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배종선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회의 행정감사에 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처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실감하였으며, 개선되어야할 행정업무가 너무 많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첫째, [질문]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조직은 크게 말하면 본청을 비롯하여 읍면동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행정의 하부에 협조기능인 통반리장이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의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상향식처리가 아닌 하향식으로 모든 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처리에 있어서 때로는 하향식으로 처리해야할 민원도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가급적이면 민원처리는 하부에서 접수되어 상부로 올라가는 상향식이 원칙인 것입니다. 모든 민원처리를 하면서 시장에게 민원이 제기가 집중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행정은 첫째, 시민 사회의 질을 높이면서 둘째, 사업 우선 순위에 대한 적정선 및 객관성 유지를 해야하고, 셋째, 장기발전계획에 남원시의 포괄적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넷째, 공조직의 자율성 및 지역사회에 봉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처리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읍면동에 제기해야할 민원과 민원처리가 읍면동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시장에게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시장이 직접 처리한다면 공조직의 활성화와 민원처리의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임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남원시를 대표하는 대표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작은 민원도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중앙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정립과 정치권과의 유기적 협조 등 예산과 수반되는 대외활동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둘째, [질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필요한 우리 남원시의 재원 마련을 위해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 추진단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40조에 근거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매수청구권 제도가 2000년 1월 28일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되어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말 현재, 당장 현안 문제로 대두된 10년 이상된 사유지 678필지의 보상 추정액만도 129억4600만원이며, 10년 미만된 190필지도 보상 추정액이 41억5300만원, 합계 870필지의 보상추정액이 170억9900만원이라는 우리 남원시 1년 재정의 14분의1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향후 지가 상승까지 감안하면 우리 남원시 재정운영의 큰틀을 재 조정해야 하는 막대한 예산인 것입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은 아니지만 치밀한 예산확보와 집행계획을 세워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청구대상 편입시설 대지를 급한 것부터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마리의 토끼를 잡자는 것입니다. 하나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남원시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발이 앞당겨 이루어짐으로써 갈수록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이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의 재정적 지원문제는 부정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전국 의원들과 연계하여 협조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단을 부시장 이하 관계부서의 책임자들로 구성하여 시장이 직접 관장해야 하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의회내에 도시계획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국가보조금이 마련될때까지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만들어진 중기재정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유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예산 편성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장기 미집행 대지매수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재원조달에 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남원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셋째, [질문] 법을 근거로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할 행정이 법을 무시한채 집행되는 남원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된 문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남원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57필지의 토지와 건물중 사매 서도리 혼불 문학마을 조성부지 9필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조례에 의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하고난 뒤 사업을 시작해야 함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미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취득하지 않은 다른 부지와 함께 끼어 넣어 승인을 받으려다 본 의원에게 지적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안이며, 업무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를 경시했거나 무시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할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기본 상식입니다. 사매 노봉마을의 혼불 문학마을 조성사업의 진행 과정에 각 부서간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각 부서별로 자세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부서인 문화관광과의 문제점입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할 당시 주무 사업부서는 이 사업에 관련되는 재무과, 예산계, 기타 관련부서와 협의 했어야 합니다. 재무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의한 절차를 의회에서 승인받도록 협조를 요청했어야 하고, 예산계는 예산확보를 , 농업진흥과에는 농지전용절차를, 그리고 건축과에는 부지내에 들어설 건축물에 관한 절차를 차질없이 세울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 요청을 했어야 했으며, 시장의 결재를 받으러 가기전에 관계 부서간에 최종적으로 점검 절차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기획감사실은 남원 시정의 행정적 사무와, 재정적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본 의원은 이번 기획감사실 소관의 행정감사를 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감사의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남원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두번 해본 것도 아닐진데, 이것은 집행부내의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는 반증이며, 이것은 곧 시장의 집행부에 대한 관리 능력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것은 본 의원이 지난 9월 14일 제76회 임시회의때 이곳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던 남원시정 총체적인 경영난이다.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며, 시장께서는 집행부의 전반에 걸쳐 관리 능력을 강화해줄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질문] 함양군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지리산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장의 자리를 걸고라도 막아야 합니다. 함양군에서 지난 10월 마천댐 건설계획안으로 만들어 재추진하고 있는 함양군 마천댐은 함양군 장기종합계획안에 의하면 4030억원의 예산으로 높이 107m , 넓이 41m, 저수용량이 무려 1억2100만 ㎥의 대형 댐입니다. 더욱이 함양군은 마천면 백무동 계곡에서 추성계곡을 걸쳐 지리산 댐을 연결하는 지리산권 순환 우회도로 2차선 24㎞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어 생태계와 천혜의 자연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 댐은 이미 지난 1998년도에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부산과 경남권의 식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댐을 건설하려 했으나,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환경재앙과 지리산 주변에 산재해 있는 귀중한 국보급 문화재에 미치는 피해 때문에 지리산권 지역주민과 전국 환경단체, 종교계, 그리고 전국의 200여 시민 사회운동단체, 그리고 우리 남원에서 결성된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본부가 연대하여 댐 건설을 백지화 시킨 곳입니다. 그런데도 함양군은 지난 10월 31일 "마천발전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을 앞장 세우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루사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댐을 막으면 수몰 보상비를 통한 이주 대책까지 얻어 낼수 있으며, 이미 관계부처와도 협의했다고 이장단 회의에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을 반대하는 함양 마천댐 추진계획 백지화 주민대책 위원회 98명의 이름으로 지난 11월 20일 건설 교통부장관 앞으로 항의문을 보내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수피해에 대비한다는 미명아래 정부는 1960년대 이후 해마다 20개 이상의 댐을 건설했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홍수 피해액은 1970년에 연간 1323억원에서 1990년대에는 연간 6288억원으로 오히려 늘어 났을 뿐만 아니라, 지리산댐과 조건이 너무나 유사한 강원도 평창 도암댐 같은 경우는 죽음의 댐으로 변해버려 수질을 개선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천사령 함양군수가 지난 11월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향후 2020년까지 확정 수립될 함양군 장기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지역 개발의 불가피성을 들어 댐건설을 확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데 지리산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최대 피해지역인 우리 남원시에 최진영 시장께서는 그 동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으며, 혹시 이에 대하여 함양군수와 협의한 사실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그리고 지리산이 마치 함양군만의 것인양 지리산댐을 건설함으로 해서 피해를 입는 주변 자치단체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자치단체장과도 일말의 협의도 하지 않은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사령 함양군수의 행위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파괴된 자연생태와 환경변화로 인해 훼손될 것이 뻔한 국보급 문화재는 수십, 수백배의 돈을 들여서도 복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함양군수께서는 깨달아야 할 것이며, 근시안적인 안목과 잘못된 군정에 대해서는 향후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함양댐 건설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남원시의회 차원에서도 전국 의장단 회의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강력한 대응을 해줄 것을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께 건의하면서 아울러 다시 한번 최진영 시장께서도 도내 자치단체장 협의회, 그리고 국회,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한국수자원공사, 전국 환경단체 및 관계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지리산댐 건설을 막아 줄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짧은 기간에도 야근까지 하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되,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가감없는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할려고 노력했으나 본 의원이 초선이었던 관계로 미숙하고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살고 있고,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남원의 발전이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시고, 실국과장, 그리고 시장의 눈치를 보는 행정보다는 소신을 갖고 일하실때에 공직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느낄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