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심정구 의원 발언
종응
임종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지원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주요사업 추진계획,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87억 147만 8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7.7%인 133억 9,770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관련사업과 중요문서 마이크로필름 및 광파일 접목 DB구축용역 등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34.5％인 24억 4,342만 7천원을 감액한 46억 3,966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에서는 사회단체 정액보조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6％인 1억 481만원을 증액한 65억 6,253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에서는 청사내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등으로 2002년 당초예산대비 31.9%인 179억 438만 6천원을 증액한 739억 1,0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2002년 당초예산대비 78.3%인 14억 6,639만 1천원을 감액한 4억 44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에서는 2002년 당초예산대비 15.2%인 4억 2,994만 3천원을 감액한 23억 9,10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대부출장소에서는 2002년 당초예산대비 25.5%인 2억 7,172만 6천원을 감액한 7억 9,28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중요문서 M/F화 및 광파일시스템 구축용역사업은 각종 생산되는 행정기록물을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파일 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행정정보 제공에 노력하고자 용역사업비 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관내 초·중·고교 80개교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 체육관건립 및 체육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원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불편함이 없는 환경에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비 50억원을 계상하였고 8페이지, 청사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은 급속히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청내 주차장 추가확보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가중되는 실정이므로 청사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총 3억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12페이지, 정보화 시민을 위한『안산컴퓨터 페스티발』개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컴퓨터활용, 컴퓨터게임, 온라인 바둑대회를 주행사로 하는 컴퓨터 축제 행사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정보통신산업을 접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정보통신 전문교육 추진은 정보통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 정보통신매니아, 대학생 중 부전공자를 대상으로 대학 등 정보화 전문교육이 가능한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우수한 정보화 인력을 육성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인터넷 민원 무료전화서비스 추진은 현재 운영중인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한 민원인이 업무 담당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원할 경우 인터넷상에서 무료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있는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안산시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장학기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학업을 위하여 학업성적 우수자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수입은 2002년도 이월금 52억 5,227만 5천원과 이자수입 4억 900만원, 시 출연금 40억원 등 총 96억 6,127만 5천원이고, 지출은 중학생 24명, 고등학생 228명, 대학생 48명 등 총 3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으로 2억 8,380만원을 지출하고 93억 7,747만 5천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계상된 내역은 시정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부출장소에 대한 예산안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출장소장님 지금 오시는 길이니까 나중에 오신 다음에 출장소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11쪽에 보게 되면 세입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산매각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13억4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재산매각 수입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감된 숫자로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총무과장님, 시책추진비가 작년 대비해서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증액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업무추진 및 간담회 개최 해 가지고 2002년도 예산에는 540만원을 계상했었던 부분인데 2003년도에는 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구입니다. 총무업무추진 및 간담회 개최 경비도 그렇고 광복회원 위문격려, 군경위문 격려 이런 분야가 금년에 시정을 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아 가지고 본래 부기에 맞는 이 항목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을 시장님의 일반기관운영판공비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경위문 광복절 위문격려도 과거에 내려오던 단순하게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씩 작년에 했던 것을 금년에는 이건 위문의 수준에 미약하다 그래 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하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실상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증액을 해도 금액이 일시에 많은 돈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러니까 한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런 선물을 샀던 것을 그분들한테는 너무 한 것 같다. 이게 3만원, 5만원 위문품 구매하는 게 몇 년 쭉 내려왔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현금으로 해서 광복회원이라든가 아니면 군경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금년에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내년에도 상향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물론 그렇다 손치더라도 전년도 예산은 1540이었는데 2003년도 예산에 4200 하게 되면 130%가 넘죠. 너무나 많은 증액을 한 이유가 좀 빈약하네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실례를 들어서 군경위문을 국장님들 보고 가시라고 그러면 정말 꺼려했습니다. 너무 적어 가지고, 그래서 군경위문 같은 것도 20만원, 30만원 갖고 연대, 대대 이렇게 가서 위문한다는 것은 옛날 몇 년 전의 그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단이면 사단답게 조금 위문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늘렸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144쪽에 공무원 자질함양교육에서 1억5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이게 금년에는 강원도의 태풍관계로 저희 공무원들도 취소를 시켰고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수도 취소한 바가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을 예년에 비하면 한 5, 6기씩 나눠서 1박2일로 해 가지고 외부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공직생활하면서 접하지 못했던 그런 유명한 강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직원들간에 토론도 하고 그러는 기회를 갖기 위한 연수거든요. 매년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전 직원 다 해당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전 직원이 우리 안산에 1450명의 직원이 다 가게 됩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기수를 나눠서 한 5기 정도로 나눠서 갑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1540명을 저희가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직원이 됩니다, 청원경찰도 해당되고요.
권섭
정권섭위원
1박2일 가지고는 조금.....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마냥 크게만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간 적정선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에는 요청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총무과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프린터기 드럼카트리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쫀쫀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로 합치면 상당히 많고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 얼마짜리 사시는지, 합계 내실 필요는 없고 올해 얼마짜리, 예를 들어서 18만원짜리를 얼마에 사셨는지, 복사용지는 1만6630원인데 얼마에 사서 쓰시는지 실질단가표 그것을 주십시오.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저희가 2002년도에 구입해서 쓴 금액을.....
이창수위원
네.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러면 139쪽에 있는 것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만요?
이창수위원
두 가지가 아니고 일반수용비 단가 쭉 나오잖아요. 복사기 토너카트리지 4만6200원 3대 12월 이렇게 해 놨는데 4만6200원이 상한가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사서 써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이창수위원
실지로는 얼마에 쓰시는지 궁금해서 고속복사기, 마스터롤 재료 이런 것 있잖아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주세요. 프린터기 드럼카트리지, 복사용지, 복사기 토너카트리지, 팩스 드럼카트리지, 고속복사기, 마스터롤 재료 일단 그것까지만 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냥 얼마에 쓰는지 자료만 주시는 돼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김교환위원
민방위 교육을 지금 원곡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을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나요? 월피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만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지금 원곡1동에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그쪽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동에서 필요했을 때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동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월피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을 안산시 민방위교육을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민방위교육은 월피동 교육장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특별한 이유는 왜 그쪽에서만 하는가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당초에 민방위교육장을 옮기게 된 이유가 거기에는 지하라 우선 환기도 잘 안 되고 또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방위교육을 하는 게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민방위교육장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월피동의 민방위교육장 하나 가지고 지금 안산시 민방위교육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지금 교육은 저희가 시간대를 조정할 수가 있어서 부족하지만 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의 문제점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원곡동에 있는 시설은 향후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계속 월피동에서만 사용하나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곡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되던 것은 교육장의 이용도가 아니고 비상대피소였습니다.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운영을 해 왔고, 전용 민방위교육장이 우리시에 하나입니다. 지금 월피동에 있는 게 하나인데, 전체를 월피동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수도 굉장히 길어지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도시가 급팽창하면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양개 구청이 나눠지고 그래서 이쪽 상록구쪽은 월피동의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원곡동에 비상대피소로 쓰는 데는 열악합니다. 여름에 누수가 되면 습기도 차고 곰팡이 냄새도 나고 그런데 이걸 보수해서 단원구쪽의 민방위자원들은 그쪽에서 교육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한 동안 계속 월피동 쪽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상록구는 이해가 가겠다 이거죠, 민방위교육장이 상록구 쪽에 있으니까. 그러나 단원구쪽의 민방위대원들까지 상록구쪽에 와서 하다보니까 거의 매일 그쪽에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주차시설도 상당히 열악하고 또 민방위교육장이라고 하지만 강당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을 나름대로 이용하려고 하다보면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의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원구는 그쪽을 보수해서라도 그쪽에서 쓰고 이쪽에 월피동 쪽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은 상록구에서 쓰면 그 외의 시간들을 기타의 다른 단체에서도 장소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또 거기에 주차문제 때문에 복잡하다 보니까 주변의 인근 상가에서는 주차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주차단속은 계속해서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월피동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빨리 시설을 보완해서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비용은 국가의 어떤 위급한 상황에 써야 되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단원구청은 그쪽을 활용하는, 지금 교육장을 전용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방위교육이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전문, 오히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쪽은 위탁교육 측면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의 장소를 분산해서 이런 측면을 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대단위적인 체육관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교육이. 민방위교육장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데서도 다수의 인원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필요하고, 소수의 인원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2, 3년전만 하더라도 다 썼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썼습니다.
김교환위원
특별히 어떤 습기문제, 환경문제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그래도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열악한 시설은 안 쓰겠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죠. 다 새것만 좋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장학금 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자 감소 때문에 장학금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장학금기금이 아이들이 혜택 받는 수혜자들이. 그런데 시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다고 봐요. 불과 몇 억은 소규모 단위의 단체에서도 그만한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데 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면 좀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자 감소로 적다고 그래서 수를 줄이고 이렇게 한다면 너무 틀에 짜여진 그런 것에 의해서 학생들을 대입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 학생들을 확대하고, 예를 들어서 대학입시가 바로 시작이 됐는데 입학이 됐지만 입학금이 없어서 도중에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대출의 문제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안 되고 그러는데, 시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는 방법은 없는지? 장학금 말고, 순수장학금 말고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좀 하고 싶은데 그러한 어떤 조건이 안 돼서 못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장학기금 말고 융자제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교환위원
그렇죠. 장학금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어요. 대상이 2002년도에 386명이었고, 2001년 416명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자가 줄어든다고 학생 수를 줄인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아직까지 피부에 닿을 정도로 갑자기 경제사정이 좋아진 건 아니고 계속 지금 어려워진 입장이 장기간 오래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아직도 혜택을 받아야 할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런 운영계획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순수한 목적으로 주는 장학금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융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검토를 해서 기금의 확대라든지 융자를 해서 중소기업체에 해주듯이 2차 보조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면 우리 안산의 시금고가 농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농협도 나름대로는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서는 우리 안산시에 있는 학생들이 금융대출을 활용할 때 규제를 완화를 시킨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을 농협에서 시금고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은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낸 세금을 관리해주는 은행이 시민들에게 그런 장학금이라도 대출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진학을 포기하는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를 동시에 연구를 좀 해서.....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융자에 대한 말씀이시죠?
김교환위원
예.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이것도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순수 장학금.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권섭
정권섭위원
지금 시청 어린이집의 수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현재 78명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럼 2003년도에는 수용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저희 시청 어린이집이 좀 협소해 갖고 지금 거기에 입소를 못하고 있는 아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2층에다가 농어촌보건소라든가 이런 몇 개의 사무실을 할애해 갖고 거기다가 추가로 우리가 시설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를 더 증원할 수가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럼 구청은 현재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구청에다가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구청에다가 임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방안하고 인근의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방안을 둘 다 검토했었는데 둘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시청에다, 어차피 시청에도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일단 2층에다 증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럼 2층에 농어촌진흥과 그 자리만 활용하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농촌지도소하고 거기에 작업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추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 시청 어린이집에 입소를 못해 가지고 대기자가 많다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럼 그걸 다 해소할 수 있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것도 해소는 다 안 되고요. 사실 빨리 구청이 본 건물이 지어지면 양 개 구청에다가 다 해 갖고 하면 그때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건강증진 체육시설 운영 이 내용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직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헬스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들한테 월 3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300명, 그럼 우리 직원들이 많은데 300명만 대상을 잡은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전 직원이 하지 않고 희망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면 아마 거의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희망자가 한 300명 정도다?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시설비에서 마이크로필름 광파일 접속 DB구축은 국고지원이 3억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3억 국고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이게 지금 나가는 겁니까? 145쪽에.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국고지원하고는 별개다?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여기 설명에는 국고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럼 향후 DB구축을 다 해놓고 나면 지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행자부의 3억 그것은 2002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 요구를 해놨는데요, 아직 납품을 못 받았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아까 행정지원국장 설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3억 지원이라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이 2억 8,700은 내년에 도 생성되고 아직 못했던 필름화 작업을 내년에 사업하는 그 작업인데요. 이걸 금년도에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도 줄어들고 그래 갖고 그게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직원 복무관리시스템 설치는 그 동안에 이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사업소 다 일률적으로 시스템을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최종 퇴청자 체크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그럽니다. 지금 동에서는 최종 퇴근자 할 때는 사인만 하고 가는데 이게 시설이 되면 온라인으로 시청에서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동안에도 이거 하고 있었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시청만 하고 있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시청만 했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을 무인경비 설치하는데 2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무인경비시스템 이것은 저희 본청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전 실·과를 다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점이 구청이 생겨서 직원도 적어졌고, 또 정보화가 돼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해 갖고 각 실·과별로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 저녁에 한 2시간 내지 3시간 이상씩 걸리는 실·과별 보안점검 같은 것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 시스템에 의해서 당직실에서 각 실·과에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항 같은 것은 여기서 체크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2천만원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시청 청사 전체를 다 하겠다 이거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19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거기에 시설비 있죠?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네.
이대근위원
그 내역을 좀 설명해주세요. 청사 유지보수가 내년도에 필요합니까?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네. 청사 유지보수비는 사무실의 환경개선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환경개선은 칸막이라든지 버티칼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냉난방시설, 배수관, 기타 노후 전기나 기기시설비 또 조경시설비, 주차장관리비용, 또 화장실을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종합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보수를 할 때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대근위원
주차관리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주차관리시스템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주변이 업무용 빌딩으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히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변이 전부다 유료주차장이고 자기 주차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다 시청에 대는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청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시민 여러분이 오히려 주차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 내의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 기계시스템 설치를 하는 공사입니다.
이대근위원
청사 내부의 도장공사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사무실이 또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칸막이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퇴색이 되고 그래 가지고 지저분합니다. 그냥 쓸 수도 있지만 같이 조화롭게 맞춰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세워놓은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봐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 이 내용이 142페이지와 성격이 같은데 그걸 좀.....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142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금 업무 성격이 그것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이것은 매월 정액을 급여 성격으로 해서 지급하는 월급 성질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대근위원
뭐라고요?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지금 앞에 142페이지에 있는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추진비 이런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보고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시장은 월 75만원을 월급 지급할 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액으로. 그래서 급여성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142페이지는 급여성이 아니고 그냥 업무추진비고, 7,200만원. 그렇죠?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164페이지를 봐주세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몇 페이지요?
이대근위원
164페이지, 동 평가 포상금이라고 있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이대근위원
지금도 그걸 실시해야 됩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동 평가포상금은 그 전에는 1년에 두 번씩 하다가 금년부터는 직장협의회하고 논의해 가지고 그럼 1년에 한 번씩만 하자,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포상제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과연 그게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있나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글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겠죠. 왜냐하면 열심히 직원들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하면 좋습니다.
이대근위원
우리가 이런 예산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를 봐주세요. 기타보상금 있죠? 여기에도 포상금이 있네요?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우수단체 시상. 그것도 계속 해야 됩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각 단체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했을 때 잘한 단체한테 시상금 주는 거거든요.
이대근위원
자원봉사 참가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뭡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에 하루에 6시간 이상씩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점심값 주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어디 자원봉사센터예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자원봉사 할 데로 나가는데, 그래서 6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대근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침에 청소하고 저기 하는 것 아니에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아니, 그건 자원봉사 그게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자원봉사자 활동 참가자, 자치센터가 아니고 자원봉사 하는 분한테 밥을 줘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 활동 급식비요, 급식비.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 참가자 급식비인데 주로 어떤 유형이냐고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6시간 이상씩 하는 사람들이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 갖고 어디와 매칭이 되잖아요. 거기 가서 밥을 민폐를 끼치지 말고 거기에 점심값을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거예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6시간 이상씩 하는 사람은 점심을 줘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홍보가 많이 안 됐네요, 이런 걸 잘 모르고 있던데. 그러면 500명만 세우시면 돼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보통 1년에 6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 평균 500명을 잡고 보는 겁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대개 학생들 같은 경우는 3, 4시간씩하고 그러는데 하루 6시간이면 굉장히 길잖아요. 어디 명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루종일 봉사를 하는 사람한테 점심값을 준다 그 뜻입니다.
이대근위원
178페이지를 봐 주세요. 새마을교통봉사대 순찰차량하고 바르게살기 친절교육 교통봉사대 순찰차량 1,500만원씩 차를 사주는 겁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이대근위원
그런데 각 동별로 방범순찰이 있지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이대근위원
그 순찰차량을 각 동에 한 대씩 지원한 일은 없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지난 예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각 동에 한 대씩 배정하는 안을.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방범차는 보조금 단체가 아니고 보상금제로 하기 때문에 사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사준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방범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동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간식비로 70만원씩인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보상금?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이대근위원
새마을교통봉사대나 순찰차량 이 성격이 그것하고는 틀리나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것은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이건 보조금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대근위원
아무리 보조금 단체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차를 사줄 필요는 없잖아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게 교통봉사대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삭감시켜도 좋습니다.
이대근위원
같은 값이면 각 동 지역에 밤잠 안 자고 고생하니까 그런 방범순찰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배려를 하면 어떤가 하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건 저희가 해주기 싫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못해주는 거지, 해줄 수 없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되잖아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법이 막아져 있기 때문에 방안이 없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물론 작년에도 새마을봉사대 순찰차량 이거 작년에도 올라왔던 사안이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글쎄, 작년에 올라와 있는지 거기까지는 잘.....
권섭
정권섭위원
제1회 안산시장배 안보사격대회는 뭡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안산시의 각종 연맹간부들 그 사람들 군부대 가서 사격하는 그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없었던 건데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그 동안에는 안 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이런 걸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에 넣은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자체 행사로 하지 시장배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없는 행사를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에서 안산시민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정주의식을 한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권섭
정권섭위원
정주의식을 한다고 그러면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부대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시장배라고 하는 그게 뭐가 모순이 있네요.
김교환위원
간부라고 하면 어느 간부를 얘기하나요? 자유총연맹 간부인가요, 아니면 안산시의 어디를 간부라고 하는 겁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간부는 안산시의 각 단체 간부 얘기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단체 간부인데 안산시장배로 한다 이거예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건 시장배가 아니고, 시장배 얘기하는 것은 기관장들 사격대회를 말하는 겁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니까 설명을 이해가 안 가도록 하다보니까 그런데 안보사격대회라고 그래서 여성들 1일 병영체험 그런 측면에서 군부대 가서 1일 병영체험도 하고 여성들을 주축으로 하는 사격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연맹조직원하고 기관장들도 참여한다는 그 뜻인데 주된 것을 빠지고 기관장들이 사격대회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여성들의 1일 병영체험을 통해서 안보의식 고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기관장, 단체장 위주가 아니고 여성들의 1일 병영체험하고 안보의식 고취 이런 측면에서 계획이 된 건데 설명을 이해가 안 가도록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여성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가 참여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걸 빌미로 해 가지고 안산시여성단체 한 두 명 가고 나머지 다 해서 사격 서 너 발 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회를 한다면 계획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여성이 참석을 해야 될 것이며.....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22개동 여성단체인데요.
이창수위원
과장님, 이런 데가 예산이 올라올 정도면 사업계획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심정구위원
사업계획서도 필요한 거지만 군부대 어디서 사격대회를 확실히 할 수 있대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보니까 우리 관내 4대대에서 체험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사격대회를 할 수 있대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4대대 군부대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을 해 드릴 수도 있는데 대신에 대대장 협조공문을 받아오세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민간인이 군부대 들어가서 사격을 하지 못해요. 작년 재작년인가 오발사고 나면서부터 국방부지침에 그런데, 임의대로 해 가지고 간다고 그래도 사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요새 TV 같은 데서 1일 병영체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격도 하는 것 같던데요. 먼저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일 동안 들어가서 사격에 대한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안보는 대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전시에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지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속에서 자기 재산과 생명을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나 국가에서 돈을 매년 지급하면서 행사 하나 체육대회, 수련회 다 지급하는 단체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돈 한 푼도 안 주는데 광화문에서 예를 들어서 소파개정을 위해서 촛불을 들고 그 추운데 나와 가지고 데모하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 바치겠습니까? 혹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기에 돈 한 푼 안 주고 자기 돈 들여 가지고 두드려 맞아가면서 데모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만명, 2만명씩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그 어린애를 어깨에다 매고 나와서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고 불평등한 주둔군 지위협정을 개정하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애국자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산시장배 안보사격대회 여성들에 대해서 안보에 뭐가 보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하면 물론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유총연맹에서 행사할 게 없어서 아이디어를 냈는가 모르겠는데 정말로 안보에 신경을 쓰려면 우리나라가 왜 평화통일을 해야 되는지, 남북한 정세문제라든가 국제정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정말로 전쟁 안 일어나고 이 나라가 평화통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강국이 될 수 있고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는 맹목적인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자유총연맹 동별로 지도위원회 정액보조에서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네에 지난번에 '북한이 핵 개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우리도 핵 개발 할 수도 있다.' 이랬더니 그것이 핵을 갖고 있다더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퍼졌고 그 다음에는 온 동에다 프랑카드를 걸었어요.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해라' 물론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사실은 제대로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이 사실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북미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위반을 했고 압박을 해 왔거든요, 경수로 지원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성이 있는 사람이면 미국이 더 많이 위반을 하면서 궁지에 몰리니까 그런 발표를 했다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시각차이일지 모르지만 남북한의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전쟁 반대라든가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 어떤 경우든 전쟁 나면 우리 남한도 성치 못하니까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하다 못해 땅굴을 견학하더라도 아, 전쟁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쪽으로 적대감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가급적 우리나라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평화적인 통일을 할까 이런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자유총연맹이 주로 하는 것은 아직도 시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적대정책인 것 같아요. 안보사격대회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할거라고 봐요, 자유총연맹은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질 때가, 21세기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냥 무조건 계획을 올린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정말로 효용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교환위원
이걸 명칭을 바꿔서 사용하죠. 시장배 뭐뭐 대회는 일반 체육관련단체도 똑같은 타이틀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보조를 안 해 주잖아요. 불과 2, 30만원인데 여기는 600만원의 지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를 게 뭐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용은 사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내용이 여성 및 기관장 병영체험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하세요. '여성 및 기관장 1일 병영체험대회' 그러면 이런 시장배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 가지고 괜히 구설수에 오를 필요가 없잖아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제가 보기에도 여성들 얼마나 사격을 잘 하고 이것을 갖다가 사격대회를 한다는 것은 타이틀이나 이런 데는 맞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내용상으로 보니까 병영 1일 체험을 하면서 그래도 시간은 길지 않지만 이런 측면에서 필요할 걸로 이렇게 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내용을 넣어서 그렇게 해 보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시장배대회 그러면 일반체육가맹단체가 19개, 20개 되는데 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괜히 할 얘기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체험을 경험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여성들이 사격 서 너 발 쏘는 것도 평생 처음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요.
권섭
정권섭위원
군부대에 가서 사격을 한다고 그러면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하다보면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반 공기총 사격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배 안보사격대회' 조금 감이 안 좋습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는 동안 위원간 협의를 했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는 업무들도 있고 해 가지고 주무계장님 한 분씩만 자리를 같이 해주시고 나머지 계장님들은 가서 업무에 임하는 것으로 하시고, 또한 예산이거든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필요한 예산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지,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총무과장님, 143쪽에 보면 민간인 표창 부상품 그래 가지고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각 과별로 있는 거예요, 총무과에만 있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이것은 각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확실하신 거죠? 그리고 144쪽에 보면 안산시청 어린이집 다시 한번 문의하는데 내년에는 정원이 많이 늘어날 예정이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대기중인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직장협의회에서는 구가 생기니까 구청별로 어린이집을 별도로 세워주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검토했을 때 당초에는 법에 약간 해석상의 문제는 있지만 2층에 쓰는 것이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지 법에는 가능하면 2층은 안 쓰는 걸로 그런 법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구청별로, 그러니까 시에 있는 것은 단원구, 상록구 쪽에 하나 더 세우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구청이 완전히 생기기 전에 인근에 우리가 임차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든가 하면 임차를 하고 아니면 가건물을 지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가건물에는 냉난방의 문제가 많고 그래 가지고 어린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가 시청 2층에 사무실을 좀 할애 해 가지고 2층에다가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증설을 하게 되면 한 25명 내지 30명 이상 어느 정도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심정구위원
질문하는 요지만 딱 해주세요, 사설 길게 하시지 말고. 제가 물어본 것은 올해 78명인데 내년에 예산은 한 110명 정도 된다는 예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심정구위원
그러면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 1억1천 잡혀 있었는데, 어린이 수 대비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책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어린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추가로 늘리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147쪽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외국 청소시찰을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 4천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 8천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우리시의 미화원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행업체에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시청의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심정구위원
대행업체는 안 가는 거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심정구위원
우리 직원이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환경미환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외국에 연수 가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142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상한가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시의 인구별 실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표로 다 나와 있잖아요. 이대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상한가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상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정액급이 아니고 상한가다 이거죠? 넘지 마라 그 뜻이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렇게 세우도록 지침을 준겁니다, 어느 시군이나.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이지 이거보다 적게 주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있는 대로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항에 따라서 그건 감액해서 할 수 있을지언정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있는 대로 세워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이대로만 무조건 세워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걸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타 시군의 예나 이런 한번.....
이창수위원
타 시군의 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 물어봐야죠. 행자부에 질의하셔 가지고 그 답변서를 주세요. 뭐냐하면 이걸 넘지 말라는 뜻인지 이것만큼을 꼭 주라는 뜻인지 그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필수적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어떤 예산편성지침이나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지침을 주는 이유는 과도하게 쓸까 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주는 거잖아요. 기준을 정할 때는 최저기준이 있고 상한기준이 있을 건데 대개는 상한기준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 중에 가군이 아닙니까, 50만이 넘었으니까 가군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7200만원을 넘지 마라 그 뜻 아니냐고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기획경제국 심의를 하실 건데, 제가 아는 것은 기관운영비는 그 금액대로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산파트의 정확한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주시면 되겠고, 행자부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주세요. 무조건 삭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중에 법에 없는 것을 말씀하셨다가 아니면 지침하고 다르게 얘기하시면 그게 또 안 되잖아요. 민간인 표창 상품 부분에서, 어제 제가 시정질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전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거든요.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13만에 자전거가 8만5천대예요. 보니까 많이 타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시상품을 자전거를 줘요. 사실 시계 같은 것 다 있잖아요. 있어도 안 차고 다니고, 휴대폰에도 시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시장님한테 자전거로 시상품을 주라고 건의할 수는 없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시상품 주는 건 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손목시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손목시계하고 자전거하고의 금액차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러면 표창자를 한 5분의 1이상을 줄여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창수위원
정권섭 위원님이 어제 말씀 하시기로는 대량 구입하면.....
권섭
정권섭위원
그래요, 자전거 비싸지 않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한 15만원 이상 하는 거 아닙니까?
권섭
정권섭위원
그게 15만원짜리라고 하지만 소비자가격 15만원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자전거를 못 만듭니다. 그게 전부 수입이에요. 자전거 부속을 만드는 중소기업체가 다 도산을 해 가지고 부품을 다 수입해서 조립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산 자전거가 들어오는데요, 자전거 한 대가 대형 신문사에서도 경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거 한 대 3만 5천원이에요, 기아 다 부착이 돼 있고 그런 것.
이창수위원
그런데 자전거는 알아보시면 5만원 선에도 맞출 수 있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저희 결재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책하고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 좀 얘기해주세요.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아까도 얘기드렸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아까 말씀한 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군경 위문 이걸 하면 저희가 추석하고 구정 때 2회에 걸쳐서 파출소하고 경찰관서, 기동대나 이런 데를 우리가 위문을 하고 있는데요. 예년에는 사과 한 박스 아니면 배 한 박스 이런 식으로 위문을 했었는데요, 그게 위문의 뜻이 와서 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동장을 하면서도 시장님 대신 그걸 전달을 하는데 사실 상당히 손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10만원씩으로 예산이 모자라 갖고 시장님 판공비에서 그걸 조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현실에 맞게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총무업무추진 및 간담회 개최도 사과 박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군·경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아니, 군·경, 광복회원 그런 걸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총무업무추진비도 천만원 있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그것도 금년까지 현재 720만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요.
이창수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안 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02년도에 어떻게 썼는지 자료요청을 드렸거든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창구가 의회에다 제출하면 기획예산과 거기로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거기서 취합하고 있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취합하는 건 좋은데 심의할 때 주셔야지 보탬이 되는 거지 다 끝난 다음에 주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기 총무과에도 있고 과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 것은 정리해서 주셨어요, 기획예산과로?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넘겼습니다.
이창수위원
넘기셨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이창수위원
됐고요. 제가 이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예비군 중대에서 행정전화 말고 일반전화를 같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이 생기면서 일반전화가 다 차단됐나요? 그 내막 아십니까? 행정전화 외에.....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지금 우리 시청에 그전에는 일반전화하고 행정전화하고 공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전화 갖고 모든 일반 시외전화라든가 또 핸드폰이라든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전화를 일부만 남겨놓고 민원을 위해 민원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전화를 빼놓고는 거의 다 일반전화는 없앴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시청 내에도 똑같이 한 겁니까? 각 동 전부 다.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시청 내에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많이 줄였습니다, 거의 다.
김교환위원
거의 다 줄였습니까, 아니면 100% 일반전화는 차단이 됐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동사무소에는 통신망이 전부 다 전용선으로 행정전화가 다 연결돼 있는데, 그 통신장비가 죽으면 행정전화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는 비상용으로 일반전화 한 대씩만 남겨놓고, 본청에는 지금 일반 민원전화 120번이나 민원전화 외에는 전부 다 일반전화는 KT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일반전화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일반전화를 너무 많이 써서 비용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행정전화를 통해서는 전국이 전부 다 시내권 전화로 합니다. 그런데 일반전화로 시외전화를 하면 시외전화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전화는 전부 다 뺐습니다. 철수를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동대에서는 불만이 없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행정전화로 다 되는데 불만이 있을 이유가 없을텐데요.
김교환위원
행정전화 말고, 행정전화는 다 되겠죠. 행정전화는 동에서 다 되는데, 그 동안에는 행정전화 겸해서 물론 개인도 쓰고 일반이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다 차단이 된 상태인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일반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다 부담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을 차단시킨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에 일반전화하고 행정전화 같이 있던 것은 행정전화는 시내권만 하고 막아놨거든요. 시외는 못 쓰게 막아놔서 시외전화나 국제전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전화를 쓰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행정전화로 다 됩니다. 시외전화나 핸드폰이나 국제전화가 다 되기 때문에 일반전화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김교환위원
예비군 동대장님들은 상당히 불편해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늘상 써왔는데 이유는 요금이 많이 나와서 차단시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반전화를 못 사용한다, 행정전화 이외에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게 저도 일반전화로 하면 거기 전화번호만 알면 되는데 행정망을 통해서 하면 그 지역의 기관에 지역별로 지역번호가 있거든요. 그걸 돌리면서 가다보니까 그 자료가 있어야지 걸고 그래서 아마 불편하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좀 익숙하게 되면 전국에 어느 지역이고 통화를 하는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를 봐야지, 각 기관별로 코드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관과 행정전화는 이용을 하는데.....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걸로 걸고서 일반전화를.....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아니, 일반전화를 하려면 9번만 누르고 하면 되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돼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거 하나 좀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차단이 됐다는 얘기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가령 저희가 행정전화로 부산에 전화를 걸면 부산시청까지는 저희 행정망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일반 가정집으로 갈 때는 부산시청 교환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전국이 전부 다 시내전화권입니다. 그걸 아마 사용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전화를 걸면서 그 동대에서 자기 집으로 전화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건.
김교환위원
그게 지금 차단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게 어딘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월피동 동대를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전화가 그동안 썼는데 사용이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반전화를 많이 써서 요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내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일반전화 사용 못한다고, 그러니까 행정전화 이외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건 일반전화를 못 걸게 막아놓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마 시내전화를 못 쓰게 막아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건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길래,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안산시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 7,700인가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이대근위원
지금 그 운영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우리 시청 어린이집 운영을 안산1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식비라든가 그 다음에 소외되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보육교사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로 저희가 주고 있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금 내역서를 나중에 참고로 하나 주시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지원금 내역서 금년도 11월까지만요?
이대근위원
예.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라고 했는데, 이게 예비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내 예비군을 얘기하는 겁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비군 중대라든가 또 예비군 교육을 위한 대대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예비군 대대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죠. 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합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 거기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지금 부족한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6대, 22개, 9만 4천 개 이런 것들이 각 동 예비군중대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동 예비군중대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4대대의 예비군 교육에 필요한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각 동 예비군 동대 실태를 보면 전투배낭 내용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진짜 예비군 동대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이것은 4대대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이대근위원
4대대라면 현역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아니,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는 거기서.....
이대근위원
예비군이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예비군 교육을 위한 필요한 그런 시설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저희가 요구를 판단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2002년도를 감안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를 금년에 지원해준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한 말씀할게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9,200만원 돈을 지원을 했고 올해는 1억 천, 한 1,800이 늘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 아니냐,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이 그 대대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가 예비군 지원금이 몇 프로의 예산이 배당이 되는 것인지, 요청하는 대로 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주시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나 수치상으로 돼 있는 건 없고요, 판단해서 교육에 필요하다, 지원을 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사항에만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5억을 해달라면 5억을 우리가 예산 잡을 수 없는 거고, 뭔가 예비군지원에 대한 어떤 예산 대비해서 몇 프로라는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그냥 필요할 때마다 5억 얘기하면 5억 편성하고, 그 다음에 1억 필요하면 1억 편성해주고, 요구하는 대로 편성해주나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필수적으로 예비군 교육에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에 따라서 그 액수가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도 그렇게 집행을 해왔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내역서를 보면은 알겠네요. 이게 지금 어디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내역서를 공개해주시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대근위원
248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있네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이대근위원
여기의 증액 평가시스템 설명을 해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근위원
증액이 됐잖아요, 1억 5,400. 증액 사유를 좀 얘기해주시라고요, 148페이지.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주 증가요인으로는 저희가 인원을 많이 했다는 것이 제일 주요 요인입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163쪽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금년도에도 성남에서 그걸 했었는데요, 전국 주민자치센터별로 자기네들 그동안 한 실적을 갖다 쭉 전시하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 동안은 저희가 참여를 못했는데, 금년에 우리가 견학을 가서 보니까 이걸 해야 주민자치센터가 좀 발전도 되고 잘 되겠구나 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한 개 동씩 그렇게 해서 박람회 그걸 설치하려면 꽤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럼 박람회장에 가서 부스 설치하는 겁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박람회장에다가요.
권섭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통·반 조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통·반 조직업무추진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게 동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통하고 반하고 다시 조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통·반이 새로 생기다니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동이 다시 분동 되면 거기에 따라서.....
권섭
정권섭위원
그건 다 구청에서 할 일 아니에요, 이 부분은?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 업무가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데 입주가 다 되면 분동이 되거나, 인구가 늘면 분동 되거나 그랬을 적에 거기에 통·반 조직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추진비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통·반 조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과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통장들 수당 주는 거예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아니, 수당 주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다시 조직해놓으면 통장도 다시 뽑아야 되고 반장도 다시 뽑아야 되고 하려면 거기 가서 활동비를 주는 거죠, 가서 일 할 수 있도록.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 직원이 가서 활동하고 일하는 비용이다?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대답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164쪽, 중학교는 내년부터 무상교육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2004년부터요.
권섭
정권섭위원
2004년부터입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렇게 표시한 게 이게 뭡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저희가 통장들 1,073명의 약 100분의 15정도 줬을 적에 한 1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총으로 봤을 적에 중학교 학생은 그 인원의 한 3분의 1정도 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정도 됩니다. 이건 하나의 산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게 기준 제시하신 거다?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산을 하기 위해서 한 이 정도, 매년 보면 중학생은 한 3분의 1정도 되고 고등학생은 한 3분의 2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느라고요.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평가단 활동 실비보상에서 지금 50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동에 이게 몇 명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1개 동에 2명, 3명 정도 이렇게 돼서.....
권섭
정권섭위원
2명, 3명 돼서 이게 50명이 된 겁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165쪽에 통장연수, 민간행사 보조위탁 하시는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게 통장들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수원 같은 데다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금년도에는 사실 태풍 때문에 못하고 작년도에는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까지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통장들 연수시킨 그 비용이고요. 금년도에는 태풍 때문에 못하고, 내년도에는 좀 색다르게 해서 새마을연수원이나 그런 데 가서 한 번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행사에 비해서 효과는 별로, 당사자들이 별로 즐기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새마을중앙연수원에 가서 아주 유명한 교수진들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연수라고 그래서 또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주민자치위원 연수는 그렇게 위탁해 가지고 용인이고 어디 밖에 가서 했지 않습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가서 보게 되면 3분의 2는 중간에 그냥 와 버리더라고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금년도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님들을 산만하지 않기 위해서 전문적인 중앙새마을연수원 같은 데가 교육기관으로서는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가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 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게 예년에 한 것보다는 아마 색다른 맛이 있고 유명한 교수진들 교육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 할 적에 시의원님들이 가서 보시면 예년하고 틀리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져요. 166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상향되었어요. 지역안정관리업무추진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동향관리나 치안관계, 방범관계 그렇게 지역안정 그런 데에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래도 230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매년 봄에는 사실 각종 뭘 하다보면 지역안정이 안 되고, 그것도 동향을 하다보니까 정보도 받아야 되고 각종 방범활동도 있어야 되고요.
권섭
정권섭위원
방범활동하고는 같이 되는 게 아니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지역안정에는 그것도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무슨 지역안정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뻘 지역이라 바닥이 출렁거려요? 이해가 안돼요, 뭔 지역을 안정시키는지.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동향관계도 있고 치안관계.
이창수위원
안산시가 정보과예요, 아니면 경찰서예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정보과, 경찰서가 아니지만 시청으로 예를 들어서 잘못 돼 가지고 어느 주민들이 온다든지 이런 것 있을 적에 그것에 대한 사전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무슨 이슈가 되는 것이 있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뭐에 쓰겠다고 특별히 나타낼 수가 없어요.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 일하면서 부수적인 서로 대화도 갖고 만남도 갖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답을 정확히 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게 적정한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셔야지 이게 과다하냐 뭐하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사실상 연간 쭉 추진하다보면 집단민원도 있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과정에서 식사도 하고 또 회합도 갖고 이런 측면에서 쓰는데 정확히 뭐라고 딱 어디에 쓰는 거라고 답변드리기가 사실상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700만원 예산이었는데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건 300%가 증액이 되었어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이게 왜 그러냐하면 시정담당이 총무과 소속이 있었는데 직제개편이 되면서 주민자치과로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도에 주민자치과에 세웠던 예산이 시정계가 그쪽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간에 이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시정계에서 쓸 겁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시정계가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주민자치과로 시정계가 내려왔습니다, 지역안정에 대한 게. 그러다 보니까 대비해서 볼 때는 과다한 걸로 보이는 거죠.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에서만 유공자 민간인표창 한다고 그랬나요? 부상을 일괄적으로.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일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총무과 외에는 안 합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문화상이라든지 여성봉사상이라든지 산업대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에는 순금메달 이런 측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상품으로는 성격이 안 맞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특수하게 별도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상품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은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특수한 분야에 대한 것은 해당 분야에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총무과에서는 5만원씩 400개가 민간인표창 부상품으로 해 놓고 주민자치과에도 보면 민간인표창 부상품 400명 또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에서도 400명, 총무과에서도 400명 또 구청이 생기면 구청에서도 표창을 하겠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과에서는 통반조직 이런 걸 운영하면서 통반장에 대한 표창이 상당히 명수라든지 관리가 많다 보니까 그걸 별도로 계상을 했다고.....
김교환위원
구청에서도 또 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도 별도로 또 줍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통반 반상회 유공은 구청에서는 아마 안 줄 겁니다. 저희가 주고 저희는 학교를 관리하다보니까 학생들 주는 표창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합니다.
김교환위원
구청도 지금 표창이 되어 있는데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구청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표창은 표창관련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거든요. 구청장 표창을 줄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표창을 받는다면 시에서 표창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다만, 추천은 해당 구청을 통해서 하지만 표창은 시장이 표창을 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구청에도 보면 상록구도 200명, 단원구도 200명이 잡혀 있어요, 5만원씩.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구가 생겨서 구청장 표창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된다면 시장님 표창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품격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시청에서는 지금 총무과에서는 1인당 약 5만원을 잡아놓고 주민자치과에는 3만원 잡아놓고 또 구청에서는 1인당 5만원씩 200명을 잡아놓고 양쪽 다, 그러면 혹시라도 시장님 표창의 부상품이 구청장님 표창보다 낮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를 줄이더라도 고급스러워야 되고, 지금 여기 저기 표창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모자라겠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총무과에 세워진 표창은 주로 공무원 내부조직에 대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표창이 주로 총괄 관리를 해서, 이게 왜 부상품에 대한 것이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상이라든지 순금메달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성격에 따라서 표창상품이 달라져야 될 부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통반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품하고 일반 내부 공무원 그런 측면에서 따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주는 게 따로 있고 다 민간인표창이거든요. 총무과도 민간인표창이고 주민자치과도 민간인표창이고 양쪽 구청도 다 민간인표창이에요. 똑같은 형식으로 잡아놨단 말이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표창은 반상회 유공하고 학생들한테 주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주는 표창하고 반상회 유공하고 그것이 주가 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총무과에서 일괄로 한다고 그랬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민간인표창은 특별하게 주민자치과나 문화체육담당관실이나 특정사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는 그런 것 이외에, 그러니까 기타 과에서 경우에 따라서 한 두 명 어떤 때는 그때 그때에 따라서 민간인들한테 표창을 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 일괄 세운 거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총무과장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143쪽에는 35만원×12월이고, 163쪽에는 30만원×12월인데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공무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16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워크샵 그랬는데 어디에 있는 자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 담당자하고 사무장하고 공무원들 워크샵 보내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170쪽 맨 아래에 보면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그래 가지고 6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친절도 하는 거예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하고 전화응답 같은 것 할 때 얼마나 친절하고 불친절하냐 그걸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심정구위원
작년에도 보면 시민만족도 같은 것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하고 그랬었거든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전화친절도 조사 누구 시켜서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거든요, 계속.
심정구위원
예산 세워놓고도 안 쓰는 것을 뭐 하러 세워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 업무가 민원봉사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가 이번에 구청 생기면서 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시켜 가지고 전화로 공무원들 친절도 조사는 해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어느 과가 친절하냐 불친절하냐, 도 단위에서도 어느 시군이 친절하냐 불친절하냐 이걸 그렇게 해서 평가내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177쪽에 보면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이 있거든요. 작년 예산에는 4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2천이거든요. 1억2천을 계상하는데는 무슨 다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잡은 거예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새마을문고센터가 있는데 이동문고가 차로 움직이는 게 3대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이나 도서관을 이용하기 불편한 데는 차로 가서 그 사람들한테 책을 이동도서가 가서 빌려주고 하는 그런 데에 쓰는 비용이죠. 또 책이 이동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게 한 3만권이다 하게 되면 매년 책이 손실도 되고 신간으로 바꿔야 되기도 하고 그런 데에 쓰는 돈입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자유공론 월간지는 이거 사서 시의원들한테 보내주시나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시의원들하고 도의원들한테 공급합니다.
이창수위원
우린 사실 이거 보지도 않는데 어디서 오는가 궁금했는데, 165쪽에 아까 얘기했던 건데 통장연수하고 주민자치위원 연수 있잖아요. 아까 대충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획안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좋겠어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왜냐하면 충실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해도 되지만 옛날처럼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도 그때 주민자치위원으로 있었는데 사실 동원하느라고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도 주민자치위원 아닌 사람도 옷 입혀 가지고 보내고 숫자 채운다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동장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냥 동원할 거면 가는 사람도 불편하고 동사무소도 피곤하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면 저희들이 삭감해 드릴테니까 마음 편하시게 사업하실 수 있도록.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계획을 한 부 드릴게요.
이창수위원
18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40억으로 해 가지고 특수목적고, 외국어 고등학교가 60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80억인데 나머지가, 왜 예산은 50억만 올리셨어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번 예산에 50억만 올리고 내년 추경에 30억은 더 계상을 할겁니다.
이창수위원
왜 그렇게 올리시냐고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처음에 잘못해서 50억만 가지고 하려다가 부족되어서 30억은 아마 더 올릴 거예요.
이창수위원
왜 올리냐고 그러니까 자꾸 나눠서 올릴 거란 얘기만 하십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나눠서 올리는 것은 뭐냐하면 처음에 잘못해 가지고 50억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안되기 때문에 30억을 더, 금년도도 75억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50억만 가지고, 학교에서 각기 돈은 반씩 해서 30억을 더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 예산서 세우기 한참 전에 그렇게 한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다니까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 연동화 계획이거든요. 연동화 계획인데 그것은 중기계획상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특수목적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이런 데다 질의를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얘기하시네, 지금. 특수목적고를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2003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시에서 80억으로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본예산에 한번에 올리시지 왜 50억 하고 다음에 추경에 30억 올리시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라고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조금 늘어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얘기하듯이 총괄 40억을 해서 교육청에서 보조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는 40억을 세워놨더라도 교육청에서 반 부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사항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100% 시 재정만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보조비율에 맞춰서.....
이창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억을 세우면 교육청에서도 오히려 더 노력을 할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금액에 맞추려고 50대 50이라면, 60대 40이나 50대 50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80억을 세울 생각이라면 본 예산에서 80억을 세우지 왜 추경으로, 추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세우는 게 추경이지 적당히 나눠서 세우라고 하는 게 추경은 아니잖아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80억을 세워 놔 갖고 교육청하고 서로 부담비율이 맞지 않아서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일정부분을 세우고, 추경에 다시 추가 판단해서 세우고 이런 측면에서 한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교육부분에 얼마 지원하셨는데요? 71억 얼마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한 72억 정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80억 세워도, 그거 다 교육청하고 그 비율대로 맞춰서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교육지원 경비가 올해 한 70억 집행했다고 그래서 꼭 내년도에도 70억 정도 된다는 이런 측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지원비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갈 사업이 있고, 또 일반적인 경비 지원하는 사업하고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70억 썼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70억 꼭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시가 특히 시장님 방침이 80억을 교육지원경비 보조금으로 세우겠다고 했으면 추경에서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서 한 번에 세우시지 왜 이것을, 관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눠서 세우지 마시고 앞으로는 한 번에 세우시라고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유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시는데 사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고 전 보거든요. 우리 의지잖아요. 80억을 지원하겠다 그걸 선언해야 교육청에서도 안산시에서 80억 지원하겠다는데 우리도 예산을 만들어봐야겠구나 이렇게 더 노력을 하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이창수위원
생각을 달리하세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예산도 100% 예산 중에 예산재원의 총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100% 못 세워주고 60%를 본예산에 세우고 나머지를 추경에 세워주고, 예산 배분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요.
이창수위원
이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옛날에 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가급적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은 추경을 가급적 여러 번 하지 않고, 추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가급적 본예산에서 소화를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한 예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투명한 예산운용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80억이면 각 학교에서도 안산시가 80억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도 뭘 요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육청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추경에서 세우고 이러는 것보다는 가급적,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것은 가급적 본예산에서 다 세우는 게 맞죠. 어떻게 견해가 다르시다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80억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시의 예산이 서 있다고 그래서 뭐를 지원해줄 것인지 이것은 우선순위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80억 세워서 뭘 해줄 것인지 이것은 사실상 사업이 결정된 바가 없어요. 신청을 받아서 줘야 되는데, 그게 80억 세워놨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되겠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지원하겠다고 해서 세운 게 아니고 이건 포괄적으로 세운 것인데, 이걸 세워놓음으로 해서 올해는 71억 정도 지원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각 학교에서 이 돈에 대해서 알잖아요? 안산시가 이렇게 보조한다는 것을.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이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올해는 80억이더라 그러면 안산시 관내 몇 개 학교니까 우리는 한 이 정도 금액 요구해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교육청에도 타진하고 해서 미리미리 지원요청을 하면 그것이 예산이라는 게 가급적 미리 결정돼 갖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정해지면 효율적으로 되는 거고, 그것이 막판에 몰려서 쓰게 되면 우리가 도에서 도비 막 주듯이, 그거 잘못됐잖아요. 지난번에 공유재산취득 한 것처럼 연말 다 돼 갖고 올해 예산을 주니 이게 제대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세워놓는 것이 예측 가능한 예산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장님은 계속 생각을 달리하신다고 말씀.....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산이라는 게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는 건데요, 또 그런 면도 있어요. 안산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몇 십억 했다, 그러면 우리도 요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잘못하면 학교 지원하는 것이 너무 남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꼭 줘야 될 그런 사항만 해야 되고, 그것도 뭐냐하면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시에 돈이 많으니까 이건 시에다 달라고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연초에 우리가 각 학교나 교육청에서 소요 필요한 것을 다 받긴 받아요. 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거 가지고 사실 예산을 짜고 편성을,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는 우리가 한 50억 정도만 가지면 되겠다 했는데 외부에서 자꾸 들어오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아직 다 받지는 않았지만 그걸 봤을 적에 50억 가지고는 적고 한 80억 정도 되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산 탄력성 그런 면에서 이걸 세운 것이지 우리가 학교에 뭐하기 위해서 50억 세우고 다음에 30억 세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157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람의 용역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월 200만원씩 나가는 게. 사람이 청소를 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용역업체에다 주는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용역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월피동 민방위교육장 하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김교환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는 또 뭐예요? 주로 기자재를 사는 겁니까, 시설장비라는 게? 이거 구입하는 게 뭡니까, 장비내용이? 그거하고 같이 보일러 냉온수기 세관이라는 말은 뭐죠? 200만원 1식 그러면 무슨 장비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품명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구입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또 보일러 냉온수기 세관 그 문제하고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냉온수기 그것은 시설물을 세관 해 갖고, 그러니까 유지를 위한 비용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보일러 냉온수기가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계를 사는 겁니까? 2대 나와 있는데.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2대에 대한 유지비를 올린 겁니다.
김교환위원
유지비요? 그것을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아니면 처음으로 바꾸는 겁니까? 그거 시설한 지도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도 이건 시설장비다 그러면 뭐를 산다든가 품명이 대략은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뭐 사나보다 그러는데.....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이것은 조금 있다 확인을 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167쪽에 초·중·고생 통일교육, 안보정세보고회 7개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2천만원, 전년도 예산 2천만원하고 똑같네요, 삭감없이.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초·중·고생 통일교실이요?
이대근위원
예.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민주평통에서 하는 것인데요, 관내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통일 방향 그런 것을 이해하기 쉽게 홍보시키고 우리 학생들한테 민족애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통일교실이라고 해서요.
이대근위원
자유총연맹 거기에서 행사를 주관한다고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민주평통이요.
이대근위원
민주평통에서 주관하는 행사비로 지원한다고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이대근위원
작년에 2천만원 다 지원됐습니까? 전년도 예산.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작년도가 339만원 그래서 강사료.....
이대근위원
강사료는 500만원 1식으로 돼 있잖아요, 통일교실의 강사. 7개 사업 2천만원 중에 2천만원을 다 보조했냐 이거죠, 보조금으로.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통일교실은 연말까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339만원이 집행됐고, 통일안보정세보고회 이것은 980만원이 11월 25일 현재 집행이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현재 돈이 남아 있네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잔액이 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이 보조금예산이 177쪽을 보면 중·고생 통일교육이라고 또 560만원이 된 게 있거든요. 그건 성질이 같은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177페이지요?
이대근위원
17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중·고생 통일교육이라고 있거든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건데요.
이대근위원
여기는 자·총이에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이대근위원
아까는 민·통이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평·통이고요.
이대근위원
성질이 다르다 이 말이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이대근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민간협력 업무추진, 173쪽.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어디요?
이대근위원
173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민간협력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돼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 예산에 245만원인데 1,255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민간협력 업무추진비요?
이대근위원
네.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1,500만원짜리요?
이대근위원
173쪽에.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제2건국 거기에서 사회단체나 그런 데다가 주는 업무추진비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245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건 제2건국에서 각 단체에다가 이걸 줘 가지고 사업할 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만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증액시킨 것입니다.
이대근위원
무조건 이만한 몇 배의 액수를 늘리는 건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내역서를 한 번 주세요.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이게 돼 있거든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쓰는 인부입니다.
이대근위원
주휴 수당이나 월차 수당이나 똑같아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이대근위원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똑같다고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인건비 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 시책 추진에 따른 민간인 참가 해외여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 밑에 1억으로 돼 있는 것.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우리 시책 추진을 위해서 민간인들이 견학 갈 때 주는 국외 출장여비입니다. 여기는 물론 시의원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시의원들한테 주는 예산이라고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시의원님들도 시책적으로 갈 때는 이것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전년도 예산액 1억 4천에서 4천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금년도 해보니까 너무 이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추진에 따른 민간 해외여비 사용하고 남은 금액 내용이 있어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금년도 실적을 보면 7회에 13명이 갔다왔거든요. 그래서 봤을 적에는 이게 잔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4천만원을 삭감시키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겠다고 해서 삭감시킨 겁니다.
이대근위원
1억도 사실은 많은 것 아닙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글쎄요, 그건 생각하기에 따른 것인데 많이 나가면 사실 또 적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사업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가는 여비니까 안 나가면 도로 반납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보내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대근위원
그럼 작년에 여비도 많이 지금 남아 있겠네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작년도에 남았기 때문에 한 4천만원 삭감시키고 1억만 가지면 되겠다고 해서, 그리고 이 여비를 주민자치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무슨 일 때문에 가야 되겠다 하면 그때 그것을 주민자치과에다 우리 이것 때문에 민간인들도 가니까 여비 달라고 해서 그렇게 내주는 것이지, 이것은 주민자치과하고는 사실 해당도 없습니다. 예산편성상 여기로 서 있는 것이지.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금년 1억도 많은 예산으로 지금 넉넉히 해놓은 거네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렇게 넉넉하다고 말하기는, 왜냐하면 금년에는 선거도 끼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나간 것이지 아마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물으신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인데요, 그게 교육을 위한 거기의 시설이라든가 장비 그것에 대한 보수유지를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1식으로 해서 예산을 200만원 올린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은 돼 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보완해서 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보완하는 게 아니고 그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영사기라든가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참가 해외여비 이렇게 했는데, 이게 2003년도에는 어떠 어떠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디어디를 보내야 되겠다, 민간인들을.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해양 무슨 환경분야라든지 또 청소년관계 국제교류관계라든지 국제심포지엄이라든지 이것은 각 과에서 쓰는 돈이지 주민자치과에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대충 옛날에도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하지 이렇게 하면 뭘 할지 모르고 세우면 그게 사실은 투명성이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뭐냐하면 올해 사업은 이러이러한 걸 했는데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겠다, 민간인들이 해외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올해 있어서 내년 예산을 세워야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 1억쯤 세워 놔 갖고 사업하다보면, 각 과에서 어디 요청 오면 그때 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POOL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으시면 사실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심사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물론 이창수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것은 각 과에서 1년간 그때그때 돌아가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 1개 과에서 안산시 각 과에서 행사하는 것을 어디어디 보내겠다는 그 예측은 좀 곤란합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잘 생각하시고 답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1억을 세우면 만약에 시스템이 올 한 10월까지는 신청을 해야 된다라든가, 각 과에서 혹시 내년도 민간 부분에서 해외연수를 추진할 과가 있다면 필요성하고 해서 심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범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략 2002년도에는 1억 4천이었는데 쭉 그걸 모아본 결과 2억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세워놨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이 돈에서 돈 남은 게 시민화합추진위원회로 해 가지고 민간 부분에서 해외에 가려고 그러다가 그게 안돼 가지고 제때 못 가서 선거에 겹치고 이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밀렸죠, 그런 예산 있죠? 제가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계획성 있게 미리 금, 이건 시스템이에요. 내년에 세워놓고 어디 필요하냐 이런 것보다는 미리 필요한 데를 모아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렇게 세우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잘못된 거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세우는 게 기본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비는 그 나름대로 출장 가는데 따르는 여비거든요. 이 출장 가는 여비를 갖다가 언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총괄적인, 풀적인 측면에서 세워서 각 과에서 그때그때 무슨 사업과 연관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세우는 이런 측면은 그런 계획 갖고서 딱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그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급하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외에 다급해 갔다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안 섰단 말이죠. 그럴 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 업무추진비 한도 정해서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업무추진비는 주로 밥 먹는데.....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여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여비로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여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밥만 먹게 돼 있어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여비는 여비를 뽑아 갖고 출장을 가게 돼 있지, 시책추진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여비를 뽑아서 가셔야 되는데 예산이 만약에 예상하지 못했던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걸 써도 되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른 항목에 여비항목이 없다면. 특히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의 여비는 여비항목에서 가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대략 잡아놓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간인이 해외 가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왜 이걸 계획을 못 세우시냐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생각 안 할 뿐이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라든지 국제적인 행사가 있는데 해당 분야에 공무원들이 가는데 관련단체가 한 두 명씩 끼어간다든지 이럴 때 쓰기 위한, 공무원 여비규정은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못 주기 때문에 이런 해외여비를 별도로 세워서 그렇게 운영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연간적으로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렇지 않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예비비처럼 쭉 모아보니까 2003년에는 한 7천만원이면 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예측 불가능한 것 일부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세운다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을 세우면서 아무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향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꾸로 평행선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 해외에 가는 여비는 물론 각 과에서도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국제심포지엄 같은 데를 간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그때 됐을 적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어요.
이창수위원
과장님, 평행선으로 얘기하니까 2002년도에 민간인 참가 해외여비 사용내역 좀 주세요.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지방세가 카드수수료는 1.5% 낮아졌는데 수납목표액은 2002년도보다 줄여서 잡았네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지금 세입을 적게 잡은 것이 뭐냐하면 금년도에 신도시 쪽에는 취득세, 등록세라든가 재산세가 상당히 증가가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건설경기가 어느 정도 다소 주춤해지지 않을까 해 가지고 목표치를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지방세를 카드로 받는 게 200억을 잡았는데 2003년도에는 190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현재 연말 통계 나온 것은 얼마나 수납을 했습니까? 카드가.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현재 금년도에 수수료 지급액은 4억4300만원 정도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수납도 200억이 넘게 했다는 얘기네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네.
권섭
정권섭위원
아무래도 내년에도 한 200억은 되지 않겠냐 하는데 190억이라고 하니까.....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수수료가 적은 것이 뭐냐하면 당초에는 2.0%에서 1.5%로 줄었기 때문에 중간에 0.5%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수수료는 다소 적게 잡았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목표액을 카드로 해서 수납할 수 있는 목표액을 왜 적게 잡았냐 이거죠. 목표액을 200억 잡지 왜 190억을 잡아서 했냐는 그 부분이에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그러니까 카드수수료는 낮아졌기 때문에.....
권섭
정권섭위원
수수료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지방세 종합홍보에 자치단체부담금은 이게 무슨 돈입니까?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도세라든가 일반 시군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자동차세라든가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런 것을 갖다가 도에서 종합적으로 방송이라든가 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각 시군에서 홍보에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 목표라든가 부과조정액에 대한 대비를 해 가지고 분담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조금 불합리하네요. 지방세 들어가면 도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받는 것은 그 일부만 받는 것 아니에요. 받아봐야 몇 % 받아요.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이런 것은 시세거든요, 자동차세 같은 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회계과장님, 193쪽에 보면 보건소 담장 정비공사는 어느 걸 얘기하는 건가요?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보건소가 옛날에는 규모도 조그맣고 노후화 되어서 새로 복합청사로 해서 상당히 큰 규모로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진입로도 좁고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혼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담장 쪽을 다시 철거를 하든지 정비를 해서 교통혼잡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지난번에 보건소 청사를 신축했을 때 그건 건축업자한테 하라고 했으면 돈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당 정리하는 거니까.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했다고 하더라도 돈은 줘야 됩니다. 현재 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다시 차량의 동선체계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요.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한 가지 자료요청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도 그랬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때 자료가 정확히 안 왔어요. 바르게살기협의회 동 예산이 지금 22개동 60만원씩 132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178쪽입니다. 동별 회원명단과 2002년도에 사업한 것 동별로 그것을 주세요. 빨리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는 그냥 우리가 토론해서 절반 이렇게 했는데 다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갖고 오셔야지 시에서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안 갖고 오면 깎으면 그만이니까요. 왜냐하면.....
종응
임종응위원장
자유총연맹이에요, 바르게살기예요?
이창수위원
자유, 내가 바르게로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자유총연맹입니다.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자유총연맹 뭐요?
이창수위원
동별 지도위원회 정액보조라고 그래 가지고 22개동에 60만원씩 132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 없는 동도 많은데 이걸 그냥 신청했다는 거예요. 이건 동에 있어야 주는 거거든요.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활동하고 있으면 예산을 줄 수 있는데 없는 걸 주면 문제가 있잖아요, 시민들의 혈세인데.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동별로 회원명단과 2002년도 사업실적, 그분들에게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모레 계수조정 할 때까지 안 갖고 오면 전액삭감할 겁니다. 갖고 온 것만 해드릴 겁니다.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무슨 명단 갖고 왔는데, 그때 보셨잖아요? 문제가 있었죠,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절반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확인하고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회계과장님, 188쪽을 한번 보실래요. 위에서 맨 밑에 차량선박비라고 있죠?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영입니다. 네.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28대에 대한 선박비를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차량선박비는 선박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선박은 아니고, 저희 관리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비용입니다. 차량이 1년 동안 유지하려면 기름값하고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대에 250만원 정도를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18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차량구입 시장 3700만원, 어떤 차인데 3700만원이 듭니까?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현재는 체어맨으로 구입하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몇 년 되었죠?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지금 4년 정도 이용했습니다.
이대근위원
4년 정도면 관용차를 바꿔야 될 정도가 됩니까?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년이 경과해야 관용차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아직 차령도 안된 상태에서 차를 바꾼다고 하는 건 예산낭비 아니에요?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구청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기면서 구청장 차를 두 대를 다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 차량을 한 군데만 사고,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경기도 의장단회의를 안산에서 했습니다. 경기도 의장단회의를 하는데서 의장님 차가 5년이 경과해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차도 상당히 경기도 전체 시장 군수나 의장님들 차에 비할 때 배기량이라든지 이런 게 2500㏄급인데 안산시의회는 그렇지가 못하다, 그래서 거기서 의장단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같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되어서 차량이 2500㏄로 우리 차에 대한 정수를 고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구청이 생김으로써 지금 구청장님 차를 사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도 전부다 시장 군수급 2500㏄로 거의 대다수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생기면서 차를 그러면 단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0㏄로 의장님 차하고 시장님 차하고 같이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의장님 차는 차령, 그러니까 5년이 경과되었습니까?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경과된 규정에 의해서 차령에 따라 차를 구입하는 게 원칙이지 일괄구입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일괄 구입하는 건 아니고 의장님 차하고 시장님 차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차가 2500㏄인데 시장님 차도 2500㏄로 같은 급으로 해줘야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좋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차를 사지 않고 지금 시장님이 타시는 차를 폐차시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부시장님이 타시고 부시장님이 타고 있던 차량이 1800㏄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청장님이 타시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차량을 폐차시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차량을 폐차시키는 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까지 해서, 구청장 차를 사는 것에 대한 예산을 아직 승인 받은 바 없죠?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승인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 안되죠. 하여튼 이건 차령에 의해서, 아무리 시장님 차하고 균형을 맞춘다 하더라도 차를 구입하는 예산은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의장님 차를 시장님 차에 맞추면 돼요. 요새 다들 시대가 많이 변하잖아요. 옛날에는 좋은 차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장님 차도 좋더라고요. 제가 얼마전에도 타 봤는데 그 정도면 훌륭하죠. 의장님 차를 거기에 맞추면 되지 왜 거꾸로 의장님 것을 좋은 걸 사고 거기다 거꾸로 맞춰요.
이대근위원
IMF가 지난지가 얼마 안되고 지금 차를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차를 늘려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를 않아요.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차를 늘리는 건 아닙니다.
이대근위원
㏄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2000㏄만 가져도 충분한데 무슨 2500㏄ 갖고.....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기준을 어떤 일반 서민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과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볼 때 우리가 상류층 아니고 중간계층으로 볼 때 그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2500㏄에 대한 차량은 저도 1800㏄를 타고 다닙니다만 요즘에 일반사회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 보통 2500㏄ 거의 다 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크게 2500㏄가 과하다고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그건 물론 과하다고 안 들 수 있죠. 그렇지만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 체어맨 타고 다니는 것보다 그랜저 가벼운 것 타고 다니시는 게 시민들한테 이미지도 더 좋습니다. 시민들이 관용차인줄 다 아는데, 지금 그게 가끔씩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각 자치단체장 '강원도 어디 군수가 자기네 예산 얼마밖에 안되는데 제일 좋은 차를 탄다더라' 이런 것도 나오고 하면서 사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랜저는 크게 관용차로서 손색이 없고 우리가 티코 타고 다니시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2000㏄와 2500㏄ 차이는 우리가 어디 자동차 경주 나갈 것도 아니고 일반 영업하는 사람들은 티코 타고 가면 없이 여겨 가지고 영업이 안된다고 그러지만 시장님이 그랜저 탔다고 그래 가지고 누구한테 없이 당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말씀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차량구입에 대한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 시장님도 상당히 염려를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과연 2500㏄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유보를 시키고, 사실 예산에 계상하는 문제도 그랬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데 저희가 적극 건의를 했고 의장님 차량이 2500㏄라면 시장님 차도 같은 급으로 해야 대외적인 이런 걸로 볼 때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2500㏄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저희가 의장님 차를 시장님 차에 맞춰드릴게요. 금액만 얘기 해주세요, 얼마 깎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 그거 신차 가격이 얼마인가 알려주세요.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대근위원
하여튼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차량구입을 하는 거죠?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203쪽에 건강보험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일반직하고 비정규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표가 있나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이것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요율이 있습니다. 1.9783%라는 요율에 의해서 전체 보수금액이 정규직, 일반직이 전체인원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 봉급보수액에 의해서입니다. 똑같습니다. 보수의 1.9783%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부담금이 지금 신설 예산입니까?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아닙니다. 계속되던 사업입니다.
이대근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나요? 여기 없네요.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바로 위에 국민건강보험금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증액이 되었네요, 2억3900.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구청이 신설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인원이 증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갑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회계과장님, 19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붙박이장, 침대, 책상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각 실과 사무실에 싱크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쓰면서 노후가 되어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러면 교체하기 위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붙박이장도 그런 걸 예상을 한 겁니까? 침대, 책상.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침대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침대는 지금 상황실에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상황근무 하는 게 있습니다. 독수리훈련이라든지 그런 훈련에 쓰기 위해서 비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래도 되었고 그래서 혹시 고장이 나면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예비로 해 놓으신 거네요?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출장소장님이 와 계시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부출장소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일이 있으셔서 아까부터 오셔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대부동에 농로 마을안길 공사 있지 않습니까?
철현
이철현대부출장소장
대부출장소장 이철현입니다.
전준호위원
금년도에 일하려고 했던 것은 다 마무리 됐습니까?
철현
이철현대부출장소장
마무리가 2건이 덜 된 게 있는데요, 그건 사용승낙을 못해 갖고 일부 구간이 좀 덜 된 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월되는 사업입니까?
철현
이철현대부출장소장
이월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사업이 지금 단위가 다 소액들이잖아요.
철현
이철현대부출장소장
예.
전준호위원
일괄해서 발주하면 실효성이 좀더 낫지 않겠습니까?
철현
이철현대부출장소장
그런데 대부동은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 길, 조그마한 길을 시멘트포장을 해주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우리가 거의 다 사용승낙을 받은 지역만 올려서 금년에 예산이 한 2억 7,1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런데 하다보면 사용승낙이 덜 된 부분을 주민들이 같이 통장이나 여러 유지분들이 함께 서둘러서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차 간격이 벌어져 가지고 일괄 발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차량은 교체하는 겁니까?
철현
이철현대부출장소장
'96년도에 사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폐차승인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봉고 더블캡이 있었는데 그것을 교체해 가지고 우리가 제설작업, 산불작업 이런 모든 행사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쓰레기 위탁처리는 금년에도 했었죠?
철현
이철현대부출장소장
예. 금년에도 5천만원 세워줘서 했는데, 해변가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한기 기간동안에 동네 새마을지도자나 동네 유지분들이 자기 구역의 쓰레기는 자기가 맡는다고 그래서 그 쓰레기를 전부 모아서 한 군데 해 가지고 함으로써 갯벌도 보호할 수 있고 자연보호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정도면 됩니까, 5천만원 정도면?
철현
이철현대부출장소장
그런데 만약에 하다가 부족하면, 금년에도 제가 추경에 가서 세웠습니다, 그 예산을. 그랬는데 금년에도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대부도 같은 데는 포도농사가 끝나고 농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장에 가서 조금 하는데요, 그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남는 기간이.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하면 더 예산을 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아까 전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협의하면서 마을안길 포장공사나 농로 포장공사를 이렇게 개별 개별로 발주할 게 아니라 다 하시긴 하시되 입찰할 수 있도록 묶어서 발주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면 이걸 하고.....
철현
이철현대부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보시면 알지만 3천만원 이상이면 우리가 전부 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3천만원 이하 짜리는 없습니다, 2, 3개지.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말씀한 대로, 왜냐하면 회계 절차상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발주하다보니까 좀 그런, 예를 들어서 사용승낙 관계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가능한대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걸 묶어서 하시고, 단위가 크면 클수록 절약되지 않겠어요?
철현
이철현대부출장소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걸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사무감사 때 결과를 볼 겁니다.
철현
이철현대부출장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대부출장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럼 다른 과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245쪽에 무선광송·수신기를 어디 설치하시는 거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여성복지회관에 설치할 건데요, 이것은 저희 시청하고 여성복지회관하고 옥상에다 서로 마주보게 해서 무선광으로 연결하는 건데, 이걸 하면 저희가 한국통신에다 E₁급을 임차해서 써야 되는데 이걸 쓰면 전용회선료가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해킹의 우려가 없고요. 이건 실험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한 번 해본 다음에 예산절감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해서 입증이 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본청과 구청간에 이렇게 이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제가 마주보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안개 낄 때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해 보완할 수 있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건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 번 실험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244쪽에 인터넷 사용료는 어떤 용도입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건 인터넷 접속료인데요. 저희가 동사무소의 교육장 있잖아요. 저희 공무원 내부망은 전부 다 도청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 교육장에는 외부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속료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용도입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전준호위원
예전에 한 번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용회선의 속도 문제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셨나요? 도를 거쳐서 전용선을 쓰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애로가 있었잖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는 지금 8메가로 증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하고 도청하고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도에서 또 막히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방화 보완시스템을 거쳐서 나가는데 보안시스템이 몰릴 때는 용량이 부족하니까 도에서도 지금 보안시스템을 증속을 했습니다. 장비를 증속을 해 갖고 지금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웹메일 시스템을 지금 어느 정도나 활용하고 있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웹메일은 지금 가입자가 한 1만명 정도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만명한테 전부 다 우리 시 그거 나갑니까? E-mail로.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웹메일한테 전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신청자만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별도로 시정소식지를 받겠다고 신청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저희가 웹메일 가입자는 용량을 10메가를 주고요, 그 다음에 시정소식을 받겠다고 따로 신청한 사람한테는 100메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SMS이용권도 한 달에 최대한 83통까지 무료로 보낼 수 있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용량의 부하는 안 걸립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용량은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소식지 받아보는 이용자가 1만명 중에 얼마나 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240쪽에 개발응용프로그램 Tool은 뭘 쓰시는 건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전준호위원
전산개발비에 개발응용프로그램.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응용프로그램이요?
전준호위원
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건 Delphi하고 Visual Basic이라는 개발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없습니까, 우리 시에?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게 있는데, 이것은 한 카피를 사면 한 대밖에 못 씁니다. 이것은 그래서.....
전준호위원
이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5본씩이나?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이 관련 응용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도에서 신규 업무가 개발이 되면 이 프로그램을 깔아야 운영이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업무에 추가로 활용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5본에 대한 소요가 있다 이겁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있는 것 말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전준호위원
지금 몇 개가 있다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라이센스는 지금, 그건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아래 운영체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보통 일반 PC는 Window98을 쓰지만 서버급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Window2000이나 리눅스, WindowNT, MS SQL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용 프로그램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업무용 프로그램은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에 쓰는 건데요, 그 외의 프로그램은 지금 제가 파악된 게 없는데.....
전준호위원
파악된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요.
전준호위원
공직자재산등록관리 이걸 이렇게 따로 구입해서 사나요? 그거 온라인으로 다 요즘 되던데. 인터넷상에서 공직자재산등록이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안 되나요? 국회의원들은 온라인상에서 전부 다 재산등록 이게 다 되던데요. 우리는 그게 안 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개인 컴퓨터 교체하는 계획 있으시지요, 금년도에?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대체요?
전준호위원
예. 대체하시는 거요. 내년도에 200대라고 하시는데, 이거 200대면 다 소화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지금 대상 PC가 484대인데요, 이건 구청에서 또 따로 구청 건 구청에서 세웁니다, 구청 동사무소.
전준호위원
구청 것은 따로 있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전준호위원
다 반영 돼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반영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프로그램 라이센스 업그레이드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OS인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건 MS Office하고 백신프로그램인데요. 특히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신규로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백신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MS Office도 라이센스가 그것도 2년입니다. 그래서 계속 쓰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비를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원래 MS가 공공용으로는 2년씩 밖에 못 씁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라이센스가 2년입니다.
전준호위원
개인은 한 번 사면은 계속 쓰지 않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개인하고는 틀립니다.
전준호위원
공공용은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이것도 전부다 개인적으로 사면 굉장히 비싼데요, 이것도 조달 등록돼 있는 라이센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연한이 2년 밖에 안 돼서 계속 연장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연장하면서 업그레이드됩니다, 그게.
전준호위원
버전업되면 연장하면서 그게 다 된다 그 말이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전준호위원
이 방화벽은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 추가소요입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침입탐지시스템이요?
전준호위원
예.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전에 있던 건 침입차단시스템입니다. 침입차단이라는 것은 들어오기 전에 막는다는 것이고, 이건 차단프로그램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탐지해내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처음입니다. 이건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시스템을 같이 병행해서 못 해주나보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요새는 해커들이 좀더 업그레이드 돼서 기가 막히게 탐지, 차단을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CIA도 다 뚫리고, 그래서 기능 보강차원에서 탐지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같이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없어서 이렇게 이중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차단시스템이 있는데 그 기능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1식이면 어디 서버에다 갖다 붙이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서버에다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전준호위원
대용량 저장장치는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구청에 들어가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메일 서버에 가입자가 계속 늘어남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기억장치의 한계가 조만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조기억장치를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는 제가 100메가씩 줘서 부하가 안 걸리느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충분한데요, 내년에는 추가로 계속 회원들이나 메일 가입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요.
전준호위원
그 암호화장비가 시청에도 기존에 없었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암호화장비는 지금 구청에다 설치할 겁니다. 본청에는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청에 들어갈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구청에 2개, 시청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이 하나는 지금 도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시에 있는 것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니까 이건 도하고 연결돼 있는 거고, 3대니까 1대는 본청에 설치했고요, 2대는 양 구청에 설치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UPS는 그건가요? 관사는 시장님 관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사에 있는 전기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사는 지금 정수장을 통해서 광케이블로 연결돼 있는데 광케이블 광컨버터가 순간 정전으로 해서 다운이 되면 이게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 갖고 문제점이 자꾸 발생해 갖고 저희가 거기다 무정전 전원장치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회계과장님, 187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건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책상, 의자, 목재 캐비넷, 원탁.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영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것과 거의 같은 성질입니다. 지금 직원이 중간에 늘거나 그럴 때 필요한 것을 바로 취득을 하기 위해서 예비 성격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회계과장님, 책상이나 목재 캐비넷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가구들이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사실 이렇게 대량 구입할 때는 일반 시중에서 사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절약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싸다고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가구회사마다 전부 다니면서, 가구도매상마다 다니면서 싼 걸 알아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냥 관행대로 사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싼 곳을 몇 군데 이렇게 견적을 받아봐서, 전화로만 받아도 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비슷한 물품을 취급하는 곳은. 그렇게 하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영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상으로 확인해 가지고는 가격이 우선 책상 하나만 보더라도 품질 측면에서 규격이라든지 재료 이런 것에 의해서 하여튼 수십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어떤 책상이다, 편수책상이다 그래서 가격이 같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입하는데 그냥 단순히 이건 비싸게 샀다, 싸게 샀다 이렇게 구별하기가 참 어렵고 실제 저희가 구입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이 전화로 안 되면 이건 한 분이 사실 며칠만 다니면 충분한.....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확인하더라도, 실제로 가서 우리 물품 계약을 하는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제조회사마다 철판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품질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는 데에는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가구가 여기 회계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거든요.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구청이나 뭐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구를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구도 조금만 신경 쓰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수 있어요. 제가 예산심의 자리니까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절약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그런 분위기로 가야 합니다, 절약하는 분위기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살 것을 안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야 되고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업자가 있어 가지고 주로 대놓고 가구를 들여놓고, 그분 돈 버는 게 배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예산을 절약해서 그것을 정말 다른 쪽으로 충분히 우리가 돌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신경을 써주십시오. 내년도 결산검사 할 때는 시중가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검사를 할테니까 다른 과도 구청이나 다른 데도 좀, 그렇다고 최저가로 사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것은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회계과장님, 운동처방사는 어디에서 근무하나요?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체육지도사는요?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제가 근무하는 데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올림픽기념관에서 근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교환위원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운동처방사가.....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운동처방사가 일반시민들이 와서 체킹을 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판별을 해서 당신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신체리듬에 적정합니다 라고 이런 걸 하는 처방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체육지도사는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거죠?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운동처방사는 예를 들어서 간호사하고 임상병리사 같은 경우 위험근무수당이 있는데 운동처방사는 위험근무수당하고는 별개입니까?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위험근무수당은 임상병리사나 이런 사람들은 직접 세균을 검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수당이 있습니다. 운동처방사는 그런 거하고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본인한테 위험.....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