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낙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일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여덟분의 위원님이 선임이 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명귀진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앉아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홍표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강태봉 위원님께서 홍표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표근 위원님 추천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표근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홍표근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홍표근 위원이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6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저지만 우리 충청남도의 예산과 결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장님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일에 적극 협조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3일까지 4일동안 도청과 교육청의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도청 제3회 추경예산안, 교육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는 오늘과 내일까지 2일간은 도청예산을 심사하고 12일 목요일에는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며 마지막날인 13일 금요일에는 도청예산안과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의결순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도청예산안은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개요설명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되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내일은 농수산경제위원회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결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요설명에 앞서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기 정책관리관입니다. (인 사) 유상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송석두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광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노태홍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곽유신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강철수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김용교 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석중 공보관입니다. (인 사) 김용식 감사관입니다. (인 사) 지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인 사) 조헌행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오찬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20일부터 166회 도의회 정례회가 열린 이후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현장방문 활동, 그리고 내년도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3년도 새해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달 본회의 개회시 심대평 도지사님과 제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장기간 침체국면에 접어든 세계 경제 여건과 IMF 체제 극복을 위한 후유증으로 아직도 우리 경제 곳곳에 위축된 부분이있어 국가재정은 물론 지방재정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계층별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서 도정의 성과가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제출한 2003년도 새해예산개요를 보고 드린 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낙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김문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와 서울대간의 파트너십 구축에 따른 당초의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충남도내 시 군별로 국비와 도비 편성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위원장님!

예,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오늘 예결위에서 소관이 해당되지 않는 실국장님과 직원들은 퇴장을 시켜도 좋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가셔도 좋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기출신 유환준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627페이지에서 631페이지까지 편성되어 있는 충청남도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구마모토 사무소와 상해 사무소 등 충청남도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사라고 하나요?

해외사무소입니다.

해외사무소지요, 명칭이?

예.

해외사무소의 명칭과 그 동안 지원된 액수와 해외사무소에서 그 역할을 한 사업실적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제통상국 소관에서 공주 유구 자카드 직물센터 관리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켜고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 소관 공주 유구 자카드 직물센터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만 자료요구를 해야지 농수산경제위원회나 건설소방위원회에 해당되는 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안 됩니다. 오늘은 지금 심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자료만 우선 요구를 하시고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 것은 다음 심사 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 현황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445쪽을 보면 의료급여 대불금 및 행정관리비 3억8,460만원에 대한 최근 3년간 대불금 내역, 그리고 회수내역,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377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변경 계획에 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학술용역에 2001년도에 칠갑산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용도변경지구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했는데 용도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인지, 여기 보니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뭐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과 금년도 덕산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농수산소관인데 아까 전문위원도......

농수산은 다음에 해 주세요.

아! 예,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농업인문화체육센터는 도내 몇 개나 되며 어느 군에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 도청 체육팀 육성에 대한 금액으로 7억4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2년도 사용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운영지침을 자료로 주시고요. 2002년도 기숙사에 사용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으로 5억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2년도 위탁교육을 어디에 시켰으며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종합개발로 184억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15개 시군 28개 면이라고 하는데 어느 면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두 세가지 요구를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일반 본예산에서 타 회계로 전출해 주는 명세 좀 하나 부탁합니다. 타 회계 전출, 예를 들어 청양대학 특별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해 준 명세, 이상입니다.

다음 홍표근 위원님.

홍표근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비가 전년도 대비 187억577만5,000원 11.7%가 감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감액되었는지 그 사유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사회보장비가 전년도 대비 507억8,99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얼마씩 증액됐는지 그 사유와 함께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자료 필요하신 분? 강태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입니다. 재정투명성에 대해서 먼저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요. 전국에서 충청남도가 투명성이 제일 하위이다 라고 신문에 난 것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는지, 또 그러한 재정투명성이 최하위가 된 원인이 우리 지사님이 너무 오래 장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도민한테 알려야 할 권리를 집행부에서 안 알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도내에서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투융자 심사를 한 내역을 최근 3년간을 주시고, 투융자 심사한 대로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기문 위원입니다. 자치문화국 소관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42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3년치를 자료로 주시고, 또 425억원이 나올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위에 있는 공유재산매각 5억원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2001년도 정산 분에 대한 사항이 계상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2002년도 이쪽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로 2001년도, 2002년도에는 무엇을 썼나 하는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제남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하겠는데요. 복지환경국 소관에 예산서 396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302억3,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현황과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시설이 증가했는지 줄었는지 현황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환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충청남도가 서울대와 파트너십 구축방안 연구용역 18개 사업이 기정 295억4,500만원에서 327억2,200만원으로 조성되었다고 여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귀진 위원입니다. 행자위 소관 53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비 40억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자체재원 중에 공공시설세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세 137억원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도계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도계새마을 가꾸기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며, 도계새마을은 어느 마을을 지정하였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세요.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성남 위원입니다. 주요단위 사업별 조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예산서와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60쪽에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수비에 대한 시 군별, 또는 문화재별 사업명세, 그리고 주요사업을 어떤 사업들을 보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71쪽입니다. 지방문화재 정비 내역도 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학술용역비에 대한 교사위원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402쪽에 노인복지비젼 2010년 계획수립, 그리고 369쪽에 금산 건강한방타운 조성에 대한 자료, 아까 도립공원은 했으니까 그 두 가지만 더 자료로 요청합니다.

또 자료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건 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구 안 해서 죄송합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안면도 해안 사구복원 시범사업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안면도에 사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현황을 하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세요?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2002년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을 하는 예산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온 사항인데, 사격장 조성비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작년도 예산을 10억원 계상해 줬는데 실국에서 사격장 조성을 위해서 각 지역이나 어떤 시설을 검토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지사에게 보고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서 사본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국 연극제 개최비를 추경으로 계상했는데 각 시 군에서 연극을 상연한 실적이 있으면 예산과 그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전국체전 선수육성 강화비로 40억원을 책정했는데 전년대비 금년 예산에 대한 비교표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에이즈 그동안 진료해 왔던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에이즈 예방교육·홍보 2개 기관 그 실적표와 기관의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 그리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회의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출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속히 작성하여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순서는 2003년도 본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교육사회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 여성단체운영비 9개 단체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와 산출기초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 소관에 366페이지에 지역정신보건센타 운영비로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의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산출기초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36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아까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에이즈예방 홍보비로 2개 단체에 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2개 단체는 어디인지 지원근거와 앞으로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379쪽에 안면도 해안사구복원 시범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범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영환입니다. 247페이지에 계룡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당초에 기존시설 한 곳은 언제 완공을 했고, 당시에 예상인구를 10만명 정도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시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필요한 시설만큼만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시설에 조금만 보강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인지 사업 세부내역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환준입니다. 52쪽에 충청남도 홍보관 시설물 위탁관리비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충청남도 홍보관에 대한 그동안 시설투자 현황과 경영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탁관리 업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양대학을 저희 교사위원회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1억9,0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에 따른 청양대 독자적으로 독립채산제 운영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청양대학이 존립하는 한 해마다 수십억원씩 지원되어야 되나, 도비를 지원하더라도 지원액이 줄어드는 청양대학이 독자 독립채산 운영방안이 어떤 것이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건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제일 하단에 도립공원 청소사역인부임 12명 2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 1인당 하면 연간 2,330만원,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청소를 한다고 해도 일당이 6만2,000원꼴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상하게 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79페이지 중간을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도립공원개발비 총 소요액 18억4,500만원중 50% 도비 9억2,250만원이 계상된 바 도립공원이 도내에 몇 개소 지정되어 있고, 9억2,250만원은 어느 곳에 투자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407페이지 장애인체전 운영을 위해서 31억5,480만원이 내년도에 투자되는 것으로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내역을 보면 국비가 9억6,000만원, 교부세가 10억원, 나머지 11억9,480만원은 순수한 우리 충청남도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도 운영하고 또 국제적인 안면도 꽃박람회 운영을 해서 우리 도의 이미지 쇄신과 우리 도를 선전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다고 본 위원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와 같이 큰 국가적인 행사를 우리 도에 유치를 하면서 국가의 행사면 국가에서 국비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텐데 여기에 우리 도비가 11억9,48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체전유치도 좋지만 체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국비가 더 많이 계상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성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49쪽에 충청남도 홍보관 운영해서 2,125만원, 다음에 52쪽에 민간위탁금에 충청남도 홍보관 시설물 위탁관리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도 홍보관은 몇 개가 되고, 지금 운영비하고 위탁관리비를 별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청양대 기숙사형 아파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200동을 임대해서 보증금을 주고 관리비 등은 학생들한테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양대학 예산서를 보면 2학기중에 52개 세대가 유휴세대로 해 가지고 임대료 등 52개 세대에서 약 5,100여만원이 그냥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숙사 임대아파트를 얻을 때는 그 사업분석이나, 향후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 2학기 가서는 아이들 취업나가고 하는데 52세대 해 가지고 우리 도민의 혈세가 5,100만원이 없어집니다. 또 여기에 보증금까지 합쳐서 법정이자만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상 하숙비 대주는 것보다 더 지출이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2세대 임대한 것을 취소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별도로 도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 준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게 해야지 아무 도움도 없이 아파트 업자만 살려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데 대해서 정책을 담당한 우리 도청의 집행부는 큰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제남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로 9억9,100만원이 지원되는데 운영비는 소모적 경비라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고, 또 내역이 이 자료에 소상히 안되어 있는데 그것좀 설명부탁 드리고, 그것이 340페이지 것입니다. 그리고 도정계획에는 여성문화 축제가 있는데 예산서에 올라온 지원 내역을 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도정계획에 이것이 있는데,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축제를 할 시에는 지역의 특수성과 프로그램 개발계획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복지환경국 소관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302억3,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육시설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요즘 맞벌이부부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특히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런 보육시설이 많이 보강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83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투자해 가지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설이 미래지향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기구도 역시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육시설은 어떠한 기구들을 설치하고 보육담당자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가, 선발기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371페이지 이동검진차량 구입비가 건강관리협회 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검진차량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동검진차량 구입비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대전하고 충남하고 같이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차량이 노후된 차량으로 검진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운영비는 대전측에서 지불을 하고, 차량비 지원은 우리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 또 도민들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도민과 시민의 건강검진을 위한 것이니만큼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402쪽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지원에 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억2,200만원 중에 일부를 제가 듣기로는 상임위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6,000만원, 임차료 1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1억5,000만원, 또 전산망 운영비로 4,300만원을 지원하고, 타 시도 지원금액보다 저희가 조금 적은 사업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444쪽에 보면 의료보호기금 중 일반운영비 의료급여심사 수수료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05쪽에 보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지원하려던 도비 보조금을, 이것도 아마 같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군의 사회복지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좀더 많이 늘려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남 위원님 답변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2001년도 정산분이 2003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2002년도 추경에 보면 2002년도 정산분이 계상이 됐는데, 그렇다면 2001년도 분은 2002년도 회계에서 계상이 돼야 할텐데 2003년도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2002년도에는 왜 정산분이 2002년도에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인심을 많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에 156억원 세웠던 것을 금년에는 425억원이라는 획기적인 순세계잉여금을 세웠는데,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추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사항으로 3년치의 평균을 따져서 대략 올라가는 것인데, 금년도에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면서 작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해서 적게 올라갔고, 또 금년에는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8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무슨 충분한 사유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오지종합개발에 161억2,300만원의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으로 161억원의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있으면 세출에도 세입의 원칙대로 오지종합개발에 대한 세출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대충 보면 도민이 느낄 수 있는 오지종합개발의 세목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소모성, 선심성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오지종합개발 161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써져 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151쪽에 보면 청소년의달 축하카드를 1,200원짜리로 해서 3만5,000명한테 축하카드를 보냅니다. 선거법에도 못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심성은 지양해야 되고, 정말 청소년이 청년의 연령이 돼서 축하를 해주려면 이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정성을 담은 문구로 일반 인쇄된 용지에다 해서 우편으로 보내도 도지사의 뜻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싼 1,200원짜리를 3만5,000장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4,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그 내용과 저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입원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그리고 지방채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 중에 의존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와 또 지방양여금의 실질적인 배분을 보니까 1993년도에는 45%정도, 그리고 1997년도에는 47.6%에 달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의존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이 아직도 약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증액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관점에서 제가 충청남도의 2003년도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 또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3.8%정도인 323억원이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17%가 증가해서 그 증가금액이 약 1,482억원 정도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양여금을 보니까 29.6%로 감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576억원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이 감소되었나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77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협조 추진비로 1억원을 책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또 단체에 어떤 협조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0쪽을 보시면 자치문화국 자료에 보니까 부여 종합운동장 건립에 7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종합운동장 보강에 보니까 12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립에는 7억원이 소요되는데 보강에는 12억원이 소요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66쪽하고 167쪽을 보시면 보조사업 291억8,61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104억5,35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 건설교통국의 사업비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요? 제가 볼 때 이런 사업들은 자치문화국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옳은가, 또 건설교통국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 의문이 됩니다.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건설교통국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이것을 자치문화국 예산으로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옳아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5쪽에 보시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비가 1억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군 협의회의 설치근거와 시군의 설치비 지원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의 이용면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5만원씩 118명에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118명은 어느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131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해가지고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방행정 시책추진 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통·리장, 도정모니터, 재향군인회 등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지, 이 10만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22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관용차량 비가림시설 해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태안군에 있는 해안사구로 문화재가 지정된 곳은 원북면 신두리 일대입니다. 지금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으면 이쪽에 보호시설을 해야 될텐데 예산서 379페이지를 보면 안면도 해안사구복원 시범사업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가에서 문화재 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면 우선 이 지역부터 보호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정되지 않은 안면도 사구를 3억원을 들여 보호시설을 하려고 하는지요? 물론 그 지역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부터 우선 보호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제외를 해놓고 안면도 사구보호시설 3억원의 계상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성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쪽에 도립예술단 운영 해가지고 3개단에 24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3개단은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며, 이 24억8,4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에 '99지방지정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작 해가지고 무려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추가로 한 가지만 이 자리를 빌어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안면도에 있는 땅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보고 사설에 게재한 통탄하는 글을 봤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안면도의 땅을 매각한다는 그 기사가 어떤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예산관련 설명이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자치문화국 여비가 작년도 보다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원래 여비문제와 운영비 문제는 타치를 않는 것인데, 그런데 100페이지의 기획정보실 여비를 보면 또 반대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기획정보실에서 일하는 것은 감하고 자치문화국에서는 내년도에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할 계획으로 이 많은 여비가 계상이 됐을텐데, 그 줄어든 사유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비할 시간을 좀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38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정보실하고 총무과 소관에 관한 질의가 여섯 건이 있습니다만 그 여섯 건에 대한 답변은 기획정보실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32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과 총무과 소관의 사항으로서는 유환준 위원께서 청양대학의 지원사유와 독립채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사항을 물어주셨고, 차성남 위원께서는 청양대 기숙사 아파트에 대한 임차 개선 방안을 여쭤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기문 위원께서 교육비특별회계 2001년도 정산금을 2003년도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의를 해 주셨고, 홍표근 위원님께서 지방양여금 29.8%가 감소한 사유,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도정업무 추진비와 유관기관 및 단체협조 추진비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이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자치문화국의 여비는 증액되고, 기획정보실에서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환준 위원께서 청양대특별회계전출금 1억9,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9억2,000만원입니다. 19억2,000만원의 계상사유와 대학 운영의 발전 방안을 물어보셨는데, 청양대학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 개교한 이후 5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신설대학으로 초기 발걸음을 띠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청양대학의 예산구조를 잠깐 설명 드리면, 연간 세출예산이 약 38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중에서 수업료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을 합해 봐야 청양대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19억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세출예산 부족분이 바로 19억2,000만원이기 때문에 19억2,000만원을 도비로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실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2002년도에 17억원을 지원했는데 왜 2003년도에는 2억2,000만원을 더 지원하는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인건비......

실장님! 그런 사항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지금 당장이나 향후 2, 3년에 20억원 정도씩 지원하는 타당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양대학을 도에서 설립은 해 놓고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마다 부족한 재정에 몇 십억원씩을 청양대학이 존재하는 한 도에서 계속 지원할 것이냐, 도비지원을 줄이는 방안이나 어떤 계획이 있느냐,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이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더구나 고등학교 정원 수가 대학정원 수보다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으로 앞으로 추세가 계속 됐을 때 청양대학의 적자폭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더 늘어날 것 아니냐는 그런 걱정들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양대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 말까지 청양대학의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청양대학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입학정원이 점점 늘어난다면 거기에서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실정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발전을 해 가면서 이 부분이 적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도나 대학 측에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지금 전문대학이 우리나라에 약 200여 개가 됩니다. 과연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청양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선호도가, 또한 청양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이 과연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 비해서 청양대학을 경쟁력을 갖춰서 지원할 것이냐, 앞으로 고등학교 학생 수는 줄어듭니다. 또한 타 대학들은 많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현재 구조상 청양대학의 실정을 보면 과도 도청에서 필요한 정도의 현재 보편적인 과만 있지, 현대사회 21세기에 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과도 별로 마땅치 않습니다. 또한 교수의 배치를 볼 때 1개 과에 교수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절반은, 한 과에 교수 한 명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대학과 비교해서 청양대학이 "이만큼 희망과 비전이 있으니 우리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사회진출을 해서 당신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닦으시오" 할 수 있는 이런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 지역도 그것이 앞으로 학생수를 대학의 학장께서 답변한 것을 보면 최하 한 과에 80명 이상 백몇십명 씩은 되어야만 독립채산이 된다고 타 사립대학이랑 보고를 하는데, 청양에서는 교통이 불편해서 학과를 증설한다 하더라도 희망자가 줄어듭니다. 기왕이면 교통이 편리한 천안이나 대전이나 청주, 이런 데로 학생들이 입학을 지원하지, 처음부터 이 계획은 지사께서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청양이 이렇다 할 게 없으니까 청양에다 충남의 중심지라고 해서 대학은 설립했지만, 대학에서도 지사님의 설립 방법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말씀은 못하지만 속으로 대학설립 위치가 잘못됐다, 너무 근시안적이다, 이것을 차라리 논산부근이나 교통이 편리한 대전, 천안 중간 이런 지역에 세웠더라면 이 다음에 학과를 늘린다 하더라도 지원학생수가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지만 이게 충청남도 가운데에다, 오지에다 만들어 가지고 학생을 끄는 것도 문제이고, 학과를 증설하는 것도 문제고, 상당히 대학 측에서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데 와서 그 분들이 말은 못하지만 사석에서 만나면 앞날을 상당히 걱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사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은 차라리 이것을 지금 초등교육의 교사들이 부족한데 중앙부처하고 잘 협의를 해서 교육대학으로 바꾸던지, 차라리 교육대학으로 바꾼다면 지금 우리 충남도와 같이 오지가 많은 학교에서는 교사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인력을 채울 수도 있는 국가시책에 호응할 수 있는 대학도 되고, 또한 그런 초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대학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교통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자기의 직업이 교사로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인원을 채울 수 있고, 또 국비로서 도에서 예산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바꾸는 방안이라든지, 또한 민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이런 오지에 있는 학교에서 경쟁력 없는 이런 실정을 누가 여기에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도저히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그 분들의 계산상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라고 그 분들은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이 20억원, 30억원 투자하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기왕에 충청남도에서 모범적으로 지방대학, 전문대학을 설립했으면 그 대학이 앞으로 충청남도에, 한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명문대학으로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망이 암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지사가 설립을 했으면 앞으로 이 장래도 도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청양대학이 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보충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유환준 위원님 지적의 말씀 유념하고요, 저희들이 아주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청양대학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좋을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001년도분, 2002년도분을 2003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질의는 상당히 저희들도, 답변 드리기는 쉽습니다마는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두 가지의 재원으로 전출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는 지방 교육세고, 또 하나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출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하는 전출 예산액은 1,047억4,900만원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전출하는 예산액은 108억8,100만원입니다. 108억8,100만원하고 1,047억원이 같은 교육 전출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2002년도에 지방교육세로 넘어가는 부분은 2002년도 12월 징수분이 2003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2월분에 걷힌 지방교육세 재원을 2003년도에 이월시켜서 2003년도의 예산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2001년도에 걷혔던 돈을 연말정산을 해 보니까 예산과 결산에서 차액이 있었던 정산분이 있습니다. 그 정산분은 그 다음연도에 계상을 하면 그게 상식에 맞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의거하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걷힌 교육세를 내년도에 이월하는 그 부분하고, 결산결과 정산분에 대한 것을 다음,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다음연도로 이월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음연도 것은 그 전전년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예산결산에서 나온 정산분.

정산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정산분이 나왔다고 하면 그게 2004년도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그 돈이 어디에 있냐고요?

2003년도 것은 2003년도......

아니, 나와 있는 정산분 그 돈은 어디에 가 있느냐니까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됐다가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홍표근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재원배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방양여금이 2003년도분이 2002년도에 비교할 때 576억원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가, 아주 극감했기 때문에 의문이 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도분 양여금으로 내려왔었는데 2003년도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중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도분 양여금 사업에서 2003년도부터는 시군분 양여금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계상이 같은 액수가 내려 옵니다마는 도예산에서는 빠지고 시군예산에 보태지는 그런 결과 때문에 우선 가장 큰 부분이 304억원이 빠졌고요, 나머지 부분이 약 200억원 가량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방도 정비부분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있어서 약 200억원이 덜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양여금 사업이 중앙부처의 추진 부서별로 잠정 내시된 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내년도에 가면 추가로 양여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올해 수준보다는 조금 더 많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정산이 될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적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요. 왜냐하면 도에서 양여금을 받았다가 시군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시군으로 곧바로 가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자치문화국의 여비가 증액됐는데 기획정보실 여비가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가 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치문화국 여비가 증액된 것은 금년도보다 1억2,500만원이, 2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3억2,500만원을 계상시킨 겁니다. 이 부분은 금년 추경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이 여비라는 것은 교육훈련 인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대개 교육훈련으로 차출되는 인원이 연간, 계속 연중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까지 예산기술상 당초 예산에 반을 세우고 그리고 탄력적으로 교육인원이 늘음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얼마간을 더 보충해서 세우고 하는 그런 기법을 써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교육여비는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해야지 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번잡스러운 예산편성을 하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은 2003년도 당초 예산에서 전부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예산액으로 보면 금년이나 내년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여비가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경상예산을 가능하면 절감예산을 짜도록 했기 때문에 여비야 우리가 절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따른 공무원 여비는 다소 절감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줄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표근 위원님께서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서 도정업무추진비가 1억원이 서 있고, 유관기관 및 단체협조 추진비 1억원이 서 있는데 그 용도가 각각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도단위 행정기관이,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단위 사업이나 투자사업, 그리고 행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경비를 포괄적으로 세워놓는 것을 시책업무 추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도정업무 추진비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기관장들이 쓰실 비용이 많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장용 도정업무 추진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유관기관 및 단체협조 추진비는 기관장 이외에 유관기관이나 단체하고 일을 하다보면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부지사나 실국장들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각 국별로 국장들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성기문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여비관계를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기획정보실 여비가 2002년도에만 2억4,680만원 섰고, 2001년도에는 1억3,000만원이 섰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003년도 예산에는 풀예산 2억원 섰던 것을 깎아서 1억원으로 줄였는데,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정부예산 확보나 도정현안에 대한 출장의 풀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고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약 50%로 줄였을 때 기획정보실의 업무에 차질이 혹시 없는거냐 하는 걱정을 하면서, 상당히 감액예산 됐다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가 조사해 본 것을 보면 다른 실국 여비가 다만 한 푼씩이라도 늘었지 줄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정보실만 줄인다고 하는 것을 솔선수범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좋은 쪽으로 봐 지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획정보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가 줄었다든가 팀이 줄었으면 몰라도 줄어들 요인이 사실 없습니다. 또 특히 정부예산확보 문제,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가뜩이나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기획정보실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임무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항만정책 문제라든가 석문공단, 특히 경제통상국 여비가 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공단, 지방공단을 유치하기 위한 여비가 120만원 섰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딘가는 풀예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와줘야 할텐데 실질적으로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에서 부르짖는 충남의 공업 활동하는데 그쪽에 여비가 120만원 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아한 사항이고, 거의 업무를 추진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데 모범적으로 줄인 것은 좋습니다만 정보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예산파트에서 볼 때, 그래서 내가 과목이라도 설정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게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다음에 틀림없이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해서 업무추진에 협조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풀예산이라도 두어서 그쪽에 업무가 다르다면 나중에 이관해 주기라도 해야 할텐데 이런 것은 줄인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자치문화국은 1억3,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2001년도, 2002년도가 다 2억7,000만원이었다가 갑자기 4억28만원으로 늘은 사항이 공무원 교육하는데 전체가 아까 설명한 대로 늘었습니다. 늘었다고 해서 제가 힐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과감하게 업무를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2억4,680만원은 2002년도의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이 예산 여비가 여입 되겠습니까, 결산에요? 절대 여입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2002년도에 활발하게 하던 업무가 2003년도에 그 쪽 소관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발을 묶어 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까지 다 짚어 주시고 고맙습니다.

최민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그 다음에 이용면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질의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 관련한 내용하고, 일반운영비, 자치문화국 여비 이렇게 3건을 질의 주셨는데 여비관련해서는 기획정보실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두 건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425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중 추가수납액, 세출예산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등을 판단하여 계상하는 것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50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잉여금 산정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0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35억원이 발생한 것을 감안, 이월액 및 집행잔액을 예상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2003년도에는 2001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78억원이 발생한 것과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액을 감안하여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에 4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이계셨습니다만 2001년부터 교육세가 지방세로 편입됨에 따라서 지방교육세 정산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다음 연도에 정산하는 관계로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세정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이 전년 예산 1억9,000만원보다 1억4,600만원 증가한 3억3,600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통합관리 시스템이 작년에 설치되어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영조물에 대한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에 필요한 공제회비로 1억3,000만원을 2003년부터 계상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제회비는 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각종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이 증가되는 추세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자치단체 예산절감 및 배상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것을 계상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161억원 관련된 사항하고 청소년 축하카드 두 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지종합개발사업비 161억원에 대한 세출내역은 2003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 중앙지원 양여금 161억2,380만원은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예산서 166조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15개 시군, 28개 오지면에 대한 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총사업비 230억3,400만원은 양여금이 70%, 도비가 10%, 시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오지종합개발 대상사업은 총 46개 오지면 중 28개 면에 191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설명을 들었고 이 자료를 보니까 15개 시군 중에서 46개 오지면에 5년 동안 면당 20억원씩을 균등 지원하도록 하고 도내 147개 면 중 읍으로 승격한 101개 면 지역을 제하고 46개 면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개 면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10년 동안 30억원씩 지원한다고 이 자료 하단에 나와 있고 타군은 몇 개면씩 해서 평균 15억원에서 25억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연기군은 얼만큼 그 동안에 많이 개발을 시켰길래 1개 면 책정해서 5억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이 지역균형 발전과 오지개발사업에 국장께서는 타당하다고 봅니까? 이것이 균등하게 해서 균형개발을 시켜야지 1개 면에, 요새 애들 말로 연기군만 왕따를 시키는 겁니까? 연기군은 5억원 주고, 타군은 25억원 주고 이러고도 국장으로서 오지개발사업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까? 연기군 사람들이 어떻게 도지사와 국장을 보겠습니까? 또한 지사나 국장이 연기군 사람을 바라볼 때 연기군을 위해서 충청남도 도정을 펴면서 고르고 균등하게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래서 문제입니다. 이래서 연기군 사람들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충청북도와 접해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 대한 늘 향수에 젖어 있습니다. 과거에 충청북도랑 편입될 때 지도자 몇 사람이 잘못해서 충청북도로 편입되었더라면 지금 시 정도는 되었을 거라고 하는데 이런 현실을 보더라도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기획정보실장님, 예산담당관부터도 당장 뜯어 고쳐줘요. 본 위원이 도의원으로 있는 한 이런 것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역 8만5,000명의 대변자이고 대표자로서 이렇게 균형있게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당장 이것은 시정해 줘요. 어떻게 타군은 25억원씩 주고 연기군무슨 발전을 시켰다고 5억원만 해놓고 말이에요. 도비가 얼마에요? 도비 5,000만원 줘놓고 말이 됩니까? 타지역은 전부 6억원씩 10억원까지 주고서는, 이것은 답변할 가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뻔히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역구를 챙기시느라고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이것은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설명을 저희들이 충분히 못드려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별도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주......

아니, 국장께서는 중앙에서 이것을 지목했다고 그 얘기 할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어떻게 다 압니까? 내시로 이미 사전에 기본계획을 중앙에 올려서 거기서 다시 손질해서 오는 것 뿐이지, 내무부 자치부에서 연기군은 하나 주었다고 하는 근거 있어요?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렇게까지 안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도 이만한 지식이나 상식이나 학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 자리 빼지달고 올라 온 겁니다. 국장님만 못해도 국장님 조금 모자라게 압니다.

위원님 마음 충분히 알겠고요, 행자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이것은 오지종합개발법에 의해서 선정기준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축하카드 발송관련해서 선거법 저촉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일반 인쇄물로 발송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청소년 축하카드는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도내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성인이 되었음을 격려하고 아울러 성인으로서의 책임감과......

그것도 압니다. 본 위원도 도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읍장, 면장 보고 성년의 날에 나도 편지 좀 보내게 오래 전부터 시도를 하려고 해도 읍면에 있는 읍면장들이 응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신상 정보가 누출된다고 해서 명단을 안 해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가 질의를 해 보아도 "그것은 절대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마시오."했습니다. 그랬는데 지사께서는 이런 자료를 받는 것도 정보공유의 평등에도 안 맞고 또 선거법에도 도의원 나올 사람이 이것을 하려고 해도 막고 하는데, 지사님은 정보를 빼서 자기 개인 돈도 아니고 국고로 주민세금 가지고 홍보하시고 선거운동도 하시고 법에도 저촉도 안 되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몇 줄 들어가요? 석 줄 들어가요. 성인카드에 "축하합니다." 그러나 백지에다 쓰시면 지사님이 하고 싶은 말 다 쓸것 아니에요. 읽든지 말든지 간에요. 읽어 볼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사님 정성이 담긴 글로 쓰면 3,6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 될 것이 아닙니까? 뻔하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카드를 보내면서 충청남도로만 해서 카드를 보냈습니다.

여보시오. 지사가 그러면 충청남도로 보내지, 충청남도지사가 전라북도 청소년한테 보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남도지사나 심대평 도지사라고 하는 함자를 안 넣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보시오. 넣으나 안 넣으나 삼척동자도 심지사인지 알고 이름 다 알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일생에 한 번 있는 뜻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또 이런 카드를 받는 청소년들은 사실 두고 두고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갖고 있다고 봐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표근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우선 부여 종합운동장은 새로 건립하는데 7억원을 지원해 주고 예산 종합운동장은 보강하는 사업인데 12억원을 지원한다는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시군에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지원 차원에서 사업비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규모는 최근 지원된 다른 운동장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 지원하는 사례는 한 18억원에서 21억원 사이 그러니까 운동장 규모를 봐서 지원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서산, 홍성 운동장도 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부여 종합운동장은 2005년 준공목표로 하고 있어서 총 21억원을 3개년에 걸쳐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2003년도에 우선 7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도민체전 개최지인 예산 종합운동장은 건립과정에서 이미 7억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 검토를 거쳐서 10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이 부여 같은 경우 21억원이 드는데 올해 7억원을 계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21억원이 총 사업비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국장님, 그러면 21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건립비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아닙니다. 도비 지원해 주는, 도비가 18억원에서 21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동안 종합운동장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총 건립비가 7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지난번에 건립시에 책정된 금액은 7억원이었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부여 종합운동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선 제가 설명드리면 규암면에 지을 것으로 해서 부지면적이 4만86평, 그 다음에 건물면적은 2,879평해서 2005년까지 해서 총 사업비는 87억원으로 부여군에서는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하는데 각시군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종합운동장을 지을 때 18억원에서 21억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 3개년에 걸쳐서 나누어 지원을 해 주는데, 우선 내년에 7억원을 계상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립에 7억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강하는 금액이 12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지요. 건립이 7억원인데 어떻게 보강하는데 12억원이 드나?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홍위원님께서 예산서 166쪽 보조사업비291억8,610만원, 자체사업비로 104억5,350만원은 사업내용으로 봐서 건설교통국에 편성될 예산으로 보는데 자치문화국에 편성된 이유가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역시 예산서 166쪽 보조사업의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11건은 사무기능상 자치문화국 소관으로 분류되어서 본 항목에 편성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는 대민활동비,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방행정 시책추진 유공표창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대민활동비로 계상된 7,000만원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5급 이하 공무원 모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자치문화국 소속 5급 이하 직원 118명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운영방법 및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운영근거는 충청남도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및시행규칙에 의해서 단가적용은 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에 의거 당해년도 일용인부 노임단가로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명씩 여름방학, 겨울방학 연 2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요, 보수는 월 52만4,000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정방법은 도내에 연고가 있는 대학 재학생 중 모자자녀, 생보자 자녀, 실직자 자녀, 청양대학생, 시장 군수 또는 대학 총학장 추천자, 고학년 연장자 순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그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위원님께서는 지방행정 시책 추진 유공표창 통·리장, 도정모니터, 재향군인회 등 사업비 1,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매년 도 주관으로 실시되는 도정모니터, 통리장 연찬회시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에 대한 격려와 재향군인회 자율방범대원 등 지역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 봉사하고 있는 민간인을 선발, 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표창대상은 100명으로서 단체내역을 보면 도정모니터가 30명, 통리장이 30명, 자율방범대가 20명, 재향군인이 10명, 기타 민간단체 10명으로 표창패를 제작해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는 도립예술단 관련한 내용하고 문화재 수리보고서 제작비 관련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립예술단 운영비 24억8,400만원의 계상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립예술단은 3개 단체로서 천안의 충남 국악관현악단, 공주의 충남교향악단, 부여의 충남국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비 80%, 시군비 20%로서 도비는 주로 예술단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3년 도비지원은 충남 국악관현악단에 10억6,000만원, 충남교향악단에 10억2,900만원, 충남국악단에 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3개 예술단 모두 단원들이 정원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단원을 기준으로 하여도 단원들의 호봉승급 등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보다 4억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2년도 공연실적은 109회를 했습니다. 충남국악관현악단이 32회, 충남교향악단이 22회, 충남국악단이 55회를 했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운영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운영방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시군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불원간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찬규 위원장, 홍표근 간사와 사회교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위원님께서는 지정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 '99년 시행문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된데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간은 국가 및 지방문화재 보수정비현황을 문화재청에서 주관, 수리보고서 책자를 발간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 문화재 수리건 수의 증가로 인해서 지방문화재는 사업 시행주체인 시도에서 자체 제작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수리보고서, '98년 시행분입니다. 75건이 4,100만원에 계약되어서 제작중에 있으며 2003년 수리보고서, '99년 시행분이 되겠습니다. 발간비 5,000만원은 120건에 대하여 문화재 보수, 정비내용의 매 건 마다 도면, 사진, 수리내용 원고를 포함하게 되어 최소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선흥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이 끝났고 내가 자료 요청한 내용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도립사격장 후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자료로 놓아달라고 했는데 여기 "도 종합사격장 등 건립 후보지 자체 검토현황"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검토현황이라고 저한테 갖다 준 겁니까? 그동안에 담당 공무원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후보지를 검토대상에 넣고서 검토했다는 자체가 이것은 일도 아니고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농림지역 안돼죠. 그린벨트 안 돼죠. 준농림 지역도 안 돼죠. 안 되는 지역만 갖다 놓고 검토했어요. 이게 무슨 검토보고예요? 되는 데를 찾아 다녀야지, 이거 가서 도시계획서 하나만 떼면 어느 지역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일 하나도 안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이게 무슨 검토보고예요? 보세요. 지금 갔다 왔다는 데가 전부 다 검토한 데가 "용도지역 변경 안됨, 용도지역변경 안됨, 용도지역 변경 안됨, 곤란함, 그린벨트 해제 안됨, 용도지역 변경" 이게, 무슨 놈의 여기다가 사격장을 지으려고 왔다갔다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이 도대체가 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했다고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당초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종합사격장 조성비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는데 왜 그랬어요?

양해 해 주시면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자료를 한 번 보세요.

우선 사격장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하고 체육회하고 체육관계자들의 추천을 받아서 검토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많은 부분이 검토되었습니다만, 아직 적지를 못 찾고 있다는 말씀을, 아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죄송한게 아니라 시군이 추천했든 누가 추천을 했든 간에 추천을 했으면 다 적절하다고 목은 붙어올거 아니에요? 그것을 검토한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A군에서 준농림 지역에 대한 토지를 한 번 와서 보고 사격장을 해라 하면 준농림 지역이면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그린벨트면 검토할 대상이 안 되는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안 되는 데만 찾아 다니면서 검토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검토한 거예요? 이런 것은 중학교 학생한테 하라고 해도 돼요. 그린벨트인가 아닌가 준농림 지역인가 도시계획서 하나만 떼어보면 알잖아요. 이것을 검토했다는 자체가 나는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사격장을 말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것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사격장은 우리 도하고 체육회하고.......

아니지, 그것은 체육회가 아니지, 도가 주체지요.

그러니까 사격장을 하는 것은 저희 도가 주체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격연맹에서 하는데 안 되고 도체육회가 안 되고, 그런게 어디 있어요? 도가 만들어 가지고 충청남도내에 있는 사격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떠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짓는데 누구한테 뭘 물어봐요. 그것을 시군에다 자료 내라고 하면 자기는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충청남도 돈으로 충청남도가 사격장을 지어서 사격인들이나 도민이 사용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자꾸 사격연맹의 추천장을 받고 체육회가 어쩌고 그래요. 체육회가 여기다 지어라 말아라 할 권한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는 1년 동안 담당 공무원이 돈 10억원 가지고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도대체가 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끄럽게 어디에다 내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격장을 짓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데 만약의 경우에 30만평, 20만평, 19만평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런 부지에다가 사격장을 만들려면 100년이 걸려도 못해요. 이거 토지타협 누가 할 거예요? 토지타협 할 수 있어요? 우리 도가 땅을 샀는데 감정가격 이상으로 팍팍 퍼주고 살수 있어요? 제일 먼저 사격장을 만드는데 생각해야될 문제가 토지매입이 용이하냐 아니냐부터 따져야죠. 그 다음 문제라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안하고 엉뚱한데 그린벨트가 어떻고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기획정보실장인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사격장 부지 예산 관계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 부지선정을 요청을 해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놨더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저희들이 차라리 시군에 미루지 말고 도에서 직접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도에서 직접하자 라는 그런 항목으로 예산을 과목 경정을 했고요, 그 과목경정 내역이 예산액은 같은 10억원입니다만 그 10억원 안에는 부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도에서 직접 손을 댄 것인데 그것이 행자위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다시 한 번 심의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우선 부지조사 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도가 직접 부지를 매입하고 사격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삭감하는 게 당연하죠. 삭감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시군에다가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충청남도가 적정한 부지를 살펴가지고 지으면 되는 것이지 시군에 이것을 뭐하러 얘기해요. 싸움 붙이려고 해요?

옳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사격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충청남도 사격장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받은 것이 28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사실은 내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하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다 써 버렸어요. 이것도 사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격장을 만드는 여러 가지 계획이 너무 허황돼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집을 지으면 어떤 제약을 안 받아요. 그런데 30만평, 40만평 지으려면 여기대로 법률적 검토해야 되고 타당성 검토하려면 또 몇 년 걸려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지으려고 하지 말고 작게 작게 키워 나가려고 해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의회가 승인할 것 같아요? 30만평에다 짓는다면요? 그래서 1년 동안 허송세월 보냈고 돈 10억원 사장되어 가지고 다시 없어졌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려면 예산 세우지 마세요. 안 되는 걸 뭐하러 해요? 자꾸 떠들어야 소용없는 얘기고 이것은 끝냅시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에 나오는 얘기인데 시군 연극공연 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10개 시군만 연극단체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런 돈은 봄에 본예산에서 지불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저희들이 내년 6월 1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연극제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은 그쪽 공주 문예회관이 전국연극제를 하기에는 무대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허락을 해 주시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금년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수리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아닌데요. "전국연극제개최 시설보강비를 위하여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보조금 50%, 5억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건데요. 각 시군에 나가는 건데요, 공주에 나가는게 아니고요.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오는 얘기인데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국연극제개최 시설보강비를 위하여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 보조금 50%, 5억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공주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건데요?

예.

공주시에 나가는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도 체육인들이 와 가지고 소란을 피워서 보냈는데 우리가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선수를 관리하면서 제일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시군청팀도 그렇고......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정선흥 위원님! 마이크를 대시고 하셔야 잘 들리실 것 같습니다.

체육회를 우리가 관리하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고요?

역시 선수관리죠.

그런데 지금 행자위에서예산을 10억원 깎았는데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자료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만, 선수강화 훈련비로 해서 매년 나왔던 액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고요, 역시 저희도 계속 상임위에서도 이 금액은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깍였어요? 그것은 담당국장이 자기 직을 걸고라도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확보해야지.

아마 그래서 행자위원회에서도 담당국장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게 깎여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알았어요.

됐어요. 알았어요.

아산, 홍성 어디라고 했지요?

아산, 홍성, 서천, 태안요. 기본형은 정신보건 전문간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산에서 한 개소가 더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한 이후에 호전이 돼서 퇴원을 하게 되면 사회복귀를 돕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4,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만 모델형에 9,100만원, 기본형에 개소당 3,02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50%, 시비와 군비에서 5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정신질환자로 등록돼서 관리되는 인원이 903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가정방문과 상담, 사례관리 등 약 7,053회에 걸쳐서 상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간프로그램 운영을 주 3회 이상 해서 약 3,300여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교육도 118회, 2만2,000여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가능하면 확대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한 이후에 곧바로 사회에 복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태진 위원님께서 에이즈예방 교육홍보 2개 단체에 대한 지원을 어디에 해 주고 그 성과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11월말 현재 에이즈 환자는 1,888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는 11월말 현재 43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까지는 3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10명이 증가를 한 셈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 어느때 보다도 관심이 높아지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대한에이즈협회에 대전충남지부 그리고 대한에이즈퇴치연맹 대전충남지부 이렇게 2개 단체에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왜 2개 단체냐 하면, 대한에이즈협회 대전충남지부는 주로 의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에이즈정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요, 역시 물론 치료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주로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대한에이즈퇴치연맹은 일반단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순회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에 각 2,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만 이것은 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에이즈환자의 감염자 신분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태진 위원님께서 안면도 해안사구복원 시범사업 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범내용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종건 위원 답변할 때 같이 좀 해 주세요.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위원께서도 역시 같은 물음이십니다마는 좀 내용이 신두리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데가 있는데 왜 거기를 제외해 놓고 안면도를 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해안사구복원 시범사업 내용은 기존에 사구가 훼손된 부분을 저희들이 간단한 시설을 설치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사구에다가 축대를 쌓아 가지고 오히려 사구가 훼손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세 군데 정도 선정해서 사구가 다시 자연적으로 복원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설을 세 군데 할 예정입니다. 그럼 왜 신두리사업을 제외하고 안면도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신두리사구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한 것은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전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훼손이 많이된 부분을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또 하나 뒤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심사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것이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금년도 집행예산액이 약 2억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 비용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의료급여심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료비를 정액 건당 55원, 심사비가, 정률로 따지면 입원환자가 506원, 외래환자가 157원, 약국의 경우 66원의 매 건당 심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약 이억칠팔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이 예산서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그것이 일반경상비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금년에 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내가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 대불금 징수 및 결손현황을 자료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개년도 미수액이 3억7,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수액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미수액에 대해서는 매년 시군에서 시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148만2,000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미징수액이......

그건 알고 있어요. 결손처리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충청남도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조례를 보면 시장, 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받은 기금을 보호대상자에게 대불할 경우 이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내지 3년이내에 3개월마다 분할하여 상환토록 한다고 했는데, 그 상환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1억2,300만원 정도의 결손금 중에 납기가 도래한 것은 6,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미수액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도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3개월마다 분할 상환토록 조례에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받은 그런 것을 통보한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요?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물론 시군에다 독촉을 합니다만 시군에다 대불금 회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매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불금 받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불금 받은 것은 당연히 기금으로 회수가 되죠.

기금으로 회수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손처리 됐고, 결손처리할 것은 물론 어떤 결손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심의해서 결손처리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손처리하지 않은 남은 금액은요?

그것은 납기가 도래가 되면......

아니 2000년도도 있고, 2001년도도 있는데 무슨 납기가 도래가 지금 어떻게 됐는데 납기 도래가 안 돼요?

예, 2001년도 것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끝내면 결손처분을 하든가 그것은 각 시군별로 종합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내가 여기 자료를 볼 때는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00년도가 1억2,428만9,000원이란 돈이 미수가 돼 있는데도 어떤 근거도 없이 결손처분액만 148만2,000원만 결손처리하고 미징수로 그냥 놔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처도 없고, 그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내가 처분해 놓은 것을 빼달라고 할 때는 이것을 빼달란 게 아니에요. 미수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어떠한 조처를 취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내가 빼달라고 한 것이지 이 현황보려고 빼달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이것은 수시로 독촉을 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타당성 용역에 있어서 내가 행자위에서도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보면 칠갑산 도립공원도 그렇고, 덕산 도립공원도 그렇고, 무슨 타당성 조사가, 뭘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법상 도립공원은 10년마다 계획변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보면 질의요지를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아요. 위원들이 질의한 핵심이 뭔가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저는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물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10년이면 그 주변에 취락도 변하고 또 임상도 변하고 농경지도 변합니다. 그리고 공원내에 각종 공원시설물도 변하기 때문에 그런 변하는 내용들을......

잠깐만요. 도립공원시설부지내는 어느 곳도 승인이 안돼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택지도 변하고 한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택지도 변한다는 건 무슨 얘기에요?

취락지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합니다.

공원내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취락지가 공원내라도 취락지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좋아요. 용도지구 변경이란 건 무슨 얘기에요?

그러니까 공원내에도 취락지 또 도립공원 집단시설지, 또 보존지.....

그런데, 좋아요. 내 얘기는 이런 것을 학술용역을 주면서까지 할 수가 있냐 이 얘기에요.

학술용역을 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왜 못해요.

이것은 전문기관이 아니면 못합니다. 공무원이 이거 절대 못합니다.

못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 좋습니다. (홍표근 위원장대리, 오찬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지금 1차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다 들으시고 더 필요하신 말씀은 추가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고서 넘어가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따 추가질의 하시면 안 될까요?

예, 됐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종건 위원님께서 도립공원 인부임 12명에 대한 계상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3개 도립공원에 4명씩 해서 12명에 대한 인부임을 지급한 그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양해 해 주시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이 숫자로 볼 때 특수인부도 아닌데 일당이 6만2,000원씩 계상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수인부도 아닌데 너무 과다계상 되었지 않느냐? 지금 일반인은 불과 3만원 미만인데 환산해 보면 배가 넘는 단가계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립공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활동범위도 넓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역시 이종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 대둔산, 칠갑산, 덕산 3개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여기에 8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략 등산로 정비라든지 화장실 개량, 칠갑산 같은 경우에는 칠갑광장에 전망대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또 산장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역시 이종건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국가행사이면서 왜 지방비가 이렇게 많으냐 하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장애인체전은 규정상 전년도 전국체전 개최지가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사실 제주도가 전국체전을 했지만 원래 개최지가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체전을 가져가지 않는 조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이런 것 때문에 장애인체전을 내년도로 미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에 저희들이 합니다만 장애인체전은 저희들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전에 부산이 총 41억원 중에 국비 19억6,000만원, 인천시가 총 24억원 중에 국비 19억6,000만원, 충남이 31억1,000만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 19억6,000만원으로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지방비는 경기장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부산이 지방비가 22억원 들었습니다. 저희도 11억9,000만원 가지고 내년도 체전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따 하라니까 이따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보충질의도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는 확실히 더 하셔서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고 새로운 안을 질의하시는 것은 다음에 다시 질의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재원배분 내역을 잘 설명하셨는데 장애인 전국체전을 도에서 하므로 인해 가지고 단순히 도 예산에 31억5,480만원만 계상된 것 뿐만이 아니고 전국체전 할 때 우리 도도 참가해야 될 겁니다. 참가하는 시군에 대한 선수육성관리 라든가 선수육성 예산이 계상될 텐데 그 계상까지 합한다면 이 예산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경기를 한다고는 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경기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계획이 전국체전 한 다음해에는 장애인체전을 꼭 하도록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더욱이 국비를 더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국비지원 주고 안 주는 문제는 국가에서 지정문제지만 그래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꼭 어린아이들 떡 나누어 주듯 어느 도에 얼마 줬으니까 너희 도도 얼마밖에 안 준다 이런 식은 안 될 것 아니냐, 그 도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자체수입 있는 여부를 따져 가지고 증감액이 결정되어야 할텐데, 하여간 장애인체전 해서 얼마나 득이 될는지 그것이 의문이 가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남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보육시설은 여성이 사회진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또 그 시설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육담당교사의 선발에 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 보육시설은 869개의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국공립보육원 30개, 법인 175개, 민간 영아전담보육원 6개, 그 외에 658개가 순수 민간보육원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는 1급과 2급이 있습니다만 1급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으로써 해당학과를 전공한 자가 되겠고, 2급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양성기관에서 양성이 됩니다. 물론 2급도 3년 이상의 경력이 되면 1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육교사는 법상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우리 도의 보육시설은 86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저희들이 시설비나, 물론 시설비는 일부입니다만 운영비, 인건비를 모두 지원해 주는 것은 국공립과 법인시설에 한해서 만 지원해 주고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교재 교구비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방과후 또는 야간에 보육기능을 대체해 줄만한 그런 기능이 없어서 저희 도에서는 인성교육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프로그램개발비를 해 주셔서 지금 프로그램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성교육원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많은 투자비를 들이지 않고 기존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검토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아직 적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인성교육을 착실히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시설을 하나 갖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보육담당자들이 선발되면 연 교육은 몇 번씩이나 하지요?

지금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빼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보육교사들의 요청이 있어서 연간 2박3일 정도의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성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나 경제적으로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하시는 분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연 2박3일 정도의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점진적으로 교육을 강화시켜서 보다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이제남 위원님께서 건강관리협회 이동검진차량 1억6,000만원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추진 내용과 운영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건강관리협회 이동검진차량이 '93년도에 대전시에서 부담을 해서 구입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령이 10년 가까이 되어서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동검진차량을 구입하는데는 총 4억3,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저희 도가 부담하는 것이 1억6,000만원 정도를 부담할 예정으로 있고, 건강증진기금에서 1억원, 건강관리협회 자체에서 1억7,0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위암검진이라든지 이동검진을 금년에 약 4,700여명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2,100여명을 실시했습니다만 검진차량과 장비가 노후 되어서 검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서 검진차량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 검진차량에는 의사 등 다섯 명이 연 130일 정도를 순회해서 검진합니다. 특히 작년도에 3,800여명의 위암검진자 중에 세 명을 발견해서 조치를 했고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암환자 53명을 발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검진차량이 공급이 안 되면 노후된 차량으로서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하고 중복검진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복검진이 아니고 대전시하고 저희들이 장비지원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 하나 구입하는데 4억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4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액수가 크기는 크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성을 제기해 볼 때 도만의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는 계획은 없으신지, 차량을 대전시하고 지금 같이 쓰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충남만 해도 범위가 무척 넓고 인구도 많습니다. 물론 예산상에 서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차후라도 충남만이 준비를 해 가지고 도민들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충남만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 확보된다고 하면 더더욱 효과적인 검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어렵기야 어렵겠지만 도민과 시민의 건강검진을 위해서도 차량만큼은 어렵더라도 꼭 충남만 따로 구입을 해서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제남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사업 1억2,200만원에 대한 내용과 타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박태진 위원님과 홍표근 위원님이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홍표근 위원님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비 1억8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서 법인이 설립된 것이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는 도협의회만 구성을 하고 지난 10월에 시군협의회를 처음 인적구성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앞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시설 또 종사자수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기능보강을 대폭적으로 하고자 이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협의회의 1억2,2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설치비 1억800만원 역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도협의회만 구성되어서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후드뱅크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통합관리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보강해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민간부분에서 분담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육성코자 이번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너그럽게 생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물음을 13건 주셨습니다만 중복된 것을 같이 답변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안면도 해안사구 복원 시범사업은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우선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대가 쌓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축대를 쌓아서 모래가 쓸려 나갔다 라고 학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일반 사람들도......

방법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축대를 없애고 자연상태로 놓아두는 방법 또 하나는 거기에다 대나무발을 설치하는 방법이 학계에서 연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Z자 형식으로 꼽는 법.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두 가지 방법 중에 방향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류가 북쪽으로 흐르는 것하고 남쪽으로 흐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어서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조류를 바꾼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조류의 방향이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지형에 따라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조류가 많이 흐르는 부분이 있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조류가 많이 흐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방향의 조류상태에서 같은 사업을 해 볼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시범사업에 3억원은 너무 과다계상 된 것이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하면서 해사를 전부 훼손시킨 것은, 사실은 개발입니다.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에 꽃박람회를 한다고 전부 해안에 직각형으로 된 시멘트 콘크리트 벽을 해 놨는데 이게 바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사를 전부 날려버리는 시설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다시 이것을 복원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게 1∼2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수십억원 가지고 한 사업인데, 저도 거기를 가 봤습니다. 자갈만 남아 있어요. 그 좋던 모래가 다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지금. 왜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충분한 연구를, 이게 오래 전 얘기도 아닙니다. 꽃박람회 언제 했습니까? 어제 오늘의 일인데 그런 사전검토나 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시설을 해 놔서 지금 저것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방법으로 떠나간 모래를 다시 가져오도록 할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사는 본래 자연 그대로 생겼던 형태로 경사도를 이루는 공사를 해야 그 모래가 다시 안 깎여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안에 해사가 다 그 지경이에요. 이 3억원을 가지고 시범사업 한다고 어느 한 구석을 헐지, 또 대나무를 꼽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3억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지그재그로 꼽는데......

아니요. 지금 저희들은 세 군데를 선정을 하되 축대를 쌓아놓은 부분은 축대를 없애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을 선정을 할 겁니다. 현재 민간인들이 쌓은 것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쌓은 것도 있습니다만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지를 물색을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해안가에 가서 한 번 확인을 했어요. 해사 해사 해서 안면도에 가봤더니 대나무를 갖다 전부 엮어가지고 Z자 형식으로 쭉 발을 쳤어요. 그것이 해사를 못 가져가게 하는 방패로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하여간 해사는 다시 복원은 되어야 될 사업인데 너무나도 훼손된 것이 커서 과연 원상 그대로 해사가 올런지 의문이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서해안 지구에 많은 좋은 해사가 있었는데 태안만이 아닙니다. 보령에도 좋은 해사가 지금 다 떠내려 가고 있어요. 곳곳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3억원을 갖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3억원 뿐만이 아니고 좋은 해사를 붙들어 매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빠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직각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해 놓은 것 다 없애야 됩니다. 그거 그냥 막고 자갈만, 아마 국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꽃지 해수욕장 앞에 가 보세요. 그 좋던 모래 다 가고 자갈이 자꾸 튀어나와 자갈밭만 생겨서 맨발로 다니지를 못하게 됐어요.

이위원님! 그런 것들을 제가 현지에서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을, 이것도 학계에서 완벽하게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하고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는 학술용역비나 연구용역비를 많이 쓰면서 그런 것도 해 보지도 않고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차라리 저명한 학자들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에는 용역비에 수억씩 주면서 어째 그런 저명한 학자들의 학식을 빌리지 않고 시범사업부터 하려고 하는 원인은 뭡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집행을 할 때는 그런 전문가들을 참여를 시켜서 할 겁니다. 물론 시범사업이라고 그냥 해 놨습니다만......

목이 시설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목이 시설비이면 학술용역비가 안 되요.

아니, 그러니까 학술용역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은데, 하여간 떠나가는 모래를 붙들어 맨다는 것은 분명히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안 남면같은 데에는 곧 A지구와 이어지게 됐어요. 가보세요. 이게 잘못해 가지고 곧 이어진다고, 끊어져서. 다시 제 2의 안면도가 또 나오게 됐다고 지금. 이런 것을 본 위원은 보면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길래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3억원을 가지고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왕에 기존 것 깨 없앤다면 3억원 가지고 안 되요. 시범사업 안 됩니다. 못 해도 10억원 가져야 될 겁니다. 일부 시범사업 하는데. 3억원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임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석중입니다. 유환준 위원님과 차성남 위원님께서 행담도에 있는 충청남도 홍보관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충청남도 홍보관에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는가 하고, 시설물 위탁관리비 3,6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위탁관리 업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홍보관은 당진군 신평면 행담도에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연 건평 400평으로써 1,319㎡가 됩니다. 2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이 약 200평 정도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총 22억원으로써 건축비가 14억원, 내부 시설비가 8억원입니다. 그리고 52쪽에 3,600만원 시설물 위탁관리비는 대전소재 태광실업이라고 하는 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사항인데, 위탁관리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전문가의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의 경우 가스보일러라든지 전기, 그리고 가스,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전문 시설물 관리 용역업체에 계약해서 위탁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태광실업에 용역계약을 해서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자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홍보관 운영비로 2,125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동시에 52쪽 홍보관 시설물 위탁관리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도 홍보관이 몇 개가 되는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 운영비 2,125만원과 위탁관리비 3,6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 홍보관은 지금 행담도 홍보관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영비 2,125만원은 저희가 전체적인 홍보관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홍보관 운영 관리는 현재 상미아트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미아트와 위탁관리 계약할 적에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관 일반운영비로써 구체적인 내역은 홍보관 안내 팜플렛 제작비 1,000만원, 그리고 건물유지 관리비 400만원, 그 안에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장비유지비 439만원, 그리고 세이콤 경비용역비 216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비 3,600만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의해 가지고 전문가의 관리가 요구되는 가스보일러, 전기,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문 시설물 관리 용역업체에 용역 계약에 의해서 지불하는 위탁관리입니다.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담도 시설에 일반적인 홍보관 운영관리는 상미아트라는 업체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는 저희들이 직접 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이 업체에서 안내 직원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화장실 등의 소모성 물품구입비라든지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 등 각종 공공요금은 이 업체에서 내는데 이 수입은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하면 이 업체에서 그 지역내 공예품과 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소모품비라든지 안내직원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을 채워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법에 의해서 전문가의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태광실업이라는 회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화장실을 쓴다든지 나머지 2,1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해 주고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가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지 적어도 거기에서 운영비라든지 뭐를 하는 것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야지 운영비 다 대주고 위탁관리비까지 다 대주고 5,000여 만원까지 다 대주고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 화장실 관리비 정도만 댄다는 것이 몇 평인지는 모르지만 수 백 평 정도 하는 데에 우리가 그런 정도로, 관광상품 등을 어떻게 진열해 놓고 어떻게 판매하는지는, 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 하나 하더라도 정말로 경영체제라고 할까,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해야지 화장실 관리비 정도만 하고 우리가 운영비를 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2,100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아! 됐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답변이......

또 남았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있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환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민간위탁금 충청남도 홍보관 시설물 위탁관리 3,600만원이 당진군과의 위탁관리에 대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00만원은 지난번 행자위원회에서도 홍보관 안내가 도민들한테 충청남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홍보 안내판으로써 충청남도의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는 안내판 제작이라든지 사전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저는 서울을 다니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도 했다시피 지금 농촌문제가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나 특산품들을 각 도마다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의 특산품을 널리 홍보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여를 하느라 홍보를 대대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합니다. 서울에 가보면 우리 충청남도 농특산물에 대한 광고판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에 전철 노선이 약 12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서울에 자주 가는 편이라 수 년 전부터 눈여겨 봤습니다. 타 도나 시 군에서는 그 광고판만 보면 충동구매를 느낄 수 있는 잘된 홍보판이 있는데, 금액도 물어 봤습니다. 지하철공사 관계자한테. 그런데 연중 형광등 불 켜져 있는 광고판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충청남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지역인 당진에 충청남도를 상징하는 광고판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예산이라면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충청남도를 머리에 이미지를 심게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이 그 도시민들의 구매력을 돋굴 수 있는 홍보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기왕에 홍보를 하시려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또 우리 농민이나 도민들한테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게 행정의 기본목표인데, 형식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물론 애는 많이 쓰겠지만 더욱 참고를 해서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장, 홍표근 위원장 대리와 사회교대)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계룡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하수처리시설이 언제 준공되었으며, 또한 당초 규모를 너무 크게 시설해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은 없는지, 또한 현재 고도처리시설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시설을 보강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하수처리시설은 '95년도에 완공된 시설입니다. 전체 부지는 약 7,400여 평이고, 양여금이 109억원 정도해서 전 사업비가 183억원 정도 소요된 그러한 시설입니다. 시설로써는 유입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과 관련된 수처리 시설과 또한 소화조라든지 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동 10개동에 대한 건축물 이런 시설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본 처리시설은 인구 15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일 처리가 약 7만5,000t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구 7만1,000명을 기준으로 2만7,000t 규모로 시설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처리하는 하수용량은 물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는 최대 약 2만6,000t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한 물 사용이 적은 동절기에는 최소 1만1,000t 해서 평균 약 1만5,00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휴시설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최초 침전지라든지 폭기조, 최종 침전지 등 각 2개 라인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2만6,000t이 유입되는 여름철에는 전 시설이 풀 가동되고, 최소 1만1,000t이 유입되는 동절기, 또한 시설보수 및 청소할 때도 2개 라인을 교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은 하수도법이 개정됨으로써 방류수질을 강화시키는 그 기준에 따른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하수처리장 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약 3개년 계획으로 전체 저희 지역만 해도 77억1,300만원이 소요되는 양여금 사업입니다. 출장소에서는 현재 약 3억7,800만원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서 국고 양여금을 18억3,900만원, 도비가 16억3,100만원 해서 합계 34억7,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소독시설에 대한 신설, 또 질소나 인의 폭기조 산소량 유입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과 전기, 기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독시설만 새로 신설되고 나머지는 개량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거기 현장을 가봤었는데 지금 2개 라인을 교대로 운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당초에 인구 7만1,000명 기준으로 해서 1일 2만7,000t 규모로 설치했다고 하는데 우선 사업비부터 액수가 많이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260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3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하셨고, 다음에 라인을 하나 세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2개 라인을 교대로 운전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인구계산을 하여튼 잘못 했으면 한는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라인을 하나만 우선 설치하고 인구증가 추이를 봐서 2개를 했어야 옳을텐데 무조건 인구 15만명 예상을 해 가지고 1단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다시설을 했습니다. 솔직히 안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183억원이든 제가 알고 있는 260억원이든 간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나 하는데 다른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다른데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답변은 다음에 하시고...... 그러면 제 얘기는 그겁니다. 어차피 하나 라인을 세워두면 썪을까봐 그냥 2개 라인을 다 하는데 향후 몇 년내에 인구 7만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제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 가지고 고도처리시설을 하더라도 한 라인만 해야지 뭐하러 2개 라인을 다 합니까? 그리고 오수하고 우수관이 분리가 안되었습니까? 장마철에는 무조건 최대유입량이 1일 2만6,000t이라고 했는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해요.

답변 드릴까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소요된 예산하고, 소요된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고도처리시설 하는 것을 분명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약 7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다만 2∼30억원이라도 줄여서 한 개 라인만 할 수 있으면 해야 옳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끝까지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셨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님, 앞서 조길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따 답변하실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서 심도있게 걱정을 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태진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답변을 드릴까요?

박태진 위원은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로 준비를 해 주시고, 이제남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운영비지원은 소모성 경비가 아닌지 또한 몇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 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 '98년도에 경쟁력있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도 여성회관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전문화된 여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지난 '99년 7월 6일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한 것입니다. 여성정책개발의 순수연구원으로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개발부, 여성교육부, 행정실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 현재 박사급 5명, 석사급 4명, 원장 등 연구원이 10명, 행정실 요원이 7명해서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여성정책개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개발원 운영비는 인건비, 기관운영비, 연구사업비 등 개발원 기능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7,200만원이 축소된 9억9,1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5억3,3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봉, 보수, 기말, 정근수당 등 기본급으로 3억5,600만원이 되겠고, 가족, 자녀학비, 장기근속수당 등으로 5,600만원, 청원경찰, 일용인부임 등 기타직 보수로 6,800만원, 연구관리직 등 성과상여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도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위원님께서 여성문화축제가 2003년도 시책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와 비예산 사업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 등 계획이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문화지원 계획은 당초에 시군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각계각층 여성들이 참여하는 문화축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내 시군의 여성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여성들의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의 도 예산 지원 없이도 시군별로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지역별 특성화 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 지원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정책개발원에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의 여성회관이라든지, 시군 문화원, 문화회관 등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시군 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유환준입니다. 소관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1억으로 봤는데 10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50쪽 하단에 보면 지역관광 인프라구축 기반정비사업해서 1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 책이시지요?

일반예산서 150쪽에 맨 끝줄 지역관광 인프라구축 기반정비사업 10억원 내역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 10억원은 우선 특별교부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 특별교부세 10억원은 금년도 월드컵을 계기로 해 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관광안내판이라든가, 여러 편익시설을 보완하는데 특별교부세가 지급이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특별교부세로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해마다 10억원씩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2005년도까지 내려옵니다.

3년, 4년, 5년 10억원씩 내려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춰 가지고 우리 충남도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 관광안내판, 그리고 주차장......

주차장이요?

주차공간 확보하는 주차장, 관광지내에 정비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쓸 수 있는 오토캠프장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그것을 우리가 관광인프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 사업에 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줘서 시군단체장들이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실장님 답변에 더 이상 답변을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답변이 끝난 뒤에 지난 번 조선일보에 "안면도를 외국인에게 팔다니"라는 그런 신문 기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면도 매각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장으로서의 답변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도 좋을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시지요?

잠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보시지요. 신문지상에 기고가 돼가지고 전국민이 다 보고 주위에서도 저한테 많은 우려의 소리를 해 주셨기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기획정보실장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가 됐든간에 도의 입장이랄까, 또 위원님들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기고는 환경단체가 안면도 관광지개발을 할 때마다 조금씩 들고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꽃박람회를 하는 기간 중에 특히 아드난 카쇼기씨 하고의 토지매매 계약과 관련돼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외국인한테 안면도 땅을 팔아 넘기는 것이 무슨 독도를 팔아 넘기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아주 심한 표현으로 매국노라는 표현으로까지도 심하게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신문지상에 공개적으로 기고가 돼서 저희들이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기고를 한 사람은 정신문화연구원의 정윤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신문을 보니까 한국녹색회 회장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정윤재 교수의 기고문을 보고 상당히 분노를 금치 못 했었습니다. 신문사에도 저희들이 항의를 한 바가 있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 기사를 보고 일반 선량한 주민들이 우리 도에 엄청난 항의 인터넷 문안도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묵과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즉각 "안면도 매각에 답한다"라는 심대평 지사님이 직접 쓰신 글을 조선일보의 똑같은 란에 똑같은 분량으로 기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런 기회에 차라리 조선일보에 썼던, 우리 도지사께서 쓰신 "안면도 매각에 답한다"라는 기고문 전체를 속기록에 등재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유환준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답변은, 그게 잘 정리됐듯이 충청남도는 앞으로 안면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도유지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목적으로만 매입하거나 매각할 것이고, 그 상대방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또 우리 충남 사람이든 아니면 타지 사람이든 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형편에 맞추어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주민이든, 어떤 민간단체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공개하고 대화할 용의도 있다는 것을 신문지상에 명백히 밝혔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카쇼기씨와의 토지매매라는 것은 전혀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9월에 안면도 관광지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그때 아드난 카쇼기측에 저희들이 분명히 두 가지를 요청하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그 개발계획 내용이 국내법 뿐만 아니라 가장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환영하는 또 공개적으로 반대가 없는 그런 개발계획 내용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외자를 유치하는데 반드시 투자를 하겠다는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을 납득시키지 않으면 토지매매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확실하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한에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무기사인 카쇼기한테 안면도가 곧 팔려 나가는 것인양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으로 물어본다든가 의문이 있으시면 제가 드린 답변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심지사님 큰일날 짓 하시는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안면도 매각에 답한다"라는 이것도 받아 봤는데 뭐 신문기사와 같지 않다니까 천만 다행이고, 우리 지역에서도 저한테 "용기 있는 자네가 이것을 엄중히 따져보라고" 여러 사람한테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때 얘기를 하려다가 우선 사실이 어떤지 알아보고, 또 실장님이 주도해서 이런 계획을 하는 참모이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충고하건데, 물론 지사님이 행정의 달인이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는 신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평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말에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을 잘 달리지만 더 빨리 가라고 채찍을 가한다는 선열의 명언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심지사님이 아무리 행정을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습성은 자기 임기동안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참모되시는 분들이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땅을 파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 무기를 거래하는 카쇼기라는 이 회사는 세계적인 로비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무기를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파는, 놀라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와 섣불리 계약을 잘못 했다가는 큰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강자와 약자와의 협상과정에서 강자가 약자한테 빌려 주거나 어떤 계약은 언제든지 약속을 파기할 수 있고, 약속을 거부할 수 있고, 약속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자가 강자하고 계약할 적에는 약자가 강자한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지적말씀......

지금 이 기사로 봐서는 충청남도의 자존심을, 심대평 지사님의 자존심을 많이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 국민이, 많은 뜻있는 분이 이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 필자인 정신문화원장의 편에 서서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참고의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고요. 지난 번 기고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당하게 밝힌 것이고, 한 가지 저희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은 아드난 카쇼기씨가 됐든 우리 전략이 어떻든 현재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어떤 신상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인신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되도록 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단을 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라든가, 아니면 불신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되도록 표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검진차량이 도마다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제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의껏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 15개 시군의 내역을 주시고요. 167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 276건의 내역을 주시고요. 또 384페이지 하수도개량사업 7개소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정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189억3,100만원이 돈 없는 예산인데 이의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돈 없는 예산이 뭐냐면, 청양대학 특별회계 19억2,000만원, 안면도 관광지 특별회계 66억3,500만원, 의료급여사업비 103억7,600만원이 계상되어 타 회계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되어 있고 타 회계에 가서 또 계상되고, 이중으로 계상이 됐으니까 이 189억3,100만원이 한쪽은 돈이 없는 예산서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회게 전출금으로 되어 있지요.

전출금으로 되어 있으면 감 표시가 돼야 하는데 감 표시가 없고 그 예산이 다른 회계에 가서 또 계상이 된다 이겁니다.

특별회계는 전입금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회계는 전출금으로 되어 있으면 맞는 것 아닙니까?

안 맞지요. 이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니까......

전출이라는 의미 자체는 이 돈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뜻이고요. 전입이라는 자체는 지금은 없지만 받아들일 것이라는 뜻으로......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는 예산 순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가든 받든 전부다 총계로 잡아줘야지, 그것을 넘기는 것 받는 것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순계로는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총계주의를 택하다 보니까 타 회계전출도 그 금액을 잡아주는 것이고, 저쪽 전입을 받는데도 그 금액을 잡아주고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잡히는데 물론 교육비 특별회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89억3,100만원은 없는 돈이 계상된 결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189억3,100만원을 한쪽으로 주느라고 깎지도 않고 그냥 전출금으로 해놓고, 또 한쪽으로는 189억3,100만을 받은 전입금으로 계상해 놓고 하니까 이중으로 계상이 됐어요.

아무튼 회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예산을 운용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어요. 이 총계 속에는 189억원이라는 돈이 두 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이 문제는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교육사회위원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교육사회위원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교육사회위원회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