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그리고 영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일동안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도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 및 지난 2일간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은 명확하고 책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행정지원국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자료 65p부터입니다.

과장님 자료정리 하시고 감사에 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반상회건에 대해서 새마을과도 하고 건설과도 하고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반상회 숙원사업이면 관할과는 총무과지만 앞으로는 한군데 모아서 해야 동이면 동, 면이면 면에서 획일적이여야 하지 않겠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농로포장 같은 것은 반상회사업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해주고 옆에는 건설과 기계화 경영농업사업이기 때문에 늦어지면 발런스가 맞지 않거든요. 만약 하실 일이 있다면 건설과 농정계나 이런 곳에 미루어서 한곳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이름이 처음부터 반상회가 생겼을 때 마을마다 반상회를 해서 아주 소규모사업 5백만원 전후해서 다달이 하는데요. 지금은 거의 반상회가 안되고 있고 또 도시지역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은 반상회가 유명무실 하다시피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반상회 운영 사업비는 읍면동장님들이 마을을 다니다가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수로가 터졌다든지 아주 소규모 사업 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 이것을 보통 2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읍면동장이 보고 시급히 조치를 해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이돈으로 해결을 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설사업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건설사업은 미리 사업지구라든지 사업규모를 정해놓고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승낙을 받아서 집행하는 계획적인 건설사업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천만원 짜리는 새마을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그 이상되는 큰 사업은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만 이것은 5백만원을 즈음해서 2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7백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읍면동장이 관내를 순시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사업을 보고를 해 옵니다 지금은. 옛날은 반상회 건의사업이라고 올라옵니다만 지금은 긴급한 사업 주민들이 가장 작은 것이면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새마을과에 준다든지 하면 좋으나 읍면동장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즉시 해결해 줄수 있는 것으로 두었다가 언제든지 쓸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올리더라도 올려놓아야 필요한 부분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 하시지 말고 부서야 어디서 하든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업하고 반상회사업하고는 성질상 틀린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설명대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데 청통면하고 화남면, 대창면에 보면 파출소내에 시설을 해 놓았는데요. 이것이 과연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건의해서 했는건지 아니면 편의상 행정파출소에 해 주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출소가 사실 주민들하고 어떤 거리감을 많이 두고 있는 기관인것만은 틀림 없거든요. 그래서 파출소의 담장 허물기를 파출소장님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파출소 담장을 허물고 공원처럼 만들어 시민들이 언제든지 파출소를 가까이 지낼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시장님께 해서 당장 예산에 올릴 수도 없고 돈이 특별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 7∼8백만원 드는 것이니까 면장하고 의논을 해 봐라 해서 이야기다 되었을 것입니다. 올 연초에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몇 개 읍면에서 반상회건의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또는 방범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올려 해 주는 것이 당장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좋지 않나 해서 읍면장님들하고 파출소장하고 경찰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그때 아마 건의가 된 부분만 해 주고 여기서 모자란 부분은 파출소 자체에서 충당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하고 그런 분야가 아니지만은 우리 시민들 정서를 경찰서하고 좀더 가까이 하자는 뜻에서 담장을 허문다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들을때는 이해가 갑니다만 차라리 반상회건의사업보다는 시장님 재량사업비를 주었으면 모양이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습니다. 시장재량사업비도 쓸 수 있었은데 쉬운 것이 반상회건의사업 아닙니까?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 시장님 재량사업비는 보통 쉽게 말해서 의원님들이 다 로비해서 다 안 뺏어 가십니까. 남는 것이 이것 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시장님 재량사업비 보통 의원님들이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안 쓰십니까.

뺏어 갔다니까 이야기입니다만 반상회건의사업을 대충 보아도 많이 간 부분은 반상회가 활성화 된 것 같은데 적게 간 곳은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급한 부분이 생긴다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안주고 어떻게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위원님

그래서 저는 반상회숙원사업은 반에 주민들이 숙원을 한 것이지 이것은 반상회 숙원사업하고 거리가 좀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공평하게 쓸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연화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85p부터입니다.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전산소모품 지출이 많이 된 부분이라든지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금방 주고 질의하라고 하니까 어제정도 주면 한번 보고 하면되는데 금방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요.

천천히 보시면서 하세요. 이병철위원님 질의하세요.

4월 8일, 6월 25일날, 9월 12일날 소모품 이라고하면 일반 장비보다 쌀 것인데 한번에 돈이 3백만원씩인데 설명해 주세요.

예, 먼저 저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현황부터 설명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과에서 지금현재 PC 121대를 관리를 합니다. 많은 것이 어디에 있나하면 우리가 읍면동에 정보이용센터에 PC 가 64대가 있습니다. 그다음 프린터가 10대, 저희과에서는 교육장도 있고 전산실, 행정자료실, 우리 과 해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토너가 칼라 프린터는 한 세트에 125만원 정도 듭니다. 네가지 색깔에 25만원씩 들고 또 하나는 오일 23만원 정도 듭니다. 그다음에 흑백은 보통 43만원 정도듭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흑백이 20세트, 칼라가 6세트를 구입했습니다. 그 금액이 대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PC를 사면서 LAN카드가 옵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LAN카드를 구입하는데 160개정도의 LAN카드를 구입을 했고 그런 것이 큰 규모입니다. 프린터 한 대당 평균 한나씩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요되고 금액이 많아지고 그렇지 우리과가 다른과 보다 많다고 생각은 안해 주시면 합니다. 아까 4월 8일날 391만원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프린터가 11대, 통합 드럼이 7종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장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프린터의 토너는 하나씩 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칼라 프린터는 시청내에 전체적으로 몇 대 없습니다. 우리과에 한 대가 있고 7월달까지 우리과에서 관리하다가 총무과로 한 대 이관했고,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별도로 구입했고 건설과에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외 과에서 칼라프린터를 사용할 때는 저희과에 와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2002년 10월 18일 정보이용센터 소모품 구입 건에 대해서 뒷장은 물품명세서가 있습니다. 마우스외 153만5천원이라고 했는데 뒷장 세금계산서에도 마우스외 품목이 없습니다. 마우스외 물품이 있습니까?

그 물건 내역은 그 뒤쪽에 있습니다. 납품서에 보면 물건내역이 있습니다. 넘겨 보시면 납품서가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까?

예, 부가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명세서는 들어올 때 검수하는 것인 모양이지요?

납품할 때 납품서하고 물품하고 가져옵니다. 당초 품위 낼 때 물품명세가 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다른 과나 읍면도 관장하십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과에서 하는 곳이 첫째 우리 사무실, 교육장, 전산실, 통신실, 행정자료실, 읍면동마다 정보이용센터 그 곳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것을 관리하고 있고 그 외는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통신장비 컴퓨터 기기는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까?

그것이 PC가 121대이고 프린터가 21대입니다. 칼라프린터 한 대에 500매까지 프린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천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축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외국어 홈페이지를 일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3개국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내인들은 별로 안 볼 것이이고 외국인들이 필요하면 들어와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방문한 실적이 나오지요.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은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방문을 했는지 데이터가 안나옵니까?

예, 그것은 안나옵니다. 우리 홈페이지 속에 들었기 때문에 안나옵니다.

지금 개설은 되어 있습니까?

예.

소모품 가격이 회사마다 틀립니까?

조금은 차이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런지요.

우리가 프린터가 회사마다 프린터 종류도 틀리고요. 잉크를 구입하는 것도 수입품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해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모델은 같거든요.

모델이 같아도 환율이 1,300원할 때 있고 1,200원할때도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면 우리 가격으로 하는데 수입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시중가격하고 대비하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시중가격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물건을 살 때하고 가격차이가 있을 줄 아는데 여기도 가격 차이가 같은 종류의 모델 소모품이라도 가격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그 부분을 천원이라고 했을 때 1,500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관리에 따라서 800원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일괄 구입한다든지 해서 자금 효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금을 1년에 전체적으로 약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번에 다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또 예산이 모자라 확보도 했고 또 이것이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전부 한번에 일괄 구매하기도 어렵고요. 또 똑같이 구매해 놓았다가 더 쓸때도 있고 적게 쓸때도 있기 때문에 일괄 구매하기는 어려운 특히 소모품을 일괄 구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인이 가서 물건을 깍듯이 깍으면 안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구매시 물건을 시중시세에 또 자기들 견적서에 의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물건을 깍는 문제는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소모품들이 조달구입은 아닙니까?

조달구입도 가능한데 조달이 비쌀때도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그런 것도 실제로 조달이 가격 결정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갈라서 가격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하는 것은 수시로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가격차이도 있고요. 특히 LAN 같은 것은 9,700원할때도 있고 3,500원 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가격하고 시중가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살때는 조달가격 이하로 삽니다.

업자들이 견적서를 내는데 단가를 보니까 거의 단위가 천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카달로그라든지 거기에도 천단위로 되어 있는지 소모품이 사실 그대로 사서 소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단가가 천단위입니다. 견적서도 그렇고 납품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게가 천단위입니다. 저희들 한 것이 의심나시면 시중에 나가면 많이 있으니까 여쭈어 보셔도 되고요.

소모품이라는 것은 일정기간에 바꾸는데 프린터기는 현상기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 22일날 산 것은 46만원에 샀고 6월 20일 48만원 샀거든요. 이 소모품을 한달사이에....

현상기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잉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율에 따라서도 달라 질수 있고요. 프린터 종류에 따라 달라 질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6월 22일 구입하고 한달만에 다시 구입했다는 말입니다.

프린터기가 우리가 많이 관리하니까 한번에 다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프린터액이 떨어져서 사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환율 관계가 그렇게...

환율이 1달러에 1,300원하다가 1,200원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날짜가 같은 날인데도 가격차이가 나는데 물론 가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금 효율을 조금 높이자는 겁니다. 자기 돈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봉철입니다.

95p부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2년 8월에 129억원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현장방문때 129억이라는 금액이 여기에 134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내년도 추경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기사를 부르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요.

건축공사 계약서가 있고 전기 소방공사...

계약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밑에 11월 22일날 도지방교부세 10억원을 신청해 놨다는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내려 왔습니다. 반영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변경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는...

변경을 공사 시행을 하면서 변경하거든요.

115억 내에서 설계 변경을 해도 115억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지요. 115억에서 150억의 예산에 설계 입찰 잔액 당초 설계 계획이 129억인데요. 현장에서 나온 129억이 당초 설계계획이 맞습니다. 이 안에서 설계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28억인데요. 숫자가 안맞습니다.

그 금액은 맞습니다. 현장에서 잘못된 보고에 죄송합니다. 당초 설계금액을 근거로 한 것 같습니다. 입찰금액을 근거로 내 놓아야 하는데요.

계약서는 안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옮기신지 얼마 안되셔서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업무파악이 되어야 되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까 특별교부세는 언제 내려왔는지 확인됩니까?

예, 도에 내려온 것은 10월달에 도에 내려왔고요. 내년도 예산에 하도록 교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공사비 다 계산해도 1,200만원 틀리는데요.

이것은 백만단위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정확하게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개요가 아주 명료하지 않고 정책개발계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관리한다든지 업무적으로는 자기 파트별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하겠지만 업무를 총괄하는 방법으로 해야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둔치에 조성하고 하는 것은 억새를 더 심었습니다. 억새만 해도 한2억 정도 들어야만 8천평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억새를 채취해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심었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아낄려고 억새풀 조성을 해 놨습니다. 산림과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만 도비나 국비를 따와서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분 이런 부분을 포괄사업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시행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종천위원님 10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정기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우리 의원들 간에도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데 이 사업비는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없다고생각합니다.

영천상우회에 보조금에 보조금보다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류는 좋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부담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우리 영천 전체의 이미지를 봐서 보조금도 많다고 자부담이 이렇게 많으니 참...

월드컵 관계는 돈을 많이 내어 돕기도 했는데 붉은 셔츠등 그런 것은 전부 공짜로 지급한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 그만큼 들었습니다.

상우회 기금이 얼마나 많아서 전체 기금이 1억800만원입니다. 그 중 보조금이 2,600만원 정도 나갔는데요.

회원들도 내었지만 상우회장님이 많이 낸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7p부터입니다.

세무과장 김영희입니다.

체납자 최하가 100만원이상이지요? 건수가 약 80억되는데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체납세가 전부 부도나고 받을수도 없고 경매날 때 직원이 가서 좀 받을려나 하는데 체납세가 불어서 의원들이 걱정을 합니다.

체납세가 늘어나지 않을수 없는 것이 기존체납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어 가니까 계속 늡니다. 우리가 지난해 보다는 종합토지세 징수율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3%보다 징수가 됩니다. 예를들어 종토세하나만 예를든다면 작년은 77%정도 들어왔는데 금년은 80%가 넘어갔습니다. 체납이 조금 줄었습니다.

종토세는 토지가 있으니까 법적인 조치를 다 해놨습니까?

안내면 다 압류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보다 TV에도 체납기동대라고 해서 나오던데 우리도 추적하고 합니까?

압류도하고..

세무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경매조치도 하고 해야지요. 이것이 국세가 우선권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방세가 당해세는 우선이 됩니다. 만약에 재산세 같은 당해세는 경매가 넘어가도 우선을 받습니다. 취등록세는 안됩니다.

취등록세도 땅사고 취득세를 안내고 할 것이면 물건이 있는데 연락이 안되고...

아닙니다. 못 받는 것이 어떤 물건이냐면 개인 취득세는 거의 다 내는데 공장같은 것을 지을려고 땅을 매입하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장을 매입할 때 고지서가 며칠만에 발급됩니까?

30일간의 자납기간이 있습니다. 취득일로 부터요.

그동안 대출하고해서 후순위가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큰 건은 그런 것입니다.

세금 관계가 고지서 발급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입니까?

송달일부터 받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취득순간부터 세금은 의무적으로 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취득은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취득하고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하면 등록세는 바로 내어야 하고 취득세는 우리한테 검인을 받으면 고지를 합니다. 30일이내 내면 받고 못내면 2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등록하면 등록세를 내고 등기가 되는데 그 순간부터 취득세나 법적인 세금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 세액은 정해지지만 30일이내에 못내었을 때 20% 가산세를 부과해서 다시 고지하게 됩니다.

물론 가산세가 붙겠지만

그동안 등기해놓고 은행에 대부하고 설정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세는 내어야 등기가 되고 취득세는 안내도 등기가 됩니다.

세원발굴 때문에 별도로 된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보면 세원 발굴을 해서 전주가 개인한테 부담을 주면 경제적 힘이 드니까 지상권 이런 부분을 한전에 요청을 사용료 이런 부분들을 해 볼수 있는...

저희들도 송신탑 송신주같은 것은 하고 일반전주는 안하고 있고요.

그것을 예를 들면 우리 시부지라든지 도로부지에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개인땅은 안되겠지만 도로는 시부지잖아요.

도로부지에 전주를 세우면 사용신청을 받아서 사용료를 물어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100%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전주하나를 세워서 광고를 하면 자기들은 세를 받거든요. 우리시에도 다른 도시를 파악하셔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64p 박영태외 2명 해 놨는데 금액이 없는데요.

전산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 있습니다. 에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과세가 되고 체납금액이 있다는 말이지요?

예.

체납세가 엄청나게 많은데 노력해서 거두는 방향으로 해야 겠습니다.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73p 보면 비과세현황이 있는데요. 도세에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이라는 것은 내용을 몰라 물어보니까 자기들 한 가족끼리 증여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을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이라는데 이것이 3,700만원인데요. 이것은 고의로 아들한테 한다든지한다면 면제되는지 이것도 많은 돈인데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도 부자간의 상속으로 인한 것도 다 부과를 합니다. 만약에 자경농지나 이런 경우에 부모의 재산을 받아서 그런 경우에 한합니다.

지금 자경농이 잘 없거든요. 형식적으로 객지에 살고 서류만 아버지한테서 아들한테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등록자체까지는 우리가 다 확인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농지원부도 있어야 되고요.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한 72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과장님 194p 영천시 관사 보유현황이라는데 다른 곳은 다 팔았습니까?

회계과장 한재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사관계는 저희들이 1∼2호 관사만 내놓고는 금년에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유재산 중에 잡종재산은 어떤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 다시 말해서 건설과에서 도로부지로 활용한다든가 또 하천으로 이용한다든지 또 산림과에서 임야로 보존하는 그런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야도 들어가고 자연녹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까?

임야같은 것은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산림과장이 또 아까 예를들은 도로부지 같으면 건설과장이 각 분야별 분임 재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면적을 갖고 있는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이 재산관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종학계장이 교육도 가고 했습니다만 300평이상 필지를 뽑아 보니까 수백필지가 있는데 가보니까 공동묘지 밖에 없습니다. 공동묘지를 제외한 시유지 활용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워하고 있는데 단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산중에 산은 산림과에서 관리하지만 임야중에 일부 가능한 필지가 있는데 사실 거의가 시유지보다 거의 마을 공동묘지화 되어 있어 거의 활용 가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 외에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그런 용도에 쓸수 있는 부지 중에서 제일 큰 것이...

회계과 관리는 없고요.

현황은 나오지요.

예, 현황이 필요하시면 다음에 지금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대구 인근의 도시중에서 공상부지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경산의 진량이라든지 이런 곳은 공단 조성이 잘되어 있는데 우리 영천에 공장이 들어올려는 교통적인 부분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기대도 되는데 비해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큰 것이 있다면 개발을 할수 있는 토지가 있는지 우리 영천도 공장부지 조성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서요. 지금 공장용지로 사용가능한 부지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지난번에 모기업이 단지를 유치할려고 노력해서 저희들하고 산림과라든지 관계부서에서 많이 찾았습니다만 그런 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도시계획 전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한 7억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짜자는 용역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시유지가 없다면 개발할려는 사유지를 구입해서 개발하면 비용적으로 봤을 때 토지가격이 너무 올라서 공장에 어떤 재분양하고 개발하는 이런 부분이 힘든데요.

지난번에 안희원위원님이 계십니다만 화북에 골프장 관계도 우리시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근 시땅하고 사유지하고 감정을 해서 교환한다든지 이런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안 취하고는 입에 맞는 부지를 구하기는 힘들지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지를 가지면 가능한 이야기기 때문에 시유임야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그런 우리시가 간부들이 구상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시의 근본 공장부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을 유치할려고 해도 준비 자체가 좀..

제가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어떤 시유임야 한두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최하로 우리가 아까 전위원님이 예를 든 것처럼 진량공단같은 수백만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지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그런 지역을 하면 매입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시유지 활용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천시유지를 환가를 하면 1,080억쯤 됩니다. 12,557필지가 있습니다만 전부 재산으로 환가하면 1,080억쯤 됩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하고 어떤 것은 입찰을 봅니까?

우리가 금액하고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개인이 깔고 앉은 집터나 대지기 때문에 일정금액 미만이기 때문에 연고자에게 불하한다는 의미에서 수의계약을 했고 밑에 아파트는 관사로 관리하든 것을 매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팔았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판 것입니다.

192p에 영천시종합스포츠센터 신축공사 계약일은 2002년도 4월 3일이고 계약금액은 77억8,5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도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같다고 했는데 밑에 것도 마찮가지입니까?

옆에 하도급내역을 표기하기 위해서 옆 칸에 보시면 토공하고 철콘으로 종합건설업을 하도급 줄수 있는 것은 전문건설업에 줄수 있거든요. 전문건설업은 종목이 보통 한두가지 종목으로 하기 때문에 토공하고 철콘이 종목이 틀리기 때문에 두가지를 대신건설에 하도급을 해서 금액도 44억3,800만원, 3억7,400만원으로 해서 하도급을 주었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하도급 금액이기 때문에 낙찰금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건물 같은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은 원청회사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을 할때 원도급은 회계과하고 계약하고....

하도급도 계약은 자기들 끼리 해서 우리한테 도급계약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담당부서에는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계약서는 어디 있습니까?

원계약서는 우리 회계과에 있습니다.

이 계약금액이 이것 밖에 안됩니까?

이것 외에도 전기라든가 통신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도급 내역을 제출요구 했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가 다 틀립니다.

원도급입니까? 하도급입니까?

원도급입니다.

총공사비가 얼마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5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만큼 계약을 했고요. 내년도에 다시 추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 그렇게 했는데 전체금액은 한 1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관급은 포함된 가격입니까?

제외된 것입니다. 관급은 별도로 조달청에 요청하거든요.

회계과에서 계약한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현장방문때 현장은 129억에 계약을 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서는 134억이다라고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시대가 변했고 공정성 문제가 수의계약 과정에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한 4개시군이 실시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내년 1월부터는 수의계약 제도를 변경하는 안을 의회 간담회때 제출했습니다만 이 수의계약은 일단 전문건설업이나 종합이나 3,3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법상은 원칙은 7,700만원까지 전문건설업은 가능하고 1억천만원까지 종합건설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 방침을 정해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시의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3,3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것이 전문건설업이 공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철근콘크리트, 토공, 석공, 그라우팅, 철물 전문업종이 여러 수십가지입니다. 제가 다는 모릅니다만 그래서 예를들어 철콘같으면 전문건설업체가 130여개가 됩니다. 그 중에 실적이라든지 지금까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읍면도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읍면 것을 우리 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본청예산은 시에서 하다가 작년에 일부 시행하다가 올해부터 2,000만원 미만은 읍면동에 내려준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올해부터는 읍면동에 내려서 했고 물론 특수한 것은 약간 넘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방침상은 2,000만원미만은 읍면에서 하고 2,000만원 이상 3,300만원 미만만 저희과가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습니다. 한 업자가 철콘 하나인 업자가 있고 아까 예를들어 아시다시피 토공이나 석공이나 상하수도나 종목을 한사람이 최고로 낸 사람이 4개 5개 낸 사람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4개 5개 낸사람한테 공사주면 많이 주었다고 하면 철콘을 한건으로 하면 적게 주었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토목사업이 나오면 이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전자입찰관계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300만원이상이면 전자입찰입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시군에 따라 몇 달정도 늦게 시작한 시군이 있을 뿐이지 지금현재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187p 선원동 철불좌상 보수공사에 이만큼 들어갑니까?

이것은 전문가가 전국에 한두분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못 붙이거든요. 전문학술적인 6억, 7억 되어도 수의계약합니다. 기술자가 전국에 한두분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세덕사에 있는 철불입니다. 문화재 보물입니다.

수의계약을 보니까 금년도에 224건에 51억을 했는데 날짜별로 나왔는데 우리는 업체별로 나오면 어느 업체가 많이 가고 한지 알 것인데요. 이러니 보기 어렵네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한사람이 철콘 종목 하나 가진분이 있고 다섯종목 가진분이 있으니까 표로 내어도 형평성은 없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현대 행정을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제도를 바꾸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이것도 시장님도 시달려서 일을 못한답니다. 할 말은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이 계속와서 시장님은 전혀 모르거든요. 시장님이 저한테 어떤 지시도 안하십니다. 실제로 시장실에 찾아와서 부탁하는 분이 다 해도 거의 알고만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의계약 제도가 우리도 고통을 받지만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고통을 겪기 때문에 고통을 덜자는 것도 아니고 좀 투명하게 하자는 뜻에서 사실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우리가 모든 권리를 우리도 사실 회계과장이라고 해도 저도 다른 분들이 와서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 분들도 부탁을 안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만 사실 괴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전자입찰하게 되면 골고루 됩니까?

골고루 됩니다. 우리 도내 한 전문건설업체가 도내 천백개 정도 되거든요. 저희시에 135개 정도 되니까 지금 보고드린 것은 우리 관내 영천시내 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시입찰입니다. 지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어차피 전국하는 것은 법에 매여 있으니까 못하는 것이고 우리 영천시내 업자들만 응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래도 재수 있는 분은 연속으로 되는 경우도 혹시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동점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동점도 해결했습니다. 7개를 예정가격으로 해서 그 중에 뽑을때는 동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10개중에 4개를 뽑기 때문에 동점자도 안나옵니다. 우리도 제도개선을 보완을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에 77억8,580만원, 정보통신에 1억7,970만5.510원, 소방전기에 5억2,119만8천원 합계가 84억8,670만3,510원 그리고 관급자재 총계가 30억55만5천원 그래서 총계가 114억8,725만8,510원입니다. 예산금액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산출해서 적용하고 해서 삭감하고 실제 계약금액이 이러니까요. 새마을과에서는 설계금액을 적용하니까 그렇고 저희들은 실제 공제하고 순수 계약금액이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우락입니다.

199p부터입니다.

납골당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납골시설은 정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기당 740만원씩 금년에 4기를 시범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아직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세워지면 범위 내에서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740만원이 아니고 720만원입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개인은 9평, 가족은 30평, 문중은 300평 규모 이내입니다.

문중의 납골묘지는 100평아닙니까?

1000㎡고 평수로는 300평입니다.

잘 보세요. 납골당으로 했을때는 100평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묘지로 했을 때 문중묘지는 300평입니다.

요새보면 죽으면 고향 찾아오는데 포크레인이 올라가면서 소나무를 잘라서 묘지를 닦는데 산림이 훼손이 많이 되는데 우리도 개선을 해서 강하게 해야 하는데 벌과금은 매길 수 있습니까?

개인묘지는 100만원까지 매길수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묘족수 정수를 만들어야 되고 후손들도 자기 조상 못찾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을 과거까지 소급해서 묘족보로 만든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전부 법을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볼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예날 것까지 소급해서 만들어라 하니까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일제히 정비할려고 예산 요구도 해 놓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묘지에 관해서 영천시에서는 조금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p 경로당 신축현황에 북안하고 화북하고 북안이 배가 더 큰데 돈은 6천만원 이 돈으로 다 사용합니까?

이것은 전해에 많이 했거나 또 덜 한 지역이 조금 더 했거나 이런 차이입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이 신축으로 할때는 6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보통 20평에서 25평형으로 많이 합니다. 그 이상 더 지을수도 없고 예산이 부족되어서도 그렇게 못하는데 사실은 전에 시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요구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하면 이것은 부실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오표를 내어 드렸는데도 잘못된 부분이 몇군데 지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 면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로당 건립 예산이 14억9,500만원이고 보수비가 추경까지 다 합해서...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포함이 되었고 전부 다 포함 된 것입니다. 아까 새마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보수비가 1억이 올라 와서 승인되었는데 그때 올라 왔을 때 당초 본예산에서 모자라서 했는데 11월인가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또 고경, 금호 신축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보수도 많이 들어갔는데 애초에 이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에서 신축이든 보수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까지 1억 보수비가 올라왔는데 또 돈이 모자란다는 것은 애초에 파악 하실 때 뭔가 조금...

복지적인 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필요한 부지를 적기 적소에 잡지를 못해서 제때 집행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치 선정과 장소 부지 확보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와는 별개인데 허락해 주시면 제 소관업무에 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어서..

예, 말씀하십시오.

진료비 청구소송 경과보고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현재 옛날 성베드로 병원입니다. 박병일씨가 부도날 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우리시에서 진료비로 지급해야할 그 진료비를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성베드로 이사한테 주지말고 우리 인건비로 주십시오. 압류가 들어와서 소송 제기된 사항입니다. 발단이 98년도 2월 17일부터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총 그때 당시 진료비가 6억2,935만원입니다. 직원들의 인건비를 못주니까 직원대표 하무석이라는 사람이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비를 박병일씨한테 주지말고 우리 인건비로 주십시오.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 4월에 대구지방법원에 하무석씨가 지방대표로 해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소송제기해서 소송 금액이 2억입니다. 그 중에 이사람들이 금융부채는 20억200만원이지만 그 중 2억을 소송을 걸어왔는데 저희들 1심에서는 영천시가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했는데 3심 금년 6월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가 법인등기부에 이사장의 권한제한사항이 등기되거나 그 같은 내용의 정관에 직원들과의 관계를 정관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정관이 등기가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되어서 저희들이 대법에서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인건비 말고도 성베드로병원에 각종 돈을 갚아야될 채무중에서 각 기관단체에서 농협외 9개단체에서 1억5,800만원을 저희들이 공탁걸은 중에 찾아갔습니다. 금년에 최종 3심에서 파기환송되고 금년 11월에 양 변호사간에 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2부에서 조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자율을 일부 감소를 하자 그다음에 이 사건의 청구중 원고 나머지는 청구를 포기하자 또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자 서로가 양측에서 우리 영천시와 직원대표 하무석씨 변호사간에 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저희들 시에 고문변호사는 배인삼, 김석 두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두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내용은 대법원 파기환송사건으로 파기사유 미충족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 다툰다 한들 그 기간동안 이자만 늘어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98년 6월부터 금년 6월 14일까지는 이자의 연 20%의 감액조정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타기관에서 수령해 간 공탁금 10건에 대한 것은 시효 만료전에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돈을 채무를 진 직원들 대표 하무석씨한테 공탁을 건 돈을 찾아서 다시 갚지만 이미 찾아간 돈은 타기관 분은 최종 결심이 나기 전이니까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찾아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에 보시면 저희들이 공탁금 및 부족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탁금을 저희들이 현재 6억3,230만5천원을 공탁을 걸었는데 그 중에 진료비로 순수한 진료비가 6억2,035만원을 공탁금과 그때 당시 돈이 부족해서 269만5천원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분이 2억3,500만원이고 타기관분이 1억5,800만원이고 세금을 내고 이렇게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2억2,500만원이 공탁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돈을 지금현재 채무자에게 갚을려니까 그동안 이자도 발생했고 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부족하냐면 2억5천인데 이 돈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할까도 생각했지만 정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4억7,500만원이라는 돈을 일단은 법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천시에서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머지 타기관분에 대한 1억5,800만원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서 찾아내면 아마 최고의 이자율을 감안해도 9천만원정도가 저희들 시에서 추가부담되는 순수한 추가부담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정기추경에 요구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법적인 문제로 98년도부터 계속 누적되어온 일이 되어서 이번에 대법에 최종 결심도 있었고 지금은 이것을 해결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소송건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소송을 걸었습니까. 판결받아 왔는데 당연히 압류시키면 당연히 직원들한테 주어야 되는데요.

그당시에 주면 되는데 아마 그때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신빙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판결없이 주면 문제에 휘말릴까싶어 안주고 공탁을 걸은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가압류하면 판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안 줄수 없는데 애초에 행정소송 걸은 자체가 그렇습니다.

부족액만 추경에 해주면 나중에 타기관분은 승소가 확실한 것입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입장에서 고문변호사 이야기는 승산이 있는 것으로 보고 환수를 해야된다 저희들이 소송을 내어서 찾아야 됩니다. 안 할수도 없지요.

안될때는 문제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었으면 해결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이 자료를 못찾아서 몇 년전 캐비넷을 다 뒤져서 찾았습니다. 그때 공무원은 다 퇴직하고 하니까 저희도 힘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처리업체 허가를 보면 저번에도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오셨는데 영천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구 음식찌꺼기가 영천까지 와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처리업체 허가는 저희들 시장이 허가를 합니다만 이 구역이 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구것 아니면 경주 포항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환경법 자체가 폐기물 관리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것 말고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체라든지 처리업체는 전국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은 아무곳이나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포항에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오미동 지역이 중앙동아닙니까 시내 한 복판인데 허가를 그 지역에 내어 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 줄때는 관계되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이라든지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하는데 법상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또 허가라는 것은 규정이라든지 맞으면 그 쪽 입장에서 볼때는 당연히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화남에도 이런 폐기물업체 음식물찌꺼기 업체를 한다는데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영천에만 유독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아무리 조건이 맞다고 하더라고 이런 부분은 조금 규제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 지역에 3군데가 있는데 저희들 지역이 대구라든지 교통여건도 좋고 가깝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오고 있는데 현재 아까 염려한 대로 운송과정은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보셨지만 완전히 밀폐되어 옵니다. 운반과정에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볼때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 또 허가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규제를 하지만 현재 규제할수 없는 규정에서 단순히 이것이 환경폐기물 재활용 공장이라고 해서 허가를 안해준다든지 반려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이것도 최대한 규제할 수 있으면 규제할 수 있도록 한도내에서 하겠습니다.

당초에 할때 법규로는 전국단위 어디를 해도 관계없다는 법이 있다하더라도 하필이면 왜 대구 북구관할에 있는 음식쓰레기를 인근의 경산도 있고 한데 그렇게 계약을 하지 왜 먼 여기까지 오도록 합니까?

저희들 처리업체가 경산, 칠곡, 영천 대구인근에 저희들 시뿐아니더라도 다른 시군에도 세 개 네 개 다섯 개씩 다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현재로써 용호에 가보셨지만 현재 조그마한 민원은 받고 있습니다. 폐수가 나온다든지 가봐도 폐수는 거의 안나옵니다. 생활폐수면 모르겠습니다만 공장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없고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하면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처벌은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런 처벌을 할 정도로 냄새가 난다든지 폐수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저희부서에서 합니다.

지도단속 좀 잘하시고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은 기미가 있는데 그 전까지라도 지도단속 잘하셔서 주위에 환경 이런 부분들 적게 날 수 있도록 관리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레미콘 공장에서 조업정지도 되었고 고발된 곳도 있고 과징금도 부과된 곳도 있거든요. 위반내역에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폐수무단방유 이렇게 해 놨는데 개선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방재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보완조치가 다 되었고 대일, 동부, 정원레미콘 3군데는 조업정지 10일로 했는데 대신에 부과금으로 1,200만원씩 3,600만원은 납부가 다 되었습니다.

폐수 무단방류 시설이 완료 되었습니까?

폐수무단방류라면 저희들 환경법은 그렇습니다. 정상가동이 되지 않아서 일단 무단방류가 되면 바로 고발조치라든지 과태료 조치를 바로 합니다. 시설이 문제가 있을때는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저희들이 내려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내려주면 거기서 저희들 개선 완료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서 안되었을때는 거기에 따른 고발조치라든지 다시 한번 더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조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대일레미콘 보니까 양을 더 많이 싣고 가는지 며칠전 북문통 사거리에서 흘리면서 가면서 주민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욕하지말고 신고하라고 했는데 신고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차가 보니까 조금 지나가고 길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대일레미콘입니다. 그것은 운전자가 알것인데 그러대요.

저희들 소관입니다. 레미콘 회사에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문상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p 감염성폐기물 행정조치로 과태료 5백만원 부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것이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보건소에서 보건법에 의해서 하다가 작년도부터 이것이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되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보면 폐기물 혼합배출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폐기물은 지정한 용기가 있습니다. 지정한 용기에 담아서 다 차면 그것을 완전히 밀폐를 시켜서 위탁업체에 해서 감염성폐기물 소각업체에 소각처리를 합니다. 여기는 저희들 생활폐기물 일반폐기물하고 감염성폐기물하고 섞어서 일반폐기물처리장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도에하고 같이 적발했습니다. 병의원은 도에서 관장합니다. 저희 직원하고 적발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처분한 것입니다. 예를들면 생활폐기물 쓰레기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감염성폐기물이 같이 섞여서 나온겁니다.

이러한 사건이 푸른솔병원뿐아니고 좀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24p에 중앙피혁 국악기제조인데 폐쇄를 시켰는데 다른 업체는 고발을 한다든지하는데 폐쇄를 시켰는지요?

중앙피혁은 북이라든지 소가죽으로 만드는 악기입니다. 이런 제조업체인데 신고가 들어와서 상당히 냄새가 납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배출신고를 하지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유도를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폐쇄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배출시설이 안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것인데 이 자리폐쇄를 시켰으면 소송이 들어 올 것인데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들어올 때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가 안되는 지역인데 사실 불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마지막에 축산폐수에 축산폐수시설 비정상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까?

축산폐수는 저희들 보통 허가 업체는 정화조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양이 많이 나와서 정화조가 넘쳐서 수조라든지 하천으로 오염된 경우 거의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처분내역은 6개소인데 같은사람이 두 번씩이고 다른사람이 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개선명령을 안들어서 고발을 했다 이말입니까?

이것은 개선명령과 동시에 고발을 합니다.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이 아니고 두 번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한번해서 개선명령이 안되고 다시 나와서 물을 떠 보니까 초과되어 다시 고발하고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과태료를 과징하지는 않고요?

이것은 고발되기 때문에 구속까지 됩니다. 보통 벌금 200만원내지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