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효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행정관리국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03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억3,000만원에서 18%가 증가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친절업무 추진, 공직기강 확립 추진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 3,000만원과 지속적인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직원 급량비, 여비로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585억4,000만원에서 18%가 증가한 692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금년도 93억8,000만원보다 8억5,000만원이 증가한 102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금년도 임금협상을 통해 결정된 일용인부임은 금년보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된 1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직일체감훈련 경비로 6,000만원을,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휴양소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등의 학업을 위해 대여장학금에 대한 우리구 부담금 5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전금 부담률이 다소 축소되어 금년보다 2억7,000만원이 감소된 3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과 교육환경을 위해 교육지원 경비 2억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효1동청사 신축준공으로 인한 구청본관 등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전기통신분야 설치공사비,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등으로 9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독면 보급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내년에도 서울시비를 50% 지원받아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91억4,000만원보다 6억3,000만원이 감소한 85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선거비로 편성된 5억3,000만원이 내년도에는 선거가 없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8억9,000만원과 같은 수준인 8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 홍보 및 강사수당,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 등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의 행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과 이동도서관 운영 위탁사업비 등으로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연차별, 지역별 계획에 따라 낙후된 동청사를 신.증축하기 위하여 용산2가동청사 신축공사 12억1,000만원, 청파1동 토지매입비 9억2,000만원 등 총 4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03년도 예산은 금년도 351억8,000만원보다 105억5,000만원이 증가한 457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직원의 인건비성 관련경비는 정부정책에 따라 내년도 처우개선율 5.5%를 반영하여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366억4,000만원, 주한미군반환 공여지인 아리랑 택시부지매입비로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사회에 경쟁의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전산화사업으로 총 1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비하고자 예비비로 총 2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2003년도 예산은 금년도 16억6,000만원보다 6억8,000만원이 증가한 2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용산전자상가 축제개최, 주말예술무대 행사, 용산문화원위탁사업 등에 총 3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특구테마축제 등에 시비 50%를 지원받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4억4,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4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유지와 우편요금, 창구 근무자 피복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000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저비용.고효율의 긴축세출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건전 재정이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과 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03번,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는 2002회계연도 예산보다 114억3,500만원이 증액된 761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17.7%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액의 6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8억9,800만원으로 2002회계연도보다 40만원이 줄어 편성되었습니다. 국 과별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예산은 2002회계연도보다 18.3%인 2,500만원이 증액된 1억5,900만원으로 주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행정관리국 예산은 692억9,000만원으로 2002회계연도보다 18.4%인 107억4,900만원이 증액된 바, 총무과 예산은 102억4,200만원으로 총무운영 78억1,000만원, 구청사관리 17억7,000만원, 민방위관리 6억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민자치과는 85억1,200만원으로 동행정운영비 34억9,400만원, 용산2가동, 용문동, 청파1동, 청파2동 등 동청사 신축 및 토지매입비 50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획예산과는 477억7,700만원으로 기획예산 9억4,700만원,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 66억원 포함, 기관운영비 432억7,300만원, 행정전산화 관련예산 15억1,800만원과 예비비 20억3,9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3억4,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등 경상적경비 18억6,700만원과 사업예산 4억6,8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4억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등 행정관리국 예산은 우리구 전체 예산의 54.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기관운영비, 직원 인건비, 동청사 신축 이전비,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 등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건정 재정과 주민생활 안정 및 편의증진에 좀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는 경직성 예산의 비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정효현 위원장님 및 선배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약 3분간 모두발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모두 참석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회의는 제4대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맞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본위원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사전 선배위원님들에게 감히 고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우리 용산구의 살림이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를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께서는 효율성을 무시한 낭비성 예산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하게 과다 편성하거나 전례답습한 예산은 없었는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창의성을 발휘해 예산절감을 하였거나 효율성을 갖춘 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고 해주시고, 구태의연하게 방만한 예산을 편성한 부서는 따끔한 질책은 물론 과감한 삭감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용산구의 재정규모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있는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실정으로 내년에도 우리 구는 빠듯한 살림살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안을 꼼꼼히 챙기는 것만이 우리의 역할이며 사명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이곳에는 우리 위원들이 내년도의 구 살림을 제대로 심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참관하는 구민들 또 시민단체들도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어 아무쪼록 본 예산안 심사가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에 역점을 두어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은 이번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권혁모 부구청장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권혁모 부구청장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직전에 몸담았던 서울시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위에서는 부시장부터 아래로는 실무팀장까지 직접 만나 이해.설득을 펼침으로써 어느 자치구보다 더 많은 시비를 지원 받도록 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은 시청의 실무팀장까지 직접 만나 사업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부구청장이 있다는 말은 권혁모 부구청장을 제외하고 여지껏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 여러분! 우리 용산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권혁모 부구청장님을 위하여 우리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니면 접할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뤘지만 본위원의 의정활동에 참고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질의를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 97쪽, 일반수용비가 내년 회계연도에는 2,064만원인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저희가 매년 사용해왔던 예산액하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산정해보고 이 정도면 적정한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2002년 11월말 현재 일반수용비 세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지출총액이오?

아니, 11월 말까지요.

2,053만원입니다.

2,053만원이 맞습니까?

예,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지출 말입니다.

현재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남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달중으로 친절안내책자발간계획에 한 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종합감사및각종기획조사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그것은 매월 부서에서 30만원씩 지출되는 겁니다.

부서업무추진비입니까?

예.

다음은 1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평가단 운영과 구정업무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친절평가단은 직원들의 친절도를 주민들이 평가함으로 해서 대민친절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구정업무평가단은 분야별로 가로정비, 광고물관리분야, 청소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구정평가단을 구성해서 금년도에는 지난 10월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매분기별로 해가지고 반기별로 우수동에 대해서는 표창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각동에서 선발된 인원이 있겠군요?

평가단으로 되신 분들은 구의원하고 또 관련분야 공무원하고 추천받은 주민들 중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4명으로 돼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4명이 20개동의 친절을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있어서 설명을 부탁한 겁니다.

친절평가단은 4분으로 편성해서 각동별로 순회를 합니다. 비노출로 해서 관찰을 하고 친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평가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구청 내에 야간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한경대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은 몇 명입니까?

4학년이 35명이고 3학년이 33명입니다.

총 68명입니까?

네.

그런데 2002년도에는 53명을 산출기초에 반영했고 내년에는 11명을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68명안에는 경찰서하고 소방서, 우체국이 현재 5명씩 해서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3명을 반영했고, 내년도에는 4학년들이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빠지고 저희구청 직원들도 타구로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구청직원 3학년은 11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08쪽 자동차세, 금년에는 차동차 대수가 40대였는데 내년도에는 자동차가 줄어듭니까?

현재 자동차가 38대 있습니다. 그런데 3대는 내년도에 대폐차를 하고 신규로는 공원녹지과 1대를 구입함으로써 내년도에는 39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8대이고요?

예.

그런데 2002회계연도 예산을 잡을 때는 40대로 하셨지요?

2002년도 예산에, 즉 금년도 예산에 저도 작년에 심의한 것을 읽어 봤습니다마는, 40대로 잡았고 40대로 질의.답변한 것도 읽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는 지금 38대입니다.

다음 109쪽, 직원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소가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은 장소입니까?

직원휴양소 운영은 콘도구좌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도나 변함이 없고요, 하계휴양소 운영은 여름철에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속초, 설악지역에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 지역이 좋으면 또 그 지역에 할 수도 있고 타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고 융통성이 약간 있습니다. 직원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직원휴양소 콘도가 작년에는 1일 4만5,000원씩 계상돼 있던 것이 금년에는 4만8,000원으로 돼 있고 하계휴양소가 작년에는 7만원씩 돼 있던 것이 금년에는 8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실 하계휴양소를 6개방만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개방을 늘려서 15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 행사지원 구민의날 행사는 금년에 안했지요?

금년에는 기념식만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426만원 감액되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행사지원비가 현재 1,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원래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4,44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만 1,4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감액한 것은 행사지원비가 구민의날 행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직원 서울시장배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작년에 우승하고 금년에는 저희가 2등을 했기 때문에, 우승한 팀만 그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강동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강동에서 행사를 함으로써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행사지원비 산출기초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잡는 것이지요?

금년에 시장조사는 저희가 솔직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것을, 작년에 구민의날 행사를 했을 때 축포나 초청장 같은 것에 든 비용을 참고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001년도 것을 참고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금년에는요.

2001년도 예산 산출기초나 2002년도, 내년 2003년도 예산 산출기초가 동일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꼭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02회계연도하고 똑같지요?

2002년도 것이나 2003년도 것이나 여기에 나온 행사비는 비슷한 것으로......,

비슷한 게 아니고 정확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7,719만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금년에 2억7,900만원, 내년도에 2억7,700만원 해서 한 2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다한 게 아닙니다. 사실상 저도 총무과에 와서 집행을 해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보면 살림을 적절하게 잘 해나가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증액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금년도보다도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구민의날 행사 2,000만원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지요?

구민의날 행사 2,000만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4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축포, 초청장, 육교현판 등에 사용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그 날 출연료라든가 또 식대, 왜냐하면 선수들이나 그 날 진행요원들 식대비에 포함되는 돈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시설비에 나올 것인데 그것은 무대장치설치비 800만원 해서 총무과 예산은 4,440만원입니다.

122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시설장비유지비 1억원은 어떤 장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의 전기료나 또는 형광등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것에서 시설장비유지비 1억3,8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형광등 교체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만은 아니지요.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 청사가 파손되거나 하면 수리하고, 사실 청사유지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구민회관 시설장비유지비 3,800만원까지 포함되어서 1억3,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사는 약 1억원, 구민회관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건축분야에 사무실재배치공사 4억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우리 영선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원효1동사무소가 옆에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축하면 원효1동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실 구청사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15개 내지 20개 부서를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칸막이라든가 또는 바닥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 천정 같은 데 도색, 그리고 이전할 때 가장 많이 소요되고, 또 공사난관이 뭐냐하면 선로입니다. 전기라든지 전화선, 배관선로 같은 것을 전부 다 이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금년에 가설계 식으로 해서 뽑아가지고 상정한 것입니다.

2003회계연도 우리구 영선사업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일은,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은 저희가 모르겠고요,

총무과에서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4억7,000만원하고 아까 1억3,800만원하고 해서 6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저희들이 엘리베이터설치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영선사업에 들어가는 총무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9억9,000만원, 약 1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28쪽에 보면 통대장 특별교육이라고 있는데 통대장이면 통상 통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통장님이 350명, 그렇습니까?

예.

정확하지요?

예.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독면 구매에 대해서,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각동에서 보유하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약 922개 정도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방독면 구매비는 저희들이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 대원들한테 개인지급 해주는 방독면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독면 구입해서 지급하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지급받은 사람이 타구로 전출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타구로 전출갈 때는 민방위란에다 방독면을 지급했다고 전부다 기록까지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방독면은 단순히 가스에 대한 방독면이 아니라 화재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방독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방위대원이 한 2만명 정도 되는데 매년 지급해서 10년 동안에 거의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각 동에서 하겠네요?

관리는 각 개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본인들한테 지급해서 주는 것입니다.

타구로 이사갈 때는?

그 방독면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입한 구에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란에 기록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총무과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예, 김제리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3,100만원인데, 사실 주관과장님으로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충분하지는 않아도 운영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보시면 통장활동 보상비가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우리 용산구 통장님들이 35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에는 338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12명은 안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원이 338명입니다.

그런데 왜 총무과는 350명이 맞다고 그랬습니까? 정원이 338명인데 총무과에서는 350명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T/O상으로는 338명이 맞습니다.

T/O가 338명인데 관리는 350명까지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T/O가 338명이고 현재는 334명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것이 정확합니다.

총무과 것은 12명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자리에서 답변) 제가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338명이 1년 12달 다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결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에 통일돼 있지 않으니까 보기가 좀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138쪽에 보시면 각종사회단체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어느 사회단체입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14개 단체 정도가 되는데 전부다 불러드릴까요?

그것은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순입니다.

148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자료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종합자료실이 본관 5층에 있습니다.

여기 도서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까?

예, 지금 현재 면적이 18평밖에 안되는데 한 6,500권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양이나 내용, 그리고 규모가 너무 우리 구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비좁을 뿐만 아니라 자료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번 원효1동청사가 조금 있으면 새로 개청이 될 것입니다. 개청이 되면 좀 더 규모와 자료의 양을 보충해서 직원과 일반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관으로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권이면 충분합니까?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더 필요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156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위원회 심사수당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위원이 2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종위원회 참가수당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참가뿐만 아니라 참가한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조사한다든지, 또는 각종 자료를 심의한다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든지 자료의 양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해서 그분들에게 심사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수당을 지금 행자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30만원까지 책정을 해놨는데 그것은 하나의 기준은 아니고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포괄비로 금년도에 5,000만원 정도를 여기에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사위원이 250명 정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250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정확한 위원 숫자에 맞춘 것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계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잡다보니까 250명 선에서 20만원 해서 포괄적으로 5,000만원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9쪽, 아리랑택시부지에 대해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 소유로 되어 있지요?

지금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1억6,877만6,000원, 이것은 또 어떤 시설장비유지비입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전산시스템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용산구가 갖고 있는 각종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각 과 그리고 각 동에 있는 그 장비에 대한, 거기 시설장비유지보수비의 내역에 보면 각종 예산편성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서부터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그 밑에 가장 끝에 전자결재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 우리 용산구 행정망을 운영함에 필요한 각종 장비에 대한 유지비의 포괄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지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지보수는 2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비를 납품한 회사가 저희하고 직접 연간수의계약에 의해서 유지보수에 관련된 각종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일반경쟁에 붙여서 가능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경쟁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2003년도는 아직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2002년도 자료는 있습니다.

2002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보면 전산자료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164페이지에 보면 기가비트백본망 이중화장비, 이것도 지금 우리구에 있는 모든 전산자료를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 자체의 하나의 정책이라기보다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각종 인터넷망의 자료의 용량도, 그리고 정보의 속도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행정망을 운영하기 위해서 초고속망으로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그런 망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에도 업그레이드에 대한 예산이 있었지요?

지금 현재 기가비트백본망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각종 랜망이라든지 일반 기 설치된 통신망에 대해서는 매년 다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병순입니다.

수고가 연일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166쪽에 보시면 통.반장 일간지구독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2억1,700만원입니다.

2억1,792만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2003회계연도에는 2억6,164만8,000원으로,

예,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신문구독료가 2002년도에는 1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1만2,000원으로 20%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 대한매일이지요?

예.

이것이 언제 민영화되었습니까?

민영화 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1년 넘었지요?

그 시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통.반장 일간지구독이 지금 한 20%정도 인상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20%입니다.

그러면서 혜택은 현재 보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1972년 4월 27일 국무총리훈령으로 정부의 홍보를 위해서 통.반장, 그 당시에는 새마을지도자, 공공단체요원에 대해서 홍보지가 배부되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IMF를 맞아서 저희구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보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저희 예산 대비를 하면 한 57%가 되었습니다만 대한매일신문에서 2001년도 기준 구독료 9,000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통장은 전원, 반장은 67%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못 보는 것입니까?

나머지 못 보는 것은 반장이 유동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각 동에 구독기준을 내릴 적에 3년 이상 동에 특별한 유공이 있는 반장부터 우선해서 67%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안되더라도 동에 특별한 공적이라든가,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든가, 구정홍보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각 동에서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기업인 일간지에다가 그것도 20%씩 인상해 주어야 할 요건이 제가 보기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연간 모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에 기준해서 산출기초를 잡아야지 신문회사에서 금년에는 2,000원이 올랐으니까 2,000원을 내시오, 한다고 해서 그냥 다 올려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제리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합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또한 공공기관의 시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타일간지에 비하면 아직까지 민영화는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공공부분에 대한 홍보물을 제일 많이 싣고 있는 신문이 대한매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1만2,000원에 대한 신문구독료를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1월에 다시 할 적에는, 2002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되었지만 전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은 아직 절충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통.반장이 많이 볼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접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절충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일간.주간.지역신문 기타구독료, 이 예산은 금년에 몇% 정도 올랐습니까?

6.5% 정도 올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일간.주간.지역신문들이 사실 보면 우리 용산구에 대한 홍보는 대한매일보다 월등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게 대한매일은 20%씩 올려주면서 일간.주간.지역신문은 6%정도밖에 못 올려준다, 그렇다면 이건 형평성의 문제를 따지더라도 대한매일도 6%나 6.5%선에서 인상이 되어야 옳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허용된다면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정부의 공공에 대한 홍보라든가 공공사항에 많이 접할 수 있게끔, 대한매일의 20%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지역신문도 그에 합당한 비율로 올리는 게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사정상 김위원님이 도움을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지역신문이 됐건 중앙일간지가 됐건 주민들이 많은 구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또 한가지 산출기초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일간.주간.지역신문 등 기타구독료에서 포괄적으로 7,332만3,000원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어느 지역신문에 얼마, 주간신문 얼마, 세분화해서 산출기초를 잡아주는 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빠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일일이 상세한 산출기초를 기입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어서, 저희들의 설명자료에는 2003년도 예산회계기준 7,300여 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지역에 있는 신문이 신용산신문을 비롯한 지역신문, 서부신문, 시대일보, 시민일보, 전국매일, 시정신문 이런 것을 망라해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인상률의 형평성에 맞춰서 일간.주간.지역신문과 같이 6.5% 정도에서 인상될 수 있도록, 그 이상은 사실상 해줘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절충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때는 6%만 해도 1,3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별히 주관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안그러면 반장들이 인상된 분만큼 더 구독할 수 있는 방안과 아니면 예산 인상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검토를 하고, 부연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2002년도에 반장이 67% 구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001년도 구독기준으로 예산은 1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9,000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57%에서 67%로 10% 증가되어서 봤습니다. 2003년도에도 저희들이 절충을 하겠지만 1만2,000원인데 9,000원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절충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절충을 해보고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생활체육육성대회 이것은 무슨 대회입니까?

육성대회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체육대회가 구청장기대회 8개종목이 있고 육성경기대회라 해서 구 연합회장기라든가, 시장기라든가, 시 연합회장기라든가, 전국 및 장관기대회라든가, 기타대회가 생활체육육성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2002년도에는 2,000만원예산을 잡았고 2003년도에는 2,500만원입니다만 경기규모에 따라서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동호인이 많은 배드민턴이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 규모가 작은 볼링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차이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2002년도에는 2,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11월말 기준 예산집행은 1,1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6월에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많이 생략했고, 또 12월 19일 대선을 기해서 10월 28일부터 대선기간 동안에는 경기를 못하기 때문에 올해는 불용액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육성경기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겠군요?

이중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육성경기 정기대회가 게이트볼 외 6종.....,

구청장기대회는 2002년도에 각 경기별로 500만원씩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축구경기가 4개 구장에서 이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300만원 더 올려서 4,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예산안 179쪽을 봐주세요. 시설비 중에서 어린이야구단 휀스 및 시설제작 설치, 어린이축구단 휀스 및 시설제작 설치, 금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설치 완료했습니까?

지금 축구는 청파초등학교에서 하고 야구는 용산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초등학교는 지금 초등학교 위치 자체가 주거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보면 볼이 밖으로 나간다든가 하면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휀스 설치, 그 다음에 야구 같은 경우 설치를 하는 것인데 이 자체의 전체예산을 하려면 한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한해에 바로 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예산안 18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 운영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유니에스(UNIES)라는 안내도우미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안내도우미가 상당히 친절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민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 95% 만족도가 나왔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죠?

특히 호적계 직원들이 거의 4, 5개월 동안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밤 10시까지 요즘 호적전산화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과장님이시지요?

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직원들에 대한 동호회 같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보고 그만 하라고 해서 제가 중도에서 하다 말았는데 지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직원들 동호회가 몇 가지 정도 되나요?

지금 구청에 동호회 단체가 정확하게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부 체육분야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야도 많나요?

체육분야도 있고, 불자회도 있고, 기독교 신우회도 있고, 종교단체는 두 가지 단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저도 근무할 때 동호회에 가입해서송년회도 해보고 중간에 시합이 있을 때 모여서 간담회도 해봤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민간인들은 간담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간담회, 무슨 간담회라고 수당까지 줘가면서 전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몸담았던 동호회에서 망년회를 해도 직원들이 돈을 얼마씩 내요. 당연히 개인적으로 좋아서 한 것이니까 내야 하지만, 민간인만 도와줄게 아니라 구청직원들도 업무에 시달리다가 잠깐씩 자기 취미를 갖고 하는데 모이고 할 때 그래도 구청장님이 그 자리에 나오셔서 1년 동안 업무도 바쁜데, 다만 거기 와서 소주라도 한잔 따를 수 있는 그런 금액 정도는 직원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했었는데 전혀 여기에는 직원들을 위한 예산이 하나도 없고, 또 제가 용산구청 산악회를 했었는데 많이 갈 때는 괜찮지만 적게 갈 때는 비용이 모자라지요?

맞습니다.

비용을 누가 대나요?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청 산악회는 제가 알기로 퇴직하신 분들도 애착을 갖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인원이 적다고 해서 돈을 더 내라고 못하니까 복지를 위해서 힘쓰시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직원들을 위해서도 조금 배려해주십사 하는 사정을 할 수 있어야지, 주민만 갖고 하지 마시고 직원들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로비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런 데에 대해서도 혹시나 복안을 갖고 있다면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는 11개 직원 동호회가 있습니다만 사실 직원 동호회를 지원하는 항목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도 4,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직원들의 생일선물을 지금 구내 연금매점 이용권 2만원씩을 주고, 직원들 봄.가을에 하는 체련대회비를 지급하다 보면 사실상 직원 동호인들한테 지원할 경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도 되고 했는데 각 동호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해도 사실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고, 또 연말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직원들이 산악회를 간다거나 또는 산악회를 가서 산제를 지낸다거나 또는 우리구청에 축구동호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일본에 갔다가 오늘 귀국을 합니다만, 그런 데에도 사실상 쓸 돈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원해달라고 해도 지원 하나 못해주고 지금 일본에 간 사람들도 자기 호주머니에서 비행기 값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사실상 예산과에서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자제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상황을 보니까 적어도 직원 동호회에 1,000만원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증액 편성을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어디에 갈 때, 겨울에 스키나 이런 데 갈 때 자기 돈도 내고 구에서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줌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동호인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용산구라는 단체, 또 용산구 직원이라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끼리 모이고 의견도 교환하면 업무추진에도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위원님들께서 직원동호회 업무추진비 1,000만원만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0만원이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씩은 간담회라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나요?

저희 관내에는 총 34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1개교 해서 총 34개교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2억원을 편성해서 학교지원사업을 하고 또 추경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지 못한 학교가 9개교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3억5,000만원의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예산과 예산사정에 의해서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도 2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꼭 지원할 사항이 나온다면 추경예산에 금년에도 반영하고자 합니다.

평수가 약 900평정도 신축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에다 재배치하는 비용은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 재배치를 하려면 지금 본관에 있는 것이나 제1별관에 있는 것도 벽을 헐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일례를 들면 신관하고 원효1동사무소 짓는 데하고 구름다리를 놓게 되면 직소민원실도 청장님실 옆으로 이전하고 부구청장님실도 이전하고 행정관리국장실도 이전하고, 쭉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축건물에 하는데 4억7,000만원이 든다 이 소리가 아니고, 본 건물에 대한 것도 그렇게 하다보면 넓힐 데는 넓히고 헐 데는 헐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건축과 영선계에 대략 의뢰해서 이 비용을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신축건물에는 벽을 설치하지 않고, 자꾸 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구조변경 할 때마다 벽을 헐고 하다 보면 전기선, 배관 문제 등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곳에는 파티션으로 가림막으로 해서 회사처럼 그런 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이렇게 산정된 겁니다. 한번 해 놓으면 앞으로는 그 곳에 만일 인원이 늘거나 줄거나 해서 재배치할 때 칸막이만 옮겨놓으면 되니까 앞으로 비용은 더 들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효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187쪽부터 2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재무국 총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1%인 5,400만원이 감소한 1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증가한 항목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인 국내여비와 급량비로서 지난 제1차 추경예산 편성시 각 부서별로 국내여비 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3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급량비 2만원을 인상하여 편성한 결과 올해보다 증가하게 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증감내역 위주로 과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93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재무과 예산은 올해보다 15.5%인 약 4,400만원이 증가한 총 3억4,800만원입니다.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1,800만원이 증가한 1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비목은 일반운영비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2,600만원, 화재보험료 및 구유재산배상공제회비 600만원, 급량비 2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공유 은닉재산 발굴 포상 및 실태조사에 따른 동별 포상금으로 4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 중 수입증지제조 인쇄비 300만원, 전자입찰프로그램유지관리비 300만원은 올해보다 감소되었습니다. 국.시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경상보조금은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비는 금년보다 2,800만원이 증가한 1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운영비 중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등의 단가인상으로 2,800만원을 증액한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유재산 관련 관내출장 여비는 20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 재산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국.시유재산 과년도분 징수 포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국.시유재산관리 행정장비 구매비용으로 올해보다 감소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쪽부터 198쪽까지의 세무1과 예산입니다. 2003년도 세무1과 예산은 올해보다 4.1%인 1,500만원이 감소한 총 3억6,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 400만원과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으로 등기우편 감소에 따라 공공요금및제세가 5,4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나,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는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 및 세입정리 활동에 따른 직원 급량비 800만원 및 국내여비 1,200만원과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1,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부터 202쪽까지의 세무2과 예산입니다. 2003년도 세무2과 예산은 올해보다 17.4%인 8,200만원이 감소한 총 3억9,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및제세(우편료)가 자동차세 등 지방세고지서 우편송달방법 개선 등으로 올해보다 9,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등에 따른 직원 급량비 600만원과 국내여비 1,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부터 207쪽까지의 지적과 예산입니다. 2003년도 지적과 예산은 올해보다 0.5%인 80만원이 감소한 총 1억6,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경우 구토지대장 전산화 및 지적도보호대 제작구매 등으로 1,7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직원 급량비 800만원 및 출장여비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금년 하반기 주민자치과로부터 지적과로 새주소부여사업추진업무가 이관되어 새로이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1,9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열람 인터넷서비스프로그램의 전산개발비 500만원과 컬러레이저프린터 및 자동인증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700만원 등이 집행됨으로써 내년에는 제외되었습니다. 내년도 재무국 예산안은 알뜰한 재정운영과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03번,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전체 예산은 2002회계연도 대비 4.14%가 감소된 12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재무과는 2002회계연도 대비 14.5%인 4,400만원이 증액된 3억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경상적경비 2억원과 국.시유지관련 보조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무1.2과는 2002회계연도 대비 각각 4.13%, 17%가 감액된 3억6,300만원과 3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각과 공히 각종 고지서 발급 및 송달료 등 경상적경비만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1억6,300만원으로 2002회계연도보다 8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액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각과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예산의 뒷받침이 좀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8쪽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성곤입니다. 저희가 재산관리를 하다보면 무주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빙고동에 4건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했습니다.

2개 일간지입니까?

예.

이것은 금년에 한 것이고 내년에도 똑같이,

예,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이것은 일간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급적 저렴한 신문이나 일간지에 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신문의 경우는 거의가 전에 집행해 보니까 단가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낮춰달라고 한다고 해서 낮춰주지는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특정 신문에만 공고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한번만 했는데 저번에는 매일경제하고 한국일보에 했습니다.

구금고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금고에 월 보유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1월 30일 기준으로 일반회계가 443억원 예치돼 있고, 주차장특별회계 148억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8억9,000만원 해서 총 599억9,000만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세외수입에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금년의 경우는 11월 30일 현재 전체적으로 22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 16억원, 주차장특별회계 6억3,0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잡을 때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1과에서 담당합니까?

지금 현재 각 세외수입 부분은 주무과에서 처리를 하고 총괄적인 숫자 세입조치만 저희들이 요구해서 세입징수보고서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산안이 내년도에 14억5,700만원이지요, 금년이 15억5,000만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지금 은행의 금리가 유동금리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작년의 경우하고 금년이, 또 작년의 경우 5.3%였는데 4.9%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수치를 계상했습니다.

구금고 계약이 우리은행에 2000년 5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5년 8개월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는 계약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만, 이자는 일단 계약할 때 확정이자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매년 연동이자로 합니까?

연동이자로 합니다. 서울시의 이자도 감안하고 저희들이 은행에서 계속 고시하는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월 이상이 4.9%고 6개월 이상이 4.7%, 3개월 3.5%, 1개월 3.2%, 보통예금 2%로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에 또 변동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 예상치가 지금 보면 통상적으로 보장금액이 방금 답변해주신 대로 일반회계 443억원, 주차장특별회계 148억원 하면 한 600억원 되지요?

지금 현재 합쳐서 6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 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예상하고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4억5,700만원이?

저희가 구세의 경우를 보면 대종이 종토세하고 재산세인데 하반기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세의 경우 하반기에 들어와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 자체가 1월부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의존수입 중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도 상반기부터 있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금수입 시기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너무 연도별로 변동이 많습니다. 2001년도에는 11억2,000만원이었다가 2002년도에는 15억5,000만원, 또 내년예산에는 14억5,700만원, 너무 예상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정기예금 평균예상액을 310억원으로 잡고 있지요? 거기에 예상이율 4.7% 해서 14억5,700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구수입에 이자수입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에 따라서는 이자가 매년 변동이 많이 되는 것처럼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금고를 관리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구청 이자수입을 한번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수입관리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그래서 타구에서도 저희들한테 확인하러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보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시효소멸이 5년입니까?

네, 5년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총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260억원 정도 됩니까?

예, 우리 구세는 2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5년간 누적된 지방세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체납세액이오?

예.

저희들이 구세, 시세 합쳐서 14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세만 말씀드리면 20억원 정도 됩니다.

최고 많이 체납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후암교회유지재단이라고 종교 부분인데 9억원을 체납했습니다. 이것은 등록세로 시세입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참일'이라는 법인입니다. 1억3,60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 업무추진비지요?

네.

사실 우리 세무1과나 2과가 지방세 채무자에 대한, 또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방세가 우리 구수입에는 여러 모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지방세 징수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포함되는 것인데 창봉투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그만 봉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금년 2002년도에는 몇 매 정도 구입하셨습니까?

박스로 7박스를 구입했습니다. 연간 한 60만건 내지 70만건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안은 여유롭게 80만매로 하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4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개별지가 전산도면 제작이라고 있지요? 이게 지금 자체에서 제작합니까, 외주를 주는 겁니까?

외부에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예.

한 업체가 계속해서 하고 있겠네요?

경험있는 업체,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경험있는, 계속했던 업체가 계속적으로 맡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