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발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3일까지 4일동안 도청과 교육청의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도청 제3회 추경예산안, 교육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는 오늘과 내일까지 2일간은 도청예산을 심사하고 12일 목요일에는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며 마지막날인 13일 금요일에는 도청예산안과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의결순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도청예산안은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개요설명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되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내일은 농수산경제위원회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결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요설명에 앞서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기 정책관리관입니다. (인 사) 유상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송석두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광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노태홍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곽유신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강철수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김용교 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석중 공보관입니다. (인 사) 김용식 감사관입니다. (인 사) 지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인 사) 조헌행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오찬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20일부터 166회 도의회 정례회가 열린 이후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현장방문 활동, 그리고 내년도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3년도 새해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달 본회의 개회시 심대평 도지사님과 제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장기간 침체국면에 접어든 세계 경제 여건과 IMF 체제 극복을 위한 후유증으로 아직도 우리 경제 곳곳에 위축된 부분이있어 국가재정은 물론 지방재정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계층별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서 도정의 성과가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제출한 2003년도 새해예산개요를 보고 드린 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낙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또 다음 자료 필요하신 분? 강태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요. 왜냐하면 도에서 양여금을 받았다가 시군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시군으로 곧바로 가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자치문화국의 여비가 증액됐는데 기획정보실 여비가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가 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치문화국 여비가 증액된 것은 금년도보다 1억2,500만원이, 2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3억2,500만원을 계상시킨 겁니다. 이 부분은 금년 추경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이 여비라는 것은 교육훈련 인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대개 교육훈련으로 차출되는 인원이 연간, 계속 연중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까지 예산기술상 당초 예산에 반을 세우고 그리고 탄력적으로 교육인원이 늘음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얼마간을 더 보충해서 세우고 하는 그런 기법을 써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교육여비는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해야지 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번잡스러운 예산편성을 하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은 2003년도 당초 예산에서 전부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예산액으로 보면 금년이나 내년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여비가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경상예산을 가능하면 절감예산을 짜도록 했기 때문에 여비야 우리가 절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따른 공무원 여비는 다소 절감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줄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표근 위원님께서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서 도정업무추진비가 1억원이 서 있고, 유관기관 및 단체협조 추진비 1억원이 서 있는데 그 용도가 각각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도단위 행정기관이,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단위 사업이나 투자사업, 그리고 행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경비를 포괄적으로 세워놓는 것을 시책업무 추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도정업무 추진비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기관장들이 쓰실 비용이 많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장용 도정업무 추진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유관기관 및 단체협조 추진비는 기관장 이외에 유관기관이나 단체하고 일을 하다보면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부지사나 실국장들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각 국별로 국장들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21억원이 총 사업비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비 지원해 주는, 도비가 18억원에서 21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동안 종합운동장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부여 종합운동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선 제가 설명드리면 규암면에 지을 것으로 해서 부지면적이 4만86평, 그 다음에 건물면적은 2,879평해서 2005년까지 해서 총 사업비는 87억원으로 부여군에서는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하는데 각시군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종합운동장을 지을 때 18억원에서 21억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 3개년에 걸쳐서 나누어 지원을 해 주는데, 우선 내년에 7억원을 계상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홍위원님께서 예산서 166쪽 보조사업비291억8,610만원, 자체사업비로 104억5,350만원은 사업내용으로 봐서 건설교통국에 편성될 예산으로 보는데 자치문화국에 편성된 이유가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역시 예산서 166쪽 보조사업의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11건은 사무기능상 자치문화국 소관으로 분류되어서 본 항목에 편성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는 대민활동비,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방행정 시책추진 유공표창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대민활동비로 계상된 7,000만원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5급 이하 공무원 모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자치문화국 소속 5급 이하 직원 118명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운영방법 및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운영근거는 충청남도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및시행규칙에 의해서 단가적용은 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에 의거 당해년도 일용인부 노임단가로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명씩 여름방학, 겨울방학 연 2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요, 보수는 월 52만4,000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정방법은 도내에 연고가 있는 대학 재학생 중 모자자녀, 생보자 자녀, 실직자 자녀, 청양대학생, 시장 군수 또는 대학 총학장 추천자, 고학년 연장자 순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그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위원님께서는 지방행정 시책 추진 유공표창 통·리장, 도정모니터, 재향군인회 등 사업비 1,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매년 도 주관으로 실시되는 도정모니터, 통리장 연찬회시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에 대한 격려와 재향군인회 자율방범대원 등 지역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 봉사하고 있는 민간인을 선발, 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표창대상은 100명으로서 단체내역을 보면 도정모니터가 30명, 통리장이 30명, 자율방범대가 20명, 재향군인이 10명, 기타 민간단체 10명으로 표창패를 제작해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는 도립예술단 관련한 내용하고 문화재 수리보고서 제작비 관련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립예술단 운영비 24억8,400만원의 계상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립예술단은 3개 단체로서 천안의 충남 국악관현악단, 공주의 충남교향악단, 부여의 충남국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비 80%, 시군비 20%로서 도비는 주로 예술단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3년 도비지원은 충남 국악관현악단에 10억6,000만원, 충남교향악단에 10억2,900만원, 충남국악단에 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3개 예술단 모두 단원들이 정원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단원을 기준으로 하여도 단원들의 호봉승급 등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보다 4억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2년도 공연실적은 109회를 했습니다. 충남국악관현악단이 32회, 충남교향악단이 22회, 충남국악단이 55회를 했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운영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운영방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시군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불원간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찬규 위원장, 홍표근 간사와 사회교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위원님께서는 지정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 '99년 시행문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된데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간은 국가 및 지방문화재 보수정비현황을 문화재청에서 주관, 수리보고서 책자를 발간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 문화재 수리건 수의 증가로 인해서 지방문화재는 사업 시행주체인 시도에서 자체 제작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수리보고서, '98년 시행분입니다. 75건이 4,100만원에 계약되어서 제작중에 있으며 2003년 수리보고서, '99년 시행분이 되겠습니다. 발간비 5,000만원은 120건에 대하여 문화재 보수, 정비내용의 매 건 마다 도면, 사진, 수리내용 원고를 포함하게 되어 최소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