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로 피곤하신 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심사의건입니다. 1.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예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특위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농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형근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윤자헌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박봉식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농업발전기금은 운용계획에 이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346억 6,575만 2,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921억 654만 1,000원과 비교해 4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817페이지부터 8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824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2,044억 2,659만 4,000원으로 이는 2002년 당초예산 보다 648억 3,919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농정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 농정관리 예산은 702억 7,974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은 6억 8,47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669억 3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825페이지부터 827페이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농업후계자로 구성된 농업경영인 교육비 등 10개 사업에 1억 8,0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388억 4,118만 9,000원으로 829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위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등 교육비에 6억 3,9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 하단부터 830페이지 상단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6개 사업에 39억 5,3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배수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137억 1,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페이지 하단부터 831페이지 상단까지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일반경지정리 등 8개 사업에 204억 8,4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 중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등 10개 사업에 280억 6,1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페이지 중간에 농산유통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655억 1,670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은 34억 1,189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621억 1,4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833페이지부터 837페이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37페이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관련 보조사업 예산은 512억 6,678만 3,000원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논농업직불제 등 4개 사업에 317억 7,6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페이지 하단부터 838페이지 중간까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토양계량제의 공급 등 6개 사업에 194억 9,0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8페이지 중간부터 839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은 벼육묘공장설치,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화성자생화식물원 조성 등 10개 사업에 108억 4,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40페이지 축수산진흥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진흥 예산은 91억 1,427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은 17억 9,830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은 73억 1,5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40페이지부터 843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 중간부터 844페이지 중간까지 국비 보조사업 예산은 가축방역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6개 사업에 33억 4,4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 하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844페이지 하단부터 846페이지 중간까지 자체사업은 공수의 수당,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경기한우명품화사업 등 18개 사업에 39억 7,1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46쪽 하단입니다. 수산진흥 예산은 143억 8,510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의 3억 5,105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40억 3,4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46페이지부터 849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부터 850페이지 중간까지 국비 보조사업은 인공어초시설, 지방어항인 대명어항건설 등 14개 사업에 66억 4,0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 하단입니다. 854페이지 중간까지 자체사업은 지방어항건설, 인공어초시설, 어촌관광개발, 내수면수산자원 조성, 어장진입로 포장사업 등 21개 사업에 73억 9,3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입니다. 854페이지 중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예산은 91억 801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은 61억 9,312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9억 1,489만 3,000원입니다. 854페이지부터 862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6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3페이지 중간까지 국비 보조사업은 우결핵 등 7종의 가축전염병 검진, 가축방역 및 축산물 원유검사 보조원 인건비 등 20억 3,0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867페이지 중간까지 자체사업은 가축전염병 검진 등 시험연구, 축산시험장 목로개설, 초지조성 등 19개 사업에 8억 8,4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페이지 중간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운영 예산은 6억 8,286만원으로 경상예산은 5억 8,161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867페이지부터 876페이지까지 경상 및 소규모 자체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은 15억 7,000만 4,000원으로 877페이지 상단부터 887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 중간의 산림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220억 3,349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3,592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17억 9,757만 5,000원입니다. 887페이지 중간부터 891페이지 상단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 중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예산은 108억 2,567만 3,000원으로 891페이지 중간부터 893페이지 중간까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13억 9,9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9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림용 묘목대 13억 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6페이지 중간까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삼림욕장 조성, 야생화생산단지 조성, 임도사업 등 18개 사업에 79억 4,2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6페이지입니다. 899페이지 중간까지 자체사업은 산사태위험지 진단용역비, 안양시 시민공원 조성, 김포시 마송근린공원 조성 등 21개 사업에 109억 7,1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99페이지 하단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117억 3,638만 5,000원입니다. 899페이지부터 909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10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913페이지 상단까지 국비 보조사업은 육림사업,야계사방사업, 사방댐, 임도사업 등 12개 사업에 72억 3,0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중간 자체사업입니다. 916페이지까지 자체사업은 양묘종자구입 등 시험연구, 생태숲조성, 철쭉 및 수목관리비 등 21개 사업에 14억 7,2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 85페이지부터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기금운용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농업발전기금 조성규모는 '89년부터 현재까지 934억 4,400만원으로 적립기금은 505억 9,200만원이며 농가에 융자된 금액은 42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운용 총칙 및 자금수지 총괄은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총 규모는 858억 3,896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3억 8,438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및 도, 시·군 출연금 등 834억 5,4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지출규모는 858억 3,896만 8,000원으로 농어업경영자금융자 277억원,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융자금 70억원, 평택도두지구 농민 민원해소를 위한 농지구입자금 188억원 등 5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적립금 323억 3,896만 8,000원으로 농협에 전액 예치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57억 7,096만 8,000원으로 단기운영자금으로 농어민의 개척지 융자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예산 및 농업발전기금은 농축수산물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 소득증대 등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도형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요즘 더구나 서북부지역에 돈 콜레라와 관련돼서 국장님과 또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애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총액 규모를 보면 약 62%가 국비지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손학규 지사가 농정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일반 경제분야는 어떻게 보면 도비를 국비보다 더 많이 그쪽에 투자하면서 농촌지역에는 국비보다 도비를 더 적게 투자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농촌은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상당히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때 우리 도 광역자치단체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희망을 불어넣는 이러한 촉진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825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900만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900만원이 서서 1,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왜 줄어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행사장소를 도청이 아닌 다른 데에서 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 행사장소 임차료와 메달제작비를 제외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사전 심사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관념은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곳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는 보다 차원을 달리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이 부적정하게 편성되었을 때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 입장도 있고 어떻게 보면 농정국 소관의 예산이 다른 부서에 밀려서 집행부에서 편성이 못된 것을 이쪽에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6페이지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26, 827페이지에 보면 선진농업시찰 견학 및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 등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외연수 가는 것에 최하가 300만원, 400만원 기준에서 펀성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200만원 정도로 기준을 잡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200만원을 가지고 갔다 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주 연수대상인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우리가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일본과 농산물이 많이 밀려들어 오고 있는 중국을 주 대상으로 잡아서…….

그러면 이 예산편성 가지고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다녀올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시에 시·군의 보조비율과 관련돼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자치단체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31페이지. 그런데 농촌도로의 경우 지금 시·군에 도시계획도로가 50 대 5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는데 최소한 본 위원회에서도 농촌의 농업용 도로의 경우 최하 50 대 50 그렇지 않으면 70 대 30 정도로 지원비율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제 동료위원인 이원재 위원님께서도 농정국장님이 내부적으로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은 것에 의하면 50 대 50으로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사항은 맞습니까?

네.

50 대 50 국장님이 받은 결재가 배척되고 70 대 30으로 반영됐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정국장님의 뜻과는 다른 거지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희들이 심의협의를 할 때 예산사업물량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만 전체 사업예산은 농로포장사업이 예년보다 월등히 더 많이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물론 보조율도 중요합니다만 사업을 좀더 많이 하겠다는 욕심에서 협의과정에서 보조율보다 사업물량에 치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업물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뜻에 맞지 않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항이 상당히 쟁점이 될 겁니다. 본인이 먼저 질의를 하지만 본 위원과 뜻을 같이 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지 않게 되면 계속 질의가 이어질 겁니다. 본 위원이 먼저 추경 당시에도 농업용수와 관련돼서 추경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화 초지대교가 준공되면서 논 한복판으로 도로를 내다보니까 기존의 농업용수로가 다 폐쇄됐어요. 그래서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농업용수로를 신설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했더니 30 대 70으로 해서 70%를 시·군에서 부담을 하라는 거예요.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을 예산 파트에서 도저히 세워 줄 수 없으니까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0%를 힘들여 따갔는데도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농민들은 반드시 농업용수로를 개설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본 위원의 지역구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중간 정도에는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천이나 가평, 양평, 포천 등 진짜 군지역에는 더 취약한,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사실상 정부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가장 취약한 여건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러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요.

질의있습니다.

네, 이원재 위원님.

제가 몇 건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농촌지역 출신이다보니까 그 지역의 어려움을 나름대로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셔야 되는 입장에 있고 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3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베스트경기미선발대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실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 같고 이 행사가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런지 본 위원은 거기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는 이러한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촌의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여기 선발대회라고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소비자들이 직접 경기미의 우수한 것을 밥맛도 보고 쌀 품평도 하고 소비자들이 참석을 해서 경기미의 소비판촉활동과 겸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도 쌀값 제대로 받기 운동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미가 좋으니까 노선별로 관광노선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쌀판매직판장, 도가 보증해 주는 이러한 판매장을 건설해서 실리적으로 농민들에게 실이익이 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차라리 하느니 여기다 더 예산을 보태줘서라도 파주 자유로라든가 또는 관광노선지, 정략적으로 몇 군데 노선에 판매장을 신설해서 제값받기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개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지금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와 동시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5개년계획이라고 해서 결재를 받은 문건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 진입도로 포장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91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99년도부터 파악을 했습니다. '99년도 보조비율과 2000년도 보조비율,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 보조비율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대 5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는 30 대 70이었고요.

'99년도에는 40 대 60으로 도비 지원해 주고 또 2000년도에는 60 대 40으로 알고 있고 2001년도부터 30 대 70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게 틀리는 겁니까?

그것은 기본을 50 대 50으로 '91년부터 2001년까지 해오면서 그때 연도에 따라서 시·군별로 차등보조가 조금 있어서 시·군에 따라서는 50 대 50으로 가는 시·군도 있고 40 대 60으로 가는 시·군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차등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비율이 30%까지 간 적이 없는데, 2002년도 당시에 농정국장님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30%로 간 배경이나 동기,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은 왜 그렇게 했었습니까?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량확보를 위해서 또 어떤 시·군에서는 사실 내시만 해주더라도 사업을, 물량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물량을 늘리고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보조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알기로는 30 대 70으로 알고 사업량 신청이나 또 농정국에서 조정을 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조비율이 50 대 50이든지 또 아니면 도비를 70%로 보조한다든지 보조비율이 변경됐을 때는 시·군의 의사가 틀릴 거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연천, 포천, 가평 등지에서 70%를 부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량요청을 조금 했고 그랬는데 50 대 50이라면 물량요청이 생각이 달라질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량이 50 대 50으로 예결위에서 조정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지사님께서 우리 의회의 뜻이 이러니까 정책결정을 다시 하셔서 바뀌었을 때 이 물량을 재조정해서 시·군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50 대 50이니까 너희들이 한번 신청해 봐라 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재정력이 약한 시·군에서 보조비율 때문에 물량을 조금 신청한 데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보조비율이 바뀐다 그랬을 경우 각 시·군에 다시 한 번 물량을 조정해서 상황이나 여건이나 재정력이나 이걸 판단해 가지고 농정국에서 다시 재조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합리적으로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4년도 이전부터 집계가 나와있어 가지고 연도별 기금조성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만 순 조성액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91페이지 옆쪽으로 우측 하단 두 번째 줄에 보면 그게 나와있습니다. 하여간 순 조성액이 2003년도에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총 조성액 중에서 2002년도에는 236억원이라는 출연금을 도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거기에 4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54억 6,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이 출연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맨끝에서 하단 우측 두 번째줄에 보면 마이너스 기금조성에 순 조성액이 줄지 않았습니까?

2002년에 저희들이 평택도두지구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농지구입자금으로 188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2003년에는 그것을 빼고 하다보니까 180억원이 빠지는 걸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2002년 기금에 180억원을 별도로 조성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평택도두지구의 농지구입 융자 때문에 그걸 더 투자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 기금을 계속 출연하고 계속 융자를 주고 또 융자에 대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융자금에 대해서 시기가 융자금을 전부다 주면 회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융자금 회수실적이 현재 납기가 미도래한 융자금이라든지 납기도래한 융자금 중에서 미수납된 자금이 얼마나 많은지, 또 집계가 나와있는지 계수상으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가능하면 말씀을 해주시는데 농어촌융자금이 비교적 융자는 되고 있습니다만 회수가 부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반면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금리가 10%일 때도 여기 자금에서는 그 이자고 또 이자가 상당히 내렸는데도 같은 이자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 융자금 쓴 사람들이 상당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람들 또 내지 못한 사람에게 이자를 탕감해 준다든지, 이자를 탕감해 준다는 건 결국은 도에서, 자치단체에서 이자로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그것을 지급해 가지고 이자를 낮춰서 상환을 해서 마감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계속 이자도 늘고 그러니까 상환도 못 되고 계속 융자금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모든 농어민들에 대한 이자를 탕감해라, 없애라 그런 판인데 그런 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농어민이 어렵게 살고 또 고금리 시대에 얻었던 융자금을 지금에 와서 낮은 시중금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은 정책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이자를 보상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민단체들과 계속 협의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융자금의 융자실행은 농협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융자된 금액에 대해서 만약 농민들이 갚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전액 보전해 주도록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융자금을 미회수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 미회수된다 하더라도 농협에서 전부다 대납을 하도록 제도화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자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자금 이자의 최하한이 3%로 농림부자금이 돼 있습니다. 또 저희들 자금이 이자가 3%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려운 영세농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농가당 지원금액을 제한된 기금에서 주기 위해서 2,000만원까지 주던 것을 3,00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바꾸었고요. 이자에 대해서는 지금 각당의 대선후보들의 공약사항이 1%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정책자금 최저금리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농업경영인이 자금을 융자해 가고 농어민이 생산유통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한 것에 대한 이자를 탕감해 주라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를 탕감하거나 지금 못받아서 연체가 된다거나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탕감한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자가 연체되고 있는 사항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농협에서 전부 대행을, 만약 농민들이 못낸다 하더라도 농협에서 해주기 때문에 탕감하거나 그런 것은 고려치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율에 대해서는 현재 농림부의 정책자금 최하의 이율을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협에서도 체납이 생겼다고 해서 금방 대납을 해주거나 2차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체납이 생겼을 때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러면 시기가 도래된 체납액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없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융자금 회수에 대한 미수액 현황을 "시기도래, 미도래" 정확히 연도별로 구분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농어민이 고금리 시대에 가지고 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탕감을 제의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상 당초에는 10분 정도 질의·답변시간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시간대에 맞추기 위해서는 오전에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이내로 간단하게 확인하는 정도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경기사이버장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쇼핑몰 운영하는 거지요?

네.

쇼핑몰 운영하는데 기술자가 4명이나 필요한가요?

네.

왜 필요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쇼핑몰을 놓고 계속 관리를 하고 운영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을 구축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자동으로 구매와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면 되고 그걸 관리하는 최소한의 인원 정도가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는 인원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모르겠거든요. 이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버장터 홍보비가 있는데 홍보비가 7,000만원, 향후 3억원 정도 더 투자한다는 거지요?

네.

그 홍보비는 어떤 데 씁니까?

우리 쇼핑몰에 들어와 있는 것이 거점이 300개고 약 1만여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판촉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농법에 대한 홍보의 효과성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배너광고를 단다고 해서 다 홍보가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배너광고를 하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발행한다는 게 3,000만원이 잡혀 있지요. 그게 어떻게 효과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니까요, 배너광고를 단다라고 하면 배너광고의 효과성을 분석했을 것이거든요. 그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가지가 전제입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 특히 IT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건데 IT와 관련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제출되어지는 부분들로 예산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집행부에서는, 이후 다른 집행부에도 마찬가지 요구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원칙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서 대체해 주시면서 짧게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 기회드리고 그 다음에 금종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이걸 좀 읽어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양평, 연천, 가평과 같은 재정력이 약한 시·군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군도개설, 하수도정비, 공공시설 등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은 최고 기준율보다 2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를 어제 기획관리실장님이 각 실·국에다가 차등지원 20%를 더 지원하라고 공문으로 보냈다는데 국장님 혹시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그 공문을 주세요.

네.

공문으로 주시고 사항설명서 37페이지에 일반경지정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경기도가 정부로부터 신청한 경지정리를 어떻게 몇 ㏊를 하겠다 신청한 내역과 또 시·군에 신청받아서 배분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라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일반 시·군에서 재정력이 약해서 못 합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시·군비가 10%인데 여기 보면 바뀌었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경지정리를 합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예산 내려오는 것만큼,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만큼 기준율대로 정부에서는 80%를 분명히 줍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양이 많으니까 더 양이 많은 대로 다 나눠주다 보니까 시·군비를 많이 보태서 해라 이러면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책자에도 추가면적이 110a나 돼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정부로부터 내려 온 거, 신청했던 거, 또 여기서 배분한 내용을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심속 녹지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친환경적 공원화사업에 예산을 경기도의회가 전액 삭감하여 녹지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모 일간지의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환경지수가 최하위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앞으로 친환경사업에 대한 투자를 배가시킬 수 있는 시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새삼 느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경기도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면서 경제성장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오늘의 이 환경파괴는 예측하지 못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환경오염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갖 지혜를 모으고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환경을 복원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농정국 관련 예산 가운데 도심속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각종 공원화 사업용역비와 조성비 등 전액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해가 극심한 시화공단 인근 녹지확보를 위해 조성하려는 완충녹지조성비를 삭감·조정하였고 수리산 일대 대규모 친환경적인 경기도민의 숲조성을 위해 세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본 위원 출신지역인 연천군에 문예회관 주변 도심공간 녹지확보를 위하여 시민공원을 조성하려고 확보하였던 14억원 중 7억원을 삭감하는 등 친환경적 사업을 도외시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이유에서 삭감조정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친환경적 녹지사업은 중·장기적 또는 미래의 결실을 맺는 사업으로서 당장에 근시안적 효과만을 노리는 사업과 성격의 차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삭감조정된 예산을 회생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조정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친환경적 도심공원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원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좀더 위원님들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못드리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녹지를 확충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서 추진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소위원회 계수조정 전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83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두 번째 자료 834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신종철 위원님도 조금 언급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경기사이버장터의 공식명칭이 뭐지요?

KGFarm입니다.

그런데 여기 834쪽에는 뭐로 돼 있지요? KFGarm으로 돼 있지요. 어떤 게 맞습니까?

KGFarm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며는 G-마크 홍보비에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0억원입니다.

지금 로마표기자로 변경해서 안내표지판이 바뀐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금 경기도의 공식명칭을 뭐로 표기하고 있지요?

지금 K에서 G로 금년 하반기부터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G-마크를 쓴 것은 언제부터였죠?

제작하면서 저희들이 G-마크로 선택해서 썼습니다.

지금 인터넷 상에 경기넷의 홈페이지는 뭐로 표기돼 있죠? G로 돼 있습니까, K로 돼 있습니까?

계속 G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경기도를 알리는 홈페이지의 공식 명칭은 G로 돼 있습니까, K로 돼 있습니까?

지금 하반기에 K에서 G로 해서 저는 홈페이지가 G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G-마크는 이제 거의 경기도의 유명브랜드상품이 됐거든요. 그런데 혹시 소비자가 혼선을 빚을까봐 염려돼서 질의를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경기사이버장터가 앞으로는 민선제3기에 손학규 지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세계속의 경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G-마크 홍보하는데 대중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브로셔를 통해서 10억원이 책정이 돼 있고 사이버장터에는 7,000만원밖에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우리 소비자가 아직은 장터에 나가서 물건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구입을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터의 효율성이, 사이버장터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주부들이 사이버상에서 많은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데 어차피 G-마크를 홍보하는 비용으로 10억원이 책정돼 있다면 경기사이버장터의 홍보비 7,000만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농업인이라고 명칭을 했지만 지금 농업경영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학농업시대인데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정말 많은 농업경영인들이 행사비를 가능하면 줄이고 수확한 물건들을 사이버장터에서 내놓고 팔 수 있는 그러한 교육비라든지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지거든요.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우리가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의 모든 판로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종전의 방식대로 물론 경기방송이나 아니면 홍보매체를 통해서 G-마크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이버장터에, KGFarm에 많은 홍보비를 투입해서 하시면 훨씬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비로 1억 5,700만원이 책정돼 있고 여성농업인 육성비로 2,37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경기도내에 농업경영인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1만명을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업경영인은 얼마나 되지요?

800여명입니다.

이렇게 숫자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농어민단체로부터 한농연하고 또 여성농업경영인들한테서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내의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는 농업인들의 수를 보면 결코 남성농업경영인들하고 여성농업경영인들의 숫자가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촌에서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의 수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단체가 조성돼서 단체육성을 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비용은 인원에 따라서 교육계획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농업경영인들을 정식적으로 네트워킹해서 조직이 결성된 지가 언제쯤인가요?

정식으로 결성된 지는 한 2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농업경영인들은요?

남성은 '81년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 옛날 산업혁명시대 때는 어떤 힘에 의해서 농작물이 경작되어졌지만 지금은 힘의 논리로 농작물이 경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 과학영농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남성경영인들보다는 출발은 늦게 했지만 여성경영인들이 더 앞서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앞으로 향후 여성농업경영인들을 위해서, 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 쪽에다 계속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라든가 여성농업활동보육센터 설치문제라든가 또 여성농업인들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 측과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업비가 총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데이터 나온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육성에서 임원교육이라든가 새마을 이런 건 있습니다만 별도사항으로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별도로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유 국장님께서 새로운 여성농업경영인들을 보는 시각을 달리 하실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민선3기 손학규 지사의 도정목표도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는 이때에 한 번쯤 여성농업인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해 보실 그런 필요성을 느껴보면서 지금 경기도내에 여성농업인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숫자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확대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있습니까? 현재 기존에 2개소만 있지요?

네, 2개소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매년 1개소씩만 계획 중에 있습니까?

신규는 내년도 예산이 농림부로부터 안 됐고 지금 육성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시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육성을 하도록 하고 지금 하나 더 하는 것을 농림부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로 여기 영·유아보육사업이라든지 농업경영활동, 자녀교육고충상담, 또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농업경영인센터가 2개소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좀더 확충하기를 바라고 도비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농업인들이 출산했을 때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농업인들이 출산했을 때는 30일 기준으로 일당 2만 1,600원을 주는 제도를 전 축산여성농업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휴가비를 얼마로 책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요. 지금 농촌에서 정말 진실하게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질의·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인데 직접제도권 안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여성농업경영인들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경기도에서 수고하는 농업경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로 영·유아보육사업이 확충될 수 있는 일에 우리 유도형 국장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뜻하는 대로 정말로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에 긍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전문농업경영인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기를 바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님께서는 여성농업경영인을 비롯한 농업분야의 여성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농업분야의 여성정책을 한번 충분하게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대안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김용식입니다. 현대농촌이 지난 시대의 농촌과는 달리 변하고 있습니다. 즉 농민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항상 폐허가 돼 가는 농촌에 골몰하고 있는 유도형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826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의 예산안을 보면 7,200만원으로 농어촌발전대책추진, 농정시책업무추진, 또 농업정책업무추진비를 전년도하고 2003년도의 예산안을 보니까 동결돼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동결돼도 전년도 농정시책과 똑같이 전개되겠느냐 이렇게 우려심에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7,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들여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또 농민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2003년도에는 업무추진비를 더해서 더 활동적으로 농촌살리기운동에 투신하신다면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농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우려하는 입장에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828페이지 보면 지금 농업경영인육성, 또 여성농업인육성, 농업경영인교육, 시·군, 읍·면 임원교육, 작목별분과위원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 8,075만 5,000원이 섰는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행사성에 치우치는 예산을 들여서 행사로 끝나면 사실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경제성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행사성에 그치는 행사를 농촌의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유도해서 농민을 발전시키는 것이 어떨까 해서 다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8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1페이지 맨 아래 저수지준설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행사성 예산을 저수지 준설하는데 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바꿨으면, 농정국 시책을 바꿨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8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제로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 8,558만 5,000원이 계상돼서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으로 했는데 그 자영학교는 몇 학교이며 우리 경기도내 급식을 지원하는 대상학교는 몇 학교인지 서류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9페이지 중간쯤 보면 병충해공동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 되는데 저는 병충해공동방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각 시·군으로 전도해서 각 시·군에서 집행하는 거냐 아니면 도에서 어떤 회사하고 결탁을 맺어서 농약을 일괄구입해서 31개 시·군에 분배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군으로 전도해서 시·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고 도에서 농약을 구입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8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1페이지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제역 등 긴급가축질병방역비입니다. 그 방역비도 역시 각 시·군으로 전도해서 약을 사서 방역하는 겁니까?

네. 도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나눠주거나 선택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께서 바로바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예산안에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해외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해외연수계획이 예산에 확충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는 않고 작년도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한국농업경영인이라든가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촌지도자협회, 생활개선협회 이런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 쪽이 아니고 지금 몇 명 규모의 목적지라든지 여행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그 부분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개 계획할 때 농민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대상국가하고 인원을 60명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전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 동일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1억 700만원밖에는 집행이 안 됐거든요. 약 1,2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불용액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덜 집행된 것은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불용액처리하실 건가요?

네, 예산절감액으로. 그 다음에 작년도에 105명이 해외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이 해당사업에 대해서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이것으로 마감이지요? 더 이상 추가적인 사업집행은 없을 예정이지요? 그러니까 1,200만원의 불용액발생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4페이지에 보면 새우젓 숙성용기 지원으로 4,1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거든요. 물론 시·군비하고 보조비율이 50 대 50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어떤 영세한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좋지만 새우젓 숙성용기라는 이런 지원부분이 도가 개입할 만한 그런 부분인지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사실 좀 논의가 됐었습니다. 시·군에서 요청이 왔을 때 논의가 되고 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김포지역 같으면 경기도에서 유일한 새우집적생산지역입니다.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새우젓용기가 대부분 폐드럼통을 많이 사용해서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워낙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일제히 정비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김포시와 저희들 현지 부서의…….

물론 저도 그 정도는 눈치채서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어렵고 영세한 것은 알거든요. 그리고 도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도에는 도에 걸맞는 옷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덩치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자기 덩치에 맞게끔 행동해야 하는데 이 새우젓숙성용기지원사업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분들한테 지원해 줘야 하지만 우리 도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관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에 반영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아무리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찾아보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와있지가 않거든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아예 나와있지 않은 건지?

기타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기타사업으로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고요. 다시 또 설명자료 136페이지에 보면 수산물포장재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시·군비 50% 해서 도비가 1억 3,40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여기에 기대효과를 보면 수산물 브랜드화 차원에서 고품격포장재를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떤 브랜드가 개발된 게 있습니까?

이것은 주로 김인데 경기도의 안산과 화성지역에서 김이 생산되고 있는데 저희 김이 브랜드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되지 않고 해서 오히려 저희 도에서 생산되는 김이 남쪽으로 가서 재판매·유통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2002년도에 기투자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지금 개발된 브랜드는 무엇이며 또 통일돼서 개발된 포장재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거든요.

신보영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로 요청하면 안 될까요? 5분 이내로 질의하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4페이지에 보면 21세기 경기도민의숲이 있거든요. 기투자된 부분을 보니까 2,000만원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한 기투자된 부분이 있는데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해서, 검토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보영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예결특위 하면서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안 보입니다. 예결특위 위원한테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지요. 예산이 농정국 분야도 많이 삭감됐는데 위원들한테 결과야 어떻든간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 831페이지요. 자치단체자본보조 전년도 예산액이 93억원이고 2003년도 예산액이 275억원으로 18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부터 시작해서 832페이지에 있는 고품질쌀 가공시설지원까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각 사업별 31개 시·군에 대해서 세부계획서 있지요?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저수지준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보시면 저수지준설 해서 용인, 화성, 이천, 안성, 오산시 해서 13개 지구인데 전체 총 사업비는 54억원을 책정하셨고 2001년도에는 16억 5,30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금년 2002년도에 3억 6,200만원 하셨는데 2003년도는 2억 5,200만원이에요. 13개 지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시되고 따라서 이 부분은 2001년도 같은 경우는 16억 5,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집중투자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2억 5,200만원 가지고 13개 지구에 대한 저수지준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됩니다. 그것도 합리적 의견을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미하고 관련돼서 홍보도 있고 또 가짜경기미 포상금도 있고 경기미 판촉 RPC지원, 경기미 지역브랜드 개발 및 개선, 베스트경기미 선발, 가짜경기미 예방활동 이렇게 해서 상당한 부분의 예산을 나열식으로 편성하셨는데 통·폐합할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839쪽에 있는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금번2003년도 예산을 타 실·국도 비교해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증가율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학규 지사께서 시·군을 방문하면서 약속한 것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농정국뿐만이 아닙니다. 가서 약속한 부분을 다 넣다보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가 굉장한 증가율을 보인다는 거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래서 그 중에서 제2회 추경에 삭감된 것들이 있어요.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화성자생화식물원 조성도 마찬가지고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예산서는 그만하고 사항별설명서에서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설명서 57페이지에 있는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행사, 국제박람회 참가 판촉전 개최 및 시장개척단 파견 해서 2001년도부터 쭉 계속해서 예산편성하셔서 사업하고 계신데 금년도에 편성돼 있는 3억 6,500만원을 집행완료 했지요?

아직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계속사업으로 계속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주요수출국에 가셔서 판촉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대한 성과물을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런 성과가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판촉행사를 한다, 그래서 정책반영은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을 다 넣으셔서, 2∼3년 동안 계속하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네.

다음에는 시설관련해서 가로수식재라든지 시화공단완충녹지조성, 평택항주변 꽃나무조성단지, 또 학교운동장공원화사업, 우리꽃길조성, 무궁화보호시설, 무궁화동산조성, 시민공원조성, 그린공원조성, 어린이공원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인이 지난 제2회 추경때 지적했습니다. 농정국은 농정국다운 업무를 해야 된다. 공원조성하고 꽃길 만들고 학교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이런 것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그런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완전히 농어촌지역도 아니고, 예를 들면 도시화돼 있는 지역에, 과연 이게 농정국 업무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5억원을 가지고 10개 시·군에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현실성 있는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농정국에서 재고하셔야 된다는 판단하는 거고, 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왜 농정국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의 부분에 적절한 해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본인이 지난 제2회 추경때나 결산할 때도 이런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이 어려운 현실인데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반영에 대한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무슨 사업, 뭐다뭐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농어민 부채가 증가되고 있고 그분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어려운데 경기도 농정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필요하면 용역비도 있을 수 있고 토론회도 할 수 있고 금리에 관계되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인데, 따라서 계속 이렇게 행사나 사업 중심으로 편성해야 하는지, 앞으로 2003년도도 마찬가지지만 향후 5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유도형 농정국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농정국의 예산서를 보면 농업, 임업, 수산업 총망라해서 막중한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의 열의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농정이 희비가 엇갈리지 않겠느냐. 상당히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다 물어볼 수는 없고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831쪽에 소형관정, 본 위원에 지난 제2회 추경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800공을 시추하는데 이게 매년 이 정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폐공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폐공이 되면 뽑아내고, 소형관정이라는 것은 10m미만 정도의 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또 관정을 박아놨다가 오래돼서 물길이 바뀌어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대체, 또 경지정리 같은 것을 하면 관정을 파야 되는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관리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쉽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앞으로 미래에 얼마 안 가서 우리도 물부족현상이 나타나면 결국 지하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보석 같은 자원인데 거의 폐공으로 인해서 경기일원에 대도시를 끼고 있는 근교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암반수까지 오염됐다는 조사보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추해서 물을 개발하는 쪽의 신경보다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848쪽에 인공어초, 본 위원이 볼 때 국가지원, 도비지원 이렇게 거의 80% 이상 지원되는 사업이 결과가 상당히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공어초사업을 우리가 연근해에 국가사업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인공어초를 많이 투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연근해에 이번에 조사한 결과가 거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 국장님 아십니까?

화성·안산에서 풍도근해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공어초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초에 폐어망 같은 것 걸린 것도 계속 건져내고…….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TV보도에 보면 연근해에 있는 서해, 남해, 동해 할 것 없이 거의 저인망어선이 인공어초에 걸려서 인공어초가 제기능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초투하사업도 좋고 다 좋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예산이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한 어초가 고기들이 편하게 산란하고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고기사형장같이 어초에 걸려서 고기들이 많이 죽어가는 그런 게 TV 뉴스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858쪽 국외여비 중 공무원 두 분이 구제역, 광우병 방역대책기술연수차 외국에 가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갔다와서 성과가 어땠습니까?

꼭 측정해서 나온 건 없지만 공무원의 질을 좀더 높이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더 연수를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해외연수 명목으로 가지만 진짜 갔다와서 현지 갔다온 성과보고서를 다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데,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주 막중한 책임을 안고 우리보다 축산업이 앞선 선진국에 가서 보고, 또 거기에서 온 자료를 가져와서 예산설명할 때는 성과가 있었다, 명쾌한 답변도 있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그냥 여행 삼아 갔다오는 건 이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앞으로는 성과보고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888쪽에 지사님의 공약사항인 것 같은데 "도시녹화, 1억그루 나무심기" 이게 예산도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농정국에서 할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농정국에서 언제부터 녹화사업, 공원사업을 해 왔습니까?

저희들이…….

전문인들이 있습니까?

네, 산림녹지.

산림녹지는 이해가 가는데 도시의 녹지공간 하는 것도 농정국에서 한다 이거예요?

도시공원도 2000년부터 저희들한테 업무분장이 돼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군에 가 보면…….

그런데 실적이, 지방자치단체에는 녹지과가 따로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데서 하는데 여기는 농정국에서, 녹지국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산림녹지과라고 해서 별도로 녹지과가 있고 시·군의 녹지과가 저희들 산림녹지과하고 업무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나무사업이라는 게 심을 나무를 선정하고, 이런 게 전부 조달가로 형성돼서 지금 가격차이로 볼 때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그런 걸 허가받은 조달가라는 그거 때문에 지금 그루당 30만원 예산 세워주면 실지 나무를 살 수 있는, 직접 조달가로 안 가면 반 값 이하로도 심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나요? 좋습니다. 농정국의 본연의 일이 조림이나 농업에 대한 거지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조경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까 김현욱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분야를 과연 농정국에서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좀더……. 그리고 도립수목원 예산이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오산에 있습니다. 오산임업시험장하고 같이…….

그럼 오산에 임업시험장이 있고 한수이북에는 없나요?

한수이북 시험장은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수이북 산림분야는 도유림관리과가 있고 축령산에 편승한 관리사업소가 있고.

이런 사업은 늘 수십년 동안 내려온 한수이남 쪽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수목원이다 그러면 한수이남, 제가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경기북부가 세월이 흐르면 경기북도로 분도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한수이남에 그런 게 오래도록 내려왔으면 한수이북에도 도립수목원 같은 거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업도 농정국에서 과연 해야 되느냐 아니면 농정국에서 특별녹지과를 만들어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림은 있는 데에서 하지만 도시미화나 조경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상식이나 모든 경험이 상당히 미천한 거 아니냐.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직접 지적했지만 전혀, 삭감되면 삭감되지……. 나무 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그 문제 거론해 주시는데 도에서 산림녹지분야, 공원조성분야는 저희 산림녹지과가 제일 기술자도 많고 타당한 업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도상으로 산성우피해조사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7개 지역을 만들어 놓고…….

사전조사 한 게 있습니까?

네,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는 가평이 상당히 북부지역이고, 그쪽의 명지산, 문악산 이런 데에도 표본조사한 게 있습니까?

산,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아니, 꼭 산이 아니더라도 위도상 7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세요. 물어볼 건 많은데 시간이 촉박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을 보니까 "경기도민의 숲"이 전액 삭감돼서 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사업입니까?

경기도는 타 도하고 달리 대공원이 없습니다. 인천만 해도 인천대공원이 있고 서울대공원도 있고 외국에도 보면 자연숲을 이용한 대공원들이 많은데 저희는 내세울만한 대공원이 없기 때문에, 또 인구가 많고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대명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를 대표할 수 있는 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했었습니다.

대공원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표현 아니예요? 타당성조사 하셨죠?

네.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나와 있어요?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삭감됐는데 농정국장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습니까?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저희들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까? 경기도에서 여러 좋은 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제 지역구의 수리산 문제가 아니라 좋은 산이 많지만 도유림이 차지하는 범위, 주변의 인구밀도,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들어가는 보상액이나 여러 가지 예산절감액, 그런 걸 총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냐고요, 상임위 위원들한테. 장점은 그거 잖아요. 작은 산이지만 그래도 알차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다른 유명한 산보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선 인구 부분에서 얘기하면 인구 일천만명 정도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 도유림이 90% 이상 되니까 거기에 대한 도비 절감이 된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득해 본 적 있냐고요.

네,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삭감돼서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도 계속 얘기하시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자기 본예산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네.

그 부분이 있고요. 다음 질의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9쪽에 보면 민간인해외여비 해서 농업전문경영인 및 지도자해외연수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농업전문경영인 14명 300만원짜리, 농촌지도자회 14명 250만원, 생활개선회 250만원 6명, 품목별연구회 250만원짜리 6명,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건 농업기술원의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요.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 가고 있는데 우선 농업기술원 얘기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본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연수, 농업기술연구지도 비교연수, 농업산업협동조합 해외정보수집,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연구직공무원 단기국외연수, 전문지도능력향상 기술연수, 모범 4-H회원 선진국연수, 종자생산공급 정선선진기술연수, 미국, 일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200만원부터 562만 5,000원까지 나눠져 있는데 이 기금하고 본예산에 있는 해외연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이 하시든가요.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이 얘기해 보시라고요. 다음 총괄적으로 하나 물어보면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제2청사 경제총괄과에 한 개로 가고 있는데 거기 해외연수비용만 4억 3,100만원이에요. 경기도 해외연수 가는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일정과 인원수는 같은데 단가는 또 틀려요. 놀러가는데 200만원짜리 갖고 어디 갑니까? 농산물수출박람회 및 수출시장개척에 200만원 갖고 가거든요? 200만원 갖고 중국갑니까, 동남아 가서 수출합니까? 농업수출국 가서 농업수출박람회 합니까? 어디 가시냐고요. 200만원짜리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어디어디 가시나 얘기 좀 해보십시오. 농업정책과부터 농업인 해외연수인솔 200만원, 선진영농견학 200만원, 농산물수출박람회 및 수출시장개척 200만원, 구제역 및 고품질축산물생산 선진사례연구 200만원, 구제역·광우병 방역대책연수 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부분 농업해외연수가 동남아나 중국으로 잡혀있는 거죠? 후진국 가서 무슨 농업기술을 배워올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님,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골프장 관련해서 위생물농약제재나 사업을 한 적이 있죠? 골프장 관련해서 골프장 환경을 고려해서 한 거 아닙니까?

골프장 농약사업은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고 체육진흥분야에서…….

그러면 농약오염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골프장이요?

농약 오염실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농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골프장 관련해서 농약오염조사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안 합니다.

체육진흥 쪽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까? 휴양림생태숲조성 관련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의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 1분만 주세요.

네, 1분 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한 가운데서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가 상임위원회에서는 48억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39억원을 삭감하시고 52억원을 증액했는데 농어촌마을 진입로도로 및 농로포장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삭감됐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절한 해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의견서를. 그 다음에 원래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에서 30% 정도라도 주는 게 좋겠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줘도 되는 돈을 30%라도 줬는데 또 상임위 조정하는 과정에서 50%로 상향된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농로라고 하는 것은 50m가 될 수 있고 30m가 될 수 있고, 사실은 성격상 도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농정국의 정책판단이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은 당연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농로는 북부만 있는 게 아니고 남부지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부지역도 5 대 5의 비율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답변은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자료로 소견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G-마크 홍보비를 비롯해서 어촌관광개발하고 어촌체험마을조성, 비슷한 사업들이 통합되지 않고 나눠짐으로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농정국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G-마크 홍보, 제일 효과가 큰 매체가 TV일텐데 TV를 통한 광고가 최근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지사가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시점에 이런 홍보를 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클 거라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소진돼서 못하는 건지. 이렇게 이벤트가 있고 효과가 클 때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마크 홍보비 세부집행내역하고 경기미포상금 세부집행내역 그리고 경기도민의숲 학술용역 결과하고 계획서 그리고 1억 그루 나무심기 세부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도형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병길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간부소개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농업기술원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지도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지도 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호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정재복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이해성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기술기획과장 이영호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이중현입니다. (인 사) 소득기술과장 김경배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표영범입니다. (인 사) 종자보급소장 이계준입니다. (인 사) 광주버섯시험장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북부농업시험장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고양선인장시험장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918페이지 농업기술원의 200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02억 8,51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1%가 증가한 24억 1,6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 3억 7,748만 7,000원과 지방양여금 32억 7,857만 4,000원, 국고보조금 66억 2,913만 7,000원 등이며 세입증가사유는 2003년도에는 지방양여금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19페이지부터 921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3억 7,641만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07만 5,000원, 연구지도공무원의 인건비 보전을 위한 지방양여금 32억 7,857만 4,000원, 1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66억 2,9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 총액은 644억 8,76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6%가 증가한 359억 5,64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고보조사업에 첨단농업과학연구시설신축비 56억원, 자체사업에 작물육종·생리연구시설신축비 8억원, 종자관리소 종자원종생산대체토지매입비 252억원, 농업기술연구개발 보급을 위한 시설비 및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시험연구사업비 등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23페이지부터 944페이지의 총무관리예산입니다. 108억 7,68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9,47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79억 660만 8,000원, 936페이지에 사업예산은 27억 7,022만원 중 보조사업 8,140만원, 자체사업 28억 8,882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부터 959페이지 상단의 농업연구개발 예산은 108억 7,92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6억 4,20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예산 10억 320만 5,000원과 951페이지의 사업예산은 87억 7,605만 5,000원으로 보조사업 62억 7,698만 9,000원과 자체사업 24억 9,906만 6,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안기영 위원장, 류기남 간사와 사회교대)

잠깐만요, 원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하니까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네.

거기에 농업기술원 관련사항 있죠?

네, 있습니다.

95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77억 7,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죠?

네, 총액이 그렇습니다.

목적을 보면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이렇게 설치목적도 나와 있습니다. 수입에 보면 자금수지청구가 77억원 나와 있고 수입에서 77억 7,000만원 나와 있고 지출계획에 77억 7,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계획을 살펴보니까 3억 3,6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돼 있는데 나머지 64억원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은 수입이 전체 77억원이라는 거고 내년도의 지출계획은 이자 원금의 80%만 쓰게 돼 있고 20%는 다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는데요. 수입에 77억원 돼 있으면 지출에 77억원 돼 있는데, 여기에서 64억원 적금을 하고 있죠?

농협에 적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농협에 적금돼 있다는 표시가 안 돼 있죠? 제가 이거 처음에 보고 의정부의료원 원장님처럼 주식투자했나 생각했어요. 98쪽에 계상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출계획에는 77억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3억 6,3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이거 제출하실 적에 원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나 안 했나 확인만 하시면 되잖아요.

이건 기금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했는데 64억원을 농협에 합쳐서 기금보관상환액 해서 금액에 지출한다 하고 표시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출계획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일로 시작해 가지고 "큰 것 하나 확인했구나" 하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하고 금액이 똑같으면 똑같이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출계획 부분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로 1억 7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내년에 3억 6,300만원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3분의 1 가량이 민간인 해외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600만원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되어 있고 행사보조하고 해외여행 가고 50%이상이 진짜 기금을 세워 놓은 목적사업에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목적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기금 전에 본예산에 농업전문경영인은 선발돼 가지고 조례에 경기도지사의 인증서를 주는 동시에 해외에 보내주고 3년 동안 거마비를 지급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예산에서 운영이 되다가 조례가 되기 때문에…….

아니, 본예산에는 지금 민간인, 농업인에 관련해 가지고 여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게 됐다가 조례가 되기 때문에 농촌지도자 기금육성에 흡수돼 가지고 민간인 해외연수가 농업전문경영, 농촌지도자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를 해외연수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목적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기금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기금에 이런 해외여비를 지급하려고 하면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으로 다시…….

본예산에는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4-H 담당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농민단체를 해외연수 가게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례제정시에…….

지출계획의 3분의 1이나 차지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육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목적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농업기술, 그 시범사업 쪽으로 확대가 더 되고 해외연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심도있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금으로 해외연수 간다는 것이 보기가 안 좋습니다. 3분의 1씩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해외연수용 기금이 아닌가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신농업기술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 6개소, 6개소 해서 1억 8,000만원이 되는데 12개소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는 농업전문경영인이라고 경기도에서 농업을 가장 잘 하는 분을 매년 10명미만을 뽑아서 현재까지 '95년부터 8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성이 탁월하다 그런 쪽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탁월했을 적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선정기준은 시장·군수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대학교수와 전문가가 모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 품목별 조직체 사업은 농촌지도자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13개 조직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신청을 하면 그것도 역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는 말로 설치목적에 "전문화된 경제활동 조직체를 육성하고 벤처농업기술 지원으로 세계 속의 농업인이 되도록 양성한다"고 써 있는데 여기 기금운용지출계획을 보면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한번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훈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서 그간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해서 농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권 9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돼서 종자원종생산대체 토지매입비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관리계획을 승인할 적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이 땅은 구로구 항동에 있는 약 5만평에 해당되는 종자원종장이 구로 주변에 있는데 이게 도시화되면서 상당히 오염되고 이 오염으로 인해서 적지가 아니다 해서 한 10여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다가 근래에 땅이 팔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래에 땅이 팔려서 이게 여주와 이천 두 군데에다가 이 사업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해 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심사할 적에 2개 시·군에 나눠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한 군데로 모아서 추진해서 관리상의 비용도 줄이고 영농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농기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도 있어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인부도 있어야 되는데 양쪽 시·군에 분산시켰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본 위원이 상당히 논의를 하고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 군데로 모아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문제를 일단은 나름대로 해결하시겠다는 뜻을 받아들여서 우여곡절 끝에 승인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2억원이라고 하는 이 땅은 항동 땅을 팔아서 예치된 돈인데 결과적으로 그 자금을 남겨야 실질적으로 다른 회계로 결과적으로 딴 부서로 집행하게 되니까 일단은 우량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전하기 때문에 그 돈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토를 사는 것이 좋겠다. 사는 날로부터 실질적으로 땅값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도유재산 가치도 높아지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면적을 많이 확보하고 도내에 우량종자를 보급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력을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를 살려서 승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위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삭감자료에 보면 그 어려운 과정을 더구나 농림수산위원회도 아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할 때에 난상토론 끝에 전체 위원님들이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농업기술원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고 승인해 줬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00억원만 확보하고 152억원을 삭감해 줬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돈은 사장되는 거고 예비비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제1회 추경에 다른 사업에 책정돼서 활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걱정을 우리 기술원장님은 안 하셨어요.

지금 황치문 위원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절차를 다 거쳤고 어려운 과정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낙을 해주셔서 그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설명에 미흡한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적한 말씀대로 다시 토지를 매입해서 결국 순도가 높고 유전자 질이 좋은 종자가 농민에게 돌아가서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좀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관리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절차상에도 다소간의 문제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 십분 이해하고 양보해서 이것을 해결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또 152억원이 감액됐으면 원장님의 경우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물론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설명을 생략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슈는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입장을 아시고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봤을 적에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었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원장님한테 이러한 사항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했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미흡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깊이 반성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250억원이 다 확보돼야만 되는 것이죠?

네, 반드시 확보가 돼야…….

100억원만 확보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절름발이 형태의 종자원종생산을 확보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죠?

계획된 데는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할 적에 그 승인안대로 예산이 올라온 거고 이 승인안은 농림수산위에서 통과됐어야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단 삭감은 되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다시 감액된 것을 증원·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읍·면·동에 현재 시·군 농업기술센터라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맞죠?

네, 경기도에 130개소가 있습니다.

130개소가 있죠?

네.

그런데 상담소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명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사무실을 지키고 한 사람은 나가서 다니는데 구조조정과 관련돼 가지고 한 사람이 있는 사무실은 이 사람이 현장을 나가면 사무실은 완전히 휴업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관해서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농촌이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아까 농정국장에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이 없는 농촌으로 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나름대로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는 상담원들의 역할이 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원들을 한 명 정도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공공요원을 확보해서 충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방법이 안된다고 하면 일용인부라도 보충해서 전화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겠다. 또한 시·군 지역에는 옛날로 말하면 농촌지도소 기술센터에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중도에 구조조정으로 그만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돼서 이번 회기에 그것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검토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만에 하나 이번 회기에 어렵다고 한다면 제1회 추경에라도 그것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관계는 '97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넘어온 후에 '98년도, '99년도 구조조정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상당히 감원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선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지방화시대에 이 문제는 시장·군수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원장 입장에서는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군수한테 기대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적사항은 검토를 철저히 하고 또 농촌진흥청하고도 의논해서 이것이 예산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제1회 추경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김포에 돈콜레라 때문에 사실상 비상이 걸린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면 사실상 대개 상담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상담원이 나가서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증명서 이런 것을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도 해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농민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것은 군인이 전쟁을 대비해서 평소에 양육되듯이 어떠한 농촌에 얘기치 않은 상황이 전개됐을 적에 응급대처에도 상당한 조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지적사항은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소가 보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모르지만 복합도시형태 또는 농촌의 군의 경우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이원재 위원입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매각은 대체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 이천시하고 여주군에 이천시는 부발읍 대관지구이고 여주군은 가남면 화평지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벼우량종자 공급을 위한 원종장으로 쓰기 위해서, 종자생산포장지를 하기 위한 그런 토지를 사기 위해서 그러는데 실제 경기도에서 우수한 쌀을 생산한다고 내놓을 수 있는 지역이 보통 어디어디라고 그럽니까? 물론 이천쌀, 여주쌀 그런 얘기인데 어디 쌀 어디 쌀 그러면 경기도내에서 쌀의 유명지다 했을 경우 5군데 정도를 대보십시오.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경기도 쌀은 남부에서는 평택, 화성, 이천, 여주 쪽이 좋았고 북부는 김포, 파주 쌀이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많은 여유자금이 생기고 그랬을 때 대관지구나 화평지구에 현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을 찍어놓고 있는지 사실 실무적으로 토지를 팔고 대체조성한다고 그러는 게 농민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려면 비싸게 팔려고 그러고 감정가격은 맞지 않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다고 했을 경우 감정가격이 포함돼야 되고 또 팔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것을 승인해 준다 할지라도 꼭 살 수 있다는 자신이, 물론 있는 조치를 다 놓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은 예산승인이 된다면 바로 살 수 있는지.

지금 이원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동포장을 팔고 대체농지를 할 때 도유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김포, 용인 쪽을 봤고 그 다음에 종자관리소장이 이천, 여주, 안성지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8월 4일 집중호우시에 세 군데 본 중에서 다시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침수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미연에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각 시·군 시장·군수에게 공고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땅을 사려고 그러는데 적지가 있으면 농업기술원에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군수 동의에 의해서 매수가 쉬운 용이한 토지입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가 한 것을 우리가 매수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농림수산위원님들 또 농업기술원, 전문가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12월부터 현장검증, 환경, 토질, 그 다음에 수리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우리가 확정만 되면 시장·군수님 하고 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만 확정되면 사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작에 대한 적정한 포장지를 사려면 쌀이 좋은 토지를 사서 수도작 포장지를 사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35만 7,000평에 대한 거대한 땅을 산다는 것은 실무자들이나 공직자로서 매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35만평이면.

지금 20만평입니다.

20만평이요? 내가 둘 합쳐서 계산해 보니까 35만평인데 왜 20만평이라고 그럽니까? 35만 7,555평인데 이러한 커다란 평수를 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용이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묻고 또 하여간 예산이 승인된다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과정, 절차, 또 힘든 예결위를 거쳐서 나온 것을 열심히 종자원종생산 대체농지를 구입해서 목적사업에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려운 점, 내가 볼 때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군수님들이 적지라고 현장에 의논이 돼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하여간 농업기술원에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차질없이 확보하겠습니다.

35만평이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36만평 정도 되는 건데…….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삶의 질과 생활고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농민의 소득증대를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심하는 손병길 농업기술원장님의 수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종자원종생산대체로 두 군데를 정했는데 두 군데에서도 원종생산대체가 되는 겁니까? 한 군데로 몰 겁니까, 두 군데로 형성을 해서 두 군데에서 종자소득생산을 할 겁니까?

종자생산이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에서는 원종을 생산하고 또 종자보급소에서는 보급종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생산체제의 원종생산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시작할 적에 받아서 이천, 여주 두 군데가 인접지역이에요. 그래서 선정을 추진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이천 땅이 수해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님들에게 다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지금 들어온 곳은 화성, 평택, 안성, 여주 4개 지역이 왔습니다. 그 지역을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토지매입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의 고향이 거기입니다. 부발읍 죽당리인데 그 대관리가 지금 침수지역으로 돼 있고 그 대관리에서 약 400m 위 지점은 신원4리라고 농산물시험장이 있는 위치입니다. 비가 '72년도 8월 19일에 356㎖가 쏟아질 때만 침수되지, 웬만한 지역에는 침수가 안 되는 것이고, 단 한 가지 제가 볼 때 사실 2004년도부터 쌀 수입개방이 된다는데 우리도 국가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질이 좋은 원종을 생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어떻게 설명했길래 상임위에서 삭감됐는지, 100억원만 살았는데 100억원 갖고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 좀 해주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명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반성하고요. 또 그 예산이 252억원 중에서 100억원이면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의 토지는 확보하지 못하고 이것이 결국은 원종생산에 지장을 갖고 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략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천에서 평수로 한 12만 7,000평이 되는데 5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64억원이 소요되고 여주군은 약 23만평이 해당되는데 거기는 조사해 보니까 한 115억원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규모입니다.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원종생산 대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지금 설명이 잘못됐다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깎으려면 다 깎고 또 세워주려면 100% 세워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부터 쌀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으로 치중됐으면 좋겠습니다. 단, 어제 기획관리실장의 보고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도 한 3,000억원, 불용액이 94억원, 지금 예산심사에 제해 놓고도 약 3,1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또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할 사업은 많은데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돈도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대의 농촌이 현 시대의 농촌하고는 아주 달라졌다, 빨리 이러한 좋은 원종을 생산해서 그나마 폐허되는 농촌을 다시 살리고 또 농민의 활기찬 웃음으로써 명랑하게 살 수 있는 농촌발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다시 협의해서 원래 252억원을 원했는데 다 살려서 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고요. 원장님께서 서면으로 현재까지의 추진배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고오환 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손병길 농업기술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39쪽에 종자생산공급, 정선선진기술 연수 해서 2명이 선진국에 가는데 지금 종자기술도 엄청난 1급 비밀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 며칠 갔다온다고 기술을 습득하고 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종자보급소 직원들이 일본에 갔다올 예정인데요. 지금 일본의 종자하고 우리나라 종자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일본 종자가 상당히 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장시설 같은 것을 좀 보고 또 우리 공장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선공장같은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단기연수를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백 번 갔다오면 뭐합니까? 그종자를, 새로운 품종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우리한테 기술이 이전된다든지 아니면 상호 기술을 공유해서 뭘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생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수박 겉만 보고 핥고 온다면 그게 과연 2명이 가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겠냐.

지금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종자보급소 직원이 가는 것이고요. 지금 종자의 육종, 육성 이런 사업은 연구직들이 단기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중기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이나 육성은 연구직들이 별도로 나가서 긴 것은 6개월, 짧은 것은 3개월 또 단기로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연구직들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종자보급소에 정선을 담당하는 농업행정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6개월 나간다 하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와 그게 되지 않는 한 기술이전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 얘기죠.

네,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종자산업이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국마다 종자보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육종이나 육성하는 연구사들은 가서 배우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연수를 계속 하고 있고…….

보다 실속있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가지라도 우리 경기농업을 살리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8쪽에 북부농업 시험포장 저수지 석축공사인데 연천에 우리 시험장 시설용지가 몇 평이나 있습니까?

북부농업시험장의 차탄리는 4만평 정도 돼 있습니다, 평수로는요. 그런데 그것이…….

4만평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 4만평은 군인들이 활용했던 것인데요. 2000년도에 이 서류를 찾아서 우리가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기반시설을 좀 하고 흙도 좀 넣어서 토지를 만들고 금년도에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물을 넣을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 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그 4만평을 실제 종자보급현장으로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북부농업시험장에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생산한 성과가 있습니까? 4만평에 뭐 했습니까?

북부농업시험장은 북부쪽에 단호박이요. 제일 먼저 율무를 많이 했고 단호박, 콩, 근래는 들깨, 참깨 쪽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부에 맞는 벼, 또 북한하고 연결돼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항동포장 매각에 따른 대체농지 매입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꼭 한수이남에만 있어야 됩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모든 게 전부 한수이남에만 돼 있어요.

그 말씀은 지금 경기도의 논 면적이 한수이남이 73% 정도 되고 북부가 27% 됩니다. 그런데 북부하고 남부하고 품종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돼서 토지 구입할 때 북부농업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허락을 받아서 북부농업시험장 주변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북부에도 지금 4만평 가지고, 이쪽에는 이번에 정확하게 몇 평을 매입 예정입니까? 그것을 모릅니까? 그것도 뒤에 직원한테 물어봐야 압니까? 아까 이원재 위원님이 물었는데도 지금 몇 평 매입하는지도 모르고 사업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상임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몇 평 매입하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매입계획은 20만평입니다.

그 책자에는 지금 몇 평 나와 있습니까?

아까 35만평 말씀드린 것은 그 주위에 예정지가 그렇고 거기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하는 것만 써야지 예정지를 왜 씁니까? 사지도 않은 땅을.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도 기온차가 나고 또 생산되는 농작물도 다 다르기 때문에 경기북부에도 4만평 가지고 안됩니다. 20만평 하는데 경기북부에서 4만평 가지고 됩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깊이 생각하셔서 북부지역도 이런 시험장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전부 한수이남에만 다 있고 말이야. 왔다갔다 하기 싫어서 그러면 그 이유는 한마디 될 것 아닙니까? 제2청사도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시고요.

연천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구 및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동 포장에 땅을 판매한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항동 포장은 토지가 86필지…….

저희가 판 땅 전체를 한 번에 묶어서 대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4만 1,800평 정도 됩니다.

4만 1,800평. 우리가 대체농지는 판 평수에 의해서 사면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매각대금에 상응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면 항동 포장 규모 이상이라는 도지사 결재받은 부분도 본 위원이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금년 5월 21일 도지사 결재에 "소요경비 100억원, 포장면적 구입 10만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250억원으로 변동된 계획서를 자료로 꼭 주시고, 도지사 결재가 5월 21일에 나서 100억원 가지고 10만평을 사겠다고 해서 여덟 군데 축소, 다섯 군데 축소해서 두 군데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왜 갑자기 250억원과 20만평으로 늘어났는지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출하실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희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화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창수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한욱 지역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석 홍보기획팀장은 방송국 업무로 서울에 출장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개선방안 등을 주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Ⅱ권 61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62억 2,277만 9,000원으로 우리 도 내년도 예산 6조 4,689억원의 0.08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인건비는 기자실 운영보조 2명과 VTR 촬영기사보조 1명의 일용인부임으로 4,7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3억 4,677만원으로써 먼저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억 1,1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경상사업비 49억 6,858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VIP행사 등 주요행사에 따른 음향시설임차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19쪽입니다. 연합뉴스 수신시설 임차료로 1,800만원, 그리고 도정소식을 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주간경기발행 예산으로 26억 9,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간행물구입비로 9,000만원, 도정홍보용 사진재료구입비로 3,066만원과 VTR테이프 등 각종 테이프구입비로 3,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에 권역별 도정현안 및 시책홍보를 위하여 2억원, 도정주요시책 안내와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수수료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관 중인 VTR테이프를 영구보관 활용할 수 있도록 200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VTR테이프 자료 DVD 백업보관 3차년도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도민에게 지역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도민의 애향심 제고를 위한 도민참여 활성화 추진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 일간지를 통한 도정홍보를 위하여 도정시책 계획홍보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지역 케이블TV를 활용한 도정홍보를 위하여 도정시책 영상물제작 방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공무원, 관련단체, 전문가, 도의원 등의 공중파 방송매체를 활용한 토론회 개최로 도민의 이해증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하기 위한 도민참여 토론사업비 1억 8,000만원과 21세기 인터넷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면서 언론사 및 유명 사이트의 생활정보, 도정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웹사이트 홍보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홍보업무와 홍보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주간경기 독자퀴즈 당첨자에게 상품권 지급을 위하여 2,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언론인과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 홍보기법 개발을 위한 도정홍보세미나 개최비용 4,000만원과 사진을 통한 도민의 참여 유도를 위한 도민포토제안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주요도정시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통하여 정책결정 등에 활용하고자 여론조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민간위탁금 3억원은 도정홍보기법 개발과 도민에게 눈높이 홍보실시를 위한 도정홍보 컨설팅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카메라부품구입비 등 3억 2,8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공보관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웅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주간경기 요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자료 8쪽하고 9쪽을 비교분석해 봤거든요. 연도별 용역단가가 2002년도에 94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산출내역에는 100원으로 돼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11억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여겨서 매년도 주간경기와 관련해서 예산 불용액을 쭉 보니까 '93년도에 2억 9,000만원이나 되는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아니, '98년도요. '98년도가 2억 9,000만원 그리고 '99년도 6,300만원, 2000년도 1억원, 2001년도 1억원, 그러면 예산대비 불용액 퍼센티지가 '98년도는 23%나 되고 '99년도는 5.4%, 2000년도 9.5%, 2001년도 5.5%나 되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2003년도 예산요구액도 보면 용역단가에 94원으로 돼 있는 인쇄비가 왼쪽에 있는 산출내역에는 100원으로 올라가서 계산돼 있거든요. 그것만 계산하더라도 100원일 때는 합계가 11억원이 나오지만 94원으로 계산하면 10억 3,400만원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차액만 하더라도 6,6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6,6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또 여기 옆에 있는 단가표대로 그대로 계산해 보니까 차액이 전체적으로 8,000만원 이상 나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에도 8,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대개 주간경기가 주간으로 25만부씩 발행하다 보니까 계약단가가 1원만 차이가 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25만부에 1원씩만 차이가 나도 25만원이고 그것이 주간으로 연 48회 정도 발행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모이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 금액이 모여서 상당한 금액이 된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대신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단가표를 작성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만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서 8,000만원씩 난다고 그러는 것은 만약에 연내에 추가적인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야지 연초에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철저한 시장조사 없이 단가표가 작성됐다면 적극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만약 이런 계산방식에 의해서 발생한 차액 8,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인복지 관련해서 노인임시보호소 지정운영사업이 1년에 약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면 이런 사업을 2개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때문에 복지관련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상 보면 계약을 함에 있어서 발주부서에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계약하면 낙찰률에 의해서 예정가격보다 낮게 계약이 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경비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고 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연초에 1년 단위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계산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다면 추경 때 그 상당액 만큼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가서 삭감을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단가를 산출하실 때 시장조사를 하시고 단가를 산출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단가를 산출하시고서 왜 산출내역에는 단가를 적용시키지 않으시고 단가보다도 더 높은 단가를 적용시켜서 계산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정가격조서를 만들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공사나 물품제조나 구입비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낙찰률이 예정가격보다 밑이니까 그 차액을 가지고 미리부터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집행사항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지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단가를 100원 적용하시려는 의도가 있었으면 왜 단가조사를 해서, 연도별 용역단가에서 2002년도에는 94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2003년도에는 100원으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건가요?

지난해 인쇄단가가 94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에 전화로 조사해본 결과 금년도에는 100원 정도 돼야 될 것이라는 기준하에 계상한 것입니다.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100원이라는 기준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전문기관에 전화로 시장조사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추가요인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은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금 100원이라는 기준단가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단가라면 이 주간경기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불용액이 적어도 전년도 대비해 훨씬 더 적은 폭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00년도에는 1억원이 넘는 특히 2000년도에는 예산대비 불용액이 9.5%였거든요. 그리고 또 '98년도에는 24%나 됐습니다. 23.9%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불용액을 얼마 정도나 예상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리 불용액을 계산해 보고 예산편성하는 부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워서 계약을 체결해서 낙찰률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생기게 된다면 그 문제를 과거에는 감액조치나 이런 절차없이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통상의 예였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은 연초에 계약체결을 해서 발행계획에 대비해서 전체금액을 산정해 봐서 불용액이 생긴다면 내년도에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서 그만큼 감액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말씀드릴게요.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를 미리 예측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예측해야 되고 그 불용액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은 모두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간경기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탄력적인 운영으로 불용액을 전년도 대비해서 훨씬 더 감소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신보영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황치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힘 있는 실장님과 또 힘 있는 계장님들이 오셔서 그런지 예산편성내용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618페이지 경상적경비를 보면 지난해 27억 6,000만원인데 54%가 더 증액된 50억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역을 쭉 보면 권역별 무슨 현안홍보, 도정만화제작 홍보, 도민화합 이미지 홍보, 도민참여활성화 추진 홍보, 도정시책 주요홍보 등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다 하나로 묶어져서 도정홍보라고 그러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가닥을 내서 꼭 예산을 따야 되는 것에 대한 취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지난해 시책홍보하고 금년도 시책홍보가 어느 분야에서 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아니,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자료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도민참여토론을 보면 기획보도, 이 기획보도는 사실상 다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도민참여토론회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도정발전협의회라는 조례를 제정했고 여기에는 경기도내 각계각층의 내노라 하는 인재들이 다 참여되어 있는 도정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정발전워크숍이 정책기획실에 예산이 있고 도정발전세미나가 있고 도민의식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그쪽에서 다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연찬회 이런 게 다 수억원씩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공보관실에서 꼭 도민참여토론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요. 또 연구개발비 5,000만원의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여론조사실시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지금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도정발전협의회라든가 각종 워크숍, 세미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특히 여기에서 공보관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론정치의 대의기관은 의회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네.

지역의 대의기관으로써 104명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104명이라고 하는 의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것을, 의원들을 통해서 조사하면 그 이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용역해서 조사해서 도민들의 혈세를 지출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상당한 의문을 갖습니다. 또한 도정홍보세미나라고 하는데에 별도로 또 4,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증액됐냐면 지난해에 비해서 약 53%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만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에서 도의회를 외면하고 외부에 학술용역이라는 구실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상당한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게 된 동기, 또 이것을 도정홍보로 하나로 묶어도 될 것을 굳이 여러 분야로 쪼개어 놨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죠.

먼저 도정홍보세미나는 저희가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언론인과 또 관련 상임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보다 나은 도정홍보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는 비용이 되겠고요. 여론조사는 2002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방침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민의를 수렴한 의원님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것은 도정주요시책에 대해서 도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또 성과는 어떤 것이냐, 또 이 시책이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폭넓게 수렴해서 도정시책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예산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13개 사업을 선정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9개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4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홍보비가 여기저기 여러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그 홍보매체나 홍보수단에 따라서 이 내용을 한데 뭉쳐놓고 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언론관계냐, 방송사냐, TV냐, 또 도민이 참여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도민 계도형 홍보냐 이런 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시책사업비로 분류해서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무분장표에 보면 도정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또한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이런 것이 정책기획관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도정의 종합·기획·조정업무는 정책기획관실입니다마는…….

공보관님이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업무의 기준이 정책도정과 관련되는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엄연히 공보관 소관이 아니고 정책기획관실의 소관인데 이것이 그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유사한 것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어딘가는 이 예산이 중첩돼서 유사한 것에 집행되다 보니까 어떠한 형태든지 한쪽은 절약차원에서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시인하시죠?

황치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일부 동감은 합니다마는 저희 공보관실에도 보면 여론조사기능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물론 도정의 전체에 대해서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야별, 부분별로 해서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말라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공보관실 직제규칙에도 분명히 여론조사항목이 들어 있었고 오히려 여론조사 예산은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공보관실에 집행한 사항이고요. 정책기획관실의 여론조사는 아마 내년도 예산에 여론조사목적으로는 처음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유사한 것들이 자치행정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실·국별로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도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진 한 부서에서 해야 효율도 있고 중첩으로 인한 폐해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입장도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는 도정을…….

그 정도로 해서 상호간에 위원님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더 이상 논쟁은 하지 마시고요.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논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도민들의 혈세를 그래도, 이 예산심사 자체가 예산을 덜 들이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컨설팅은 전년도에도 진행됐죠?

도정홍보 컨설팅이요?

네.

이게 '99년도부터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네,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매년 받습니까?

다만 2002년도에는 컨설팅을 실시하지 못했고요. 그 비용으로 도정백서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는 못했고 전년도에 9억 4,000만원 배정되어 있었죠?

'99년도에 3억원이 공보관실에 섰었고요. 2000년도에 4억원, 2001년도에는 3억원, 2002년도에는 이것이 정책기획관실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컨설팅을 실시합니까?

컨설팅 개념이 물론 새로운 홍보기법도 발굴하고 또 보다 나은 홍보방법도 찾아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민선 제3기가 출범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첫 해이기 때문에 도와 관련된 주요정책들을 도입단계부터 사업내용이나 홍보전략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취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컨실팅 관계에서 진행된 결과보고서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평가서가 있죠?

네.

그것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단문으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홍보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텐데 이것이 배너광고 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배너광고의 접속건수가 어떻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접속됩니까?

다시 한 번만…….

배너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1일 접속건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뒤에서 확인해 주세요.

파악을 해서…….

아니,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는 동안에 확인하시고요. 연설문집을 500부 발간하겠다는 것은 이 연설문 가지고 내부에서 쓰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시·군에도 배부를 하고요.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보내고.

500부 가지고 보내야 얼마나 보내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CD로 하나 구우면 되는 거네요?

네.

그래도 되는 거죠? 지금 답변하신 것입니까?

아니, 다시…….

CD로 하나 구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연설문 가지고 시·군이나 우리 내부에서 자료로 쓰자는 거죠, 연설문을 가지고 점검해 보자 이런 거죠?

기록물로 남기는…….

기록물로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웹사이트 접속수는…….

웹사이트는 연합뉴스가 9,536…….

1일입니까?

월입니다. 연합뉴스가 9,536, YTN이 3,985…….

이게 배너로 접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접속해서 들어와서 경기도 관련 점검한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어떤 것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담당하시는 분은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이트에 들어와서 사이트에서 뭐보고 갔는지 이게 다 체킹됩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황치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일반운영비가 23억원 정도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 신규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신규사업을 열거해 보세요.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은 첫 번째는 주간…….

증액된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요. 신규사업이 뭐냐고요?

지난해까지 기능에 따라서 분산되어 있던 홍보비들을 전부 이번에 모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쭉 불러주시면 되잖아요.

도정시책홍보비 3억원, 웹사이트홍보비 1억원, 도정홍보컨설팅 3억원, 도민참여토론 1억 8,000만원, 기획보도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획보도?

네.

다른 부분은 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기획보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슨 기획이에요?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될 도정주요시책이라든지 도민이 꼭 알아야 될 현안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현장리포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방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파 방송하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서 각 방송매체에 보내겠다.

네.

직접 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직접 제작하기에 3억원 갖고는 조금 모자른데…….

저희가 직접 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방송사에서 제작해서 방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제작하는데 1,200만원이라는 근거가 뭐냐고요? 25회 하겠다고 했는데 그 1,200만원 갖고 방송사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제작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광고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보도라는 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은 있을 수 없죠. 본 위원한테 신규라고 했으니까.

저희 예산상에 신규라는 말이죠? 금년도 예산상에.

기획보도라는 게 어디 있던 거예요?

지난 해까지는 정책기획관실에 확보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 기획보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정주요시책이나 도민이 알아야 될 현안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리포트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방송사에서 하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한테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는 힘이 경기도에 있습니까?

계약을 체결하니까요. 저희가 아이템을 주면서 그런 분야에…….

그 계약체결한 계약서 갖고 오세요.

네.

그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것인데 도정시책 기획홍보는 이제는 공중파가 아니라 일반지네요, 지면으로 나가는 것. 각 신문사 그쪽인데 이것은 뭡니까? 25개 사에 그냥 연 4회 300만원씩 되어 있는데 1개 사당 1년에 1,200만원씩인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설명자료 24쪽입니다.

도정광고입니다. 홍보성 광고입니다.

지난해에는 얼마였습니까?

지난해에 3억원이었습니다.

지난 해 3억원이요. 지난해 광고냈던 것을 각 신문사별로 전부 복사해서 첨부해 놓으셨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똑같은데 이제는 조금 범위가 더 줄어들어서 지역방송에 대한 보조도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25쪽입니다.

이것은 도내에 9개 케이블TV가 있습니다마는 케이블TV사를 대상으로 해서 도정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국에 줘서 방영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실적 좀 갖고 와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네.

국내여비로 넘어가면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한 번에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인터뷰 한 번 할 때마다 3만원씩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직원들이 인터뷰할 때 출장을 나가야 되니까 그 인터뷰를 알선하고 취재할 때 나가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취재원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여비는 전부 공무원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지금 홍보방법에 대해서 한 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 외에 도민화합이미지 홍보라는 게 있고 도민참여 활성화해서 아침마다 10분씩 방송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출퇴근 때 해서 1일 2회, 그 다음에 도정시책 영상물 제작, 도정시책 기획홍보, 그 다음에 기획보도, 이게 가지수는 많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우리 공보관께서 아시는 대로 그 차이를 명확하게 얘기 좀 해보십시오. 내용이나 규모면에서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형식이 다른지 그 차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민화합이미지 홍보는 저희가 도내에 있는 경기방송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는 지방일간지 활자매체고요. 도정시책 영상물 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 현안사항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케이블TV에…….

그러니까 상대하는 방송사하고 언론사만 다른 거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묶어놓고 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매체나…….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기획홍보비라고 보여주셨던 것 있으시죠? 기획홍보비라는 게 또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료에 있는 것 외에는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기획홍보비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던 거예요?

기억에 홍보성 광고 나간 것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 추경 때 본 위원한테 3페이지짜리 갖고 왔었잖아요. 기획홍보비는 어디 예산이냐고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획홍보비가 공보관실 어느 예산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정홍보에 대한 전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방송사니 뭐 지역방송, 지역케이블, 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 거기에다 지역지까지 나눠서 주는 문제가 아니라 무슨 전략을 갖고 얘기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무작정 주면 무슨 도정홍보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정홍보라는 게 사실상 공보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보도자료 잘 내주면 고마운 것이고 안 내주면 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예산을 23억원씩, 정책기획관실 것 23억원이 그대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더 증액됐습니까?

그대로 왔습니다.

23억원이 정책기획관실에 계속 있다가…….

아니, 23억원이 다 있던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이 길어지니까, 다 파악 못하셨으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넘어온 업무가 뭐뭐 있느냐. 그 다음에 신규로 증액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쭉 열거하신 그 답변자료를 전부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에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주간경기 발행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 말씀하셨지만 페이지 7쪽을 보면 주간경기가 지역내 도정소식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유일한 수단을 사용하시면서 홍보비를 많이 쓰시나 하는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잘못 표시하신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홍보매체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홍보수단으로는 주간경기가 유일하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하게 다음에 표시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이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6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40% 정도 되나요? 26억 9,700만원이 주간경기 발행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인쇄계약이 어떤 형태로 계약되고 있죠?

이것은 경기도인쇄정보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까?

단체수의계약이죠.

인쇄정보협동조합이요?

네.

거기는 몇 개 업체나 등록되어 있나요?

회원 업체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얼마 이상이면 입찰을 보게 되어 있죠? 사업에 있어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보게 되어 있죠?

제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정확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인쇄협동조합에 계약이 돼 있는데 이 방법이, 몇 년도부터 주간경기가 발행됐지요?

명칭은 달리합니다마는 '96년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96년부터 발행했으면 '98, '99, 2000, 2001, 2002년도까지 그 당시부터 수의계약으로 돼 있다는 얘기지요?

계속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쇄정보협동조합이라는 명칭만 있지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고민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지난 8월 16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만 수의계약을 거기다 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것을 무상으로 제공을 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총 50%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작년도에는 20억원이 넘고 작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45억원이지요?

지난해에 26억 5,100만원입니다.

아니 총예산이요.

공보관실 총예산이요?

됐고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계약문제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개입찰방식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인쇄하는지, 어떻게 계약이 '98년부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일반협동조합에 주게끔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 현재 어디서 인쇄하고 있습니까? 인쇄협동조합에 등록돼 있는 인쇄업체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순번은 순번입니다마는 워낙 부수가 많으니까 이것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쇄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3개사가 돌아가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96년부터 3개사가 발행한 겁니까?

'96년부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알고 계신 분들 없으세요?

확인해 보니까 '96년도에는 1개 인쇄소에서 전체를 다했고 '97년이후부터 3개사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3개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도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일간신문사에서 이것을 발행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협동조합에 주지만 실질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일간신문사에 직접 수의계약한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 문제는 협동조합과 회원사간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절차상의 문제지 '97년도부터 6년간 계속 한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 동안 혹시 전임 공보관님이나 어느 분들이 이런 얘기를 협의하거나 상의하신 일이 없습니까? 수의로 해야 한다, 입찰로 해야 한다, 이것은 조정해 봐야겠다, 이런 대화 나누신 적 없으세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다양하게 계약방법에 따른 장단점이라든지 등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시간이 지나서 질의취지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을 끌어서 죄송하고요. 자료로 부탁드리겠는데요. 앞에 보면 전 지역을 구석구석 간다고 그랬는데 한수이북에 지역별로 발송되는 발송현황수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 '97년도부터 협동조합하고 체결한 자료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컴퓨터영상편집기 구입과 관련해서 기존 비디오편집장비가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새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기존 편집장비는 언제 구입한 거지요? 몇 년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 의회에 공보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계에서 런닌이어편집기라고 이번에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컴퓨터영상편집기를 구입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같은 부지내에 있는 도청과 의회에서 편집기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웅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나중에 해주시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간부소개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산하단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규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익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청식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문무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미을 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태호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인석 재단법인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종민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병호 도자기엑스포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정남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도빈 생활체육회협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고 200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그리고 2003년도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 세입예산안은 2002년 당초예산 948억 8,837만 8,000원에서 738억 1,145만원이 감소된 210억 7,6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 625페이지부터 6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2003년 세출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1조 1,881억 4,412만 1,000원에서 3,044억 5,386만원이 증가된 1조 4,925억 9,7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25% 증가한 것이며 도 전체 예산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30페이지 교육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리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9,276억 6,286만 2,000원에서 3,756억 5,058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3,033억 1,3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교육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언어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마을캠프 운영사업비로 18억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0억 3,000만원, 631페이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거 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0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교육재정부담금, 학교봉급부담금,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1조 2,494억 7,8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546억 648만 1,000원에서 69억 2,197만 5,000원이 감소한 476억 8,4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문예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634페이지 조각공원관리를 위해서 1억원, 한국예총 경기도지회 및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정액보조금과 세계유명예술단체 초청공연 등에 3억 5,700만원, 635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문화의집 운영 등 10개 사업의 경상사업비의 28억 2,970만원, 63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양평 군립박물관 건립지원 등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31억 1,000만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원, 도사편찬, 사이버도서관 운영 등 총 8개의 민간위탁금으로 51억 7,3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수원 화성연극제 등 국제규모 문화예술행사개최 지원, 지역문화예술제 활성화 지원 등 총 11개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5억 9,000만원, 638페이지 도립 국악의전당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5억 7,173만 9,000원, 639페이지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유물보존처리실 설치운영을 위해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 3개 도서관 건립, 안산, 오산시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자치단체자본보조로 45억 4,600만원, 640페이지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128억 6,575만 4,000원에서 62억 942만 4,000원이 증가한 190억 7,5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642페이지 안양사 등 14개소의 2003년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과 성남시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등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5억 8,250만원, 안성 청룡사 대웅전 등 3개소의 문화재 실측조사 설계사업에 1억 2,000만원, 643페이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에 3억 2,400만원, 도내 70개동의 목조문화재 방충, 방역 도포비에 1억 2,086만 4,000원, 광주 분원리 조선백자 도요지 보존정비와 전시에 12억원, 그리고 일반문화재 복원 및 전승사업으로는 안산읍성 관아지매입 및 김포 문수산성 보수 등 40건의 문화재 보존·관리사업비에 54억 9,970만원, 수원 화성 복원정비에 72억 5,000만원, 명성황후 생가복원정비에 7억 5,000만원, 김포 통진두레놀이 전승관 건립에 14억원, 부천 공항동 선사유적발굴 등 9개소의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비에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관광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1,072억 5,041만 1,000원에서 464억 5,611만 6,000원이 감소된 607억 9,4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사업을 보고드리면 646페이지 2005년 경기도방문의 해 기본계획수립 등에 3억 7,500만원, 수원 장안공원내의 경기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에 2억 3,867만 6,000원, 문화유산해설사 교육 및 활동지원비에 1억 7,775만원, 고양 관광숙박단지 조성 관련사업에 80억원, 648페이지 화성시 공룡알 화석지개발, 양평 용문산관광지 개발 등 문화관광자원개발에 14억 1,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여주, 이천, 광주의 도자기축제지원에 12억원, 경기관광종합홍보관 운영지원에 1억 5,200만원, 그리고 수원 화성의 관광센터조성사업 35억원, 송탄관광특구 기반시설 확충에 2억 5,000만원, 여주 도예문화시설 추가조성사업비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제2회 세계도자기비엔날레 개최 및 세계도자기엑스포재단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출연금 225억원, 경기관광공사의 적정자본금 600억원 중 2003년도 출자분으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151억 3,620만 9,000원에서 12억 6,551만 2,000원이 감소된 138억 7,0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술단원보상금에 85억 2,167만 3,000원은 도립예술단의 급여 및 각종 수당이며 664페이지 공연장 및 공동구 노후배관교체, 공연장 음향시설 개선공사 등 총 14개 시설에 대한 시설비로 17억 3,168만원, 665페이지 예술단 악기구입비와 냉·난방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억 9,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박물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64억 2,131만 7,000원에서 1,602만 5,000원이 증가된 64억 3,7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을 보고드리면 672페이지 경상사업비 12억 7,966만 6,000원은 가스료, 전기료, 문화영화상영 등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경기민속지 제작 등 총 32개 사업의 경상사업비이며 68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24억 8,552만원은 유물구입비 20억원과 보존과학기기구입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체육진흥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예산은 2002년 642억 108만 7,000원에서 227억 7,856만 7,000원이 감소한 414억 2,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체육진흥예산을 보고드리면 686페이지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14억 4,095만 2,000원, 687페이지 경기도체육회의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보조금 등으로 97억 2,097만 5,000원, 688페이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에 35억 7,740만원, 689페이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국비사업으로 사무처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등에 20억 9,141만원을 그리고 양평, 수원, 안양 등 3개지역 생활체육공원조성에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90페이지 경기도사격장운영비에 8억 6,932만 3,000원, 그리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과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 수원 축구전용구장건립차입금 상환으로 50억 4,300만원을, 691페이지 경기도종합사격장 국제화규격시설 증축설계비로 3억 1,8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안양, 군포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로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92페이지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출연금으로 18억원, 경기도체육진흥기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학교용지부담금은 2002년 당초예산 130억 5,484만 7,000원에서 506억 6,892만 3,000원이 증가한 637억 2,3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계속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계속비사업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 1건으로 총사업비는 570억원이며 2002년도에 18억 8,000만원이 기투자되었고 2003년도에 210억 3,000만원, 2004년도에 208억 5,000만원, 2005년이후에 132억 4,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종으로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도비출연 100억원과 이자수입 21억 226만원, 전년도 이월금 225억 950만 8,000원 등 총 적립금은 346억 1,176만 8,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60페이지에서 1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문화관광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려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에 나와있는 국제문화자문관 활동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6명에게 4회에 걸쳐서 30만원씩 지급되는 활동경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나와 있거든요. 주된 취지라든지 목적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기도에 자매결연지역이 있습니다. 일본, 미국, 중국, 동북아 많은 지역에 경기도의 문화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경기도 문화정책에 참고한다든지 또는 경기도의 문화활동과 관련해서 경기도민이라든지 관계기관에서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그것을 안내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문화자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현지에서 그 분들의 주된 역할이 문화정보수집입니까, 아니면 현지에서의 외교활동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활동상이 뭐죠? 문화정보수집입니까, 아니면 외교활동입니까?

그 해당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것을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국제문화자문관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수집받기도 하고 경기도나 경기도민이 갔을 때 문화와 관련해서 안내를 하고 지원해 주는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현재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 손가락만 두드리면 인터넷을 통해서 문화정보수집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6명에 대해서 지역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 2명, 선진 각 지역에 몇 명씩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7개국 8지역에 8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외교부를 통해서 6명 정도를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역은요?

내년도는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6명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스페인, 타이페이, 일본 사이다마현, 가나가와현, 호주 퀸슬랜드주, 캐나다의 벤쿠버, 파라과이, 남아공 하우탱주, 교포라든지 해당국가에서 한국을 잘 아는 사람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자문관 활동보고서를 취합해서 분기별로 1회씩, 1년에 4번을 받기로 돼 있거든요. 1년에 4번의 보고서를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면서 문화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나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터넷을 통하든,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보수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어느 부분이 더 효과적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수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하는 현지의 필요한 그런 적절한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서는 수집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현지실정에 맞고 최근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자문관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보다는 현지에 있는 현지인한테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해서 보고서를 받아보는 게 훨씬 더 생동감 있고 훨씬 현실감이 있는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네 번이요?

그 전에 계획은 1년에 분기별로 해서 받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한 두 번 정도 추가될지 모르지만 그런 보고서를 받음으로써 현실감 있는 문화정보수집을 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 분들이 현지에서 외교활동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돼서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해가 갈만한데 문화정보수집이라는 그런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2000년도에 제정되었는데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왜 이 사업이 실행되지 않았었죠?

2001년도요?

네. 2000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었습니까?

설명서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개국 8개 지역에 8명 예산으로…….

설명자료에는 왜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죠? 기투자된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자료를 잘못 만드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서에 2002년도…….

자료를 잘못 만드신 겁니까?

네.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서에 보면 2003년도 1월에 국제문화자문관 선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12월 중순이니까 인선작업이 거의 끝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아직 지역도 선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네.

지역도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다면 그 인선작업을 어떻게 하실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제가 볼 때 그 인선작업을 통해서 문화정보수집을 한다는 건 겉포장일 뿐이고 그 분들을 통해서 경기도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어떤 현지에서의 외교활동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런 외교활동을 기대할만한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중앙정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 심의기관을 거쳐서 선정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까?

조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외교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으면 도에서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월드컵기간 동안에는 수원 경기에 대해서 홍보활동도 전개를 했고 또 아까 제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2003년도 1월까지 인선작업을 모두 끝마쳐야 되는데 그때까지 충분한 심의기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까지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만한 그런 사람들을 인선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625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문예회관은 월 25만원이고 박물관 기념품 및 스낵코너 임대료는 월 130만원인데 그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넘기다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625페이지에 문예회관 매장 임대료하고 박물관 기념품 및 스낵코너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차이인데요. 지금 문예회관 매점 임대료하고 박물관 기념품 및 스낵코너 임대료 산출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재산평가액에 비례해서 나온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 차이는 문예회관하고 박물관의 평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예회관 매점의 경우는 9.5평이고 박물관의 경우는 기념품 코너가 26.3㎡, 스낵코너가 26.25㎡ 해서 면적 차이에 의해서 임대료 차이가 좀 있습니다.

26.3㎡라고요?

네. 박물관의 기념품 코너 면적은 26.32㎡고요.

문예회관은요?

박물관의 기념품 코너가 그렇고 스낵코너 면적은 26.25㎡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은 매점의 면적이 31.52㎡로 9.5평 정도가 됩니다.

평수 차이는 배도 안 나지 않습니까? 문예회관이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박물관보다는 상대적으로 문예회관의 임대료가 훨씬 싸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의 면적이 넓더라도 2배가 안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배가 안되는데 임대료 차이는 5배 되거든요. 박물관이 장사가 잘 돼서 그런 거냐 아니면 문예회관이 상대적으로 싼 거냐?

지금 실무자의 얘기에 의하면 박물관은 상설로 임대료를 산출했고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상설이 아니고 공연이 있을 경우만 매점을 여는 것으로 가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300만원하고 1,600만원이 산출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예회관의 매점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훨씬 싼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매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634페이지에 조각공원 관리는 지원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저희가 조각공원 설치한 곳이 월드컵경기장에도 조각공원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자기엑스포 광주행사장에도 조각공원이 설치되어 있고 명성황후 생가에 조각공원이 있고 안성…….

어디요?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설명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스페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성은 뭐고 스페인은 뭐죠?

광주 도자기엑스포장에 스페인 조각공원이라고 있고 도자기엑스포에 일반 도자기공원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성황후 생가에 조각공원이 있고 월드컵경기장안에 조각공원 그래서 지금 4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네, 좀 설명이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부기에 이렇게 조각공원관리 해서 한꺼번에……. 이것은 100% 도비네요?

네, 도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관리비용을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세계유명예술단체 초청공연은 어디를 초청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모스크바 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 모스크바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그런 수준에 버금가는 세계유명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경기도의 몇 개 지역에 나눠서 경기도민에게 세계적인 문화예술 수준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안 되어 있고 보통 한 개 단체를 초청할 때, 작년도에 모스크바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초청할 때 한 8,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사실 이것도 서울하고 수원하고 두 번 공연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8,800만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단독으로 초청할 때는 이것 이상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한 1억원을 보고 3개 단체를 초청해서 장소는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경기도내에 골고루 한 3개 지역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수이북 쪽에서 한번 하고 중부권에서 한번 하고 남부권에서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637페이지에 학교도서관 도서지원 이런 부분 있죠? 학교도서관 도서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55페이지입니다.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에 현재 한 1,655개의 학교도서관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9억원을 투자해서 200개 학교 정도에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차등해서 도서를 사줬는데 내년도에도 한 10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가 없는 200개 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해서 평균 한 500만원 기준으로 책을 구입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500만원에서 차등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경기문화재단을 통해서 주는 거죠?

사실은 문화정책과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교육청에 예산을 교부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공무원 일손은 모자라는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이용해서 나가면 돈이 덜 나간다면서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재단을 통해서 나간다고 덜 나가는 건 아닙니다. 학교도서관에 도서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도에서 하나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나 금액이 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교 도서 지원하는 내역에 올해 학교별로 지원한 내역 있죠?

네.

그 현황 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학교 도서관 만들기 추진도 지금까지 나간 현황 주시고요. 내년도에 나갈 예정인 계획도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도서지원도 그렇고 좋은학교 도서관 만들기 추진도 그렇고 지금까지 나간 부분하고 향후 나갈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추경심의를 하면서 좋은학교 도서관 만들기에서 그야말로 시민단체를 통해서 나가다보니까 시 지역만 주로 많이 나갔거든요. 시민단체가 없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좀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좋은학교 도서관 지원과 관련해서 파주라든지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해서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서 희망자들이 없어서 사실은 농촌지역에 좋은학교 도서관 차원에서 사서 파견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로 도시권 중심으로 지원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어촌지역, 소도시 지역에 사서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어디에 사는 학생들이 문화혜택을 못 받고 사느냐 이거죠. 시골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문화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도에서도 결국은 시내중심으로 해주다보니까,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변환경으로 인해서 문화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도가 도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것이라면 어려운 지역을 우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익부 현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도에서 도비로 학생들에 대한 도비지원 정책을 펴신다면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농어촌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시간을 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에 이동도서관 차량 지원이 있거든요. 차량만 지원해 주는 거죠?

이동도서관의 차량 지원은 차량만 지원을 해주고 도서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 시·군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에 돈이 있는데 왜 어려운 시·군에 자꾸 부담하라고 하느냐 이거죠. 단지 차량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운영비며 도서비 등에 관한 것은 전부 시·군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인심은 도지사가 쓰고 그야말로 허리 휘는 건 시·군 아닙니까? 이것을 차량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도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차량에 대한 도서지원 등은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관련해서…….

운영비나 도서지원비도 다른 사업처럼 도비를 줘가면서 하라고 해야지 그야말로 차량비가 비싼 게 아니라 인건비가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운영비가요. 그런데 이것은 도지사가 생색만 내고 허리는 시·군이 휘더라 이거죠.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네.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그만하겠습니다. 642페이지에 전통사찰지원사업 있죠?

네.

전통사찰지원 사업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주로 남부에 있는 사업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에 있는 전통사찰지원 사업비는 어디 있죠?

제2청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부에 몇 건이고 북부에 몇 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충 모르세요? 비율이 엄청나게 격차가 나죠?

전통사찰과 관련된 건 제2청사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고 본청에 예산이 다 들어있는데 설명서 87페이지에 보시면 6건, 14건 중에서 6건이 제2청사 소관이고 나머지 8건이 본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이 먼저 요청하셨기 때문에 황치문 위원님께 기회드리고 김용식 위원님께 기회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정을 감안하셔서 확인하는 정도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문화관광분야의 예산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SOC사업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좀 밀려난 것 같아요. 맞죠?

그건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좀 줄긴 줄었는데 그것은 관광단지 부지매입비로 금년 예산에 1,00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줄지 않았다고 자부심을 가지시니까 본 위원은 한결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건 많은데 간단 간단하게 확인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630페이지 경기교대 경기캠퍼스 건립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경기도내에 교육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경기도에 선생들의 수요가 적은 것을 감안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의 예산을 투자해서 먼저 경기도에 지정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도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부지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도에 시설비를 캠퍼스 건립과 관련해서 200억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해야 될 사항을 경기도가 안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경기도 고유재산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당연히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입각해서 먼저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금년 6월 24일에 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승인받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나서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6월 24일에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한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1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인데요. 지금 경기도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조 2,490억원 정도를 도교육청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재정형편이 좋다보니까 일반 도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투자를 자제하고 도교육청에 투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기도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투자해 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좋다고 해서 사실상 국비지원이 혹시라도 줄어서 지원될까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637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금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개 사업에 35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군별로 각종 연극제, 영화제, 애니메이션페스티발 또는 마당극 여러 가지 형태의 전통민속행사가 있는데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조금 아쉬워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민속경기대회에 나가서 전국에서 1등을 해서 경기도지정문화재로 입선이 된 작품에 대해서 경기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그러한 작품이 계승이 되고 또 그러한 계승된 작품이 도 전역의 시·군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문화가 더 자긍심을 갖고 경기도문화가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도민들에게 문화향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서 공연도 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본예산을 다루는 건 과거의 양태와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집행부가 편성하고 여기서는 심의를 하는데 과거의 관례는 예산을 다듬어서 절감하는 것만이 능사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의회상은 나름대로의 집행부가 생각을 못한 것이 있거나 기 편성돼 있는 것이 잘못돼 있다고 한다면 조정권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들이 바라는 양태대로 예산편성이 흘러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선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래서 몇 종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가 전국대회 나가서 경기도의 명예를 걸고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한 작품, 그것이 경기도지정문화재로 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도비를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줘가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649페이지 도자기축제지원과 관련돼서 12억원을 자치단체에다가 지원해 주시는 거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계도자기엑스포에 출연금이 225억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적립할 필요가 있다, 세계도자기엑스포가 과거에 임창열 지사가 있을 적에 경기도에서 한 행사 중에는 가장 성대하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또 도가 투자한 시설물이 3개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시설물을 도가 시·군에다가 재산권 양여를 하지 않는 한 도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225억원의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깎이지 않도록 해당 국장님께서 물론 노력은 기울이셨겠지만 좀더 면밀한 대응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아쉬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깎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다가 12억원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깎을려면 기초자치단체에 주지 말고 다 깍든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세계도자기엑스포와 관련된 문제는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또 나름대로 시설물도 관리해야 하는 입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경기도가 추진한 것이 그냥 소홀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22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립을 해서 운영하려면 앞으로 한 7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출연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50페이지에 보면 경기관광공사 출자금 200억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일단은 출자를 했으면 그 출자금으로 하여금 나름대로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하면 관광종합안내판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은 전문성이 없는 도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관광공사에 전문인들이 많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럼 하여간 기금을 우선 줬으면 그 기금을 운영하게끔 해서 그쪽 나름대로도 업무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 없으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관광공사가 출범한 지 얼마 안됐는데 앞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연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은 예산이 1조 5,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할 사항이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들 수십 가지 질의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 꼭 이 부분은 질의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두 가지 정도를 간단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해 주시고 기회를 다른 위원님께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님 상세한 대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흥규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는데 조각공원관리입니다. 스페인조각공원이 어느 시·군에 있습니까?

광주에 있습니다.

도자기엑스포조각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주.

광주가 아니라 이천이에요. 이천이죠?

네, 맞습니다.

명성황후조각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조각공원은 수원에 있겠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각공원의 면적과 작품수입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 9,200㎢가 있는가 하면 4만 8,620㎢도 있는 게 도자기엑스포조각공원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잡초제거 및 조경관리 해서 4개 조각공원에 일괄해서 떡나눠먹기 식으로다 6,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작품 및 시설유지·보수로써 조명장치 및 가로등, 표찰 등을 하는 계상으로써 그것이 1개소에 782만원으로 계상해서 그것도 4개소 해서 3,128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면적과 작품수를 감안하지 않고 4개소로 똑같이 일괄 예산을 나눠가지고 거기 계획을 세웠는데 본 위원은 작품수로 개당 예산지원을 산출해서 세웠으면 어떤가하고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품수하고 공원면적에 비례해서 위탁관리할 때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2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62쪽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가 저희 도에 106명이 있습니다. 기이 1개월에 96만원씩 보조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여비조건으로 10만원씩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31개 시·군별 106명의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도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거기는 종목이 2개 종목입니다. 탁구, 검도. 그 바로 165페이지에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거기는 16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데 합쳐서, 탁구, 검도를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합쳐서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현재 사실은 도회장기대회를 해서 계속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도지사기대회로 승격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이원화돼서 관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단체장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서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우리가 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기 2억 4,600만원 그 밑에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대회출전 지원 24개 종목 그게 한날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 위에 것은 차량임차, 선수숙박비, 급양비, 시상비 이게 쭉 있는데 밑에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대회는 축구가 450만원, 탁구가 300만원, 이게 뭡니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대회할 때 축구협회에서 출전하는데 지원비로 저희가 한 45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고요.

종목별로다가 돈으로 지원해 주고 먼저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출전해서 차량임차, 선수단 숙박 이런 거는 감안하지 않는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정액으로 종목별로 45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생체 종목별 협회에서 나머지를 부담해서 그 동안 출전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002년도 3억원가지고 투자가 됐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할 게 좀 많으니까 빨리빨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문교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에 따르면 문화관광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교육청 예산에 누락된 것이 있지요?

도교육청에서 누락시킨 거 말씀입니까?

네. 얼마입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 705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법정부담금하고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일부가 지금 누락이 되어서…….

그래서 총 얼마예요?

법정부담금 중에서는 1,576억원이 교육청 본예산에 누락이 돼서 계상이 안돼 있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인 경우에는 금년도 추경분하고 내년도 본예산분 합쳐서 1,328억원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00억원 정도가 누락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 확인을 해봤어요. 왜 누락이 됐냐고 그러니까 9월 9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그랬는데 11월 2일 통보하셨다면서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세입규모를, 맞습니다. 11월 2일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통보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서상 아니면 언제 통보하셨어요. 문서상으로 통보한 건 본 위원한테 와 있고요.

구두로는 여러 번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구두로 협의를 하셨다고요?

구두로는 여러 번…….

그러니까 이 비법정, 법정구매액이 3,000억원 정도 누락 안될 만큼 협의를 하셨냐고요. 미리 통보를 하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님 계세요?

네.

통보하셨습니까?

공식적으로는 통보를 안 했고 저희가 세정과에서 세수추계가 나와야 통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보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수추계 끝난 날이 언제입니까?

저희가 세정과에서 받은 날짜가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요. 그러면 도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언제 했습니까? 11월 1일에 했어요. 10월 30일에 끝나서 바로 통보했으면 11월 1일에 수정안이 바뀌어서 이 예산서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복잡한 예산이 아니니까, 두 줄만 첨가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알기로는 교육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11월 1일에 의결했다니까요. 문화관광국은 국고내시 오면 소위에 와서 증액 안 합니까?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때 통보를 안 하셔서, 예산 3,000억원만 삭감하면 되는 거지요, 저쪽 예산서에 없으니까. 맞습니까? 이거 지사의 관심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삭감해야지요. 이쪽에서는 주겠다는데 받겠다는 예산서에 없어서, 그러면 어디에서 보관합니까? 도금고로 들어가지요. 지금 3,000억원이 어디에 가있어요?

705억원은 교육청에 지원을 했고요.

통장으로 입금시켰어요?

네.

그쪽에는 예산서에 반영이 안됐는데 왜 705억원을 입금시켰습니까? 다음 1,567억원은?

나머지는 아직 전출을 못했습니다.

전출 못했지요? 그러면 저쪽 예산서 없어지면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인간에 꿔주기식 하는 게 아니라 예산서로 넘어와야지 그쪽에 금고가 있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67억원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매년 예산을 관례적으로…….

예산이에요. 무슨 관례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지껏 예결위에서 관례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다라고 정확하게 대책을 주셔야지요. 그냥 신문에 몇 줄 나왔으면 끝이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겁니까?

내년 1월에 교육청에서 추경 작업을 다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도에 전출을…….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무슨 도에서 주기만 하면 추경예산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한 가지 더 국장님한테 질의하면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도교육청과 관계된 사업이 3건입니다. 영어마을도 있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지만 학교용지, 영어마을, 학교도서관 이 문제는 그렇게 걸릴 문제는 아닙니다. 걸릴 예상이 되는 문제인데 도교육청하고 협의 통로가 어디에 와있습니까? 지난번에 소위 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지요. "80억원 삭감하면서 도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분명히 달라. 그러면 삭감 안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못 가져와서 삭감됐지요? 팩스 하나 받은 것밖에 없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실무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협의한 회의록 좀 가져오시고요. 과장님 하셨어요?

회의록 작성은 안 했습니다.

티타임하셨다면서요. 도교육청에 물어보고 여기 와서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문교위원입니다.

제 방에서 도교육청 예산담당관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도교육청하고 공식적인 통로의 협의가 있었느냐고요.

통로는 저희 교육지원계장하고 교육청도 부서에 따라서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도지사와 교육감이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한 번 조찬간담회를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이거 줄 게 내가 얼마 받을래 이런 얘기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도교육을 담당하는 장과 경기도의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장의 만남이지 거기에서 실무협상이 일어나지 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한 예산 주무부서가 제가 따져보니까 문화관광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문화관광국장님하고 저쪽의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하고 급이 맞잖아요. 그 정도에서 협의체가 있느냐 이겁니다. 실무협의가 가능하냐 이거지요.

협의체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안되어 있어요.

교육청 기획관리실장하고 수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제도상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교육위원회 제도상을 얘기했습니다. 이거 우선 적고요. 그 다음에 영어마을캠프지요? 여기서 하시던 게 아닌데 여기로 이관이 됐더라고요. 영어마을 관련 캠프 18억원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어마을캠프할 때 토론자로 갔던 거 아시지요, 같이 가셨으니까? 영어마을캠프에 누가 와서 설명했지요? 도교육청에서 율곡연수원 분원장이 대표로 4명이 와서 설명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왔겠습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왔다갔다 해서 요청을 해서 왔겠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을 공문으로 하지는 않고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 학교선생님도 공직자지요? 그러면 문화관광국에 근무하시는 과장님 정도 되시는 분들, 아니면 지방 관할 기업의 기업체 사장 정도 되시는 분들을 이야기해서 오라고 하면 그게 도교육청하고 협의한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도 처음 듣는 얘기, 중등교육과장도 처음 듣는 얘기, 부교육감도 처음 듣는 얘기, 교육감도 처음 듣는 얘기, 그게 무슨 교육청하고 관계됐다고 그것을 갖고 왔다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확정을 다 짓지는 않았지만 그 분들에게 한팀을 주기로 한 것이지요, 영어마을캠프 5개 용역 중에. 사업 모르면서 이거 뭐하려고 받으셨습니까?

자료에 보면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영어권 유학생이 하는 것이 있고 현직교사에…….

그러니까 현직교사모임 한팀이라는 말입니다. 율곡연수원 분원장이 왔었어요. 본 위원이 율곡연수원 분원장한테 직접 대고 물어봤었습니다. "분원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협의한 바 있습니까?" "그 이후로 경기도 본청의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는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진행사항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토론회 했다고 여기에서 주장하실 텐데 국장님과 제가 본 샘플은 도교육청 교사들 모임 1개였어요. 나머지 4개의 샘플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샘플 하나도 정확하게 매듭짓지 못하면서 예산을 18억원씩 상정합니까? 정책기획관실이든 태스크포스팀이든 거기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공문 한 장 왔다갔다 했는데 추가로 협의한 것 있으면 주십시오. 다음에 학교도서관 만들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도 지금 판단이 불가능하시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 거고요. 지난번에는 도교육청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겠다는 정식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도 경기문화재단에서 했었는데 그 이후 3년차 되어 가는 이 시점에 도교육청에 확인한 적 있습니까? 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까?

도교육청의 실무과장하고 담당자를 제 방에 불러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던가요?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246개 학교이고 내년도 250몇 개교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교육청에는 월 학교별로 700만원씩 해서 학교에다 자금을 배정해서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인 경우는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학교를 선정해서 사서를 배치한 후에 사서관리와 도서관 지원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 문화재단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운영상의 차이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협의를, 그거 사실 확인만 했지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느냐" 얘기했더니 교육청에서는 "도에서 예산만 지원하면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할 수는 있다. 다만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요구하면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공문까지도 보내왔습니다. "예산만 달라"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얼마 전에 왔지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행태는 이렇고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행태는 하도 말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는 어느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판단은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한번 결론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맺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있습니까?

지금 아직 결정되지는 않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학교 도서관 만들기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하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지사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 그 프로그램을 정확히 실행할 추진체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관광국이거든요. 그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을 맡겨놓은 거예요, 지사가 공약을 해서. 그러면 뭔가 도교육청하고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어긋나는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모색이 있어야 하는데 한 가지도 없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은 가서 티타임 한번 하고 있고 문화관광국장님은 실무자 와서 이야기 해보자 하고 안 오면 마라, 떡 하나 더 던져주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해서요. 이 얘기가 도교육청의 고위간부부터 도 문화정책과장하고 만나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어느 부분 하나 협의를 미리 해주는 적이 없다.' '공문 외에 받아본 적이 없다,' 이래 가지고 도 본청에서 무슨 교육에 관심을 갖는다고 도민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예산만 갖다주면 뭐합니까? 예산서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질의할 게 아직 더 있으니까.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에 지원을 하는데 교육청은 도에서 지원한 것을 근거로 해서 또 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저희 경기도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특히 저희 경기도같은 경우는 세수추계가 다른 시·도보다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수추계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하는데 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그러면 이번에 삭감할 테니까 추경에 같이 짜십시오. 됐지요?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는 추경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도교육청에서 내년 1월에 바로 도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추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1월에 문화관광국만 따로 추경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곤란하시지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문화관광국만 따로 제1회 추경을 빨리 조성해라 굉장히 곤란하시지요?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그쪽 보통 추경을 몇 월에 하는 줄 아십니까? 도 본청하고 같은 시기예요. 이것 때문에 걸려서 제1회 추경을 1월에 합니다. 1월에 하는 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꼭 필요하고 예산이 나중에 확보돼서 어쩔수 없이 밀려왔을 때 추경을 하는 건데 이 예산 때문에 1월에 당장 추경하는, 그렇게 어처구니없이 만드는 그게 제대로 된 거냐고요. 그러면 위원들이 문화관광국 예산 깎을 테니까 제1회 추경 1월에 하십시오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국가예산도 각 시·도에다 매년 하반기 정도 되면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를 합니다. 가내시를 한 다음에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그걸로 인해서 다시 통지를 합니다. 거기에 변동폭이 있으면 추경 때 다시 증액을 하거나 감액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구조도 그 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왜 그걸 자꾸 종속관계로 생각하시냐고요. 10월 30일에 결정돼서 통보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됐습니다. 서면답변하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는데 문화관광국에 지난번에, 이흥규 위원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직도 그 내용을 그대로 기억해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엿장수 마음 예산인데 국·도비 보조 가내시 및 부담지시서 안에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예산있지요? 지금 내시 안된 예산, 대표적인 게 유소년축구클럽육성입니다. 제가 1개는 지금 찾았는데 국·도비 보조 가내시 및 부담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이 예산사업 다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추경 때도 예결위원님들이 분명하게 교육청 전도 예산에 대해서 대체방안을 모색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방안 모색이 되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 시일이 몇 개월이 지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한·중·일스포츠교류사업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종목이 안 정해져 있는 거네요?

네,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대상도 안 정해졌네요?

교류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이 스포츠교류를 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3개국은 정해져 있는데 교류대상이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 일반인지 이런 것은 안 정해져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3개국에 공문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에 내년도 스포츠교류와 관련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범위, 날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9억 5,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나가는 해외연수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청 전체 해외연수예산이 45억원입니다. 지금 이거 1회 사업이지요? 신규사업으로 1회 잡혀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국이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개최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료와 모든 경비는 초청국 부담이고 향후투자는 없다고 지금 예산서에다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향후투자 없다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신규사업이고 향후에 들어갈 예산이나 이런 것은 예측되지 않는 거라고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일본과 중국간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향후투자에 명시할 수가 없어서 이쪽에다 기록을 못했습니다.

3개국 교류사업이고 항공료외 모든 경비는 초청국 부담이라고 하면 항공료 계산하면 다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 전체 해외연수를 가는 예산이 45억원인데 1회 사업으로 9억5,000만원을 종목도 안 정하고 그 다음에 교류대상도 안 정하고, 그러면 교류하면 다 좋은 겁니까? 교류목적도 없잖아요. 친선이면 다 좋은 거예요? 도민의 혈세 9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글쎄, 한·중·일 국가, 자매결연지역간에 여러 가지 스포츠교류를 통해서 3개국의 우의를 다지고 정보교류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얻는 효과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류하면 얻는 효과 많습니다. 교류하면 다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류해서 우호증진되고 서로 이해관계 높아지고 이런 것이야 상식적인 얘기이고 도비를 9억 5,000만원이나 갖다 쓴다고 하면 교류의 목표가 명백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청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나가는 것의 20%를 지금 한건에 다 쓰면서 이렇게 추상적인 교류목표, 내용도 없고 이렇게 예산 올려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일본과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1인당 500만원씩 해서 19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잡았는데 확정이 되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3국이 협의를 잘 해서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가 첫 번째 초청하는 겁니까? 우리가 초청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중국과 일본을 경기도로 내년도에 초청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짚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하셔서 대답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월드컵경기장을 짓고 사실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적자문제, 또 월드컵이나 국제적인 일 때문에 그것도 추진해야 되고 실제로 그런 건물을 짓고 나면 관리운영비가 엄청나게 드는 것이 사실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을 또 보니까 96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사격장 국제화규격 시설증축 등의 사업을 합니다. 96억원이나 들여서 국제화시설을 설치해야 될 긴박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격장 국제화규격 용역보고서에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는 용역상에 나와 있는 것이…….

비용은 용역상에서 계산됐을 거고요. 지금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와 국제화규격 총사업비가 94억원 정도 되고…….

94억 6,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천 몇 년 시설보수 1억 5,000만원까지 하면 96억원 정도를 지금 사격장에 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보수는 국제화규격과 관계없이…….

그러면 1억 5,000만원이고요. 94억원이나 들여서…….

국제화규격으로 지금 하는 계획은 지금 저희가 경기도종합사격장이 화성에 있는데 지금 국제화규격으로 되어 있지 못해서 전국사격대회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지 관련된 기관에서 경기도사격장을 국제화규격으로 만들어서 전국대회도 할 수 있고 세계대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마련해서 국제화규격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결과에 경기도사격장을 국제화규격으로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이 제시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제화규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 선수들도 현재 태능사격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태능사격장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경기도사격장이 국제화되면 태능사격장으로 가던 사람들이 거기로 안가고 저희 경기도사격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개선이 되고 국제대회라든지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경기도사격의 메카를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기종목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비인기종목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나 국가정책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결합해서 고려해야 될 문제고요. 도 차원으로 보면 도에 있는 도민들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형평성문제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경기도 예산이 많다고 해서 도 예산을 마구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격장문제가 국제대회를 몇 건이나 유치할 필요성이 얼마나, 월드컵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96억원이라는 돈을 과연 그 위에 투입해야 될만한 긴박성이나 설득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사격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왔다가 2001년도에 위탁했지요? 2001년 11월에 민간위탁한 거잖아요?

화성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 도에서…….

화성시시설관리공단…….

네, 저희 도에서 다시 인수를 해서 경기도체육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기는 운영이 적자였습니까, 흑자였습니까?

지금도 적자입니다만 화성시에서 관리할 때 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해서 같은 기간 수입 대비를 해보면…….

대비는 하지 마시고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일단 흑자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네.

그만큼 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국제규격으로 94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확장했을 때 역시 운영문제나 여러 가지 적자부담에 대한 예측이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제규격시설로 증축해야 될 필요성과 시급성을 잘 모르겠고요. 이후 발생되는 운영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충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심도있는 준비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골프장농약검사가 여기 관할이지요? 의뢰를 여기에서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 쪽에서 안 합니까?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는 하고 검사의뢰를 여기에서 합니까?

환경국에서 의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몇 개 부서에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에 보면 세계유명예술단체초청공연 해서 2002년도에 3억원이 기투자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2003년도에도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2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03년도 처음으로 도입하는 기획사업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3억원 들어간 것은 잘못 기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3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오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