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1억6,100만원으로 묘지사용료,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1억7,500만원과 국고보조 261억3,600만원 도비보조 48억4,9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국·도비보조금 75억9,30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6억8,8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25억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2억1,70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내년 5월 천안에서 개최되는 제2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시설비 6억7,800만원과 자체사업의 예산에 홍성 화장장 현대화사업 부담금 6억400만원, 장애인근로작업장 건립 4억원, 노인복지관 증축 5억2,100만원, 보조사업예산의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예산 부족분 4억원, 아동복지시설 신·개축 14억2,800만원,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4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2억2,700만원, 또 생계 주거 교육급여 30억4,100만원, 사회복지시설 단체지원 26억4,500만원, 기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5억9,000만원 등이 늘어나는 사회복지수혜에 따른 국·도비 보조의 확대 등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 각목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시간외 수당 등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11페이지 하단 장애인전국체육대회 1,150만원은 장애인전국체육대회 수용비 및 종합상황실 운영 사무용품비입니다. 32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성환노인회 운영에 따른 경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32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노인봉사활동 읍·면·동별로 2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근로작업장 1,200만원, 농아인재활사업 1,200만원,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1,000만원, 또 중증여성장애인 도우미 사업에 3,000만원, 폭력피해여성 쉼터가 2개소입니다. 충남성폭력상담소, YWCA가정폭력피해상담소 해서 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전국체육대회 먹거리장터운영에 따른 지원금으로 2,000만원, 여성장애인 명랑운동회 1,500만원, 여성주간기념 천안여성 한마음대회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체전홍보를 위한 아치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97억6,600만원 중에서 소년소녀가정보호 5,400, 소년소녀가장 학원 수강료 2,500 등 해서 계상되어있고요, 325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줄 경로연금으로서 이것은 대상노인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6,038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5,000원, 80세 이상이 5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 노인은 독거노인이나 부부노인 중 한명한테 3만5,000원, 부부노인 중 1인에게 2만6,250원씩 차등 지급이 됩니다. 이것이 39억1,7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326페이지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가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청각장애아동 1명에 대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용입니다. 중간쯤에 경로당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1개소당 월 6만원씩 12개월 해서 905개소 이것은 할머니방 422개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억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경로당 난방비는 30만원씩 연2회 해서 503개소, 이것은 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이것도 65세 이상인 2만8,380명에 대해서 34억2,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27페이지 저소득모·부자가정 월동비가 2,30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능력개발비가 2,6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지원 182세대분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월세 장애인 주거비, 장애수당은 1,155인에 대해서 6억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장애인의료비가 1억3,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증장애수당이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는 신아원에서 그룹홈으로 1가정 6명을 그룹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00만원이 지원됩니다. 결연기관 운영비와 인건비로서 운영비는 4,300만원, 인건비는 1억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아동복지시설 3개소 삼일육아원하고 신아원, 익선원에 대해서 14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아동학대센터운영비가 2,200만원입니다. 다음 330페이지 보육시설 인건비로서 53개소에 25억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립법인 17개소, 놀이방, 영아반 36개소, 민간영아전담 보육시설 4개소 등에 따른 원장은 90%, 교사는 45% 등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보육시설 보육료가 14억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6억2,100만원, 기타 저소득층 8억4,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은 성정사회복지관 및 쌍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1억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서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여기에는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로서 이것은 성정하고 쌍용사회복지관 2개 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1,500만원입니다. 노인주간보호시설로서 운영비가 2개소 1억1,900만원인데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아우내은빛복지관에 지원되는 겁니다. 노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서 6,100만원, 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서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3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개소인데 이건 죽전원입니다. 이것이 6억300만원이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도 죽전재활원 1개소에 대한 것이 6,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운영으로서 9,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도 죽전원 내에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것입니다. 기타 노숙자 쉼터 운영비로서 7,700만원, 민간보육시설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등입니다. 교재, 교구비로 지원되는 것이 2억400만원입니다. 333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대해서는 1억8,9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24개소에서 210명의 노인들에게 식사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도시락으로 배달하는 것입니다. 또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노인회 및 노인복지관, 아우내은빛복지관, 성정, 쌍용복지관 등 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120만원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기타 가정폭력상담소운영, 성폭력상담소운영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에 1억3,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영·유아간식비로서 1,435명에 대해서 1억7,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인건비로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720만원 4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수당에 7,000만원 167세대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장애인복지관건립에 따른 부족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쉼터 시설에 2억원, 노인운동 및 건강클리닉시설에 2억원이 각기 계상됐습니다. 이 노인 건강쉼터 시설은 부성동에 2개소, 노인운동 및 건강클리닉시설은 성환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제2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경기장 편의시설 개·보수, 13군데에 3억5,500만원이 되고요, 숙소편의시설 역시 개·보수 2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보조로서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0억3,900만원, 이 중에 시설개·보수로서는 익선원 아동숙소 개·보수 6,800만원, 시설개축으로는 신아원하고 익선원의 시설 개축 9억7,000만원, 또 아동복지시설 신축으로서 신아원 3억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에 2,500만원, 또 장애인체육대회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 선도활동으로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여성취업박람회에 1,000만원, 주부미니 달리기 및 여성문화제 행사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이것은 성환읍에 소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서 5억2,000만원, 아우내은빛복지관 위탁운영비로서 4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홍성 화장장 현대화 사업 부담금으로서 6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장애인근로작업장 건립비로서 3억9,900만원, 이것은 구성동에다가 160평 정도를 건축해서 장애인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근로작업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5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부지를 사가지고 종합복지관에다 식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연야영장 화장실 신축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및 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을 22개소에 5,000만원씩 해서 11억을 계상했고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서 이것은 경로당 수선, 도색, 보일러 등 해서 500만원 이하의 보수공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 운동기구를 보급해 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경로당별로 희망기종을 신청 받아서 구입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억을 계상했는데요, 2008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3억2,5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2억은 2006년까지 20억을 목표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억8,1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공동체 사업자 대여 및 자활사업의 실시 및자활실시기간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34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자에 대한 일당으로서 일당2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청소 및 꽃길 조성, 공원관리 등 이런 데 자활근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4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가 172억9,600만원입니다. 이게 현재 수급자가 4,573가구에 9,06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 및 주거급여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대금 등 교육에 필요한 급여비용입니다. 그것이 6억8,200만원입니다. 345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자활근로사업에 5억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는 청소대행업 또 간병인 사업, 가정도우미사업, 저공해 먹거리 생산 판매사업, 또 폐자원재활용사업 등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임금입니다. 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사업은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성과가 좋은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30% 하던 것을 50% 상향조정 해가지고 자가 가구에 주거급여액 중 50%를 현물급여로 지급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금액으로 430가구를 내년도에는 집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출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상하수도 요금을 가구당 2,000원씩 감면해 주기 위해서 4,680만원을 전출금으로서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은 의료비지원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따른 시 부담금으로서 1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각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하고자 309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국·도비가 있죠?

예.

전체적인 걸 묻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에는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국·도비가 보조될 때에는 항목까지만 지정이 되죠? 이러이러한 데다가 국·도비 보조해서 지침으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세세항 자율권은 시한테 있죠?

아니 무슨….

세세항이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그럼요. 딱딱 짚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비율을 맞추라 이렇게요?

그렇죠.

세세항까지 지침서에 명시되어서 내려온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시에서 자율적으로 세세항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예산 짠 것이 전체적으로 이것은 효율적으로 짜서 더 수해나 보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편성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지금 이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322쪽 폭력피해여성 쉼터2개소는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충남성폭력상담소하고요, YWCA에서 하는 가정폭력피해상담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할 거지만 334페이지도 성폭력상담소운영 1개소가 또 5,000만원 있거든요. 국·도비가 포함되고 시비 1,300 보태서 5,000만원인데….

이것이 충남성폭력 상담소는 맞습니다. 이것은 충남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지원금이 성폭력상담소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폭력상담소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나와있는 성폭력상담소 운영 1개소 이 부분하고 앞에 나와있는 쉼터부분하고 같이 보시면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지원되는 것은 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보고를 받은 데에서 제가 찾아보면 확실한 게 나오겠지만 성폭력상담소 지원금이 거기도 또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몇군데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어디….

제가 부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22페이지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방과후 교실은 지금 장애인부모회에서 성정동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됐습니다. 323페이지 여성장애인 명랑운동회, 이것은 주관을 어디서 할 겁니까?

이것은 지금 주관은요, 여성단체협의회 거기에서, 그러니까 거기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집행한 내역서 좀 참고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여성장애인 명랑운동회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여성장애인 협회가 준비 중에 있죠?

장애인협회요?

여성장애인협의회, 준비 중에 있죠?

….

그날 지난번에 여성장애인 명랑운동회에 참가하셨죠?

예.

그때 분위기 어땠어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어느 걸 기준으로 좋았다는 건지 모르겠네.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뭐….

과장님, 과장님이 좋았다니까 좋은 건데 실제 여성장애인들은요, 일부 정신지체장애인들은 좋았습니다. 일부 장애인들은요,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됐어요. 잘 파악하셔야 돼. 이걸. 그날 주체가, 어디가 장애인인 건지, 장애인이 행사에 보조역인지,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람은 끼리끼리 놀고싶어해요.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의뢰할 게 아니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여성장애인협의회에 그 사람들이 지지고 볶든 그 사람들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작년에 집행한 결산서 보면요, 나보다 먼저 보실 겁니다. 보시면 느끼는 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작년이 아니고 금년인데요, 금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중애 회장이 우리 시비는 1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김중애 회장 사비라 그럴까요, 사비를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아니까 질문하지 모르면 질문하겠어요? 하여튼 결산서 한번 보시고, 1,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주체는 여성장애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또 3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그룹홈 운영 해서 신아원에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이게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제가 번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개 가정을 세를 얻어서 교사 하나하고 아동 다섯 명 해서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관심있게 보겠는데 제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국·도비가 9억이고 우리가 8억 정도 보탰는데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을 보니까 우리 예산에 보건소하고 여성회관까지 합쳤을 때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10%가 되더라고, 보건소까지 합쳐서. 또 사회과 부분만은 팔점 몇%정도 되고 지금 타 시·군에 사회복지예산이 20%대로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 때도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지만 시장이 출마하기 전에 사회복지 예산관련 토론회가 있었는데 20%로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서부터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예산확보 하는 데 어려우신 건 있지만 이걸 더 문제로 삼아야 합니다. 과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걸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사회복지예산이 이게 우리하고 비슷한 시보다 쳐지고 있다면 이건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추경이나 아니면 시장이 느끼게 해줘야 돼요. 시장이 느껴서 이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총무과 예산 중에서 신설비목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자꾸 리와인드시키고 홍보해 가지고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회복지정책에 더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곁들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24페이지요, 상단에 보시면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대한노인회 항목이 있는데요. 전몰군경유족회에 1,000만원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전몰군경유족회 하면 여기에 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보훈회관이라고 해서 같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미망인회는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50여명 정도.

전몰군경유족회는요?

250명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여기 돈은요, 이게 전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분들의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걸로 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국비나 도비가 없습니까? 그래도 국가에서도 지원 좀 해줘야지 이거….

지금 저기는 국·도비는 없습니다. 정액으로 시·군에서 얼마 줘라, 이렇게 돼있죠.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전몰군경회라고 하면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데 미망인이라든가 유족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라도 국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고요. 331페이지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 그랬는데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요, 50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양반들 건강체크, 또 교양교육도 실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하고 강사하고 간혹 간호사나 자원봉사자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신문 1부씩 보내주고 계십니까?

신문은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건 운영비에서 하셔야죠. 저희들이 경로당운영비를 드리니까 운영비에서 하셔야지 그걸 신문대로 해서 별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요, 시에서 포괄적으로 신문을 신문사하고 약정을 하셔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운영비로 신문을 안 보시고 사실상 요즘 국회의원한테 얘기하고 시의원한테 얘기하고 도의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신문 좀 보내달라고. 1회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넣어드려야 하잖아요. 사실상 부담이 가거든요. 한군데 넣어드리면 저쪽에서 넣어달라 그러고요.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포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금 주는 것을 덜어서라도 포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장애인근로작업장이 천안에 지금 몇 개소나 있습니까?

한군데 있는데요.

322쪽에 장애인근로작업장 보조 해서 민간보조죠. 1,2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다음에 340쪽에 장애인근로작업장 건립을 이번에 구성동에 하신다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혹시 현재 얼마나 되는지 새로 신축이 되는 작업장을 지원하시려고 올리신 건지, 기존에 작업장을 지원하시려고 올리신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앞에 있는 것은요, 기존의 작업장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작업장은 어디에 있죠?

신부동인가요, 대림아파트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여성주간기념 한마음대회 1식 해서 1,500만원 올라 와있죠?

예.

이것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고 다시 또 339쪽에 보시면 주부미니달리기 및 여성문화제가 또 있거든요. 2,500만원 1식으로 올라와 있는 게. 이게 여성의 날과 관련된 행사 전체 아닌가요? 이 행사 안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여성한마음대회에 1식 예산을 다시 세우고 다시 또 주부미니달리기 및 여성문화제에 또 1식으로 세우고 이렇게 중복해서 세울 필요가 있나요?

여성주간은요, 매년 7월1일부터 7일까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주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됐다고 한달 내내 행사하는 게 아니고 한날을 딱 정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여성주간 중에 도에서 하는 행사, 국가에서 하는 행사,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 이렇게 죽 일정별로 행사가 이어집니다.

이게 얼마만큼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성문화제와 한마음 축제라는 것은 같은 맥락 아닐까요? 만약에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총 예산이 한 4,000만원이죠? 2개의 행사를 합하면. 2개의 행사에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두가지 행사를 치르지 말고 한가지로 묶어서 아예 그냥 4,000만원 가지고 한가지를 내실있게 치르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예산을 깎자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한가지로 통합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내실 있게 행사를 하시는 게 낫지 않냐는 거예요. 두가지 나눠 하지 마시고. 지금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한마음축제나 문화축제나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내용상으로 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종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39쪽입니다. 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선도활동 이게 올해도 그쪽에 지원이 됐었죠?

예.

얼마나 지원됐었죠? 1,000만원 예산 지원됐었죠?

예, 추경에서 1,000만원을 했고요. 당초에 시장님 POOL에서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거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본예산에 3,500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인근 아산시나 또 우리 천안지청하고 또 서산지청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비교해서 지금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아산에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도 알고 있고, 확인만 한 겁니다. 336쪽에 보시면 노인건강쉼터시설하고 노인운동 및 건강클리닉시설이 있거든요. 각각 사업비는 1식으로 건강쉼터는 2억이고 도비가 1억 확보가 되셨고, 확보가 되신 겁니까, 확보예정입니까?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2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도비가 1억이 확보되신 겁니까?

예.

그러면 각각 도비 1억에 시비 1억씩 해서 2억 사업비인데 이 노인건강쉼터시설을 어디다 하신다는 얘기죠?

이것은 부성동에 2개소.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는 위치가 부성동이 가장 적합한가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성성동에 하나, 차암동에 하나 그렇습니다.

성성동과 차암동에 노인건강쉼터를, 건강쉼터란 개념을 뭘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경로당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1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소이니까 1개소에 1억씩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경로당과 어떠한 개념으로 틀린 건지?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유사한데 이것은 예산을 배로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런 셈인데요, 시내권에는 지금 부지 사주고 건축을 하거나 또 건물을 매입해 주거나 거의 1억 정도….

그럼 건강쉼터와 건강클리닉시설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도 비슷한 겁니다. 노인운동 및 건강클리닉시설도 비슷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먼저 부지를 사놓은 데다가 이번에 건축을 ….

건강클리닉시설이 건강쉼터 안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시 설치가 되는 겁니까? 1식이다 보니까 분명히 한곳에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같이 되는 겁니다.

건강쉼터시설 안에 클리닉시설이 같이 들어갑니까?

위에 있는 건 아니고요, 밑에 있는 건 따로입니다. 건강클리닉시설은 성환에 설치되는 것이고요.

성환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환리 3구 지역에 설치되는 겁니다.

클리닉시설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또 건강클리닉과 관련된 각종기구를 비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기구도 다 들어가고요.

건물 짓고 기구까지 다 설치하고….

예.

이거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 성립하신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올라와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작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시하고 도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듯이 도 1억, 시비 1억 말씀드렸고 저도 도비 있는 건 보고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을 하신 건지 아니면 민원으로 인해서 시에서 예산확보해 가지고 추진하시는 건지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하고있는 내용을 자꾸….

다 끝났어요.

전종배위원님 끝났죠?

아니 예산안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아니 해요.

341쪽입니다. 경로당신축과 관련돼서 22개소하고 경로당 환경개선 100개소, 이거 아직 확정 안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산만 잡아놓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342쪽에 경로당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시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경로당이 신축이 되고 다음에 환경개선을 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하면 만약에 한군데에다 천안시내 경로당이 한 200개 정도 된다. 그러면 환경개선 100개소, 운동기구 100개소, 이렇게 되는데 이 100개소를 같이 한군데가 2개를 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 받은 데는 하나는 안 받는 걸로 제외를 시키십니까?

신축하고 환경개선하고는요,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신축은 신축이고 환경개선은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보수, 개축까지는 안되고 수선, 도색, 또 벽지, 보일러, 화장실 이런 데를 개・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한 500만원 범위 내에서 개・보수 할 수 있는 비용을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신축하고는 틀리죠. 그리고 경로당 운동기구는 기존에 97년도부터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원이 안된 경로당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천막은 12개를 제작하시는 걸로 올라 와있는데 이건 무슨 천막이죠? 342쪽 경로당운영비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용 및 저희들 행사용으로 제작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해를 맞고 보니까 필요하다. 행사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빌려다 쓰니까 임차료도 많이 들어가고 ….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36페이지요. 장애인복지관 건립, 이거 장애인종합복지관 얘기하는 거죠?

예.

사업 내용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당초에 부지는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건축비 18억을 가지고서 그동안 우리시가 시·도·국비가 14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중에서 4억이 모자라는 것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설부대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부대비 있습니다.

어디 나오죠?

금년도예산에 있는데요, 내년도로 이월될 겁니다.

이것만 짓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나머지 잔여토지 살 수 없습니까?

그래서 잔여토지는 먼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걸 다는 확보 못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주차장이라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좌우지간 내년도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서….

추경에 하면 늦어서 안돼요.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어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수수깡에 집 지으면 뭐합니까? 이거. 국장님, 이거 이대로 추진할 겁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그 브럭을 다 사지않고 집부터 지으면 되겠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거 집 짓는 것보다 그것부터 먼저 확보하고 하세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부터 하셔야 돼. 만약에 거기다 집 지어놓으면 살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다 원룸 지으려고 계획한 거 그거 말려놨는데 추진했나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자꾸 말이지 애걸복걸하는 것은 이거 지금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브럭 살 방법이 없잖아요. 한번 말이죠. 예비심사 할 때 이 문제 좀 그때까지 이거에 대해서 현황을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338페이지요, 시립공원묘지 추석절 벌초 인부임 했는데 이 기수는 어느 정도 잡습니까?

지금 한 7,000기 정도 됩니다. 6,887기인가 그래요.

7,000기 전체를 다 깎아주는 거예요?

예, 다 깎아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깎으니까요, 저도 와서 이걸 왜 깎느냐 했는데 벌초를 하러 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걸 깎아주다 보니까 벌초를 와서 하는 사람 것도 다 깎아주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와서 벌초를 하지 않는 겁니다. 실정이. 그래서 지금 다 깎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342페이지 디지털카메라는 호환성 있는 거로 좀 선택을 해주시고요.

예.

특별회계 좀 한번 보시죠. 868페이지요. 급량비가 이게 어떤 급량비인가요?

거기 지금 의료보장계 직원이 둘 있는데요, 직원 특근하고 할 적에 쓰는 야근 급량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대불금은요, 이것은 말하자면 저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를 받고 일시적으로 내지를 못할 때 공단에서 대신 지불해줍니다. 의료기관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단한테 다시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한테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입이 없네요.

863페이지서부터 864페이지까지 나오는 것이 대불금에 대한 세입….

기타 잡수입, 이걸 세입으로 보면 됩니까?

전입금 중에서 의료급여 대불금 및 행정관리비.

안 맞는 것 같은데….

의료급여대불금 회수 700만원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 되어 있죠?

예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금년에 이게 얼마정도 우리가 공단에다 지불했습니까? 대충만.

금년에 지불한 게 제 기억으로는 4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로 하시고 세입부분도 자료로 같이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340쪽 좀 봐주세요. 우리가 전년도에 홍성 화장장에 얼마 부담했죠?

이거 처음 부담하는 겁니다.

6억400이 나갔는데 어떻게 산출해서 6억400이 됐어요?

이것은요, 부담하는 저기를 산출방식을 사망자수, 또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홍성에다가 화장을 의뢰하는 건수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인구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4쪽 좀 봐주세요.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자활근로사업인부임이 일당 2만원이라 그랬죠?

예.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소득층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일을 시켜야 될 사람….

시켜야 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구요, 동사무소에서 선정합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 선정합니다.

일 시키는 것은요?

일 시키는 것도 읍·면·동에서 전부 다 감독을 합니다.

지도감독을 하고 하루에 2만원씩 주고….

예.

점심은 도시락 싸오고?

그렇죠.

선정도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선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이거 얼마씩 줍니까?

이 생계주거 급여는 소득가구원수에 따라서 127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줘요? 한가구당.

이게 가구당으로는 378만2,000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예.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나요?

이게 인원수로 나눠보니까 190명, 그러니까 한가구에 2명 정도 됩니다.

그 밑에 교육급여라는 것은 뭐예요? 교육받았을 때 주는 겁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부터는 중학교 1학년부터 의무교육인데요, 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등 이런 걸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 각목 예산은 349쪽 그리고 금년도 상정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1,585만9,000원이 증가된 2억8,5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5,328만7,000원,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1억8,675만원으로서 먼저 각종 사무용품 등 일반운영비가 8,791만원, 다음에 장을 넘겨서 132쪽 여비가 2,508만원, 업무추진비는 3,876만원, 다음 페이지 재료비는 150만원입니다만 접객업소에 대한 음용수 등 검사의뢰하는 채수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350만원, 다음 354쪽에 민간이전비는 천안음식축제 개최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외국어 메뉴판 제작으로 해서 450만원입니다만 여기에는 30%가 되는 135만원의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서는 배상금등에 유통수거 검사액 보상금으로서 450만원 다음 355쪽에 보면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30%의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예산이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54쪽입니다. 천안음식축제 개최가 3,000만원인데 이것이 언제 하는 것인가요?

주로 전국체전때나 삼거리문화제 때 해 왔습니다. 꼭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장애인 전국대회에서 할 것인가요?

그런 세부적인 것은 추후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354쪽에 보시면 메뉴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시지요.

450만원 중에 도비 135만원이 가첨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모범음식점에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급할 계획인데 영어, 일어, 중어, 우리 한어 해서 각 국어를 음식점에 표기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도에서 시책으로 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되어서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4쪽에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영업위반 신고 보상금이라고 있죠? 이것이 150만원인데 민간인들이 신고를 하면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5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판기가 작동이 안된다. 그 외에 음식을 사 먹거나 했을 때 불량하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량·변태영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부정한 음식점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와 대형마트 같은 데 열거된 어떤 음식 제품 중에서 유통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등등이죠. 그런 등등을 적발해서 신고했을 시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가 확인해서 지급을 차등화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30건이라는 게 좀 애매하고요, 또 잘못된 행정서비스 보상금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서비스현장 소관에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사실 집행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집행실적이 없는데 세우라니까 세운 겁니까?

예, 그것이 위생민원으로 인해서 잘못되었을 때 오는 교통비 같은 정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도 없는데 세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 배상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식품단속을 해서 수거하는 식품에 대한 가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농산물공판장 또는 대형마트 같은 데서 농산물 같은 것을 수거하다 농약 포함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7억8,442만8,000원에서 4억3,847만1,000원이 증액된 12억2,289만9,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기본 사무용품 구입 등 18건에 3,52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등 총 6건에 5,8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하단부에 피복비는 동절기 환경오염 행위 단속요원에 대한 방한복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 급량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자료 정리 등 7건에 대해서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연료비는 사무실 난방비 81만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행사지원비는 환경관련 행사로서 홍보물 등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징수 및 납부 독려 등 해서 14건에 2,3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는 자연정화 활동 작업도구 구입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 환경오염 사고방지 장비 소모품 구입비로서 20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 소모품으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오·폐수 전산업무 보조인력에 34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보조에 294만8,000원, 공중화장실 7개소 관리에 78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연보호 지도요원 교육 참석 보상에 75만원, 참가자 급식비가 60만원, 수질사고 방재훈련 참관인 보상이 40만원, 축산폐수농가 순회교육 급식이 100만원, 자연보호 세미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모범배출업소 표창이 30만원, 시상이 40만원, 신고자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푸른천안21 추진사업으로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 시범학교 6개교에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는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는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원,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조사 용역 4차분 6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행차 현장단속 시 차량훼손 보상금으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좌불상 아래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상수도 설치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폐공관리 처리비용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등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백석동에 대기측정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민간에다 위탁운영코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2층 사무실에 난방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단속용으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꼭 필요한 것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68쪽에 중간에 자연환경보존 시범학교 600만원인데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어디 학교입니까?

성환에 도하, 대흥 두 개고, 백석동 환서, 봉서, 청수, 행정 그렇게 해서 6개소 학교를 초등학교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왕에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매년….

이것이 시에서 지정하는 거죠?

예,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지원해 주어서 애들이 견학도 하고 하는데 실비만 제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자연환경 보존을 잘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이 잘 된 학교를 견학을 시켜주는 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견학도 하고 시범적으로 매년 지정을 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 학교에서 활동비로 활용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369쪽에 환경보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해서 1억이 올라와 있고 지하수 관리 계획 기본조사 4차 용역 해서 6억4,000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이 환경보존 중기 종합계획은 향후 중·장기계획으로서 5년에 한번씩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년차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한 거고 아래에 지하수 관리 계획은 엊그제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부존자원을 어디에 지하수가 얼마만큼 있고 또 얼마만큼 지하공을 파있고 하는 모든 것을 컴퓨터화 해서 어느 지역을 크릭을 하면 거기에 물이 얼마가 있고 샘이 얼마가 파져 있고 현재 어떻다는 것을 총 3차년에 걸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천안시의 지하수에 대해서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앞으로 지하 인·허가에 대해서 이 자료를 참고하겠네요?

예, 그렇지요.

이것이 3년씩이나 걸립니까?

예, 3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지하매장량까지 전부 시추를 해서 검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량까지도 다 체크를 하겠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지하수 폐공처리 해서 200만원씩 해서 15공을 넣었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법이 바뀌어서 폐공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을 때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15개는 예상을 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폐공을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폐공에 책임질 사람이 없을 때는 시가 대행해서 폐공을 처리해 주는데 한 공에 20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15개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만 가지면….

지금 폐공 신고한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없는데 앞으로 감안해서 세운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민간자본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오수처리 시설 설치 비용 해서 건당 100만원씩 해서 10개소를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풍세지역에 먼저 상수도 관련 민원해결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해주는 계획입니다.

합병정화조죠?

합병정화조하고 성질이 틀리고 풍세면에서 물을 가져올 때 주민하고 협약 사항을 이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 가정으 오수처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합병정화조 지원이 아니고 별도네요?

합병정화조는 도에서 도비를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하면….

그러면 돈을 주고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방법을 세워 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오수처리시설을 하면 그 처리시설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가정에는 정화조가 묻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부 법이 바뀌어서 일반 정화조 가지고 안되고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가 한 4,5백만원 들기 때문에 그것을….

글쎄, 그것이 합병정화조인데 지금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건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거기서 물을 가져오는 대신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예산심의 올라온 예산은 그야말로 사업 계획 및 예산이 아닙니까? 아마 머리를 짜서 다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질의를 할 부분은 368쪽에 보시면 지금 푸른천안21 추진협의회 추진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 푸른천안21추진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봉서산 개발과 맞물려서 그 사람들이 전부 탈퇴해서 하지 않는데 먼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사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넣고 연초에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다시 활성화가 안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추천을 해서 조직해서 이것을 안하고 이것을 저희가 푸른천안21을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서 해봤자 실효성이 없고 실제로 시민들의 참여하에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까지 같이 하고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재개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있음으로서 시에서는 사업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하겠다 하면 얼씨구 절씨구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신가요?

글쎄, 꼭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어차피 그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렵더라도 감수하고 설득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바로 위인데요, 상은 줄수록 좋고 받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이 유공자가 몇군데로 지금 중복이 된 것인지, 부분이 다른 것인지, 유공자 시상이 368쪽에도 있고요, 또 264쪽에도 상패제작 환경유공자, 그리고 361쪽도 환경보호 및 자연보호 유공자 상패 예산은 부분이 달라서 이렇게 쪼개서 예산을 올려주셨나요?

그것은 시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목을 각각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60쪽에 자연보호 및 환경사범 단속 상황 기록용 해서 필름하고 인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 들었거든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각 과마냥 저희가 작년도에 세운 예산도 사실상 저희가 단속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인화필름대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할 때 형편상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추경 때 더 확보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반정도 줄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단속업무를 안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365쪽에 지하수 업무 추진에 대한 국내여비가 올해 처음으로 생긴 건가요?

이것이 작년도에는 수도사업소에서 보던 업무를 작년도에 업무조정하면서 금년에 우리 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송건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인데요, 369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오수처리 시설 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10개소만 설치를 하면 전부 마무리를 짓습니까?

이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신축하는 주택에다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까지만 하고 말았으면 하는데 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양쪽의 협의사항이잖아요? 결국은 계속 해 줘야 되는 거고. 금년에는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금년에 14건 나갔습니다.

그런데 10건을 하시면 적게 책정된 것이잖아요? 오히려 더 늘지 않을까요? 어쨌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