까?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회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내지는 일상경비는 설명하시지 말고, 특별히 새로운 예산이든지 아니면 사업성 예산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서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첫째, 30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냉난방 겸용기 구입 40평 6개, 문화홍보실,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시장실, 상황실 해서 지금 현재 2,400만원이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전부 해서 4,800만원.

경식

서경식위원

4,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하는 말씀이 개별난방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청사가 노후가 돼서 22억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는데 지금 제가 전국적으로 봐서 청사가 개별난방가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는 저한테 전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이유를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장시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마는, 실지 총 백여대가 우리 시청에 들어온다면 밖에 모터도는 소리가 정말 요란합니다. 그리고 밖에 모터가 돔으로써 열이 발생되는 요인 등, 그리고 청사 내에 예를 들어서 개별난방할 때 공조닥트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했을 때 과연 앞으로 개별난방으로 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사실은 설비비가 지금 한 21억 정도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설비가 그렇게 되면서 현재 우리 1청사 내에 냉난방기가 지금 31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배 차이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아까 총 우리 소요가 50여대 필요한데 실지 예를 들어서 민원상담실이라든지, 전산교육장, 직장협의회, 시사편찬, 화상회의실, 여직원휴게실 이런데 빼고 실제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면 한 10대 정도만 구입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난방은 내년 겨울까지는 가능하고, 주로 냉방기가 설치돼 있는데 1년이나 2년 정도면 다 보완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작년에 보니까 청사 환기를 갖다가 전부 수선을 해가지고 애당초 중앙집중식할 때 청사 창문관계를 전부 보수를 해가지고 바꾸고 외부하고 공기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작년에 그런 부분을 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면 우리도 그 점 고려를 하는데, 똑같이 유지비가 한 10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 10년마다 이렇게 20억이 넘게 소요될 것 같으면 개별난방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계산을 해봤습니까? 안해 봤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해 봤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떻든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전기료 같은 경우는 중앙집중식이 1,000만원 정도 적게 듭니다. 그렇지만.

경식

서경식위원

자, 회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아니 직원.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끝내기 위해서 그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느 청사이고 정말 여름에 에어콘 바람 쐬고 겨울에 온풍기 쐬고, 정말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가서 몇 년이나 버티겠습니까? 위생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체크해 본 적이 있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2년마다 우리가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식

서경식위원

근본적으로 잘 못되면 돈을 들여서라도 고쳐서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활해야지, 또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면 도저히 안됩니다. 왜냐하면 냉방기에서 내뿜는 것이나 온풍기에서 내뿜는 거나 그것 한번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인체에 해롭습니다. 정말 이것은 10년이 아니라 돈이 좀 더들더라도, 10년이 단축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서 앞으로 좋은 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15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고쳐서, 돈이 더 들더라도, 쾌적하고, 외부 손님이 오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냉방기 사들이고 온풍기 사들이고 할 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용역비를 2,300만원인가 들여서 용역해 놓은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검토해 봤습니다. 거기 검토 보고서에도 분명히 이것은 바꿔야 된다라고 나왔었어요. 검토자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야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서경식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냉난방용기 구입을 1청사에 개별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말씀이죠?

경식

서경식위원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때 용역을 3대때 얼마했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21억 나왔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지금 현재 사용상태는 각 실과소별로 여름때 냉방은 거의 에어콘으로 하고 있고 온방은 어떻게 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온방도 현재까지 중앙집중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현재까지.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하고 있는데 지금 실과소에 배치된 것이 냉난방기가 31대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겨울을 온풍을 어떻게 하냐고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현재 중앙집중식으로 하고 있고.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게 미흡하니까 가스난로를 쓴다 이 말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녁으로 야근하는데 보면 전부 난로를 기름을 해갖고 다 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실과소장들이 통장에 자기돈 내갖고 산 건 아니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페이지 말씀하시고.

현완

정현완위원

설명 자료책자 103쪽에 있는 차량 구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회 업무용에 승용차가 내구연한 5년은 됐는데 주행거리가 9만 1,500킬로입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교체를 해야 될 때 개념으로 놓고 보면 내구연한을 중시합니까? 주행거리를 중시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실제 기준은 내구연한입니다마는 주행거리까지 차 상태까지 다 함께 예를 들어서 하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판단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5년간 9만 1,000킬로 탔다면 그냥 세워놓은 차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래도 상당부분 많이 탄... 의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용 같으면 좀 그런데, 그것은 의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한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상태를 충분히 체크를 해가지고 이것은 대체를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문화센타 수강생 수송용으로 중형승합차를 구입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번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할 때 거기 주차장 시설이 지금 한 25면 정도가 있어가지고 30면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서 뒤에 주차장용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석영 위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일단 그것이 차량을 구입을 해 주게 되면 주차장용 부지가 필요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수강생을 비롯해서 월중 3회에 걸쳐서 행사가 있습니다. 기념행사나 문화행사나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승용차나 이런 대형차가 필요할 때가 있고, 일상적으로 봐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위주의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답할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사회복지과장님이 답할 때 제가 옆에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한 사항하고 차량관계는 별개의 것 아니겠느냐 하고 설명한 것은 기억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별개로 보지마는 우리가 볼 때는 별개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차가 그것이 계속 순회를 해서 수강생을 비롯해서 행사시에 오는 분들을 운송한다라고 본다면 대형차량 1대가 필요한 주차공간은 극히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운영할라면 새로운 주차공간의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말씀대로 요즘은 전부 자기차가 있기 때문에 차들을 엄청나게 많이 타고 온다. 그 개념이라면 중형차를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양 과에서 적정히 논의가 이루어져가지고 두 가지 다 택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옥기

정옥기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을 맡고 있는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옥기

정옥기총무국장

여성문화센터 주차장을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마는 주차장이 좁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가용 문화가 자꾸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버스가 다니면서 래방객을 수송하는 것과 자가용을 가지고 다닌 사람하고는 좀 별개의 걸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운행방법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이 주차장이 너무 좁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전체 예산이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 짜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간 매입부분도 현재 그것이 위치를 볼 때 지금 매입코자 하는 위치가 건물 저 안쪽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길가에 세워놓지, 저 안에까지 가져갈까 하는 염려를 했고, 전면에 도로가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우리가 의견을 피력했을 때 답변이, 거기가 답주가 나 평생에는 땅을 안팔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팔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추측건대 용도가 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그것과 버금가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용도에 따라서 서로 교체를 해가지고 그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이 있는데 기 방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자면 승용차 그것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편의 제공, 또 차가 없는 분을 위해서 수강생을 비롯해서 행사에 오는 분들을 편의제공을 해서 양쪽 다 필요하다라고 볼 때 우리가 효율성을 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페이지 말씀하시고.

길문

김길문위원

네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99쪽 학술용역비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제가 판단이 안되니까 한번 더 설명을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업체에서 지금 대형공사일 경우 같으면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6개월 지나면 물가변동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온 설계서를 우리 현재 기술직 공무원들이 분석을 해갖고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른 기관에 우리가 분석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건당 200만원 정도 그 정도 듭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 부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요인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30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는 문서를 어떻게? 어떤 기기입니까? 540만원.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바로 쓰레기로 분류해 나가기 어려운 부서가 좀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중요한 서류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도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좋고 편리하고 또 문서가 밖으로 안나가고 보완측면에서, 없어도 가능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복사기 구입에 보면 세정과하고 상공과하고 금액이 틀립니다. 혹시 기능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굉장히 2배 차이가 나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중형승합차 구입, 지금 차 운행하고 있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여성회관에 줘도 회계과는 불편한 것 없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아니 불편한 건 있지마는 우선적으로 배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회계과보다도 여성들을 위해서 교통 편리를 해 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회계과 차를 그쪽으로 줬는데, 회계과는 좀 불편하고 아쉽지마는 배려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회계과에서는 주로 공무원을 상대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다소 어렵더라도.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회계과는 굉장히 급하지 않죠.

수성

김수성위원장

잠깐만, 그것은 회계과 전용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차량을 일괄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부르면 보건소로 배차를 하고, 진월면사무소가 필요하면 진월면사무소 배차를 하고.

길문

김길문위원

아, 그런데 통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좀 배차를 해달라니까 해 줬다는 얘기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배차를 해 주고 나니까 다른 부서에서, 다른 과에서 차 요구한 적 없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차는 요구를 하고 있지마는 우선 배차했기 때문에.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느 과에서 자주 요구하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지원부서보다 사업부서에서.

경식

서경식위원

사업부서 어느 부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각종 행사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과가 아니라.

수성

김수성위원장

승합차 배차 요구를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승합차는 일반.

수성

김수성위원장

승합차 배차 요구에 답을 하는 거에요. 알기 쉽게 수해난 현장에도 도에서 확인나오거나 중앙에서 확인 나오면 사람 7, 8명 옥룡 타고 가는 것 아니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우선적으로 사회복지과 측면이 급하니까 요구가 있어도 좀 아쉬운대로 우리가 불편해도 다른 부서가 불편해도 그렇게 활용한다는 얘기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308쪽, 안전 진단 및 방수공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법적으로 몇 년만에 해야 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대상건물은 아닙니다. 안전진단 대상건물은 아닌데 우리가 청사가 지은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4층이 정보통신과에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장비가 많습니다. 우리로 봐서 실무 책임부서로 봐서 상당히 한번 진단을 해봐가지고 꼭 문제가 있으면 층을 달리 배치를 한다든지, 1층으로 내린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길문

김길문위원

그 기간은 아닌데.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대상건물은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안전을 위해서.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방수공사는 지금 어디에가 그렇게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1층 현관에 들어오면 비가 오면 새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원인분석은 좀 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위에가 모르타르한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수를 했으면 해서.. 비만 오면 1층 현관에 들어가면 좌측이 밑으로 새고.

길문

김길문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제가 보기에는 1,2년 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1,2년 동안에 물이 누수가 생겨서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었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있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있었는데 그동안 왜 안했습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2년전부터 누수가 되고 아주 시급한 사항은 아니죠? 2년전부터 시급한 사항이었으면 진즉 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도 스스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 급한가? 급한 예산부터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회계과장,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보면 복사기 사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우리 의회사무과 하고 협의를 안했는데, 전문위원실 복사기가 엉망이에요. 전문위원실 복사기를 엄청 많이 쓰는데 그것 좀 참고를 해서 예산조치를 하든지 어떻게 사든지 사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지금 부시장 차 2호차를 사신다 그 말씀이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2,200만원 차종 뭘로 살 거에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소나타나 SM.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장에 우리 광양이 개발도시이고 외부 분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현재 있는 시장 차가 2.0이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저 차를 2호차로 사용을 하시고, 1호차를 한 1,000여만원 더 보태가지고, 지금 의장차가 이번에 우리가 샀는데, 확인을 우리 의사과장한테 해보니까 3,200만원 줬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의장이 좋은 것 타고 시장이 안좋은 것 타고 그것보다는, 첫째는 우리가 중앙의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주로 내가 보니까 사천공항과 여수공항을 손님 태우러 많이 갑니다. 빈차로. 또 시장이 가서 배웅을 할 때도 있고 하는데, 차가 어느 때는 안좋아가지고 여수항만청장 차가 올라온 때도 있고 랜트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여러 차례 봤는데. 이러한 불편한 건, 이건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광양시가 좀 공항에 내리면 시장차도 우리 말하자면 2.5를 사더라도 행자부가 지시하는 지침 내에서 사는 거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맞고, 우리가 광양시장이 누가 되던 간에 시 발전을 위해서는 안맞다는 말씀도 드려서 이것 2,200만원짜리를 사느니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한번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내가 사석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한두 차례 얘기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것은 상사가 겸손해 하는 마음이고 서민적인 마음이고, 시민의 편에 돌아가는 생각에서 그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건 밑에서 단호히 말씀을 해 줘야 맞습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죠?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담당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민방위 업무가 총무과가 와버렸죠.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제가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장한테 부탁 말씀 드리는데,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은 설명을 하지 마세요.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전부 경상적 경비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쭉 넘어가고 혹시 특색있는 사업을 민원봉사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만 설명하시면 나중에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답변하십시오.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그런 것도 특별히 없습니다. 국책사업은 우리가 국비보조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민간경비도 마찬가지고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위원님들 쭉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316쪽에 피복비가 있는데 지금 15만원 곱하기 99명 곱하기 2 돼 있는데, 99명에는 민원봉사과만 포함이 돼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출장소, 부속실, 세정과, 교통행정과, 읍면동.

석영

장석영위원

잠깐만요, 민원실.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2청사에 출장소, 각 부속실, 세정과, 교통행정과, 읍면동에 41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읍면동까지 다 돼 있어요?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예.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근무를 하다가 다른데 전출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럴 때는 어떱니까? 벗어놓고 갑니까? 갖고 갑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민원부서는 근무제한이 1년인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벗어놓고 가요, 갖고 가요.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극히 그런 분은 몇 분 안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갖고 가죠?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대충 갖고 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갖고 가면 다시 오는 사람한테는 해 줍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안맞고 그렇기 때문에 벗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최초로 하는 건 가져가는 게 맞는데, 다시 오는 분에게는 해 주는 예산이 포함이 돼 있어요?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여유가 없다 그 말이죠.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32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용인부임 해갖고 2만2,6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5 이랬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에 월차 등등을 해 주게 안돼 있습니까? 의료보험 등등 국민보험 이런 것 다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25일이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331쪽 제일 상단에 의용소방대원 소화기 기술경연대회 500만원 너무 안많습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이 더 듭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천몇백만원 요구하는데 자부담도 하고 해서. 도 경진대회에 또 나갑니다. 여기서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도 경진대회에 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천만원 정도 든다고 자기들은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지원이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이렇게 해서, 인원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예. 한 가지.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정현완 위원 질의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자료에 설명책자에 보면 117페이지하고 118페이지가 연계성이 있는 업무라서 같이 묻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가 이것을 선정을 해서 용도에 따라서 다각도로 쓰고 있는데, 지금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말이죠.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보조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추진을 보편적으로 어떻게 추진합니까? 공시지가를 확정할 때까지.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그 절차는 상세히 하나 빼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일정별로 해서.

현완

정현완위원

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시지가나 표준지가가 개인별 지역별로 상당한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볼 때가 있고 낭패를 볼 때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금 측면에서 보면 공시지가나 표준지가가 높으면 손해일 것이고, 그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앞으로 전망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지가가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에게 소득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감정가하고는 별개입니다. 전혀 참고를 않해요. 감정사들이 보상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참석하지마는 이 기준을 안두고 바로.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또한 이번 수자원공사 관로공사라든지 여러 것이 국가 시책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감정가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서너 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공시지가 표준지가를 제1조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3배수로 할 것이냐, 5배수로 할 것이냐? 최대한 8배수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지가상승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당시 보상기준을 감정가를 뽑습니다. 그럴 때 공시지가, 표준지가를 굉장히 중시하게 된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표준지가나 공시지가를 갖다가 매김에 있어가지고 물론 가서 지역에 정황을 여러 가지 보고 관계공무원의 이야기도 듣겠고, 또한 거기에 이런 매매를 중개하는 업자들도 말하지만, 중요한 것을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종 들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어느 지역의 표준지가나 공시지가를 매김에 있어갖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지마는 최종적으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분명히 가져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향후 이러한 것이 보상을 해야 할 공사가 말하자면 발주를 했을 때 민원의 소지가 없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고, 또 잘못됐을 경우에는 한달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둬서 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때 그것을 이의신청을 했더니 국지적으로는 그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공시지가가 표준지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총무국장 이하 담당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