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재무과장 김의용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재무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부터 31쪽까지 지방세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년 지방세 목표액은 68억 2,400만원으로 금년 목표액 65억 3,900만원보다 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정부의 금연홍보로 금년대비 5억 5,000만원이나 크게 감소한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다른 9개 세목은 금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세외수입부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 총예산은 84억 4,459만 2,000원이며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33억 4,218만 2,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51억 241만원입니다. 경상적수입에서는 금년대비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의 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수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32쪽부터 37쪽까지 주요세입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 1,220만원은 국공유재산대부료 수입이 계상되어 있고, 사용료 수입이 3억 4,385만원은 도로사용료 2,500만원, 하수도사용료 2억 6,000만원, 대가야왕릉전시관 관람료 수입이 4,355만원, 위생처리장 사용료 기타사용료가 1,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수수료 수입이 6억 3,303만 2,000원으로 그 중 증지수입이 1억 7,0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9,120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200만원, 보건소 진료수입 등 기타수수료 수입이 3억 6,98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수입은 5,550만원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고아 및 좌학지구 시험포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수입이 2,250만원과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수입이 3,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14억 9,260만원으로서 그 중 도세징수 교부금이 1억 9,500만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이 2,500만원, 하천골재채취징수교부금이 12억 4,1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과 기타 징수교부금 등 3,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은 8억 500만원으로서 그 중 정기예금 이자수입 8억원과 세입세출외 이자수입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38쪽부터 40쪽까지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5억 3,000만원으로 그 중 국유재산매각수입 2,000만원과 공공용지손실보상금 등이 5억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명목상 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이 43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부담금은 고령읍하수구역처리내 신증축건물에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잡수입은 2억 1,741만원으로서 그 중 불용품매각대 300만원, 가로수피해변상금이 200만원, 계약위반지체상금이 100만원, 그리고 각종 과태료수입이 2억 680만원이며 이륜차번호판제작비회수금 등 잡수익이 461만원이 있고, 세외수입 체납액인 과년도 수입이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세외수입 목표액의 달성을 위해서 각종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과 해당 부서별 체납액 징수 촉구 등 세외수입 확충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146쪽부터 150쪽까지 세정관리에 계상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총예산은 3억 5,15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인건비에 시간외 수당이 5,522만 8,000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억 2,039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4,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419만원, 부서운영공통급량비가 6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148만원, 이에 따른 국내여비가 1,844만원, 업무추진비가 1,828만원입니다. 또한 사업예산 1억 7,591만 5,000원 중 세원발굴 국내여비가 91만 5,000원,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회계관리 총예산은 101억 5,057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에 기본급 46억 4,144만 1,000원, 각종수당이 6억 5,578만 8,000원이며, 일용인부임 4,631만 8,000원중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이 2,000만원, 각종 부담금이 2,631만 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55쪽입니다. 155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312만 6,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4,306만 3,000원, 급량비가 150만원, 복사기임차료가 2,250만원, 차량비가 2,406만 3,000원, 회계업무 및 운전기사 국내여비가 1,320만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57쪽입니다. 157쪽부터 160까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가 4억 7,712만원, 복리후생비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19억 4,65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부담금이 2,77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연금부담금이 11억 7,367만 3,000원,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3억 527만 2,000원, 의원상해부담금이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보상금 등 연금지급금이 1억 734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161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칼라복사기 구입, 컴퓨터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5,09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이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164쪽부터 167쪽까지 재산관리 업무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총예산은 3억 4,074만 2,000원이며 일반운영비가 2억 2,664만 2,000원으로서 그 중 일반수용비가 3,40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억 3,327만원, 임차료 50만원, 연료비 2,5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307만 2,000원이며, 그리고 국내여비가 900만원이며 청소관리재료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167쪽부터 170쪽까지 재산관리사업예산은 9,9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2,500만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192만원, 국내여비 408만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600만원,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 7,400만원중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4,300만원, 그 중에 청사부분도색 및 방수공사에 1,000만원, 고아리공용주차장잔여지매입에 2,300만원, 청사뒤편 현관지붕보강 3곳에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100만원은 공무원사기진작으로 휴양시설 콘도이용권 추가 구입비이며, 출연금에 공공시설정비회비 31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171쪽입니다. 171쪽부터 172쪽까지 지방세징수업무에 계상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 총예산액은 2,142만 7,000원으로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944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체납세 징수에 필요한 지방세체납 독촉장 및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에 480만원, 채권확보용 등기부등본열람 및 체납독촉 안내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이 314만원이며, 징수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1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768만이 계상되어 있고, 특히 2003년도 특수시책 일환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상품권 지급예산인 기타보상비가 2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체납세징수경비 210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32쪽입니다. 다음은 332쪽부터 333쪽까지 부동산관리에 계상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총 예산은 6,791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5,929만 3,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5,090만 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58만 6,000원, 급량비가 80만원이며, 부동산관리 국내여비 612만원, 개별공시지가업무보조인부임이 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재무과장님은은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정규호 위원입니다. 150쪽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무엇이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ː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10월 11일 의회 업무 보고시에 1차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필요성은 각종 세목별 데이터 및 과세 자료의 저장방식, 기존 파일식 시스템으로 현재 한계에 도달해 있고, 현재 추진중인 다른 시스템 및 행정종합전산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데 현재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에 대치되는 신속 정확한 유지관리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하면 정부추진행정종합전산망과 시스템과의 연동 처리가 가능하고 세무행정의 원스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되고, 전국 어디서나 세무관련 각종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체납자 관리 및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등에서 9개 시군이 도입을 하고 있고, 올해 23개 시군이 다 도입을 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올해 꼭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ː지금까지 전산화 작업을 한 것은 없네요?

ː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북도내, 고령 8개 읍면만 되고 전국으로는 전산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161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칼라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청이나 실과소를 보통 보면 책자든 모든 것을 용역을 줘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칼라 복사기가 없습니다. 없어서 총체적인 기획이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복사할 때 흑백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칼라복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고령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칼라 복사기를 구입해서 모든 기획이나 계획을 할 때 필요한 사진 같은 것을 복사해서 써야 효과가 효율적으로 나지 싶어서 기획실에서 한 대 구입을 하도록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ː그 밑에 컴퓨터 구입이 40대가 있습니다. 교환하기 위한 것입니까? 전에 486은 전부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ː주로 교환이 많습니다. 저희 군에 컴퓨터가 694대가 되어 있습니다. 1995년도와 1998년도 586구입을 한 것이 작동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137대인데 이것을 금년도에 다 배치할려고 하니까 예산에 부담이 되고 해서 일부만 구입을 할려고 총무과에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ː전 직원들한테 컴퓨터 한 대씩은 다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다 돌아갑니다. 작동이 잘 안 되고, 느리고 해서, 지금 시중에는 거의 586Ⅲ, 586Ⅳ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586 구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작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ː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ː예. 그렇습니다.

ː지금 586이 몇 대나 있습니까?

ː137대 있습니다.

ː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재무과에 3단 압착봉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기계입니까?

ː세무 고지서 같은 것, 정기분세액 고지서가 나갈 때 여러 수 천장, 수 만장이 나갑니다. 전부 손으로 붙일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봉투 봉합기를 사서 한 꺼 번에 몇 분만에 50장씩, 100장씩, 1,000장씩 할 수 있도록 봉합기를 구입해서 직원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대체할려고 합니다. 신속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임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156쪽 전자복사기 임차가 9대 2,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사는데는 3,200만원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주고 사용했습니까?

ː에. 해마다 주는데, 이것이 9대입니다. 고령사무기 6대, 대가야사무기 3대를 해서 9대 했는데, 4년 사용연수로 해서 해 보니까 적게 쓰는 것은 우리 부서로 하는 것이 좋고, 1만 매나 1만 5,000매 이상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쓰는 것은 감가상각비가 많이 듭니다. 4년마다 한 대씩 갈아야 되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9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ː전자복사하는데는 어떤 건을 복사하는데 이렇게 경비 소요가 많습니까?

ː계획이나 기획 등 여러 가지, 요사이는 인쇄를 많이 하지 않고 복사를 많이 합니다. 청내 공문 같은 것을 낼 때는 인쇄를 많이 하지 않고 복사를 많이 합니다.

ː알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예비비에 출연금 국고대여장학금이 4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ː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자녀들…… 농협 같은 데는 대학생들 자녀학비가 나오는데 공무원들은 융자를 줍니다. 전문대는 2년 거치 3년부터 분할상환을 하고, 4년제는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해서 졸업 후에 갚도록 대여를 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ː그러면 대학 자녀들한테 대여를 해 주고 다음에 받는 것입니까?

ː예. 다 받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167쪽 제일 하단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관리측량수수료 그 밑에 국유재산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1,192만원인데, 이것은 이런 조치를 해서 매각한다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ː매각하는 것도 있고, 인근사유지하고 경계가 불분명할 때 측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할 때 개인이 이의신청을 할 때, 경계측량을 해 줍니다. 매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ː수수료도 있고, 감정수수료도 있고……

ː매각할 때는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ː그러면 15필지는 매각한다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ː예산편성을 할 때 형편상 15필지로 해 놨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습니다. 계상하기 위해서 15필지로 기준을 해 놓았습니다.

ː다음은 169쪽입니다. 고아리 공용주차장 잔여부지 매입인데, 25평은 매입을 안 해도 되는 성격은 아닙니까?

ː당초에 고아리 공용주차장 부지가 459평입니다. 459평을 매입했는데 25평을 개인한테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돈을 너무 달라고 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근 길하고 붙어서 건설도시과에서 공용주차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덕곡면 본리리 배덕문이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감정가격으로 팔겠으니 사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ː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으면 같이 포장을 하도록, 수의가 되어서 포장을 했습니까? 기사용은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ː예.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사용은 안 해도 포장을 하면서 25평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사 달라는 간청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못 쓰고 하니까……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권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164쪽입니다. 국공유지잡종재산현황측량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황 전반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ː권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하고, 측량을 하지 않고 내 버려 둔 것도 있고, 구거가 대지로 된 것도 있고, 제방이 대지로 된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과나 민원처리과에 민원 되는 사항을 받아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 번 측량을 할려고 검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ː지난 번 감사 때 보고 받았습니만 그 때 보고 받은 내용은 정확히 측량된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ː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모르는 국유재산, 개인이 점용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사회과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민원실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시도로 한 것입니다.

ː어쨌든 국공유지현황을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지요?

ː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공유재산관리 문제인데 이것은 과거에 새마을사업할 때 희사를 했거나 돈을 주고 샀거나 지금 공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래 끌다가는 아주 곤란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났을 때 빨리 매듭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ː문화체육과장 김문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체육과 전체 총 예산액은 87억 4,939만원이며, 공보분야에 3억 7,200만원, 문화예술분야에 10억 3,400만원, 문화재분야에 5억 5,358만원, 대가야박물관에 7억 8,491만원, 관광진흥분야에 46억 7,185만원, 체육청소년분야에 13억 3,3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4,600만원, 일반수용비 중에 부서운영공통에 1,350만원, 군보발간 720만원, 고령소식지 발간에 700만원, 군정홍보테이프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홍보용 신문구독에 9,110만 4,000원, 스크랩신문구독에 384만원, 고향소식 알리기 주간지 1,800만원, 홍보용 도서구입에 360만원, 주요군정시책홍보광고에 4,400만원, 지역신문주요시책홍보에 2,400만원, 생방송프로그램제작에 1,500만원, 군정추진기록보존필름 및 인화에 4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령소식지 우편발송료, 부서운영공통경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분야에 국내여비가 부서운영공통과 군정공보업무추진여비에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에 1,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자유총연맹정액보조를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캐비넷 등을 구입하고, 청사진관리프로그램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분야입니다. 문화관광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가야금 및 사물놀이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대가야국악당 운영에 있어서 분뇨수거료 50만원, 전기사용료 1,200만원, 안전관리대행수수료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국악당시설 및 장비유지비에 200만원, 국악당레이즈빔램프 구입에 100만원, 국악당 도색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당난방연료비에 759만 7,000원, 행사지원에 대가야축제광고 및 홍보물 유인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팜플렛, 포스터, 초청장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960만원, 대가야축제종사자 실비에 225만원, 각종대회참석 민간인 실비에 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2,000만원, 대가야축제행사비 지원에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에 2,100만원, 행사실시보상금에 심사위원 보상금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우륵가야금경연대회 시상금 2,560만원, 대회경품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1,200만원, 이것은 고령문화원과 향토문화학교입니다. 그리고 향토사료조사 수집에 1,360만원, 향교기로연재현에 260만원, 기로연은 옛날 현감인 군수가 지방 어른들을 모셔 놓고 음식 대접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비 지원에 1억 9,7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가야문화예술 2,600만원, 종합전시회 660만원, 각종경연대회 400만원, 문학의 밤 200만원, 청소년음악회 685만원, 문화교실에 4,425만원, 고령문화 제17집 발간에 800만원, 고령문화 소식지 발간에 600만원,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에 2,000만원, 새가지 농악지원에 1,000만원, 이런 등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500만원, 문화소개행사 문화엑스포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성우륵박물관 건립하는데 3억, 문화복지센터건립부지토지매입비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입니다. 문화재지정현황측량수수료로 959만 4,000원, 문화재화장실유지관리비에 180만원, 문화재주변정비소모품 낫, 톱 등을 구입하는데 65만원, 문화유적안내책자 제작하는데 1,000만원, 문화재관리 및 보수 사진재료구입에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요금으로 전기료가 400만원, 수도료 60만원, 급량비로는 문화재관리특근매식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주변제초작업 예초기 유류대 186만 8,000원, 장비수리대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업무추진여비에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주변 잡목 및 제초작업 약제구입에 300만원, 주변 정비 및 잡초제거하는데 5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륵기념탑 주변잡초제거 및 조경수관리에 544만 6,000원, 지산동고분군 봉분 및 관람료주변 잡초 제거 및 약제 살포에 1,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수호인 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조로 보상금 288만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 3개소에 1억 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노강서원 보수와 점필재 종택, 대평리 석조여래 좌상, 이 3군데 1억 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180만원, 학술용역비로 문화재주변 건축행위기준설정용역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주변 500m 이내에 건축행위를 하는데에 대한 분포도를 어디 지역에는 어디에서 몇 m, 이런 지점을 정해서 아예 문화재청에 사전에 검토를 받아서 어떤 형태로 건물을 지을 때는 문화재 형상 변경을 생략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번에 용역비를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상무사사당건립부지 토지매입 150평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떡곡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사업을 하는데, 전주를 지중화로 왕릉전시관 앞 도로에 전주를 지중화하는데 우리 부담금으로 8,000만원, 그리고 예초기 구입하는데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운영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기본급이 2억 5,345만 1,000원인데 여기에 계약직 2명에 대해서 5,300만원, 호봉제 직원 12명에 대해서 1억 4,700만원입니다. 대가야박물관에 1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여금에 4,678만 6,000원, 시간외수당에 2,577만 3,000원, 가족수당에 1,044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613만 6,000원, 그리고 정근수당가산금에 984만원, 대우공무원수당에 254만 2,000원 등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중에 부서운영공통에 294만원, 화장실용품 구입에 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내팜플렛 제작하는데 1,200만원,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 책자를 한국와 일본어로 해서 제작하는데 600만원, 그리고 유물관리용 사진재료입니다. 이것은 전체 박물관의 유물을 카드화하는데 필요한 사진재료입니다. 570만원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봉투제작에 60만원, 유물이동 및 관리용품 상자외 9종에 대해서 1,000만원, 유적조사용품 구입에 130만원, 소규모장비수선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4,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료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기안전관리수수료에 3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에 100만원, 한국박물관협회비 100만원, 왕릉전시관 소장유물 보험가입에 300만원, 역사관 유물보험 가입비를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물을 이동할 때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가입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수당에 970만원, 박물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72만원, 부서운영공통경비에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물이동용 무진동차량임차하는데 1,000만원, 왕릉전시관난방연료비에 1,397만 4,000원, 대가야역사관 연료비에 1,902만 6,000원, 왕릉전시관시설장비유지보수비에 8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역사관시설 및 장비유지보수에 471만원, 대가야박물관 운영여비에 1,932만원을 계상 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42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 직급보조비에 1,974만원, 대민활동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에 1,512만원, 교통보조비 1,764만원, 명절휴가비 1,902만 3,000원, 가계지원비 3,170만 4,000원, 연가보상비 1,277만 4,000원입니다. 청소약품구입은 유리닥스 외 1종에 대해서 186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유물완충포장 정리하는데 62만 5,000원, 유물분류 및 정리하는 인건비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물기증자, 역사관에 유물을 기증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례품조로 200만원, 대가야왕릉전시관이벤트 5회에 따른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술용역에 대가야학술세미나가 내년에는 3회 째가 됩니다. 격년제로 하는데 내년도 3회 째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무용품 구입에 1,611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팩시밀리구입 100만원, 전자복사기구입 300만원, 매표용컴퓨터 200만원, 매표용프린터기 100만원, 환등기 구입 120만원, 사무용책상 및 의자 288만 4,000원, 캐비넷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유물관리물품구입에 1,41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유물관리 컴퓨터 130만원, 유물정리용스캐너 100만원, 유물관리용카메라 300만원, 망원렌즈 구입에 100만원, 유물카드함 구입에 200만원 등입니다. 박물관대학운영은 문화교실입니다. 박물관에 문화교실 운영하는데 레이즈빔프로젝트 400만원, 문화재현장조사 기구입니다. 전자식데오도라이트 500만원, 자동레벨에 130만원, 세미나실 안에 집기구입하는데 1,000만원, 마이크시스템하는데 1,000만원, 시청각실 집기에 120만원, 박물관도서집기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육진흥사업입니다. 각종 체육행사추진특근매식에 75만원,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업추진여비에 684만원, 동네체육시설주변정비 인부임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도단위운전기사체육대회하는데 참가하는 부인에 대한 체육복 구입에 154만원, 부인 실비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곡면 주민체력단련실 운영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군민체육대회에 4,000만원, 군민체육대회출전경비 읍면에 2,000만원, 군민체육대회출전 농악팀지원에 96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비에 6,000만원, 군씨름선발대회 500만원, 군민자전거타기대행진에 300만원, 우수학교체육종목육성 6종목에 대해서 1,500만원, 우수체육종목 육성에 500만원,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참가 1,000만원, 우수생활체육동호인 육성 12개 단체에,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30만원에서 50만원씩 지원하는데 400만원,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 700만원, 대가야금관기 게이트볼대회, 이것은 금년에 할려고 하다가 태풍 때문에 취소한 사업입니다. 8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축구대회 "경북리그"운영입니다. 이것도 2003년부터 신설이 되어서 시군간 돌아가면서 하는 리그운영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신규로 벚꽃마라톤대회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842만원, 지역생활지도자 배치 2명에 2,678만 4,000원, 생활체육진흥사업 5개 사업에 1,988만 8,000원, 군생활체육협의회운영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데 9억 9,000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 1,000만원을 해서 이것은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 청소년복지관련홍보물 및 교재제작하는데 200만원, 청소년유해업소지도단속 특근매식에 48만원, 옥계청소년야영장시설보수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청소년대회 및 선도위원 연수실비에 200만원, 향토순례대행진참가자 급식 40만원, 청소년보호위원회 참석자 실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00만원, 관내학생 인성교육 중학생을 대상으로 5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1,50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 1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관광진흥사업입니다. 관광홍보책자제작입니다. 이것은 화보라든지 관광고령, 향토음식, 숙박업소 이런 안내에 대해서 2,000만원, 남녀용팬턴트 제작하는데 720만원, 공중화장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하는데 120만원, 전국관광가이드 초청 현수막 제작하는데 80만원, 관광안내도가 네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 552만원, 향토문화학교 전기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화조수거료에 60만원,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기본설계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대형홍보판 유지보수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국내여비를 1,368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진흥사업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에 150만원, 개경포, 벽화고분, 향교진입로 제초작업에 150만원, 관광안내요원 인부임 126만원, 관광일본어통역요원인부임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관광가이드 초청교육급식비 100만원, 문화유적안내통역관 실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통역안내원 실비보상에 749만원, 관광자원개발, 이것은 역사테마관광지조성에 11억 8,000만원, 문화관광기반정비, 이것은 지맥잇기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안내판 2개소 해서 8억 7,400만원,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학교 조경수 전지하는데 80만원,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조성하는데 17억 6,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부지매입에 8억원, 실시설계용역비 4억 5,000만원, 시굴발굴조사에 2억원, 대체농지조성비 2억 1,600만원, 묘지이전에 1억을 계상하였고, 군부대이전에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부지매입에 5억원, 시굴발굴조사 1억 5,000만원, 묘지이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경포기념공원산마루측구설치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은 옆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정규호 위원입니다. 185쪽 고령상무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부기에 책정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150평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라면 평당 100만원인데 땅값이 조금 비싼 것은 아닙니까?

ː이것은 나중에 살 때는 감정을 해서 사기 때문에 이 금액에 약간은 못 미칠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이 읍도시구역 안이기 때문에 거래액은 80만원 이상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을 해서 나중에 적절히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ː상무사 부지매입 구역은 어디입니까?

ː지금 치사리 나가는 농협 창고 약간 못가서 안쪽 뒤 산쪽입니다.

ː그리고 194쪽입니다. 대가야역사관 연료비, 시설유지비, 운영비 등의 책정이 있습니다. 대가야역사관의 개관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내년도에 차질 없이 개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ː목표 준공기간이 내년 연말입니다만 개관하는 것은 2004년도 초로보고 있습니다. 개관 전에 건물이 완료 단계이면 시운전이라든지 개관에 따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3∼4개월은 직원들이 가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관에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권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198쪽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제3대 대가야학술세미나 용역비가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술세미나용역예산으로는 상당한 규모인데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2년 격년제로 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특히 대가야에 대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일본교수까지 초청을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중국하고 일본교수를 초빙해서 국제적인 세미나가 되도록 할 계획이고, 여기에는 세미나를 하고 나면 대부분은 세미나로 끝나 버리는데, 거기에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발표하고 토론한 책을 발간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ː용역, 세미나를 같이 한다는 이 말입니까?

ː예.

ː알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각종대회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도 도민체전, 읍면체전 예산을 증액을 해 달라는 요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육대회 예산이 6,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ː예.

ː올해 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ː예. 증액되었습니다.

ː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ː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에서 도민체전을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선에서 떨어지는 학생이나 선수는 그 날 재우지도 않고 당일 돈 1만원 줘서 보냅니다. 그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해서 예선에는 통과는 못 했지만 그 체전에 같이 참여도 하고 배울 점도 있고 한데, 학생들에게 1만원 줘서 달랑 보내기는 난처하고 애처러운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때문에 학생들이 출전을 잘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1박은 시키면서 다른 종목이라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에 조금 치중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숙식하는데도 지금은 큰방을 하나 얻어서 열 몇 명씩 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ː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동안에 충분히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이 증액된 만큼 선수단이나 군체육회 임원들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정말 계획성 있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바랍니다.

ː명심하겠습니다.

ː다음은 206쪽입니다. 잠시 만요! 내년도에 읍면체전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요?

ː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체전을 올해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안하면 4년에 한 번 하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읍면체육회로 의견을 물어 보았더니만 각 면이 내년에 9월경에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읍면당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수정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ː수정예산에 요구하실랍니까?

ː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ː100만원이 증액되네요?

ː예.

ː알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부대비가 9억 9,000만원이 맞죠?

ː예.

ː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질의를 많이 한 바도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전체 예산이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9억 9,0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하는데 총 예산이 20억이듭니다. 지방비·도비·군비해서 10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 5억, 지방비 5억으로 해서 10억으로, 고아리 제방이 내년 5월경 준공목표로 공사를 내년초에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제방이 끝나면 고수부지에 기반조성부터 하고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은 후내년에 10억을 확보를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2004년도까지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이지요?

ː예. 2년간.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의구심이 가능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에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합천의 생활체육공원조성을 한 번 가보셨습니까?

ː예. 가 봤습니다.

ː예산이 얼마정도 투자되었다고 하던가요?

ː예산금액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합천은 우리 규모의 3배정도 됩니다. 축구장도 풀코스로 해서 완전 잔디로 잘 되어 있고, 정구장이나 배구장, 농구장은 잘 활용을 하지 않고 롤러스케이트를 타던데, 농구장까지 해서 규모는 우리의 3배도 넘을 것입니다. 합천은 하나 좋은 것이 합천댐이 있기 때문에 합천댐 수문 조절만 잘 하면 체육공원한 곳까지 물이 안 올라올 정도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ː근래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ː금년 가을에 가 봤습니다.

ː현재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ː공사하는 상태로 해서 약간 되어 있고……

ː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생활체육공원조성을 고수부지에 조성을 하는데 작년에 예산승인을 2억이나 얼마를 할 때는 이 정도 투자를 해서는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0억입니다. 지금 합천에 합천댐이 홍수 다목적 기능을 가진 그런 댐입니다. 그랬는데도 작년에 루사 피해로 인해서 완전 쑥대밭이 되어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볼 때는 가천댐이 올해 본의 아니게 비가 많이 왔는지, 관리부실로 해서 그런지 지금 대가천 주변이 황폐화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런 시점에 더구나 33번 국도가 하천 쪽으로 약 10m 밀려 들어 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제방이 33번 국도보다 높아지고 하천의 하상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비록 운수뿐만이 아닙니다. 덕곡, 고령읍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재해가 언제 올 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이런 사정에서 좁아진 하상에 고수부지를 조성을 해서 체육공원을 20억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은 누가 내어서 어떻게 지시를 하고, 어떻게 하자는 쪽에, 어떻게 연구가 된 것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산 승인을 할 때 2억까지는 해도 안 되겠느냐고 해 놓고, 또 여가 선용도 되고 대구사람들이 주말에 와서 쉴 수 있는 곳도 되고, 고령을 거쳐가는 곳이 안 되겠느냐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20억이라고 그러니까 무모한 예산 편성인 것 같습니다. 국지성 호우가 오고, 여러 가지로 이것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합천을 예를 들었는데, 거기 예산이 약 100억 정도 들었답니다. 거의 대단한 예산을 갖다 넣어서 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확실한 예산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다. 주위의 친구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었는데, 시설을 본 위원이 처음 볼 때도 잘 해 놨다고 했는데, 홍수다목적 기능이 합천호 밑에 시설이 황폐화되어서 거의 버려져 보기 흉한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군으로 봐서는 우리 예산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만 20억을 갖다 부어서 과연 고수부지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느냐는 의구심도 갑니다.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지적을 해서 예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체력단련실이 3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본 위원이 알 때는 사회과하고 기술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체육진흥사업으로 해서 덕곡면 주민체력단련실 운영 지원금 1,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100만원씩 해서……

ː120만원입니다.

ː120만원 입니까?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운수에 있다고 해서 아니고, 운산 1리에 주민체력단련실을 소규모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찜질방도 있고, 목욕탕도 있습니다. 그 시설을 본 위원이 볼 때는 600만원 정도, 600만원으로 안에 문경에서 나오는 약돌을 쌓고 해서 400∼500만원이 체력단련실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때문에 한 해 겨울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격일제로 돌리자니 하루 식혀서 돌리니 기름값만 들고, 매일 돌리자니, 제일 처음에 5,000원씩 주민들한테 걷어서 하겠다고 계산을 하고 돌렸는데, 안 되어서 다음에는 1만원, 1만원이라고 하니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잘 해 놓은 그런 체력단력실이 노는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덕곡면체력단련실만 월 10만원씩 12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이 체력단련실 운영을 못 해 냅니다. 유독 덕곡면만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의아심이 가고, 또 현 실태 파악을 잘 하셔서 각 8개읍면 체력단련실을 지어 놓은 곳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곡면 체력단련실은 배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운수나 우곡의 그런 체련단련실이 아니고, 이것은 지도소에서 지원을 해서 건물까지 지어서 그 안에 시설을 해 준 시설이고, 저희들이 하는 주민체력단련실은 옛날에 새마을과에 있을 때 덕곡 노리회관에 노인들을 위해서 간단한 체력시설을 몇 가지를 넣었습니다. 사실은 노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청소도 해야 되고 전기료도 나오니까 노인들이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은 맞지 않습니다만 다른 곳에 자체 목욕탕이나 이런 것을 운영 하면서 거기에 회비를 얼마를 받아서 충당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고, 이것은 그런 것이 못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외부 재원이 들어올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월 1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배위원님 말씀대로 금년같이 그런 비가 많이 온다면, 예를 들어서 성주댐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체육공원활용이 단순한 체육시설만 하는 것 같으면 실내체육관이나 다른 종합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지매입부분만은 그래도 예산을 덜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군위에서도 크게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마다 체육공원시설을 하천변 고수부지에 하는데, 이것도 큰비가 올 때는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고수부지 높이를 현재 높이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것보다 높이지는 않고, 현재 고수부지 그 면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과수원이나 이런 유수지장목을 제거를 하고 다시 제방을 쌓게 되면 오히려 유수지장에는 제방을 새로 쌓고 과수원을 없앴기 때문에 유수지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혹시 폭우가 온다든지 할 때는 보수가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방 붕괴라든지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그게 보 밑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ː임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179쪽 제일 밑에 문화소개행사 문화엑스포 지원이 1개소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상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ː이것은 내년도에 경주에서 세계엑스포가 열립니다. 금년에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각 시군마다 홍보부스를 만듭니다. 이것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홍보부스를 만들고 거기에 일정기간동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일정기간동안 우리 고령군 문화를 소개하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가서 상주를 해야 됩니다.

ː한 코너를 받아서 소개를 한다는……

ː예. 부스를 한 코너씩 지정을 받아서 도전체가 모두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기본급인데 왕릉전시관에 직원 6명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가야박물관에 8명의 인원이 정원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채용을 합니까?

ː지금 현재 추가 8명하는 것은 특수직일 때는 구하기 어려울 때는 내년에 상반기라도 채용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내년 하반기에, 역사관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때 개관을 준비해서 사전에 직원들이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서 채용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ː전체적인 것을 보면 내년초부터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혹시 일찍이라도 채용이 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204쪽 체육진흥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가 여러 가지로 많은데 이런 곳에 지원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중간에 보면 우수학교 체육종목육성이 6개 종목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에 어떤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까?

ː이것은 주로 고령초등학교에 태권도, 다른 학교는 모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태권도, 유도, 테니스 이런 계통으로 해서 학교마다 학교를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ː예. 좋습니다. 그 밑에 우수체육종목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고령군청에서 어떤 종목을 육성 하고 있습니까?

ː이것도 일반생활체육에 관한 육성입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배드민턴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테니스하고 태권도는 일부 있고, 유도는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이것은 학교경기 종목이 아니고 민간생활체육분야가 되겠습니까?

ː예.

ː그 밑에 체육성적우수자장학금 15명에 300만원 있는데 공무원자녀 중학생을 보니까 분기별로 18만 5,000원이 되고, 고등학교가 25만원 내지 32만 8,000원, 이것도 분기별로 이렇는데, 체육장학금 15명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계획인데, 지금까지는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ː행정사무감사때 임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 그 때는 10만원씩 해서 3명을 했었는데, 앞으로 체육성적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확대를 해서, 금액도 20만원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ː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묻습니다. 15명에 30만원 정도 같으면……

ː20만원입니다.

ː20만원, 중학교 한 분기 수준이 되고, 고등학교 한 분기 수준에는 못 미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번의 이야기가 각종 대회에서 우승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ː예.

ː우승자가 15명 이상도 될 수가 있지요?

ː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ː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더 지원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인상할 생각이 없습니까?

ː추경재원까지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우수 장학생이 많이 나온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사기앙양책……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름만 장학금이지 상금조로 주는 사항이니까 학생들의 분발이 요구가 되고 좋은 성적이 있으면 추경을 확보하더라도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지금 다 알고 계시는 바이지만 세계월드컵 경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덩어리가 되었는데, 고령군 체육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것 말고는 달리 지급하는 것이 없던데, 고령체육발전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고령체육을 군청이 책임지고 좀 더 활성화, 특히 우수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ː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205쪽 지역생활지도자배치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어느 학교에 지금 나가 있습니까?

ː이것도 학교가 아니고 배드민턴하고 유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월급제로 봉급이 나갑니다. 생활체육회 쪽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이 되도록 합니다.

ː그런데 두 사람에 대해서 2,678만 4,000원이 나가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인데 유도 같은 지도자는 여기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ː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ː보다 좋은 성과 있기를 부탁하겠습니다.

ː예. 참고로 배드민턴하는 사람은 도청직장배드민턴 코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시가가 고령이라서 거기서 나오고, 우리 고령에 와서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해서 고령초등학교에 주로 저녁으로 하고, 일부 레슨을 요구하는 사람은 레슨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ː참여 인원은 묻지 않겠습니다. 411쪽 관광진흥사업입니다. 저도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조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하루 빨리 되어서 우리 고령군에 전국각지에서, 외국에서 우리 고령을 많이 찾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ː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테마관광지 조성은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땅은 17억 정도 들여서 했고, 2003년도 예산에 8억이 토지매입이 되면 토지매입은 내년에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단 묘지이전하고 임야부분은 사실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 테마공원 중에 관광로가 있습니다. 고분관광로 14억에 대해서는 몇 일 전에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허가가 내려 왔습니다. 설계용역은 어제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 설계가 들어오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굴이나 발굴, 전체적인 형상변경허가는 내년 상반기에 문화재청에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도 시설배치에 대한 공모를 해서 공모기본계획이 내년 2월경에 납품이 됩니다. 그 납품에 의해서 형상변경허가나 시·발굴조사 이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내년부터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부대위 골짜기에 전·답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묘지이전문제가 나오는데 임야는 어느 정도 포함이 됩니까? 5만평이라고 했지요?

ː5만평계획인데 임야가 거의 반이 넘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자면 좌측 쪽입니다. 우측은 사적지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ː그러면 쌍림 쪽으로는 손을 못 대고 치사리 쪽으로……

ː예. 좌측산, 안쪽으로 해서 면적이 넓어집니다. 입구에는 조금 좁은 그런 형태입니다.

ː그러면 임야부지가 대충 몇 %쯤……

ː50%정도 됩니다.

ː묘지이전도 비용이, 위쪽에 100만원짜리가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네요? 30기 6,000만원이고, 109기에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묘지이전하는데도 차이가 있습니까?

ː군부대이전 30기는 확실히 주인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평균 200만원 정도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에 테마공원지역내에 109기 중에는 무연분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연분묘는 공고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고기간에 연고자가 없으면 군유지나 이런 곳에 다시 이장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장료가 크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200만원씩을 안 잡았습니다.

ː이것이 어제 오늘 계획된 것이 아닌데,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우리 임기에 추진이 되고 아마, 완성이 2006년입니까? 2007년입니까?

ː목표는 2006년을 잡고 있는데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ː우리 생각은 우리 임기내 그것이 완성이 되어서 거기에 한 번 구경을 하고 말았으면 싶은데요? 그것이 빨리 추진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ː예.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권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416쪽입니다. 임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조성 17억, 군부대이전비 7억, 합해서 25억이 되지요?

ː예.

ː상당히 많고 이 사업들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분석때 올해 대표적으로 부진사업으로 평가가 되었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책정된 예산인만큼 내년에 정말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한 번 듣고 싶습니다.

ː작년도 심사분석한 것이 군부대이전입니다. 군부대이전에 작년도 예산이 6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집행을 안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별 기공승낙서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큰산을 중심으로 해서 17필지가 주가 됩니다. 주가 되는 17필지 중에 현재 9필지는 징구를 했습니다. 어제 또 허 명씨는 우리 담당자가 대구까지 가서 호텔에서 만나자고 해서 호텔까지 가서 했는데, 여기는 자기 집안에서 의논을 해 보고 허락을 해 주겠다는 이런 승낙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토지승낙입니다. 토지승낙에 저희 직원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한 사람이 어렵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 설득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쯤은 토지승낙이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부대이전에 따라서는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이 부지매입니다. 부지매입만 이루어진다면 시·발굴하는 것이든지 묘지이전은, 산전체 말고 입구에 군부대연병장하고 시설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묘지 30기 정도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매입이 되어야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6억 얼마는 이것과 포함해서 진입로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진입로하는 쪽에는 내년에 토지매입진행 상태를 봐서 진입로도 개설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ː그리고 과장님! 410쪽에도 보면 헤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역사테마관광지조성 1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411쪽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조성이 있습니다. 동일 사업을 꼭 이렇게 다른 예산 항목에 해야 되는지와 410쪽 관광자원개발역사테마관광지조성 1식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411쪽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조성과 무엇이 틀리는지를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ː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위에 나오는 시설비 관광자원개발은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군비나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고, 밑에 있는 역사테마관광지는 순수 군비입니다. 그런데 관광사업은 문화재보수사업과 조금 틀립니다. 관광사업은 토지매입하고 설계용역 시·발굴하는 것은 국비를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를 별도 확보를 하고 그 이외에 기반조성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 부담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분을 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