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조영제 의원 발언
호웅
임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4일동안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서류제출을 요구한 사항과 지난 4일동안 현장방문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영환
박영환위원
주행세 세입예산안 현황이 나와 있는데 주행세 예산액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세입예산액에 쓰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녹취 불능) 그 기간중에 인상된 유류세를 근거로 정유 3사에서 그 차액분을 국고로 수납해서 도에서 영천시 세입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들 과로 얼마나 돈이 내려왔는 지 통보왔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 정유3사에서 부담된 돈, 영천시 세입으로 바로 들어오는 사항으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지급기준만 ..
영환
박영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자료에 보면은 주행세 세입예산액이 24억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24억8,000만원이 내려왔는지. 어떤 근거로 해서..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전반기 집행했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추정치로 저희들 관내에 영업용 차량 보유 등록대수에 비례해서 기준에 잡아서 저희들이 도에 추정치로..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주행세 세입예산액은 현재 우리 영천에 있는 화물자동차 영업용 자동차에 한해서만 나가는건 아는데 이 예산이 잡혔는게 왜 24억8,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잡혀서 나오는지 우리가 받는지 영천에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니까 화물차라든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은 경기 이천차, 서울차, 부산차 엄청 많더라고요. 주소지가. 그런 것 같으면은 이 분들에게 주는 근거라든지 왜 우리 영천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건지, 두 번째 세입예산액이 어떻게 해서 24억8,000만원이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은 아는데 얼마전에 우리 담당직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가용 대수를 가지고..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영업용 자동차에만.
영환
박영환위원
지급은 되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이 영천에 잡혔는 근거. 어떤 명목으로 잡혀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주행세 세입액이 24억8,000만원인데 유가보조금을 주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은 타용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그래서 9억2,400만원이 남아서 타용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다른 지방차들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이 분들을 우리 돈으로 주행세 세입액이 24억8,000만원중에 이 분들에게 돈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적으면 우리가 타용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차량 등록원부가 영천시에 소재한 차량이라야만 되지 타지역에 차량등록원부가 비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서 유류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때는 차고지 증명을 해서 돈이 나간다고 안했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차고지 증명해서 들어오는 차량도 저희들 관내에 차량이 등록된 차량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영천..(녹취 불능)
조영제위원
아성여객이나 금아여객도 영천시 차량등록원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시외버스라고 해서 시외버스 허가관계하고는 저희들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 단위에서 그러니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해서 경북도내 전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은 시도 단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구에서 관장하는 차량이 아닙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 해서 원부를 따지는 이유는 차량이 계속 매매가 되고 이쪽 저쪽 가버리니까 행정상 찾기가 힘드니까 원부를 가지고 적용한다는 말 아닙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차량대수가 전부다 다른 외부차량인데 일단 중요한 것은 주행세 세입예산액이 24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화물차라든지 영업용 차량대수에 한해서 이 돈이 내려온다는 말씀이고 제가 듣기로는 얼마전에 직원분들은 자가용 대수하고 이래서 우리가 휘발유에 세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산되서 내려온다는 말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화물차 등록대수에 따라서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화물차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서 내려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유가보조금 15억을 주고 나면은 남았는게 9억2,000만원 타용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유가 세입예산액이 많고, 우리 차량이 많은 것 같으면은 더 받아서 조금 적게 주고 더 남겠네요. 영천에 이익이네요. 차량이 많은 자체가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택시 같으면은 택시 월별기준이 있고, 화물자동차 같으면은 화물자동차 중량에 따른 기준이 있고, 45인승 버스 같으면은 버스에 따른 기준이 있는데 막연하게 어떤 걸 가지고 3%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조영제위원
기준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기준에 맞춰서 돈이 나가면 100%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유류 지급을 할때 보면은 영수증을 받고 정유소에 주유를 하고 난 영수증을 첨부를 시켜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금액보다는 사실상의 영업용 자동차들이 주행하면서 소비된 영수증 금액으로 들어오는 걸로 계산을 댑니다. 중앙정부에서 계산대는 것 보다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조영제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100% 배분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은 영수증이 120원을 청구를 하면은 100원을 주고 75원을 청구하면은 75원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예산범위내에서 당연히 지급이 되야 되고, ..(녹취 불능) 연도별 관리해서 내년도 6월말까지가 ..
조영제위원
벽지노선이라는 말이 비수익노선입니까 벽지노선입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벽지노선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화북 정각에 자양 충효 넘어가는 그런 구간을 벽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 관내 4개 노선이 있고, 영천버스터미널을 시발을 해서 읍면단위로 나가는 노선은 비수익노선입니다.
조영제위원
비수익노선이 승객이 적어서 비수익노선이 아닙니까. 승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일반하고 좌석하고 하면은 비율이 좌석버스 비율이 많습니다. 인상을 해줄 때 경제교통과에서 인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수익노선 같으면은 승객이 적은데 입석버스에도 양쪽 들어서면 거의 20명 이상 탈수가 있는데 구태여 좌석버스로 해서 요금을 인상을 해서 인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녹취 불능)
조영제위원
입석이라도 100% 다 입석이 아니고..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녹취 불능) 저희들 읍면단위로 영천시내 버스가 신녕 선로, 화북 선로, 북안 선로 이렇게 보면은 비수익노선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 ..(녹취 불능)
조영제위원
비수익노선 경북 시군별 자료를 받았는데 영천교통에서는 이 자료는 경산시를 예를 따지면은 155대에 1억이 나가는 반면에 군위군에는 12대에 1억이 나가고 시도로 갈수록 더 심한 것 같은데 이 자료 가지고 영천교통에서 돈이 적게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영천시장실에 들려서 어떻게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은 버스 배차를 안하겠다는 시장님께 엄포를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 (녹취 불능) 21일 근무를 완급으로 해서 정상적인 월급이 100% 나간다면..(녹취 불능) 대구시는 지난 12월1일자로 ..(녹취 불능)
조영제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 핵심을 잘 모르시는데 시장님께 영천교통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가?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쉽게 말하면은 포항시 같으면은 시내버스가 202대 경주시 같으면 179대, 영천시는 80대 이걸 가지고 지원된 금액을 버스대수로 나누니까 대당 얼마씩 이걸로 수치를 하는데 시장님께 와서 우리 영천시도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영자금을 증액을 해달라고 내용이 들어온겁니다. 지금 통계수치로 보면은 김천시 시내버스가 136대인데 1억5,000만원이 지급되니까 버스대당 연간 110만3천원이 지원되고, 저희들 영천시 같으면은 80대에 1억3,000만원이 나왔으니 162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산시는 155대에 1억이 나오니 버스 대당 64만5천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내 10개시로 봤을 때 경산, 영천, 김천 제일 작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경주시가 179대 시내버스에 3억이 지원됐는데 대당 연간 지원액이 167만6천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 경북여객운송조합에 전체 지구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이 경산시, 영천시, 김천시는 인상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과장님, 인상을 더 시키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영천이면서도 영천시안에 행정구역이 있으면서 대창, 금호, 신녕, 청통, 화산도 심지어 그런 경우 있습니다만은 그 분들은 많은 분들이 교육도 하양, 경제 생활권도 하양,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 교통문제입니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게 교통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유가 보조 지원금액을 떠나서 차라리 그쪽 방향으로 영천시가지 시내하고 교통을 편리를 도모를 해서 지역경제를 그분들의 방향을 영천으로 땡길 의향과 거기에 따른 시내버스 대중교통의 원할한 시내 시가지하고 영천시내 중심지하고 그쪽 지역 대창, 금호, 청통, 신녕 이 지역에 주민들이 또 학생들이 쉽게 영천에 왔다갈 수 있는 그런 교통정책을 지금 현재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제 시각입니다. 어렵다고 어렵다고 해서 버스를 줄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하양 가는게 훨씬 쉽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심각하게 느껴지는 사안입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녹취 불능)
영환
박영환위원
굉장히 중요한..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금호 선로에 영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주간만 80회가 넘는데 물론 서비스적인 측면이 대구시의 버스하고 영천시내버스하고 차이점이 명확하게 ..
영환
박영환위원
잠깐만요. 그 전에도 한번 물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금호하고 영천하고 금호사이, 금호에서 하양사이 요금이 틀립니다. 좌석버스 요금이. 경쟁이 붙어서 금호에서 하양까지는 좌석요금이 일반버스 요금으로 받고, 영천오는 것은 좌석버스 그대로 요금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저희들 대응이 조금 미흡하다고 위원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대구시와 경북의 경계가 ..(녹취 불능) 대구시에서 인가를 받은 시내버스가 금호까지 들어오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차라리 그 부분을 금호까지 들어오는 걸 하양으로 끝내버리고 금호사람들이 영천 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봐야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대구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은 금호 지역에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옛날에 영천군 당시에 더 많았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리라고 봅니다만은 하양까지 지하철이 연결이 되고 국철을 복선화 해서 영천까지 연결이 된다면은 그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금호가 하양에서 금호사이가 대구 시내버스 노선하고 영천시내버스 노선이 경합되는 구역에 만약에 대구시내버스가 600원 받고 영천시내버스가 700원이라면 금호까지는 대구시내버스의 승객들이..(녹취 불능)
영환
박영환위원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를 운영해서 영업매출이 얼마차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식이라면 차라리 좌석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조를 확실하게 해줘버리든지 영천시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정책도 과감하게 펼 생각 없습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보니까 일반버스 몇 대 안되고 전부다 좌석버스인데.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녹취불능)
조영제위원
좌석하고 일반하고 비율이 몇 대몇입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좌석이 60%.
조영제위원
운행하는 건 60% 더 넘을텐데.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일반버스는 1,2번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조금 먼 곳에는 좌석을..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당장 해결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경제, 생활권을 우리 영천시내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년도부터 시행되는 국토이용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 2020년도까지 연구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통합적인 교통체계관계 포함시켜.. (녹취 불능)
영환
박영환위원
그리고 어차피 그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유류보조금. 받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은 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생활편의를 위해서 지금보다는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대중교통을 늘릴 방향도 한번..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녹취 불능)
영환
박영환위원
저의 소견입니다만은 일단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 영천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시내 계시는 분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영천 사람이면서 영천을 이용을 못하는 그런 걸 방지해 주시고 영천이 영천사람들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내년도 예산에 1억3,000만원이 비수익노선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억3,500만원이 운수업계 보조로 국비 50% 하는건 운수업계 보조는 무슨 명목입니까? 어차피 비수익노선..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국.도비 50%를 내리면서 그와 동일한 시군비를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영제위원
버스업체 운수업체 입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내용적으로는 버스업체 적자운영을 보전시켜주는 겁니다.
조영제위원
운수업체 보조 이름만 바뀌었지 이것도 비수익노선 보조하고 같은 말이네요. 영천교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 드린데로..(녹취 불능)
조영제위원
영천교통이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적자입니다.
조영제위원
매년 적자입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녹취 불능)
조영제위원
아까 과장님 핵심 말씀 안하시는데 시장실에 가서 지원을 인상 안시켜주면은 버스 운행 안한다는 말씀 있었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버스운행 지원분을 조금 인상해주셔야 ..(녹취 불능)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 버스지원 하는게 총계 보조금하고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1억3,000만원하고 국.도비 50%..
대근
장대근위원
국비 포함해서 4억9,000만원. 그러니 버스 80대에 이 양을 돌리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80대에 우리 국.도비, 시비를 약 5억을 보태주는데 버스업체에서 자꾸 입을 댈 그게 되겠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우리 시는 ..(녹취 불능) 경북도내에서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예산..(녹취 불능)
영환
박영환위원
과장님, 외람된 질문입니다만은 지금 과장님 맡고 계시는 직책이 경제교통과장님이십니다. 경제교통과에서 경제부분하고 교통부분하고 업무분담율이 어떤지 또 지금 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 경제부분이 사실 더 보강이 되어야 되고 뭔가 차후에 질문이 있겠습니다만은 에나인더스토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시고 신설 공단등에 부지 알선을 요구한 한 5,000명 정도 하는 그런 예로 봐서 아마 이 부분이 지역에는 인구유입이라든지 인구정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게 경제분야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시면서 경제부분하고 교통부분하고 지금 업무분담율이라든지 어떤게 더 중요하고 좀 더 과감하게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부분하고 교통부분을 따로 분리할 생각은 나름의 경제교통과장님으로서의 소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지역경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저는 두 개의 과가 구조조정 통합된 후에 ..(녹취 불능) 제가 처음 3년전에 교통과장으로 왔을때는 저희들 과의 정원이 40명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국장님을 포함해서 25명으로 줄었습니다. (녹취 불능)
영환
박영환위원
지역경제 부분이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겠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녹취 불능) 3만평 정도를 알선 소개를 해달라
영환
박영환위원
아직 해결 못됐죠. 작년부터 이야기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무환
박무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식
김태식위원
영천시 전역에 무단방치 차량 알고 계십니까. 몇 대나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본회의장에 들어갈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무단방치 차량이 충혼탑 노상에 경북1보2709 승용차 1대, 경북1고 8591 조밭골 아래 둔치에 1대, 경북32두5856 영천교밑에, 이 3대가 방치되어 있는지가 한달 가까워 집니다. 이것은 경제교통과 소관 맞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에서는 둔치마당을 꽃을 심고 하는데 이런 무단 방치차량이 있기에 저가 이야기를 하는데 찾을 것 없습니다. 이걸 드릴테니까 다시 조정하도록 하세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질문보다도 답변올리고 싶은 내용은 무단방치차량이..(녹취 불능) 범죄에 이용된 차량은 경찰서의 도움이 없이는 저희들 차에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대번호나 엔진번호 자동차 번호판을 가지고 원소유자를 확인을 하면은 최소한은 3회이상 소멸통보를 ..(녹취 불능)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내가 메모해준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조회를 해본적 있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서류를 제가 갖고 있지를 아니해서..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이런 것은 경찰서 소관이 어떤 소관이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것이 추하게 있으니까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사연을 늘어놓을게 아니고 저가 주는 것은 한번 알아보시라는 그겁니다. 여기서 경찰서가 나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 버스, 화물, 택시업계에 유류지원대가 얼마쯤 됩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좀 전에 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가보조관계는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
태식
김태식위원
8월말 아닙니까. 6,7,8월까지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위원
10억이 잡혔는데 제가 대충 알고보니 유류대 때문에 차들이 거짓 계산서를 많이 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주유소에서 10만원어치 넣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2만원, 13만원 끊는 겁니다. 더 끊어주는데는 자기들이 잘가고 거기서 한마디 하니까 다음에 끊고 이번에 감사 나온다면서 안끊으니까 차가 다른 주유소로 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유류보조금 때문에 차들이 많은 주유소를 연결해 있는 것 같은데 1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기름값조로 보조를 해주는데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별로 안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것 같으면 돈도 돈이겠지만은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이걸 삭감을 좀 하던지 아니면 없애버리던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유가보조금 관계는 ..(녹취 불능) 그 기간동안에 경유나 LPG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영업용 자동차들의 운송에 적자가 된다고 해서 유가보조금을 정유사 거기에 따라서 인상을 시키는 것이 세입을 인상을 시킨다 말입니다. 인상된 세액만큼 정유3사에서 돈을 내서 200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녹취 불능)
대근
장대근위원
유류값이 오르면 오르는데 대해서 정부에서 앞으로 계속 많이 오르는쪽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운임실은 차주들이 고기값 한가지입니다. 오르는 건 빨리 올리고 내리는 건 안내립니다. 기름값 오르면 운임 바로 영천오는데 10만원 같으면 12만원 바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유류값 대주는 만큼 자기들이 그만큼 못합니다. 만약에 기름값이 리터당에 100원이 오르면은 내일 운임이 당장 올라갑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전국에서 다루고 안있겠습니까만은 이걸 참고로 해서 단가를 내리던가 작은 돈이라야 욕심을 안부리지 많이 주니까 자꾸 리터를 올려서 끊고 말이죠. 주유소 하고 계신분도 계시지만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만원 어치 넣어서 12만원 끊어주다가 한두번 안끊어주면 그 차는 다른데 갑니다. 참고로 해서 보시고 저는 생각에 5억을 하던지 3억을 하던지 낮춰놓으면 안그럴거란 말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달회
박달회위원
과장님, 5일장 장날 한해서 영동교에서 영천시장으로 진입을 할때 우측 하단에 보면은 시장 노점상인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시 공무원들이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단속 안하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4번째 장까지 저희들 직원 90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그러면 가드레일이 예산들여 설치해 놓고 가드레일 설치한 이후의 노점상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할말 없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시민들의 소리가 가드레일 설치를 예산만 낭비하고 또 시장 우리 시민들 노점상인들은 차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있고, 영동교에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청신호 받은 차량들은 차가 밀려서 교통체증에 도로 한복판에 서 있고 그렇지요.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물론 작년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만 1년동안 5시반에 시장통에 출근을 하고 해봤고, 81년도 영천시 개청되고부터 해봤는데 조금 원칙대로 하면은 마찰은 있습니다. 여하튼 질서계도가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을 안느끼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해결하는 방법을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달회
박달회위원
시청에 시민이 제일 우선적으로 바라는 시청 얼굴인데 시청 진입로에 영동교에서 들어올 때 2차선 하단에 차량들이 조석으로 특히 저녁 5시 넘으면은 단속 안하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단속요원들의 근무시간이 17시까지로 되어 있어서 12월달에는 경찰합동으로 야간단속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야간을 하고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화요일, 목요일 할때는 없고 나머지 5일은 차가 대여섯대가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상습적으로 하는데 문제 많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문제 많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역시 청신호를 받아서 2차선으로 차가 두줄로 죽 들어오는데 한 차선이 막힙니다. 그러면 뒤차 꼬리가 도로 한복판에 막혀서 포항서 진입하는 차가 걸리도록 되고 그러한 것 보셨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직접 저도 ..
달회
박달회위원
과감하게 단속할 용의 없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도 과감하게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특히 시청로타리에서 시청 올라오는 쪽까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달회
박달회위원
시정 꼭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 부분은 예고없이 바로 스티커 발부.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지금은 호루라기 안불고 바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영철
조영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농어촌에 다니는 버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저희들 행정구역이 시.군이 통폐합 되었기 때문에 시내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서나 예산서에 보면은 손실보전금으로 국도비나 시비로 그만큼 도와주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녹취 불능) 농촌에 바쁜 시기. 농번기에 보면은 손님 없으니까 차를 빼먹는 경우가 간간이 있거든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
영철
조영철위원
예를 들면 영천에서 금호로 대창 운천으로 가야 될 버스가 금호와서 대창가는 버스가 없으니까 중간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으니 그런 일은 꼭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정확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식
김태식위원
김 과장님 국민은행에서 역전앞에 주정차 안있습니까. 주차비를 안받고 있잖아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수정약국에서 역전가는 약초하는 거기도 안받고 있잖아요. 1년동안 시범 한번 해봤지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주차대는 율이 유료화때보다 이용율이 높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것은 과장님 잘못 보시는데 내가 3일, 4일간 그 통로를 내차 기름 닳아가면서 돌아봤는데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거기서 주차비를 받을때보다 교통이 혼잡합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차량 소통에 불편하다는 말씀입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차 댈데 없어요. 그것은누가 경제교통과장이고 시장이고 간에 거기에 주차비를 받을때에는 정확하게 차들이 소통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주차비를 안받고 하니까 소통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5시 넘어 더하고. 물론 5시 넘어 거기 주차비를 안받으니 그렇지만은 그걸 근 1년동안 해봤을때에 그게 효율적으로 현재 봐서는 성과가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여기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연구검토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가급적이면은 규제 단속을 해제시키는데 유료주차장도 무료화를 시키는게 합당하지요.
태식
김태식위원
무료화를 시킨다면은 교통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 줘야 될텐데 유료화를 안시키면 교통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차가 일곱 대씩 밀리고 좌우 다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하면은 교통흐름이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돈을 받고 한다면 차가 주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겁니다. 어차피 세수를 올릴 입장이면은 그 관계 교통의 흐름도 있고, 영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감도 있는 것이니까 일단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관계를 교통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영환
박영환위원
박영환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에나인더스트리 5,000평 구해달라는 내용도 처음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부터 30,000평 구해달라는 그 업체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신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이용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 통합운영이 되면은 영천시 전체가 읍면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이 되는데 산업단지쪽으로 저희들 집단화시키는 개별공장보다는 산업단지쪽으로 해서 창업내지는 기업을 이전확장하시려는 분들이 편의제공이 될 때 저희들 지역에 기업인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영환
박영환위원
그 30,000평 업주는 그때까지 기다린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 채신공단에 2공장을 만들었고 이태구 사장님은 가급적이면 생산라인을 한라인에 몰쳐서 연결시키는 공장을 희망하고 계셔서 청통 보성쪽으로도 알아봤는데 옛날에 정지작업을 하다가 그만둔 상태가 있고 해서 가봤는데 면적이 그만큼 나오지를 아니하고 단일면적으로 30,000평을 공장용지로 확보하기가 지금 현 상태로서는 극히 불가능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떡합니까. 다른데 갑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지금 2공장하고 해서 현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건이 된다면은 이건 아직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산업단지가 되고 한다면은 경영진에서 새로운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동안 다른지역에서..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타지역으로 나가신다는 의향은 갖고 있지를 아니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확실합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무환
박무환위원장
(녹취 불능) 이것은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차 등록을 주소 이전해 가면 같이 안넘어 갑니까. 87p 보세요. 중앙물류 2기식해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에 21대인데 주소가 한사람도 영천시내 없네요. 이것은 자동차 등록할 때 계고로 하는 겁니까. 공동으로 합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공동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주소가 전부 영천시에 하나도 없는데 이래서 인구유입책에 효용가치가 하나도 없네요. 등록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주소가 전부 외지에 있어도 됩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문제점이 시군별로 해서 차고지 증명이 있습니다. 대구시내에 차고지를 놔두면은 각종 공과금 같은 것 경북보다 높고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은 경북도내에서도 영천, 칠곡, 고령, 성주, 경산도 지금 현재 벗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차고지 위주로 해서 사업 차 등록을 여기서 했으면..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그 차량에 따른 공과금은 영천시의 지방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차고지가 없어서 이름만 갖다놓고 주소는 실제로..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화물자동차는 대도시에 인접해서 물류를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라야 되는데 자기들 차고지를 대구시내 가장해서 영천시에 와서 구하는 이면적을 할려면은 땅값만 해도..
무환
박무환위원장
자동차세는 여기서 나갑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영천시 세입에 들어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유가보조금 많이 지급됐는데는 높은것하고 낮은 것 하고 차이가 많은데 현지확인 지급을 할때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다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순위 1번에서 10번까지는 현지확인해서 대장을 해서 확실하게 해봤으면 싶은데..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감사에 대비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사실 그만큼 많이 나가면은 돈 잘벌고 세무서 사업자 소득신고도 많이 했지 싶은데 그런것하고 연계해서 조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발언권 요청」
무환
박무환위원장
장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대근
장대근위원
시가지 가로수 및 녹지대 조경관리 210만원 현재 시가지 가로수는 어떻게 보호하며, 녹지 조경관리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무환
박무환위원장
장 위원님, 감사 사항에 대하여 그것은 지금 예산서 아닙니까. 그것은 다음에 예산 다룰 때 하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대근
장대근위원
예.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권 요청」
영철
조영철위원
제가 발언할려면은 먼저 저희 지역의 문제를 이야기부터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이해하시고 여타 다른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기로 하고, 대창 석산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해도 관계 없겠지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영철
조영철위원
대창 석산에 호성개발에 성윤경씨가 호성개발 대표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자는 엄태수라는 주식회사 유림기업 대표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1년여전에 진정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산림과에서 명의변경 없이 업주가 바뀌었는가 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성윤경씨하고 그때 당시 엄태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조사를 한 바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진정에 의해 이 건에 대해서 불법으로 명의변경을 받지 않고 하도급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진정이 있어서 경찰서에서도 조사는 했습니다만 사실을 확인하는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성윤경씨가 자기가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 외의 사실을 우리가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탁경영을 하는 사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서류상은 허가 연장신청서상의 신청자는 호성개발 대표 성윤경으로 해서 접수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이 사람이 그저께 11일날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호성개발에 돈을 20억을 주고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이야기는 듣고는 있는데..
영철
조영철위원
서류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사과정은 못한다는 겁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1차년은 진정이 있어서 한 1년쯤 경과되었습니다. 경찰서하고 우리가 조사를 했을때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 호성개발 대표도 성윤경이고 회사운영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위탁경영 사실을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건 그대로 하고, 허가기간이 두 번째 연장기간이 99년9월15일부터 2002년9월14일까지인데 지금 연장신청이 또 들어와 있지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9월4일자로 연장신청서가 접수가 되어서 지금 계류중에 처리중에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책상에 있어 아직까지 다 보지를 못했는데 질서가 어긋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허가조건 제9조에 따른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다 와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허가서류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리고 담당공무원 허가지 현장조사에 대해서 연장허가에는 조사했는 바가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1차 9월4일 서류접수가 되어서 각 관련 실과소에 법상 제한사항 기타 의견을 본건 연장허가하는데에 대한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한 결과 해당 실과소에서는 법상 제한사항이나 별다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의견은 없었고, 그 다음에 현장도 함께 조사를 했는데 접수된 서류상에 구적도하고 현장하고 맞지를 안했습니다. 그 당시 접수된 서류로는 채취수량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 건은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회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우리 직원이 했는데 가보니 현지하고 접수된 구적도하고 종단도, 횡단도가 맞지를 안해서 이것을 우리가 회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하고 채취구역 자체에서부터 맞지를 않는다. 맞지를 않으니까 이 서류를 언제까지 보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건을 반려처리를 하겠다. 기한을 정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을 해라 단, 제출을 할때는 공인할 수 있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일건서류를 제출을 하면은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이래서 요구를 했는데 그 기간내에 서류가 다시 보완이 되어 접수가 되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과장님 1차 허가낼 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실측도는 정확합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1차 들어왔는 실측도는 맞지를 않습니다. 현장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이것은 근거서류에 의하면은 제일 처음에 허가낼 때 현황이 아닙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제일 처음 최초 허가낼 때 구역 말씀입니까?
영철
조영철위원
예.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최초 허가낼 때 구역하고 그것까지는 ..
영철
조영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연장허가를 낼려면은 그 주위에 모든 위치에 가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공무원이 혹시 불법행위 적발 같은 것은 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그런 불법사항이 있다면은 위법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연장허가신청 일건서류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때까지는 구역경계 침범이나 불법사항은 없습니다. 적발하지를 못했고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만 하더라도 불법행위 적발내용 증거 사진촬용 해놨는게 실제 행정업무요원이 이야기 하는 60여가지를 촬영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관해 놓은 것 과장님 보고가 안들어 왔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위법행위라면은 우리 산림과에서 사후 관리 허가지 관리 측면에서는 허가구역 경계를 넘어서 경계침범을 했을 때 이럴 때 위법사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영철
조영철위원
이것이 물론 환경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과장님 소관이 아닌것도 있을 것이라고 본인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2차 연장허가후 담당공무원이 현장 잔량면적을 확인한적은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서류가 접수되고 난 다음에 당초 접수된 서류는 현지하고 전혀 맞지를 않았습니다. 수량도 그 서류에 의하면 없는 것이고, 현장에 가면은 수량이 있고 그래서 이 서류로는 우리가 연장허가를 검토할 수 없으니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은 이건은 우리가 반려처리를 하겠다. 기간을 정해서 보완요구를 했는데 단, 지적공사에서 공인할 수 있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서류만 인정을 하겠다 했는데 지적공사에서 작성한 서류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영철
조영철위원
그리고 연장허가하는데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사후 복구비 확인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복구비는 우리가 헥타르당 매년 산림청에서 토석채취 1헥타르당 경사도별로 복구비 예치액이 고시가 됩니다. 우리가 이 건 현재 계류중인 이건은 99년도 허가당시에 연장허가 3년간 기간연장 허가를 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헥타르당 복구비가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허가면적 77,742㎡를 하니까 2억8,834만5천원이 산출이 되었는데 다만, 이것이 99년도의 산출금액이자 3년간이니까 당년도 1년을 제외한 2년간은 예치 기준에 보면은 연간 1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3년간 허가를 해줬으니까 당년도를 제외한 2년간 20% 가산금이 5,700만원입니다. 이 지역에 지금 현재 복구비가 예치된 것은3억4,6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서류가 접수가 되어서 금년도에 고시된 토석채취 복구비 헥타르당 기준 단비를 적용을 해서 산출을 하니까 한 9억5,000만원 정도 만약 이번에 우리가 다시 연장허가를 한다면은 9억5,000만원 정도를 예치를 시켜야 합니다. 전에 예치금을 포함해서 총액.
영철
조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3억4,000만원으로는 연장허가가 안나는 거지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당연하지요. 3억4,000만원은 지난번 99년도 연장할 때 산출된 복구비이고 이번에 연장허가를 하면은 당연히 9억5,000만원 정도 예치비를 받고 연장허가를 하게 됩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제가 저희 지역에 것을 가지고 너무오래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 두서너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영철
조영철위원
원래 허가를 낼때도 분진 방진막이라고 분진하는데 스프링 같은 설치라든지 원만하게 있어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산림과에서 주관과가 되어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채석허가 구역에 편입되는 구거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게 있을때는 구거는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에 협의 의견을 받고 농지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에 의견을 받습니다. 환경보호과..
영철
조영철위원
됐습니다. 그건 그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허가시에는 계단식으로 절개를 하게 되어 있지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구적도상에 자기들이 채취하겠다는 구적도는 들어올 때 계단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며칠전 본위원외 여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도 그곳에 가셨겠지만 보시면 완전 절벽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행정당국에서는 주의촉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경고를 한 적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희들 지도를 철저히 해서 계단식 채취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구역이 남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해서 최종 복구때 처리를 하면 안되겠나 하고 조금 소홀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것은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계단식이 남았는 것 하고 기준해보면은 아예 안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이나 실무자들은 답변을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때까지 회사측에서 사실 법을 위배한 것이 엄청나게 많고 분진 한 개만 해도 여하튼 10여차례 주의촉구를 했는데도 시정은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법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은 시정 처분을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우리 산림과에서는 아마 위법처리한 것은 산림법 위반으로 처리한 것은 산림법 위반으로 90년 허가이후에 현재까지 위반으로 경계침범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방진시설, 살수시설, 또 세륜시설 이런게 제대로 안되거나 설치는 해놓고 미가동으로 인해 적발이 되어서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어서 이행부과금등 행정벌을 받은 것은 몇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때까지 이러한 지역에 엄청난 위법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제때 제때 때를 면해 나갔는데 아직까지 의회 차원에서 호성개발 석산에 대해서 한번도 짚어본 적은 없지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의회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96년 이후에 제가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오고난 부터는 의회 차원에서 그런 사항은 없었는 걸로 압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제가 요점만 열두서너가지를 과장님 나오셨는데 질의 답변을 묻고자 했는데 지금 호성개발에 대한 현재까지 이어온 불법이라든지 현재 다투지 못하고 연장허가를 낼려고 하는 것, 또 등등으로 약간의 자료를 수집해 왔는데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제가 해왔는 것만 하더라도 장수로 여섯장 정도 됩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지나서 과장님 시간을 너무 끌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대근
장대근위원
그날 우리 현장에 갈 때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대근
장대근위원
가보니까 물이 많이 땅에서 흘러내려왔지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물이 그렇게 내려와서 주위에 말썽이 많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봤을 때 돌 부수는 공장인데 돌이 많이 있던데 그걸 깔아서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나가서 지시할 수 있는 쪽이 있을 것이고 또 먼지를 잡을려고 물 뿜는 호수를 대놨는게 세 개 세워놨던데 그걸로는 못잡습니다. 앞으로 공장을 돌리되 우리 시에서는 시설을 완벽하게 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이게 허가를 할때 일반적인 부대조건을 병해서 허가를 하는데 부대조건도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 법규의 범위내에서 부대조건을 부해서 위반을 할때는 우리가 처벌도 할 수 있고 행정벌도 줄수 있고 하지만은 이외에 우리가 행정편의상 필요한 사항들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통보를 해서 이행을 안할때는 참 어렵습니다. 따라주면은 다행인데 안따라 주면은 별도로 제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런 점이 조금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모든 주위의 일들은 주민신고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봤을때는 126명중에 86명이 반대거든요. 그러면 모든 일이 성립이 된다고 보잖아요. 반대쪽 같으면은.. 과장님 말씀은 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99년도에 1차 기간연장허가. 기간연장허가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허가받은 면적수량을 허가기간내에 다 채취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허가기간만 연장해 달라는 연장허가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99년도에 연장허가원이 접수가 되었을 때 이번과 같이 대창지역에서 경운기 데모, 시청앞 정문에 와서 데모, 이래서 우리가 안되겠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반려처분을 하는게 맞겠다 해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하니까 사업자측에서 영천시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해서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각종 자료를 제시를 하고 반론을 폈습니다만은 우리 영천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연장허가를 부득히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때 당시에 연장허가를 받았는 면적수량을 아직도 채취를 못했으니까 기간을 한번 더 연장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기간연장허가원이 접수가 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이번과 같은 사안을 반려를 해서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고 허가를 해줬는데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취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업자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난번에는 손해배상 같은 것은 안했지만은 이번에도 영천시에서 그런식으로 한다면은 가만히 안있을 거라는 얘기가 돌아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관련법령상 계류중인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결정적으로 이곳에는 채석허가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가장 처리하기가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견이 오지를 않고 있는데 이렇다보니 해당실과소에 의견 조회를 하니 법상 제한사항이 없다. 우리 법상으로도 어떻게 제한할게 없다. 지역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은 지난번 하고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패소를 해놓고 이걸 또 다시 들어서 반려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채취하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허가받은 면적수량중에서 약 1헥타 정도에 한 30만㎡ 정도 남았다고 우리한테 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그걸 다할려면은..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다하는데 3년간 기간을 달라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한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같은 사항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패소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반려처분을 하면은 같은 동일사항을 연거푸 반려처분했을때는 처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더욱 처리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것은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인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저희들 패소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류상 전부 만들어서 면장이 나름대로 도장을 다 찍어서 내용적으로 봐서는 먼저 도장찍어 갔는 것도 위법인데 주민들 모르게끔 자기들 마음대로 민원이 있는데도 없는 걸로 다 만들어서 호응하는 것 같이 해서 찍어갔고 그 내용이 뭐냐하면은 발전기금이 약 3~4,000만원 있는데 발전협의회라고 만들어서 위원장 도장을 면직원에게 통장을 맡겨서 해놨는데 위원장 모르게 그 도장을 다 찍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것 까지도 입난이 될지 모르고 실제 행정적으로 조건이 다 안되면은 연장허가를 물론 행정에서 연장허가하고 기초 허가냈는 것 하고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은 연장허가도 조건이 안되면은 못내주는 것 아닙니까. 이 조건을 모두 갖추고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때 연장허가를 내주라는 겁니다 우리 면민들은. 그 대신 조건이 열가지인데 한가지라도 미비하면은 그것은 행정에서 시장이 못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만 바랄 따름입니다. 시장이 내주시는데 담당직원이 법적인 제재를 받고..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이것은 같은 사항으로 하면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했다고 해서 저희들 지금까지 반복해서 처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것만 되면은 우리가 그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솔잎 흑파리 방제에 대해서 신녕 치산에 보면은 35헥타를 방제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송이를 채취하기 때문에 방제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화북 용소같이 일반 지역이라서 방제가 흑파리 너무 심해서 한 겁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신녕 치산계곡은 도립공원 구역내고 해서 관광지, 거기에 또 송이도 일부 생산되는 임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35헥타르 같으면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헥타르당 13만원 정도 듭니다.
조영제위원
송이는 산림과에서 입찰을 봅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송이는 개인산에 사유림에 생산되는 송이는 산주가 채취를 하든지 위임채취를 하든지 시유림일때는 ..
조영제위원
영천 시유림 77헥타에 대해서는.. 신녕 치산 산 145번지에 보면은 지적이 77헥타가 있는데 이게 영천시에서 송이 입찰을 보는게 아닙니까? 산 145번지 영천시 소유 아닙니까 여기에 입찰을 보고 있지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송이 생산 임지 여부는 ..
조영제위원
송이 생산지라고 지적해 놨는데..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시유림에는 채취권을 입찰을 봐서 매각을 합니다.
조영제위원
다름이 아니고 봉화나 울진 같은데 보면은 송이 채취를 많이 하기 위해서 임의로 산에 스프링클러 시설도 하는 걸로 있습니다. 영천시에서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우리 시에도 금년에도 했습니다. 송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국도비..
조영제위원
3,870만원 올라왔는 것 맞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3,870만원으로서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우선 솔잎이 너무 퇴적이 되면은 송이 발생이 안됩니다. 많이 퇴적된 지역에는 그걸 좀 끌어내 줘야 됩니다. 두께를 조절을 해줘야 되고, 너무 밀색이 되면은 햇볕을 받지를 못해서 송이 생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지역은 간벌도 해주고 가지 치기도 해주고, 또 잡목이 있는 지역은 잡목도 제거를 해주고 산주가 원하면은 산지에 모터를 해서 스프링클러 시설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조영제위원
환경개선사업에 스프링클러 시설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스프링클러 시설은 산주들이 원하지를 안해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몇 번 권장을 하고 다른 예정지를 선정을 하고 최대한 우리가 보조받은 사업량은 다 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산주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시설은 전액 우리가 도에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조영제위원
영천시에서 제일 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청통 은해사 지역, 그 다음에 화북 입석하고 용소 그 지역입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송인가 저희 지역에 많이 나온다고 하니 좋긴 합니다만은 은해사에서 나오는 것은 사찰에서 입찰을 보는 것 같던데.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그것은 사찰림이기 때문에 사찰소유이기 때문에 사찰에서 입찰을 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신녕 신원서 우리 시의 부지가 조금 있지 싶은데.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신원 안골짜기에 뒷산에 우리 시유림에 송이 발생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입찰을 보여서 채취권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시에서 하다보니 개인산도 옆에 많이 붙었고, 채취하는 방법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올 경우에는 또 안났고.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그래서 매각을 할때..
대근
장대근위원
올해 같은때 안났을때는 계약을 할때 몇 년까지 합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3년입니다. 매년 단년해서 1년 1년 하면은 좋은데 송이가 전혀 생산이 안되는 해도 있습니다. 기후 관계로. 이런때는 입찰을 본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3년간으로 해서 3년중에 한번 날때도 있고, 안나는 해도 있고 이런걸 감안해서 3년간을 기간으로 해서 채취권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지역에 어떤 해는 보면은 2년을 안나고 3년 쪼금 나고 그렇던데 그럴때는 시에서 대체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없습니다. 자기가 공개경쟁입찰, 아니면은 수의계약입찰을 해서 시에 납부를 해놓고 못땄다고 해서 우리가 3% 해주고 그런건 없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영환
박영환위원
박영환 위원입니다. 푸른영천가꾸기 시민 건강 식수지 기반조성해서 석수탕앞에 하고 영천교밑에 하고 했지요? 다른 곳에 계획 잡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푸른영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을사업중에서 하나 내년도까지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변둔치 남쪽에 앞에 영동교에서 영천교 사이에 배나무 식재지하고 소나무 식재지하고 그 사이에 미식재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축구장 영천교 바로 상단에 연접되어 있는 축구장 거기에는 배나무 식재 계획, 또 그 밑에 영천교 하단에서 영서교 지점까지 포장마차 철거지역 거기에 사업비 1억3,000여만원으로 옹벽 차폐식수 계획이 되어 있고, 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이게 도비지원사업이다보니 추경이 늦게 성립이 되었고 해서 내년도 4월말까지 이월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강변둔치의 남북쪽에 녹화사업은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저희 지역에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영화교 근처에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운동을 하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운동하고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영화교 근처인데 그쪽에 관심을 많이 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거기에 우리 지난 봄에 하천 제방둑 옆에 하고 양단에는 느티나무, 벚꽃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8m정도 간격으로 수목 식재를 해놨는데 그것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 내년도에 비료를 돈백만원 되는데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빨리 나무를 키워서 푸른영천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비료도 좀 주고 해서 한 2~3년 뒷면은 확연하게 달라질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환
박무환위원장
예.
대근
장대근위원
영천시내 가로수 영보예식장에서 영천역 사이에 몇군데가 빠져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시가지 가로수 조성했는 식재 현황 말입니까?
대근
장대근위원
예.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시가지에는 가로수가 거의다 식재가 되어 있는데 전주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상가에서나 가로수로 인해서 지장이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해를 끼쳐서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로 제거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결주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가지에 결주난 곳은 전부 보식을 할려고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시 외곽은 못하더라도 내년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 확보를 해주신다면은 시가지에 가로수 보식사업을 내년에 말끔히 정리를 해볼려고 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현재 영보예식장에서 영천역 사이에는 9곳이.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대전서 신녕간은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그곳에는 국도변의 가로수 식재는 지금 어렵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그건 놔두고요. 시청에서 청구아파트 사이에는 몇본이나 됩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자세한 본수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를 않고..
대근
장대근위원
17본입니다. 서문로타리 주변에서 영보예식장까지는 7본이고, 그런데 이것은 아시고 올 신년도에 들어서면 빠른 방법으로 대체를 하시고 철거를 할 것은 하고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니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천 은해사, 또 저희 지역에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은해사가 지금 올 신년도에 들어오면 개발 시작하지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대근
장대근위원
가로수를 제가 제일 처음에 삼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벚꽃나무를 바꿨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억 나지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대근
장대근위원
언젠가 은해사 거치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 무궁화 나무가 과연 관광지 가로수가 되는가 안되는가. 지금도 전지 싹 이쁘게 해놨어요. 보시고 제가 볼때는 꼭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고, 오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가로수 수종갱신에 중앙사거리에서 문화주유소까지 80본의 은행나무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몇군데 빠진데 있죠. 상가에서 거부를 해서.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몇군데 있습니다. 식재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저희가 조금 빼놓은데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면 원래 그 지역은 주차장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해서 사실 개구리주차구역입니다. 저는 그 거리를 굳이 나무까지 심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시원하게 간판으로 대체를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심어놨더라고요. 심을려면은 다 심어야 되는데 몇군데는 빠지고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나무 죽었는지 누가 이야기하면 저 나무 죽었는데 빨리 왜 식재를 안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을 줄로 믿는데 상가에서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상가에서 심어놨는 큰나무 베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아닙니다. 빠졌는 부위는 전화박스가 있어서 식재가 안된 장소, 일정거리로 심어오다 보니 그런 장소, 밑에 배수관이 묻혀 있어서 파보니 식재가 안되어 다시 묻은 장소, 그 다음에 전선주라든지 또 보면 병원앞에 주차 때문에 한군데 빠졌을 겁니다. 그 외에는 식재가 다 되었고, 상당히 가로수 식재할 때 못심게 식당에서 그랬고 저도 나가고 경찰에 처벌 요구까지 하고 하다가 결국 식재는 했습니다만은 몇몇 상인들이 자기 집앞에는 가로수 식재 못한다고 거부를 했습니다만은 식재를 다했고 지금은 전화박스라든지 전주 때문에 식재가 어려운 곳, 지하에 하수관 때문에 파보니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묻었는 그 장소 외에는 뺐는 곳이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원래 그 나무밑에 그 자리에 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전화박스라든지 아니면 하수구가 나무를 죽여버리고 그곳에 길을 내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거기에는 결주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너무 결주가 많아서 히말라야시다 몇 번 썼는 것을 제거를 하고 은행나무로 갱신을 했던 겁니다. 전화박스가 있다든지 그런데는 나무가 없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좀 아쉬운게 새로 조성하는 것 같으면은 확실히 복토를 해서 뭔가 시가지 미관, 푸른 영천가꾸기 일환 사업이 될 수 있고, 모든 지역에 거리에 가로수를 심어서 여러 가지 보기좋게 하고 있는데 몇군데 때문에 절름발이처럼 보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담당계장이 나가서 멱살도 잡히고 해서 경찰관을 부르고 해서 억지로 다 심었고, 식재 가능한 지역은 다 심고 빠진 개소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개소, 도저히 식재가 불가능한 개소, 그 외에는 다 심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은 저기는 안심는데 우리집 앞에는 왜 심느냐는 불편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다 심은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개구리주차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나무가 필요가 없거든요. 좁은 도로에, 인도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솔잎 흑파리 방제는 재래종 소나무만 하지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래종 소나무 해송도 포함이 됩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재래종 소나무나 큰 소나무를 존치 보존하기 위해서 장소를 엄섬해서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고 둔치마당 보니 너무 밀식되는 경향이 있던데 그런 것 참고해 주시고 경주시도 보면은 보문단지하고 올라가는데 보면은 공원조성도 깨끗하게 해놨는데 우리만큼 수고가 사람키 보다 높은 수고가 많은 이런 나무를 우리만큼 밀식해 놓은게 없어요. 나중에 유수에 지장도 있고, 보기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밀식된 것은 우리가 푸른영천가꾸기에 적정 간격으로 식재를 해야 되는데 푸른영천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밀식되게 심었는데 이걸 해서 조금 크면은 우리가 필요한 장소로 이식을 할려고 합니다. 그 각오를 하고 조금 밀식을 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예. 채석허가권에 대해 묻겠습니다. 채석허가를 할때 계단식으로 허가조건을 붙여서 설계가 그렇게 들어왔더라면은 계단식으로 허가를 하는 것도 나중에 복구화해서 나중에 경관도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설계가 나온줄 아는데 대창 같은데 보면은 절벽으로 하면 나중에 복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지금 대창에 허가구역 경계까지가 수십미터 남았습니다. 이번에 서류가 접수가 되어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했습니다. 채석복구요령에 보면은 단높이를 10m를 단폭을 3m 내고, 또 10m 높이로 하고 단폭을 3m 내고 이렇게 채취지도를 하고 또 그렇게 복구를 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허가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만약에 허가가 난다면은 반드시 계단식으로 해서 나중에 복구도 용이하고 경관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하고 감독을 할겁니다. 만약에 허가를 한다면은.
무환
박무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설계를 위반했는 것이네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지금까지 채석허가지역 관리 솔직하게 어려운 것이였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공장의 업자측에서는 직각으로 파서 하는게 양도 많고 좋은데 계단식으로 공설운동장 사람 앉는 것처럼 해 올라가면은 돌 채취양도 적고 작업량도 안올라가고 계산이 안맞아서 지금 북안이나 대창이나 절벽으로 해놨는데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처음부터 허가를 받아서 토석채취할 때 한달에 한번씩이나 두달에 한번씩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설계대로 안하는 것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북안 같은데도 명산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나중에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보기에는 너무 불가능하고 대창도 역시 그 높은 절벽에 복구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채석채취할 때 중간과정에 계속 계단식으로 나가야 자기들 회사에 안맞더라도 주민 불편해가면서 돈을 벌이는데 그렇게 했으면은 복구도 용이하고 공무원 걱정할 필요도 없겠던데 복구비 3억이나 5억이나 예치해놨다가 10억 들여도 나중에 복구를 못할 지경입니다. 그러니 중간에 공무원들 했는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앞으로 채석허가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것을 기회로 우리가 반드시 계단식으로 채취를 하도록 허가조건도 부대조건도 부하고 작업도 중지하겠다는 조건도 부하고 해서 적극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이미 저렇게 된 걸 복구를 어떻게 할겁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만약 이번에 불허가나 반려가 되든지 하면은 기존에 예치된 3억4,000만원으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돈 범위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처분을 해놓게 지금 현재 복구비 환산하니까 9억인데 9억 예치시키라면 예치 안시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건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채석허가지에 복구를 감안한 채석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안들을때는 허가조건에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작업중지시킨다는 부대조건을 부해서라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대창 같은데는 불가할 이유는 채취기간중에 설계서대로 계단식으로 안했다는 이유도 되겠네요. 계단식으로 했는 절토를 집단으로 다했으니 정량대로 팠겠는데.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그래서 이번 서류가 검토되었을 때 지역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채취수량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 서류가 엉터리없이 맞지 않아서 다시 보완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이럽니다. 나중에 우리 허가구역을 어느구역을 내줬으니까 마지막에 가서 계단식으로 채취를 하면 되지 왜 지금부터 그러느냐 작업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자기구역이 이만큼인데 앞에 채취하는데 여기서부터 계단식으로 해나가면 될껀데 아직 남았는데 앞에서부터 어떻게 계단식으로 채취하라는 이야기냐. 이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지도를 못했는데 우리가 자기들이야 돈이 얼마들든 앞으로는 위에서부터 계단지어서 밑으로 채취하며 내려오는 방법을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게 인의적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만큼 높은 산에 그게 10m, 20m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그렇고 북안 같은데 토석 채취 석산에는 어떻든 간에 부도가 나고 허가기간 사업장 완료가 되었으니 복구비로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채취허가를 내줘서 다음 그 터에 용도가 규모에 맞게 만들어 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허가종료기간이 지나버려도 그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지금 그 건이 행정심판 제기가 되어 영천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니까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행정소송 1심에도 영천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측에서 항소를 해서 2심재판 계류중이었는데 지난 11월 중순에 이 사람들이 안되겠다 이래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영천시에서 허가연장원이 들어갔는 것 반려를 했으니까 우리가 민원을 다 해소를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면은 허가처리가 가능하겠느냐고 타진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건은 신청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허가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민원이 없다면은 기왕 채석하던 장소니까 우리가 처리할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약 1분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여기에 아까 내가 원설계도 허가내줬는대로 보면은 이것 허가낼 때 아마 전번에 담당직원도 이걸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허가낼 때 측량을 할때 나무에 전부 페인트를 칠해서 그 근거를 다 했다는데요. 지금 내가 들어보건데.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지금도 페인트 되어 경계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했는데 그 나무가 벌써 다 파여 나갔데요. 잔류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데 이것도 만약 계단식으로 할려면은 지금 자기들 땅 샀는 것 다 파도 계단식이 안됩니다. 솔직히.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나무가 잘려 나갔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90년도에 최초허가를 해주고 94년도에 확장허가를 해줬습니다. 구역이 요만하게 되어 있던 것을 94년도에 확장허가를 해줬습니다. 당초에 허가해줬는 경계가 나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연장할때는 다시 측량을 해서 그만큼 칠해서 합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 영천시내 산악지대 도로변 낙석주의 망 쳐놓은데가 몇군데 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낙석방지책 설치해놨는데는 많습니다만은 확실한 개소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양 보현산에서 연결되는 곳에 지난해에 보니까 돌이 떨어져서 망이 망가졌는데 그냥 있던데 그런걸..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화북 정각 올라가는 도로로 군도인데 봄에 일부 정비를 했고 이번에 수해나서 수해복구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알고 계시면 빠른 방법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박영환 위원입니다. 가로등 방범등 보수현황을 보면은 읍면동별로 개수도 물론 차이 나기는 합니다만은 정비등수라든지 집행액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본청에서 일률적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몇해전부터 ..(녹취 불능)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녹취 불능)
영환
박영환위원
..(녹취 불능)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읍면동에 물어보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장확인이라든지 인력줄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살림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설과에 전기직이 없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건축, 토목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있고 전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발주를 해도 전기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발주를 할때는 ..(녹취 불능)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이관을 하기 전에 가로등 방범등 전체 통괄적으로 관리를 하실 때 그 예산 혹은 자료 있습니까? 언제부터 입니까 서만근 부시장 있을 때 바꾼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의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향후에 이렇게 읍면동에 이관하고 난 이후에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자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 당시는 저가 가로등을 직접적으로 담당을 안해봐서 그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고, 지금 현재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비 차이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일부 읍면동에서는 유지보수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은 당초예산 된걸로 주민들이 원하는데 따라서 편성을 한데도 많습니다. 그런점이 있기 때문에 돈 자체를 예산이야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금호에 7,200만원 돈이 있는데 이중에도 보수금액이 있고 신설했는 금액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수비를 얼마 들었다고 하기에는 이 내역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서만근 부시장님 계실 때 가로등이 읍면동에 이관됐는 내용은 저도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 읍면 사무위임 되었는 규정을 보면은 그 시기는 안나오겠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그리고 화산면 같은 경우는 가로등 전체 대수가 79대입니다. 정비등수는 124군데 거든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런 경우는 사실상 전기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도 전문지식이 없고 또 오늘 멀쩡하던게 고장나서 고쳐놓고 나면은 그 후에 또 고장이 나면은 새로 또 고쳐야 되지요. 124등이라는 것은 누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 부분이 별것 아닐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과장님 돌아가시면 읍면동 이관하기전에 예산을 파악을 해보시고 얼마만큼 예산이 읍면동으로 이관을 하고 나타났는지 화산면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한번 됐다가 두 번됐다가 왜 유독 화산만 그런 등들이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본청 이관을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한편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예산절감 차원도 될 수도 있고 가로등의 효율적인 운영도 안되겠느냐 또 때에 따라서는 읍면동 지역에 있으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아서 여기도 달고 저기도 달아주고 불필요한 곳에 그런곳이야 없겠지만은 정말 필요한 곳에 안달릴 수도 있을수 있고 가로등 방범등 보수현황에 조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셔서 현행대로 하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본청으로 이관을 해서 아니면 일률적으로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검토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박영환 위원님 하신 이야기 보충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09쪽에 방금 화산면에 가로등 현황을 보면은 79개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방범등하고 전부 계를 한게 79개 이지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가로등이 6개고 방범등이 73등 해서 79등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렇다면은 110쪽에는 2002년도 가로등 방범등 보수현황을 하신 내역이지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영철
조영철위원
그러면 화산면에 정비등이 124개라는 것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조금전에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면에서 총 등수는 79등이지만은 정비할 때 계속 누계로 예를 들면 오늘 30등을 정비를 해놓고 나머지 등수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 했는 것으면 이중으로 안들어가는데 정비했는 가로등이 또 고장이 났을 때 그 등수를 한번 더 가산을 하다보니 등 숫자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따질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전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79등에 보수 및 수리비가 1,000만원 들어갔다. 124번이나 고쳤다고 하면은 사실 업자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면에서 행정요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건 서면으로 볼 때 과연 이해가 가겠느냐. 과장님이나 집행부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거년도 2002년도 2억9,000만원이 집행된 금액이 저번 10월달인가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2002년 전체 예산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비비하고 우리 당초예산하고 해서 총 전체예산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꼭히 볼려면은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원래 기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년에 우리 추경때 예산을 예비비 준 것을 가지고 과연 이 수리했는 것이 다 맞는가 의심을 갖고 한번쯤은 짚어봐야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시기가 너무 급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전혀 못봤거든요. 서면으로 볼 때 화산면 같으면은 79등에 124번이나 수리를 했다면은 사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면장을 불러서 지적을 하든지 하세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담당계장하고 나가서 현장 내지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가로등 방범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 방범등 보수현황에 이게 신설도 아니고 보수인데 금호나 서부동 같은데 금호가 35만원, 서부동은 40만원, 화남 5만원 정도, 청통 같은데는 4만원 조금 더 배정됐는데 과대 과소배정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걸 등수에 비해서 기준치를 둬서 5만원이면 5만원 평균적으로 해서 배정을 해야 되지 싶은데 너무 과대과소 배정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금호 같은 경우는 35만원짜리 비싼것만 탈이 나고, 서부동도 40만원짜리 고액만 탈이 나고 가로등 방범등 같은건 하다보면은 면장 재량사업비로도 해주고 하는데 이런걸 너무 과대과소 배정을 해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현황을 받고 난 뒤에 금호읍에 하고 확인을 해보니 금호읍이 34만7천원 드는데 그중에 보수내역을 보면은 노후가로등 교체가 금호 같은 경우는 8등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돈이 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서부등도 106등인데 4,000만6천원이면 평균 4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서부동에도 가로등이 29개이고 방범등이 77등인데 서부동에도 그때 시가지에 가로등을 신규 설치한게 있습니다. 주민들 가로변 어둡다고 해서 신규설치한게 5등인가 6등인가 구.영천극장으로 올라가는데 하고 몇군데 신규설치한게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5등, 6등 이라고 해도 돈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너무 과대과소로 배정을 했고 앞으로 이거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리고 시가지내는 선로가 옛날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내역에 보면은 서부동에는 신규설치가 있고 노후선로 광 교체를 했고 주로 전멸기 같은 것은 돈이 얼마안듭니다만은 선로교체..(녹취 불능)
무환
박무환위원장
..(녹취 불능) 보도블럭 교체하면은 보도블럭은 업자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선로를 교체를 할때 보도블럭을 벗겨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시가지하고 비포장도로하고는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고경은 한 20만원 적혔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고경은 사리동이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파서 하고 같은 선로를 하더라도 시가지하고 차이가 납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박영환위원
..(녹취 불능)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학교부지물색과 초등학교 설립할때까지의 추진과정이 사실상 저희시의 도시계획으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영천고등학교에 야사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면서 교육청에서 지금 담배원료제조창 부지를 선정하여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학교시설용지지구로 지정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분 지정을 해서 했는데 하면서 당장에 기존 다니고 있는 도로와 공사하고 있는 도로가 상충이 되었습니다. 기존있는 도로는 사실상 연초제조창 소속으로 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학교부지안에 편입..
영환
박영환위원
그건 제가 질문한게 아니고.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전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확보 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심의할때에 진입도로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거론한 결과에 지금 현재 진입도로에 문제점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도 제기를 했고, 그것을 모든 위원님들이 도시계획..(녹취 불능) 영동중고등학교에서 푸른솔병원으로 즉 말하자면은 영천정비공장으로 가는 도로가 폭이 20m되는 도로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개설해서 학교..(녹취 불능)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사실상 창신아파트 들어가는 도로를 저희들이 착수를 했습니다만은 양여금사업으로 5년이 넘게 걸리는 시간이고 내년 8월달에 야사초등학교 진.출입하는데는 큰 혜택을 못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분에 기존 도로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녹취 불능)
영환
박영환위원
..(녹취 불능)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기존도로를 제외해놓고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녹취 불능)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진입도는 없는게 아니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기능이 미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라던가 이런게 접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기능적으로 제가 ..(녹취 불능)
영환
박영환위원
(녹취 불능)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영천이 잃어버린 길이 있습니다. 연료공장 부지안에 원래 제가 알기로는 대각선 ..(녹취 불능) 그 길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지금 현재까지 연료공장부지이면서 도로를 대신 내 준겁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취 불능) 반면에 지금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도로로 개설해서 사용하고 주민들 쓸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 절차인지는 몰라도 지금 현행 법으로 검토한다면은 그것은 도로가 농로로써 지금 ..(녹취 불능)
영환
박영환위원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책은 있으되 대책이 없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대책보다도 ..(녹취 불능) 왜냐하면은 다방면으로 법도 검토하고 상부 질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전에 기존에 구획정리 차원쪽으로 만들어진 것을 지금 구획정리..(녹취 불능)
영환
박영환위원
(녹취 불능)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입구에 개인토지가 서편으로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 사선 있는 것을 개인토지 약간 있고 나머지는 우리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폭도 거의 7m폭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모자라는 것을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걸 6m 같으면은 중앙선이 들어가고 2차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민법에 의해서 통행할 수 있는 통로폭은 어른 어깨 두사람 스칠수 있도록 1m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학생들이 가방메고 걸어다니는 학생들은 오갈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인도가 1m50에서 2m, 넓게는 3m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나 저희들의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하여튼 답답한 심정인데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
무환
박무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장 계장님 푸른솔병원에서 다리밑에서 올라가는데 거기서 초등학교 세우는 자리까지 미터수를 도면상 해서 내주십시오. 도로폭이 어느정도이며, 밑에서 당겨서 아까 위원회실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다리를 놔서 큰길에 4차선에서 바로 나가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조금 있으면은 8월달 개학한다고 했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내년 8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완산시장보다 더 복잡해요. 애들 학부모 차 데려다주고 왔다갔다 버스다니고 지금 기존 차량 통행량도 상당히 많은데 완산동 시장보다 더 복잡하게 됩니다. 이걸 시에서 다른 사업보다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평소에 느꼈습니다. 거리를 보고..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거리는 지금 쟀는데 490m 나옵니다. 28호 국도선에서 490m.
대근
장대근위원
현 도로 있는데서 다니는 시멘트 해놓은데는 여유가 많던데 그것을..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폭이 여하튼 5m에서 7m까지 되는데 6m도로폭으로 하면은 차량은 충분히 다닙니다. 그 나머지 최소 좁은데 1m50으로 하고 넓은데 3m 정도 되니까 그걸 전부다 인도로 해서 턱을 만들어 놓으면은.
무환
박무환위원장
적어도 9m는 되어야 되겠네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넓은데는 8m50 내지 9m 가까이 나옵니다. 좁은데는 7m50 정도
대근
장대근위원
입구에 푸른솔병원 앞에..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교량을 놓게 되면은 교량아래도 역시 사야됩니다만은 실제 도시계획도로 같으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모든 업무를 참여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무환
박무환위원장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장대근위원
한가지만 더 합시다. 서문통 선화여고 앞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던 것 집이 다됐던데 보기에도 그렇고 처리해야 되겠던데요.
영환
박영환위원
집이 다 부서지고 했는데 강제철거 안됩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저희들 개인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떤 공익상의 문제가 없으면은 직접적인 그게 안됩니다.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공가철거보상비는 350만원..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공가철거는 저희들이 농촌에 적용을 합니다만은 도로변이나 미관상에 공가철가는 30만원씩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철거명령을 내릴수 있는 것은 공익에 그것이 위험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했을때는 저희들이 공공이익차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주에게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개인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소유권 제일주의로 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제위원
미관상 안좋으면은 좋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도시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합니다만은 우리 시에서는 도시미관지구로 지정된바 없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거기보니 완전히 쓰레기통이더구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각 파트별로 하기 보다도 동 행정차원에서 계몽과 계도로써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조영제위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체사업 설계를 할때 기존 배관하고 새로 묻는 배관을 기존배관을 그대로 놔두고 공사를 합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녹취 불능)
조영제위원
..(녹취 불능)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인력이 그래서 건설과 같으면 농지, 도로 같으면은 5년 이상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있으면은 현황 파악이 되는데 이때까지는 읍면에서 시에 들어가는 경유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을 조금 알면은 또 들어가버리고 들어가버리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근무년한을 수도사업소는 3년으로 묶어놨는데 3년전에는 못빠져나갑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새로 묻는 것은 설계도면을 해서 나중에 10년이나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할때는 측량이 가능합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전산작업을 하게 되면은 관로. 지금 현재까지는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에 선배라든지 아니면 상수도 대행업체 그 사람들은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는 산증인이거든요. 거기에 물어서 하는 것 같으면은 관로가 어디 있느냐 이런식으로 사실상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제위원
관로를 새걸로 묻을 때 관로를 묻고 난 다음에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걸 파내고 묻고 난 다음에 흙을 채우고 난 다음에 되메우기 할때 복토를 하기전에 다지기를 해야 안됩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도 수도사업소 와보니 사실상 저희들이 관로공사는 하루 작업을 하고 하루 메워서 되메우기를 하고 해서 주민들 통행이나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작업을 하면서 다짐상태가 불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다짐을 30cm 내지 40cm 마다 람마로 다지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조영제위원
설계되어 있으면 설계대로 공사를 해야되는데 공사비의 절감차원에서 하면은 설계에서는 들어갔는데 복토는 안하고 그냥 놔뒀다가 조금 지나면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콘크리트 타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공사금액을 빼든지 보니까 차량통행이 복토만 해주면 가능한데 움푹 파인 상태로 메워놓고 난 다음에 자기 편리한 대로 다하고 난뒤에 한다는 식으로 하면 자기 공사 편의주의입니다. 하고 있는데 연락을 하셔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짐관계는 저희들이 상수도, 도시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를 훼손하는 주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메우기하고 할때는 최대한 다짐을 해서 다짐이 어느정도 되었을 때 아스콘이라든지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도록 그래서 도로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100m 주철관안에 시멘트로 코팅을 했지요. 지금 묻는 것이? 구.시청뒤에 보면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100m 파이프를 봤습니다. 그것하고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은 PFP 알미늄인데 안에도 코팅이 되어 있고, 밖에도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영제위원
색깔이 청색 아닙니까 하늘색.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는 알미늄입니다.
조영제위원
그건 위생상으로도 녹도 안슬고 상당히 괜찮게 보이던데 다른 면지역에 공사하고 있는 것은 주철관안에 시멘트 코팅인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80m 이상은 주철관을 사용합니다. 수압 때문에. 80m 미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PFP관을 사용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새파란 관이고 검은 것은 주철관으로 보면 됩니다.
조영제위원
구.시청뒤에 공사하고 있는데 보니까 100m 파이프가 폴리에칠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공사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주철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조영제위원
폴리에칠렌이 비싸죠?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주철이 더 비쌉니다.
조영제위원
주철이 단점이 많고 폴리에칠렌이 장점이 안나왔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PFP는 단면이 크면은 강도에 못이겨서 안되고 주철 사용하는 80m 이상은 저희들이 주철을 사용하고 있는데 강도를 보면은 구획 큰데 주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폴리에칠렌이 담이 큰데는 부적합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공사를 하는 이유가 노후되어서 스켈이 끼어서 하는 경우와 물이 새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가 4m 정도 되는데 이음새 부위에 물론 공사하는 분들이 일단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물을 통수시키니까 이음새 부위에 새는지 안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나중에 측정이 가능합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누수탐지기로 탐지하면은 전부 다 나옵니다.
조영제위원
부위별로 탐지합니까 아니면 총 100톤이 내려갔는데 80톤 나오면은 20톤 샌다 이렇게 나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제수분과 제수분 사이에 기계를 설치를 하고 사업을 하면 기계상에서 시점에서 몇m 지점에 샌다는게 나옵니다. 그러면 수정하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영환
박영환위원
박영환 위원입니다. 동 지역이면서 지금 현재 상수도혜택을 못받는 지역이 몇군데 됩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옛날 영천시 구역으로서 상수도 못받는데가 신기하고 괴연 그쪽으로 관로를 묻혀 있습니다만은 괴연 채신쪽에 상수도가 공급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신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석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안되고 있는데 언제쯤 소장님 견해로 봤을때는 가능한지 그 지역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올해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아셨겠지만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48억을 전입받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신기지구에도 저희들이 올 사업지구로 넣을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시켰는데 추경에 가면 불용액이라든지 가용재원이 나오면은 저가 봤을때는 소요사업비가 1억2,000만원 정도 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추경때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사업비 얼마들지도 않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수도공급을 못받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추경때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감사합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박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소장님, 하수도가 차도보다 높을때는 어떻게 하지요? 현장에 가보셨지요?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가봤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차도보다 하수도가 높은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하수도 목적이 생활하수라든지 그걸 배제하는게 주목적이고 그 다음이 로멘스 배제하는게 부수적인 목적인데 완산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터파기 하는데..
달회
박달회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예. 갔다 왔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주차타워 공사중에 있는데 맞은편에 현재 모양새도 영천시민들이 보고 뭐하는 겁니까 하수도가 높고 차도가 낮기 때문에 무슨 물을 받아서 놓습니까 첫째부터 모양새가 어린 학생들이 봐도 뭐하는 곳입니까 얼마전에 준공을 했는데 본위원이 재시공하라고 하니 재시공 못한다고 사업자가 하는데 문제가 향후 물이 제대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문제고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는 물이 제대로 빠질수가 없어요. 하수도가 높은데 어떻게 물이 빠집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하수가 전 구간이 현재 도로보다 높은 것 같으면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로멘스라든지 배수가 안되는데 이것은 도로보다 조금 높은 부위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모로넨스가 다소 처리하는데 지장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모로넨스 배제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외관상이라든지 주민들이 봤을때는 좀 시공상태가 미흡하고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 하기로 눈가림 행정이라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공사 사업자도 본 위원이 잘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사정없이 공정하게 재시공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재시공 못한다고 거절했는데 하수계장이 마침 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검토하다가 중간에 마무리 했는데 지금도 주민들은 향후 이대로 많은 물이 떨어질때는 물이 내려갈 수가 없다. 본 위원 답변이 행정사무감사 지적해서 답변을 내가 하겠다 시민들에게 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재시공할 용의는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현장에 제가 다시 가서 재시공 가능한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박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위원님들의 소리가 시민의 소리거든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보다도 우선 시민들의 소리가 높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완산동 시장 주민들만 다니는 곳이 아니고 시장에 물건 사기 위해서 영천 12만 시민들이 그쪽 쌀전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첫째 향후 하수도가 망가질때까지는 계속 지적이 될겁니다. 문제가 큽니다. 하수도가 높고 차도가 낮기 때문에 무슨 하수도가 이런 하수도가 있냐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몇 번 갈려고 했는데 하수계장이 병원에 갔다오시고 그 후로 답변도 없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질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재검토하셔서 재시공 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현장을 다시 한번..
달회
박달회위원
만약에 향후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문제가 더 큽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세부적으로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재시공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로서 약간의 보수로 가능한지 ..
달회
박달회위원
사전에 전화로도 몇 번하고 했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어요.
무환
박무환위원장
그때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을 몰랐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처음부터 도출이 되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도출이 되었으면은 그걸 설계를 변경해서 돈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하도록 해야 되지.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서 노출이 되어서 그런데 하여튼 현장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재시공 가능여부를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대근
장대근위원
현재 상수도 배관이 묻혀서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상수도가 개통이 되어서 들어올때는 배관이 땅에 묻혀 있으니 새니까 물이 많이 스며들텐데 그런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은 사실 보면은 12개소에 보면은 상수도 급수관을 동네에 매설을 했는데 주민들이 급수신청을 안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노선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또 실지 농촌에 가면은 전부 계시는 분들이 연령이 노령화되어 급수신청비 50만원, 70만원 되는 금액이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로를 매설할때는 지역주민이라든지 급수신청을 원해서 관로를 매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막상 지나고 나니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용료를 만원에서 이만원 정도 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 상수도로 급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수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급수설비를 총괄적으로 묶어 놨습니다. 5억몇천만을 묶어서 급수신청하면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묶은 예산하고 동시 발주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식으로 해놨는데 과거에 저희들 12개소에 대해서 관로매설후에 급수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청통 같은 경우에도 은해사하고 죽곡하고 몇군데 있습니다. 대평쪽에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읍면동장 회의때 참석해서 홍보도하고 공문도 자꾸 내고 지난 11월달에는 저희들이 북안면에 가서 리장들 회의때 상수도 급수신청에 대한 홍보도하고 했는데 기히 관로매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이 급수신청을 할 수 있도록끔 행정적으로 홍보도하고 각종 회의때 참석해서 급수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청통 상수도 들어온지가 오래됩니다. 그런데 계포에서 계지로 올라가고 신학으로 내려오는데 그 선로는 그 위로 가는 선로는 가만히 그냥 묻혀 있습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신덕2동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그러면 물은 가득차 있거든요. 물이 차 있는게 근 10년이 흐른다 하면은 그 배관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그 배관자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물이 흘러가나 고여있으나 안에 포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상은..
대근
장대근위원
(녹취 불능)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물은 썩는데 저희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평 같은 경우에 전체 70가구 같으면은 그저 5가구, 8가구 신청을 해서는 물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급수신청을 못받아 줍니다. 예를 들어 한동네 같으면은 2/3 이상은 급수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해주지 안그러면은 한두집, 몇집해서는 물이 끝에가서 썩기 때문에 급수신청을 못받아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그런 점 상세히 감안해 주세요.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조영철위원
과장님, 조영철입니다. 대창면민들이 몇분 과장님께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지난번에 대창 오길리에서 온 민원인들 주장하는 이야기는 저희들 관내 오길리에 종돈장 시설하고 난 이후에 종돈장 바로 밑 저수지의 수질이 오염이 되었다고 해서 오염된 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수질오염에 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환경과에서 해당되므로 저희들 과에서는 수질이 오염되는데 돼지 몇두 이상일 경우에 정화조 처리를 얼마만한 용량을 해야 된다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과에서 허가를 내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다시 소개를 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은 농축산과에서는 허가가 몇두 나갔느냐 그것을 현재 몇두 사육하고 있느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물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허가 당시에 약 18,400두로 금년도 6월말 현재 가축 통계조사시에 18,400두로 대창면에서 조사가 되어 보고된 그 숫자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알겠다고 돌아간 사항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허가과정에 정화조가 없이..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정화조가 다 있었는데..
영철
조영철위원
어떻게 오폐수를 막 넣어서 못이 다 썩어가도록.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지난번에도 한차례 저희들이 종돈장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문제가 되어 한번 수질검사를 해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수질오염 관계는 사실상 환경과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저희들은 여기에 깊이 관여를 안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런데 18,000두라는 종돈이 있다고 볼 때 농축산과에서는 18,000두 같으면은 지정해 둔 양이 아니잖아요. 더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만약 허가문제를 물어봅시다. 만약 환경과에서 허가과정에 문제가 생길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렇다고 사는 것 공장처럼 세워놓지도 못할 것이고 개선을 안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안했을때는 말하자면은 환경관련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은 벌금을 낸다든지 그런 제재를 받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벌금 몇 번 받으면 돼지 못먹일 정도 되요.
영환
박영환위원
134페이지. 영천쌀 공동브랜드사업 추진결과에 보면은 3,500만원을 350만원을 들여서 했었는데 영천 금호강쌀이 영천 전체쌀을 이야기 합니까 어느 지역 쌀을 이야기입니가?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영천 전체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160헥타를 금년도에 도비, 국비 사업을 받아서 정확하게 163.7헥타입니다. 사업비를 1억7,800만원을 도.국비 예산을 받아서 헥타당 약 10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화학비료를 적게쓰고 유기질비료 사주고 목초액이나 오리농법으로 농약을 적게치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메뚜기잡기 행사했는 그런게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저희들 화산, 자양, 고경, 남부동, 봉동도 있고 주남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했는 163.7헥타를 금호 RPC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금년도에 57,760원으로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재배한 쌀을 금호강쌀 포대기에 넣어서 일종의 기능성쌀로 인정을 받도록 한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중앙RPC하고 대농RPC에서 도정을 하고 하는 모양인데 쌀 판매가격은 5kg짜리가 12,000원, 한군데는 15,000원 차이가 납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자유경쟁 시장체제에서 시가 어떻게 꼭 가격을 동일하게 해라 물론 권장은 여러번 했습니다만은 조양RPC 사장님은 일본 신품종을 종자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일반 농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종자를 나눠주면서 계약을 해서 그 쌀이 밥맛이 좋다 그래서 이 쌀을 서울에 롯데백화점에 지난해부터 이 가격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천 관내는 이 가격 이하는 못내리겠다 해서 농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시민들이 조양RPC 것이나 대농RPC거나 밥맛은 거의 비슷한데 너무 비싸니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을 파악을 해보니 1/10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포장재는 똑같지요?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똑같습니다. 단지, 색깔만 틀립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자체 영천금호강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있을 수 밖에 없잖습니까. 가격차이 부분을 비슷한 가격에 수매를 하고 포장재도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데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은 마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을수도 있는 문제고, 유통과정에 우리 시민들이나 구입하시는 모든 불들이 헷갈릴수 있다 또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있다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 농협에서 금호강쌀 2가지만 판매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안계쌀 대동정미소에 나오는 맛좋은쌀, 금호촌쌀 여러 가지 품종을 내놓고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가격표를 붙여서 영천금호강쌀은 조양RPC는 이와 같은 히또메가리라는 신품종이고 대농RPC는 친환경농업으로 재배하는 기능성쌀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선택은 소비자들이 하도록 했는데 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양RPC 조 사장이 힘듭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가격은 싸게 받잖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수매하는 가격을?
영환
박영환위원
쌀 판매가격이 중앙RPC는 5kg짜리가 12,000원이고 대농RPC는 5kg짜리가 15,000원인데 누가 누구를 위한다는 말씀입니까? 조양RPC가 비슷한 쌀을 가지고 영천금호강쌀 브랜드를 붙여서 파는데 가격이..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유인물에 24,000원이라는게 대농RPC로 오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조양이 대농보다 더 비싸게 팔건데요.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유인물에 바뀌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포장재를 지원 안한다든가 뭔가 조치를.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여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50만원인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영천금호강쌀을 브랜드 포장에 보면은 로고하고 포장대자인 개발을 대구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도장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안을 만드는 것은 전문가들보다 못하고 해서 대구대학에 의뢰했는 비용입니다. 도안이라든지 디자인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런데 영천쌀 공동브랜드 사업이라고 사업비로 350만원 해놨는데 사업비로 해놔서 의아스러워서 묻습니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브랜드 개발비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대근
장대근위원
아까 양축 이야기 하다가 그만둬서 현재 영천시 한우단지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1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지금 현재 7농가 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한우단지를 조성할 때 정부 자금을 많이 받아서 했는데 살아오던 중에 IMF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농가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한우단지 농가에 대한 부채는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추진되고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저는 맡은지 얼마 안됐습니다만은 제가 농축산과장으로 온 이후에 계속해서 축산가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사실상 빚 있는 것도 가격이 워낙 좋으니까 이걸 판매를 해서 급한 부채를 갚고 해서 그런지 한우사육농가들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한다든지 대화를 해도 특별한 부채에 대한 걱정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가격이 워낙 좋으니까.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든지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싼 자금을 축발기금을 이용해서 대체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물 지을때는 자금을 대주고 땅은 개인이 해서 단지를 만들어 있는데 실속은 아주 어렵습니다. 요즈음 가축을 시작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그때 크게 했던 사람은 다 어렵게 되고 그때 조금 했던 사람이 일어서서 잘되어 있는데 실적을 알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다 힘을 쓰시지만은 어려운 농가에 싼 자금이 있다면은 돌려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고, 다음에 양돈농가에 대해서 양돈농가는 우리 영천시에도 도살비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예.
대근
장대근위원
양돈농가에는 사실 소는 안되면 짚이라도 먹이고 이끌어 갈 기회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양돈이라는 것은 달러가 먹어야 됩니다. 순 달러입니다. 그러니 아주 어렵습니다. 요즈음 계속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IMF가 터져 넘어갈 때 제일 달러 많이 먹고 들어온게 돼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농가가 어려울 때 우리 시에서는 다른 것은 다 보조를 해주는데 양돈농가쪽은 왜 보조를 안해주시는지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양돈농가 신규 말하자면은 구입을 한다든지 입식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축협에 자금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기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도비예산을 일부 얻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톱밥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대근
장대근위원
저번에 소장님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톱밥은 아무 농가나 대상이 안되고 퇴비조으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만뒀는데 저는 퇴비조로 톱밥이 나오면은 톱밥도 한포대에 2,000원입니다. 전에는 도에서 몇포씩 보조를 받아온적은 있습니다만은 요즈음은 그게 일절 없어요. 그것도 제가 봤을때는 연결선이 좋은 사람들이 빼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돼지는 수수료를 갖고 들어오는데 돼지쪽은 톱밥만 그렇게 하느냐,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조도 많고 농촌지도소 계통이니까 제가 봤을때는 보조를 하는게 가지수도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돈과 한우에 대해서는 큰 보조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별을 그렇게 두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신규 입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금지원을 해주고 또 기존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극소수입니다만은 톱밥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료구입 등 운영자금 이런 사항들은 국고로서 지원을 해줄수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은 자금을 축협을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지난 그걸로 봤을때는 모돈을 한 마리 없앨 때 만원을 준다 아니면 수출돈에 대해서는 한 마리 준다 했는데 수출은 안됐고, 장려금이라는게 있었는데 요즈음은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많이 벌때는 말을 안하겠지만은 못벌고 어려울때는 시에서도 다른것도 농산물도 바람이 불면 전판피해를 하고 다 붙이는데 가축은 안붙입니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사료구입비라든지 그다음 축산폐수 설치하는 정화조 설치비, 그 다음에 육질개선을 위해서 두당에 삼천원씩 A등급을 받으면은 지원을 해주는 문제, 돈사냉방기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만은 돈사냉방기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영하고 있는데..
대근
장대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 보다는 사료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료값을 조금 낮춰주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볼수 없는지요.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영천돈베기 브랜드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예.
조영제위원
작년에 예산 1,000만원으로서 350만원 대구대학교에 포장 로고하고 상표가 개발이 되었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되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 상표로 의장등록을 마쳤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돈베기 요리개발을 500만원 성덕대학에 주었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예.
조영제위원
내년도에 500만원 추가로 지원이 되지요?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예.
조영제위원
요리개발을 하는데 500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를 하는 겁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요리를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더 이상의 돈은 줄수 없다. 그쪽에서 요구하는게 800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 500만원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정 안된다면은 우리 지역이 아닌 타관내 대학에 저희들이 문을 두드려볼 수 밖에 없다 사실은 성덕대학도 저희들 관내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쪽에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500만원에 자기들이 개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500만원에 하고 내년도도 500만원 주면 1,000만원 아닙니까? 800만원 요구하는데 1,000만원을 줍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은 다른데 쓰고 500만원으로써 식품개발을 하는데 결정을 보고 식품개발중에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내년도에 요리개발 500만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른 용도로 씁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당초에 요리개발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부기를 아마 바꿨습니다. 요리개발하고는 별개입니다.
조영제위원
500만원 내고 900만원도 올라와서 브랜드사업추진에 900만원이 올라와서 합계액이 1,4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통과되면은 성덕대학에 다시 또..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성덕대학은 금년도 500만원 이걸로 끝이 나고, 내년도 예산은 돈베기 요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은 요리별로 성분분석을 해양수산부에 성분분석의뢰하고 하는 각종 비용입니다.
조영제위원
브랜드화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로고라든지 포장디자인은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대구대학에 포장디자인과에 의뢰를 해서 전부 만들어 넣었습니다. 지금 식품개발만 되면은 내년도에 방법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사업주를 모집을 하는 방법 아니면은 농발심의를 해서 신청자가 있으면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누구를 하면 좋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아무나 예산지원이라든지 준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돈베기를 취급하고 있는 분중에 한사람을 지금 현재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의회 아니면 농발심의회 위원들하고 여러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그분한테 이 사업의 모든걸 지원해줄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제위원
그 사업에 돈베기를 꼬지에 끼워서 냉동 진공포장으로 해서 판매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브랜드 했는 상품은 말하자면은 영천사람들이 쓰는 용어대로 익히지 않은 생것을 새알이라 하는데 새알상태로 세토막을 넣어서 꼬지를 한 것을 한꼬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꼬지를 하나 넣는 것, 두 개, 세 개 넣은 것 진공상태로 해서 생것을 가지고 가서 익혀서 제사상에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식품개발은 최소한 몇 개가 나오면은 그대로 익혀서 나오면 젊은 분들이 사가서 제사상에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도시락처럼 익혀서 야유회에 갈 때 버스안에서 지금 현재는 돼지고기 아니면 다른 것 된장하고 준비해 가는데 이것은 바로 따서 양념도 필요없이 담백하게 비린내도 안나고 하니 먹을 수 있는 방법 등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익힌 것과 생것 여러 가지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돈베기 질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질 아닙니까. 영천장에도 여러군데 장사가 있지만은 한집에 단골로 사고 하는게 질 때문에 그런데 그 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시는 용역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질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안주고 질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염매시장에 최일생씨, 최창호씨, 정규정씨인가 그 분이 쉽게 말하면 대형 어물도매를 하고 있는 그분이 완산시장에 돈베기 취급하는 점포가 21개입니다. 시장조사를 하니까. 21개 점포에 전부 그곳 돈베기를 원료로 사가지고 가는데 저희들도 브랜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료를 그걸 사서 쓰는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왜그러냐면은 그분은 돈베기 질에 대해서는 제일 고급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쓸까 합니다.
조영제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로고하고 박스는 저것과 같이 만들어서 세꼬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안에 쉽게 말하자면은 두부 진공포장해 놓은 것과 같이 진공포장을 해서 안에 넣어서 대형슈퍼 같은데 비치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익힌 것은 또 별도로 포장..
조영제위원
안동간고등어 포장기술이나 상품판매 노하우라든지 상당히 많이 발달된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보내서 배우고 올수 있도록..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저희들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쇼핑백까지 개발 다 해놨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축산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과수원예과 소관입니다. 과수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영환
박영환위원
박영환 위원입니다. 우수농산물 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천시 우수농산물이 심볼마크가 개발된지가 1996년도이고, 지정조례가 제정된게 2001년도 많은 시간이 지나고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현황이 자료에 의하면 배 1, 사과 2군데 이게 다 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우수농산물 심볼마크를 1996년도에 제정을 해서 농산물규격출하사업으로 지금까지 모든 과실류 규격출하상자에 심볼마크는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삼호배작목반, 오산사과작목반, 안천사과작목반 3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첫째 질의는 우리 영천시 우수농산물 우수농산물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천시 농산물이라는 것은 대표적인게 포도, 복숭아입니다. 마늘, 양파도 될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정될 수 없습니까? 지정하지 않는 이유라든지 지정할 용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은 원래 3개 작목반을 했습니다. 그 전에 경북우수농산물에 현재 6개소가 대표적인 포도, 영천양협, 마늘식초 그래서 지금 6개소가 경북우수농산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포도를 보면은 금호영농조합, 선진포도작목반, 원제포도작목반, 보현산포도작목반 이렇게 해서 경북우수농산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공식품으로 영천양협하고 생초록에 마늘식초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2년도에 새로 지정된 곳이 북안농산 이렇게 해서 7개소가 경북우수농산물로 지정이 되고 그 나머지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 추천이 되는 작목반에 대해서 영천시우수농산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더 이상 우수농산물.. 혹시나 우수농산물 지정하는데 있어서 나는 왜 해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다른 말들은 없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현재까지 올해 예산도 5개소를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3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개소 심사한 결과 위원들 7명이 심사한 결과에 3개소 적합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지정관계는 매년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이 한번되면 기간이 있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선정이 되면은 매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영환
박영환위원
매년?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매년 지원을 합니다. 경북우수농산물하고 영천시우수농산물은 첫회 지정이 되면은 입간판을 세웁니다. 200만원으로 간판을 세우고 포장재를 지원을 합니다. 다음해부터는 예산이 허락하면은 계속해서 포장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한번 지정하면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계속 그렇게 갈 소지가 많다는 이말이네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그래서 시행규칙에 작목반에서 물류를 출하를 해서 시장에서 물의를 일으켰거나 그 작목반이 해체되었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 언제든지 우리가 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경북우수농산물에 포도가 선진, 금호, 원제, 보현산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포도 주산지 매산입니까? 그쪽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아무것도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사천이 보현산포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천 엠비에이 포도가 보현산포도로 지정되어 있고, 비지정 농가에서는 백학산포도로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되어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홍보가 많이 되면 지정될려고 노력도 할 것이고 그러면 품질이 올라갈 것이고 혹시나 나는 왜 안해주느냐 하는 사람 없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황금배는 우수농산물에 포함이 안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수출농산물단지로 지정을 해서 수출농산물단지를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장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위원
지금 현재 우수농산물 지정한 곳이 3곳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대근
장대근위원
그런데 여기가 계속 좋다고는 볼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대구 사과, 영천 사과, 청송, 의성, 길안 이렇게 올라가는데 화북이라고 늘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무작정 하시지 말고 기간을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지 잘라서 다른 분도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영천에서 포도라면은 전국에 1위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대근
장대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도소에서 지도를 하든 기술을 내서 지도를 하셔서 포도를 그려줘야지 그래야 많이 팔리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복숭아도 영천을 봐서는 굉장이 많잖아요. 이런것도 첫째 선전용아닙니까. 이런쪽을 연구를 해주시는게 기술센터지 좋게 농사지은 것 보내서 좋은 표 받는 것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쪽을 ..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포도도 지정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5명중에 포도, 복숭아도 넣어주시고 또 특히나 영천에 마늘 이런걸 한번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농가호수가 195농가인데 연간 포장비가 얼마정도 대충 들어갑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포장비가 삼호배작목반에 9,100매 들어갔습니다. 78회에 9,100매, 사과는 각 작목반별로 10,000매씩 들어갔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포장재 1,000만원 입간판 200만원인데 40% 지원, 60% 자부담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브랜드화가 되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우리가 지정한 이후에 품질관리도 하고, 영천우수농산물 로고가 붙은 상품은 특상품을 출하하도록 규약을 정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시행이 거년부터 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작년 8월8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올해 처음 선정을 했습니다. 영천시우수농산물.
영철
조영철위원
올해 우수농산물 지정농가에 어떤 인터넷이나 특히 어떤 매체에서 이 상표를 보고 문의나 요청해 온 것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현재 오산사과는 계속해서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매년 명절시에 추석하고 설에 필요한 선물용은 매년 요청을 해옵니다. 올해도 오산사과를 보냈고, 안천사과나 삼호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이걸 누가 들어도 원칙에 입각한다고 하면은 영천에 특산물이라고 하면은 포도, 복숭아 이렇게 많이 있을건데 집행부에서 사실 많은 작물은 손대기가 상당히 어렵고 적으니까 이렇게 손대는 것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먼저 경북우수농산물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2개소를 더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박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영천 한약재시장 추진현황 문제가 지난 업무보고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한약재시장은 당초에 구.공병대 부지를 활용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여의치 않았고, 도동 한약재시장 현대화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표자 되시는 정동환씨외에 회원 77명이 도동으로 이전해 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영천시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지원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에 지켜볼 때 상당히 윤 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문제로 논란이 많고 민원이 많아서 그동안에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약회가 두파트로 나눠진다면 영천시 한약재시장이 분산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하는 추진과정에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완산동 한약재시장이 영약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현재는 현대화추진위원회하고 영약회하고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간에 서로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신하는 상태로 나가야 된다는 추진위원회, 현재 상가를 가지고 있는 영약회 회원들간에 상당한 알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운영은 현대화추진위원회 나가는데 아직까지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완산동 시장을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정보화시범마을도 운영도 하고, 또한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공병대 부지가 입찰이 2회나 유찰되었습니다만은 부지확보가 가능하면은 영천시에 전시관 건립등 경북도에 추진하는 한방자원개발공사등을 설치할 때 영천에 유치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그 회원이 107명중에서 50%가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을 매입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옛날 김정규 시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정규 시장이 승인을 해서 시민들은 항상 시에 신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승인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입했다 말입니다. 수십억을 주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고초가 명분이 선다고요. 그런데 양론이 볼때는 영천시 한약재시장은 두 파트로 나누어지면은 발전이 안되고 본 위원이 볼때는 완산시장을 그대로 둬야만이 영천재래시장도 살고 서로 사는데 본인들 뜻을 대화를 해보니까 지난 김정규 시장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 현.시장은 뭐하고 있느냐 전.시장이 했는 것을 승계해서 그대로 추진해 주셔야 마땅한데 왜이렇게 하느냐. 이런 대화를 알고 있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향후 추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향후 추진은 계속해서 완산동 시장은 보존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동 현대화시장은 앞으로 경매라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상가 입주를 못한 사람들이 현대화추진해서 상가를 옮기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책임을 질 수 없는 걸 일개 시장이 김정규 시장이 이미 나갔습니다만, 이 분을 모셔다가 청문회 할 용의는 없어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때 공문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94~5년도에 이루이진 것 같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약초화 현대화시장 하는데 협조하겠다는 공문이 나간걸로 제가 작년에 현대화추진위원회에서 복사해 온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청문회는 어렵습니다만은 완산동 시장은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현대화추진 시장은 경매라든지 또한 입주가 안된 상인들이 그쪽으로 갔을 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못가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기 때문에 못가도록 하는 건 없습니다. 시장지구조성이 되었고, 현재 다점포시설로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수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장영수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조영철입니다. 지난 영농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센터소장님에게 올해 예산을 많이 짜서 과거 영농교육 하던것보다 좀더 효율성이 있게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십사 하고 질의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교육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비해서 조금 더 올랐습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실상 조금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을 하고 일반 식량작물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참석율이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율이 좋은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늘리고 식량작물은 약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서 짜놨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촌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사실 국가의 농정에 대해서 많은 실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농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일 작목의 교육을 더 효율성이 있게 어떤때 면단위에 가보면은 책자가 일년에 교육을 150명 했는데 교육을 받으러 온 농민들이 많아서 책자도 한권씩 다 못준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금년도 부터는 교육비를 효율성 있게 쓰셔서 책자라도 조금 더 많이 부수를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주시면 좋겠고 초빙강사를 과거보다는 이색적으로 초청을 하셔서 전문성이 물론 전문성 가진 분들이 과거에도 잘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내 그 강사를 와서는 교육받는 사람의 실증이 나지 않느냐 이래서 효율성 있게 교육에 이바지 해줬으면 합니다.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잘 참고를 해서 책자도 복숭아나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늘리고 식량작물은 조금 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전국 단위에서 유명한 강사를 금년도에는 특별히 모셔서 할 계획으로 해서 더 전문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박영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지도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새영농설계교육 개최결과 현장에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비디오교육도 될 것이고 교재교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아니면 이 자체를 굳이 오라 가라 하지 말고 교재 자체를 비디오는 마을단위로 하나씩 준다든가 교재는 일률적으로 농민들에게 하나씩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두 번째로는 영농설계교육을 하더라도 분야별로 하지요?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여성농업인 100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분야별도 아니고 생활개선도 아닌데 농민이 원하는 부분, 부분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이건은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희망자를 받아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어느 교육을 받을 것이냐 희망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라서 교육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어느 부분은 포도는 늘릴수도 있고, 줄일수도 있고, 식량작물 같은 경우는 많이 안오겠다 이런식으로 희망을 하니 조금 줄여나가고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특수한 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늘려나가는 식으로 농가희망에 따라서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고, 강사 문제는 교재문제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지급하기는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것들로 인해서 그런면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작목이 있기 때문에 식량작물교재는 거의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편일률적으로 교재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현장에 가서 불러서 강사를 통해 직접 교육하는게 훨씬 효과적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못오시는 분들, 안오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전체적인 영천 농민들의 영농기술 수준을 생각했을 때는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그런 문제는 생각도 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안오시는 분들은 노령화되어 있고, 부녀화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육계획을 사전에 우리가 다 합니다. 어느 날은 어느부분에 몇일날 포도를 한다고 하니 바빠서 만약의 경우에 자기가 못오시더라도 다른 읍면에 하는 작목에 가실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 농업을 위해서 많은 좋은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리신 누에사육추출건은 우리 관내 누에 잠종농가가 몇호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아직까지는 사육을 합니다. 금년도까지 시험을 해본것이고 세리신 누에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보통 누에에도 세리신이 함량이 되어 있습니다. 25%정도 있고, 피오라인이 75% 이렇게 100% 되어 있는데 세리신 누에는 세리신이 100%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리신이 물속에 130℃나 이런데서 녹아내리면은 이것을 응고시킨다든지 냉동시켜서 분말을 만들어서 세리신을 사용하는데 세리신 자체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은 피부노화를 방지하고 하는 약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생산되는게 별로 없으니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특수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리신 품종을 개발한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도에 걸쳐서 시험을 해보니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에 이 잠종이 공급이 원할히 된다면은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잠업시험장에서도 이 누에씨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일반 대중화시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연구중에 상태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일반 농가에서 누에를 키워서 2령이나 5령, 6령이 되면 그 누에로 세리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리신 누에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예.
무환
박무환위원장
그러면 영천에 누에를 먹일 수 있는 뽕나무밭이 몇 헥타쯤 됩니까 면적이? 누에를 몇장정도 치고 있습니까. 양잠조합에서. 뽕나무 뽕잎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건조성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현재 150농가에 2,300상자 정도 먹이고 있습니다. 면적은 60헥타정도 됩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이게 대충 어느 면에서..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주로 고경에서 많이 하고 있고, 화남, 화북이 주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세리신 누에를 그쪽으로 보급은 언제쯤으로..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현재까지는 일반 농가에 파급하기에는 누에 자체 개발을 아직까지 더해야 됩니다. 잠업시험장 그 자체 진흥청에서 조금 더 개발을 해야 일반인들에게 먹일수 있는 누에로 할 수 있다. 현재는 시험연구 정도에 그치고 있지 일반화 되기에는 조금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2,000만원을 줘서 개발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또 어떻게 합니가? 2003년도에 계속 연구를 합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연구로서는 현재는 끝이 났고, 돈 2,000만원을 국비출연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누에를 먹이는 방법, 잠종도진흥청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와서 대량적으로 많이 잠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부만 개발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지역에서 적응실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조금 합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몇장정도는 사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