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도시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예산은 주요건설사업인 만큼 사업의 우선과 주민의 편의도, 시기의 적절성 등을 감안해서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되어, 내년도 우리 시민의 편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시에는 시간관계상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건설과 2003년도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801페이지부터입니다. 801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07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전자복사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809페이지 도로관리에 경상적경비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0페이지 사업예산에 조정을 했는 것은 수해복구사업 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감액을 시키고 2003년도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정비 5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국비가 30%였는데 변경이 되어서 50% 되었습니다. 다음 811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가로등유지관리라든지 간선도로포장 덧씌우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보수라든지, 제일 큰 것이 제일 밑에 포진교 보수공사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포진교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를 2억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812페이지 안동 대교에서 생명고구간에 도로보수는 그 지역에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전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13페이지입니다. 시의국도정비사업입니다. 영주-영덕 연결 계속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7억9,000만원을 양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이전에 12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비인데 이것은 건설교통부 사업비를 우리 시 예산에서 받아서 다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자체 사업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수상-신석-용상 구간에 보상금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15페이지에 시의시도정비사업 보조사업 군도정비사업 36억5,800만원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도로사업도 도비보조사업을 나소-구송간이라든가, 구수-대곡간 등에 편성을 했습니다. 81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옹천-감애간 철도횡단 지하도 기본 설계비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옹천에서 와룡 쪽으로 연결하는데 철도를 횡단하는데 건널목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하면 철도청 사업비에서 75%, 시 자체 25%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도로관리청에서해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로사업사전환경성검토용역 6,000만원은 현재 도로사업을 하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25억4,900만원 이 사업도 금년도 계속 사업으로 하는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도 양야금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도 시설비에 52억6,470만원은 양여금 사업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도로사업비 신양-현애간 등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보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자체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와룡 남흥에서 성남골간 1억원, 일직 용각도로 1억원, 남선-현내-정하간에서 1억원, 임하 천전 도로 2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사업비입니다. 665페이지부터 66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6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 14억원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 3억7,000만원은 현하저수지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수리시설개보수 및 암반관정 2개소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호우피해복구비를 조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일부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 사업으로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8페이지에 자체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리시설긴급보수에 5,000만원 신흥진실지용수로설치에 3,000만원, 임하 오대 용수로에 3,500만원, 고천 모시곡지에 3,500만원, 예안 구룡 용수로 3,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비는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비만 계상되고 가을 착수는 아직까지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669페이지에 밭기반정비사업도 똑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670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사업비가 7억2,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농업기반공사에 1억400만원 나머지 사업비는 우리 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총 금년도 계획이 7㎞가 되겠습니다. 다음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책에 일반운영비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4페이지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에 광산천 구호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2㎞에 19억3,600만원이 국비가 11억6,600만원 도비가 5억500만원 해서 19억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도가 시행할려고 그러다가 도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시에서 사업하도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과 오염소천정비사업 농특양여금사업과 일반 양여금 사업은 우리 신청했는 대로 올려놓았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추경시에 가면 확정되어 내려오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6페이지에 소하천유지관리비가 1억7,850만원, 송야천 하천정비 지장물보상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유지관리비 1억7,850만원은 매년 읍·면·동에 하천유지관리비로 배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야천 하천정비에 따른 지장물보상비 이것은 하천정비에 따른 지장물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87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은 법정기금이 되겠습니다. 2억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8페이지 호우예산을 태풍 루사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 변경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지역사회개발비 오지개발사업입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은 두 개 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산 녹전이 해당이 되는데 15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0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도 길안하고 풍천하고 해당이 됩니다. 26억9,500만원인데 이것도 늦게 다시 변경이 되어서 28억3,9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641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서 현재 도비보조사업이 소규모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미만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 사업은 총 10억3,700만원입니다. 이 사업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도로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일부 변경을 시켰습니다. 수정예산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45페이지에 마을회관 건립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 길안 금곡 민애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6페이지에 치수사업 전체 예산규모는 32억7,525만원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입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889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에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3페이지에 유수지장목제거인부임으로서 국가하천및지방하천 해 놓았습니다마는 5억원을 별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하천에 자생하는 유수지장목을 제거해서 재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내년부터 편성해서 5개년동안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894페이지입니다. 894페이지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전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현재 우리가 직영장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직영장진입로포장이라든지, 세륜시설이라든지 또 구담배수펌프장에 배수문 전동식으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기천에 구조물개량 및 수문보수에 1억원, 수문이 오래 노후되고 해서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96페이지에 직영장 장비임차료 13억7,500만원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골재채취장에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에 대해서 사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총 예산은 8억706만원이 되겠습니다. 915페이지 세출예산은 재해대책사업으로 1억7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기금적립금으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당초에 7억원을 편성했다가 11억원을 증액해서 1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7억원을 시장포괄사업비에서 편성했던 것을 5억원을 감액시키고 2억원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당초 1억8,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을 증해서 2억9,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일직 귀미 하귀들 양수장보수 및, 임하 오대, 고곡 농로 보수로 해서 5,000만원과 6,000만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가 7㎞ 중에 우리 시가 시행하는 것이 5.5㎞,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1.5㎞ 해서 7㎞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에 관내 도로망 지도제작비가 일반운영비로해서 3,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 지방도라든지, 농어촌도로, 군도 그 다음에 비법정도로가 도로로 승격되는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통계치라든지 도로망 돌아갔기 때문에 지도를 새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에 호우피해복구사업도 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이 당초에 국고보조율이 30%에서 50%로 상향이 되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긴급도로보수비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 올라와서 1년동안 긴급도로보수비가 5,000만원 너무 적기 때문에 1억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에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서삼-태자간 도로확포장 이 사업도 2억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봉화군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설비에 5억3,9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장기-도촌간 도로, 자품도로, 도양도로, 명진-용각간 도로, 고천-덕강간 도로 귀단도로 등이 당초 예산편성에 도비 일부가 편성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마는 전부 마무리가 안 되고 반 동가리 사업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자체사업에 현내-정하간 도로 당초예산에 1억원이 있었습니다마는 1억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했고 2억원을 별도로 편성했고 서지-감애간에 이것은 경지정리를 하면서 도로를 확장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신흥 들어가는데 3억원, 서후 태장에 2억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1페이지에 보면 영가대교가설기본계획용역비가 5억원, 이것은 용역비 설계사업비입니까?

그 사업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도시과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영가대교는 시 관내 도로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786페이지 송야천 하천정비에 따른 지장물보상비면 어떤 나무보상비입니까?

아닙니다. 집이 있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 실에 맨날 와서 여자가 개집 보상해 달라고 하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했다가 보상이 안 되어서 변경을 시켜버렸더니 이제 와 가지고 보상을 하라고 해서 그것을 뜯어내고 사업비는 장기재(?)로 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시행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집이 한 옥입니까?

한옥도 있고, 창고 같은 것도 있고, 상당히 집이 여러 채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상비가 많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1억6,000만원을 보상해 놓으라고 만날 시에 와 가지고 고함도 지르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마 5, 6,000만원만 들이면 되는 것으로.

조율은 6,000만원 되어 가지고 올린 겁니까?

당초에 4,850만원 이래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 먹이는데 1억6,000만원하고 별도로 내 놓으라고 그러는데 새로 하면 아마 5,000만원에서 6,000만원 하면 보상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670페이지에 보면 기계화경작로포장인데 이것은 사업지구는 어디입니까?

사업지구요? 잠깐만.

예.

기계화경작로 9홉 지구는 2001년도에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와룡 이상, 나소 들내기지구와 그 다음에 남후 단호지구 여기에 각각 1.5㎞에서 1㎞씩 하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를 했더라도 마무리 안 된 북후 낭실, 임하 고곡, 풍산 삭시골, 일직 망호, 북후 한골 지구에 300미터씩 해서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진교 보수공사요, 왜 다시 합니까?

포진교 가설했는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어 가지고 정밀 안전진단 대상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법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시장 그 위에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 위에 안동 대학교 앞에서 이천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 진단하니까 신축부분과 상판을 가보셨으면 알지만 상판이 많이 파이고 했기 때문에 상판보수라든지 보수할 지역이 계략 사업비를 보고서가 들어왔는데 2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그리고 812쪽에 보면 안동 대교하고 생명고구간 도로보수공사인데 여기도 2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는 포장 괜찮던데요.

지금 가보시면 전부 크랙이 다 나 가지고 비오면 질퍽질퍽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농고가 입주하면서 그 지역에 별도 밑에 포장시설을 하지 않고 위에 아스콘만 했기 때문에 포장이 유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싹 걷어내고 기층까지 다시 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상-신석도로확장은 보상비 50억원 책정이 되어 있네 그렇죠?

예.

보상비 50억원이면 다 됩니까?

용상에서 안동 대학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 사실상 46억원, 47억원은 그 지역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50억원 중에서요.

예, 114억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아니 50억원이 되면 안동 대학 앞까지는 보상이 됩니까? 저위로 일부는 보상이 되어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일부는 보상이 되었고요, 지금 용상 6차로 끝나는데서부터 선어대 사이가 30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김정연씨 터하고.

예, 그 앞에서 선어대주유소 있는데까지, 서너대 주유소 지나서 산부터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보상이 되었고, 그쯤 작년에 하니까 29억원 정도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송천동 입구에서 주유소 새로 생겼는 쪽으로 올라가면서 국도 좌우로 4차로를 하기 위해서 돈 되는대로 보상할 그럴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상은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비는 벌써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안동 시에서 보상 예산이 안 서 가지고 도로가 확장이 안 되고 공사진행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 국도대체우회도로 추진계획을 보면 시 관내 보상금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더라도 용상에서 송천까지가 15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상금액만. 그렇기 때문에 올해 32억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8억원을 들여야 되는데 금년 정리추경에도 보상금을 일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그것은 보상만 하면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잖아 그죠?

예, 지금 설계하고 입찰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대비 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돼요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건설과에 총괄 사업비 예산이.

총괄사업비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되었나 이 말씀입니까?

예.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 아직 못 뽑아봤습니다마는 대략 저희들 해보니까 작년도보다 약 31억5,000만원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비보다는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이 다른 해 보다 더 많이 늘어났는 사업입니다.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자체사업은 별로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 대신에 국·도비가 늘어나고, 양여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담해야 될 비율이 올라가니까 자체사업비도 많이 투입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양여금이 늘었단 말입니까?

예, 양야금이 늘었습니다.

올해 설계용역비는 전년대비해서 어때요. 예산에 계상된 게.

금년에요.

금년대비해서.

내년도에요.

내년도 예산하고 2002년, 2003년

용역비는 별도로 계상을 하지 않고요, 사업용역은 사업비에서 바로 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만큼 사업비에서 줄이면 사업량은 줄어든다 그죠.

예, 사업량은 그만큼 줄어드는 택이죠, 2, 3% 정도는 줄어든다고 봐야 겠습니다. 전체가 계속사업으로 있는 것은 기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사업비를, 용역비를 투입할 필요없고 신규사업에만 용역비를 투입하면 되겠습니다.

하천에는 장기수라든가 시설물을 설치 못하잖아요. 그렇죠.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 보상을 왜 해줘야 되는데요. 무슨 보상입니까, 하천정비에 지장물 보상이 있던데 예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이 20, 30년 정도 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고 하천에 구조물이 들어서 있는 것이 요사이 와서 하천이라든지 유지관리가 행정력이 있어서 그렇지 옛날에 보면 옛날에 지어 놓았는 것은 현행법상 보상 안 해주고 뜯을 방법은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도 없다 그죠 20, 30년 전이니까.

책임은 현직에 있는 사람이 져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1페이지인데요 가로등 설치, 도시과에서 도로공사가 완공되면 가로등이 바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상5주공 뒤 같으면 도로개설 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가로등이 없어요. 건설과에서 동장재량사업비 가지고 하라고 그러고, 동장재량사업비 큰 동네 4,000만원 가지고 어디 쓰라고 그래, 예산 많이 세워 가지고 말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바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겠끔 예산확보해서 설치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53페이지를 보면 관내도로망지도제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도로망을 확장해서 용역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업무보고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로망을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었는 부분, 면도에서 군도로 승격되었는 부분, 비법정도로에서 법정도로로 승격되었는 부분 도로망이 돌아간 부분이 많습니다. 관내 도로망도가 저희들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10년 전에 제작되었는 도면이기 때문에 현실과 안 맞는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도로망을 새로 재조정했기 때문에 도로망 도면을 새로 제작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 군도 앞으로 확장할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까?

예, 거기 보면 시행했는 부분, 확장해야 될 부분 별도로 표시가 됩니다.

842페이지 당초예산서를 보면 과오납금 부당이득금 반환금 3억원이 있는데 세 건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이 3건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저번에 사무감사 할 때 보고 드린 것 같이 부당이득금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 재판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상해 줄 부분은 보상해 주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다 보상해 줄려고 그러면 몇 백억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그 사업비입니다.

매년 지급되는 게 아니고 예상치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817페이지 보면 지방도로사업사전환경성검토용역 이래 놓았는데 여기는 3개 지구 해 놓았는데 어디입니까?

3개 지구는 지방도로사업을 하는데 환경성검토용역을 보면 10,000㎡이상 편입이 되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법적사항입니까?

예,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여러 군데 합쳐서 한 건 씩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3개 지구로 편의상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과 여러 산업건설 위원님들 저희 도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614페이지부터입니다. 6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가 2억7,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간 사용을 해보고 추경 때 다시 추경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맨 밑에 시설비에 풍산하수처리장 건설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책임감리비 7,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서 증액시켰으며 그 밑에 하수관거정비책임감리비 2억4,9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읍·면하수도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검침원민간위탁인건비 4,323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인건비상승률에 따라서 추경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62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시설비에 미집행 매수청구 토지매입금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는 수정예산 122페이지에서 공원시설유지관리비 500만원과 공원시설 음수대수도료 360만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하택지지구를 하면서 공원시설을 인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비로서 계상을 했는 부분입니다. 다음 630페이지 시설비 보조사업 시설비가 20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이 부분도 수정예산 123페이지에서 안흥소로 외 두 건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난관리기금적립이 5,351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2를 재난관리기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813페이지입니다. 시의국도정비사업에 양여금 사업이 퇴계로 외 두 건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15페이지입니다.시의시도정비사업에 안동 평은간 4차로 확장공사 사업비가 23억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확정이 되는대로 다음 추경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6페이지입니다. 병무 사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고 예비군 사무가 민방위계 업무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육성지원사업 무인경비시스템설치비가 2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3개소는 서구, 송하, 평화 중대 무인경비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8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경비가 당초 예산에서 6,671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 160페이지에서 2,223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출동경비로서 연 6회 출동하는 것으로 경비계상을 하였는데 인근 시·군이 전체적으로 8회로 출동수당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 인근 시·군에 맞춰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다음 85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하수사업시설비로서 75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천리천 안전진단 용역비 1억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 166페이지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사유는 일단 천리천 복개부분에 저희들 육안검사를 시행한 후에 육안검사 과정에서 어떤 전면 안전진단이 필요할 시에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민원해소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낙동강종합개발사업지역 부대사업 및 실시설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입니다. 917페이지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내년도에 5,351만8,000원을 적립하면 전체 예산이 1억9,6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설명할 부분이 없습니까?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하면서 별도로 드렸는데 별도보고.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62쪽에 낙동강종합개발사업지역 부대사업 실시설계비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특별하게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혹시 택지지구안에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금방 쓸 일이 있는게 아닌데.

현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4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성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사업지역은 어디입니까?

건축지적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용상지구는 모리야마 있는 지구입니다.

629페이지에 보면 미집행 매수청구 토지매입 1식이 있는데 거기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나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 지역은 신청된 부분이 전체 공시지가로 17억원 정도 됩니다. 여러 지구입니다.

1식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체 예산을 10억원을 1식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 것인데 아직 저희들이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51페이지 시설비에 하수도민원 해소사업 1식10억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내에 수시로 하수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 631페이지에 영가대교가설기본계획용역 5억원 되어 있죠, 용역은 설계비입니까?

예.

설계할 적에 안동 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 가지고 설계를 해 줬으면 안 낫겠나.

안동 의 도시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설계 과정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837페이지요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설치인데 그것은 자가발전기가 어디입니까?

민방위 급수시설 16개 중에 연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은 태화현대아파트에 할 계획입니다.

발전기를 사는 것 아닙니까 한 대.

발전기를 사고 거기에 배관연결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1대 1,250만원이죠?

예.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 하수도 전체 길이는 과장님한테 물으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읍·면 하수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조사된 게 없습니다.

하수도 설치했는 실적은 몇 %정도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계치가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읍·면 지역에 하수도가 상당히 일할 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1년에 3억원씩 예산을 잡아 가지고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할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하수도 읍·면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시에 추경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1월1일자로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보상을 해주고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10억원 가지고 예산 어디 붙입니까, 이래 하면 사유권침해를 당하던 사람들이 신청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저희들이 현재 신청된 게 30건에 1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상자체가 공시시가로 합니까 감정의뢰해 가지고 감정가로 보상합니까?

보상은 감정해서 현실가로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사유권침해를 당한 것만 해도 억울한 데,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사실 이런 경우가 안동 시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10년 넘은 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바로 보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감정을 해서 바로 보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매수청구를 하면 매수청구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을 하고 매수여부가 결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4년이내에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미집행 매수청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야 보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4년 후에 보상되는 것이니까 많이 받아 가지고 4년동안 예산 세워 가지고 일시불로 매입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시로서는 4년 후에 일시적으로 보상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부터 10억원을 계상하고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3쪽에 퇴계로 확포장에 양여금 포함해서 45억7,700만원인데 현재 서지 우회도로 영주, 영덕 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하고 전부 확보가 되는 겁니까?

보상은 금년에 23억원으로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비 이것만 확보하면 그것까지는 사업비로는 완료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90억원이 들어야 됩니다. 2004년도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모자랍니까?

예.

공사구간은 얼마 안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2004년까지 또 가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4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아니 차제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삭감할 경우가 더러 있는데 아주 한몫 10억원 확보해서, 한 몫 해치우지 왜 자꾸 찔끔찔끔합니까?

이 부분은 자체사업으로서 시행이 불가능하고 양여금 사업으로서 시행하기 때문에 양여금 배정 계획에 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여금도 국비인데 국비를 더 많이 지원 받는다고 하면 조금 늦더라도 그게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주요 관문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촉구를 하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과장님 답답합니다. 예비군사무실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해 드리겠다 이 말씀이죠.

예.

예산이 많지는 않는데 유지관리비는 다음에 누가 부담합니까? 다음에 시스템 설치를 하면 그 설치한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무유지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그것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죠?

그 부분은 저희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가 83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포괄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예.

실제 시스템설치는 업체간 경쟁으로 인해서 무상으로 하는지 모르죠?

그 부분은 업무를 이관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릅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비 회사간에 과당경쟁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무료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비만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참고적으로 아시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산하수종말처리장 614페이지 예산이 28억1,000만원이고 전체 28억1,000만원 양여금이잖습니까?

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는 양여금에서 70%에서 지원하잖습니까 그렇죠. 하수관거하고 수질개선 관련해서 양여금이 70% 지원 안 됩니까?

시 지역은 57% 지원입니다. 읍·면 지역은 70%고 이번에 댐 지역에서 하는 것은 다음 간담회 때 보고드릴 계획입니다마는 80%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8억1,000만원 중에 전체적으로 비율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담비율이.

비율은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빠지기 때문에 순수한 시설비로 따져서는 비율이 안 맞습니다. 총 사업비를 계상하면 70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방비하고 양여금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에서 도하고 시하고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하고 시하고 부담비율은 지금 50대 50으로서 부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은 다시 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때 계수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가 시의 상급관서라는 것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시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시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상당부분의 사업들이 도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보면 부담비율이 분명히 지방비에서 도와 시 간에 부담비율이 있잖습니까, 그죠 각 사업에.

예.

국·도비 또는 보조사업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비율이라는 게 법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북구하고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아요. 좀 이런데 의지를 보여 주셔서 시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용역비가 금년도보다 조금 인상되었습니까?

민간위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민간위탁비는 금년하고 같습니다.

전기요금은 본 위원이 봐도 부족할 것 같은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전액 확보를 못했습니다. 쓰고 나서 추경 때 일부 확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관련해서 사업이 용상하고 송현에 양여금사업과 자체사업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위치가 바뀐 다른 지역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까?

별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자체사업에서도 44억원입니까?

예.

양여금이 24억원이잖아 그죠.

예.

더 우심한 지역이 없습니까? 용상하고 송현보다가.

저희들 사정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존시가지에는 분류를 하는데 따라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각지부터 우선 시행하고 도심지역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현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시가지 잖습니까, 그죠, 신시가지 조성시에 우·오수관거가 분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하수관 관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하수관 들어갈 것을 그냥 일반 우수관에 그냥 연결되어 버리고,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것들은 저희들이 평소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연류로 인해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우·오수분류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당초에 시설을 하면서 우수관, 오수관을 각 택지별로 다 뽑아 놓았기 때문에 연결의 착오는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안 된 지구에 우·오수분류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물론 어디든 간에 다 해야 되는 지역이지만 현재 하수문제가 심각하게 진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선행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올라와 있는데 하수공기업추진용역비가 올라 와 있어요. 하수도를 별도로 공기업화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공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일단 공기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용역을 내서 평가를 받아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전혀 그쪽 분야에 과장님보다 전문성이 작은 본 위원이 판단해도 지금 하수도공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자체 세입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예.

거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공기업을 운영했을 때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될 예산이고, 하수도공기업 운영한다고 그러면 국비에서 특별히 지원해 준답니까?

아직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이 뒷받침 안 된 상태에서 공기업을 하겠다는 이런 준비를, 용역을 해야 됩니까? 거기 안 하면 하수도사업 하는데 불이익이 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확보하는데.

공기업을 안 하면 양여금 부분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고 행자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방침을 주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상예산만 추가로 부담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오히려 예산만, 비용만 더 집행을 하게 되고 실제로 추가되어야 될 사업비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예산운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결과가 온다고 하면 결국은 공기업은 지금 시기에 타당치 않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판단했는데, 공기업운영을 할 시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용역비를 집행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예,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8쪽입니다. 소방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경비라고 해 놓았는데 1만7,65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어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기준액이 시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할 때마다 주는 비용입니까?

예.

여기서는 더 줄 수도 없고, 더 줄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기준액이 변동되면 변동되는 대에 따라서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 6회로 되어 있죠?

예.

두 번 더 한답니까?

연 8회 출동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2,223만9,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리천 안전진단 용역 당초예산에 1억2,500만원 수정예산에서 또 다시 삭감, 천리천 복개부분 어디 때문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당초 계획은 천리천 길원여고에서부터 동부교회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육안으로도 판단이 가능해서 다시 삭감을 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육안검사를 일단 해보고 정밀검사가 필요할 시에 다시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데 예산을 봤을 때 정말 잘못된 사례를 남기고 불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사업소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예산안과 함께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중요한 부분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예산 147페이지 보면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인데요, 이것 어떻게 심의했는 겁니까? 심의 위원 누구누구 하고요?

소장님.

제가 협의회 구성 인원하고요, 협의회 누가누가 들어갔는 것 하고요.

도시민들은 댐 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만수선 5㎞로요?

소장님 만수선 5㎞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면적으로 합니까?

본 위원은요, 골고루 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이왕이면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다 같이 피해보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안동 시민이 그죠.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남식 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민선 1기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피해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예산을 분배했어요. 민선 1기 때는 그랬습니다. 우남식 위원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것은 안동 시 전체 예산으로 넘어오는 것을 가지고 누가 심의를 하느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취지가, 소장님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민선 1기 때는 지역구 의원들이 피해지역 대표성을 띠는 시 의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의 분배의 원칙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장님 말씀대로 안동 댐, 임하댐 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었다면서요,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안동 댐, 임하댐 합쳐 가지고 댐지원사업비가 통괄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 없고, 우리가 면적으로 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봉화, 타 지역보다도 우리 안동 지역이 가장 피해가 크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소장님한테 봉화나 인근 타 시·군에 예산이 얼마정도 지원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까? 자료있습니까?

소장님, 관리단에 자기네가 유리한 대로, 옛날에 3%내지 4% 이래 수도요금 받아 가지고 3, 4% 환원 사업비로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하댐 67%, 3억 얼마죠, 그러면 임하댐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주민들의 환원사업비가 그 금액보다 오버되지는 않았습니까? 임하댐으로 인해서 피해 주민환원사업비가 그 금액으로 오버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대로 적용했습니까?

그 돈은 안동 댐으로 올 수도 없다. 그죠.

소장님 그런데 댐 만수지역에서 5㎞ 그러면 안동 시내 거의 다 들어갑니다. 해당이 거의 다 됩니다. 그렇잖아요.

직선거리 5㎞ 잖아요.

만수위로부터 직선거리 5㎞ 그러면 거의 해당 다 됩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분배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용상동 같으면 행정동 4개 동입니다. 옛날 동으로, 그런데 5천 기백만원 왔더라고,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죠?

통계가 8.5%인가 예산이 확보되었잖아요.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용상동은 배정을 왜 안 해줍니까?

소장님 이것을 댐관리단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산을 댐관리단에서 안동 시로 주면 안동 시에서 예산배정은 소장님이 하시는 것 맞잖아요. 예산배정은 소장님이 하시는 것 맞잖아.

아니야 옛날에 예산이 시로 오면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배정을 했다니까 옛날에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예산 배정해 주세요. 앞으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양댐, 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 위원회가 댐에 있잖습니까?

거기서 결정하잖아요?

대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산 거기서 배분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 게 수정예산 것을 제외하고 수운관리사업소 예산이 17억3,7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도비가 8억2,000만원 왔어요, 맞습니까?

나머지 전액 시비입니까?

특별지원 올해 5억원 받았습니까?

예산서에는 없던데.

받았는데 세입 쪽에, 세입예산 내역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수운관리사업소 운영지원에 대해서 특별지원예산이 5억원이 현재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138억원의 특별지원사업이 올 때 한꺼번에 결정해서 보내주겠다, 그 돈 5억원 안 오면 우리 시비부담이 5억원을 더하는 셈이 된다 그렇죠?

그때 그 돈 오면 수운관리사업소 5억원 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재원 대체해서 시의 재정으로 그냥 써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시비가 상당부분이 들어가고 있어요, 당초에 설치 목적과 예산확보하고자 했던 대안들이 점점 희석되어 가지고 예산 운용하는데 아무런 감이 점점 더 희석되어 가지고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운관리사업소의 운영 목적, 그죠, 설치목적, 당초 취지대로 가급적이면 사업을 하시고 사업을 자꾸 확대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작은 사업도 그죠.

여기 보면 사진전시회하는데도 돈 들어가고 선착장, 촬영장 이런 것들을 짐을 맡으셔 가지고 일을 의욕을 보일려고 하시는데 자꾸 많이 하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이 하시면 예산확보 하는데, 충분히 돌아가면 좋지만 그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에서는 자꾸 안 줄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운영하는데 우리가 자꾸 짐만 되어 가지고 지방재정운용에 짐만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선착장 이런 것들은 관련부서가 다른데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다가 일을 위임을 해주시고, 거기서 자꾸 맡아서 하시지 말라고요.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못하면 집행도 덜 하실 생각도 하셔야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