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발언

평소에 의회와 집행부 관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실 겁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과정속에서도 김완주시장께서는 대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의원들이 보고 있는 시각과는 다르다,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의회를 바라보고 있다. 의회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전주시가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간혹 대두되고 대립되고 할때마다 나타나는 양상은 의회의 의원님들의 얘기를 집행부가 듣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간혹합니다. 오늘 시장께서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게 된 것도 그런 맹락에서 나오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미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고 또 그 조치사항에 보면 올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시금고를 유치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그 답변은 기록에 의해서 남겨져 있고 전주시민에게 보내는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믿었는데 결국 올해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지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이것은 다시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지적했고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년동안의 기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이 없었으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입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시금고 유치하는데 적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동료 위원께서 입법발의할려다가 그렇게 좋은 안이면 위원회안으로 합시다, 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입법발의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행정위원회 소관 담당국장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입법발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에 핵심사항은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2년후에나 이 조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지금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재계약이 이번 연말에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데 재계약하면 2년후에나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줄때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해 줘야만 된다는 것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확인해보니까 이미 12월 6일자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집행부의 수장인 김완주시장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까지 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원님 대다수의 생각도 그렇고 이번 사례를 가지고 시민이 볼때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중에 계약을 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비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들이 보는 것과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김완주시장께서는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사고나 이런 것을 보면 결코 의회와 항상 협의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일어나는 행정행위는 간혹 그렇지 못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금고계약과 똑같은 방향으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김완주시장께서 전주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다 기억하고 챙기고 그런 것들을 할때마다 자세하게 파악해서 행정행위를 하기는 사실 무리일 것으로 파악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을 알아서 챙긴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하부에 있는 조직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담당해 내줄때 전체를 관장하는 분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김완주시장은 대의회관계가 그렇지 않은데 결국 행위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결국은 전주시에서 행정행위를 펼치고 있는 담당 국.과장 실무자선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시장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서에 계속비사업조서를 붙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속비사업조서가 예산서에 첨부해서 보고하는 의미를 물어보았는데 예산서에 첨부해서 올라오는 사항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비사업조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5쪽에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완산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전체 120억, 당초에는 120억을 전년도에 14억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당해년도에 61억, 2004년도에 35억, 2005년도에 10억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안에 계속비사업조서가 수정해서 들어온 것을 보면 총액이 120억 맞는데 전년도에 14억은 집행이 안되어서 잔액으로 남아있고 당해년도는 2003년도를 말하는데 2003년도는 61억을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35억, 2005년도에 10억을 집행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계속비사업조서에 포함해서 예산서에 삽입해서 의회에 보고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당해년도 계획은 무엇입니까.

전통문화특구도 마찬가지로 올해에 144억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받아서 안으로 올린 것입니까.

삼천 자연하천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단위사업별로 해당부서에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완산생활체육공원조성과 관련해서 61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통문화특구도 마찬가지 입니까.

지금 계속비사업조서에 나와있는 단위사업전체가 당해년도 계획에 반영액이 얼마이고 미반영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완산생활체육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들어가보면 9억 5,000만원인가 밖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부분도 계획액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축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비사업에 나와있는 단위사업에 따른 당해년도 계획과 당해년도 예산반영액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얼마로 보고했습니까.

담배소비세는요.

종합토지세는 얼마였습니까.

2003년도에는 담배소비세랑 증액으로 잡은 것입니까.

종합토지세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번 결산때 세입삭감으로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담배소비세도 앞으로 감소추세가 아니라 증가할 것으로 봅니까.

2002년 결산추경때는 담배소비가 감소되어서 월래 추정했던 세금을 걷지 못해서 삭감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는 2002년도 결산추경때 올라왔던 세입보다도 더 증액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담배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담당과장께서 판단할때는 원래 260억을 추정했는데 227억밖에 안되니까 삭감을 약 33억을 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을 보면 기정예산이 260억 1,000만원이였는데 결산추경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227억 1,6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액이 약 32억 9,4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담배소비세 추계를 낼때 260억정도를 추계했는데 결산추경하면서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227억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약 33억정도를 삭감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33억이라는 세입추계를 잘못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판단할때 재작년도에는 그 정도 예상했는데 올해 와서 보니까 담배가 많이 안팔려서 세입이 줄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입추계를 내시면서 담배소비세를 241억 3,000만원을 내년도 세입으로 추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담배소비가 적어서 이것 밖에 안들어왔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보다 더 많이 잡은 것이 담배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것입니다.

기타잡종재산 매각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월드컵개최도시 잉여금이 무엇입니까.

인구비례로 나누어서 줍니까.

시정발전 기여자 인센티브제공해서 300만원씩 10개분야 3,0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300만원이 한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까.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일반시민에게 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일반보상금 목에서 산출기초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정지킴이 우수제안자 인센티브 등 지출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첫째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이런 실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해야 하고 두번째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단순참가자에게는 안되고 여기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세미나, 공청회에 와서 발표하는 발표자에게만 주는 것이고 다음에 국가단위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 등을 위한 실비 등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출기초를 정해서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얘기한 시정발전 기여자 인센티브제공이라는 것은 이 조항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간위탁평가용역이 지난 1회 추경에 세웠습니까.

해마다 위탁사업평가를 용역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과도 여비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포함되어 있는데 공통운영으로 풀로 1억을 세워놓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주시가 2003년도에 조직개편이 있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해왔습니까.

2002년도에 주요시책 및 당면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