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그리고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 가. 기획관리실·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2년 본예산보다 1,593억6,200만원이 증가한 1조5,98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지방세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하여 1,593억6,200만원이 증액된 1조5,98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8개 과목에서 총 1조5,98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699억6,200만원이 증가한 3,643억2,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44억6,800만원이 증가한 2,488억2,700만원으로 이중 기획관리비는 19억3,600만원이 감소한 1,367억4,9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4억4백만원이 증가한 1,120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성질별 내역입니다. 기획관리비 1,376억4,900만원은 인건비 264억4,300만원, 경상적경비 43억6,800만원, 보조사업 6억4,400만원, 자체사업 1,052억9,4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120억7,800만원은 지방채상환 174억8,200만원, 재정보전금 788억9,300만원, 예비비 157억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7억5,200만원이 증가한 27억6,500만원이며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21억8,300만원이 감소한 1,290억1,200만원으로 예산운영예산 1,283억8,500만원, 재정투자예산 6억2,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120억7,800만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9백만원이 증가한 2억3,100만원이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5억3,500만원이 감소한 43억2,700만원으로 정보화관리예산 27억1,200만원, 전자도정구현 예산 4억8,200만원, 통신관리예산 11억3,300만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2,100만원이 증가한 4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정비기금에서 3억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실·국·원 예산 조정 등으로 인하여 예비비에서 2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전라북도 세입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2억7,900만원이 감소한 1조9,569억8,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7개 과목에서 1조9,569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일반행정비 1,945억7,300만원, 사회개발비 6,248억9,200만원, 경제개발비 9,178억1,100만원, 민방위비 590억9,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606억1,400만원입니다. 이어서 5쪽 2002년도 제3회추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112억5,800만원이 감소한 3,730억2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35억5,300만원이 증가한 2,939억4,900만원으로 기획관리 일반회계 예산은 6억3,500만원이 증가한 1,417억3백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등에서 29억1,800만원이 증가한 1,52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성질별 내역입니다. 기획관리 일반회계 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6억3,500만원이 증가한 1,417억3백만원으로 인건비 4억5,700만원, 보조사업 1,200만원, 자체사업에서 4억7,3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에서 3억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29억1,800만원이 증가한 1,522억4,600만원으로 예비비에서 33억3,3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차입금 이자에서 4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기획관실은 일반운영비와 복리후생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은 예산운영 기본급 등 3개 과목에서 10억5,200만원, 재정투자출연금에서 4억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33억3,3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차입금 이자에서 4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일반운영비에서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비 1억9,900만원을 증액하고 정보화관리 일반운영비 등 9개 과목에서 8억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직원 3명 결원에 따라 기본급 등 5개 과목에서 1억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소각장 설치사업 예산지원 등으로 예비비에서 23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1,798억9,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등 6개 과목에서 1,798억9,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 등 6개 과목에서 1,798억9,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시길 기원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봉한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7%인 269억2천만원이 증액된 총 3,372억6,700만원을 기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내년도 경기가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도 당초 예산액 2,918억7,700만원보다 9.6%가 증가된 3,200억원으로 보통세 2,137억4천만원, 목적세 1,018억6천만원, 과년도수입에 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32억5,4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6억1,600만원 등 금년도 대비 6.2% 증액된 총 138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세외수입 표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공공근로사업, 민방위 역량제고 등에 3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이 21억2,6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4억6백만원보다 37.9%인 20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425억3백만원보다 7%인 29억8,200만원이 감액된 총 39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4.8%인 18억9,900만원, 물건비가 17.4%인 68억5,700만원, 이전경비가 64.5%인 255억원, 자본지출이 13.3%인 52억6,500만원입니다. 이를 업무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8,400만원이 증액된 149억8,200만원으로 청원경찰 보수 등 인건비,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연금지급금 등 총무관리에 122억6백만원,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의전관리에 8억4,700만원, 명예조기퇴직수당, 성과상여금 등 인사고시에 18억4,500만원, 그리고 여권발급 등 민원관리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4억5,900만원이 감액된 141억6,400만원으로 도,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금, 공공근로사업, 정액보조 등 사회단체보조금, 서울·전주장학숙, 도 자원봉사센터 위탁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자치행정에 13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원 민간교육 등 각종 공무원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 교육훈련에 4억1,600만원, 새로운 도민운동추진에 따른 민간단체 사업비지원, 기획 홍보비 등 도민운동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원이 증액된 72억8,600만원으로 세외수입 소프트웨어 구입비, 체납세 없는 읍·면·동 징수포상금, 지방세 모범납세자 경품권 추첨 등 세정관리에 3억1,900만원, 지방세징수교부금으로 7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22억1,600만원으로 청사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청사정비회비, 청사 청소용역비, 청사시설비 등 회계관리에 20억4,300만원, 그리고 인쇄용지, 인부임, 문서재단기 구입 등 발간실 운영에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백만원이 증액된 5억7,100만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등 민방위비상대책에 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사업인 비상급수시설 등 경보통제소 운영에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이번 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정리추경으로써 의존재원의 변동사항과 세출예산안의 법정경비 추가소요액 반영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91억7,300만원보다 9,200만원이 증액된 3,292억6,500만원으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불용차량 매각으로 발생된 세외수입과 여권발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불용차량 매각대 1,400만원을 반영하여 130억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력동원훈련 보상비 1백만원을 감액하여 69억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위탁금 집행잔액 등 17억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총무과 소관에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2억3,1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료 7억8,800만원, 연금지급금 6억6,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전라북도 향군회관 건립비 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4대지방선거, 태풍 루사피해 복구, 대통령선거 등 사업추진에 따른 일정 및 제안 사유 등으로 도민과의 대화 등 미실시 시책사업예산 및 집행잔액을 반납 감액하였고 새로운 도민운동 모색에 따른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예산 미집행액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회계과 소관은 지방청사 정비회비 증액분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청소용역비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인력동원 미실시로 국비 및 도비부담금 미집행액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편성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균남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이미 제출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범위는 세입은 예산안 33쪽이며 세출은 222쪽부터 2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쪽 가항의 2003년도 세입예산은 1,277만6천원으로 구내식당 및 매점 임대료 수입입니다. 나항의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22억7,123만9천원보다 1억3,892만원이 증액된 24억1,015만9천원으로 교육지원관리에 20억6,422만4천원, 교육운영관리에 3억4,593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1억8,775만7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911만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처우개선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경상적경비는 11억3,281만7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1,255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명절휴가비 등의 복리후생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8,958만5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274만5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앞에서 성질별 설명서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까지 주요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분야 시설비 중 노후보일러교체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기 설치된 보일러가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되어 교체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당누수 배수관 교체공사비 2천만원은 강당주변 배수관 파손으로 인하여 장마철에 강당바닥 및 통행로가 침수되기 때문에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구내식당 식판과 국그릇 등의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교육운영분야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572만5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2002년도 교육성적 우수공무원들의 해외현장 학습여비로 지방공무원의 선진행정 견문확대와 교육생에 대한 교육효과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6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 등의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가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77만6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나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43만9천원에서 총 8,590만3천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성질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된 8,590만3천원의 주요내역은 인사이동시 직급 및 호봉변동에 따라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4,97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집행잔액 2,470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집행잔액 1,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앞에서 성질별 설명서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렸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미리 감액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균남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한 국장님, 국가적으로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세에 대해서 시·군 또 도에서도 예산에 카드수수료가 안들어 있는 것 같은데 카드납부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현재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카드납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방세를 시·군에서 받는 징수교부금 같은 것 3% 정도밖에 안되는데 수수료도 거의 3%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카드로 하는 것이 앞으로 모든 사회가 가야 되는 추세이지만 지방세만큼은 카드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회의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자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실적도 카드로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국세도 카드를 안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일부가 체납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받아주겠다 그러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카드도 일부 받고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받고 계시죠?

체납세 말고 본세도 사실은 받고는 있습니다.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용카드 납부가 6억5,200만원.

도에서 받은 거예요, 시·군에서 받은 거예요?

시·군에서 받습니다. 안받는 시·군이 따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카드를 전부 쓰라고 해놓고 어떻게 돼서 국세도 카드를 받지 않고 지방세도 받지 않고 일부 시·군에서는 체납분에 대해서만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보고 법을 어기라는 거지요. 어기면 혜택을 주겠다, 이건 말이 아니죠. 제가 어느 시·군에 물어 봤어요. 왜 카드를 안받느냐 했더니 도에서 받지 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지시를 내린 일이 있습니까?

문서상으로 지시를 내린 것은 없는데 실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문서상 지시가 아니에요? 분명히 해주세요.

제가 전결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재고를 하라는 이야기를 금년 초에...

분명히 문서상으로 내려 주셨죠?

예.

이건 모순 아닙니까? 그러면 또 문서상으로 체납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법을 잘 지키는 국민은 손해를 보고 세금 안내고 체납을 한 국민은 덕을 보라 그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도를 과감하게 행자부로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라고 하고 또 좋은 제도라고 받아들였는데 바로 안된다고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수수료 때문에 그러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세건 지방세건 카드사하고 서로 협의를 거치셔 가지고 전 국민이 카드를 쓰라고 하면서 왜 세금은 카드로 안받아 주냐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도에서 수수료를 카드로 받지 마라 세금을 카드로 받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쭉 봤거든요. 카드 수수료에 대한 지출항목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전혀 없더라구. 이건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제점은 인정합니다마는 세금의 징수업무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합니다. 도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3%분을 주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그렇게 반영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직접 받는 수수료 같은 것은 카드로 받고 있습니까?

해당 실과에서 현금으로 받는 걸로...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도에서 군세 나오는 것도 못받게 하면서 여기에서 카드로 수수료를 받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왜 시·군에다 미루십니까? 앞으로 수수료는 어떻게 하실래요? 카드로 받아 주실래요?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아까 그런 부분입니다.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만이라도, 수수료가 얼마 안되요. 전부 해야 몇 천만원 안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카드로 받아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지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왜 그렇게 국민들한테 법을 어기라고 가르칩니까? 실제 국민들이 그래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손해보고 하지 않으면 이득을 본다는 게 바로 이런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조정돼서 올라왔는데 부족한 설명을 여기에서 자세히 해 보시죠.

사실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는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걸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이 삭감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대학원 위탁교육은 금년에 처음 시도한 사업도 아니고 사실은 전에부터 있었던 사업이고 직원들의 후생, 사기, 개인의 역량배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직원들 실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몇 명이 다니고 있습니까? 석사과정 몇 명이고, 박사과정 몇 명이에요?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53명, 2002년도에 57명입니다. 박사과정은 별도로 1명이 따로 있어서 3,600만원은 석사과정만 지원해 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57명이 다닌다고요?

예.

그럼 여기 계상된 금액으로도 부족하네요?

72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지원한 액수가 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0만원씩 지원했는데 지금은 72만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3,6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96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때 1인당 얼마 지원했어요?

'96년도 자료는 제가 안갖고 있는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산 승인 못받아요. '96년도 IMF이전에 최초시행할 때부터 얼마 정도 받았고 몇 명 정도 공부했고 이런 자료들이 딱딱 나와 있어야 해주는 거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과거에 어떻게 했으니까 효과가 있더라.

'96년도에는 약 66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때 몇 명 정도 됐습니까?

'96∼'98년도까지 3개년 동안에 102명이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취득하신 분은 몇 명이나 되요?

다 취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없어졌다가...

IMF 때문에 없어졌다가 2000년도에 다시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76명, 올해 75명, 내년도에 50명 잡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한 72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향상이 되고 또 그게 도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정된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그런 판단이 서시면 행자위하고 협의를 해 오십시오.

진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행자위 위원들을 납득시켜 가지고 협의를 해 오시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안 162쪽 봐 주실래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도본청이 885명, 12개 사업소가 193명 그래가지고 1,078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관리에 사업소까지 전부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12개 사업소는 안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본청 885명하고 12개 사업소의 193명 포함해서 1,078명 아니에요?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편성지침에 보면 12개 사업소는 본청에 합산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나와 있을 텐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12개 사업소는 별도로 편성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4급 이상의 관서는 바로 거기다 하고요. 나머지 사업소는 풀로 해서...

그럼 1,078명 중에는 4급이하는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2개 사업소 중에 서울사무소라든가 산림환경연구소라든가 축산진흥연구소, 도립국악원 이런 데는 거기에 포함 안되어 있다는 소리죠?

맞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쭉 보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울사무소장이 4급입니다.

4급에 관장하고 있는 데는 안된다는 소리인가요?

예.

그러면 12개 사업소에 193명이라는 인원은 어떤 인원이에요?

5급이하의 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19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확인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청하고 사업소로 해가지고 1,078명이 되어 있고 12개 사업소에 193명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들이 보면 전부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서울사무소에 7명 해가지고 3만원씩 21만원 되어 있고 산림환경연구원도 64명이 3만원씩 해가지고 192만원 정도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과연 총무관리부분에서 포함이 되어 있다면 밑의 것은 조정을 해야되겠죠. 한번 확인해 주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물을게요. 우리 전라북도 총 예산 중에 인건비 계상을 현재 정원으로 편성했어요, 현원으로 편성했어요?

일단 정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금액에 연금부담금을 적용받아 가지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금부담금을 연도말에 현원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받나요?

정산을 마친 후에 연도가 한참 지난 뒤에...

정산해서 실질적 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따른 부담금 적용 요율에 의해서 정산을 받지요?

예.

그렇다면 정원으로 인건비를 편성했다면 연금관리공단에 우리 도에서 그만큼 연금부담금을 사실 사장시키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율만큼은 손해를 본다고 보여집니다.

이율도 이율이지만 사장된 예산만큼 어차피 1년동안 연금관리공단에서 활용하게 되지요. 이율도 이율이지만 그만큼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동안 예산을 사장시키는 형태가 되지요.

그래서 사실 지난 추경때 우리 이병학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하면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궁리 끝에 일단 정원을 하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실과 조정과 인원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조직개편 이후에 추경편성을 해서 예산의 이관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확실하게 현원은 잡고 분명하게 기한적으로 충원이 된다는 전망을 하면서 예산을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가령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도 현재 현원 4명인데 일단은 7명으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조직개편 이외에는 이체를 하게 됩니다마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부담금은 본예산 총액 인건비에 따른, 몇 %지요?

연금별로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요. 연금부담의 경우는 8.5%입니다.

흔히 본예산 인건비 총액에 따른 8.5%를 관리공단에다 납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 조정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가능해요?

예, 불입 자체를 분기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불입 자체를 분기별로 하지, 분기별로 인건비 편성 변화에 따라서 납부하는 건 아니고 분기별로 납부하는 것은 총액예산인건비의 8.5%를 분기별 납부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방에서도 그건 개선을 시킨 사항입니다마는 조직개편에 현원에서 증감의 요인을 나름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증감요인이 1년 중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렇게 증원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원에서 증감요인을 가미한 한 2∼3%만 인건비를 적용시킨다면 저희들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연금부담금이 그만큼 예산의 사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데 이거 역시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행을 못 깨고 처음부터 정원으로 인건비를 편성하거든요. 사실 이런 관행을 좀 탈피할 의사는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고민했었는데 지금 현재 조직구조상 대체로 줄기보다는 늘어날 확률이 있다는 측면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가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완전히 정원이 확정되고 조직개편이 되면 그 부분은 저도 개선이 꼭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제대로 분석이 안돼서 질의드리자면 현재 전라북도 우리 기구의 총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적으로 1,54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요?

지금 1명이 부족합니다.

그럼 앞으로 1,544명에서 우리 도정이 기구가 몇 명이나, 증원될 요인이 더 많아요?

현재로서는 증원될 요인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뜻을 알고 예산편성과정에서도 고민을 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0쪽 의료인들에 대한 장비 현대화와 장비구입 목이 출연금인데 출연금 목으로 지원을 해야 할 당위성이 있나요? 본위원이 분석을 제대로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의료원 장비 현대화는 전국적으로 의료원 연합회와 중앙부처가 협의를 해서 각 장비의 구체성을 알고 있는 의료원이 직접 집행을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연금으로 공통적으로 세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산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산관리까지도 위탁하는 거예요?

의료원 측에서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자산으로 취급이 되나요, 안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산관리 자체를 의료원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훼손되거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때 그 책임의 한계가 어떻게 되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각종 행정의 자산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정수물품 내지는 등등. 그런데 공기업에다 완전히 출연금으로 구입관리하게 되면 훼손 내지는 파손 등등 손실액이 발생할 때 관리·감독을 집행부에서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자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의 자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일단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사후 감사나 또는 평소에 감독기능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도 장비구입에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의료원 장비, 의료약품 구입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필요한 장비품명, 기종 등등을 받아 가지고 출연금으로 주지말고 자산취득비 형태로 목을 세워서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출연금으로 준다면...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하시는 말씀의 개략적인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이 부분도 가능하면 조달물품활용이라든지 조달절차를 밟아서...

의료장비 구입은 구입의 권한이 굉장히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장비구입은 법적인 제재보다는 병원측 담당의사가 권장하는 기종을 구입하는 재량권이 굉장히 부여되는 것이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연금 목을 세우지 말고 이건 다른 목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행정장비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전부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과정에서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면서 그쪽에서 하는 게 저는 더 옳다고 보여집니다.

의료장비 구입을 의료원에 재량권을 주는 건 좋은데, 자산관리만 의료원으로 위탁을 시키면 되는 거지 구입자체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계속 지금까지 출연금으로 줬습니까?

예, 지금 모든 장비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예.

본위원은 검토사항으로 문제제기를 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금부담금,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나중에 제가 면밀히 따져보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정원대 현원으로 예산이 계상됐다고 그래서 예산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집행하다 보면 남는 예산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불용액이 얼마였어요? 올 한해 동안 인건비 집행잔액이 얼마였냐고?

인건비 부분만 따로 빼서는 제가...

총무과에서 하는가요?

솔직히 전체 분야별 삭감액 자료는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정예산을 계상해서 정확히 집행했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인건비 같은 것은 예산심사할 때 꼼꼼히 따져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의 올리는 대로 원안통과가 되는데 상당히 불용액이 많고 과다계상하다 보니까, 천분의 몇이에요?

8.5%입니다.

85/1000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고 다시 정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산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01년도 정산해서 되돌려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금을 정산하는 것은 우선 예산액을 분기초에 납입을 해가지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 복무기간 33년이 지나면 기여금 면제자가 됩니다. 또 군경력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소급불입자 등의 사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때그때 정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서면 그 예산에 대해서 8.5%를 일단 공단에 납입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시에 하지요?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연말에 정산해서 되돌려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올해는 아직 안됐으니까 2001년도 환급 받은 게 얼마예요?

2001년도분은 별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환급 받았다는 자료가 없습니까?

바로 자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전북인터넷방송 운영지원하는데 어디 1개 방송사인가요, 아니면 전라북도 내에 있는 인터넷 방송사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일반민간업자가 아니고 전북대학교 영상사업단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원하는 겁니까?

예, 협약과정에서 저희들이 2003년까지로 돼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민봉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66쪽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8만원×1명×120일×2년 해가지고 1,920만원하고 8만원×1명×120일×1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부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8만원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의 일비를 기준으로 하고 앞에 있는 8만원×1명에 120일, 2년 한 것은 평균 1년에 회기를 120일로 잡고 거의 2년 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혹여 불행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내용으로 해서 1,92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부상의 경우 1년, 120일 기준으로 하고 1년간 상해부담금을 지급하는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보험이나 그런 걸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적립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명 정도를 예상하고?

매년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건이 1건도 없어서 계속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존에도 계속 이건 시행을 했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 퇴직공무원 사회적응교육을 보니까 내년의 경우라면 한 70명 내외인데 왜 갑자기 160명으로 인원이 대폭 늘어났습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퇴직공무원들이 별 의미를 안둬서 지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 수요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모를 해보니까 예상인원보다 한 1백명 이상이 더 지원을 했습니다. 선배님들을 전부 거절하기도 그렇고 해서 내년에 최소한 이러한 분들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럼 올해에 지원자 중에서 1백명 정도가 못갔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폭 늘어났다 이말이죠?

예.

공로연수 퇴직예정 공무원연수 실시하는 거요. 우리 공무원들 연수는 계속 했습니까? IMF때 중단됐었습니까?

20년 이상 국내연수의 경우는...

국내연수 말고요.

국외연수도 '97년 이전까지는 했었는데 IMF로...

'97년까지 부부동반 했었다 이말이죠?

부부동반해서 했는데 IMF 때문에 중지가 되어가지고...

전면적으로 양쪽 다?

예.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한다 이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숙 관계요. 보면 총 운영비가 10억원 정도 되는데 자체수입이 학생들한테 받는 비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에는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103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분하고 또 장학숙에 기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억3,300만원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인건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비용에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취사관리비 이런 것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삭감이 되도 운영비에서 절약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행자위에서 삭감된 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다른 데 사업적인 경비는 삭감을 하지 않고 인건비에서 삭감을 했는데 인건비를 줄이면 직원의 감원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 인원이 몇 분이에요?

서울장학숙의 경우는 정직원이 12명이고 취사를 돕는 분도 있고요. 또 전주장학숙이 11명이고 정원 외에 취사를 돕는 분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비 쪽이 아니라 인원을 감축해라 해가지고 인건비에서 삭감을 했다 이말이죠?

예.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바뀌잖아요, 정부도 바뀌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이 사실 유명무실화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민의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령과 우리 도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현재 존속하고 있고 일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조직이 일을 안한다, 한다 하는 것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이다 예측은 가능하지만 근거에 의해서 조직되고 운영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걸 설명을 해 주시고 해야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간부공무원 기업체 장기파견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도도 공무원들이 자체내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솔직히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 그 사람들과 연줄을 맺어서 그런 큰 기업들을 장기적으로는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한 의욕적인 생각에서 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은 기업체에도 사실은 도움이 가는 거잖아요. 이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서 필요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부담으로 부담한 그런 비용입니다.

어차피 그분들도 여기에서 모든 보수나 그런 건 그대로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제 일선 시·군에서도 도에 파견근무할 때 군에서 따로 돈 주지 않잖아요?

군에서 자체 다 부담합니다.

봉급 외에 다시 체류비용까지?

체류하고 숙식하고 하는 전체비용은 자체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업체하고 잘 조율을 하면 충분히 돈이 안들고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가능하면 기업체도 우리 도에 와서 근무해서 1:1로 서로 교류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일단 기업에서 도에 오는 것은 조금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수한 기업에 좀 파견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의 도정을 소개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들이 우리 도에 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나되는 전북사랑운동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강한전북 일등도민인가 도지사님이 도민의식운동을 새로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 필요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되는 전북운동이라고 한 것은 예산안을...

홍보사업에 2억3,200만원이 있고 민간단체지원에 2억원 하고 있는데.

우선 명칭에서 하나되는 전북사랑운동은 예산안을 만들 때 그렇게 명칭을 부여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을 그 이후로 두루 공모를 통해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으로 어떤 도민운동을 추진해 보자 하는 뜻에서 명칭이 좀 바뀌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도민운동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든지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2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모든 자원봉사단체나 시민단체들이 가입을 해서 그분들이 일선에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을 2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 자원봉사종합센터에 대한 운영보조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자원봉사지원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직접 도에서 해야 할 것인데 자원봉사센터에다 위탁하고 거기에 위탁비해서 1억2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민간단체지원 50개 단체로 4백만원씩 되어 있는데 단체명 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을 보면 전주컴퓨터게임 EXPO 2003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컴퓨터게임의 목적과 올해가 몇 회 째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주컴퓨터게임 EXPO는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회를 개최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산업이 게임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게임산업분야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4개기업 정도가 우리 도에 있는데 게임산업분야에 붐을 일으키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산업의 중요성도 알리고 게임에 대한 흥미도 유발하고 또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교육적인 여건까지, 어떻게 보면 행정이 게임산업 쪽에 부가가치가 직접 발생되는 건 아니고 교육홍보적인 차원으로 붐을 일으켜주는 목적으로, 지금 강원도 같은 데는 애니메이션 쪽으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게임산업 쪽에 치중하자 착상이 돼서 금년에 3일간 했는데 4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는 그 자리에 지사님께서도 가셨고 많은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왔는데 이 정도로 하지말고 좀더 확산을 해서 전주에서만 하지말고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게임대회라든가 이런 걸 확대하면서 군산이나 익산 이런 지역도 한 군데쯤은 더 선정해서 하는 게 확산 면에서 유리하다 해서 이번에 1억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약간 가미됐는데 이 부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3회를 하면서 저도 게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발상이었다 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완주군에 게임고등학교가 설립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많이 연관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성공적으로 발전한다 라면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가 게임문화에서 고소득도 있고 아이들 교육차원에서도 상당히 기대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게임고등학교가 저희 도내에 설립된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 도가 게임산업 쪽에 붐이 있고 게임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촉발시켰다 이렇게 보거든요. 상당히 발전의 전기가 기대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가 어디에 설립예정지 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운주에 설립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운주면인데 충청도하고 경계선에 있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런 학교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계획과 좋은 관리 속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행자위에서 우리 실장님의 설명 부족이 아닌가 모르겠네.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게임고등학교도 설립되지 이 교육자체가 아주 이 시대에 맞는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데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109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전북경제사회연구원 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을 보면 이번에 증감이 약 4억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천배 정도 떴나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증액되는 사유하고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전년도에 보면 사단법인 의정지원하고 계산해 보면 5∼6천만원 정도뿐이 안될텐데 5억원이 예상편성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북발전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현욱 지사님 취임하시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공감하는 바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여성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출연연구기관은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는 여성발전연구원 1개소입니다. 그래서 전북발전연구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는 많은 논란을 벌였고 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의도 하고 공청회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성발전연구원이 금년 1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반이 안된 상태에서 여성발전연구원을 확대·개편하는 것은 좀 여성연구원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이런 반대의견도 있고 또 전북발전연구원의 고유기능을 살리는 측면에서 따로 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을 또 설립하게 되면 여성발전연구원이 있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경제사회연구원이 우리 전라북도 도 대표연구원으로서 기능을 사실상 해왔습니다, 예산은 많이 주지 않았고 매년 5천만원 정도를 줬습니다마는. 그래서 방향을 일단 여성발전연구원은 여성발전연구원대로 어느 정도 몇 년 기능을 해보고 전북발전연구원을 또 따로 만들면 경사연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사연을 확대·개편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어차피 도비가 나가는 경사연에 도비지원액을 늘려서 인원을 확대하고 기능도 보강해서 도전북발전연구원으로 전환시켜 나가자 이렇게 방향을 잡다 보니까 5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5억원은 운영비성으로 꼭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저희 도가 많은 용역을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경사연을 통해서 상당 부분은 거의 무료형태로 저희들이 용역을 제출해 줄 수 있고 해서 그 부분도 경사연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서게 되면 경사연에서 이사회 개편을 통하고 저희 도와 협의를 갖추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라면 여성발전연구원과 같은 연구원을 전라북도에 2개씩을 둬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받기 때문에 여성발전연구원을 설득해도 안되거든요, 통합을 하자고 해도 잘 안됐단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여성발전연구원을 기능저하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이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연 없어요?

예.

확실히 얘기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의심을 했고 우리가 여성발전연구원도 상당히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여성이 사회진출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세워서 여성발전연구원한테 어떤 문제점으로 자꾸 저하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라면 차라리 잘 협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제 개인의 생각이거든요.

걱정 안하셔도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말씀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조금 안심은 됩니다만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 여성발전연구원 문제와 전북발전연구원 문제를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 답변내용 중에 분명한 것은 여성발전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은 통합한다는 어떤 전제조건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여성계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사연을 지원해서 한다는데 정말 표현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사연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여성발전연구원의 무력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다는데 오늘 기획관리실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어찌됐든 여성발전연구원이 경사연 못지 않게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전북발전연구원 문제가 나올 때 꼭 왜 여성발전연구원이 통합되어야 하느냐, 기존에 여성발전연구원이 설립을 하기까지 여성발전연구원은 여성계나 모든 면에서 그만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여성발전연구원을 꼭 전북발전연구원에 통폐합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단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이전에 인위적인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상당히 많은 기금운영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평균 이율이 몇 %정도 되지요?

평균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예치되어 있는 은행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은행으로 산발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은행마다 이율차이도 제법 되는 것 같고 또 이 이율이 고정된 금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라북도의 지방채 발행이 380억원이죠?

385억원입니다.

385억원을 하는데 기금도 전라북도 자산이고 빚도 전라북도 자산입니다. 한쪽에서는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사장을 시켜놓으면서 전라북도에서 올해 또 38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봐도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올해 새롭게 기금조성하는 액수가 얼마죠?

각종 기금은 우리 도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담금이라든가 따로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16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28억원을 차지하는 관계로 액수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종 기금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기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할 것이고 예를 들면 꿈나무장학기금 같은 것도 1백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이율이 줄어들으니까 1백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어도 전주장학숙하고 서울장학숙이 48억원씩이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금은 기금대로 두고 또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또 매년 발행을 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의심이 드는데 실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금의 위기, 예금이자율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많은 기금들이 사장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나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는 기금형태보다는 매년 운영비 형태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지적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도 기왕에 기금이 쌓여진 걸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내년만 해주면 끝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반영했고요. 이제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기금을 불입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금관리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과연 통폐합이 가능한 것은 통폐합을 하고 중단해야 될 기금은 중단해야 되고 그러나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중요성이나 장기적인 안정성 때문에 기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기금관리도 상당히 어떤 원칙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보기에는 어렵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은행에 분산되어 있고 또 예금의 어떤 규정도 없는 것 같아서 통폐합도 중요하고 기금의 사용이라든지 모든 것에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120쪽 군산·남원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장비구입하고 2002년도 3회추가경정예산안에 같은 출연금으로, 어떻게 달라요? 똑같은 사업이 지금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3회추가경정예산 뭐가 다른 점이 있나 한번 설명해 줘 봐요. 중복으로 똑같은 사업부기가 금액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계속사업이에요?

장비구입이 2002년도에는 8월 이후에 결정이 되면서 교부세에 도비부담이 따랐고 내년 예산은 전액 교부세만으로 집행이 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2002년부터입니다.

금년도부터요?

의회현대화 사업은 2000년도부터고요. 팩스장비는 2002년도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2004년간 3개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팩스장비구입 사업계획서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경제사회연구원 기구정리나 체제정비가 아직 완벽히 정리가 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5억원이라는 산출은 어떻게 나왔어요? 어떤 근거에서 5억원이란 산출기초가 나온 거예요?

현재 경제사회연구원의 연구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인원 사무직이 3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8명으로 증원을 해서 현재 구상은 3개팀 정도를 밑에 두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지역개발, 문화복지, 사회개발 이런 식으로 팀을 둬서 하기 위해서는 8명 정도를 산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가 경사연에 연간 요구하고자 하는 용역...

근거 있는 산출기초예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하나의 추상적 근거제시예요?

추상적인 건 아니고 저희들 계산을 다 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억1,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5억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109쪽 도정 주요업무보고 LCD 프로젝트가 소프트웨어 개발비예요, 뭐예요?

CD제작입니다. 그 동안은 업무보고 때 유인물을 통해서 새로 인쇄하고 그랬는데 하나로 제작함으로써 연중 활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송하진 실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총 세입추계 증가된 액수가 얼마나 되지요?

죄송하지만 세입은 자치행정국에서 집계를 합니다. 저희들은 세정파트에서 어느 정도 세가 걷힐 것인지 추정에 따라서 요구해서 세입을 잡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봉한 국장님, 금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늘어난 부분이 지난 해와 대비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439억원이 증가된 세입, 소위 지방세, 세외수입...

토탈해 가지고요?

예.

지방교부세가 금년도에 몇 % 증가되는 걸로 추계되었습니까?

교부세는 저희들이 내국세 증가율만큼 정부에서 증가율을 잡을 때 올해 같으면 11%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그 부분은 통화를 하면서 정부가 몇% 증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율로 우리 도에도 배분될 것이다 해서 11% 정도를 잡았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금년도는 낙관적으로 전부다 지방양여금을 제외하고는 추계를 하셨는데 그 추계가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경제가 불투명하고 경제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를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방교부세, 지방세수입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높게 낙관적으로 추계를 한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방세와 국세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내국세는 국세의 목적세를 제외한 부분들이 되겠는데 정부에서 여러 연구기관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대체로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없고요. 오히려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추계가 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경기전망이 엇비슷한데 약간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 과년도 수입액이 약 8억원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낙관적으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방세수입 같은 경우는 몇%, 상당히 높게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소위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281억원 정도가 증가될 것이다 했습니다. 실제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징수된 것도 그런 추계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81억원 정도를 잡은 이유는 우선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내년도 KDI의 경제성장률을 6%로 감안해서 지방세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한 사안입니다마는 우리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획기적으로 증액될 요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코오롱에서 중화산동에 짓고 있는 아파트와 우리 도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그 부분의 등록세, 취득세만 해도 약 150억원 정도 요인이 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총량을 추계하는 것하고 전라북도 경제를 추계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인구도 줄어들고 현재 농도가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국 추계를 여기다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낙관적으로 추계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출부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총액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늦어지고 있네요. 정원, 현원대비 실·국별 총액예산 구분해 가지고 2002년도, 2003년도 대비해서 비교표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전체 제출해 주기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번 지적했던 사회단체보조금도 금년도에 신설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각 단체별로 첨부를 해 주십시오. 문제의 예산으로 일단은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하고 기획관리실하고 4군데 용역발주하는 것 있지요. 예산안을 보니까 LCD프로젝트하고 전북학연구소, 경사연 등 4가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두뇌한국 21사업, 전북 실리콘밸리 교육센터 지원, 반도체설계교육 지역센터 지원 이게 국도비 보조비율이 내시가 있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시비율이 딱 지정되어 있어요?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간 것은 순수한 도비지요?

저희가 올리는 건 순수한 도비고요, 직접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돈이 국비입니다.

현재 보조내시 도비부담비율에 의해서 편성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8쪽 보면 우수부서 포상금이 1,400만원 되어 있죠. 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돼서 지방행정연구원 등 교수들을 위촉해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몇 년도 평가를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원래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태풍 루사 등으로 인해서 내년 3월로 연기를 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내년 봄에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건 내용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행정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치시대에 이르러서 과연 얼마나 장을 중심으로 개성있는 정책을 펴 나가고 또 주민을 위한 시책을 펴 나가는가를 비교·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방모범납세자 경품권 추첨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첨을 합니까?

이 부분은 우선 목적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기내에 조기납부를 유도해서 징수율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납부 기한내에 납부한 모든 납세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난수표에 의해서 추첨이 된 사람에게 일정부분의 시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혹시 분석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처음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경기도에서도 하고 일부 국세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는데요. 세입면에서 보면 등록세 있잖아요. 등록세가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약 116억원 정도가 감소돼 가지고 현재가 됐거든요. 2002년도 대비 2003년도는 약 116억원 정도 증액편성했어요. 이건 경기가 아주 호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고 그와 정반대로 목적세를 보면 2001년도 대비 2002년도는 약 4억원 정도 증액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목적세일텐데 2002년도 대비 2003년도는 또 57억원 정도가 감된 상태에서 편성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마는...

등록세가 2001년 대비 2002년도에는 116억원 정도가 감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2002년 대비 2003년도에서는 약 116억원이 증액돼서 예산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기흐름에서 그러냐 어째서 그러냐 왜 이렇게 큰 변동이 있었는가.

첫째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의 상승을 6%로 잡았고 그것에 곁들여서 자동차에서의 등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금년에 와서 늘었습니다. 그런 추세를 감안했고 또 하나는 특정한 부분입니다마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3월과 10월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입주를 개시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등록세가 많이 지불될 걸로 파악해서 세입을 추가해서 잡았습니다.

경기호조로 봐서 가능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목적세는 대개 어떤어떤 세비입니까?

지역개발세, 공공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렇습니다.

이런 세금도 경기흐름에 따라서 다릅니까?

거의 부과에 대한 율로 따지기 때문에 경기흐름과 상당히 유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흐름이 좋은데 왜 57억원이 감돼서 예산편성이 됐지요?

지금 공공시설세가 약 10억원 정도 증가됐고요. 교육세도 약 30억원 증가된 걸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장학숙 제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02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됐단 말입니다. 그게 계속 있던 사업일 것이고 그럴 텐데,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위탁금하고 편성하는 기준의 차이는 뭡니까?

특별히 다른 이유보다도 목간변동을 시켰는데요. 원래 정확히 얘기하자면 장학숙은 장학재단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목을 위탁금으로 바꾸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목을 바꾸어도 괜찮습니까?

오히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과 접근한 그런 상태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오전에 김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민운동 민간단체 사업비지원 있잖아요, 도민운동 민간단체 사업이라고 오전에 말씀하셔서 목적이라든가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몇 개 단체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합니까?

가입될 단체가 현재 딱 몇 개 단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가능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라면 목표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단체는 약 43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 정도인 240개 단체를 가입시키려고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개 도민운동기획홍보사업인데 기획은 자체적으로 짭니까? 아니면 기획을 따로 짜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홍보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고하는 식의 홍보가 있고, 하나는 도민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해서 홍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광고의 형식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달라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홍보는 자료를 줘가지고 각 언론사들이 자기들의 뜻에 의해서 그것에 맞춰서 홍보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업계획 같은 건 되어 있습니까?

2억3,5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은 다시 방송과 신문 등에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하고 그 배분한 근거에 의해서 각 언론사에다 홍보에 대한 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서면?

예산이 안서면 홍보 자체를...

그러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도민운동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기본적인 계획서는 있어야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또 민간단체 몇 개 단체한테 어느 정도로 지급해야 이게 도민에 대한 전라북도를 알리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이 그래도 가식적으로라도 나와야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천만원 세워주면 5천만원 갖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뚜렷한 계획이 없다면.

2억원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작년, 재작년 보니까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할 때도 민간단체에 지원해 준 액수가 약 2억원 정도였습니다.

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그건 작년에 어떻게 했든간에 올해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노라고 딱 세워 가지고 되야지,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그것가지고 세워주면 그때 언론이나 계획 세워서 이렇게 단체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2억원은 사업비고 2억3,500만원은 그야말로 홍보하는 홍보비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서 있느냐,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홍보 차원에서도 현재까지 있는 자료를 보고 우리들이 나중에 위원회에서 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대화를 할 때 서로간의 이해를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중앙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하면 시상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으로 재작년도 평가에 우리 도가 별로 좋은 점수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잘 받아놓은 부서는 상을 주겠다.

그러면 시상하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시상금이 내려올 경우에는?

시상금 안내려옵니다.

최우수 3억원, 우수 1억5천만원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상금은 안내려오고 교부세를 가지고 평점이 좋은 자치단체는 몇 억원씩 돈을 줍니다. 우리가 잘 받아야만 우리 도도 이익이고 그래서 공무원들을 자극시키기 위해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상되는 것과 상관없이 동기부여를 주겠다 이말이죠?

예.

이중으로 계상될 수도 있잖아요. 돈도 받고 또 돈을 주고?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는 사업비를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각 실·국에 컴퓨터나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118쪽 예산운영 쪽에 업무지원용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20대, 노트북 15대, 고속프린터 10대 되어 있는데요. 다른 부서에도 실과에 다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데 구태여 이게 필요 있어요?

이 부분은 풀예산적 성격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든지 신설조직이 생길 때 풀예산을 확보하지 않게 되면 시기적으로 노후장비라든가 이런 교체할 때 이미 늦춰져서 행정의 비효율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예측되어진 것들은 예산에 올렸고 새로운 조직이라든지 사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매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신축성 있는 예산으로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통경비 형태로 5천만원이 따로 있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꼭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행정을 해보면 이렇게 갑자기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경우에 어떤 경우는 추경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할 때 전혀 조직이 가동을 못하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축성 있는 예산으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30쪽에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백업장비 보강이 국비로 2억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또 밑에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국비로 되어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똑같은 항목에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도가 쓰는 돈과 시·군이 쓰는 돈이 다릅니다.

2억2천만원은 시·군에 가는거고 7천만원은 도의 정보화사업 백업장비보강이다 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산화쪽 예산이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이것말고 다른 것 보통 보면.

국비가 상당부분이 있는데요.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관련 장비구입도 그렇고.

시·군 정보화사업 자체는 중앙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필수적인 부분만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무선인터넷시스템 구축 3억원이라든가.

무선인터넷은 도 자체사업이고 시·군 행정정보화사업은 중앙에서 집행을 하고 백업장비만 지방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예산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를 않지요, 행자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도비부담만 나왔다 이말이죠?

저희 자체적으로 최소한도 백업장비 갖춰야될 부분을 국비에서 일부 주고 도비에서 일부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통신관리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보면 도·시군간 행정종합정보통신 전용회선료가 해마다 금액이 바뀝니까? 작년보다 거의 반절로 줄었는데...

전에는 망이 한국전산원 측을 이용했었다가 지금은 한국통신으로 옮기면서 합산이 되면서 성능이 보강되면서 율이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억1,800만원이 다운됐네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산안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웬만한 데 보면 200∼400만원 사이로 보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쪽 1억3,700만원, 예산담당쪽 3,600만원, 공보 6,590만원, 총무 6,590만원, 자치행정 5,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사용처가 대략 어떤 곳인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 비용이상을 세우지 못합니다. 다만 총괄부서인 기획관리나 총무쪽에서 대규모사업이라든지 가령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하러 중앙에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전 실·국을 총합해서 하기 때문에 총괄 쪽이 비중이 높은 것일 뿐이지 전체 액수는 편성지침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가지고 부서순서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힘 있는 데에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업무를 총괄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한 2백만원 정도 내외가 대부분이고 많은 데는 상당히 몇 천만원대가 있고...

총괄하는 쪽에는 주무국의 주무과가 많고요, 도 전체에서는 전체를 총괄하는 쪽이 많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쭐게요. 오전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예산안 133쪽 사회단체보조금 BK21에 2억원을 쓰고 계시는데 이게 기획관리실에서만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세요.

BK21사업은 교육부가 주관이 돼서 소위 두뇌한국21사업이다 해서 원래는 국가가 예산을 총체적으로 해야 맞는데 교육재정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극히 일부를 부담토록 했고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산업체에서도 부담률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75%, 산업체가 10%, 자치단체가 10%, 자체가 5% 이렇게 부담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금년에 4억원이 서야 맞습니다. 그런데 진도를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 2억원은 나중에 추경에 보겠다고 해서 2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BK21을 기획관리실에서만 합니까?

BK21사업은 각 분야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정보화파트를 전북대학 측에 주어서 전북대학교 측에 다른 대학이 다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제가 묻는 것은 BK21사업을 기획관리실에서만 지금 하고 있느냐, 다른 부서에도 하고 있느냐?

과학기술과에 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인데 경제통상국 과학기술과에서도 2억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죠?

그것은 한의학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BK21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정보화분야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세웠고 그렇습니다. 다른 대학에는 저희들이 알기로 또 다른 생물분야도 다른 자치단체는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통괄할 수는 없어요?어느 한 부서에서 해줘야지, 각 부서별로 이걸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이해가 가고요. 지난 '99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적이 있었는데 업무의 성질이 달라서 업무협조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편의상 업무가 소관된 쪽으로 분류해서 세워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06쪽에 보면 그러거든요. BK21에 2억원, 1개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위원들이 부서마다 누누이 모르죠. 예결위나 하니까 알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알겠습니까? 자기 담당한 국에서나 하고 있는 걸로 알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개선방안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197쪽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48억4천만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시키는 것이고 어느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우선 사용방법은 도에서나 또 의원님들도 필요한 그 지역에서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소규모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풀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풀사업입니까? 주로 어디에다 써요?

주로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개선사업이라든가 문화복지, 생산기반사업 이런 것 예를 들자면 마을안길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에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혹시 48억원을 쓰시면서 도의원님들 의견 한번이라도 물으신 일 있습니까? 해당 지역이나 어디 돈을 내려 보낼 때.

이건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묻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도 해당 시·군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이 갑니다, 가는데 이거 아시고 계십니까?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반드시 묻고 집행하고 그랬습니다.

금년 초에는 받아본 일이 없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도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6쪽에 보면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임차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99년도부터 5년간 전산기를 임차해서 쓰게 되는데 5년 후에는 저희 전산기가 됩니다. 이건 임차료만 내고 다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할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99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전산기입니다.

5년후에는 우리 것이고,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업그레이드된 쪽으로 가기 이전에는 몇 년간은 좌우간 8년도 쓸 수 있고 길게 쓰면 10년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김병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백업장비 보강을 하는데 혹시 우리 도나 시·군에 백업센터가 있습니까?

백업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대부분의 전산시스템에서 다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백업장비는 자체 백업시스템 내에 들어있는 백업장비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에 저장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각 위치별로 다 있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 안전시설이 된 곳에 백업센터가 있는 건 아니고만요?

좌우간 그 시스템하고 같이 설치가 되는 거지요.

가령 여기에 있는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에 들어가는 백업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예.

혹시 도에 자료보호를 위해서 백업센터 같은 저장시설이 따로 있냐 이거죠.

센터는 없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스템별로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스템별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는 그런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할 거예요. 보안이나 화재에 대비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

연금부담금 얘기는 아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197쪽에 이북 5도 전북사무소 운영으로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지금 2청사에 이북 5도 사무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사무실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월 1백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전라북도에 이북 5도민회가 있다는 얘기죠?

예.

전북 전체 이북출신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분 노출하는 것을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아니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월 1백만원 정도 운영비 보조를 해주는데 적어도 그 규모는 알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북 5도 체육대회 참가보조도 2백만원씩 해주고 그러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보조를 해주죠, 적게 해주고 많이 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백만원은...

그 얘기가 아니라 규모를 알아야 우리가 이 지원액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뜻입니다. NGO 관련해서 워크숍, 행정서비스현장, 여론담당 연찬회 해서 3백만원, 또 NGO 및 사회단체 도정참여 활성화 해서 1천만원, NGO 워크숍 해가지고 또 3백만원 이렇게 NGO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금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NGO가 결국 원활히 참여해야 도정이 잘 된다는 생각을 3년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도정을 수행하는데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아주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그분들을 모시고 도정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같은 것 설명을 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다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3월 중에 소위 비영리 민간단체를 초청해 가지고 도정도 설명을 하고 또 앞으로 NGO와 도가 어떻게 하면 동반자로서 갈 수 있겠냐 하는 워크숍도 별도로 계획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시설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NGO 업무가 활성화 됐습니다마는 행정은 솔직히 거기에 잘 못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나 시·군에 있는 담당공무원들 또 NGO에 대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또 그 분들을 불러서 초청강연도 듣고 하는데 필요한 시설사용료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NGO 워크숍이나 연찬회나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두 사업비가 합쳐서 6백만원밖에 안되는데 NGO 사회단체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는 1천만원 세워놨단 말이에요. 오히려 조금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예산을 여기다 계상을 해놨고, NGO하고 사회단체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솔직히 그 부분이 그분들 사이에서도 혼용되고 혼돈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개념을 약간 혼돈해서 한번에 같이 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액보조단체나 이런 부분은 그분들 사이에서는 NGO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개념상의 혼돈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등록된 단체는 모두 NGO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를 할 때도 저는 걱정스러운 게 NGO라고 앞에다 넣어놨으니까 NGO 사회단체다, 사회단체만 가지고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어차피 사회단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해야겠네요. 사회단체에 대한 각급 보조금들이 지금 엄청나게 나가고 있거든요. 또 내년에 전국체전 있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예산안 196쪽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들이 쭉 나와 있는데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앞으로는 조금 줄여야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조한 것에 비해서 그분들 역할이 적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오랜 세월동안 관변단체로써 엄청난 지원을 받았는데 또 조직도 훌륭히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정도 조직과 능력을 갖췄으면 보조 안받아도 자생력이 생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줘야겠다 하고 계속 퍼주면 나중에 형평에도 어긋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 주는 것하고 여기 주는 것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 앞으로 줄여가야겠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복안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항상 관에서 지원만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그분들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 가지고 최근에 건물 같은 것도 자청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를 해가지고 자생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또 행정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당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런 단체들이 자꾸 행정에다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의타심이 길러진 부분도 있습니다. 방향은 자생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관변단체에 주는 비용들이 어떻게 쓰이는가 다 정산하지요?

예, 합니다.

정산할 때 이게 유용하게 잘 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우선 정산내용에서는 특별히 하자가 있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내용의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 했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령 자유총연맹에 3,600만원 주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다 사업비예요, 인건비예요, 아니면 경상경비예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그 부서의 성격상 맞는 예를 들어서 북한실상에 대한 강연회라든가 이런 사업성의 경비에 주로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부분이 진짜 예산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썼느냐 하는 부분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조직의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개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손 대기를 싫어합니다.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싶어요. 앞으로는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 또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윤완병위원과 사회교대)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조정내역을 보면 지금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 예산이 삭감조정돼서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서울장학숙의 경우는 4억3,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서울장학숙 3,700만원을 상임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학숙장의 역할이라든가 지위에 여러 가지 검토해 볼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이 고려가 됐고 전주장학숙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전주장학숙은 3천만원이고 서울장학숙은 3,700만원인데 그것도 내나 전주장학숙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군데 다 장학숙장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뜻으로...

그럼 장학숙장 그만두라는 얘기네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상임위에서도 그부분에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 두는 게 좋겠다는 뜻인가요?

장학숙장이 현재 공무원으로서 4급상당의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숙장의 역할이나 지위가 꼭 그런 정도로 고위직이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장학숙장이 꼭 우리 학교에서 얘기하는 사감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졸업시즌이 되면 그 지역의 유지들을 만나서 취직이라든가 이런 교량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어른으로서 상담도 해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학숙장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장학숙에서 해당위원회에 업무보고한 적 있어요?

그럴 기회를 못가졌습니다.

업무보고 하게 하셔야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 설명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못되요. 왜 그러냐면 4급상당의 직책이 필요하냐, 그러면 4급상당의 직책이 필요하지 않으면 봉급을 깎았다고 그랬으니까 5급수준으로 맞춰서 그 정도만 삭감을 해야지, 왜 전체를 다 삭감합니까? 설명이 다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큰 기관입니다. 더구나 전라북도 최고의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 수가 서울만 해도 무려 3백명 가까이 되는데 이런 예산이 증액은 못될망정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상임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신다고 그러면 예결위에서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가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설명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조정해 오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양해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본청 예산심사를 마쳐야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면 정회를 한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많지 않으시다면 끝내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를 한번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많으신가요?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을 끝내고 정회하는 걸로, 그렇다면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위원님.

예산심사를 위원님들이 철저히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은 전체적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일반행정비, 또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사회단체보조금, 용역비 등등 이런 정도인데 아까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시간도 아니지만 우리 예산과 상당히 관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NGO와 사회단체와 봉사단체와 관변단체 보면 명백합니다. 다만 이러한 구분을 우리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께서 접근을 잘 못하고 있고 접근 안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NGO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정부기구이고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사람들이 그 조직에서 하는 사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과 그 사람들 구성원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또 사회단체는 어떻게 보면 일명 이익집단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또 봉사단체는 말 그대로 봉사예요. 봉사를 기본적인 자기의 조직의 최대한 목표로 설정한 단체를 봉사단체라고 그러고 관변단체는 제도권 내에 있는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구분을 애매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자치행정국 전체 예산의 대중을 이루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성격규명을 해가지고 이제는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앞으로는 관심 가져야 되요.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금 같은 경우도 최상한가 아닙니까?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정액보조단체도 활동이 미미하거나 기준에 미달하거나 또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특히 민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수 백개가 넘어서고 있는데요. 예산안 보니까 작년에 없었던 도민운동 민간단체사업비 지원 50개 단체에 4백만원씩, 아까 제가 그래서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나와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이제는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선거직에 나선 사람들이 정쟁에 휘말릴 수가 있고 특정인의 단체다, 특정정치집단에다 지원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우선 지사라든가 민선자치단체장이라든가 저희들 같은 도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시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누가 됩니다. 사회화합에도 저해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편법성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과감히 정비를 해야 합니다. 또 용역비 관계에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문제예산으로 분류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주요시책사업 외부평가, 기획관리실 소관이지요.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전라북도 지방재정 진단평가, 그런 용역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집행부가 나를 평가해 달라는 용역평가서를 해요. 그 평가서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오히려 의회에서 이런 평가를 용역발주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또 예산에 반영하고 이래야 순서일 것 같은데 어떻게 기획관실에서 얻은 도정주요시책사업을 외부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쪽에서 나쁘게 평가하겠습니까? 관행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제도개선을 해서 다시 변화가 있어야지. 아까 전북경제사회연구원 사업계획서 및 산출기초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용역비도 경사연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죠? 하여튼 어찌됐든지 많지요?

많은 편입니다. (윤완병위원, 김상복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바로 잡읍시다. 도민운동 민간단체 사업비, 50개 단체입니까? 50개 단체에 4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민운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민운동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여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해주거나 아니면 거리질서에 참여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가입을 하면 그 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대한 사업예산서는 전적으로 가령 거마비를 다 주거나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를 들어 쓰레기를 줍는다면 집게를 조금 지원해 주거나 그러한 최소한의 비용을 주는 걸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가입할 것입니다.

여하간에 이런 단체에다 지원된 예산은 저희들이 어떤 집행내역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현재로 어렵죠.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적인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증은 맞지요. 그러나 그 영수증대로 떼어줬는지 어쩐지는 상당히 투명성확보가 어려운 게 현실 아닙니까?

그것을 할 때 자체 내에서 확인도 하고 평가하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위원회의 구성에는 아까 말씀드린 NGO단체 대표도 있고 성직자도 있고 각종 사회단체들이... 그런 분들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성도 있고 신뢰성도 있는...

국장님, 제가 50개 단체 그 얘기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한 투명성확보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수많은 단체들에서 영수증이 들어오면 확실하게 확인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돈 지급하고 내역서 붙이라고 하면 영수증이 저희들이 점검하는 모든 것 아닙니까? 아까 전북자원봉사센터 거기에서는 또 뭐하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는 43개 회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는 43개 회원단체는 자원봉사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사업에 대한 위탁을 해주고 역할을 하는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건 유사한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 업무하고 상당부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민운동은 그런 부분을 조절해서 예산도 중복이라든가 또 중복이 아니더라도 같이 하면 더불어서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중복된 부분이라든가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등등 이런 일련의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분류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자료 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본예산 또는 2002년도 추경예산 투융자 심사한 결과 내역서를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2백억원 미만 신규사업 내지는 시·도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20억원 이상 사업은 전부 투융자심사 결과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결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투융자심사 결과 내역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림수산국·복지여성국·농업기술원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가 내년도에도 금년과 똑같이 지원되는데 국비부족분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6쪽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인데 예년까지는 대·중규모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로 소규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농림부에서 다시 예산이 내시되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쪽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331억원인데 양여금사업으로서 도예산에 편성을 않고 양여금을 직접 시·군 예산에 편성하도록 했는데 다시 지시가 와 가지고 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8쪽 어촌종합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종합개발 권역별 사업비의 추가변경내시로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진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89회 정례회에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제3회추경 및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복지전북의 구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0억9,800만원이 감액된 2,21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과 및 사업소별로 보면 기정예산보다 1.8%가 감액된 3,035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이 96%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여성회관교육수강료, 중등여성교육원수업료 등 809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80억7,2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과 및 사업소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2,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경상예산으로 여성회관 일용인부임 등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는 국민기초수급자급여, 재산소득환산 시범사업 등 21억2,6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5,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장애인 수당과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의료비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 및 노인복지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6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모자시설운영비, 경로연금,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 실비유휴시설 개보수 등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노인회관 신축비 6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및 보육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3,4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소년소녀 및 위탁 아동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입니다. 12쪽 자체사업으로는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지원 3,500만원을 감액하고 영아전문 보육시설신축비 5억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여성정책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여성1366 상담전화 운영비, 여성폭력관계자 교육비 등입니다. 중등여성교육원 예산은 시설개보수 감리비 9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어린이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1,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시설관리부문 민간위탁에 따른 것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4억4,400만원이 증액된 1,665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세입은 도비부담금, 시·군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을 증액하였고 69쪽 세출예산안도 세입예산안과 같이 274억4,400만원을 편성하여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한 진료비 예탁금, 시·군진료비를 증액하고 본인부담 환급금 5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수정예산안 사항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억3,400만원이 증액된 2,214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억2천만원이 증액된 3,03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입예산안 내역은 사회복지과 5,300만원, 가정복지과 8,200만원을 증액하였고, 8쪽 세출예산안 내역은 사회복지 1억6천만원 감액, 장애인복지 2억8,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정 및 노인복지 9,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자랑스런 전북의 시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자립지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여성의 사회참여 극대화 등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토대로 지방재정운영기본방향과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총 2,421억7,700만원으로서 2002년도보다 6.4%가 늘어난 144억9,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국 세출예산안은 총 3,305억2,600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240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도교육청으로부터 잡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418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예산은 금년대비 6억6,100만원이 증액된 1,984억4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비 1,966억4,900만원으로 정신요양시설운영비, 국민기초수급자급여, 자활사업비, 의료급여부담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8억3,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운영비, 정액보조 5단체 보조금, 사회복지회관마련, 순국선열 성역화 사업비, 정인승박사 생가 정화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으로 금년대비 14억2,800만원이 증액된 217억8,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비 205억5,800만원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 시·군장애인복지관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농아인 수화교육장, 장애수당 추가지원 등 1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 및 노인복지예산으로 금년대비 109억5,600만원이 증액된 570억6,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비로는 모자복지시설운영비, 경로당운영·난방비, 경로연금, 노인양로시설운영비, 노인의료시설기능보강비 등 51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56억6천만원은 모·부자가정자녀대학입학금, 경로교통수당, 경로당 난방비지원, 노인복지기금출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아동 및 보육예산으로 금년대비 118억8,200만원이 증액된 498억3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비는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보육시설운영비 등 48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14억7,400만원으로 어린이회관시설관리위탁금, 보육시설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정책과 여성정책예산으로 금년대비 5억5,900만원이 증액된 2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여성단체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비로는 여성1366 상담전화,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8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자체사업비로 전북여성발전연구원 운영비, 여성회관 민간위탁금, 여성발전기금조성 등 1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여성교육원예산으로 금년대비 1억5,800만원이 감액된 5억4,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기타직 보수,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등을 계상하였으며 23쪽 자체사업비로 가사실습실, 구내식당 증축비, 노후건물 철거비, 가사실습기자재구입비 등 2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예산으로 금년대비 5억4,400만원이 감액된 4억9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1억원은 민간이전 2,6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반환금으로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603억7,600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216억3,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시·군부담금, 국고보조금 등 1,603억7,6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액으로 편성하여 경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사업비 1,599억1,300만원은 진료비예탁금, 업무위탁수수료, 융자금과 본인부담환급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행정비 3억원, 예비비로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수정예산 사항설명서 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5억4,900만원이 감액된 2,386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2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4억5,900만원이 감액된 3,260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세입예산안 내역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35억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24쪽 세출예산안 내역은 가정 및 노인복지 34억8,400만원, 아동 및 보육 9억7,500만원 등 44억5,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단계 높여가고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근 농업기술원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북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원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7쪽 세입을 보면 총 76억3,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3%인 71억6,800만원이고 사업장생산수입 등 세외수입이 4억6,800만원으로써 세입이 금년도 본예산보다 16억7,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1억4,8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179억9,700만원에 비해서 17.5%인 31억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원내 노후 담장교체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관외벽 타일보수공사는 노후화된 건물의 타일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식 형광등 교체공사는 전자식으로 교체해서 예산절감과 누전방지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의 생활관 보수 및 침대설치공사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농업인 교육비 지원, 국비로서 계속입니다. 52쪽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지원, 국도비로서 계속사업입니다. 53쪽 농기계 교육훈련도 계속사업입니다. 원종사업소 관정보수공사, 2개의 관정을 보수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원종사업소에서 생산물보관창고 바닥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신규입니다. 원종사업소 종자건조장 개보수, 신규가 되겠습니다. 원종사업소 사무실지붕 보수, 신규입니다. 노후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신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국 사항으로써 5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내놓았는데 예산이 조금 금년보다 내년이 증가되어서 표기를 했던 겁니다. 60쪽 농작물 사이버재배 시뮬레이션시스템 개발은 가상재배를 통해서 합리적인 농작물 재배 및 출하 기법을 도입하고자 국도비로 수행하겠습니다. 밭작물 시험포장 현대화 사업은 국도비로서 관배수시설을 교체하고 농로를 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쪽 수출채소 자동화 연동비닐하우스, 국도비로써 하는 사업입니다. 63쪽 연구지원시설 현대화는 국도비로서 저희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쪽 노후화 농기계교체 및 소형 RPC 구입입니다. 국도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농기계는 트랙터를 구입하겠고 소형 RPC를 통해서 쌀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능성물질 함유 식물육성장비구입입니다. 국도비로 해서 원예작물에 대한 고기능성 물질을 알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입니다. 66쪽 화훼 신품종 육성입니다. 품종육성을 위한 유전자원 수입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격화상 영농상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계속입니다마는 7개의 농업기술센터에 일부 회선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8쪽 작물 종합연구센터 난방시설입니다. 건물이 되어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난방시설이 안됐던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9쪽 유용유전자원 관리를 위한 저온저장고설치입니다. 유전자원의 관리를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색차계 구입입니다. 쌀의 품질향상 쪽을 알기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신속점도측정기 구입은 밥의 물리성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색계, 안전농산물 생산과 관련지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체가 되겠습니다. 73쪽 농촌지도사업으로 해서 농촌진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센터와의 업무추진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4쪽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계속 국비와 시·군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지원 기반구축, 센터에 내려가는 것으로 국비와 시·군비가 됩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입니다. 13개소 시·군센터에 내려보내는 것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14개 시·군에 내려가는 국·시·군비 계속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 10개 시·군에 내려가는 국·시·군비 융자사업입니다. 4-H회원 시범영농 지원, 계속 14개 시·군에 내려가는 국·시·군비 사업입니다. 농촌생활개선, 국·시·군비 계속사업입니다.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사업, 계속 14개 시·군에 들어가는 국·시·군비 자부담사업입니다. 시·군 농업경영인 품목분과교육, 계속사업입니다. 14개 시·군센터에 내려가는 도비, 시·군비사업입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 14개 시·군에 내려가는 도비, 시·군비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일감제품 포장개선지원사업, 계속사업입니다.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은 계속사업으로써 도·시·군비 자부담사업입니다.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4개 시·군에 내려가는 것으로 해서 전센터가 추진한 사업을 평가해서 우수농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농촌의 체험 및 농촌전통 문화의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농산물을 직거래하든지 도·농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하는 2개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 기술을 체계화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계속사업입니다. 친환경 저투입영농 실증시범은 계속입니다. 과실발효주 생산 브랜드화 시범은 과실에 대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답리작이용 보리총체 사료생산 실증시범입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을 실증 시범하는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버섯 안정생산 단지육성은 도·시·군비 사업으로 해서 느타리버섯의 재배환경을 개선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수막폐수 재활용 시범은 시설채소의 난방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으로써 센터에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화훼시험장 청사내부 도색,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노후담당 교체가 되겠습니다. 약초시험장에서는 국·도비로 해서 약용작물 성분분석 및 가공장비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미나실을 신축해서 약초농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박시험장 수박육묘자동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육묘시설을 국·도비로 해서 시험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형 트랙터 구입하고 육종시험포장 담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내용을 마치고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세입은 총 62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억1,100만원보다 6억6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원종사업의 국고보조금 최종확정분이 1천만원, 세외수입의 시험분석수입에 따른 기타수수료가 9백만원, 농민교육원 부지경지정리 편입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이 5백만원, 노후차량 불용품 매각수입이 4백만원, 기타잡수입이 3,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1쪽의 세출예산은 174억5,600만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183억3,100만원보다 8억7,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각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면 총무관리 예산은 62억7백만원으로서 결원으로 인한 기본급 잔액, 일용인부 퇴직금 계상에 따른 불용액과 복리후생비 등 7억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고용 및 산재보험 등 법정경비 지출로 인한 부족액 4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민교육원은 12억4,400만원으로 복리후생비 등 1,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원종사업은 8억6,400만원으로 복리후생비 9백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잔액 등 일반보상금 3백만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금 잔여분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5백만원을 감액했으며 보조사업 재료비는 국비보조 최종확정분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는 27억2,3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에 마늘시험의뢰, 재료구입 등 5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술보급예산은 49억3,2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에 행사지원비 7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화훼시험장은 4억6,5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에 복리후생비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약초시험장은 4억1,800만원으로 복리후생비 4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수박시험장은 4억5백만원으로 복리후생비에서 1,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도 추진했던 업무 중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다듬어서 새해에는 더욱 알찬 시험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오년과 2003년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에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2003년도에는 더더욱 열심히 해서 풍요로운 전북건설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종환 농림수산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이죠?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이 약 12억9천만원인데 몇 년전부터 세워졌었죠?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12억9천만원씩 세워졌었습니까?

다소 증감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430평에 14개 시·군에 지원된 사업인데요. 14개 시·군을 제가 나눠보니까 약 30평 정도, 그러면 지금까지 균일하게 지원사업인가요, 아니면 불균형하게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별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농가나 어떤 단체, 조합한테, 이건 소규모입니다,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거기에서 신청한 근거를 가지고 비율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단체에서 저온저장고를 신청하는데 모자라 가지고 지원을 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면 우리 인간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처음에는 실긍 밑에다 찬밥을 올려놓고 안쉬게끔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냉장고가 나와서 냉장고 사용하고 또 소형 나오니까 대형, 그다음에는 좀더 발달되다 보니까 김치냉장고도 큰 것 찾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목적은 홍수출하라든가 신선도확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역의 농산물이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관해서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될 사업인데 이렇게 각 시·군에 30평정도 한다면 한 마을에 2개 주고 한 군에 준 것이나 똑같을 정도, 제가 시골에서 보면 10평정도 나왔다고 또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했는데 몇 년을 부탁해도 안된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도 이제는 많이 다량으로 나오고 이것을 좀더 신선하게 보관했다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또 판매를 할 수도 있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얘기가 안나왔습니까?

이것이 아까 대형이라든지 유통과정에 또는 기업적으로 하는데 조합으로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지원이 가고 이건 거의 다 조그마한 소규모 농가에만 지원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기업에 이런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하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받고 자부담도 많이 하지만 소규모로 한다는 것은 5평도 안될 것 아닙니까? 최하 7∼10평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보통 10평정도.

3개 시·군에 보내면 한곳에 3개 정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임실이라면 12개 읍·면인데 3개 한다면 각 마을에 너무나 소량이잖아요.

쌀 같은 데는 없고 과수원이기 때문에 산간부분에 주로 많습니다.

제가 임실 출신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동부산악권 지역에는 사과도 하고 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일들 많이 하잖아요. 경제가 많이 윤택하면 저장고를 그냥 내 돈으로 지어버리는데 또 그러지 못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구요, 신청도 하는 것 보면. 그랬을 때 적극 지원해야 되는데 너무나 예산이 적다, 하여튼 산경위원회 소속이니까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해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여기의 배 정도는 해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보고 그때도 이렇게 저장고를 더 설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라면 더 늘려서 하더라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앞으로 한번 신청량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더 사정을 봐가면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30평 정도 보급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적은 것이다. 아마 2002년도에도 나름대로 많이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해서 마무리지어질 때까지 산경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는 의견조율이 되어 가지고 더 세울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은 적극 지원해 줘야 됩니다. 또 이것이 국비가 많이 있고 도비를 많이 한다면 모르는데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가지고 50대 50이면 농민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3대 7이나 2대 8 정도는 해야 도와주는 거지, 50대 50이라면 말도 안되는 거거든요. 법규상으로는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50% 정도 자부담을 한다 라면 적극 더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상의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6쪽 보면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추경예산을 보니까 농업용수개발에 관정사업은 안하셨지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은 농업의 성격하고 달리 이건 농업용수로 쓰고 생활용수, 상수도도 쓰고...

관정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추경예산에는 농업용수로는 관정사업을 올해는 안하신 것 같아요. 해년마다 농림수산국은 관정을 암반관정이 됐든 생활용수관정이 됐든 대개 몇 공씩 시추를 했는가요?

금년에 53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개 우리 대한민국의 관정은 어느 정도 시추할 것은 다 했다고 보거든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있겠지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 본다면 아마 개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2002년도에 53공 하면서 지금까지 관정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관정개발이 된 위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한번 관정개발을 해가지고 불량품, 한마디로 용수가 안나올 때 그 폐공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전혀 안들어 갑니까? 지금 별도 예산은 없을 거예요.

개발비용에서 조정해서 폐공을 시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꼭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53공의 시추를 하는데 폐공이 분명히 몇 개는 나왔어요. 과연 폐공시키는데 비용이 얼마인가 봐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폐공을 동네에 1공당 얼마씩 세워주면 대충 폐공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추할 때 나오는 모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1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물을 아마 사 먹을 거예요.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농림수산국 관정에서 거의 그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지하수 물 이제 못먹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폐공하는 데 예산을 좀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도 한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꼭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하시고, 폐공이 각 시·군에 나가가지고 시·군에서 나름대로 잘 하실 거예요. 시추를 하는 데 가보면 공무원들이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시도 안하고 혼자 파가지고 물 나올 때만 확인하는데 그걸 1공 뚫었는가, 2공 뚫었는가, 3공을 뚫었는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루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은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뚜렷하게 한번 확인해서 완성이 될 때까지는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전라북도의 지하수오염에 대한 이런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국장님, 65쪽을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 있지요. 이 운영을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도농아인협회하고 남원, 김제농아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9쪽을 보시면 농아인수화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건 도농아인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출내역을 보면 건물임대, 인건비, 관리운영비 해서 1억원이거든요. 전북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임대료가 왜 나가지요?

이건 수화통역센터이기 때문에 건물임대료 그게 아니라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이 농아인이 현재 저희 도내에 6,7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수화통역센터의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요?

예.

그러면 농아인수화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지금 시·군을 순회하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7천만원 건물임대가 나오죠?

교육장이 새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전용교육장을 하나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요?

예.

그럼 여기 센터는 건물이 얼마나 되요?

센터는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농아인협회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북센터, 남원센터, 김제센터에 5,100만원씩 해주시고 있는 것은 그분들 인건비하고 관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화교육의 인건비는 뭐예요?

수화교육은 내년에 전용교육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하고 관리비입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다 만드시려고 하세요?

구체적으로는 없고요. 저희가 건물 50평 정도를 임대해서 마련을 해주고자 합니다.

제 얘기는 전주에다 만드시냐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센터를 거기로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센터 예산이 깎여져야지요.

그 사업내용이 통역만 해주는 거고요. 여기는 농아인들하고 일반인들에게 수화교육을 전문으로 시키는 교육장입니다.

수화통역센터나 센터 내에 어떻게 보면 교육장이 있어야 맞겠죠, 그런 원칙으로 한다면. 그러면 센터가 이루어지고 교육장이 된다면 인건비 어딘가는 절감이 되고 운영비에 대한 절감이 되어야 맞겠죠?

수화통역센터하고 수화교육장하고는 목적이 좀 다르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화통역센터의 인력과 전문수화교육장의 인력은 다릅니다.

물론 다르다고 하시겠죠. 이쪽은 교육이 목적이고 이쪽은 협회를 관리하는 목적이라는 얘기인데 그걸 하나로 합치면 인건비 절감도 되고 관리비 절감도 될 것 아니냐 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의 예산을, 복지여성국 예산을 보면서 정말로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세분을 해놨는데 뭐가 뭔지를 저희들이 자꾸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그래요. 센터내에 교육장이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센터가 없어가지고 농아인협회사무실에서 시·군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교육장을 마련해 주고자 신규로 마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사업을 하시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사무실 50평을 만드신다고 그러면 전북센터를 거기로 넣으시고 그 안에서 교육을 시키게 하면 되는거지 왜 그걸 꼭 구분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안에 같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인력은 다릅니다.

그럼 관리비는요?

수화교육장이 마련이 되면 관리비는 저희가 한번 그때 가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삭감하게 생겼으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사업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수화통역센터와 수화교육장은 따로...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삭감해 드릴까요? 하나 더 여쭐게요. 지금 전라북도에 부랑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도에 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요. 대충 4백명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4백명 정도인데 지금 341명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고요.

이 분들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4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전주, 군산, 익산, 완주에 하나씩 있습니다.

거의 3개 시에 집중되어 있네요. 이 분들이 안나가고 쭉 계시면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숙자하고 뭐가 달라요?

노숙자는 일시적으로 집을 나와서 돌아 다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거의 연고자가 없고 있어도 하여튼 보호할 능력이 없는 그런 노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억8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3억씩이겠지요, 이 3억원 속에 그걸 관리하시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일시고용인들만 들어가는 겁니까? 이 시설에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아니라 시설종사자가 있는데요. 한 시설에 10명에서 13명 정도가 거기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이면 1년에 어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거의 인건비가 1,500만원 정도입니다.

월에요?

예, 11명에서 13명 정도.

그런다 하면 연 2억원 정도 들어가겠네?

예, 그렇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한 시설에 1백여명인데, 700∼800만원 가지고 한 달을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런 얘기죠?

생계비는 따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만 계상이 된 겁니다.

11억원 중에 식사대는 안들어간 겁니까? 기초생활보장에서 그분들한테 나갑니까?

예.

국장님,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시설기능보강이라고 해가지고 5,200만원인가 또 예산이 서 있죠. 5,200만원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몇 층 건물입니까?

현재 2층 건물인데요. 중증환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네요. 5,200만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층에다 엘리베이터를 5,200만원 들여서 부랑인들 시설에 꼭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한번, 그래서 제가 여쭌 거예요. 물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아마 엘리베이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예산이 비슷비슷한가, 사업도 비슷비슷해 가지고 뭐가 뭔지를 통 모르겠어요. 우선 설명서 42쪽 보시죠. 사회복지관 신축 1개소 16억원을 하신다고 했지요?

예.

또 52쪽을 보면 전라북도사회복지회관 임대료 지원으로 2억원이 서 있습니다. 도비 순수 100%입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개념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52쪽에 있는 걸 보면 지원내용이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지원이고 42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신축 1개소 16억원 정도 되는데, 2003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46쪽, 47쪽, 52쪽 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질의한 답변 좀 듣고 얘기하지요.

사회복지관은 그 지역에 있는 소외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아동들이, 그런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회관은 사회복지단체가 시설연합회라든가 사회복지연합, 아동복지시설연합회, 부랑인연합회, 노인연합회 해가지고 8개 직능단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가 만드는 회관입니다.

복지관 속에 협의회 들어가면 안되요?

그 목적이 다릅니다. 사회복지관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이고 사회복지회관은 직능단체가 모여서 만든 회관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직능단체 같이 넣어서 복합적으로 하면 되지, 따로 따로 해가지고 2억원, 16억원, 그거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회관을 마련했거든요.

어쨌든 복지를 위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관을 지으면서 어느 층을 대변해서 협의회를 거기다 넣고 각 협의회단체들이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효율적인데, 사회복지관은 주공에서 저소득 밀집지역 아파트를 지으면서 단체에다 기부채납한 것도 법인에서 만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1개소가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기전여대재단으로 사회복지법인 덕삼이라고 하는 그런 재단에다 해주는 겁니다.

이 외에 사회복지법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관 신축 말씀입니까?

지역협의회 대표가 백남혁씨구만. 덕삼법인을 지원해 줄 때 법인이 많다 보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삼법인은 사회복지관이고요. 덕삼이 지을 계획이고요.

복지관은 덕삼, 회관은 1개소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됐고만요?

내년에 5층 건물로 해서 54억원을 들여서 신축해달라고 수년 전부터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건데요. 그렇게 지어주지를 못하고 우선...

사회복지협의회가 몇 개 단체로 해서 구성됐어요?

지금 8개 단체입니다.

이따가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아까 물어본 건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뭡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옛날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것을 지역사회공동모금회라고 해가지고 공동모금회 법을 만들어서 각 시·도에 지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성금을 모금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모금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운영비 같은 것 지원해 줘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16억원 정도를 모금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또 뭡니까? 46쪽 보면 거기도 8,2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8개 직능단체가 들어있는 협의회체입니다.

운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저마다 다 기능과 목적과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이거 다 물어보려고 해도 다른 위원님 시간 때문에 그래요. 또 66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67쪽, 68쪽, 65쪽도 79쪽하고 내용이 어떤가 모르겠고, 또 68쪽과 78쪽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고, 111쪽하고 89쪽하고도 글씨만 한 두자 다르고 운영경비라든가 거의 다 그러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통합을 했으면 하는데, 저는 하여간 도와주고 하는 건 좋은 사업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너무나 유사한 명목으로 세워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작성이 됐다.

지금 사회가 자꾸 산업화돼 가고 발전해 가고 복지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세분을 해서 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우리 전북한마음장애인회가 있는가요?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한마음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금 있다 말씀하시고 거기에도 보면 거의 인건비, 관리비운영지원, 또 61쪽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해서 5개소 군산, 정읍, 남원, 무주, 전주인데 여기에도 보면 전북한마음, 시각연합회, 군산·정읍·남원복지관 했거든요. 군산·정읍·남원복지관이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에서도 인건비 내지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서도 군산·정읍·남원복지관이 전북한마음과 인건비하고 관리비운영 지원. 끝나고 내일이라도 좋고 오늘은 더 하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내지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2004년도 예산을 위해서라도 사업명을 차라리 명확하게 눈에 딱딱 띄게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웬만한 것은 통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상당히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보면서 헷갈려 가지고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따 자료 좀 꼭 주시고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래야 제가 혼선이 가지 않게끔 해야 다른 짓 안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일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한국농어민신문이 작년보다 또 7백만원이 늘었어요, 신문값이 올랐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 어민, 전업농,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농어민신문을 보급했는데 해양수산부가 나눠지고 해서 어민들한테 자기들이 농어민신문보다는 어민들 신문을 구독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어민 후계자가 6백명 됩니다. 주로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지역만 있습니다. 거기에 5백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백부가 추가가 됐다 이말이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신문을 안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농업관련해서 신문이 농어민신문하고 여러 개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 신문 중에서 유독 여기가 선택이 되는 이유는 뭐지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면 전업농신문도 있거든요. 전업농은 전업농신문 줘야지요.

농어민신문이 농어민후계자사업 거기에서 주관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농협 쪽에서 안했나요? 시골에서 실제적으로 신문을 ⅓도 안봅니다. 거의 시골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대로 쓰레기통에 쌓여 있지요. 그리고 여기 자부담이라고 하는 데 자부담 10%를 냅니까?

예, 신문값이 있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이 분들이 신문 자부담 10% 내라고 하면 거의 안 볼텐데...

원칙에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문값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냅니다.

일반신문에 있어서도 이런 계도지 부분을 선택의 자유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도비 자체가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뭔가 제도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는 농민들 희망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의 신문홍보지라는 게 일반신문도 거의 이장들한테 가고 하지만 자기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완전 폐지로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이건 발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564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판 이게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있었는데 부족해 가지고 하나를 저희가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전북쌀 같은 거 해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강구하다가 보니까 고속도로변에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몇 개나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어요?

도에서 하는 건 없고 시·군별로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해서 시·군단위로 설치한 게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좌우간 홍보효과가 최대한 날 수 있도록 위치선정이나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기획사 같은 거 같이 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에서 심사해서 올라온 사업인데요, 문제예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건데 복분자 사업이 고창에서 시작을 했고 정읍도 하고 있고 순창도 대대적으로 복분자 재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내년 되면 과잉생산이나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도에 보면 복분자 술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완주에서 기존의 복분자하고는 다른?

가시없는 복분자를 다시 묘목을 생산하고 이런 시설지원비입니다.

기존에 이게 나왔던 겁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개발을 한 겁니까?

그전에 있던 것인데 그걸 더 증식하는 겁니다. 기존 품종보다 생산량도 좀 많고 작업여건이 용이하고 채취기간도 길고 소득도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고창이나 순창에서 나오는 복분자는 거의 술을 생산하는데?

가시 있는 복분자.

이것도 술을 생산하는 용도에 쓰는 겁니까?

다양하게 잼도 만들고 하는데 군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술을 만들었을 때 품종이 좋다고 했는데, 훨씬 더 양질의 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양질보다도 작업에 용이하고 생산량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소득이 높습니다.

어차피 도비사업만이 아니고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인데 도비가 빠져 버릴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아예 못합니다.

과잉투자가 아니고 고창이나 순창에서 나오는 그 재료로 하는 술을 만드는 그런 쪽이 아니다면 그런 소득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되면 권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만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또 다른 시·군도 품종을 개량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출량이 많고 용이하기 때문예요.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부분인데 구태여 왜 답변을 하려고 하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과잉생산도 아니라고 하셨고 이런 부분에 확실한 게 있는지 저희가 그 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사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쪽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고 국장님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용담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자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지원하는 겁니까?

먹는 물 수질보전을 위해서 했는데 친환경농자재는 유효 미생물, 목재 파쇄기, 유기농법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 전해수기 이런 자재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재가 한 사업에 2억원 정도나 들어가요?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무농약 쌀재배 단지조성을 하고 그런 데에서 각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사업량만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구는 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쪽에 보면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똑같이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경상운영비입니다.

인원에서는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차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는 그 내용들이 인원만큼...

행사가 아니고 운영지원에 3천만원씩 똑같이 가 있고.

운영비와 각종 농민회라든지 그런 행사성 경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거의 다 행사적 경비가 많기 때문에 비슷하게 행사는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여성농업인센터 국가사업으로 지정해서 2개소가 있다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부안하고 진안에 1개소씩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직접 파악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잠깐 이것이 중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장 큰 게 운영비 9,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회관들이 일반 남자, 여자 구별을 해놔 버려서 그러는데 농업인회관들을 무주도 짓다가 4년 정도를 끌고 오는 것 같고요. 지금도 아직 완공을 못시키고 계속 비용만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농업인회관을 대규모로 다른 시·군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여성농업인센터를 따로 따로 지어 가지고 운영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지원해 줘서 그런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로 여성농업인들이 보육이라든지 고충상담, 문화교육을 하는데 금년도 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보류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금년도에 한 시설에 대해서 아까 같이 인건비, 비품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2004년도부터는 다시 재검토해서 농림부에서 이를 계속 한다고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나와서 내년도만 중단을 한 겁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아마 농림부에서 파악된 것 같습니다.

겹쳐버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활용도라는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부안, 진안 여성농업인센터 신축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신축비용은 그전에 폐교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마을의 여유시설을 개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그래도 많이 들어갔고 좌우간 개소당 9,500만원씩 운영비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득사업에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나눌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같이 쓰고 활용해도 된다 그말이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어민신문 5백부가 늘어났다고 답변하셨죠, 농어민신문이 전에는 국고보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애초에 없었어요?

도비하고 시·군비만...

농어민신문이 몇 개나 있어요?

많아서 저도 종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1만부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걸 신문사별로 나눠서 줍니까?

하나로.

5백부 늘렸을 때는 어민들한테 줘야 하는데?

어민들은 별도 어민전문지, 어민들한테는 여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어민들이 와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요. 어민신문사는 몇 개나 있습니까?

대 여섯 개 됩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줘야지요?

예.

제가 본 예산안으로는 어민이 6백명 된다는데 5백부 늘려서 준다고 해놨는데, 어민신문 5백부 늘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농어민신문을 5백부 늘린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구. 그러면 거기 부기를 바꾸든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지요.

그래서 처음에 합쳐 가지고 하다가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민신문으로 별도로 분리를 하려고 5백부를...

어떻게 부기를 변경시킬 거예요?

어업인관련 신문으로 해서 5백부를 별도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그것 좀 분명히 해 주세요.

예.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님, 예산안 455쪽 사회복지회관마련 해가지고 2억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보세요. 임대료 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지원인데, 예산 항목이 뭐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죠?

예.

몇 평이나 되고 어디에 대는지 모르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면 보조금 지급을 하고 나서 임대의 효력이 소멸될 때 반환조치가 가능합니까? 임대료인데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주는 거예요?

예.

예산항목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계약자체에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데 임대의 효력이 소멸될 때 우리 도에서 반환조치를 합니까? 예산항목으로 봐서 가능하냐고요?

예산항목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돈을 주면 그 단체에서 임대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산관리·감독이 편해요? 극단적인 의구심을 갖고 질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단체에 임대비를 줘버리고 자체계약을 하게 되면 얼마에 계약했는지 사실 공문상으로만 확인될 수 있지 실질적 계약임대 가격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당 건물을 임대를 하고 나중에 1년 있다가 다른 건물로 임대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확인해 가지고 반환조치를 못해요. 임대료를 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었어요?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의 임차료에 넣어야 됩니다. 예산항목 201번에 임차료에 넣어 가지고 대여를 해야지요. 어떻게 임대료를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항목으로 넣어 가지고 무분별하게 돈을 지급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임차료는 저희가 계약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왜 어려워요?

도하고 개인 건축건물주와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협의회에서 계약할 때 저희가 임의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에다 돈을 무조건 주고 자체계약하도록 하는데 그러한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에 만약에 임대기간이 소멸되거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 2억원을 반환조치한다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우리 국장께서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받아야 되요.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항목을 세우려면 교부신청할 때 교부조건을 제시하게 되어 있죠. 교부조건에 이 사업이 효력이 소멸되거나 임대계약기간에 유효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돈을 다시 반환조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한 중에 농아인수화교육도 임대료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역시도 임대료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항목으로 집행하려는 교부조건에 대해서 반드시 각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02쪽 여성회관 민간위탁금을 지금 어떤 식으로 위탁경영해요?

여성회관은 금년도 7월 6일자로 전북여성발전연구원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여성회관 자체도 민간위탁을 시켰고만요?

예.

그러면 여성발전연구원의 별도지급액 지원에다 여성회관민간위탁금으로 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죠?

예.

정산을 이렇게 합니까?

그럼요, 별개입니다. 하나는 재단법인이고 하나는 여성회관 저희의 사업소로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요구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교육사업이 약 7천여만원, 복지사업이 약 1,800여만원, 보육사업 한 4천만원 되고 운영비가 오히려 3억9천만원을 차지하는데...

운영비는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건물관리비 이런 것 등입니다.

2002년도에는 위탁기관을 6개월로 하고 2003년도부터는 연초부터 12개월 계약합니까?

예.

전년도의 위수탁협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합니까?

예, 지금 3년을 계약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2002년도 보고서에는 위탁기간이 6개월이나 2003년도에는 12개월 써놨는데...

2002년도는 기간을 7월부터 했기 때문에 6개월이고 2003년도는 1년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수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3년으로 했습니다.

위수탁협약서 말이죠,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이 31억원 늘었습니다. 늘어난 증가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국고보조로 의료급여금이 80%가 오는데요. 국고보조금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부담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31억원이 늘었어요.

죄송한데요, 인원이 11만9천명에서 13만8천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원수 증가에 따라서 늘어난 것입니까?

예.

478쪽 한번 봐 주시죠. 전주 생명의전화 운영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1천만원이구만요. 어디다 주는 겁니까?

생명의 전화라고 전화로 24시간 상담하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단체에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하는 근거가 남았겠네요. 그거 있으면 한번 서류 주십시오.

10월말로 3,733건을 상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본위원한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5쪽 국제식량농업기구부담금 해서 63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FAO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각 도별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농업농촌기본법 34조에서 대외통상 및 국제협력,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헌장 제18조에서 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을 각 시·도별로 중앙에서 분담을 했습니다. 농업관련 밀접성을 고려해서 저희들한테 분담한 것이 63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이 7백만원,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이 630만원, 강원, 충북, 부산은 5백만원,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지정해 버리는구만요?

예.

567쪽 봐 주시죠. 농업용수개발비 72억5,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림부에서 경지정리라든지 각종 기반조성사업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가 같은 비율로 전부 줄어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가 도비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현재 저희 도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2002년도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33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는 297명이 산정됐거든요.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30일 출산휴가를 받고 쉬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분들이 출산휴가를 받고 쉴 수 있는 농업의 현실여건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쉬고 대신에 다른 사람을 하는 대체비로 하루에 2만7천원씩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 줄은 아는데 얼마나 많은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련된 획기적인 재원인데 그 재원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통계 수치에 의한 것인가 하고 여쭤봤는데 오히려 작년 수혜숫자보다도 올해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홍보도 안되어 있어서 알고도 수혜를 못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수혜받은 사람보다도 예산이 적다는 것은 이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금년도에는 335명이 예산상이지, 아직 저희들이 정산을 안했습니다. 도에도 유보가 되어서 이번에 풀었는데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하면 좀 나올 것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의 숫자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충분히 조사를 해 주셔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받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하고 지난 번에 만났는데 적극 홍보하고 거기에서도 자꾸 권장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곳이 있더라구요. 병해충 방제복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전에도 이게 다른 사업으로는 있었습니다, 각 시·군 나름대로 각자 했는데...

중단된 사업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일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각 시·군 자체사업으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최근 농약중독사고가 '97년부터 작년까지인가 161명이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적을 때는 10명, 많을 때는 54명 이렇게 발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한번 농민의견조사를 했습니다. 방제복 사업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신청이 저희한테 1만2,820착 이렇게 왔습니다. 9월달에 각 시·군별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80%, 8,200착 이렇게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단된 사업인 걸로 알았는데...

각 시·군 자체적으로는 소규모가 있었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하고 있죠?

예.

현재 성과가 어느 정도나 되요? 작년에 몇 군데에다 실시했습니까?

'73년도부터 계속 20년간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계획적으로 전북도 연안에 전부 조사를 그전에 했습니다. 쭉 투하를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 효과조사는 못하고 해양개발원이라든지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나온 효과는 있습니다. 주로 어민들을 상대로 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는 설문조사 정도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실적서를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가 도비에서 지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4억6,500만원.

국가관리방조제는 도비가 안들고 100% 국비이고 지방관리방조제가 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안을 쭉 보면서 사실은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안을 쭉 보니까 연구비라든지 그런 쪽보다는 대부분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된 예산안을 볼 수 있는데 거의 행사보상금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물품취득비가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방비 자체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는 시험포장에서 이루어진다든지 실험실에서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경상적경비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연구개발비 그쪽의 것이 쓰여지고 장비구입은 기반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비가 대폭 늘어나지 않는 그런 결과입니다. 기반조성의 경우에는 고가이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기반시설비의 증가도 물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부대시설비에 대한, 우선 외벽타일공사부터 시작해서 관정보수공사, 바닥창고 개보수하는 이런 시설개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건물이 많이 낡았습니까?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오래된 것을 개보수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연구비 명목보다 시설개보수비로 너무 많이 계상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개념정리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다 우리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의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지원도 매년 증가하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각종사업들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개요가 미비하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지원사업대상이라든가 또는 장소라든가 사업자명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신규사업만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따로 따로 해가지고 시설복지사업만 사업계획서하고 기초산출조서하고 서류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555쪽 사회복지도 여성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또 색다른 면이 있어요. 정인승박사 생가정화사업, 완주군 순국선열 성역화사업, 황석충의비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복지사업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가지고 꼭 문화재사업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이런 법률을 복지여성국에서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나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까?인력관계로 봐서.

이게 보훈처업무인데요. 국가유공자들을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하고 도민유공자라든가 3·1운동했던 분들, 광복군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 몇 개소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마친 곳도 있거든요.

지금 시·군으로 자본이전 해주는 관계입니까? 직접 사업을 합니까?

시·군에다 넘겨줍니다.

문화재관련사업을 복지여성국에서 하니까 색다른 면이 있네요.

국가유공자하고 순국선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성역화라고 해서 그런데 보훈처에서 국비로...

만인의총 성역화 거기는?

거기는 국가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안하고...

이것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마땅하겠네요. 법령업무를 갖다가 업무분장할 때 넘겨주시든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도립복지관 사업 있지요. 그걸 보면 도립복지관, 군산복지관, 정읍복지관, 전주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산, 정읍, 남원, 무주복지관하고 예산재원 비율이 다르네요.

도립은 국비가 40%, 도비가 60%거든요. 그런데 시·군 것은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 비율이 좀 다릅니다.

비율만 다른 겁니까? 구성원들의 처우나 이런 것도 다릅니까?

처우는 다 같은데요.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봐서 아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도립복지관에는 특별수당을 또 주도록 되네요. 그렇죠?

예, 수당은 다 같이 나갑니다. 7만원에서 9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봉사자특별수당,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도립만 주면 일선 다른 복지관하고 균형이 안맞잖아요. 수당을 일선 시에서 줍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는 있는 것 확실합니까?

예.

시·군에서 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형평성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완병 위원께서 질의하신 임대료 있지요. 농아인수화교육하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임차, 신규사업으로 비용보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와 관련해서 건물임대를 해 주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 가면 농아자나 시각장애자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통제가 안됩니다. 생각이 편협되어 있고 상당히 자기중심주의로 되어 가지고 장애인들간에 화합이 잘 안되고 있는 게 현실로 보고 있거든요. 누가 하느냐, 누가 리더를 하느냐에 따라서 단체가 형성이 됐다 또 깨졌다 이런 경우가 전라북도 어느 장애인단체나 가보면 그 악순환을 거듭하고 시각장애자와 농아자, 지체장애자들이 서로 상당히 다툼이 있고 그런 걸 보고 그렇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임대료를 줘가지고 한 2년 하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 돈 찾아오는 겁니까? 못 찾아오는 겁니까?

저희가 철저하게 아까 윤완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규사업할 때 규모 있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도에서 직접 빌려가지고 그냥 무상임대로 '이거 협회에서 써라', 이런 형식이 되어야 그 협회가 깨지더라도 도에서 임대료 찾아오면 될 것 아닙니까? 시·군에다가 그런 업무를 위임한다든지 하는 형식을 해서라도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7천만원 주면 한 2천만원 임대료 내고 5천만원 자기들이 나눠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있지만 장애인협회 지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인이 성립 안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부산하단체로 되어 있지, 그것이 단체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임대료 관계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문제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다 질의를 못하고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고 간단히 여쭙게요. 아까 윤승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저도 좀 주시고, 전체를 다 주시면 낫겠는데, 저희들 이해가 안가요. 이건 좀 연구를 하실 부분이라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갈랍니다. 490쪽을 보시면 시설아동지원이라고 있지요. 여기 보면 아이들한테 용돈도 주고 육성회비를 지급하지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중학생이 22명이다 그 얘기죠?

예.

그런데 국장님, 지금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읍·면에도 있지요?

시설이 있는 곳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중학교는 현재 육성회비를 안냅니다. 그 점 아시고 이건 고치셔야 할 거예요. 예산을 짜시면서 거기까지 세심하게 안보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만 하고 넘어갈게요.

수업료만 안내고 육성회비는 지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성회비 읍·면은 안냅니다. 의무교육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시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그건 좀 알고 넘어가셔야 할 사항이고,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475쪽 납골당 신축 1개소가 4억2천만원이 나가거든요. 이건 어느 지역으로 나가는가요, 그리고 481쪽 보면 납골당설치지원 14개 시·군에 4,200만원 있거든요. 14개 시·군에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하시는가 답변 좀 간단히 해 주시죠.

납골당은 장수군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4개 시·군에 지원한다는 것은 무얼 어떻게 하라고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묘지제도 장묘문화 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률이 전국적으로 36% 정도 되는데 저희는 반절뿐이 화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화장을 해서 납골묘를 만드는 것을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종중이나 문중에서 납골묘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시범적으로 납골묘 하나에 50개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면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돈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 안되는데?

1천만원인데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입니다.

문중에 납골묘를 만든다 했을 때 1천만원 정도 각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겠다 이것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한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주요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면서 질의를 하기가 시간관계상 어렵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장이 전라북도농정에 굉장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시·군별로 특성화된 작목들 내지는 농업생산물 등등 있는데 시·군별로 정책화해서 특성화하는 정책으로 나가야만이 경쟁력이 있는데 주요시책사업들 다 훑어보니까 매우 산발적이면서도 소규모적이면서도 해당 시·군의 수시요구에 따라서 도정의 시책을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는데 시·군별로 아무래도 전라북도에서 경쟁력이 좀 나은 농업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다 시·군별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시책을 개발해야지, 주요시책사업들을 보니까 정말로 농림수산국장의 전라북도 농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가 굉장히 반영되지 아니하고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해야 할 국이 농림수산국이 아닌가 그런 감회를 갖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면 문제점이 많겠어요. 그와 아울러서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농림수산국의 농산유통과에서 나름대로 그런 취지를 갖고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요. 농산물유통 1지역1명품 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금적립금액이 총 얼마예요? 2002년도말 현재액이 103억원 정도 되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지원대상이 유통기금하고 1지역1명품을 해가지고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대상이 기금운영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원대상에 대해서 2002년도나 2003년도에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40%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