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지방재정통합 재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예산작업용 프린터 구입비로 25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8억 8,532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총 8억 8,7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000만원이 도비 보조되어 이를 계상하였고 시립도서관 겸 의회 청사, 문화원사, 상설야외무대 부속사, 실내 빙상장 건립 공사비 총 108억 8,136만 9,000원을 사업 시기 및 지급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은 정보박람회 미개최로 인한 당초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2억 6,000만원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는 등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9억 786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3억 5,0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기정예산액 392억 4,761만 8,000원 보다 5억 5,786만 6,000원이 증액된 398억 54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안이 간단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5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통합재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194만 6,000원 이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교부세로 자치 정보화 재단에서 보조하던 사업인데, 내년도부터 시비 부담으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작업용 프린터기 구입 60만원 3차 추경을 하고 나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에 잔여액이라든가 삭감액을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8억 8,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 2,000만원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늦게 나와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박람회 개최 예산은 이번에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내년 5월에 개최하게 되므로금년도 예산은 삭감하고 2003년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 GIS구축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로서 12억 6,000만원을 지리정보사업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겸 의회 청사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 47억 8,000만원을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감리비 2억 3288만 2,000원을 지급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문화원사 건립공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특히 시설비 5억 9,000만원을 시기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상설 야외무대 부속사 증축 공사에 시설비 2억 300만원을 지급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감리비 역시 9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실내 빙상장 건립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7억 6,4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실내 빙상장 건립공사에 감리비 3억원을 공사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매우 송구스럽지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3차 추경예산안이 사안이 작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가 일괄 설명 드렸습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도서자료구입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지금 도서관이 시민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내년8월에 완공되면 옮길 겁니다만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산하 시민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는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전출시켜 주면 거기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입처가 어디인가 궁금해서요. 시민회관에서 알아서 합니까?

시민회관에서 도서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책 가격은 만원씩인가 봐요?

평균 10,000원대입니다. 철학은 12,000원 가고 일반도서들은 8,000원대해서 평균 10,000원 꼴입니다.

전문서적은 비싼 것 같은데, 만원이라서 싼 것 같아서.

상설 야외무대 부속사 증축 공사 명시이월이 됐는데, 상설 야외무대는 언제까지 짓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동기 안전을 위해서 공사중단이 이번 달 20일경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3월까지는 공사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4월쯤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사 같은 경우는 밑에 경암 때문에 명시이월이 생기고, 이건 공사하는데 있어서 업자라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절차를 쭉 밟다 보니까 60일 정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명시이월 되는 도서관 겸 의회 청사, 실내 빙상장은 아직 사업시기가 끝나지 않은 거죠?

예.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겁니다.

공사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틀리지만 관할 부서이니까, 시기라든가 공사절차 때문에 발생되는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상설 야외무대 부속사 안에는?

위에 예총 사무실이 하나 들어가고 대회의실 겸 해 가지고 산하 8개 단체장들이 앉을 수 있는 책상을 하나씩 놔주는 것으로.

예.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예총 예산이지만 저희가 예총으로 내려줘야 지요. 현재도 예총 사무실이 구 의정부1동사무소에 있는데 기본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형편입니다. 예산집행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약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돼서 돈을 줄 때가 안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주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사업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돈을 주는데 아직 진행이 덜 됐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내년8월까지 돼 있는 거고요. 이건 금년에 마치려고 했는데 동절기 때문에 못하니까 내년에 마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시 요청으로 동절기에는 안전사고 때문에 공사기간을 하지 말라고 중지를 시킨거니까요.

계약 자체도 저희가 늦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시에 있습니다.

정보박람회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박세혁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에 하실 땐 연계성이 있으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360억 5,12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59억 180만 9,000원 보다 1억 4,945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각 과소 및 동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는 신규로 창설된 송산2동대 유지비 90만원을 계상 하였고, 회계과 소관으로는 인건비 부족분 1억 682만 6,000원과 컴퓨터 대체 구입비 9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소관으로는 인건비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 하였고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의정부 싸이클경기장 보수공사비 12억 6,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의정부2동 등 8개 동에 대한 인건비 부족 분 2,743만 6,000원과 신곡2동의 자동인증기 구입비로 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소장 및 동행정지원팀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57쪽 민방비 비상대책 자치단체등이전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송산2동대가 금년 7월1일에 창설됐습니다. 동대 사무장비 유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향토예비군에 대한 업무는 중앙부처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국방부에서.

송산 동대 사무장비 유지비에 90만원 계상을 했는데 사무장비라 함은 무엇을 말하고, 사무장비구입비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송산 동대를 유지하는 컴퓨터 용지 구입이라든가 기타 사무용품들, 전화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국방부 예산으로 구입을 했다는 말씀이죠?

아니에요. 동 방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국방부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 3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이런 사무장비를 위해서 보조해 줄 수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죠?

예.

98년도에도 예비군중대에 대해서 컴퓨터와 프린터기 보조를 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팩스 등도 지원을 해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34,00만원 들여 가지고 컴퓨터 지원할 계획이죠?

예.

몇 년 사이에 사무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보조해준 적 있습니까?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지비에 대해서 보조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용품 뿐만 아니라 사무장비 유지비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각 동에 보조할 예정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국방부에서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향토예비군이라는 것은 결국 지역 방위를 위해서 창설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의정부에 중앙부처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예산상으로 만족할 수가 없을 거에요. 그런 논리라면 그런 부처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전부 보조해 줘야 되는데, 유독 향토예비군만 보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앙부처의 업무를 관할하는 노동부 사무소라든가 원호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뚜렷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부담하라는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예비군 부대에 대한 사무실 설치라든지 사무장비 보조는 좋아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비까지 보조한다는 것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고, 두 번째는 우리 시의 재정능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도와주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시에 맞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해서 어떤 목적에 위배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우리 시의 재정부담 능력이 충분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운영비에 대한 보조를 확실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훈령28호에 의하면 사무실과 지휘관, 사병에 대한 인건비 이것에 대한 것은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그 다음에 육성도 보조를 해 주는 걸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 위원이 얘기한 대로 비품이라든가 장비 등을 보조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 운영하는데 까지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져 봐야 하지 않겠는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야에 있을 때 보면 장비를 운영하는데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워키토키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라기보다는 장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지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8,382만 6,000원을 11월 달에 봉급 조정수당을 25%를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전 직원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2,300만원입니다. 호봉이 인상되다 보니까 각종 정근수당이라든지 대우수당이 인상돼 가지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구입 5대 950만원 이건 사무실용 컴퓨터입니다.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5대를 대체 구입하는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에도 보면 컴퓨터 유지 관리, 보수, 업그레이드하는데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갑자기 컴퓨터를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펜티엄으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1일부터 웹 버전으로 사용하려면 최소한 펜티엄Ⅱ 정도로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전자제품이 6개월도 안 가는 실정 같아요. 시청에서 그렇다고 계속해서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구입할 때는 잘 살펴보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입니다. 91쪽 종합운동장 운영비 당초 예산보다 250만원이 증액된 27억 7,402만원으로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중 기본급 12명에 대한 봉급으로 200만원, 청원경찰 3명에 대한 기타직보수 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의정부 싸이클경기장 보수공사 예산 12억 9,00만원에서 집행 2,800만원 되어서 2003년도 5월 집행 예정으로 시기 미도래로 12억 6,2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싸이클경기장 보수공사 원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당초 5억원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에 도에서 다시 또 8억을 주는 바람에 작년도에 의회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사용여부를 판단한 후에 보수를 하라고 해서 정밀안전진단이 끝났습니다. 그때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현재 한 건 뭐가 있습니까?

바닥 경주로 깨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는 한 게 없었잖아요.

그 이후에 반정도 깼습니다. 금년도에는 깨는 작업까지만 하고 바르는 것은 겨울에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실시하는 걸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봄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에요?

3월 초부터.

혹시 얼지 않을까요?

시기를 늦추더라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입니다. 싸이클경기장 재시공에 있어서 중국을 방문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한다고 했는데, 중국 갔다 올 계획은 섰습니까?

아직 시장님께 보고를 못 드려서 시장님 결시를 받은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견고하게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주로는 기존 콘크리트 위에다 다시 미장하는 거고, 안전지대는 당초에 3m 였습니다. 좁다고 해서 1.5m 넓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철근 넣고 다시 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돼 가지고 미장만 10㎝ 바르는 겁니다.

예. 안 깝니다. 바로 바를 수 있는 견고한 제품이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의정부2동 인건비중 기본급 314만 9,000원, 기타보수직 28만 7,000원 이것은 11월 중에 봉급 조정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부족 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호원동 인건비 중 기타보수직 100만원 이것도 봉급 조정수당을 지급하고, 부족 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암동 인건비 중 기본급 288만 3,000원 이것도 봉급조정수당 부족 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신곡2동 인건비 중에 기타보수직 85만 6,000원 봉급 조정수당하고 통장수당 320만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자동인증기 구입 229만원이 계상했는데, 인구증가로 민원 수요가 늘고 인증기가 낡고 해서 인증기를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송산동 경상적 경비 중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56만원, 교통보조비 70만원 이것은 6월1일자로 직원이 1인이 추가되어서 부족 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자금동 인건비중 기본급 168만원, 기타직보수 8만원 이것 역시 봉급 조정수당 후 부족 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가능1동 인건비 기본급 127만 9,000원, 월액여비 138만원 이것도 역시 직원이 1명 늘어서 265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녹양동 인건비중 기본급 1,037만 3,000원 봉급 조정수당 지급분과 기본급 부족 분이 발생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능1동은 직원이 왜 늘어났죠?

직원이 부족했었는데, 충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직원이요?

사회복지사가 늘어났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입니다. 의정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2,598억 7,354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596억 7,241만 6,000원 보다 0.0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지방세가 691억 4,082만 9,000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26.6%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62%를 증액 계상하여 537억 9,248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규모의 20.7%에 해당됩니다. 지방교부세는 186억 8,3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48억 4,149만 1,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352억 5,959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781억 5,6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6%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세입분야 23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총 세출예산은 93억 8,85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구분 지어 말씀드리면, 먼저 세무과는 5,580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4,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02년 세외수입 종합평가결과 장려에 입상하여 받은 상사업비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서 받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능대회 입상 선수격려금으로 700만원이 증액 40억 9,63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농림과는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으로 2,337만원이 증액되어 29억 2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변동이 없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자산취득비와 인건비로 364만 9,000원을 증액하여 7억 8,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요구된 예산이 모두 계상되어 재정경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 부분은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금회 3억 2,970만 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534억 6,277만 8,000원에서 추경예산액이 537억 9,2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중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주자 택지조성 보전금 반환금인데,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중랑천 수해상습지역이 구 한전로타리 제방지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암동 입구에 동막교 밑 제방지역이 있습니다. 전철기지장내 제방지역 내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금오택지개발지구로 이주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시설설치부담금을 건설과에서 공영개발과에 부담한 내역이 되겠는데요. 정산한 이후에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전출 받아서 정리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억 2,857만 4,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경정예산안이 781억 5,6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 두 가지만 보고 드리면, 버스운수업체 손실보상금이 10억 5,1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삭감 내시에 따라서 2회 추경시 버스운수업체 손실보상금을 7억 6,559만 8,000원만 삭감해야 하는 것을 당해 교통행정과에서 착오로 18억 1,675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상계해 가지고 이번에 수정 편성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는 당초부터 소요예산이 적어서 금회에 9억 3,020만 1,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금회 경정예산에 5억 4,739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에 2002년도 세외수입 추진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를 3,000만원을 2회 추경 이후에 보조 내시 받았기 때문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고, 1,580만 3,000원을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서 각 시․군에 기준액 대로 교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세정관리예산으로 금회에 5,58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10억 4,02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보고드린 대로 5,580만 3,000원 중에 4,580만 3,000원은 상사업비 및 체납액 징수활동비로서 저희 시에서는 저희 과 직원들 급양비로 4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지방세 카드수납 수수료 58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시비로 지급하던 것을 이번에 도비 보조금으로 받아서 대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 국외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각 세외수입 담당 부서에서 고생해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세무과 주관으로 해서 실․과․소 및 동의 세외수입 유공공무원을 차출해서 내년 상반기 2월경에 해외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책상구입 600만원은 상사업비로 쓰고 사무실 파티션 설치 650만원, 의자교체 350만원 증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길 세외수입 부분에 각 실․과․소 세외수입담당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를 내년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회계연도의 법칙이 있는데 회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 마감 짓는데 이것은 12월31일까지 다 쓰라는 건데 내년에 쓴다는 것이 회계연도 법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상사업비를 일찍 내려주면 의회에 승인을 받겠습니다. 저희는 원인행위은 해 놓고, 내년 2월말까지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580만 3,000원에 대한 연수가 됩니까? 아니면 기이 갔다 온 분도 계십니까?

여태까지는 지방세 부분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세무과 직원들은 해외여행을 다 갔다왔고요. 이번에는 세무과 직원 외에 각 실․과․소나 동사무소 직원 중 세외수입담당자 24명을 차출해 가지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4,580만 3,000원 중에 기이 집행한 금액이 있는 거죠?

없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에 다 가야 됩니다. 연말에 갈 수 있으면 가는데, 연말에 시간이 안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연초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인행위를 하고 1월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파티션하고 의자,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적하신 의도를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청사 짓고 도서관도 지어지면 사무실 배치 다시할텐데 이사가더라도 다시 쓸 수 있다고 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가 일을 잘 해 가지고 도라든지 어떤 상금을 받는데 그랬을 때 상금을 세무과에서는 유공연수로 해 가지고 중국 등지로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그 돈으로 사무환경 개선을 했었어도 됐었을 거에요. 그러니까 일 잘 한다고 호사다마라고 잘할 때 더 잘하도록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도에서도 보조금 정산을 하는데, 고생했다고 해외연수로 가서 쉬고 오라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능대회 입상선수 격려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서 재료비 예산액 8억 5,504만원 3억 8,706만원을 집행해서 나머지 4억 6,798만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로서 15억 1,446만 8,000원에서 10억 8,113만 9,000원 집행 4억 3,332만 9,000원을 이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시장 통로 아케이트 설치공사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5억 1,306만 1,000원을 집행액이 없어서 전액 내년으로 이월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에 1,075만 6,000원도 내년으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농림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저희는 농정관리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부족액 2,3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논농업직불제가 도입된 것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당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25만원을 지급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당 2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적다고 얘기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농업진흥지역은 ㏊당 50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당 4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지급 하한선이 1,000㎡ 미만 농사를 짓는 분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300평 미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지급을 안 합니다. 300평 이상 논 농업을 하는 분한테만 지급을 하는데, 논 농업은 3개년 동안 계속 논 상태를 유지하면서 농사를 지은 논이어야만 직접지불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이런 데는 국가가 소유한 땅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직접지불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개발이 확정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는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지급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 논농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지역.

전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인데요. 시설결정이 돼 가지고 여기는 뭐가 들어설 지역이다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린벨트지역이 대부분.

임일창 위원입니다. 신시가지는 도시계획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내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인 경우에도 번호를 미리 부여해 놓고 나중에 그 번호를 쓰도록.

만약에 빈자리가 분할이 돼서 두 개로 쪼개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번지 1-1번지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이 된 지역이나 안된 지역을 생각하셔서, 나중에 문제점이 안 생기게 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 3회 추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89페이지 농업기술센터운영 기정예산 7억 8,533만 5,000원에서 364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8,89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예산 인건비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급여분 62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사무실 책상, 의자 교체 30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입니다. 사무실 책상 꼭 교체해야 되는 거에요?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거기서 안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 여유 분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사무실 집기류는 그전에 쓰던 걸 가지고 와 가지고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신 청사로 이사갔는데, 옛날에 의정부2동 농촌지도소에서 쓰던 집기를 그대로 가져가서 지금 현재까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직원용, 간부용 다 바꾸는 거에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