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4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 10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 3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14억4,5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207억4,571만5,000원이며 이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205억6,400만원입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1억8,171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수당 및 기타직보수는 법정경비로 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0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도 예산안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와 건축관련법령집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한 서식 인쇄비, 전산 소모용품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시범 설치한 2개 마을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청소비를 계상했습니다. 건축위원회관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국내여비도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과 북부민원실 건축물대장 정비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여비도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남산, 문성, 하릿벌, 봉명3통, 구성, 방죽안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205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친환경 클리닉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시영1차아파트 상가 및 성환 성산주택 상가매각 수입 9,39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4,90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계상했고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원금을 3억3,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5페이지 공매대행 수수료 300만원과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수입금액으로 1억1,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납입고지서와 미분양상가 신문공고 및 감정수수료 및 공매대행 수수료, 전산기기 소모품,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570페이지 국내여비는 예산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2003년 뒤에 상환해야 될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와 원금상환액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72페이지 예비비로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7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클리닉이라는 단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 클리닉이라는 단어는 진료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클리닉이라는 의미는 우리 사람과 자연과 건축이 가장 아름답게 친화적으로 어울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우리가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게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을 하면서 자연을 파괴하는 단계에서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시형성과정에서 개발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은 하는데 어떻게 자연과 사람과 건축이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남서울대학을 보면 친환경 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그리고 천안에 있는 건축인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업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향후 우리 천안시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 이러한 거를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불당지역에 지금 한창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함께 고민하고 싶은 마음에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불당지역에 한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이번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입니다. 친환경건축 클리닉, 참 참신하고 전향적인 거 같아서 좋은데요. 이게 결국 전문가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또 대학팀들하고 연구를 하는데 결국 토지소유자나 건축주는 이런 좋은 모델이나 이런 그림이 나와도 홍보나 계도를 해도 안따를 거 아닙니까? 건축주 의도대로 건물을 지을거 아니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이 건물이 콘크리트화, 회색화, 죽은 도시화 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하면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시민 각계 한사람마다의 개별적인 행사를 하지 관에서, 건축사협회에서 이런 좋은 그림이 나온다고 해도 따라가기는 어려울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제일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일반 단독주택, 이런게 들어서는게 아니고 아파트하고 일반 상가가 주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자본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선도적인, 말하자면 지표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외국 선진도시는 아름답게 스카이라인, 칼라라든가 구조가 맞춰져서 조화롭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만 빼서 임대수입만 올리는 쪽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가면 그 지역을 같이 몰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 예를 들면 아카시아에 꿀이 없으면 벌이 안온다. 이런 논리처럼 건물에 여유와 멋과 아름다움이 없으면 그 건축물은 쇠락하는 거죠. 그런데 당장은 많이 빼먹는게 좋으니까 용적률, 건폐율만 있으면 많이 내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민들이나 소유권자하고 이쪽으로 건축 클리닉하는 분들하고는 거기에서 조금은 수익을 생각하면서도 미관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될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모델만 내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서 좋은 그림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침투시켜서 유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거 같아요. 돈만 5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단순하게 노력하는게 아니라 만약에 새로운 방법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선진적인 기법인데 이거를 했으면 그사람들의 아이디어나 건축에 대한 높은 식견을 우리 도심으로 끌어내야 되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력만 하겠습니다” 하면 안되죠.

그 유인책이야 사업주하고 건축주하고 상호 교감이 갈 수 있도록 이해 설득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 한마디만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이고 진취적인게 딱 올라와서 닿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500만원 갖고서는 어려운데 대학에서 하는 거를 지원한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불당동의 지역 내의 일정구간을 친환경 건축 클리닉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모델이나 작품이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그 지역도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갈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큰 것을 요구하시는거 같습니다. 모형을 만들어놓고 그대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건물을 짓는데 모양이나 층수나 이런 것들을 대학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건축인이 함께 참여해서 어차피 7층을 짓는데 집모양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색깔은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집의 조경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현지에 가서 함께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500만원을 가지고 집집마다 모형을 다 만드는거, 여기는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지어라,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생각이 못미치는거 같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떠한 민주 자본주의국가에서 모델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지으라고 하는 것은 사유권 침해죠.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단지 이거를 해서 어떠한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서 건축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을 내려면 지붕모양도 돔형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경비면이나 설계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따라주겠느냐. 물론 이게 나오게 되면 카운셀링 그룹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따라 주겠는가….

제가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벽의 재료를 쓰는데 타일을 쓰려는데 돌로 바꾸라고 하든가 이런 의미는 아니고 타일을 쓴다고 했을 때 타일의 크기, 모양, 색깔, 이런 것을 카운셀링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입니다. 255쪽에 보면 문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성지구는 현지개량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길이 없어서 통행하기가 불편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고 주민이 원하면 주택개량융자금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해주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상하수도관계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정확한 것은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면 아마 설계가 납품됩니다. 정확한 거는 그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도로가 골목길일때는 건축허가가 안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다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골목길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나중에 개선계획이 나오면 그때 어차피 위원님도 그게 나오면 함께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면 연 몇%로 주는 거예요?

그게 연 5%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6개지구만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이 12개를 올렸습니다. 12개를 올렸는데 올려서 그냥 되는게 아니고 1차 충청남도에서 확인을 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건설부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또 건설부, 도, 대한주택공사 합동으로 내려와서 현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가부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금년도에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지어진다고 해서 내적으로는 21개 사업지구로 해서 한 1,200 정도를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책정하는게 아니고 중앙하고 도하고 함께 실사를 해서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국비나 도비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좋은 사업 같은데요. 이거를 시내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읍·면지역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읍·면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건설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은 세금도 낼 필요가 없구만. 시내 기준으로 모든게 되니까.

우리 사업은 그렇게 되고….

주거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읍·면·동도 사실 심각해요.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되어서 상당히 화급을 다투는 곳이 많아요. 한번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거를 몰라서 그러는데, 지구선정 근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서나 근거에 대한 지침같은게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 사업이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원래가요?

예.

그러니까 주민이 요구시에는 융자도 가능하네요?

예. 그 전에는 이런게 없었는데요. 왜 우리가 하고 있는 농촌주택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지역만 해서 2,000만원씩 융자금을 받는데 그 전에 이 사업이 나오기 전에는 도시에는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김대중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구선정 근거법이라든가 뭐가 있을게 아니에요. 그 지침좀 참고로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25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구도심 부분이 많잖아요. 남산동지구, 문성동지구, 다 거기죠. 하릿벌이면 성정동 그 열악한 데, 봉명3통 마찬가지고,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데 일단의 지구지정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포장, 이런 거를 다 해주죠?

예.

도로가 안난 곳은 도로를 내죠. 감정을 하게 되겠죠. 50% 줍니까, 100% 줍니까?

감정가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100%요?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3년도 교통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각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공영버스 3대 구입 1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로서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61쪽부터 266쪽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경상적경비 및 기준액으로 서면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사업예산으로 오지도서교통 공영버스 3대 구입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류세액 인상분 지급을 위하여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시내버스 노선 상황판 제작을 위하여 500만원과 관내일원 차선도색을 위한 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67쪽 기타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5억9,400만원을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운수과징금 징수교부금으로 2,100만원, 이자수입으로 9,4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1억2,010만원, 도시계획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리 수탁징수 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으로 4억9,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차량등의 과태료 수입을 8억3,224만원, 폐차 수수료등 기타 잡수입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9쪽 버스승강장 건립의 도비지원 2,16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 583쪽부터 588쪽의 경상적경비는 법정기준액으로 서면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6억5,614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오지 공영버스노선 손실보상금으로 8,66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시설 33개소에 도비 포함 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다음 589쪽 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기본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업무 민간위탁금으로 2억3,188만4,000원을, 교통시설물에 의한 각종 상해보험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으로 2억원을, 중앙분리대 설치 및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주정차 방지시설물 설치, 교통표지판 설치 등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쪽 교통안전시설 소수선, 주차장 도색 및 시설물 정비, 차선변경 및 횡단보도 이설지 도색 등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교통안전시설물 도색 및 정비, 도로 반사경 설치 등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등 소수선, 주요시설물 정비 및 신호등 이설 등에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곳 및 5거리 교차로 LED등 교체에 1억6,000만원,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및 위성연동 부착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LED 보행신호등 교체, 경보등 및 경광등 시설에 9,3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교통신호기시설 4개소에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에 2억9,700만원을 계상했으며 대흥로 교통체계 개선에 1억원을 계상했으며 관내 차선도색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89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주정차단속 및 사업용 차량 디지털카메라 8대, 견인차량 2대 교체, 불법주정차 단속용 승합차 1대 등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2쪽 교통행정에 예상치 않은 사항에 대비하기 위하여 4억7,385만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능위원입니다. 590페이지를 보면 교통신호기시설이 있는데요. 현지를 가서 보고 수량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놓고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요 네군데인데요. 청수동에 있는 청수초등학교앞하고 서부대로에 가면 주공5단지와 숯불갈비집 사이에 하나 있고요, 청수 방죽 삼거리, 그리고 목천에 가면 연합초원아파트 앞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4개소인데 설치하기 전에 파악을 하십니까? 교통량이나 위험빈도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서용석위원입니다. 264쪽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금 교통종합대책추진하고 교통소통대책 업무추진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근 100% 정도가 증액편성되었는데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되었는데, 금년에 집행한 거를 보면 운수업체라든가 운수관련단체, 운수종사자 체육대회 및 교육, 간담회, 이런 데에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도에 아마 예산을 증가시킨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00% 증가한다는게 그러네요. 그건 그렇고요, 265쪽에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택시운수사업 선진도시 연수가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서있지 않던 부분인데 이번에 새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내에 택시업계에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어서 이 중에서 모범운전자를 선발해서 일본에 MK 택시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운영이 아주 모범적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노사관계의 사항이라든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친절도 이런 거를 배워서 오게 하려고 처음으로 이사람들에게 사기진작차원에서, 첫째는 노사관계에서 원만하게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6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요. 유류세액 인상분을 지금 13억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전년도는 전혀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세액 인상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13억씩 해줘야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나왔던 건데 운수업계에 지원되는 유류세액 인상분이 국고보조금에서 주행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류판매 결과에 따라서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도에서 유류세 인상분을 시·군에 통보한 자료에 근거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이것을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담배소비세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류세액 인상분이 본래는 국고보조에서 주행세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예.

버스3사에 주죠?

그렇죠. 버스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법인택시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고 화물차, 그러니까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줍니다.

이거 분배한 예산편성지침 있죠. 13억을 어떻게 나눠준다는 거,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거기에 드렸는데요.

아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설명만 되어 있는데 그것좀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시내버스노선 상황판 제작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그거는 교통과사무실에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운행노선의 조정과 연장 등 노선 관리 및 신호등 관리, 전화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내의 노선을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교통과 사무실에 비치하고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시내버스노선 상황판 제작이라고 해서 교통과에서 사무실에 비치해놓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가 많이 서있는 곳에 상황판을 해놓는 것인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589쪽에 교통정보시스템 기본조사용역이 있는데 작년에는 절반이었는데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증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교통흐름에 대한 용역비였고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첨단교통관리라든가 첨단교통정보, 첨단대중교통, 첨단화물수송, 첨단차량및도로 등 5개분야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교통정보시스템 기본조사를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충남 천안에 처음 지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에서 학술용역비를 확보한다면 시행에 따른 관련사업비를 국비로 보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서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무슨 업무가 더 늘은 건지 그런 부분이…. 여기 보조자료를 보니까 지능형 교통체제인 첨단교통관리, 첨단교통정보, 첨단대중교통, 첨단화물수송, 첨단차량 및 도로등 5개분야별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교통정보시스템 기본조사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첨단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 쪽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 용역하는 부분이 많이 업무가 늘어서 그런 것인지….

최첨단쪽으로 해서 교통정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전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591쪽입니다. 대흥로 교통체계 개선하고 관내 차선도색이 있는데 먼저 대흥로 교통체계 개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로 교통체계 개선은 방죽안오거리에서 역전까지 저희들이 복잡해서 능률차선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능률차선제에 대한 설명은 이게 3차선도로 정도는 능률차선제 실시가 가능하다고 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하게 해드릴 수 있나 모르겠는데요. 3차선이면 예를 들어 역전에서 시청쪽으로 들어오고 하나는 온양나들이로 직진하잖아요. 그럼 시청쪽에서 복자여고쪽으로 들어오는 게 한 차선이고 온양나들이로 갈 때는 차선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는 한차선이고 나가는 거는 2차선으로 만드는 거를 능률차선제라고,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4차선인데요. 이거를 일부 보도를 좁혀가지고 3차선으로 만들어줘서 최대한도로 차선을 능률제를 선택해서 거기에 따르는 시설을, 보도를 약간 좁힌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1억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방죽안오거리에서 온양나들이 가는 거리를 파악해보니까 3억1,000만원 정도는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1차적으로 방죽안오거리에서 역전까지만 1억원을 투입해서 해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밑에 관내 차선도색에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느어느 곳을 도색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2억원을 세워놓고서 즉시즉시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지정을 딱 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591쪽 서용석위원께서 질문하신 거, 대흥로 교통체제는 근본적으로 해야 돼요. 현재 양쪽 보도를 약간 1m씩만 줄여도 4차선 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도 보니까 과장님이 단속한다고 하시지만 옛날 주차장이었던 데에 차 한대만 받쳐놔도 말이죠, 전체가 다 난리예요. 버스 그 많은 게 피하지를 못하니까 1대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4차선으로, 그러니까 보도를 양쪽으로 줄이면 되거든요. 거기 보도가 넓어요. 그래서 보도를 조금 줄여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두번째는 590페이지를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잖아요. (그림 제시) 그런데 제가 약도를 그렸는데 이게 성결교회고 여기가 북중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원래 4차선도로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2차선만 있어요. 이쪽 건물은 이 안에 들여서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당 내려오는 쪽이 있고 소방도로 6m가 있는데 신광산 씨네 때문에 도로가 개설이 안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형 차들을 받쳐놔요. 일요일날 어제 그저께도 대형사고가 났어요. 이놈의 큰 차를 주차해놓으니까 여기에 반사경이 있거든요. 반사경이 있는데 오토바이가 반사경을 못보고 나가다가 이쪽에 쳐가지고 작살을 맞았는데, 또 어저께도 사고가 또 났어요. 이놈의 큰 대형차량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간판이라도 붙여서 차를 못받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큰 차가 딱 가로막다 보니까, 이게 4차선 도로만 되었으면 받칠 이유가 없죠. 현재 2차선 도로가 되다 보니까 반사경을 잘만 쳐다보면 여기에서 오는 차를 볼텐데 그거를 못보니까 오토바이 같은 거는 그냥 나가다가 받쳐서 아주 그저께 일요일날은 대단했었어요. 어저께도 박치기를 또 했대네. 거기에 무슨 시설물 같은 거를 해서 ‘대형차량은 받쳐놓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거는 없어요? 거기에 좀 해주세요. 일요일날에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도 오토바이가 다 부서져 버렸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소방도로만 뚫리면 되는데 이 집 하나 때문에 안뚫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형 차를 막 세워놓으니까….

이상입니다. 그것좀 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88쪽좀 봐주실래요. 서면자료에도 나와는 있는데 기타보상금에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6억5,600 얼마 나오고 또 오지 공영버스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8,600이 올라왔죠. 여기에 대한 자료가 물론 나와는 있지만 설명좀 해주실래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동법 제51조에 의하여 손실보상하여 업체의 경영안정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편의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 버스노선 운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비수익노선은 40개노선이 있습니다. 운행거리는 365km가 되겠고 운행횟수는 연간 14만1,840회가 되겠고 이거는 3개회사가 똑같이 다닙니다. 공영버스는 노선 수가 20개 노선입니다. 253km이고 2만5,550회가 됩니다. 이것도 3개회사가 똑같습니다. 벽지노선도 18개노선으로서 56km입니다. 그래서 3만4,560회를 운행하고 이것도 3개회사가 똑같습니다. 재정은 지방주행세에서 지원해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비수익노선이 40개 노선이라고 나와있는데 40개 노선이 어디어디인지 자료가 와있습니까? 있으면 주시고, 지금 이게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되었나 본데, 물론 운수사업법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꼭 지원해주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수익이 되면. 그러면 수익이 되어서 돈 많이 버는 데는 회사를 살려주고 안되는 데는 재정지원을 해서 또 살려주고, 그럼 버스회사밖에 할거 없네. 그렇게 하고요, 마을버스라고 운행하는게 있죠, 영업용으로 해서. 거기에도 지원해줍니까?

거기는 유류보조만 합니다.

유류는 전적으로 다 대줍니까?

….

지금 마을버스가 천안시에 몇대나 있습니까?

2대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용곡동에 2대입니다.

용곡동에서 2대를 운행하는 거죠?

예.

그럼 거기는 유류대를 전액 보조해줍니까? 그것도 아니죠?

유류세의 인상분입니다.

그거 얼마나 지원해주나 그 자료도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지노선 공영버스에 비수익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7억4,000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3사에 공통적으로 분배해서 갈거 아닙니까? 그럼 2억5,000씩이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비수익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마을버스로 체계를 바꿔서 그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그거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이거 뭐 회사를 살려주는 거지 얘들이 올리는 대로, 예를 들어 50% 지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에 11월에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한다. 이 교통량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이게 교통과 자체조사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13억 올렸다 하면 반을 주겠지만 이거에 대한 산출이 명확지가 않을 뿐더러 이 정도로 매년 지원해준다면, 용곡동처럼 마을버스를 자체사업으로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도 원하는 시간대로 맞춰서 운행할 수 있고, 오지노선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택해보시고, 지금 말입니다. 요즘에 학원차량이라든가 회사 중소기업에 출퇴근시키는 버스들이 있어요. 기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데에 해도, 흔히 얘기하는 지입차라고 하죠. 얼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얼마씩 주면 한달 내내 돌아요. 그거값 따져도 이 돈 안들어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뭐하러 회사 자꾸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오지노선 폐쇄하라고 해요, 그사람들보고. 점진적으로 상의를 하세요. 그래서 오지노선 너네들 이렇게 뛰려면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시 자체사업에서 어디 해가지고서 아까 말한 대로 지입차, 거기에서 운행하게 하면 훨씬 싸고 득이 됩니다. 회사하고 교통과하고 뭔가 자꾸 왔다갔다 하면서 매년 보조금 타먹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또 589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가 2개지역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어디어디예요?

그거는 동남부지역하고 서북부지역으로 나눠져서 단가계약으로 연초에 업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알았고요. 그 위에 민간위탁금에 견인업무 민간위탁 해서 2억3,100 얼마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고, 이게 견인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견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시를 비교를 했죠, 공주나 청주에 있다고. 이거를 완전히 민간한테 위탁해주는 방법은 어때요? 지금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징수가 안돼요. 많이 미납이 돼요. 언제 되느냐면 차량을 사고 팔때 이때 가서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압류라고 하나요, 압류가 들어가요. 그럼 매매할때 그때나 가서 징수가 되는 과정이고 그때도 안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간한테 완전히 위탁해주는거는 어때요? 소명자료에 보니까 소장이 연간 2,649만8,000원, 이렇게 해서 급료도 많이 나가는데 소장 외 6명 해서 7명이 아닙니까? 이런거 다 지원해줘가매 징수는 안되고,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이거를 민간한테 위탁을 해줬을 때는 시에서도 더 편하고 또 비근한 예로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교통과에서도 과감하게, 아니면 좀더 대화를 나눠가지고 내년부터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도 그런것까지 생각해봤는데 단속업무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한테는 법 집행하는 거는 못한대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교통과 직원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업무 자체를 민간한테 위탁을 주라는 거지 민간인이 교통순경도 아니고 스티커….

견인하는 업무 자체를 민간한테 순수하게 넘길 수가없다는 거죠. 단속 자체가 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 그럼 견인업무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요. 지금 스티커 붙이는게 안되는 건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교통과 직원이 있으니까 그 인원으로 하되 견인업무는 민간한테 위탁을 줘버리자는 거죠. 이거 보조금 나가는게 견인업무 민간위탁 아니에요. 이 예산 올라온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민간위탁해볼 의향은 없는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꼭좀 해보셔가지고 두가지 말씀드린 거를 말입니다. 본위원이 꼭 기억할 거예요. 다른 질의 답변도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자꾸 손실지원 해주는거하고 민간위탁 이거는 본위원이 꼭 짚고 넘어갈 겁니다. 내년도 감사때라도. 꼭 이번에 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에 신중하게 반영해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입니다. 정세진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손실보상금인데 손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납니까? 오지노선 중에서. 차 배차시간은 있는데 손님이 안타니까 거기에서 많이 나는거 아닙니까?

예.

오지, 벽지 이 노선이 시골 아주 산간벽지하고 결부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농촌쪽에 가면 배차시간을 더 달래요. 또 노선도 마을에 안들어가는 노선도 있단 말이에요. 그 노선까지 넣어달라고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막대한 지원금을 주면서, 좀 교통과에서 대안있게 세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쪽에 들어가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교통과 직원하고 면사무소 직원이 같이 나가서 하는 거를 봤는데 마을주민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오지마을의 그분들의 불편사항이 어떻게 보면 더 진실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보조금을 줘가면서 운행할 바에는. 여기 보면 행정서비스라고 했는데 서비스다운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입니다. 서용석위원이 한거와 본위원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이런 각급별로 인력산정은 누가 합니까? 교통과에서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5급 1명, 6급 4명, 7급 6명, 8급 4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당해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넣었거든요.

인원수를요?

이거는 정원을 가지고서 하거든요.

그런데 교통과 뿐만이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산심의할때 지침서류를 받습니다. 뭘 받느냐면 지침서와 곁들여서 직종별 정원표, 현원표를 받아요. 이렇게 다 받는데, 이번에 시에서 받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맞는데보다 틀리게 한 데가 더 많아요. 천안시 예산 전반적으로. 여기도 보면 지금 6급 4명이죠?

네.

7급 몇명입니까? 현원.

4명인데요.

7급이 4명인데 여기에 6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런 지적을 하면 서로가 면구스러운 일인데 일반직 7급 4명입니다. 8급도 몇명입니까? 현원이. 여기 4명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온 게 3명이고, 이런 거를 볼때 전반적으로 인원 체크를 제대로 못해갖고서 무슨 예산편성한다는게 우스운 모습 같아요. 이거야 법적경비라고 해서 넘어가라고 해서 넘어가는데 시작이 이렇게 되면 다른거 보기가 그렇죠. 그리고 262쪽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청원경찰에 대한 수당을 작년에 비해서 왜 1,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올리게 되었습니까?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이거는 현재는 33시간으로 잡았는데 40시간으로 변경되어서 7시간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되는 겁니다.

작년에 경영을 해보니까 15명이 33시간을 했는데 15인이 7시간을 증액해서 40시간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교통불편해소에 일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교통문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265쪽에 택시운수사업 선진도시 연수라고 하는거 MK택시, 이게 노사관계가 아니라 본위원은 80년도 초반에 비디오테잎하고 재무부산하 감정원에 있을때 교육받고 테잎도 보고 했는데 정확하게 새로운 경영혁신, 이노베이션하고 친절도입니다. 노사관계는 아무런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진도시로 가서 일본의 MK를 간다는데 목적이 노사관계가 아닙니다. 성일택시 데모한다고 그 노사관계가 아니고 여기는 과연 MK택시의 정신 철학, 이것이 이노베이션하고 친절도라니까요. 만약에 노사관계로 해서 배우고 오려면 보낼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대흥로 있잖아요. 김동근위원님이 의견 내신거하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도로구조상의 문제가 좁게 역전까지 나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데 아무리 신호 변환 주고 가변적으로 조금 물렁하게 하는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보행권을 침해하더라도 인도를 줄여서라도 차도를 4차로로 넓혀서 가는게 근본적인 순환방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흥로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지금 우리 수입부분에서 유료주차장 있죠. 유료주차장 수입을 어디에서 잡습니까?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그것좀 찾아봐주세요, 몇쪽에 있나. 본위원은 그거를 찾을래다…. 577쪽에 있습니까? 일반부담금 주차장관리 수탁징수 부담금 이겁니까? 이걸 봐도 이게 아닌거 같더란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 일반 유료주차장이 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일반 개인들한테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는게 아니겠습니까? 임대료 수입, 임대료 수입인데 이게 왜 부담금으로 들어갑니까? 회계가. 부담금하고 임대료 수입하고는 당연히 틀리죠. 그래서 이게 있을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1억6,000만원 정도를 일반 부담금 비목에서 찾아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교통과에서 노상이라든가 일반 유료주차장 부분을 세를 주죠. 주차장을 땅으로 세를 주는거 아닙니까? 그럼 세준 사람한테 세금을 받죠. 임대료를.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이 일반부담금이냔 말입니다. 그게 교통과 수입입니까, 아니면 다른 과 수입입니까?

우리 과 수입….

본위원이 며칠을 찾아도 못찾았으니까 그 부분을 찾아주세요. 그 부분이 뭘로 잡혀있나. 여기에 있는 부담금은 아닌거 같아요. 임대료 수입이니까.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34페이지입니다. 우리 토지관리과에 수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에 3억5,260만원, 39페이지 개발부담금으로 2억5,000만원, 40페이지 과태료로 1,300만원, 그 다음에 67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2,986만7,000원, 86페이지, 지적측량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도비보조금 984만4,000원, 도합 세입은 6억9,5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우리과의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6,313만4,000원이 감소한 5억1,066만7,000원입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5억1,066만7,000원 중 경상예산이 73.2%인 3억7,365만8,000원이고 사업예산이 나머지 1억3,696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우리과원의 직급과 인원수에 대한 일괄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의 일반운영비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지적민원과 관련된 수용비가 대부분이므로 일반수용비 1억5,824만1,000원, 공공요금 1,833만8,000원, 운영수당 255만원, 급량비 726만원, 장비유지비 870만원 등 1억9,508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360만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9,757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중에는 감정평가수수료, 정밀검증, 수시분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결정 통지문 엽서, 자동산정 필지부, 조사대상 필지부, 산정 및 검증지가 도면작성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수수료에 600만원, 지적측량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장비구입 및 수수료 1,43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지적민원과 관련하여 각종 인쇄비 1,352만원과 민원발급에 따른 복사기 및 프린터기 소모품비 등 행정장비운영에 2,02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지적민원실 운영에 따른 민원대기실에 전시하는 잡지구입비 11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지형도 및 도면복사 수수료 108만원과 북부민원실 운영에 69만4,000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는 지가조사결정에 대한 우편요금과 지적공부정리, 등기 촉탁필증 통보 등 1,8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운영수당은 공시지가와 관련된 토지평가위원회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자문운영수당 255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토지거래지가조사, 지적민원 정리를 위한 72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행정장비수선비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국내여비는 지적민원 현지확인 점검에 1,905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과원과 직급에 대한 일괄예산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재료비는 지적공부정리와 개별공시지가 및 지적측량 업무보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3,60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가민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79쪽, 보조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중앙부처 또는 충청남도시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적도 전산화 사업 및 신선지목 토지 일제조사가 해당됩니다. 이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지적도 전산화 사업비 5,973만5,000원과 여비에 670만원, 재료비에 업무보조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1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80쪽, 자체사업에는 도근점매설로 1,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물 주출입구 조사용 도면 구입비 1,260만원을 비롯하여 도면보관함 100만원, 내구연한경과로 복사기 600만원, 디지털구적기 및 카메라와 지적도면 검수대 등 2,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우리 과 예산은 거의가 토지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신규,전환, 불부합지 측량수수료 있지요? 그것이 지적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예.

278페이지 보면 지적측량 업무보조 있지요? 그것도 지적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인부임은 우리 직원들 검사수수료입니다.

279쪽에 보면 지금 도비 들어와가지고 지적측량전산화 및 신설지목 토지 일제조사가 있는데 지적측량전산화를 어떤 것을 전산화 시키는 거예요?

지적측량 원부가 있는데 그 원부를 별도 관리하다보니까 상당히 찾기가 어려워서 그 측량된 자료를 전부 다 데이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80페이지보면 도근점 매설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적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에 측량기기 사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팔았어요,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다 기사들인데 거기에 측량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지적과 것만, 토지관리과 것은 토지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체가 다 지적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지금 현재 토지관리과에서는 측량비용으로 나가는 게 얼마정도 돼요?

1,000만원정도.

지적공사 때문에 묶여가지고 다 못하는 거지요.

지적측량을 관에서 공무원들보고 하라고 하면 못할 것도 있고 또 민감한 부분이라 공무원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환지정리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현황같은 것은 토지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 수십억씩 갖다 다 퍼주다보니까 시에서는 그만큼 남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측량을 관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인원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를 신설을 해서 천안시에서 하는 것은 개인들이 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천안시에서 만약에 불부합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적공사보다는. 그 불부합지 같은 경우도 지적공사에서 다 하다보니까 계속 민원인간에 마찰이 또 생기거든요.

사실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관에서 손을 안대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측량을 하면 원성이 공무원한테 돌아옵니다. 하나의 방패막이로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마냥 시에서 해주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은 법이 지방자치법이 도리어 퇴보가 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막다보니까 문제가, 도근점같은 것도 시에서 하게 되면 이 돈을 가지면 도근점도 굉장히 많이 박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도근점 박은 것이 유실이 되었다든지 하면 다시 와서 해줍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토지관리과는 민원서비스행정인데 총괄적으로 한 6,000만원 정도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절감차원도 있습니다만 10월1일자로 부동산관리계가 우리 과 소속이었는데 건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거기 인원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감액되었다고 봅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예산을 감액을 하다보면 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03년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35페이지 증지수입이 5억8,800만원, 40페이지 과태료수입 8억8,000만원, 42페이지 과년도 과태료수입 5억8,000만원으로 20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38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수당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는 기본 사무용품비 및 자동차 등록서식 등 일반수용비 4,288만원과 공공요금 4,150만4,000원, 386페이지 급량비 660만원, 민원실 화분임차료 90만원, 사무실 난방비 152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584만원으로 9,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자동차등록추진업무 국내여비 384만원과 388페이지 일용인부임 1,269만6,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3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8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민원실 환경정비사업비 80만원, 임시번호판 제작 2,592만원, 390페이지 물품취득비로 진공청소기 50만원과 인증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