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의원 발언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중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기금운영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41억 7,284만 3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24.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03년도 총 예산 계상액은 37억 5,893만 4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대비 21.4%인 10억 2,7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예산 중 국도비 지원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률 감소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전년대비 10억 7,663만 6천원이 삭감됨으로 인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의 총 예산규모는 87억 8,171만 7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대비 24.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농어촌진흥과 소관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보조사업 시설비인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비 20억원이 계상되어 증액 된 것입니다. 첨단산업과는 22억 4,421만 8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대비 75.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금 72억 2,880만원이 감소되었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 3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총액대비 해서 69억 6,388만 1천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지원센터는 2002년도 예산대비 19.8%가 감소된 77억 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6억 1,08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5.7%가 감소되었는바 이는 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의 절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는 70%가 증액된 10억 7,614만 2천원으로써 그 주된 이유는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인 병충해방제 지원사업비 1억 9,125만원, 경기미 연구회 쌀 생산가공센터 설치 시설비에 2억 4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쪽부터 5쪽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시장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1. 8월부터 시장 상인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민시장 운영비를 2002년도와 같은 수준인 1억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점포의 동과 동 사이에 설치된 차양막이 노후되어 우기에는 비가 새는 등 상인과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2002년도에 총 16개중 4개소를 보수하였으나 나머지 12개소를 보수하고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침체,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직자 및 취업이 곤란한 부녀자, 고령 실직자 등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국비 9억원과 도비 4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농산물 시장의 급격한 개방화와 수입자유화에 따라 과수의 품질과 생산력 향상이 절실한 실정으로 포도과수단지의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덕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시장 개방화 및 수입자유화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지역명품화 육성을 하고 과수재배농가의 사기진작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도비 7,800만원과 시비 7,800만원 등 1억 5,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지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는 물론 친환경적 영농확산으로 국토환경보존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코자 전액 국비로 3억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촌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 어업문화를 발굴·보전·전시하여 어촌사회의 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어촌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02. 12월부터 2004. 12월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총 60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며 2003년도에는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등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해면수산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해역에 유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향상 및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국비 5,850만원, 도비 3억 6,753만 6천원, 시비 3억 6,753만 5천원 등 총 7억 9,3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등대형 전망대 전시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에게 볼거리 있는 어촌관광을 만들어 지역경제활성화 및 어업 외 소득원 창출은 물론 전망대 전시시설 설치로 해양수산에 대한 홍보, 청소년들에게 학습체험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장진입로 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은 신선도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획된 신선한 수산물을 신속하게 운반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어업경쟁력 증가에 도움이 되고, 또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안산시 대부북동 외 3개소에 어장진입로 시설사업비로 17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로 어촌을 떠나는 어민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며 어업인에게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 어촌생활 환경개선을 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비 50%, 시비 50%를 들여 안산시 대부남동 행낭곡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계류로 해난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수산물의 신속한 운반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코자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4회 안산벤처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소·벤처산업의 육성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국제화로의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지난 2000년부터 벤처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 2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63개의 국내외 우수벤처기업이 참여하여 455억원의 투자유치 및 구매계약 협의를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해외 우수벤처기업의 참여를 통한 국제화 및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우리 시를 비롯한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해외 우수기업과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투자구매 촉진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력의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95년부터 추진하여 그 동안 167개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특허 10건, 실용신안 3건, 소프트웨어개발 32건과 17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 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15개 업체의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부분에 대하여 과제당 4천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기업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소·벤처기업 수출진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진흥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하여 관내업체에 대한 유망 국제박람회 참가지원비 6천만원과 기업특성에 따라 선택 참가하는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비 1억 2천만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의 부족과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밀착지원하기 위한 해외지사화 사업비 4,400만원과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법률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전임변호사 운영비 1,200만원 등 총 2억 5,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안산시 중소기업체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자차액 보전금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외벽건물 도색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건물 외벽의 노후화로 방문객이 혐오감을 느끼므로 건물 외벽에 도색공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사업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기도연구회 쌀 가공센터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쌀은 소비자의 기호도가 높은 추청벼로 고품질 쌀 생산은 문제가 없으나 정미소의 기계 노후화로 인해 도정시 쌀이 변질되는 문제가 있어 고품질쌀 연중 생산공급을 위한 가공 시스템을 확보, 밥 맛있는 안산쌀을 만들고 안산쌀 브랜드를 형성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도비 1억 2천만원, 시비 1억 2천만원 등 총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5쪽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수용가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로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1996년 6월18일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3년에는 이자수입금 4,236만 7천원과 이월금 10억 5,357만 3천원 등 총 10억 9,5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활발한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화로 건실한 기업육성을 도모하고자 1990년 11월 24일에 설치되었고, 2003년에는 시 출연금 50억원, 이자수입금 37억 7,820만원, 이월금 755억 6,603만 4천원 등 총 843억 4,423만 4천원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3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섭위원입니다. 예산규모 총괄에 보면 일반회계가 2002년도보다 24%씩이나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금년보다 내년도 기획경제국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은 우선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산업과에는 그 동안 테크노파크에 예산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대폭으로 마지막 지원사업으로써 줄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해서 한 70% 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을 보면 농어촌진흥과 하고 농업기술보급소는 많이 증감된 건 참 좋은 현상인데 다른 것 봤을 적엔 상당히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구가되면서 많이 줄어든 건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시민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자료에 나온 사항입니까?

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 8월1일부터 2003년 7월31일까지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비가 1억 1천만원입니다.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제반 일반관리비라든지 운영 경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차양막을 보수할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눈·비 올 때 이용 시민들, 상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3,600만원을 들여서 차양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규모에서 보수비가 4,578평, 건물이 4,835.8㎡ 1,493평인데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민시장이 '97년도 개장한 이래 현재의 건물 규모 현황입니다. 현재 294명의 상인들이 410개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현황이고, 그 아래 있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겁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시민시장에 대해서 '97년도에 투자한 사업비입니다. 부지서부터 건축, 일반용역비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차양막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활성화 추진에서 위탁 관리한다는 부분하고 차양막, 노후된 시설을 보수한다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나오는 것 있습니까?

약 3억 3천만원 정도의 사용료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연?

예. 거기서 실질적인 수수료 기대하는 것보다도 영세상인들 보호·육성 차원에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계속 투자만 했지 실제로 남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1쪽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공사는 시에서 추진한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래 예산이 국비가 나와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추진해서 국비를 청구한 겁니까?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경에 민속전시관 타당성용역조사를 한국해양연구원에 용역비 2,990만 5천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고 내년도 사업에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타 자치단체에서 반납된 사업이 있어서 제3회 추경에 저희가 미리 받아 가지고 이것은 2003년도 예산 심의고, 또 3회 추경에 20억 이렇게 해서 경기도 민속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한 물량배정을 11월에 받았습니다.

금년 11월에요?

금년 11월8일자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촌민속전시관을 안산에 해놓게 되면 안산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죠?

서해안쪽에는 화성이고 인천이고 충남 쪽도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기대되는 바는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삼척시, 거제시, 완도군 3개 군에서 이미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도에서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책정을 해서 안산에 하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과정 절차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민속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한 저희 시가 금년에 용역조사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절차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년 3월 설계를 해서 착공해 가지고 200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는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까?

현재 3회 추경에 20억, 2003년도 예산에 20억, 2004년도에 20억인데 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창일입니다. 지역경제과 368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물가안정대책 추진비 5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비 1,000만원 했는데 지난해 예산을 보면 700만원이었거든요, 800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올라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묵입니다. 지난해에도 일괄적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전부 20%씩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활용할 금액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삭감될 예상을 하고 100% 이상씩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이 업무를 안 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일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20%정도 삭감을 했다 그래도 840만원 정도 되면 되는데 올라온 내용을 보면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당면한 경제활성화 시책에 대한 제반 경비인데 유관기관하고 상인 또 실업자 구제대책 이런 차원에서 이 경비는 특별히 필요한 경비니까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예. 모든 경제 업무가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이 경비는 특히 필요한 경비라고 계상한 겁니다.

369쪽에 시민시장 수수료 산정료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수수료 산정입니까?

학술용역비인데 행정 공유재산을 점용료, 사용료를 부과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2001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면 활용기간이 3년 간 입니다. 3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했습니다.

점포수수료를 산정하는데 용역비가 2,000만원 듭니까?

예. 거기에 감가상각 요소, 시설에서부터 지역적인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학술용역을 해서 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따로 2,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연 인플레 상승에 따라서 적용을 시켜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걸로 해서 기관에다가 학술용역을 주도록 관련지방제정법 제92조에 나와있기 때문에 법적 사항입니다.

안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었기 때문예요.

371쪽 풍도 자가발전소 운영비하고 육도 태양광자가발전소 운영비요. 전년도에는 풍도 자가발전소 운영비가 1,60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예산이 섰는데 2,350만원 12월 해서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계상한 겁니까?

유가 상승도 있고 인건비 상승도 있고,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이 재원은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부담금으로 받아 왔고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이 돈은 한전에서 받는 돈입니다, 풍도 자가발전시설은. 농어촌전화촉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산정된 내용대로 한전에서 받아 오는 돈입니까?

미리 분기별로 받고 사후에 정산을 합니다. 전액 받는 돈입니다. 금액은 앞에 세입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입니다. 368쪽에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2002년도 지출액이 있죠?

예.

몇 명이 참여했으며 얼마나 예산에서 썼습니까?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 서있었는데 매월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2,7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물가 요원이 25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매월 3,4일간씩 아주 정례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25명이 다 움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하면 관내의 물가조사라든지 물가동향을 파악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히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보호 시책이라든지 중소매장, 대형매장의 물가를 샘플링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물가조절 기능은 별로 없습니다만, 물가를 조사해 가지고 물가시책에 홍보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런 역할을 아주 좋은 기능을 합니다.

대상이 주로 어느 업체가 됩니까?

소비자모임이 있고 YMCA, 주부클럽 5개 여성단체입니다.

위탁주는 데가?

예.

조사요원들이요?

조사요원이 5개 단체에서 5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369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예년에 없었던 예산이 금년에 들어왔거든요. 민간인한테 행사를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나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간이전 목인데 세목이 민간행사 보조 위탁입니다. 2가지 행사가 있는데 상공의날 기념행사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입니다. 시가 후원을 해주고요. 지역 상공인들 사기도 그렇고 지역경제가 산업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행사비를 약 50%를 시에서 매년 지원을 해 주었어요. 상공인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적 여건을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이 됩니다.

매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요.

전년도에 기업지원센터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 지역경제과에 다시 재편한 겁니다.

기업지원센터로 예산이 섰던 것이 올해는 지역경제로 올라왔다?

예. 경제과에서 세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까?

매년 상공인.....

매년이 문제가 아니고 한 지가 얼마나 되었나 그거죠.

행사가요?

예.

몇 회까지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모르세요?

몇 년 전서부터 지원해 주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고 제가 맡을 때도 벌써 기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자료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세요.

예.

상가거리축제 행사 3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고잔동 중심상가 지역하고 한대역앞 로데오거리, 고잔동 신도시지역 쪽에 선정을 해 가지고 지역상권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벤트성 행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이면 오히려 활성화 된 지역 아니에요?

고잔동 중심 상업지역도 신도시지역 생기면서 경기가 많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우리 시에는 사실상 대형할인 마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상가지역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구시가지라든지 상가지역이 침체되지 않겠느냐 그런 데에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건데 현재는 중앙동, 한대역쪽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동에는 상가 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한대역하고 신도시 상가지역에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려를 해서 그분들이 했을 경우에 좋은 행사를 해서 상가지역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도에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한군데는 어디라고 했죠?

고잔 신도시지역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그 지역 여건을 봐서.....

중앙동하고 한대역쪽 하고 신도시 이쪽 있지 않습니까. 사또주물럭 있는 데 그쪽에 상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역으로 한 3군데 정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 행사에 참여해 봤어요?

처음입니다.

그전에도 했었잖아요?

안 했어요. 하려고 계획되었다가 번영회에서.....

중앙동 상가에서도 했었는데요.

시에서는 후원만 해 준 것이고, 이것은 공동으로 번영회에서 주관이 되고 저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해서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시에서 지원이 된 줄 알았는데요.

첨단산업과장님, 자꾸만 업무추진비 가지고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401쪽 보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올해 792만원 산정 되었던 것이 1,248만원 올라왔고,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보면 첨단산업 업무추진이 올해 300만원 계상됐던 것이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애니메이션 업무추진비도 올해 150만원이었던 것이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첨단산업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는 통상협력팀이 없었습니다. 통상협력팀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하나의 팀으로서 우리 과 내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들이 업무추진비이며 이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작년에 한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315만원이었는데 금년에 한 개 팀이 더 증설이 되었다고 그래서 1,400만원 계상한 것은.....

작년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국제교류 관련 추진비가 있고 금년도에 새로 비목을 신설 한 것은 국제교류 업무추진만 하다 보니까 수출진흥하고 관련된 업무추진 비용이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출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박람회라든지 상담회, 세미나 여러 가지 컨설팅, 유관기관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들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한 3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비목들은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 분야는 계속 정보도 많이 입수를 할뿐더러 다른 기관들하고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너무 적은 편이어서 늘려놨습니다.

402쪽 4회 벤처박람회 개최가 금년에 9,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2억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또 밑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비도 금년에 2,000만원 가지고 했던 것이 내년 예산으로 1억이 올라왔고, 404쪽 전국 애니·캐릭터 안산 공모전에 금년에 2,500만원 가지고 행사했던 것이 5,000만원 계상이 되었어요. 행사를 확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블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벤처박람회는 매년 현재까지 3회를 개최를 했고 내년도에는 4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약 2억 정도 소요되어서 테크노파크에서 1억, 저희가 9,500만원 정도로 해서 2억 범위 내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2억 6,000으로 예산을 늘린 것은 벤처박람회는 원래 기본적으로 시가 주최하는 행사인데 테크노파크에서 여태까지 위탁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5차년도 이후에는 자립경영체제로 전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동안 1회에서 3회 대회까지는 초기단계에서 테크노파크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했었는데 어느 정도의 정착단계에 이르렀고 테크노파크의 재정 부담도 해소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 자체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산업디자인 개발비가 8,000만원에서 1억으로 2,000만원 올렸는데 산업디자인 개발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성과를 보니까 우리시는 디자인개발 분야가 상당히 취약한 형편입니다. 디자인에 관한 한 전문기관도 없고 협회도 없고 전문학원도 없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디자인을 많이 개발시켜 가지고 기업들이 경쟁력 향상이라든지 제품의 고급화라든지 이런 측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약 2,000만원 정도 늘렸고, 성과분석을 해 보니깐 매출 발생이라든지 사업화 진행 등에 아주 좋은 성과가 있어 가지고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안산 애니·캐릭터 공모전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에 벤처박람회 연계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참여 작품도 작년에는 67편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63작품으로 대폭 늘어났고 작품수준도 많이 늘어났고 문화관광부에서 표창도 주고 후원도 해 주었고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다양한 시민들한테 문화체험기도 볼거리 제공도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405쪽에 애니메이션 전시·역사관 설치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애니메이션센터 거기다가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첨단산업과에서 예산을 배로 계상해서 행사 내용을 올린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380쪽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보면 금년도에 4,000만원 가지고 했던 행사를 내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줄였어요. 올해 파주 콩 축제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못 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도 행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농민과 도시인과의 만남의 장소, 농민들이 생산하는 물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판매할 수 있는 또 선전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증액을 시켜서 거대하게 행사 같은 것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1,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에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정해진 날짜이다 보니까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있어서 사실상 집행액은 한 1,000만원 채 못 미처 집행을 했고, 농협 시지부에서 1,000만원 정도 더 보조를 해 주어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참여율이라든가 행사 계획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이 이상 더 예산이 필요하지만 금년에 해본 결과를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면 당일 하는 행사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1,000만원 정도 줄여 가지고 예산 계상을 했고, 만약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화합축제 그런 쪽에서 생산자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늘려서 하는 쪽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은 3,000만원 정도면 일단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더라도 지원 시설이 공단이나 아니면 도심에 있는 지역은 풍부하게 예산이 서 있는데 농어민에 대한 예산만 굉장히 각박해졌어요. 그 책임은 농어촌진흥과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정말 선전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자꾸 구상을 해서 행사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행사하면 귀찮죠. 그러니까 예산 줄여서 아주 소규모 행사 치르려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는 구상을 하지 않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의 날이라는 것이 한정된 농업인만 위주로 참석을 하는 가운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4,000만원 세웠지만 실제로 4,000만원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도 예산이고 생산자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행사는 확대하는 쪽으로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내년에는 대대적인 행사를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입니다. 406쪽 자매도시 교류공무원 숙소 월세 55만원씩 660만원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자매교류 도시 숙소는 우리 시하고 중국 안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교환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명이 그리로 가 있고 그쪽에서도 우리 시에 1명이 와 있습니다. 1명에 대한 숙소 비용입니다.

계속 와서 계시는 거예요?

보통 10달 정도 있고 또 후에 다시 협약 맺어 가지고 필요성 있다 그러면 연장해서 있고 그렇습니다.

호텔을 잡아놓고.....

아니오. 일반가정집 얻어서 있습니다.

408쪽 중국 진출을 위한 전임변호사 운영 한 달에 100만원씩 1,200만원,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중국 변호사 선임해서.....

그 사업은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는 금년도에도 쭉 보면 외국 중국, 특히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많고 해 가지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국을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진출해야 되는지 또 진출할 때 상사상 문제 또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존에 진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당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새롭게 시도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한국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 쪽에.

한국 사람으로 쓰는데 그쪽에 밝은 정통한 사람들로 선임해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396쪽 시설비에서 어업지도선 선체보강 및 수리 상가료 쭉 해서 2,400만원인데 선체가 어떤 겁니까? 어업지도선 지난번에....

지난 8월에 취항식을 한 어업지도선이 되겠습니다.

몇 개월도 안됐는데 벌써 이렇게 시설비가 들어갑니까?

선체 도장 같은 것은 매년 해야 되고, 선수보강공사는 파도가 세다든가 속력을 내게 되면 갑판에 물이 차 오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강할 계획으로 사업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배를 만들 적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다시 보수를 하게 되면 되나요.

보강을 해야만 속도를 내는데 불합리한 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만들 적에 그 사람들이 갖고 온대로만 여기서 인수한 건 아니잖아요.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체 도장은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선체 도장 같은 것은 이해 가는데 맨 위에 어업지도선 선체보강 및 수리 상가료 이것도 이해 가는데 몇 킬로 쓰다 보면 녹슬 수 있는데 배니까, 선수 헨드레인 보강 헨드레인 같은 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사람이 흔들어도 막 흔들리고 그렇게 엉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다시 보강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제조할 적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설계에 견고성 있고 이런 게 반영이 빠진 부분이 되면서 저희가 비용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죠.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엉성하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또 한다는 것은 얘기 안 되는 거고, 모자라면 안 만들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헨드레인 같은 것은 흔들어서 사람이 기대면 넘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약하게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바다에서 운행하는 배가 그렇게 약해 가지고 됩니까? 제가 봤을 적에 위에 두 가지는 이해 간다고 하지만 밑에 것은 전부 다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 인수할 적에 인수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주식 할 때 가서 보고 상당히 잘못된 것이 많구나 그런 것을 누구한테도 얘기했는데 날림으로 해서 나중에 보강을 하게 되면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업지도선 건조를 할 때는 물론 시공사가 있고 그에 따라서 감리사가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비는 현재 당장 배를 수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1년 연중 하면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헨드레인이나 기관실 칸막이 공사는 우리가 당장 필요해서 한 겁니다. 다른 것은 예비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없으면 당장 배를 했을 때 수리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해 놓은 거고 두 가지는 한 건데 헨드레인은 설계상에 의해서 한 겁니다. 해서 우리가 막상 운영해 보니까 이것은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에 봤을 적에 누가 봐도 애들도 매달리면 넘어지게 생긴 그 정도로 헨드레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위에 두 가지 항목은 내가 볼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건데 그 밑에 것은 인수할 적에 이런 걸 완전히 수리해서 인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앞으로 그런 것은 넉넉하게 확인해 가지고 해서 1년도 안 돼 가지고 벌써 이것 해야 된다는 건 얘기가 안 되거든요.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417쪽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국비인가 본데 안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풍도 산 122에서 203번지 사이이고, 해수에 의한 폐석 유실 방지와 토사유출에 의한 인근 어장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있는 약 2억 4천만원 전부 다 산자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안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폐허가 돼 버렸는데.

풍도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광산 그쪽만 기업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땅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게 내버려두면 되나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연수라고 했는데 전년도도 있었나 본데 해마다 있습니까?

안산시 관내에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모범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모범근로자라고 하면 우선 각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습니다.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산업단지관리공단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각 회사로 연락을 하면 회사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한 직원들이나 아니면 장인 쪽에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추천서식에 의해 양식을 받아 가지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풍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라는 게 파헤쳐진 걸 다시 원상태 한다는 거죠?

파헤쳐진 걸 원상태 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약간 허물어진 부분을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거기가 허물어진 게 아니고 돌을 캐낸 거 아니에요?

예. 돌을 캐낸 거죠.

그러니까요. 캐낸 자리를 다시 원상태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허가를 어떻게 내줬기에 다시 그걸 돈을 들여서 원상태 하도록 해야지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돈은 저희가 일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산자부에서 국비 지원하고 본인이 1억 정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광산을 캐냈을 것 아니에요, 허가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허가를 해 가지고 캐내고 다시 원상태로 한다는 거죠?

그건 답변을 잘못 해 주는 거죠.

원상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석축을 쌓는 거죠.

석회석을 캐내는 광산인데 해수로 해서 유실돼 가지고 바다 속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바다 속으로 못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해 가지고 산이 망가지도록 하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 허가 상에 그 사람들이 사업 시행 완료될 시 원상복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산자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죠?

원상복구가 아니에요, 답변을 잘못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바다에 유출되는 황토흙에 어떤 띠를 둘러 가지고 바다에 퍼지지 않게 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어디서 국비를 줍니까?

어장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총 3억 5천만원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2억 4천만원 해 주고 본인 부담이 한 1억 1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수로 인해 가지고 폐석이 자꾸 유실되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인근의 어장이 황폐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될 산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광석 캘 수 없는 산을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방파제를 만든다든지 유실 안되게끔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죠. 광산은 하는데 그것이 유실돼 가지고 바다 속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바다 속으로 못 들어가게끔 방지시설을 하는 겁니다.

방지시설만 하고 지금도 계속 석회를 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사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준우 위원님의 말씀이 애초에 물론 허가권자가 돌을 캤던 석회석을 개발했던 광산, 실은 저도 한번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과정속을 보면 집채만큼 쌓여 있어요. 아까 말한 황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석회석을 캐기 위해서 광산업자가 나오는 부수물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 자체 원상복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사업 자체가 이번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저희가 신청했나요?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쪽에 가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조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하다가 말고 모래들이 다 없어지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다 돌들이 생기고 어장 자체가 아주 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국비가 내려왔고, 아까 1/3 정도는 본인 부담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 보시면서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준우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광산허가 납니까?

원상복구 하면서 모래 퍼 날리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다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산 허가 신청한 사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봤을 때 보기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바닷가에 파헤쳐져 가지고. 어느 분이 내가 물으니까 원상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를 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자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비를 받게 됐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의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해 주십시오.

422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공단 어디에 제초작업을 하는 겁니까?

공단 어디가 아니고 공단 중에서 공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부 다 제초작업을 하면 좋지만 특히 대로변, 인도 같은 데 풀이 여름에 많이 납니다. 3개월 동안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원녹지과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금년에 처음 올라왔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공공근로로 했었죠.

첨단산업과장님, 406쪽 국내여비 중에 국제·통상교류 추진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비라고 적혀 있는데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의 통행료라든지 주차비를 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맺은 도시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공항에 가 가지고 여기까지의 비용입니다.

연 횟수가 100회씩 많이 와요?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항뿐만 아니라 국내에 와서도 유적지라든지 산업시찰 할 때에 우리가 다 수행을 해 주고 있거든요.

타 지역 시찰을 하더라도?

예.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는 우리가 다해 줍니다.

우리는 외국 나가도 우리가 다 부담을 하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사람은 왜 그 사람들 자비로 해야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우리가 외국 가면 거기서 쭉 안내를 하고 통행료 부담 다해 주고 있습니다.

408쪽 무역실무교육 해 가지고 500만원 있어요. 어떤 대상으로 해서 실무교육을 시킵니까?

주로 무역업체 기업인입니다. 무역절차, 신용장 개설방법,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주는 교육입니다.

연례적으로 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87쪽 구제역방역용 고압소독기 3대 구입비로 7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더 보충하기 위해서 대수를 늘리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신규로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작년도에 반월동 1, 대부동 3대를 지원을 했고요.

동사무소로 아주 배정을 한 겁니까?

방역단으로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고, 내년도 예산에는 부곡동, 장상동, 장하동 이렇게 해서 구제역이 지난 6월에 발병이 돼서 현재 청정구역으로 다시 지정은 됐는데 내년도에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동별로 하나씩 해 드리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아주 배정을 하는 거다?

예.

그 지역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해 주려는 축산농가 부곡동에는 22 농가가 있고, 안산동은 45 농가 여기는 소고, 그 외 다른 사슴, 돼지 포함해서 현재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연도에 뽑은 자료죠?

작년말요. 금년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12월.

상세하게 조사를 다시 한번 하시고, 390쪽 재료비 있죠. 전년도 예산보다 한 50% 이상 인상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해면수산자원조성사업비에서 국비사업으로 농어 방류사업 5,850만원이 추가되고, 그 외 중간종묘도 1억 4천 정도 있습니다.

그걸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대효과는 고급 어종들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어업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류사업은 '98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도비, 시비 같이 포함해서 얼마씩 들어가고 있죠?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넣는 게 연간 한 4, 5억 되죠?

금년에 한 7억 정도 됐고요.

됐습니다.

노영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상가거리 축제 3개소에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까지 어느 상가를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결정도 안 난 것 같고,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라도 하다 보면 100%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미리 정해 가지고 상가번영회에서 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정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본 계획은 중앙동 중심 상업지역에 우선 한 개소는 하려고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500만원 지원해 주는 건 상가번영회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상가번영회에 지원해 줍니다.

상가번영회 하고 대화도 나눠봤어요?

예. 나눠봤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는 아직까지 정한 바 없다고 그랬잖아요?

고잔 신도시 지역이, 기본적으로 중앙동 지역은 정해졌고요.

세 곳에서 정해져 있는 데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는 곳도 있다 이것 아닙니까?

신도시 지역은 상권이 지역적으로 여건을 봐서.....

내년 몇 월 달쯤에 축제를 합니까?

내년 봄에 계획은 잡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봄에 하는 것이 좋은지 가을에 하는 것이 좋은 건지는 깊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가을에 하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시간이 있지만 봄에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적은 일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도 이런 것을 하려면 미리 1년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괜히 행사성으로 500만원 없애고 마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계획수립을 해서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나왔을 때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기본 계획은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기본계획은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방침 받은 것은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원예용 방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무슨 방제기 말씀이십니까?

원예용 방제기 2㏊ 해 가지고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집에 보면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해서 총 액수가 되어 있고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원예용 방제기 2㏊, 사업난에 원예용 방제기가 뭐냐 이거죠?

면적 2㏊는 단위별로 작목반 별로 신청을 받은 건데 원예용 방제기 2㏊ 할 수 있는 기종은.....

이해가 안 가요. 원예용 방제기면 농약살포기인데 2㏊라는 것이 말 뜻도 안 맞고 2㏊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경운기 부착용도 2㏊도 치고 남을 것이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료가 잘못됐는데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예용 방제기면 무슨 방제기인지 그리고 수송차량은 뭐예요, 작목반 차량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송차량을요?

예.

그 전에 작목반별로 지원이 되다가 몇 년간 안 되었던 건데 다시 수송차량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예. 도비 지원사업인데 금년에 아마 부활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4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차량을 이것도 수송차량.....

40% 되겠습니다.

기호를 한 대면 한 대지 한 개소는 또 뭐고 문구가 말이에요.

개소라는 것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작목반 단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차량은 한 대인데.....

수송차량은 한 대가 되고 1개 작목반이라고 기록을 하든지 사실상 지원이 되어야 되고 400만원이면.....

1,000만원 기준 해 가지고 40% 지원이 되었습니다.

2.5톤 화물차량이 1,000만원 밖에 안 가나요, 그리고 덕시설은 보통 포도다 그러면 포도의 지주대를 말하는 거죠?

예.

포도가 과잉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은 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로 돌려 주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메뉴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은 덕시설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농정이 어려운 부분 쪽에서 조정이 될 것 같지만 이 사업이 내년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산시 농민들한테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은 기준으로 사업량을 정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것에 저희가 도에 올린 것보다는 적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자면, 비가림 시설이다 하면 비가림 시설에 소요되는 철제 파이프라든가 모든 부분을 보면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농가한테 0.1㏊를 비가림 재배하려고 한다 그러면 철재도 사와야 되고 하는데 좀더 농민을 헤아려서 농협하고 연대해서 자재 구입을 해서 자재 값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지 않고 그저 신청해서 나왔으면 하든지 말든지 이런 체계로다가 많이 잡혀져 나가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를 했을 때 또 생산해서 수익을 얻는 부분이 맞아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40% 지원 갖고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40%를 지원 받아 갖고 시설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구조개선사업, 정부 전체로 봐서 자꾸 비판받는 부분도 가지고 있는데 42조를 투자를 했는데 과연 생산이 얼마냐, 현 시점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농가가 자부담 그 다음에는 보조사업은 지양을 하면서 융자라든가 자생력 있는 농업위주로 정책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나마도 경기도에서 30%에서 아마 금년서부터 10%를 올려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는 농산물 수입 개방이 된 상황 하에서 자율 영농을 자꾸 유도를 하다 보니까 보조 비율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도비 40%를 농민에게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시비는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시비로 지원했을 때 어떤 제약을 받아요?

제약보다는 도비 지원사업이 보조율은 도비 사업대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시비로 지원해야 될 사업 자체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전체적인 시·군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총 사업비에 40%만 지원해 주는 건데요. 40%중에서 도비를 얼마 줄 테니까 시비를 얼마 세워라 그렇게 합니다. 40%중에서 20%는 도비로 줄 테니까 20%는 시비로 세워라 이렇게 지시가 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박스가 여러 가지 지원되고 안산시 같은 데는 포도박스만 지원이 되지만 타 인근 지방자치에 가면 메론 박스부터 오이박스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면 국도비가 내시 돼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죠. 대개 공무원들이 말하기를 이건 국도비가 내시 된 거기 때문에 시에서 더해 주고 싶어도 못해준다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포도 박스 같은 것을 100%지원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국도비가 그렇게 내시 된 거니까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 보다 아주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옹진군 같은 데는 포도봉지, 포도박스 농민들 어렵다고 해서 100% 다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더 위에서부터 다시 생각하자면 경쟁력 제고사업도 문제가 있어요. 안산시 대부에 포도가 유명하다 그러면 이 포도를 몇 년 전만 해도 전국에서 알아주는 포도였었는데 점점 품질 선별 문제로 인해서 땅에 떨어져 갖고 서울 가락동에서 수원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한 5년 전만 해도 대단하게 알아 줬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포도였었는데 점점 인정을 못 받는다 여기에 대해 행정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생각을 해서 자, 그러면 포도가 안산시에 총 몇㏊가 있는데 몇 ㏊를 조정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고 지도를 해서 그야말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농산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 노력이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짜증날 수밖에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3대 의회 때 국장님도 그때 답변하셨지만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앞으로 어떻게 소비를 시킬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기업체가 많고 자급자족이 부족하니까 얼마든지 안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다 소비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안산시에서 농민들 쌀 한 가마 팔아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쌀을 못 팔아 갖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안산시에서는 쌀 한 가마 팔아줄 노력도 안 해 봤어요. 그리고 답변들은 그야말로 부족하니까 얼마든지 안산은 걱정이 없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수매는 점점 줄어들고 농사를 지어도 팔아먹을 수가 없고 이런 입장에서 노력은 하나도 없이 내가 이것을 대하다 보면 참 답답해요. 이런 부분에 답답한 문제를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농정 시책을 지원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외국의 개방화에 따라서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평범한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된다 해서 농어촌진흥과 하고 농업기술보급소 하고 해서 신기술을 많이 그분들한테 전수를 해 드리자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행정을 가만히 보면 답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더 하자면 포도 농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더 드리면 포도가 생산할 때 되면 포도가 결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포도를 따서 길거리에 버리고 봉지니 뭐니 버려서 환경에 대한 오염이 심각할 정도로 대두되고 있어요. 또 포도즙을 짠 찌꺼기를 인근 도로변에다 버리고 있고, 안산시의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생육재배에다 이용을 해서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모든 찌꺼기와 전지에서 나오는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발효시켜서 농약으로 활용했을 때 농약을 안 치고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니까 결국은 환경오염만 가져오고 농약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1년에 농약을 쏟아 버리는 것이 연간 안산시에 최소한도 100여 톤이 넘는다고 봅니다. 농약을 희석해서 쓰고 남은 농약을 이런 데다 부어버리는 것이 연간 100톤이 넘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만 환경을 지키고 보전녹지만 지켜서 환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안산시가 전무한 상태예요. 돈을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살리고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소득이 답답할 정도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안산시에서 농민을 상대로 1년 농업소득을 가지고 월평균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를 조사를 해서 안산시의 농민이 안산시에서 농업을 하고 살 수 있는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볼 용의가 있는지요. 안산시 농민이 이대로 안산시에서 떠나야 될 것인지 농업을 하기 위해서 안산시에 남아 있으면서 농업을 해도 살아 갈 수가 있는지를 한번 용역을 주든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든 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호위원입니다. 377쪽에 시책추진비가 지난해보다 40%가 인상이 되었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우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 총 실링이 3억 7,000만원이었는데 의회에서 30%를 삭감을 하고 2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가 구청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5억 6,6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업무 추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부서로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5억 6,600만원 가지고 각 부서별로 업무 성격 또는 업무 중요도 이런 것을 전부 참작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사실상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보다는 대폭적으로 조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액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은 한정된 거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생각하셨을 때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도에 실링이 3억 7,000만원에서 의회에서 조정한 것이 2억 6,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구청이 설치되어 가지고 실링이 5억 6,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대비 했을 때 업무추진비는 아마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30%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삭감된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됐죠?

당초 예산에서 30%가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 시에 15%를 확보해서 사실상 결론적으로 한다면 15%가 조정이 된 건데 여기에 대비는 당초 예산하고 대비되는 거기 때문에 15%가 나중에 조정된 것은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예년에 없었던 쥐약 값이 이번에 책정이 되어서 올라 왔거든요?

장동호위원님, 잠깐만요.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각 과별로 일단 전체 정리를 해 가지고 주무 과가 지역경제과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 한과를 끝내고 그 다음 것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기만 마치면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쥐약 예산은 과 내에서 업무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농산물유통계에 세워졌던 예산이 금년도에 농정 쪽으로 예산이 변경이 되어서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가 바뀌어서 올라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담당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올라오기는 올라 왔던 건데요?

예. 농산물유통에서 농정 쪽으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농촌동 위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100% 보조입니까?

예.

농촌동으로 배분할 때 100% 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예.

379쪽에 민간자본보조기금 5개 농가에 도우미 인부로 324만원을 책정하였는데 구체적인 도우미들의 활동하는 것과 지원 농가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10억이 예산서에 책정이 되었는데 책정 근거는 무엇이며 예년에 비해서 200%가 증액이 되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농가 도우미 인부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어민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에 출산예정전이나 후 중 1개월간 지원해 주는 농가도우미 영농을 대행케 하는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일 2만 1,600원 기준 해 가지고 1개월간 64만 8,000원씩 해서 지원 계획으로 있고.....

대상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여성농어민이라고 하면.....

농업인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농업인 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 여성이 출산을 할 경우에 1개월 동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여쭤 보는데 남자들 같으면 농어민 후계자라든가 그런 쪽에 해당되는 여성들입니까? 아니면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업인의 정의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 여성이 출산을 할 경우에 출산 전후 중에 그건 택일을 하는 겁니다. 1개월 동안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농사일을 하게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골동 같은 데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출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5가구를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금년도 실적을 보면 계획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4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을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홍보를 했고요.

홍보가 잘 돼 있습니까?

예.

난 듣는 얘기 처음이네요.

몰라서 못했겠죠.

아닙니다. 그리고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그러면 일반 농민에 한해서 출산 휴가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5농가를 잡아 놨는데 만약에 5농가가 넘었을 때는 어떻게 심사해서 주느냐 이거죠.

도에다가 더 요구를 하면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책정해 준 인원입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한 겁니까?

저희가 예상되는 인원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즉석으로 신청을 한다 그거죠?

예.

언제부터 있었던 일입니까?

금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금년서부터 시행된 거라고요?

예.

작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금년에 시행을 하고 이건 내년도 거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5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팔곡지구 내에 기존 용·배수로가 노후화 되고 토류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재해가 상당히 예상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집중호우시나 농경지 농작물 피해가 심하게 된다고 민원이 일부 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사업을 하게끔 도비 30%, 시비 70%로 한 사업으로서 팔곡1동 채소단지가 1,250m, 본오동 섬방죽 250m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2쪽에 민간자본보존금 전년도에 비해서 100% 증액이 되었는데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농정하고 농산물 유통담당 업무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논농업 직불 사업이 농산물유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에 있던 논농업 직불사업이 유통 관리로 넘어와 가지고 전년도하고 대비하기에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핵심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논농업 직접 지불제 3억 4,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불제라고 하면 보상해 주는 겁니까?

벼농사를 짓는 논에 농업진흥지역은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업무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농정관리하고 농산물유통관리에서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하고 대비하시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해를 갖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44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청소를 했습니까?

도매시장관리소장 최선준입니다. 전에는 공공근로 요원들하고 관리동 관리원들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인부임을 지급해 왔습니다. 사역을 우리가 확인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는 불편했었습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합니까?

우리가 올려 바로바로 지급이 되고 협조 관계가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지급 문제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공공 근로자를 확보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그런 면도 있었고요.

첨단산업과도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었는데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 것과 고정요원 활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주휴 및 월차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같은 것을 안 줘도 되는데.....

공공근로도 월차수당을 빠지지 않으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일요일날 수당을 주는 거죠?

예.

그러한 것을 고정으로 하게 되면 상여금까지 주는 것 아닙니까?

280일 근무자가 있고 300일 상시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280일 사역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공공근로자로 활용하게 되면 시 내에 직업을 못 갖고 한 사람들 일거리 제공하는 역할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444쪽에 보면 건물외벽도색공사 5,985만원 계상이 된 부분은 어는 건물외벽입니까?

전체 동 청과동, 수산동, 관리동 전체 다 되겠습니다.

전체 다예요?

예. 다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감시용카메라 설치는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청과동, 수산동, 채소 경매장에 하려고 합니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월달 며칠 전에도 도난을 당했습니다. 물건들 도난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밑에 캠코더 200만원은 만약에 캠코더를 사게 되면, 지금 도매시장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청경까지 18명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해요?

예. 충분합니다.

444쪽 밑에 건물 및 폐수처리장 유지보수비 2,000만원이 있는데 건물외벽 도색 할 때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불시에 수도관이 터진다든가 그러한 공사가 가끔가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으신 거라고요?

미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지난번 추경 때 이봉재 소장 있을 때 인도를 없애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본 위원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정확한 대책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올리라고 해 가지고 부결을 시켰었는데 지금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예산은 제가 오기 전에 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인도 축소하는 내용은 잘 몰랐는데 중간에 위임이 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본 결과 인도를 축소를 하게 되면 차량들을 대는 주차장 불법주차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생각해 봤는데 차라리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원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요원들이 바뀔 때마다 구상이 다르고 하다면 지난 번 같은 경우에 매달려 가면서 예산을 달라고 그랬던 부분인데 현재 소장님은 불필요하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네요.

중도매인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거기 불법 주차를 하고 물건을 쌓아 놓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도매인들한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하고 먼저 있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더욱 불법주차를 만연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김창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하면 2회 추경 때 그 부분을 소장님 말씀처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차개념이 아니라 정차개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추경보다는 안목을 가지고 어차피 농수산물에서 시급히 요하는 사업이고 일련해서 해야 될 사업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차분히 진행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소장님께서 예결위까지 들어오셔 가지고 해야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했었던 부분이 저희들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소장님 한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밑에 담당도 계시고 전체 직원들이 판단해서 아마 기안해서 올렸던 문제인데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건 주차장화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서로 시각이 180도 차이로 틀리나요?

보시면 그것을 줄이게 되면 차를 아주 대놓은 상태입니다. 물건 쌓아 놓고 그런 상태예요. 현재도 인도 밖에다 놓고 차를 항상 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차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2회 추경 때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정차 개념이 안 되고 다 주차화 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랬을 경우 더더욱 불편한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나 직원들은 주장하셨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소장님은 그것이 잘못 됐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행정이 서로 바뀌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느냐는 얘기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도색문제입니까? 그때 당시에 판단했을 때 문제는 농수산물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제일 우선의 문제였고 중요한 문제였다 라고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그 부분은 잘못 됐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도색 문제 여태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의아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저번에 11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소장과 두분 계장, 담당자 모두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된 상태에서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의 문제를 아마 세밀히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차후로 제가 책임을 지고 나가서 보고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태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그랬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관리동과 농수산물 판매장 사이에 좁은 주차 공간이 있죠?

예.

지난번 소장은 그것을 헐어서 전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또 수산동과 청과동 사이에 있는 보도블럭 깐 것이 한 3m 인도가 있죠?

예.

그 부분을 절반만 줄여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를 하겠다는 이런 안이었거든요. 그것을 지난번에 전부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소장님은 그것을 모른다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졸라가면서 예산을 달라고 했던 부분은 똑같은 행정공무원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죠. 관리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농수산물센터에 가보면 지금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날 겁니다. 지난 김장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야채 같은 것 많이 쌓아 놨잖아요. 주차공간이 그 만큼 부족한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확보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이번 예산에 그것이 올라올 줄 알고 이번 예산만큼은 어떤 대책이 있어서 확실하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이 있나 해서 찾아 봤는데 그런 예산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똑같은 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인도의 개념이 없거든요. 소장님 가 계시니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점포에서 인도가 자기네들 판매장이 돼 버렸습니다.

물건을 적치해 놓은 상태죠.

3미터 인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1미터 50 축소를 한다하더라도 역시 그 사람들의 적치물이 쌓이지 않고는 거의 다 이용자들이 거기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건지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주차장문제는 복합건물이 증축이 됐습니다. 2,3층 내에 한 195대의 주차장이 더 설치가 돼서 그 위로 중도매인들이나 거기 종사한 사람들 그리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배추 경매장 부분도 복합건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차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몇 십 대가 정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거기 상인들의 고정주차장이고 실질적인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상에다 차를 대놓고 물건 구입해서 싣고 하다보니까 차량증가라든가 혼잡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고정주차장은 상인들 주차장이에요. 이용자 주차장이 될 수가 없어요.

공익요원들하고 청경들이 최근에 와서 주차도우미로 이동을 하라고 많이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조치를 많이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도로변을 통과하는데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산동 앞하고 청과동 앞의 도로가 좁아요. 현재 차량들을 양쪽으로 대고 있어요. 그럼 가운데는 차 한 대 간신히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도로를 넓힐 수 있게끔 인도를 줄여서 차도로 만들자는 지난번의 소장이 얘기 했었다고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이 물건을 사러와서 주차장 2층 타워까지 안 올라갑니다. 편리하게 사서 바로 차에 실을 수 있는 상가 옆에다 대고 바로 옮겨싣지 차대놓고 물건가지고 안 다녀요. 거기다 댈 수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상인들이나 아니면 그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2층 같은 데다 주차를 대지 시민들이 활용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계속 집중적으로 구상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동 지은 것 있죠, 소장님이 보기에 잘 됐다고 봅니까?

새로 지은 복합건물요?

예.

주차장 확보 면에서는 잘됐다고 보는데 저쪽 주차장에 있는 무 배치장이 그쪽으로 들어서면 주차장이 확보가 되니까 잘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거기서 경매한 사람들 들어보면 전부 다 잘못됐다고 이것 왜 짓냐 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물론 소장님한테 그런 얘기 안 하겠죠.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물건 사 가지고 그걸 들고 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쪽은 무, 배추 경매장인데요.

무, 배추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자체가 배치가 잘못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딴 데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한대역 뒤편에다 부지 확보계획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설계변경을.....

그것은 제가 봤을 적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해 보니까 암만 터를 뒤로 늘려 가지고 또 지어봐도 농수산물센터는 사용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잘못 앉아있기 때문에. 새롭게 유용하게 잘 사용하려면 건물 자체를 새로 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외벽건물 도색공사 해 가지고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해 가지고 나와 있네요.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설명했던 부분 보니까 2002년 2월 2002년 3월 표기 잘못됐죠, 2003년이죠?

예. 2003년입니다.

미리말씀을 해 주셔야죠. 깨끗한 이미지를 가꾸기 위해서 물론 도색하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위원님들이 직접 저번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더라도 주차장 올라가는 계단, 창문 문틈 이런 부분들 소수한 부분들 먼지 쌓여 있고 청소가 전혀 안 되어 있던 것 이런 것들이 실제로 찾아오는 안산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거지 외벽 자체가 더러워서라기보다는 조그마한 부분, 그리고 뒤편에 있어서의 이러한 부분들이 참견하지 않아서 혐오감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422쪽에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 이건 어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 내에 이면도로나 나대지에 나적되어 있는 폐기물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공단 내요?

예.

해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걸 근절되게 정리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청경도 있고 직원들 있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근절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100% 근절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위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을 준 적 있습니까?

예. 작년에 3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건씩....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세워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1건당 10만원 정도이니까요.

농업기술보급소장님, 433쪽 보면 경기미연구회쌀 생산가공센터 설치시범 2억 4천만원인데 시범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안산시 쌀연구회가 3천 평 이상 농사짓는 분들로 해 가지고 7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계획으로는 본오동지역이 제일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3천 평 이상 논농사 짓는 연구회원들이 70명 있다고요?

예. 안산시 각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 해 가지고 약 7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3천 평 이상 논농사를 짓는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공센터의 역할이 정미소 역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스컴 같은 데서 나오는 쌀을 이용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질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센터입니까?

경기미 가공센터는 특색미라 해 가지고 인삼쌀이랄지 이런 부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미가 자꾸 다른 지역에서도 경기미라고 속이기 때문에 경기미를 특색화 시키자 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쌀은 급한 분들은 정미소에다 15만 4천원까지 내고 있습니다. 천안지역 이런 데서는 15만 4천원, 15만 5천원 하고,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경기미쌀 연구가공센터에서 나온 쌀은 20만 6천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미도파백화점하고 부산에 동아백화점 이런 데서. 다듬이라는 회사에서 경기미를 인증을 해 주고 우리가 인증을 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도정공장이 한 4군데 정도 있는데 전부 쌀이 부서지고 안산 쌀이 괜찮은데 가공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좋은 품질의 쌀을 소비자한테 공급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공센터가 되면 색채 선별기랄지 가공기술의 현대화랄지 소포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안산시 쌀을 특색화 쌀로 브랜드화를 형성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시 전역에 농사를 짓는 면적들이 물론 본오동이 제일 많지만 대부동이라든지 본오동 쪽에는 반월동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접목할 수 있다 그러지만 화정동이나 양상동, 수암동 같은 경우 이쪽으로도 같이 똑같은 역할로 해서 분포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오동 들판이 334㏊입니다. 전부 화성군 면적이고 우리 안산시 경지면적은 물론 보기에는 경지면적이었습니다. 옛날 도랑을 경계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들판 안에 있습니다만, 안산시 경지면적이 157㏊입니다. 물론 화성군 땅이 더 넓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산시민들이고 누가 봐도 안산시 땅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 정도에다 지어 놓으면 반월이나 화정동이랄지 안산시권에 있는 신길동이랄지 이런 부분들 다 소화하리라고 보고 있고, 대부동에 거주하신 분들은 사용하는데 불편은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산 시내권이 2,30분대 거리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반월이랄지 본오동 분들은 안산에 팔곡 정미소가 있고 본오 정미소가 있습니다만, 여기 정미소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당수정미소를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 2,30분 거리대야 차로 운반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다 이용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님, 418쪽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성곡동에 노동복지회관이 199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쓰다보니까 복지회관에서 위탁하는 분들이 여름에 물이 많이 새고 겨울에도 난방이 잘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고치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지만 노동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변경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시설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내년에 우선 쓸 거기 때문예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노동복지회관을 선부동에 새로 짓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위탁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내년 1년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단체가 쓰시더라도 시설은 제가 판단할 때 꼭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물론 저도 인정은 하는데 한다하더라도 장애인단체가 재활작업장을 썼을 경우에는 구조나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엘리베이터나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어야만 가능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물이 샌 방수의 문제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내부 리모델링 형식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같이 고려해 가지고 한번에 같이 해야만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새고 있는 부분을 고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동사무소 보수했는데.....

올해 보수 1억 줘서 마쳤는데 100만원 세워놓은 것은 혹시 또 내년에 다른 것 급하게 쓸 거에 대비해 가지고 100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보조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동복지회관 운영보조 저희들이 작년에 1억 나갔는데 시설운영비로 2,200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5,800만원 인건비로 나갔고, 나머지 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사업비 내용 말씀드리면, 노동아카데미가 300만원, 노조간부교육이 700만원, 대표자 세미나가 1천만원 총 1억이었습니다. 이번에 500만원이 올라간 이유는 인건비에서 관장 한 분 계시는데 그 분 인건비가 200만원이고 난방원 184만원, 사무원이 100만원인데 이 분들이 3년 동안 임금인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번에 8% 정도 맞춰 가지고 해 드리려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부분은 뭡니까?

새로운 공예품개발 촉진입니다. 관광상품 개발을 육성하고 관내에 공예품 장인 기능을 가지신 분들을 지원하고 주로 사업비는 경기도 경진대회나 국가 경진대회 나갈 때 참가업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원래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예.

원래 기업지원센터에서 관리하나요?

예. 저희가 계속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 39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전년도보다 100% 인상됐는데 인상된 사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는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이 근 20억 증액이 됐고, 등대전망대 전시시설 4억원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실시하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이월사업으로 다시 심의를 받게 됩니다만, 전망대는 골격 구조만 하고 전망대 안에 한 100여 평되는 데다가 전시물, 영상시설이라든가 이것이 도비 50, 저희 50 해 가지고 4억원 정도로 안에 설치하는 내용물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초보단계입니까?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동절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못하고 사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어초어장관리 해 가지고 폐어망수거비 1억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폐어망수거 사업은 인공어초 풍도, 육도 구간 내에 바다 속에다 인공어초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바지선을 갖다 대고 잠수부를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폐어망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인공어초를 기르려고 한 업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공어초는 콘크리트 만들어 가지고 바다 속에다 넣어 놓고 그 이후에 폐어망 자꾸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은 어디서 한 거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어디 예산이에요?

수거사업은 도비, 시비하는 사업이고 인공어초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 속에다 넣는 것은 국비, 도비사업으로 도가 매년 풍도, 육도, 화성시 일원에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데 폐어망들이 갖다 버리는 사항, 떠내려온 것 이런 것들이 걸려 가지고 고기 서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잠수부하고 바지선 동원해 가지고 끌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직접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갯벌살리기 항목 해 가지고 폐어구수거사업비 665만원은 뭐예요?

인공어초 10개소를 해 놨는데 각 어촌계별로 인공어초시설 이외에 선착장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어촌계에다 10개소 정도 해 가지고 사업이 별도 수행하는 겁니다.

이후에 1억 쓴 것은 이것하고 어떤 계산법에서 나온 거죠? 어촌어장관리 폐어망수거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은 아까 그런 형태로 하고 갯벌살리기항목 폐어구수거사업인데 폐어망 뿐만 아니라 바다 각 어촌계별로 폐어구들 있는 것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계에서 한다 그거죠?

예. 어촌계별로.

어촌계로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거할 때 시에서도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감독은 나중에 얼마 수거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고 직접 수행해야 될 것은 어초장관리 폐어망수거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이것도 서로가 다 믿어야 될 사항이지만 사실상 관리감독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집행부 쪽에서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조사업은 처음부터 사업수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고 다 좋은데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382쪽 대부도 포도축제행사가 2천만원 더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대부포도축제는 금년도에 4천만원 예산이 서 있다가 매년 추진하기가 자부담도 많고 수확철에 어려움이 있다는 대부포도축제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금년도 예산은 4천만원 중에 홍보행사 한 1천만원 정도 집행을 한 것 외는 3천만원 반납을 하면서 2년 만에 한번씩 하는 전에 매년 연례적으로 하던 4천만원 행사보다는 조금 증액을 해 가지고 관내 직판행사라든가 격년제로 실시하면서 힘이 들지만 대대적으로 하자는 포도축제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저희 시에서 한 2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격년제로 해 가지고 2년에 한번씩.....

올해는 하지 않았고요.

내년부터요.

예. 2년마다 한번씩 홍보행사를 좀더 확대해 가지고 하기로 하면서 예산을 한 2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행사를 위한 행사 옥상 옥이 되어 버린 경우들이 얘기들 얼핏 들었거든요. 주민들이 참여하기보다는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다, 보조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다. 물론 여기 추진위원장이 노영호 위원님이셨나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기획이나 점검 정확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검을 하는 가운데 아까도 언급했는데 포도수확기하고 행사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포도농가에서는 바쁘게 수확을 해서 출하도 해야 되는데 이걸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를 자꾸 하다보니까 노력이라든가 홍보 면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주민들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단지 이 행사를 너무 안 했을 때는 우리 명품을 홍보하는데 미흡함이 있다는 의견을 종합을 해서 그러면 1년은 쉬고 1년 하는 격년제를 채택하면서 격년제 행사 중에는 중앙에 있는 방송에 홍보를 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거론이 돼 가지고 시에서 한 2천만원 정도 예산 증액을 더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실제로 수확기에 주민들이 포도축제행사에 참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서는 문제들이 2년마다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문제들이 지워지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실제로 그렇다 라면 어차피 홍보의 문제고 대부도 포도를 알리겠다고 하는 문제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홍보는 1년마다 더 정확히 잘 되어야죠. 실제로 주민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 대부도 포도를 알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대부도 포도축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입안해서 축제로 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1년 했던 것을 격년 단위로 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의 그러한 문제들이 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요.

포도농가들의 의견을 100% 수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농 화합의 장이라든가 관광상품화를 하는 행사는 너무 안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매년 하자니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의 노력이라든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진위원회 하고 회합도 몇 번 가진 결과에 의해 격년제 실시로 확정해서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정해서 대부포도축제 추진위원회에 줘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포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를 정확하게 철저히 하고 광고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여타 나름의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그분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단순히 예를 들어서 대부포도 아가씨를 뽑는다, 시식회 한다 이런 일회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별로 주민들한테 설득력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행사 키우고 예를 들어서 전국노래자랑 오고 그런다고 해 가지고 대부포도축제를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우연찮게 본 경우지만 대부도에 포도축제를 했지만 KBS 6시 내고향에 송산포도에 대해서 리포터가 가 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시식하고 송산포도를 알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광고 효과 내지는 이미지 효과, 송산포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낸다면 아까 물론 대부포도축제 준비위원회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 자체 같이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따내서 하나해 낸다면 실제로 돈 얼마 안 들고도 일거양득 개념 이상의 것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살려내야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 형식으로 비춰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 지역주민들한테 효과 못보고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는 거죠. 아주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시작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다양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강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83쪽에 밭관정 개발사업 해 가지고 20공인데 이 부분하고 앞에 소형관정개발 해 가지고 380쪽에 5개공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업무 때문에 그런데 농정관리 부분이 있고 농산물유통관리 부분인데 농정관리 부분은 논 관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농산물유통관리부분은 밭관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목을 나누어서 한 겁니다.

전용이 불가능합니까, 나누어서 하셨는데 소형관정 개발했던 부분 가지고 밑에 부분 전용해서 쓸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예산 편성상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첨단산업과, 애니메이션 전시·역사관 설치 아까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청사유지보수 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분리되어 나와 있는데 설치하면서 보수하는 겁니까, 다른 문제입니까?

별개의 사업입니다.

유지보수는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소프트웨어 전시 센터 유지보수는 센터 건물이 한 17년 정도 되어 가지고 너무 노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설비상의 관리 유지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애니메이션 전시 역사관은 새롭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일부 공간을 개·보수를 해 가지고 15평 내외로 해서 역대 캐릭터 공모작품 전시도 하고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 흐름 이런 것도 전시를 해서 거기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센터의 일반적인 보수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고 그 내에 아까 말한 애니메이션 센터 설치될.....

예. 그건 별도 사항입니다.

이번에 벤처박람회 했지 않습니까, 기존 보다 증액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예.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 결과 평가하시면서.....

이번 행사는 3회 대회를 개최했는데 의원님께서도 참관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행사를 개최를 해 보니까 작년 보다 투자 유치 구매계약 협의 실적 건수가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21건에 170억원의 성과가 있었고 관람객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증가가 되었고, 이번에는 시민 체험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어서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호응도가 많이 좋았습니다. 예산을 증액 한 사유는 아까 김창일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테크노파크가 정부 지원도 전부 끊어지고 자립경영체제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존에 올림픽기념관에서 너무 장소가 좁아 가지고 단원전시관을 활용해 가지고 부스도 늘리고 해외 기업도 유치를 많이 시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늘려놨습니다.

408쪽에 보시면 공단전망대 전시홍보물 유지보수비 했는데 공단전망대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단전망대는 공단 안 원시동 내에 있는 전망대를 말합니다.

현재 있습니까?

예. 목재 형태로 팔각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외국인들한테 안산시를 소개할 만한 홍보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공단을 위에 올라가서 보더라도 소개를 할 만한 자료들도 없고 해서 재대로 소개할 만한 홍보물을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기본 건축물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2층 내부에 설치 할 전시물 외국인들한테 보여줄 전시물만 우리가 담당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있는 팔각정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짓는 겁니까?

헐어버리고 새로 개축을 합니다.

2층으로 지어 가지고 아래층에는 일반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하고 2층에는 완전히 전시물을 공단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가서 봤을 때 볼 수 있게끔 거기에 전시물 한 1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전시를 해 놓습니다. 내년도 유지 보수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공단전망대 세콤 설치비 1식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완공이 되는 겁니까?

현재 팔각정 구조물이 개축 공사가 끝나야 내부 전시물 설치가 들어가는데 토목공사는 11월 달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내년 3월 달에 공사가 재개되면 우리 계획으로는 내년 6월경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하는 분들은 외국의 바이어들이나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학생들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주로 외국에서 안산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 기업체로 막바로 가 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고 국내에서 다른 지역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기업체 와 가지고 한번 가보자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 예산이 2회 추경 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은 아닌데 팔각정을 가보게 되면 밤에 보면 불이 켜있어요. 불이 켜있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아직까지도 밤과 낮으로 등산객은 아니지만 산책하는 코스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산책을 하게 됩니다. 새벽이나 저녁때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동선의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도시가 생기면서 신도시에서 팔각정 쪽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첨단산업과의 의미를 알아서 전시관을 만든다 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나름대로 설계했던 부분도 봤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나와 있던데 하나는 보니까 이상하게 어디 교도소 수용시설 전시하는 것처럼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또 한 부분은 아주 타원형 형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멋지게 지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지어놓으면 100년이 넘는 건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용도를 단순히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들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단순히 첨단산업과의 내용이 아니라 환경관련 부서들 예를 들어서 외곽부분을 조금만 설계변경을 한다면 지금의 형태는 틀리겠죠. 밖의 라운드에 베란다 형식의 틀을 만들어 낸다면 거기에 천체망원경을 두든 아니면 별을 볼 수 있는 밤에도 와서 관람 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공단 바이어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전시실이 없어서 둔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니까 관리부분도 일단은 어렵다, 그렇게 전시해 놓으면 문을 잠궈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세콤을 물어 본 겁니다. 밤과 낮으로 주민들이 갈 수 있도록 자꾸 길을 열어놓고 바이어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정도의 건물이라면 상당히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통 2억인가 1억 8,000인가 아마 세워졌던 것 같은데 1,2억이 아니라 한 10억 더 들어가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조형물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이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첨단산업 고민도 하겠지만 여타 부서하고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민하면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전망대는 거기 팔각정이 아닙니다.

거기 아닙니까?

예. 거기 아니고 공단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단 안에 있습니다.

공단 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팔각정 위에 있는 것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다.

착오를 일으키신 모양인데요.

거기 올라가면 공단이 다 보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 아니고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거기다가 공단전망대를 사실 해 놨는데 저녁에 불량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유리창 깨고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잘 접근을 못하게끔 이번에 한 단계 올린 겁니다. 관리인이 있을 때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 가지고 세콤까지 하는 겁니다.

내부에는 망원경 같은 것도 시화호나 안산시 전경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은 설치를 해 놓고 안산시 시화호라든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설물들을 갖춰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좌우간 장소의 문제가 어떻든 일단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도 고민하면서 건물 조형물이 100년 정도 갈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8쪽에 관내업체 수출보험금 지원이라는 것이 이번에 500만원 증액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보험금 지급 사업을 한 번 해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아 가지고 다 소진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

어떤 업체입니까?

2002년도에는 16개 업체를 지원을 했는데 업체명을 말씀드릴까요?

12개 업체로 나와있는데요.

금년도 것은 16개 업체를 지원을 했고, 기준은 이렇게 잡았지만 업체별로 보험금 지원 액수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기준은 12개로 잡아 놓은 겁니다.

업체가 수출을 하는 개인, 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업체가 수출시장을 개척을 할 때 상대국에 수입한 나라의 업체가 처음 신규로, 기존에 계속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으면 수출 대금을 미회수 할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처녀로 처음 한번 수출하려고 하면 상대국의 업체에 대해서 신용도 평가라든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업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불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업체가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시장을 개척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업체들이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회사인데 125만원 정도를 해 준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개인 회사가 자기가 수출하는데 관에서까지 보험금을 대 줄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 입주한 업체들 봤을 때는 사실상 중소업체로서 영세한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수에 치중하고 있고 수출에는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나 내수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수출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공단에 모든 업체를 수출을 장려를 하는 건데 물론 회사별로 보면 어디는 한 2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출의 양에 따라서 2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2만원 정도 되는 것은 회사가 없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든지 수출을 장려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도 수출 장려책으로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자꾸 수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세업에다 하는 거예요?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수출에 대해서 그러한 인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고업체 지원도 해주고 해외 바이어 또는 지사화 이런 것을 우리가 해 주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가 수출에 대한 활로를 뚫을 수 있고 요령도 알 수 있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6개 업체에 1,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수출을 한 지원효과는 수출액 상으로 31억이 나왔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09쪽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새로 생긴 거예요?

매년 2000년서부터 계속 출연을 하는 사업인데요.

전년도 것은 없는데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국제화 재단이라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하고 발전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는 국제교류를 위한 정보제공, 해외연수프로그램 운영, 외국 지방행정제도 조사해 가지고 자료 제공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에서도 같이 출연을 해서 그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내역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28.5%인 6억 6,986만원이 증가된 30억 2,0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는 2002년 당초 예산액대비 60.8% 감소한 1억 7,217만 7천원, 건강증진분야는 2002년 당초 예산액대비 61.2% 증가한 7억 6천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보건분야는 2002년 당초 예산액대비 15.2% 감소한 4억 9,088만 1천원을, 예방의약분야는 2002년 당초 예산액대비 117.2% 증가한 9억 4,8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분야는 2002년 당초 예산액대비 46.5% 증가한 5억 4,075만 1천원을, 보건지소운영은 2002년 당초 예산액대비 97.4% 증가한 1억 80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지역사회 암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암검진사업을 확대하여 암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추후관리를 실시하고 암관리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자원봉사단을 활성화하고자 1억 8,8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풍요로운 노년준비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자 노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노인정을 순회하여 노인건강체조 보급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시민건강지킴이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하여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연, 절주, 운동, 영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관리하고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실시하며 시민건강지킴이를 활성화하고자 8,1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지역사회 비만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비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만의 합병증 및 사회, 심리적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고 비만 예방 프로그램과 비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비만관리방법을 제시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면역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및 성인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획득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사업비 2억 9,2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및 여성건강관리를 생애주기별 관리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영아 및 모성사망율을 감소하고자 사업비 8,6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영유아성장발달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평생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의 성장발달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발달지연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부모의 육아능력 향상을 위한 영유아 성장발달 프로그램 학술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방역 마스터플랜 조사 연구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학적 방제로 인한 독성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 지역적 특성과 위생해충 감수성에 기초한 최적의 방역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방역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연구용역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고성능 방역 특장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인해 계절에 관계없이 방역소독 민원이 증가되고 있고 소독 지역 또한 광범위해진 시점으로 기존 재래식 장비로는 소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적은 인력으로도 광범위한 지역 방역소독이 가능하고, 분무 및 연막소독을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고성능 방역 특장차 구입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중국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진료검진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미등록 신분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제도적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국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원곡동 795번지 소재 군자 사회복지관 일부를 진료 검진센터로 개·보수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여 이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각종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지역주민 건강보호에 힘쓰고자 1억 5,8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과 재활보건 의료서비스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전년도보다 질환이 2종이 더 추가된 사업비 3억 4,5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 계상액은 안산시 일반회계 총 예산계상액 4,485억 6,564만 5천원의 0.67%인 30억 2,005만 5천원으로 안산시민 1인당 약 4,800원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안산시민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가장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예산인 만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입니다. 중국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 진료검진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인력 보니까 전문인력이 3명인데 의사가 가급이면 전문의입니까?

예. 가급은 전문의 수준입니다.

간호사는 두 명이고, 매일 상주하고 있나요?

상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건소의 의사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관리의사는 나급으로 채용됐다가 지난 31일자로 사표를 냈습니다. 새로 채용하는 관리의사는 가급으로 채용하려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원곡동에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겁니까?

1월 2월 두 달에 걸쳐서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근무할 의료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내국인은 빼고 외국인들만 진료상담을 하죠?

예.

알았습니다.

이준우위원입니다. 580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3,900만원 되어 있죠, 에이즈환자 관리를 보건소에서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1년에 들어가는 치료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사람당 얼마라고 규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즈환자 감염자를 관리하는 인원수에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있고, 치료를 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지정된 대학병원에서 치료에 따라서 치료비가 거기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저희는 국비로 지원 받는 돈을 지급만 해 줍니다.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예.

581쪽 에이즈검사 시약 1만 5천 명분에 대한 에이즈검사 약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누구를 상대로 검사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보건증을 내놓는 지금은 건강진단증이라고 합니다. 건강진단증을 내놓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일반시민들도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무료로 검사해 줍니다.

보건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건 저희가 파악을 못합니다.

일반하고 합쳐서 1만 5천 명 정도 된다는 거죠?

매년 건강진단 검사를 하는 사람이 만여 명씩 됩니다.

일반인하고 보건증을 갖고 있는 분하고 합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581쪽 방역마스터플랜조사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2,800원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내년도에 선 이유가 뭡니까?

전국적으로 방역소독을 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방역 약품을 가지고 그냥 뿌려댑니다. 현재 각종 위생 해충 모기 등을 비롯한 모든 것이 살충제에 대한 면역성이 많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소독을 해도 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산시의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안산시에서 생기는 위생 해충들에 대한 적응성을 검사해 가지고 지역별로 인공습지 지역, 산악지역, 도심지역, 아파트지역, 상업지역이라든가 분리를 해 가지고 적정한 방역을 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전에는 왜 안 하셨죠? 그걸 몰라서 못 했습니까, 예방법이 새로 생긴 겁니까?

이번에 안산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타 시·군에서 하는 데 없습니다.

우리가 시초로?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 도입을 해서요.

전국 위생 해충에 대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578쪽 재료비에 전염병사전예측 조사요원 해 가지고 주휴 및 월차수당, 결핵소집단조사 및 신환자 발견사업, 조사요원들이 어떻게 발견하는 거죠, 어떻게 예측을 해서 환자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 상근일용직으로서 임상병리사 및 간호사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상병리사는 전염병 발생 예측사업을 임상병리실에서 상근 하면서 하고, 결핵예측사업은 결핵실에서 상근 하면서 예측사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금년 12월31일자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T·O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 기타로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기본급이 있고 주휴 및 월차수당이 들어있거든요.

280일 이상은 주휴·월차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이 280일 해 가지고 3만 5,600원이고 월차수당이 3만 5,600원에 2명 60일이거든요. 기본급 받는 사람 외에 수당을 다른 사람이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인입니다.

본인이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근무수당입니까?

근무수당입니다.

근무를 한 기본봉급이 나갈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기본급을 주면서 월차수당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금년 말로 그만뒀다고 했죠?

그만둘 예정입니다.

작년도에는 480만원 예산가지고 고용을 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그만 둔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3,1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까?

작년도의 재료비 기타 480만원은 이 인건비가 아닙니다. 다른 사업의 재료비 인건비고요.

578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전년도 예산액이 485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3,100만원이 증액된 3,63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에 서 있는 3,100만원은 보건소에서 지출한 게 아니라 시청에서 일괄지급을 하는 대상이었고, 여기에 있는 485만 1천원은 일반사업하는데 재료비로 계상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여기 자료에는 일시사역인부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576쪽 자산및물품취득비 내용에 쭉 나와 있는데 더 증액을 시키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겁니까?

냉장·냉동기는 예방접종약품을 보관하는데.....

아는데 물품을 늘리는 건지 아니면 없던 품목들을.....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581쪽 의료 및 구료비에 작년보다 한 8,810만원 정도 더 계상이 됐네요. 보건소장님 일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약품을 많이 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장이 쓰러져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두 번 쓰러지겠습니다.

이 많은 약품 구입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봉사할 인력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정원이 54명으로 금년 말까지 54명으로 채워집니다. 채워지는 정원에서 일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명인데요?

현재 51명입니다.

현재는 51명인데 내년도에는.....

금년 말까지 54명으로 채워집니다.

의료비 예산이 과다하게 잡으신 것 같고.....

의료비는 시약이라든지 약값이라든지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오르기도 합니다.

593쪽에 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한방에 대한 것만 이렇고 양방에 대한 의료비 및 구료비는 전 페이지고 그렇습니까?

593쪽의 의료비 및 구료비는 대부도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약품 및 재료비입니다.

대부도 인원이 확장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전년도에 980만원 했던 게 6,300만원으로 늘어났을까요.

대부도에 한방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한방에 모든 운영 지원을 본 예산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보건소의 예산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한방 예산이 많이 재료비라든가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593쪽은 대부동 진료소 의료비및구료비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입니다. 방역특장차 구입 2대를 한다는 거죠?

예.

2대를 구입하면 인원증원은 받았어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운전기사 T·O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운전기사만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력 예산 사업 인부로 세웠습니다.

보건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역차 특수차량이라고 있잖아요.

특수차량 없습니다.

운영비 연료대 이런 것 선 게 있던데요. 방역차 1대, 특수차량 1대, 방역특수차량 1대는 뭐예요?

방역특수차량을 확보할 때 특수차량 연료비를 계상한 겁니다.

2대 구입인데 여기에는 1대로 나와 있어요?

1대는 시비로 사고 1대는 도비 지원해서 사는데 도비 지원관계가 늦었기 때문에 1대만 계상이 됐습니다.

맞지를 않잖아요. 여기 보면 특수차량 해서 2대가 운영비 쓰는 걸로 되어 있고, 1대만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고, 특수차량 2대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용역은 다소 줄어야 되잖아요. 별개예요?

이 사업으로 해서 용역 주는 것은 용역대로 하고 이 사업은 하천이라든지 차량이, 도심지역 같은 데는 현재 방역차량 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특수차량은 연막과 분무를 겸해서 할 수 있는 거고, 한번 분사를 하면 분사량, 분사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새로 개발된 차량이기 때문에.....

기존에 용역을 줘서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더 범위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죠. 이미 대행 줘서 하는 대행업체에서는 소독을 하고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방역차량 1대 구형차량 가지고 1대 하는 것을 더 확대한다는 거죠.

최고성능 차를 2대 구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차도 잘 나왔으니까. 방역은 그게 많이 하면 그만큼 줄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역은 더 많이 해야죠.

요구하니까? 그러면 어디 두고 보자고요. 금년에 보면 알겠는데 그렇고요, 앰뷸런스가 보건지소에 2대 있죠?

보건소에 2대 있습니다.

당초에 하나 대부동 같은 외곽지역에 일반병원도 없고 119로 해도 오는 거리가 멀고 응급환자 발생 시 그런 것 때문에 그 얘기가 당초부터 나와서 대부보건지소에 놔두는데 그걸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계속 이틀에 한번씩인가 왔다가 요 근래는 아주 안 오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 갑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져요. 저번에 조그마한 의원도 하나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지금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인원증원을 요청했다 고성능 방역특장차를 위해서는, 그러면 이것도 인원증원을 해서라도 원 구실에 맞게 유효 적절하게 쓰려면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 봤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운전기사 T·O는 저희도 필요로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 전체에 모자라기 때문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3대 때부터 이걸 엄청 주장을 했고 몇 년이 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고 시민건강지킴이라든가 고혈압 당뇨환자를 위해서, 암관리사업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먼 거리에 사시는 분들, 외곽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병원 가기도 힘들고,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농촌동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다. 앞으로는 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주어진 앞에 있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시내에서는 대학병원서부터 갖가지 병원이 다 있는데 외곽지역에서는 소외받는 게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앞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앰뷸런스 문제도 기사를 하나 더 채용해서 대부지소 같은데 두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무엇입니까. 별안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지키고 원활한 환자 수송을 하기 위한 건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번이다, 이주일에 한번이다 일주일에 한번 그때 맞춰서 환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단 한번을 사용하더라도 정말 소외된 시민이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자꾸 행정부서에 요구를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보건소장님의 일 아닙니까?

말씀 옳으십니다. 앰뷸런스를 현재 응급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대기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계층 1만 6,000가구를 방문 진료를 하기 때문에 매일 같이 앰뷸런스 2대와 이동 목욕차량 3대를 저소득층을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움직여 나갑니다. 그 중에서 대부도에 관한 프로그램은 대부도 지역의 저소득층이라든가 재가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를 고정배치 하고 그 사람들을 병·의원으로 후송 내지 이송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대부지소에 최소한도 하루에 한번 이틀에 한번씩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시간에 가고 그러던 것을 왜 자꾸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부분에 소외 받는 부분도 있다 이거죠.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서 119를 부른다고 해도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소외 받은 시민들이 우리는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산다니까요.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초에는 이틀에 한번씩 꼭 와서 있던 차가 일주일에 한번 또 저소득층을 상대로 그것만한다 하는 얘기도 문제가 있고.

그전에 이틀 하던 것을 하루를 하는데 그 대신 남동진료소에 진료소 차가 또 있습니다. 구급시에는 그 차를 활용하도록 했는데 하여간 적절하게 프로그램 운영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농어민들 다 저소득층에 들어가요. 노동자보다도 생활 수단으로 강구 할 수 있는 비용이 산출이 안 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전체가 다 저소득층이지 저소득층이 따로 있다고 보나요?

저소득층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계층에서 취약계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시책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것들 보건소뿐이 아니고 모든 부서들이 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시내 중심지 위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짜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서는 굉장히 소외감을 갖거든요, 어려움도 많이 뒤따르고. 모든 중심체가 시내 중심체를 기점으로 잡아 가지고 계획을 짜기 때문에 정말로 변두리 의원들이지만 어떤 때는 소외감을 많이 받아요.

대부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한 분당 급료가 어느 정도나 돼요?

육군중위 봉급으로서 국방부에서 지급이 됩니다.

우리가 급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시에서 주는 것은 진료수당으로 해서 50만원씩 지급합니다.

50만원씩 뭘 주신다고요?

진료수당요.

590쪽에 나와있는 지소활동 장려비가 그것입니까?

예.

현재 3명인데 내년도에는 4명으로 늘어요?

도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더 추가로 요구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만.....

그런데 이건 뭐예요, 한 명분을 더해서 그런가요?

여기 4명 계상 된 거요?

예.

4명 계상된 것은 안산시에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을 주는 사람이 4명입니다.

대부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전체 다요?

예.

50만원씩 가외로 추가로 주는 거네요?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주게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부분에서 외국인 진료검진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전액 시비입니다.

예. 전액 시비입니다.

도비나 국비 이런 부분들 해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외국인근로자 진료센터는 내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후년도 중기계획으로 짜고 있습니다 후년도서부터는 검진센터 건물을 새로 확보를 하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후년서부터는 도비지원 계획으로 받아 놨습니다.

센터운영의 법적 근거는 보건의료대행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안산시보건의료대행조례인가요?

예. 그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조례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합니까?

보건의료대행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정원 T·O를 제외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다 특정한 일정한 보건의료사업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탁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 사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의료인을 공모해서 그 의료인한테 1년 동안 안산시 원곡동지역 내지 안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건강검진 무료진료를 실시해라 하는 것을 업무 대행을 주는 겁니다.

민간위탁과 어떻게 보면 복지 개념에 혼용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정확한 개념은 대행입니다.

대행이에요?

예. 위탁이 아니라 대행입니다.

일단 이 부분들이 이후에 내시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11.5평으로 되어 있는데 개·보수로 4,498만원이 잡힌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외국인 근로자 진료검진센터 개·보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2,800만원입니다.

16쪽에 업무 보고하신 자료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자복지회관 1층에 노인식당 있잖아요. 그 식당 옆에 11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내부를 의료시설로 시설하는 것이 2,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문을 출입하기 위해서 놀이터 있는 쪽으로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하고 문을 개·보수 하는데 또 들어가는 돈이 1,6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합해서 4,4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사업내용에 주간보호센터 운영이 있는데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보건센터 내에 정신질환자를 하루에 약 30명 이상 정도를 아침 10시부터 저녁 3시30분 내지 4시까지 정신질환자들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치료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이 그것입니다.

물론 위탁 준거지만 계속 해 왔던 사업인가요?

예. 정신보건센터 계속 사업입니다.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주간보호사업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시고 계속적으로 해 오셨다는 거죠?

예. '97년도서부터 관내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시고용인력이 올해로 정리되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라고 하면서 일시용역인부임이 3만 5,600인데 행자부 지침이나 근거에 의하면 일시사역인부임 2만 6,800인가 보통 그렇지 않나요?

기술 자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기술 자격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예. 다르고요. 시·군간에 특수인부로 해 가지고 계상하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6만원까지 주는데도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어차피 기준이 딱 정해져서 정부 행자부지침이나 근거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유도리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직업의 특성에 따라서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62쪽에 보시면 보건소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하셨어요. 기존에 있던 부분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보완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보완 내지 새로 신설되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민간위탁금이네요?

전문용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 수 없으니까요. 거기에 그것도 포함이 되었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매년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