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조용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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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 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각 과별로 심사하고 진행은 김익수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전체 운영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각 사업별로 검토하겠습니다.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면서 우리공단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육성 발전되도록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09억7,900만원으로 특별회계 94억9,000만원 중 환경사업소 운영 78억원, 공영주자장운영 16억9,000만원, 일반회계 14억8,900만원 중 올림픽기념관 운영 12억4,800만원, 지하공동구 운영 2억4,100만원, 총무팀 운영비 6억5,900만원은 각 사업별 예산규모 비율에 의거 주차팀 1억200만원, 시설팀 7,500만원, 공동구 1,400만원, 환경사업소 4억6,800만원으로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구성 내역은 임직원 134명 인건비 31억500만원으로 28.4%, 경비 58억9,000만원 53.6%, 예비비 2억5,500만원 2.3%, 자본적 지출이 17억3,000만원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55억1,800만원 증가사유는 환경사업소 운영 및 공동구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공단의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 200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저희 공단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 나가면서 총 수입목표 27억8,600만원 중 공영주차장 수입 18억6,500만원, 올림픽기념관 9억2,100만원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각 사업별 내용은 담당 팀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자주 만나는데 인사한번 하세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런 점은 너그러이 봐 주시고 앞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격려와 앞으로의 많은 발전이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팀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21쪽부터 보시고 간사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김익수

간사 시설관리공단 21쪽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팀장님, 25쪽에 정근수당 가산금에 보면 25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년 이상에는 13만원 1인이 나와 있고 그리고 20년에서 25년도 1인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과거 공직생활 했는 것도 호봉에 포함이 됩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게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정근수당이 아니고 장기근속수당입니다. 공직생활에 경력도 포함되도록 우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공단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책에 나와 있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것은 우리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석

이정석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공단 규정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공단규정을 누가 만들었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공단규정은 저희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시장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뭐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가족 이것은 자녀들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형제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자녀들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몇 인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배우자 빼고 2인까지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배우자 빼고 2인 이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8인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러니까 우리 주차팀 4명 중에 기타가족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8명 같으면 1인에 2명씩 자녀들한테 준다면서요? 그럼 계산법이 안 맞잖아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1명 있는 집도 있고 2명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의 자녀수가 8명입니다. 그래서 2만원씩 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기본급 이런 것도 산정하는 것도 어디에 근거를 해서 산정을 했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기본급도 우리 공단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그 자료를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24쪽에 급여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총무팀, 주차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들어서 주차팀 인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감된 것입니다. 실제 결과적으로 인원을 줄었다는 겁니다. 총무팀 인원

김익수

간사 팀별로 나누어 졌다는 얘기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총무팀 인원은 총무팀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용호

조용호위원

팀이 나누어져서 그렇습니까? 전체 인원이 줄었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팀이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정근수당하고 가산금 25년, 20년, 5년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에 공직으로 계시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실 때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 전부 정산하고 가셨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정산하고 갔습니다.

김익수

간사 정산하고 갔는데도 그때 근무경력을 인정을 해 준다? 그래서 이사분은 시장님이 다 이사를 추천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이사장님은 시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님은 또 시장님 승인을 받아서 이사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것은 아는데 이사회라고 하면 이사회 가족끼리 앉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사외이사도 지금 3명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사외이사 3명 있는데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래도

김익수

간사 회의가 만장일치도 있겠습니다만 다수결원칙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가족끼리 가족회의 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래도 규정에 없이 그냥 막연한 가족회의라고는

김익수

간사 규정을 만들어서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서 시장님한테 모든 최종 재가를 받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렇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지금 없단 말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렇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규정안을 올릴 때도 저희들은

김익수

간사 그럼 팀장님 몇 급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저는 개인 직급은 3급입니다. 3급인데 연봉제에 해당이 됩니다.

김익수

간사 연봉제인데 급수가 있으니까 그럼 상임이사님은 몇 급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상임이사님은 2급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이사장님은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임원이기 때문에 급수를 꼭

김익수

간사 여기 보니까 급수가 있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제가 묻고 있거든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임원이지만 봉급 기준으로 보면 2급으로

김익수

간사 연봉은 연봉대로 되는데 공단 성과금도 있고 나중에 가서 총무팀에 묻겠습니다만 팀장님 여기 기본 연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임원들은 성과금이 450%란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 직원들은 성과금이 125%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게 뒤에 또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성과금을 기준으로 정하는 원칙이 없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기준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김익수

간사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과금을 많이 주고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기본호봉에 의해서 성과금을 주는데 개인 성과금은 본청에도 그렇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우리 전체 직원은 급수별로 3급, 4급 이런 식으로 해서 수, 우, 양, 가로 거기 해당되는 등급을 주고

김익수

간사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낸 것이 언제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이것은 우리 주차로 봐서

김익수

간사 시설공단에 1년에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올해 우리 목표가 주차팀만 해서 17억8,500만원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모든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시에서 전부 전출금 형식으로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그렇지요. 우리가 돈을 넣고 또 받아갑니다.

김익수

간사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파트타임으로 광평천이나 이런데 주차요금 받는 아줌마들 1시간에 3,000원씩 주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하루 4시간씩 근무하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12,000원 아닙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김익수

간사 1달에 30일 다 일합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휴일 일요일은 우리가 주휴수당을 주고 하기 때문에 거의 36만원 정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하루 12,000원 아닙니까? 그럼 며칠 한다고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3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1달에 36만원이거든요. 하루 4시간씩 해서 1달에 36만원인데 여기 보면 우리 이사장님 1년 연봉이 얼마나 하면 성과금하고 이런 것을 놔두고 이사장님이 1달에 479만원씩 해서 1년에 5,700만원이고 상임이사님이 1달에 439만원이면 440만원입니다. 그리고 3급 팀장님이 지금 384만5,000원이거든요. 여기서 성과금 이런 저런 것을 붙이고 또 1달에 접대비가 우리 의회사무국장 같은 경우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1달에 100만원씩 1,200만원, 상임이사님이 1달에 100만원씩 1,20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비가 또 있고 기본업무수행비 또 있고, 이래서 하루 주차요금 1,000원씩 받아서 이 고액연봉을 관리하면서 돈이 모자라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부 전출금 형식으로 돈 다 받아가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하루 4시간씩 해서 30일 해서 돈 36만원 받아가고 주차요금 금오산 같은데는 하루종일 주차해도 돈 1,000원씩 받아서 제도적으로 뭐가 잘못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접대비도 보면 1달에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접대비가 두 분이 합치면 200만원입니다. 접대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접대비는 신용카드로밖에 집행할 수 없고 1회 접대할 때 접대비 5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용카드로 하라고 해 놨는데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신용카드는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시설관리공단에 무슨 접대비가 그렇게 많아요? 돈타령하는 것 아닙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임원님이나 저희들도 사실 공직생활을 하다가 공직의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따라나갔습니다. 사실 봉급 기준이 본청에 봉급기준에다 단지 여기 보면 운영수당 해서 20%를 저희들이 더 받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나 이사님, 팀장이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보수규정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침에 흑자가 안 날 때는 월급이라고 얼마를 주고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장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월급은 줘야 되는데 얼마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것은 우리 공단이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랐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은?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지금은 올해 공무원 보수금액을 가지고 우리 공단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앞으로는

김익수

간사 내부규정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부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내월급 내가 올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장사가 안 되어서 매일 시에서 예산 타가는데 지금 감가상각비도 못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감가상각비도 지금 7,000만원밖에 못 만들어 놨잖아요? 저번에 2차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되어서 못 했고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급여체계를 자기들끼리 만든다 이것은 표현이 잘못 된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표현이 잘못 된 것이 아니고 장사가 안 되면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시장님이 승인할 때도 아무 규정이 없는 것을 승인할 수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장사가 안 되면 밑지는 장사에 월급을 많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장사가 되고 안 되고는 사실 저희들 말 그대로 업무대행기관입니다. 시장님이 장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주차료를 올리라 올리면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시민의 부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장님이 요금을 낮추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이 안 되는 것이지 그 분야는 공단 이사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이 부분은 주차팀이 현실적으로 다 답변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검토해 보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음에 주무부서인 총무팀장이 이것 더 잘알고 계시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김익수

간사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고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럼 검토는 뭐뭐가 검토입니까?

김익수

간사 기본연봉하고 전부 수당하고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 부분에 설명을 한번 더 듣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현업직이라 그러면 일용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일용직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5만원씩 나와 있거든요. 연봉제에 해당되는 분은 명절휴가비가 연 2회에 한해서 50%씩 지급이 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일용직하고 연봉제에 해당되시는 분하고 명절휴가비가 많이 차이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우리 사무실에 직원들은 사실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추석명절에 본봉에 50%, 50% 해서 100% 가져갑니다. 그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고 현업직은 1년에 한번만 주는 것이 좀 부당하다고 해서 수당 개정을 통해서 2번 정도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현업직에 대해서는 그럼 공무원 규정에 따르지 않고 그리고 연봉제 직원들은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 이런 얘기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어떻게 그 규정이 나와 있어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것은 우리 보수규정에 체계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어차피 일용직도 시설관리공단 직원 아닙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직원 맞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직원인데 왜 명절 때 수당을 이렇게 차이나도록 만들어놔요? 힘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무식하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꼭 그것은 아니고요.

정석

이정석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수당차이가 이렇게 나도록 만들어놔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도 타 공단에 어떤 봉급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근거로 만들던 안 만들던 제가 봤을 때는 현업직에 있는 사람하고 연봉제에 있는 사람하고 명절휴가비가 너무 많이 차이난다는 거예요. 1, 2만원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100만원 이상 차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 되었어요. 수정해요. 수정!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김익수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전부다 체크하고 넘어가십시오.

김익수

간사 현업직에 명절휴가비

정석

이정석위원

현업직에 명절휴가비하고 연봉제 명절휴가비하고 같이 체크하고 넘어가십시오.

김익수

간사 예, 알겠습니다. 검토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팀장님, 29쪽에 가계지원비는 뭡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이 항목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 1년에 250% 그 규정에 의해서 있는 겁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은 전 직원들한테 다 해당되는 겁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기능직까지 해당됩니다. 아까 이정석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현업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익수

간사 31쪽에 기본업무수행여비하고 업무추진 관내외여비에 대해서 대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기본여비 하면 우리 관내 돌아다니는데 대해서 월 10만원 정도 하루에 10,000원씩인데 10일 정도 출장을 간다고 보고 10만원이고 관외는 말 그대로 관외를 대구, 서울, 부산 등 선진지 업무견학이든지 할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김익수

간사 주차팀에 4명이면 어떤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저하고 밑에 4급, 6급, 기능직 한분 해서 4명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본예산에도 시책추진사업비를 전부 일괄 검토요망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장님 검토해 주세요.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32쪽에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이것은 어떤 홍보물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을 가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내역은 있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했고 우리 주차팀에는 별도로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종합적이면 시설관리공단 전체에서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올림픽기념회관하고 전체 만들 때 우리 공영주차장 부분을 같이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에는 유료화도 신규로 몇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그런 것을 가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밑에 홍보현수막 또 있는데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현수막말고 팜플렛 정도 안 그러면 유인물 A4 정도 유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김익수

간사 예, 32쪽에 홍보물제작, 홍보현수막 검토요망입니다. 팀장님, 34쪽에 방한복 주차팀에는 방한복을 8만원짜리를 지금 해 놨고 뒤에 환경사업소에도 다 밖에서 근무를 하지요? 주차팀도 밖에서 근무하고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그렇지요.

김익수

간사 그런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차등을 이렇게 줍니까? 8만원짜리 입는 사람이 있고 5만원짜리 입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어제 본청에 과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바로 잡았거든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여기 예산은 저희들이 과거에도 여러 가지 방한복을 지급했습니다만 요즘 세월이 많이 좋아졌고 죄송합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6,400만원 정도의 흑자예산을 공영주차장 부분에는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흑자 난다가 옷 좋은 것 입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옷도 좀 좋은 것으로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익수

간사 여기도 8만원짜리 하면 형평성을 맞추어서 다 시설관리공단 소속인데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팀별로 조율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예산을 편성할 때 조율을 해서 5만원짜리 입으니까 추워서 8만원짜리라고 좀더 방한이 잘 되는 이런 부분으로 8만원짜리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일단 이것도 5만원짜리로 본청에도 전부 5만원짜리로 다 했기 때문에 5만원짜리로 1벌에 3만원씩 삭감요망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위에 현업직 근무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만원 되어 있네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본청에 근무복은 8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업직에는 13만원이면 이것은 어느 규정에 따라서 13만원을 적용시켰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저희들이 보셨겠지만 우리 시청부스에 여사원들을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 근무복부터 개선을 하자고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올해 13만원 주고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남자 분들도 봄, 가을로 지난 번에 양복형식도 하고 했습니다만 삼성이나 LG 못지 않은 그런 좋은 점퍼라도 한벌씩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여자 분들 13만원 주고 맞추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13만원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여직원이 현재 20명 정도 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20명인데 왜 60명 올라와 있어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이것은 현업직 일용직이

정석

이정석위원

현업직 일용직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용직 근무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0벌에 13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러니까 남자 분들이 또 40명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자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여자를 맞추니까 13만원 드니까 남자도 거기에 맞게 13만원짜리를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처음부터 설명이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여자 분에 대해서 13만원이 들어가는 근무복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자분에 대해서는 20명 밖에 안 되는데 60명이 올라와 있으니까 60명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또 남자를 60명이 되니까 남자직으로 또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을 얘기를 하시는데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럼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여자분 1벌 맞추니까 13만원이

정석

이정석위원

남자 근무복이 본청에도 8만원밖에 안 하는데 왜 여기는 13만원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물론 시청에 업무를 대행하니까 시청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석

이정석위원

좋은 것은 기업 따라가야 되고 또 불리한 것은 공무원 규정을 따라가야 되고 이런 규칙은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보면 월급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규정에 따르고 또 다른 근무복 규정에 대해서는 기업에 따라야 되고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우리 봉급도 초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보수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것은 내년에 가서 하는 일이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유리한 쪽으로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13만원 근무복을 같이 동등하게 형평의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 8만원으로 5만원 삭감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팀장님, 방한복이고 뭐고 전부 보면 60벌, 60인 이렇게 기준을 해 놨어요? 그런데 27쪽에 앞에 현업직 수당 책정할 때는 전부 55명으로 기준을 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5명이 더 늘어났는데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이게 뒤에 보면 예를 들면 시간제 아까 얘기한

손홍섭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현재는 시간급 따지면

손홍섭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물우물 하지말고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재료비 기타에 보면 인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전부 보고하는 것이 앞에는 55명 해 놓고 뒤에는 60벌 해서 전부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렇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손홍섭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앞에 시간급 55명하고 뒤에 보면 재료비기타에 또 인원이 9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64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손홍섭위원

재료비 기타는 또 무슨 인원이에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재료비 기타는 아까 시간급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재료비 기타에 인건비를

손홍섭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옷도 안 주네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 사람도 줍니다. 그럼 64명인데 정확하게 하면 64명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편성을 60명으로 해 놨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64명이면 일단 옷은 입혀서 근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홍섭위원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되지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를 들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에서 일부를 기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똑같은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숫자가 사실 몇 개 차이날 수 있습니다. 덜 해도 전체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올해 했는 것은 전체 몇 벌을 했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올해도 안에 직원들하고 20벌 정도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현재 현업직하고 주차관리공단에 인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손홍섭위원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불리할 때는 공무원 규정을 따지고 또 우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라서 또 우리 나름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고 어디 답변이 그런 것이 있어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런데 인력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현업직 하는 것은 사실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사업이 확장이 되면 늘어났다가 퇴직하고 나면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손홍섭위원

우리 팀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임기웅변식으로 답이 아닌 어떤 원칙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간사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사장 이하 직원들 급여체계는 공무원 규정을 준수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또 왜 옷을 13만원짜리 입느냐 하니까 우리는 기업입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본청에 준하는 그런 집행이 되어야 되고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횡설수설하고 그래요. 우리 팀장님 공무원을 몇 년 하셨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28년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지금 공무원 신분 아니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자세를 마인드를 기업인 마인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아직도 공무원 마인드가 지금 남아 있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손홍섭위원

답변하는 것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35쪽 접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접대비는

김익수

간사 공영주차장은 어디를 공영주차장을 얘기합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한마디로 주차팀의 접대비입니다. 월 20만원씩

김익수

간사 주차팀 전체 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주차팀 전체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접대비는 대충 어디에 씁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접대는 우리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식사 정도 할 수도 있고 업무와 관련된 타 기관 그렇게 어울려서 밥 한끼 먹을 때 있고 그렇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팀장님, 35쪽에 기타장비유지보수에 보면 5종 2회 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장비 유지보수가 5종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기타장비 하면 예를 들면 난로, 바리게이트,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칼라콘, 각종 구조물 이런 것을 차가 박고 하면 보수하고 이런 정도로 씁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 장비를 유지하는데 이게 2회에 한해서 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이것은 어떻게 부셔질지 몰라서 가상해서 2회 정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2회를 1회로 50% 삭감해 주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예, 알겠습니다. 35쪽에 기타장비 유지보수 5종 2회에 대해서 200만원을 1/2삭감 처리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37쪽에 근로자의 날 야유회 경비가 25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근로자의 날이다 하면 근로자 전체가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현업직도 포함되고 연봉제 직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저희들은 현업직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현업직 위주라고 하면 모든 것이 임금체계가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근로자라는 개념의 차이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우리 사무실 직원은 저 같아도 어떤 전체 인솔차원이라 할까 그렇게 갑니다. 현업직에 근무하는 64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현업직이 60명 됩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산 작성할 때 기준으로 64명입니다. 아까 55명하고 뒤에 9명하고 해서 64명입니다.

김익수

간사 팀장님, 근로자의 날 행사 차량임차 2대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김익수

간사 그럼 같이 올리지 따로 올립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과목별로 하다보니까 임차료 목을 달리해서 그렇지만 같이 쓰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시간제라고 해서 9명인데 지금 36쪽에 보면 광평천에 9명, 금오산에 6명, 또 주휴하는 것은 뭡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주휴하는 것은 일요일날 돈주는 그것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인원으로 보면 15명인데

손홍섭위원

15명인데 금오산에 급량비 하는 것은 뭐예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이것은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급량비를 줍니다. 일용직 근무자들이 하루에 급량비를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광평천에는 3,000원이고 금오산에는 3,500원이고 각각 틀리네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주휴수당은 우리가

손홍섭위원

앞에 시간제 근무가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손홍섭위원

여기는 왜 그래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금오산 6명은 토요일, 일요일날 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500원을 더 올려서 하고 광평천에는 평일날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니까 3,000원 주고 그 차이입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500원 더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근로자의 날 야유회 경비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하위직 근로자가 아니고 고위직 근로자 성격을 많이 띄고 있거든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급수가 전부 보니까 최하 4급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위직 근로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이 위원님, 이것은 물어보시면 압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석

이정석위원

이것도 공무원 규정에 따라야 됩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현업직 주차관리원들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조금 전에 연봉직에 해당되시는 분에 한해서 근로자의 날 야유회 경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말을 바꿉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제가 말씀이 그렇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정정이 아니고 아까 그래 놓고 또 지금 말을 바꿉니까?

김익수

간사 팀장님, 왜 얘기를 자꾸 금방 해 놓고 또 번복하고 번복하고 자꾸 그래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근로자의 날

김익수

간사 방금 그렇게 얘기를 했잖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저는 인솔차원에서 가고요. 가는 것은

김익수

간사 인솔차원에서 간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만들어 내는 것이고 왜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해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

정석

이정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35쪽에 근로자의 날 행사 차량임차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개다 검토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주차팀장님, 오늘 뭐하는 날입니까? 무슨 시간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산 설명하려 안 왔습니까?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산 설명하는 자세가 팀장님 아까 내년에는 공기업 제도를 따르고 우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옷도 잘해야 되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공기업 법을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 공무원 하시다가 공기업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대하는 태도라든지 설명하는 태도가 공무원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죄송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왜 그렇게 자꾸 말을 번복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구미시에서 출연금 왜 줍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저는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올해만 해도 주차팀에 16억 주잖아요? 16억 받아 가는데 얼마 전에 공무원 하다가 나가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으니까 우리하고는 볼일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아까 내년부터 공기업 제도를 따른다고...... 그런 태도로 무슨 예산을 심의받으러와요? 제가 가만히 듣자듣자 하니까 우리 위원들 전부 질문을 하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옷 같은 것 전부다 그럼 직원보다 모자라는데 고운 사람은 주고 미운 사람은 안 줘요? 그런 것 잘못 했는 것 시인은 안 하고 올해만 넘어가면 내년에는 공기업을 따르니까 볼일이 없다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혹시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좀 성실히 하세요. 팀장님 아시겠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답변하실 때 35쪽에 접대비를 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종의 하나의 운영비 성격도 가미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37쪽에 보면 행사 등 잡비 해서 토탈 840만원이 있어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손홍섭위원

제가 뭐를 지적하느냐 하면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사실상 부서운영이라든지 간담회 또 급식하는 것 외식비 여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구분만 이렇게 해서 앞장에 항목을 찾아서 숨겨놓은 것 같은 그런 강한 인상을 받아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사실 뒤에 행사 등 잡비 비목에 있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사실 주류가 전혀 섞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어떤 공식적인 것이고요. 접대비는 경우에 따라서 유관기관하고 어울리면 간단하게 술도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조금 경비 성격이 틀립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주차팀에 현업직을 제외한 순수 종사자들이 몇 명입니까? 팀장을 포함해서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4명입니다.

손홍섭위원

4명이 결과적으로 840만원도 사실상 4명이 집행하는 것이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손홍섭위원

사실상 4명이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손홍섭위원

집행하면서 술값 240만원 계상해 놓은 이런 식이네요? 그렇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위원님 여기 보면 운영간담회 하면

손홍섭위원

묻는 말에 답변해 보세요. 240만원 아까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접대비는 항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행사 등 잡비하고는 성격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38쪽에 주차차량 파손 피해보상비 66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이것은 우리 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서로가 어떤 접촉사고를 서로가 인지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해결을 합니다. 단지 접촉이 우리가 흔적으로 봐서 주차장에서 파손된 것은 맞는데 상대차를 발견하지 못 했을 때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정비공장에 수리를 해 줍니다. 그 비용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0건에 200만원 정도 수리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데 10건 올해 했으면 이것을 660만원씩이나 그렇게 많이 계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주차관리요원들이 잘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박아와서 박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변상해 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변상은 우리 주차장법에서 공영주차장을 돈을 받고

성기

정성기위원

그것을 주차할 때 우리 주차관리요원들이 그것을 정확히 봤으면 변상해 줘야 할 의무가 있을는지 모르는데 자기들이 박아와서 주차를 하다가 박았다고 할 수도 있고 한데 기준도 정확하게 없는데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박아서 바닥에 부스러기가 있고 흔적이 있을 때 우리가 보수를 해 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차량을 박아서 흔적이 있었다 그것을 변상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렇지요. 상대가 서로 있을 때는 보험을 하고 상대가 없고 흔적이 있을 때 그때 수리를 해 줍니다.

김익수

간사 전구는 깨지면 흔적이 있을지 몰라도 접촉사고 나서 문짝 쭈그러트리고 가는 이런 부분을 무슨 흔적을 가지고 변상을 합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논쟁을 많이 합니다. 밖에서 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을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흔적이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 안이기 때문에 크게 박을 것은 없거든요.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50% 감을 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주차차량 파손 피해 보상비 1/2 삭감

허복

허복위원

팀장님, 모범관리원 선진지 견학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이것도 타 공단에서는 사실 우리 관리원이 내년도 가면 7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모범적으로 일을 잘해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시장님 표창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 3박4일 제주도 정도 견학을 할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은 관광가는 것이네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보내려고 계획을 해 본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7인이면 밑에 하부직원들까지 다 해당이 됩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하부직원들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해를 하시는데 모든 것은 관리원을 위주로

허복

허복위원

시장님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분이 가신다고 하는데 이만큼 많이 받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꼭 안 받아도 보면 열심히 한다고 더러는 우리 홈페이지나 편지로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선발해서 상반기, 하반기 견학을 보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주차선 도색 유지보수비 설명해 주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사실 부기가 표현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금오산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아스팔트에 그것을 지워서 다시 그을 때는 ㎡당 45,000원 들어가고 그 외에 포장에 드는 것은 7,000원 아스팔트에 그냥 쓰는 것은 10,000원 정도 드는데 사실 '99년도 유료화 이후에 그때 도색하고 아직 전반적인 도색을 못 해서 특히 단계천이라든지

허복

허복위원

이것 할 부분이 어디어디있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금오천도 3년째 되었고 단계천

허복

허복위원

지금 금오천은 안 해도 되고 또 말씀해 보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금오천, 단계천, 광평천도 내년 연말정도 가면 희미하게 되고 3년마다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해 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그것도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안 해도 되겠는데 또 해도 정확한 단가 산출기준을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이 이렇게 많아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내년도에는 지난 번에 지적하신 대로 금오산에 상가 앞에 2줄

허복

허복위원

2줄이 아니라 10줄을 그어도 2,700만원이 하냐는 겁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우리가 4년차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싶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 체크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주차선 도색유지비 검토요망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 밑에 각종 주차시설물 정비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시설물이 광평천 여기도 당초에 입출구를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적절한 곳에 냈다고 냈습니다만 지금 여건이 바뀌다보니까 입구를 이동할 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입구를 이동하면 하나 이동하는데 250만원 내지 300만원 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감안해서 왜 1,000만원 합니까? 250만원밖에 안 드는 것을 가지고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이게 옮길 것이 서너군데 있습니다. 국민은행 옆에 같은 경우에도

허복

허복위원

설명 됐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예비비 설명해 주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비비는 행자부에서 1년에 한번 씩 저희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가 등급을 받게 되면 전체 직원들 300%를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다 등급을 받아서 사실 220%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평가를 받은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행자부 지침이 일단 300%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전년도에는 다 등급 받았는데 지금 가 등급 받을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우리가 노력해서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고 예산지침이 300%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침은 있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질문했던 그 요지와 이것하고 전부 다 연관이 있는데 일단 이것도 검토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용호

조용호위원

위에는 또 뭡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성과급이 공무원 연간하면 1월, 7월 받는 정근수당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개인성과급, 기관성과급입니다. 아까 임원 450% 하는 것이 여기 2개 합치면 결과적으로 425% 인데 이것도 우리 직원들 근무평정에 의해서 이것은 매년 2월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기관성과급 이것은 체크해도 되겠네요?

김익수

간사 기관성과급은 검토고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직원 개인성과급 얘기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위원

예.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이것은 보수에 관한 사항은 행자부 지침입니다.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경환

황경환위원장

행자부 지침 벌써 다섯 번째 하는데 행자부 지침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주차팀장님, 행자부 지침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경환

황경환위원장

따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지침이 있고 하니까

경환

황경환위원장

지침이지 법이 어디 있어요? 왜 그것을 다섯 번째 강조하고 있어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죄송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뭐 예산을 하다보면 도비가 얼마 내려오니까 시비 얼마를 해야 된다고 하고.

김익수

간사 39쪽에 주차장 각종 안내표지판 정비 이것은 어떤 것을 합니까? 거기하고 장애인전용주차지역 표지판 정비하고 그 밑에 것하고 일괄 설명해 주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안내표지판 정비는 저희들이 주차장마다 입출구를 공영주차장이라는 표시를 해 놨습니다. 더러는 민원이 이 지역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더러는 진정을 하고

김익수

간사 지금은 전혀 된 것이 없고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지금 현재는 거의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김익수

간사 지금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지금 거의 주차장마다 다 해 놨지요.

김익수

간사 이게 탈색이라든지 페인트칠을 해서 글자가 훼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런 것도 있고 신규 증설, 또 아까 앞에 것하고 같습니다만

김익수

간사 지금 다 해놨다면서요. 주차장이 더 늘어나는 곳이 있어요? 광평천 장미아파트 뒤에 여기하고 2003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몇 군데 더 느는 데가 없던데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기존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혹시 이동 내지 증설을 위해서

김익수

간사 알았고요. 그 밑에 것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장애인 전용 표지안내판 이것은 장애인 주차선이 있는 구역에 철물로 해서 시청에도 해 놨습니다. 그 표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김익수

간사 지금 12월달에 금오산 매표소 밑에 거기 주차장 이번에 도색을 했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김익수

간사 주차장 보니까 장애인 표시 아스콘 바닥에 표시하지 않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표시 해 놓으면 되는데 별도로 세울 것이 뭐가 있어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런데 규정에는 철물로 가지고 장애인 표지를

김익수

간사 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금오산이고 시청이고 진작부터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때까지 안 했어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장애인 시설물이라 하는 것을 빨리 알아볼 수 있게

김익수

간사 장애인 시설물은 아스콘 바닥에 크게 장애인 휠체어 표시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해놨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게 있는데 또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규정에는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이 규정에 그렇게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그런데 해 놓은 곳이 없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시청에는 되어 있고

김익수

간사 시청에만 있고 다른데는 해 놓는 곳이 없잖아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것 해 놓으면 받아서 넘어가고 하면 몇 번만 그러면 다 훼손되고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있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게 고정되는 이런 부분이 견고한 점이 밖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김익수

간사 알겠어요. 그리고 밑에 것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밑에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팔레스호텔하고 원평공원하고 나름대로 유료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스를 세 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김익수

간사 할 것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허복

허복위원

위치까지 설명해 주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공단에 팔레스호텔 그 구간에 하고 또 원평 전광판 있고 그 밑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차가 복잡하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럼 두 군데인데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공단에 한 군데하고 양쪽에 두개 하고

허복

허복위원

공단에 한군데 더 어디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팔레스호텔 앞에 거기입니다. 리오호텔 앞에 상가

김익수

간사 주차장 각종 표시안내판 이것도 지금 다 되어 있는데 하자가 생긴 부분을 보수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 안내표시판 정비 이것은 지금 아스팔트 바닥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이중으로 장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주차장 부스정비 이것은 3개를 신규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구입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신규로 설치한다고 해야지 정비로 해 놨어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익수

간사 팀장님, 이것 예산서 올리고 한번 봤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봤습니다.

김익수

간사 봤으면 예산을 편성하러 오실 때는 다른 과에는 전부 예산서 유인이 잘못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 유인을 하다보니까 인쇄소에서 잘못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수정한다고 아침에 전부 자료를 냅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부 기분이 좋아야지 뭐든지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하는데 전혀 성의를 안 보이시고 이래 가지고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 부분 위에 2개는 삭감요망이고 밑에 이것은 일단 검토입니다.

손홍섭위원

팀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진실성이 지금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아까 현업직 일용직에 휴가비 할 때 전부 55명으로 기본급을 전부 책정을 했다고 지적이 되었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피복비는 전부 60인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으니까 현업직이 현재 71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업직 71명이고 직원이 이사장을 포함해서 48명입니다. 그렇지요? 두 분을 제외하면 46명입니다. 그런데 근무자는 현업직이 71명이고 예산은 기본급은 55명을 책정해 놓고 또 피복비는 60인 책정해 놓고 실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보고하시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예산안을 할 때는 9월달 정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홍섭위원

예.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들이 71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팀에 현업직만이 아니고 환경사업소, 시설팀, 공동구 다 합해서 현업직이 71명입니다. 주차에 관한 현업직은 주차팀장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줄 때 정확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주든지......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재심사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돌리면 다 안 돌려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

경환

황경환위원장

위원장도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손홍섭 위원님이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2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익수

간사 위원님들 40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주차장 운영 각종 비품 해서 5종이 뭡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주차장 비품에는 사실 책상, 의자, 에어컨 수리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앞에 35쪽에 보면 또 5종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 장비유지보수에 거기도 5종이 2회로 되어 있거든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앞에 것은 수선유지비고 뒤에 것는 자산취득비인데

이상진위원

같은 5종이라도?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자산취득비인데 책상, 의자 여러 가지

이상진위원

지금 책상이 없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책상있습니다. 기존 있는데 또 더러는 교체할...... 의자는 사실 높낮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사실 교체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상진위원

앞에 부분 가지고 뒤에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앞에 것은 수리고 뒤에 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 부기상

이상진위원

같은 5종이라도?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팀장님, 각종 5종이 의자 뭐 이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5종이 뭐뭐가 필요해서 5종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방금 말씀이 뭐예요? 의자 대충 이리저리 해서 바꿀 것이 있으면 5종 올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

이상진위원

이것 전액 삭감입니다.

변우정위원

예취기 어떤 예취기 구입합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풀깎는 것입니다.

변우정위원

예취기 종류가 많은데 어떤 종류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냥 메고

변우정위원

메고 하는 것이 1대에 40만원 합니까? 이것 가격 대충 알아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올려놓고 보자는 것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이게 30여만원 하는 것으로

변우정위원

이것요. 18만원, 20만원 정도 주면 아주 좋은 것 구입합니다.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정도 평균선이면 충분히 구입하고 남는데 40만원 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많이 계산해 놨네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변우정위원

이것은 1/2 감으로 합시다.

김익수

간사 예취기 1/2 삭감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팀장님, 밑에 노상주차장 단말기 구입 설명해 주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이것은 사실 노상주차장이 현재 수기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부 이용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구입해서 조금 더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줄이고 정당한 요금을 받기 위해서 단말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공단에서도 단말기를 구입하므로 인해서 수익금이 20∼30% 정도 증가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좀더 해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도 1/2 감입니다.

김익수

간사 잠깐만요. 허 위원님이 그때 현장방문 중이라서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노상주차장에 표를 끊어 팔고 안 끊어주고 그냥 아는 사람한테 그냥 넘어가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부족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20대를 다 구입해서 3,000만원 예산을 투입했다가 별 효과가 없으면 3,000만원 그냥 돈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5대 구입을 해서 해 보고 현실성이 있고 부정방지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이 되면 그때 가서 추경에 4, 5월달에 바로 예산을 세워줄테니까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5대만 구입해 보십시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럼 15대 삭감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3/4 삭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장

주차팀장님 고생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위원님들 다음은 지하공동구 67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하공동구를 하고 환경사업소를 하고 총무팀을 마지막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팀장님 지금 지하공동구팀하고 총무팀하고는 업무를 같이 관장하고 있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렇습니다. 총무팀에서 지하공동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우리 유인물에 총무팀 별도로 있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기본급 급료도 따로 있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지하공동구는 근무하는 직원이 5명 따로 있습니다. 총무팀은 또 따로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75쪽에 기본업무 수행여비 설명해 주세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기본여비는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10만원씩 전부 기본여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4인이 근무를 하는데

허복

허복위원

4명이 근무를 합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5명 근무하신다고 하더니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 1명은 현업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현업직은 여비가 없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팀장님, 69쪽을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2억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삭감될 각오하고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금년 7월1일부터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상진위원

어떻게 갑자기 1년 사이에 1억4,000만원을 더 올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올 7월1일부로 공동구를 저희들이 대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1년이 되는 것이고 작년에는 7월달부터 5개월을 해서

이상진위원

지하공동구가 뭡니까? 저는 지하공동구를 모르겠는데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총 1,530m인데 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청 정문에서 오성예식장, 그 다음에 시청 정문에서 형곡사거리, 그 다음 시청 정문에서 우체국사거리 거기까지 2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전케이블, 통신케이블, 시 상하수도관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산업 제3급으로 부담금액은 한전이 44.4%, 통신공사 27.78%, 시에서 27.78% 이렇게 해서 100%를 부담을 해서 2억4,100만원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다. 시설 수용현황은 그렇고 정원은 7명인데 저희들이 우선 4명을 가지고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팀장님, 그럼 설명에 27% 시비부담 중에서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지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전체 예산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인건비, 자재비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27.78%를 부담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전체 100% 중에서 인건비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지하공동구 1,500m 정도 된다고 했지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거기에 전체 예산은 그럼 10억 쯤 되는 모양이지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아닙니다. 2억4,100만원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전체 100% 예산을 했을 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2억4,100만원 중에서 시가 부담하는 것이 6,706만원, 그리고 통신공사에 6,706만원, 한전에서 1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75쪽에 타 시설물 견학 10만원 해서 8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기관시설로 국가 3등급에 부여를 받아서 얼마전에도 군부대라든지 타 기관에서 견학을 오고 또 저희들도 한번 씩 가서 시설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보완할 사항을 보완하고

성기

정성기위원

가면 어디를 가는데 10만원씩 해서 교통비로 해서 한번 가는데 10만원씩 1인당 지급을 합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그 정도 하면

성기

정성기위원

어디쯤 갑니까? 서울 갑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서울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국가기관시설이 되는데는 그때그때 참고가 될 수 있는 곳을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은 금년 처음 올라오는 사업이지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은 1/2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익수

간사 타 시설물 견학 신규사업입니다. 1/2 삭감요망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출입구 덮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출입구는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까지 중요한 시설물을 잘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노후가 되어도 페인트칠이라도 좀 잘 하면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허복

허복위원

지금까지도 보안에 아무 문제점 없이 잘 썼지 않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물론 그런데 어떤 시점에 가서는 한번 교체해 주는 것이 국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시가 여유가 좀 있고 할 때 그때 교체하도록 하고 이것 2개 체크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분기구 덮개 교체, 출입구 덮개 교체 검토요망입니다.

변우정위원

올해는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해도 됩니다. 보수 조금만 하면 되는데 지금 굳이 어려운 시기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팀장님, 직원 근무복 및 피복비에 근무화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주차팀하고 환경사업소하고 공동으로 바로 잡아도 됩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그 점은 바로 잡으려고

김익수

간사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근무복하고 근무화하고 하면 얼마입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들이 근무복하고 근무화를 다 합해서 15만원을 잡았습니다.

김익수

간사 거기서 아까 8만원짜리도 안되고 5만원짜리도 있고 하니까 일관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화는 얼마입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들 근무화는 3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2종이라고 하면 근무복을 2가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성기

정성기위원

근무복 하나 근무화 하나지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88만원 삭감요망입니다. 그리고 77쪽에 공동구 청소용역비 1식으로 해 놨는데 설명해 주세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공동구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공동구 폭이 4.5m에 길이가 1,530m 정도 되는데 이것을 사실 보면 상하수도관이라든지 한전케이블이라든지 통신선로가 굉장히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매일 거기에 할 수는 없고 1년에 1개월 정도를 나눠서 며칠씩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익수

간사 작년에는 안 했네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올해 했는데 그게 추가공사를 했습니다. 여의도 그쪽에서 화재가 많이 나서 특별점검을 해서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다 했는데 저희들이 7월 이후에 받아서 대청소를 해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고

김익수

간사 공동구 청소는 업자가 전문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전문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일반 청소용역업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김익수

간사 이게 자세하게 일반 청소용역업자한테 주면 몇 명이 얼마나 필요해서 얼마정도로 해서 한다는 부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림픽기념관에 청소용역비를 감안을 해서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김익수

간사 청소용역은 올림픽기념관에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월 5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그 사람들한테 줍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자를 따로 선정을 할지 입찰을 할지

김익수

간사 올림픽기념관에 570만원 드는 용역비 1년에 한번 씩 공개입찰을 합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공개입찰을 봐서 1년간을 기간으로 합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은 1년동안 저희들한테 처음으로 했습니다만

김익수

간사 전년도에도 그 분이 했어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안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바뀌었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올해 처음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 전에는 그럼 일용 아줌마들을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아줌마들 6명을 썼는데 도저히 저희들 봐서는 경비라든지 인력관리가 지금 현재 용역체계로 가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을 하고 인력도

김익수

간사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나 하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우리 구미시 산하에 엄청나게 용역주는데가 많아요. 그래서 특정업자가 이번에는 이쪽 건물 내년에는 저쪽 건물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좀 있고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형평성 있게 한 업자가 매년 용역을 받아서 하는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

76쪽에 각종 시설물 정비보수 있지요? 3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300만원 기준 된 것입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것은 대략 제가 뽑아보니까 각종 감시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전동밸브라든지 중계기라든지 분말소화기나 조명 이런 모든 것을 해서

이강덕위원

300만원 하면 다 하겠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할 수는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일단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강덕위원

그 다음에 공동구 운영 접대비 160만원 있지요?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예비비 500만원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위치가 어디 있나 하면 현 건설과 뒤에 보면

이강덕위원

됐습니다. 그럼 예비비는 무엇 때문에 나두었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비비는 사실 일정부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을 뿐이지 여기서 어떤 저희들이 목간 전용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목간 전용을 해서 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강덕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누가 쓰지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쓴다고 보면 됩니다.

이강덕위원

직원들이 쓴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여기는 1명이 12개월을 하는데 직원들이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아닙니다. 1명이 아니고 저희들 5명입니다.

이강덕위원

5명인데 여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0만원에 1명이 12개월 동안 쓰는 것이 120만원 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5명이 쓰면 600만원 되어야 되겠네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사실 운영경비로 차재료도 사고 직원들 필요할 때 그런데 쓰려고 해놓은 것이지 차재료 정도

이강덕위원

그럼 예비비 이것은 삭감요망을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전액 삭감요?

이강덕위원

예.

성기

정성기위원

차라리 예비비보다 위에 것을 감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예비비는 전액 삭감하면 곤란할 것인데

김익수

간사 그런데 이강덕 위원님, 위에 주차관리팀에 보면 주차팀이 있고 공동구팀이 있고 총무팀이 있고 환경사업소하고 전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구 운영비 이 부분이 여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손을 보려고 하면 4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강덕위원

다 예비비를 삭감시켜야 되지

김익수

간사 예비비 말고

이강덕위원

공동구 운영접대비 있고 청소용역비도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있는데 예비비 뭐하러 놔둡니까?

김익수

간사 그래서 예비비를 한 과만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강덕위원

앞에 것도 살려줬으면 예비비 다 삭감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예비비는 이강덕 위원님 전액 삭감은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저 개인 사견인데,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지침이 있을 것이고 하니까 몇 %를 기준이 있는데, 아니면 검토를 했다가

김익수

간사 이강덕 위원님 이것은 검토를 해서 4개과를 일괄적으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성기

정성기위원

일단 검토를 해서 넘어갑시다.

김익수

간사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강덕위원

이것 삭감시켜야 되는데

김익수

간사 공동구 한 과만 해서는 안 되니까 추후에 회의를 마치고 우리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일단 체크입니다.

이강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공동구 운영 접대비하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전체 3가지 다 검토입니다.

김익수

간사 예, 전체를 같이 체크해서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팀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117쪽을 보면 총무팀 운영도 총무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부터 보신 후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인건비나 수당관계는 일괄적으로 나중에 같이 짚기로 했지요?

김익수

간사 예, 위원님들 총무팀에 보면 총무팀이 총괄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장, 상임이사, 3급팀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 놓으세요. 팀장님, 126쪽에 공기업정책 국외여비 설명해 주세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녹색교통하고 선진교통문화재단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구가 온 일이 있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우수임원 해외연수를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국외여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우수임원들이라든지 주차팀에서 선진교통문화를 접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주차관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가면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현재 저희들이 정할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녹색교통이라든지 이런 유관업체에서 협의가 올 경우에 저희들이 응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또 아까 자치경영협회에서도 또 어디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응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내년도에 그런 요청이 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틀림없이 옵니다. 매년 오는데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저희들 공단에 어떠한 경영정상화가 좀 미흡하고 해서 여비가 예산이 없다하는 것으로 해서 이때까지 거절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분야에서도 뭔가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김익수

간사 여비하고 교통비에서 전년도는 760만원인데 지금 1,040만원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 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기관운영접대비하고 부서운영접대비는 공통으로 다루기로 해서 검토된 부분이니까 그것은 질문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128쪽에 차량 유류대 유지비 설명해 보세요. 무슨 차입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공단 업무용 차량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유지비는 뭐고 유류대는 뭐고?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유지대는 수리비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차가 무슨 차입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소나타Ⅲ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차량유지비가 뭐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소나타가 어떻게 유지를 하는데...... 이것 체크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차량유지비 검토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하단에 결산감사 수수료하고 경영평가수수료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감사받는데 수수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것은 법인 감사를 받으면 법적으로 수수료는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받는 행정자치부에 경영평가수수료는 700만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 감사는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삼일회계법인에서 저희들은 받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예산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감사받는데 수수료가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내년에는 예산이 109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최소한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진위원

팀장님, 129쪽에 이사회 운영 해 놓고 밑에는 이사회 출몰수당 7인인데 여기 이사는 누구누구입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사는 저희들이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그 다음에 4개 국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계십니다.

이상진위원

4개 국장 누구입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기획실장님, 행정지원국장님, 경제통상국장님, 건설국장님 이렇게 4분이 계시고 사외이사가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총 9분인데 사외이사 7분이 계십니다.

이상진위원

그럼 사외이사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에게 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그것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상진위원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이중으로 그럼 챙기는 것 아닙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아닙니다.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고

이상진위원

사내 4명이 있지 않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화훼공사에도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업무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직위가 아니라면 그것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한번 출몰하는데 15만원 이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사회 운영은 그것 돈주는 것하고는 아닙니다.

이상진위원

예, 출몰수당 5만원,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공단사랑 모니터 운영은 뭡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공단사랑 모니터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열린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단을 좀더 알리고 공단에 어떤 경영상태를 밖에 있는 분들이 면밀히 봐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적사항이라든지 요망사항이라든지 기념관을 이용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수렴을 하기 위해서 12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식을 하고 지금 현재 한번 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기마다 1년에 4번 정도 간담회를 해서 그 분들 최대한 할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활용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쉽게 얘기하면 그 분들이 일정한 어떤 주재를 저희들이 줘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관, 주차, 환경사업소 이런 쪽에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자기들이 본 공단의 시설현황이라든지 뭐를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성기

정성기위원

팀장님 그것을 하려면 밑에 또 수당 또 나가야 되지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수당은

성기

정성기위원

일괄 2건 다 체크입니다.

김익수

간사 공단사랑 모니터 운영과 공단사랑 간담회 참석수당 2건 검토입니다. 그리고 팀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산감사 수수료하고 경영평가수수료는 우리 공단이 생기고 나서는 매년 받았지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매년 지급을 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회계법인을 삼일회계법인 한군데 계속 해 오고 있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시에서 지정해 주는 회계법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김익수

간사 시에서 그럼 매년 어느 회계법인으로 지정을 해서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것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립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가 처음 이고

김익수

간사 회계사사무소에 한번 받고 500만원 주고 7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것은 공단 경영평가 수수료는 이것은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알겠습니다. 저도 법인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자꾸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일거리가 많으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에 2002년도 2001년도 회계법인 선정해서 수수료 집행한 내역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공단창립행사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 공단 창립기념일이 10월1일입니다. 저희들이 총 인원이 15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만원 정도 세워서 1인당 12,000원 정도 되는데 내용은 중식이라든지 타올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체력행사 기본적으로 하는데 거기 최소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결과적으로 이것 소모성 행사 아닙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물론 꼭 그것을 소모성 행사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상진위원

이 행사를 해서 어떤 실익을 얻었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쉽게 얘기하면 1년간 되돌아보고 뭔가 우리의 결의도 새롭게 다지고 또 뭔가 점심 한끼 먹으면서 하루를 뜻 있고 보람되게 보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진위원

10월1일날 행사를 하셨는데 우리 의장님 참석했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올해는 저희들이 이 행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수해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이상진위원

10월1일날 했다고 안 했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올해는 안 했지만 예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수해 때문에 안 했습니다. 수해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이상진위원

이것 줄여서 하면 안 됩니까? 한번 행사하는데 200만원씩 이렇게 투입하면 됩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155명인데 1인당 12,000원 정도 돌아가는데 그게 그렇게 많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주차비 받는 것을 생각을 해야 지요. 아까 김익수 간사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비 1,000원씩 받아서 이런 행사 저런 행사 다 하면 주차관리공단 적자가 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들은 사실 적자운영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경비를 굉장히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보상비 부분에 보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주로 주차팀이나 올림픽기념관이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은 1년에 한번 씩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데 이 경영평가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개 이상의 모집단을 정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에 올려놓고 주민들한테 받으면 되지 굳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작년까지는 공단에 어떤 영세성이라든지 공단에 지출문제를 감안해서 인정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일체 인정해 주지 않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상당히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공단부분이 있는데 행정부 지침이 몇 쪽입니까? 이 안을 낼 때 팀장님 보시고 이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몇 쪽입니까?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조금 있다 확인을 해서

허복

허복위원

지금 해 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여기는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찾아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일단 이것은 검토입니다. 검토해 놓고 행정부 지침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에 내방객 차재료 60만원 이것도 다른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재료 60만원을 올려놨네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사실 저희들이 총무팀에서 하는 그것은 총무팀에 사실 먹는 것 별로 없고 전부 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다 합해서 우리 찾아오는 손님을 대표해서 이것만 올려놓은 겁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다른 과목에도 보면 접대비도 있고 운영회의비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은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김익수

간사 내방객 차재료 검토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밑에 기관성과급 다른 부서에도 검토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기관성과급에 대해서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환

황경환위원장

됐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임원성과급에 보면 이사장님만 계시다 상임이사가 한 분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희들은 사실 기관성과급은 임의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평가의 등급에 따라서 몇%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설명은 아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총무팀장님, 고생하셨는데 예산서 작성하는 것 총무팀장님이 지하공동구하고 총무팀하고 같이 했지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총무팀장이 올린 대로 그대로 100% 다 되었지요? 예산서에 요구했는 것은 기획실에서 다 되었지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6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렇게 밖에 안 깎였어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팀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환경사업소는 84쪽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84쪽부터 90쪽까지 일괄 검토된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덕위원

92쪽 피복비에 보면 작업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98쪽 피복비가 또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저희 작업복 하는 것은 상하 1벌을 잘 안 합니다. 작업복은 솔직하게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쪽에 주차팀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거기서 주로 작업을 하는데 기름을 많이 만집니다. 그렇니 안에 작업복을 물론 외투정도 같으면 방한복이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김익수

간사 소장님 그러면 여기 부기 자체를 92쪽도 이강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방한복으로 되어 있고 99쪽에도 보면 방한복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작업복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그 과목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환경사업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팀별로 짜다보니까 이 부분이 나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99쪽에는 16명이 또 다른 팀이고 92쪽에 13명도 또 다른 팀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저희가 지금 인원은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거기는 몇 개 팀입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3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럼 13명, 16명이면 29명밖에 안 되는데 46명이면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지금 시에서 파견나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도 문제가 있고 그 분들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사주면 다 사줘야 되지 시에서 파견나간 공무원들도 애를 먹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파견나와서 놉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작업복을 과거에 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구미시 산하에 있을 때 해줬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강덕위원

예산 절감을 한다고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작은 것에 어떤 이질감을 가지고 또 마음이 상하고 그렇다고요. 쓸데 없는데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 돈 얼마 안 가는데 이런데 좀더 추가해서 쓰려고 해야지 여기 환경사업소는 쓸데 없는데 돈 쓰려고 했는 것 없어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리용량이 33만톤입니다. 거기에서 물량 들어오는 비율대로 따져서 올해 예산편성을 64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강덕위원

하여튼 짚어내려가 봅시다. 얼마나 예산절감을 했는지 봅시다.

김익수

간사 소장님, 92쪽에 실험실 장비유지비 인큐베이터 외 8종 있는데 1개 기종에 4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저희가 예산편성상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뭐 외 몇 종 하는 것은 전체 숫자를 다 못 나타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큐베이터가 있고 천평이 있고 피펫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정밀측정기구가 있습니다. 그 측정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8종이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저희가 전체 실험항목은 22종 정도 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유지비인데 유지하는데 새로 신규로 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점도검사도 받고 그래야 됩니다.

변우정위원

그런데 장비마다 유지하는 방법이 다르고 할 것인데 비용이 다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이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 것이 한가지 한가지 다 내놔야 되는데

김익수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만 환경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 답변하시는 분이 팀장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까지 소장님으로 존칭을 썼는데 질문하실 때 팀장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사업소에는 기술관리팀이 있고 운영1팀이 있고 운영2팀이 있습니다. 기술관리팀장님이 나오셔서 운영1, 2팀을 다 예산을 같이 다루는 것입니다. 맞지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지금 현재 저희 체계 자체가 기술관리팀, 운영1팀은 본처리장의 수처리 공정이고 그리고 운영2팀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실험실 장비유지비는 검토입니다.

변우정위원

93쪽에 예취기 유지보수에 3대가 있는데 예취기 유지보수가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취기가 보통 메는 예취기가 아니고 잔디밭이 2만평 정도 됩니다.

변우정위원

타고 다니는 그것입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탁교육은 어떤 식으로 위탁교육을 해 왔습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위탁교육은 환경부하고 관리공단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위탁교육을 신규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상진위원

97쪽에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400만원이지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이상진위원

지금까지 어떤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과거에 건설부에서 인수를 받아서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얼마전에 시에서 1대를 사무실용으로 놨습니다. 그것을 놓다보니까 중앙제어실 쪽이 노후가 되어서 사무실 것이 중앙제어실에 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당초에는 교육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상진위원

연한이 몇 년 되었습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지금 건설부에서 했는 것은 17년 정도 된 상태입니다.

이상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사무실에 지금 없다는 말이지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지금은 저희가 상황실 하면서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쪽 것을 옮겨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지금 구입하는 것은 어디 갖다놓으시려고 합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이것은 사무실에 놔야 되겠지요.

김익수

간사 상황실 것을 사무실에 놓았다면서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사무실이 몇 평입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지금 평수가 50평 정도 됩니다.

김익수

간사 50평 되는데 상황실 것을 갖다놓으니까 평수에도 안 맞고 새로 구입을 하면 상황실로 원대복귀하고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온습도기가 어떤 것을 구입하는데 1대에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온습도기는 그 관계입니다. 저희들 실험실 기자재로 보시면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건조기도 그런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건조기는 수질이 나가는데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이런 것은 기자재로 하든지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그렇게 못 올립니까? 온습도기 1개에 200만원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죄송합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건조기하고 온습도기가 지금 없어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있는데 지금 노후가 다 되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내구연한은 보통 기자재 10년으로 보는데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진작 하지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기자재라든지 시설물 노후화 된 것을 전액 시에서 완전 원상복구를 해 준 상태에서 저희가 받으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때 시에서 관리할 때도 계속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계속 쓰다보니까

김익수

간사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 추경을 하는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환경사업소는 전부 내구연한이 다 넘었는 것만 받아 있어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지금 현재 저희 시설이 그렇습니다. '86년도에 준공했는 부분이 있고 '98년 준공했는 부분이 있고 2차분으로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언제 준공을 하셨든 간에 내구연한이 되면 제때 물품을 바꾸든지 하셨어야지 받아보니까 전부 고물이더라 이런 얘기 지금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아니지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그 당시에도 연장을 해서 썼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지금도 쓰는데는 불편함이 없잖아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이게 잘 안되니까

김익수

간사 일단 이것 검토입니다.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잘 안되니까 실험하는데

김익수

간사 건조기하고 온습도기도 검토고 이것도 현장방문을 해서 한번 보고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좋습니다.

김대호위원

팀장님, 임차료 하고 앞에 92쪽에 임차료가 4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있네요?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98쪽에 연료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이것은 소화조 하는 것은 하수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감량화 시키는 시설입니다. 중온으로 강온을 하는데 37도 정도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보일러를 가동하는 유류입니다. 그럼 소화조라 하는 것은 과거에 농촌지역에 메탄가스발생시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역할을 슬러지 감량을 하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그런데 150일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동절기를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동절기 아닐 때는 관계가 없고?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하절기때는 저희가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메탄가스로 강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협잡물 소각로 하는 것은 분뇨처리장 그러니까 재래식 분뇨라든지 정화조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여기서 폐비닐이나 이런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수선유지비에 보면 처리시설 긴급수선비가 있는데 지금은 작동이 다 되고 있지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지금 긴급수선비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처리장 안에 지금 관로라든지

김익수

간사 묻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작동이 되고 있지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지금은 작동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 예측은 저희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지금은 작동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기계시설 긴급수선비부터 해서 100쪽에 보면 전부 초정침전기 설비 습지 이 부분까지 해서 전부 1,000만원, 1,5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유인물만 봐서 지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환경사업소가 지금 가동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기계가 다 작동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멀쩡한 것을 바꿀 일은 없는 것이고 또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부분을 또 바꿔서도 안 되고 이것도 앞에 온도습도기 이것과 같이 현장방문 후 설명을 현장에 가서 보고 그렇게 일괄 검토입니다. 초정침전기 설비까지 전부 현장방문 후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101쪽 기타재료비 일반재료비 이 부분도 나중에 현장방문을 한번 하시고 그때 결정하도록 일단 체크해 봅시다.

김익수

간사 예, 101쪽부터 해서 102쪽에 약품비까지

손홍섭위원

추가적으로 100쪽에 슬러치 해양처리하는 것 이것도 직접 현장을 방문 후에 실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현장방문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문인력을 한 분 선임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전문위원님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103쪽 시설비 보면 약품 교반기 교체 하고 그 밑에 대수선비까지 일괄 나가서 전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시설비 대수선비 포함입니까?

김익수

간사 그래서 106쪽까지 현장방문 후에

이강덕위원

시설물 도색 같은 것은 현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이것도 한번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현장방문을 할 때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전문가를 꼭 의뢰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중계펌프장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이것은 중계펌프장에 저희가 무인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선을 전기통신공사에 빌리는 수수료입니다.

김대호위원

전기요금이 엄청나네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저희 본처리장이 3,000㎾ 정도 그 다음에 유수지, 중계펌프장 해서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강덕위원

110쪽에 도개처리장 긴급수선비가 있지요? 우리 도개처리장은 지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해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도개처리장은 저희가 인수를 받았는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 긴급수선비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예비비 개념도 있습니다. 기계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잘 돌아가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강덕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 아니까 도개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뭐가 필요한지 보고 제가 승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검토요망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은 109쪽에 수선유지비가 2억6,2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장방문 후에 결정하도록 일괄 체크를 합시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오태펌프장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제어라인 변경설치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것도 지은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라인방식이 틀려서

허복

허복위원

1년전에 지었는데 지금와서 방식이 틀린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전에는 2펌프장에서 통상 관리를 했는데

허복

허복위원

팀장님,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1년밖에 안 되어서 제어장치가 잘못 되었다고 교환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2펌프장에 사람을 두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2펌프장까지 전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펌프장 사람을 내년부터는 무인으로 운전을 하려고 자동화 해서 하기 위해서

허복

허복위원

지을 때 처음부터 그런 예상을 했어야 되지요. 작년에 했는데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누가 근무합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지금 1명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없는 것 같은데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오태는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없는데 지금 이것은 뭡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오태는 없었는데 2펌프장에서 그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본처리장으로 다시 직송으로 하려고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제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작년에 준공했는 것을 다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결정을 잘못 했는 겁니다. 이것 필요 없지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꼭 있어야 됩니다. 허 위원님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인력을 감축을 하기 위해서

허복

허복위원

지금도 사람 없습니다.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거기는 있습니다. 오태는 없고 중계펌프장 2펌프장 남구미 IC나가는 그쪽에는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도개처리장 긴급수선비는 우리 이강덕 위원님께서 도개에 계시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허복

허복위원

일단 이것도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오태펌프장 부분도 허복 위원님 지역구에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보시고 검토했다가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뭐를 이렇게 정비하고 뭐를 수선하고 이때까지 한번도 안 고치고 방치했습니까? 왜 이래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본청에 상하수도과에 지시를 받고 할 때 그때도 매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완벽하게 돌아가려면 앞으로 추가 교체할 부분이 6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익수

간사 본청에서 관리할 때 그때 관리하시던 분들이 지금 환경사업소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때 뭐 하셨어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아닙니다. 그때도 저희가 당초에 이관이 되기 전에 추경이 올해 좀 늦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을 세워서 복구를 하고 나오려고 하다가 추경이 7월달인가 그 뒤에 있어서 저희가 못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팀장님,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이런 것이 많이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익수

간사 전년도 수선유지비가 있었습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김익수

간사 예산 자체가 저쪽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표기가 없고, 그럼 전년도에 쓰기는 썼는데 공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 예산은 얼마를 썼는지 모른 다는 얘기지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작년도 경우보다 올해가 예산이 5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늘어나는데 전년도 쓴 것은 공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가 수선비가 되었는지 이것을 모른 다는 얘기지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대비를 안 해 봤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총괄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알면서 이런 부분은 같이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익수

간사 미쳐 생각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전년도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상하수도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연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예산이 2000년도에 84억이 들어갔습니다. 2001년도에 86억이 들어갔습니다. 2002년 환경사업소가 넘어가기 전에 72억 정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78억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김익수

간사 2002년도는 22억인데 왜 72억이라고 해요?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7월달까지 넘어가기 전까지 된 돈이 72억 넘어가고 나머지가 올해 내년도 넘어갈 것이 7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86억 정도를 하수처리장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수선유지비라든지 다른 부분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예, 인건비하고 전체가 86억 정도를 줬습니다. 7월달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72억 정도 넘어갔고 그 이후는 환경사업소가 7월1일 이후로 넘어간 돈이 나머지 부분이고 그 다음 내년도 넘어갈 것이 78억으로 예치를 해 놨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계장님, 환경공단으로 넘겨주면 전년도 예산을 썼는 이런 부분은 전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서 유인물만 봐서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는 이런 내역도 저쪽으로 안 넘겨줬어요. 2002년도 썼는 것?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내역 관계는 안 가고 총 금액만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김익수

간사 뭐 하는데 총 금액만 넘기고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그것은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익수

간사 예.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시청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공단에 넘어왔는 것은 올해 8월달부터 해서 저희들이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22억 얼마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78억을 가져오는데 거기에 따른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행정부 예산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들은 공단예산이기 때문에 대비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저희들이 수선비라든지 유지비는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나중에 상하수도특별회계를 검토하시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기계나 펌프, 모터 이런 것이 300여개가 환경사업소에 있습니다. 그게 예비비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팀장님, 그럼 대비가 되어야 예산을 알 수 있으니까 계장님도 자료 자체를 좀 넘겨주세요. 전년도에 얼마 쓰고 했는 자료를 주시라고요.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내역을 빼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일하도록 사업소로 넘겨주고 자료는 왜 안 넘겨줘서 얼마를 썼는지 이런 유인이 안 나오도록 자료를 안 넘겨주고 그래요?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그것은 예산서가 있고 지금 팀장님 계시지만 팀장은 상세한 내용은 환경사업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알고 있는데 팀장이 못 받아서 여기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내역 자체가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은 지금 팀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팀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이 환경사업소장으로 근무한 것이 오래 되었지요? 지금 몇 년째 근무합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13년 되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하수처리장 설립 이후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유지보수를 해 왔지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연간 대충 얼마나 됩니까?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계속 써 왔습니까? 지금 공단으로 넘어오니까 더 많이 쓰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 자체로 봐서는 전에보다 늘어난 사항은 없고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과거에 13만5,000톤 했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했는 것이 '86년도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체작업이 들어가거든요. 내구연한 자체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10년에서 15년으로 보는데 다 도래를 했지만 그것을 연장을 하다보니까 이 시기에 도달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60억 정도 추가 부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하고 이것은 저희가 1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다보니까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설명 올리기가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내역별로 전부 해야 되는데 현장을 방문하시고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아까 수선비 등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것은 일괄 보시고, 이것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많이 되었는데 급한 완급을 가려서 그때 정리해서 일괄 하도록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비가 사장이 엄청 되는데

경환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긴급수리비가 예비비 성격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맞지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혹시 모터나 기계가 언제 고장날지 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세우고 난 뒤에 수리를 안 하면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그것은 시에서 결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지요.

경환

황경환위원장

반납하는데 불용액이 되지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산 자체는 그렇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럼 불용된 예산은 매년 안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저희가 전에 있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하고 또 그 부분이 안 나타난 부분은 또 추가로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러니까 불용액 된 금액이 안 넘어오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쉽게 말하자면 저 역시도 그렇고 멀쩡한 기계가 사실 언제 고장날지 몰라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잡혀 있고 몇 년 사용했다고 2∼3년 더 쓸 것도 혹시 교체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그런 사항은 제가 전혀 없었다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렇지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럼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모터를 고쳐야 되는데 고장이 갑자기 났으면 그럼 예산이 편성 안 되었으면 팀장님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그럼 그것은 긴급수선비 쪽에서 씁니다. 예비비를 풀고 긴급수선비가 있으면 긴급수선비를 쓰고

경환

황경환위원장

긴급수선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없으면 결심을 받아서 예비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비비로 하지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럼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팀장님은 많이 잡아놓으면 언제든지 고장나면 예산이 있으니까 마음이 좋겠지요. 그러나 구미시 전체로 봐서는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면 팀장님은 좋은데 우리 구미시 예산이 없다고 난리인데 불용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리고 팀장님이 2003년도 예산액 요구했는 대로 100% 다 되었지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아닙니다. 일부는 조정을 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이번에 증액 되었지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아닙니다. 저희는 줄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이번에 증가했잖아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140몇 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작년 예산보다는 5억 얼마가 증가를 했지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78억에서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럼 제일 앞에 표지를 보세요. 81쪽에 보면 비교란에 공단총무 운영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예비비입니까? 뭡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이것은 우리 환경사업소가 넘어오면서 이것은 이때까지 지원 자체를 주차나 이쪽에서 했는데 상하수도 쪽에서 이쪽으로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무슨 부담입니까? 예비비입니까? 뭡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들 총무팀의 예산이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6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경사업소 78억 예산 중에는 총무팀 예산 4억6,7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새로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 총무팀 예산이 지원부서입니다. 지원팀의 독자적인 사업이나 예산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드는 돈 자체를 가지고 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각각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총무팀에서 예산을 잡아서 각 팀별로 지원을 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아니지요. 우리 총무팀에서 쓸 돈을 인건비하고 모든 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사장님하고 저희들이 쓸 돈을 각 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돈은 뭐하는 것입니까? 비교란에 넣어 놓은 것은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이 78억 중에는 4억6,700만원이

경환

황경환위원장

4억6,700만원이 뭐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가 109억7,900만원 중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78억, 도시교통특별회계 16억9,000만원, 또 일반회계 올림픽기념관에 12억4,800만원 지하공동구에 2억4,100만원 해서 109억7,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총무팀 운영비가 6억5,900만원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총무팀은 세입이 없습니다. 사업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비율 78억이면 78억, 또 올림픽기념관 12억4,800만원에 대해서 그 비율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차팀에서 총무팀에 쓸 인건비하고 경비를 부담했는 것이 1억200만원, 또 시설팀 올림픽기념관에서 7,500만원, 또 공동구에서 1,400만원, 환경사업소에서 4억6,8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주차팀이나 지하공동구에는 이게 없어요. 주차팀하고 공동구는 편성은 해 놨는데 이번에 환경사업소에는 돈을 한테 묶어놨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슬며시 올려놓은 것은 뭐냐 이겁니다. 돈이 4억 얼마를 넣어 놓고 뭐냐 이겁니다. 다른 부서에는 이해는 갑니다. 주차팀이고 지하공동구고 환경사업소고 전부 총무팀에 쓸 것을 이리 저리 분산을 해 놨는데 거기는 목이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환경사업소에는 특이하게 4억6,000을 올려놓고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4억6,000이 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을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쉽게 얘기하면 출연금이라고

경환

황경환위원장

이해를 못 하시는데

허복

허복위원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은 예산 목별 조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117쪽에 보시면 공단 총무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117쪽 설명해 보세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여기 보면 저희들이 총 총무팀 예산액 중에서 지하공동구가 1,449만6,000원, 시설팀이 7,491만8,000원, 그러니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될 것이 8,941만4,000원, 특별회계에서는 주차팀에서 1억153만7,000원, 환경사업소에 4억6,795만5,000원 이렇게 해서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갑니까? 여기 4억 해 놨는 것이 쉽게 말해서 옷을 산다든지 뭐가 없다는 겁니다.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그것은 총무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게 바로 총무팀의 예산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이 맞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까 총무팀에서 설명했던 그 자료가 총괄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김익수

간사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각 팀별로 모아서 총무팀 전체 예산을 잡았다는 그 얘기지요.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총무팀에 총 117쪽부터 시작해서 총무팀 끝나는 예산까지가 그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질의했는 것을 참고해서 이게 불용액이 많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사업소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면 일 하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구미시 전체로 봐서는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면 나중에 기계가 고장이 안 났을 때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그럼 사실상 각 지역구에 사업도 하나 못해서 그러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위원장님, 마무리를 짓자면 환경사업소에 특별히 지금 수선비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과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나 지금 사용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부분을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이 잡혀 있어서 안 갈아도 될 이런 기계를 교체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안 갈아도 될 부분 같으면 잡혀 있어도 불용처리해서 다시 이쪽으로 반납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하게 기계가 잘 돌아가는데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못 집었을 때 그 부분 기계를 갈지 말고 반납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장방문팀은 전문 기술자를 한분 모시고 가셔서 이런 부분을 끝까지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더블캡 그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 되었습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지금 현재

허복

허복위원

답변은 하지 말고 제가 현장방문을 갈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더블캡은 저희가 없습니다. 이 차는

허복

허복위원

지금까지 뭐로 했습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봉고로 하다가 안 그러면

허복

허복위원

봉고로 할 때도 불편한 점이 없었지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있었습니다. 장비를 실고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더블캡은 각 펌프장이라든지

허복

허복위원

소장님 14년 근무할 동안 이차 없이도 잘 하셨지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그것은 허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중계펌프장이라든지

허복

허복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개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순회를 하는 것 같으면 120㎞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장비를 실고 가는 것 같으면 덤프트럭이 때에 따라서 실고 갑니다. 그쪽에 가서 수리를 하고 들어오는데 이것 더블캡 하는 것은 저희가 신규로 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더블캡이라고 하는 것은 봉고차 사람 3명 타는 것 하고 더블캡은 뒤에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을 더블캡이라고 안 합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짐도 실고 사람도 타고 가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봉고차가 없어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있는데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봉고차에 예를 들어서 장비를 실고 마음대로 못 다니지요.

김익수

간사 더블캡은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더블캡은 짐칸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짐칸이 있고

성기

정성기위원

봉고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봉고 하는 것은 출퇴근 9인승 봉고

김익수

간사 그것 말고 짐실는 화물 봉고차가 없나 이 말입니다.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112쪽에 보면 소형화물차가 유지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화물차 소형차가 여기 있네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아닙니다. 새로 신규구입을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탈없이 잘해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아닙니다. 허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왜 그런 문제가 있나 하면 15톤 덤프도 움직일 때가 있고 8톤 트럭도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 주시면 연료비를 절감을 해도 절감을 하고 인력이 어떨 때는 겁이 납니다. 15톤 덤프에 무거운 것을 실고 가서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안전사고 위험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지간하시면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자료 받아놓은 것 하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총무팀장님 좀 나오시렵니까?

김익수

간사 허 위원님 검토입니까? 뭡니까?

허복

허복위원

이것 검토한번 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예.

성기

정성기위원

총무팀장님 회계결산집행내역이 총무팀 소관 맞지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맞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99년도하고 2000년, 2001년 3년동안에 집행내역이 '99년 200만원, 2000년은 250만원, 2001년은 469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2001년도에는 배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결산금액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2000년하고 2001년은 상당히 예산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데 삼덕회계사무소 같으면 우리지역인데 꼭 지침서대로 다 지출하지 말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 한마디로 1년 하는 것 별 것 아닌데 꼭 지침서대로 다 지출하지 할고 한마디로 좀 깎아서 주면 안 됩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저희들도 덜 주려고 하지 그 사람들한테

김익수

간사 그럼 이것은 회계결산 집행내역만 되어 있는데 경영평가수수료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경영평가수수료는 10원도 못 깎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은 나중에 조정하도록 합시다.

김익수

간사 경영평가수수료는 어디 의뢰를 합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돈을 보내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회계사무소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다음에 조정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장

환경사업소 각 팀장님들 고생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2분 회의중지

14시18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도시과장 석태룡입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50억300만원, 구획정리특별회계 7억1,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섯가지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수립, 지형도면승인고시 등 용역비가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시설 민원 해소 차원에서 도시환경 등 도시소도로 사업 개설사업비로 54건에 67억7,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로 및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리정보구축비가 2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50%는 국비 지원액입니다. 네 번째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비로 9건에 14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용역비가 3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형곡중앙공원에 2억, 비산공원에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미 관문 정비 및 쉼터 정비 등 푸른구미 가꾸기 사업에 3억9,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관심사항인 소도로사업에 예산이 풍족하게 확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 사업은 열심히 추진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도시과는 토지구획특별회계 예산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615쪽부터 보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6쪽 학술용역비 형곡중앙공원 기본조성계획수립 용역 2억, 비산 근린공원 기본조성계획 용역 1억이 있는데 3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저희들 참고로 우리 구미시에 공원이 15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원조성이 48개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앙공원은 우리 구미시청 앞에 있는 형곡동 일원에 있습니다. 면적이 18만7,000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구미시에 제일 중심이고 또 시민의 정서와 생활향상하고 도시환경 창출과 공공 복리증진 차원에서 시민의 종합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건은 비산 근린공원입니다. 비산근린공원은 비산동 일원인데 부지가 6만9,000평 됩니다. 그것은 공단지역하고 공단지역 인근에 건전한 레크레이션하고 생활체육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 확충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액은 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비산근린공원 지역은 비산동사무소 우회도로 뒷산 거기를 얘기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우회도로 하고 수도사업소 뒤에 하고 합쳐서 얘기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형곡 중앙공원은 형곡에서 사곡 넘어가다가 좌측 산을 얘기하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시청 앞에 아주 큰 산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형곡에서 사곡가다가 좌측에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수도산 있는데 거기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여기 그럼 두 군데 만약에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는 대충 얼마나 예상을 합니까? 형곡 중앙공원이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대충 계산을 하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산까지는 안 나옵니다. 우리시에서 민선 3기에 30대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현재 중앙공원은 우리 구미시의 근린공원으로 현재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좋습니다. 공원을 조성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다른 기존 소방도로 하나를 못 내서 과장님 아까 설명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용역설계를 하면 두건 다 뒤에 사업비가 수십억이 들어가야 틀림없이 조성될 것입니다. 아주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것은 재고하기 바라고 이것은 삭감을 요망합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것은 예결위 가서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결위 가서 하시고, 617쪽에 도량파크맨션 뒤 어린이공원 정비 4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어디 하는 것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이것은 도량 파크맨션 뒤에 제2 어린이공원 하면서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현재 공원이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공원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공원이 있는데 다시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현재 그것은 올해 예산이 2억 있습니다. 2억을 하고 계속사업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계속사업 2억은 어디 있어요. 2억이 명시이월 되었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왜 그때 집행을 안 했어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산이 좀 부족해서 본예산 확보해서

허복

허복위원

2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을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 소도로 하나 못 내서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애를 먹고 했는데 그 돈을 명시이월 시켜요. 도시과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이것은 설계하고 했는 것이 설계 때문에 좀 늦었는데

허복

허복위원

공원 하나 설계하는 것이 1년씩 걸립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설계가

허복

허복위원

명시이월을 시켰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기존 있는 공원이라면서요? 기존 있는 공원인데 무슨 보상금을

그럼 지금 예산 4억을 세워도 보상

보상비를 왜 집행을 안 했어요?

우리 소도로도 예산을 줄 때 보상비가 다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얼마 됩니까?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런데 10억인데 왜 2억만 잡아 놨어요?

허복

허복위원

기존 있는 공원인데 무슨 보상비가 10억이나 들어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것은 지역만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어린이공원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아닙니다. 구역만 지정되어 있는데

변우정위원

지금 까지 예산은 투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산은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변우정위원

그럼 신설이지 어떻게 해서 기존에 있는 것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신설이지 않습니까? 그럼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용역이 나왔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전체 사업비 계산은 6억2,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보상비는요?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허복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지정만 되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어린이 공원은 지정만 되어 있고 조성하기 위한

경환

황경환위원장

지정만 해 놨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지정해 놨는데 표기는 어떻게 정비보수라고 했습니까? 정비보수가 왜 나와요? 보상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지정만 해 놨다고 하는데 정비보수입니까? 무슨 정비보수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밑에

경환

황경환위원장

파크 이것만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이것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받는 자료 지금 하나 주세요.

김익수

간사 과장님, 파크맨션 뒤에 공원이 있잖아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공원 지역만 지정되어 있고

허복

허복위원

계장님 투융자심사 지금 자료 줄 수 있습니까?

경환

황경환위원장

투융자심사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받을 것입니까? 분명하게 하세요. 나중에 가서 변명을 하지 마시고, 아직 안 받았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은 체크를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심사했는 자료를 보고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투융자심사 받았나 안 받았나 몰라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안 받았으면 왜 올려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투융자심사는 10억 이상일 때 해당이 됩니다.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변우정위원

보상비하고 조성비하고 10억이 넘는데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이 잘못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6억이고 용역비가 2,200만원 해서 6억2,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보상비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보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투융자심사 기준이 어떻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투융자심사 기준은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될 때

허복

허복위원

이것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이것은 6억2,200만원으로

허복

허복위원

그것은 사업비지요. 그럼 땅은 뭐로 사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6억 사업비 안에는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6억을

허복

허복위원

그럼 보상비가 얼마 들어가는데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보상비는 지금

경환

황경환위원장

아까 보상비 계장님은 10억이라고 했어요.

허복

허복위원

자꾸 우물쭈물하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계장님, 명시이월 될 때 부지보상비금액이 모자라서 2억이 작년에 예산이 서 있는 것 못 썼다 안 합니까?

뭐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합니까?

이것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됐는지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2,200만원이 맞고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허복

허복위원

6억2,200만원 보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사업비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보상비는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6억2,200만원 중에 보상은 필요없고요.

허복

허복위원

그럼 작년에 명시이월 2억은 왜 했어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2억은 왜냐하면 지금 예산 2억을 가지고 현재 사업비 6억이

허복

허복위원

그럼 올해 추경도 있는데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월을 시켰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우리가 예산관계를 알아보니까 2억을 가지고는 6억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본예산 세워서

허복

허복위원

2억에 대한 명시이월시킨 이유부터 얘기를 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시켰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명시이월시킨 이유는 절대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추진이 되어서

허복

허복위원

2억 가지고 왜 사업 발주를 못합니까? 2억 나름대로 거기 용역 나왔는 대로 2억 발주를 하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습니다만 2억을 왜 명시이월을 시켰냐 이 말입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허복

허복위원

다른 과는 몰라도 도시과는 명시이월시킬 돈이 없습니다. 왜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른 것도 못 하게 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산은 없습니다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못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2억이면 본위원이 알기로 소방도로 준공시킬 수 있는 도로가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 체크해 주세요.

이강덕위원

과장님, 공원분수대 청소 용역부분이 있지요? 2달에 한번 씩 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이강덕위원

분기마다 한번 씩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분수대를 2달에 한번 씩 청소할 이유가 있습니까? 분기마다 해도 1년에 4번 청소를 하는데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2달에 한번이 아니고요. 5월에서 10월 사이인데 분수대 가동을 6개월로 보고 1달에 한번 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지금 1달에 한번 씩이 아니고요. 70만원씩 1회 해서 70만원, 90만원, 60만원 해서 6회 안 있습니까? 그러니 1년내 청소를 해도 2달에 한번 씩 청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달에 한번 씩 청소를 하면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청소를 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5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이강덕위원

2달에 한번 씩 청소를 하면 안 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게 노즐하고 있어서

이강덕위원

노즐은 청동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데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거기 세정제로 해서 하고 살수차량하고 실제 내역을 봐서는 인건비가 사람이 7명 동원이 됩니다. 분수대 마다

이강덕위원

7명씩 동원되면 사업비가 1인당 인건비가 10만원씩 해도 이렇게 분수대에 자주 청소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실제로 분수대 여름에 매일 분수대 작동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매일합니다. 5월해서 10월 사이에는 매일합니다.

이강덕위원

매일 안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는데 매일 한다고 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것은 청소하는 시간인데 보통 5월에서 10월까지는 계속합니다.

이강덕위원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617쪽에 장천 산동간 배롱나무 있지요? 장천하고 산동하고 연결이 다 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장천하고 산동하고 1.6㎞ 구간 연결이 다 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럼 산동하고 장천면은 국도변에 배롱나무가 다 식재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배롱나무 다 식재가 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해평도 다 되었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해평은 다 되었습니다. 기존 가로수 이테리포플러를 제거하고

경환

황경환위원장

100% 되었습니까? 파악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연장으로 봐서는...... 확인까지는 못 했는데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해평하고 옥성이 그 당시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해평하고 옥성이 배롱나무 가로수 식재 교환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해평에 다 되었다고 했지요? 덜 되었습니다. 2년 전에 했는 것이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무을하고 옥성쪽에는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면에 하든지 어느 공사를 하든지 전에 도시건설국장님한테도 한번 주문했는 기억이 나는데 뭐를 하면 마무리를 하고 지나가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2001년도 2002년도 계속해도 안 해줘요. 마무리를 지워주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산을 올릴 때 검토를 잘해서 올려야 되지 제가 묻는데도 다 되었다고 합니까? 낙산부터 일선리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개도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파악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617쪽에 구미 IC주변 조경 1억5,000만원 이것 삭감요망합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은 용역사업인데

허복

허복위원

지금 소방도로 하나 못 내서 사람 타죽는데 천지입니다. 나무 하나 이것 심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덜 급합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이것은 용역과업이 나와야 다른 구상이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결위 가서 설명을 해서 살리든지 하시고 일단은 예비심사에는 삭감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618쪽에 실시설계비도 같이 검토가 맞지요? 도량파크맨션 체크해 주시고 위에 구미 IC주변 만남의 광장 부지매입비가 5억이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아까 허복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각 지역마다 소도로 사업을 못 해서 진흙속에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 무슨 관문이라고 전시행정하려고 돈 5억씩 7억씩이나 투입해서...... 이것 각감요망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616쪽 시설비 녹지계가 거기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녹지계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산림직이 거기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녹지계장이 산림직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이것 산림과로 같이 넣으면 어떻습니까? 분리를 해야 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우리 도시과에 녹지계는 주 업무기능이 가로수 관리하고 화단가꾸기하고 시가지 시설녹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나무 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것은 기존 군에 산림과 기능하고 해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구분을 안 하고 산림과로 다 가져가도 안 되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병충해 방제 기계같은 것이라든가 모든 것이 산림과도 기계 사야 되고 녹지과도 기계 사야 되고 2개, 3개씩 전부 분리가 되어 사니까 산림과에서 예를 들어서 살충제 살포기 같으면 1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요. 안 그러면 여기 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이러니까 기계나 모든 것을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61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부 수송용 차량구입 설명해 주십시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현재 도시과에는 인부수송하는 차가 없어서 경운기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까지 없어서 경운기를 타고 하셨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경운기를 타고 했는데 사람 두 사람 타는 화물차로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과장님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 예산이 부족하고 없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경운기 1년만 더 타시고 여유가 좀더 있을 때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것도 삭감요망합니다. 그리고 623쪽 국외여비 건설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국외여비가 건설사업 최신공법 습득을 위한 연수로 해서 200만원 15명이 되어 있는데 이 여비는 도시건설국에 직원이 215명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하고 지리정보, 도로관리, 방제, 상하수도, 건축, 지적 등 20개 업무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년 도시계획학회, 건축학회

허복

허복위원

이것은 신규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신규가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풀로 하던 것을 우리 도시과에 국 전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건설국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도시과에는 예산 처음 올라왔지요? 이것 검토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검토요망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 뒷장에 푸른도시 가꾸기를 위한 해외자료 수집까지 검토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예, 검토입니다. 참고로 62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지역개발사업추진, 도시개발추진 이 부분은 일괄 검토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626쪽 국토공원화 및 꽃길조성, 이것은 출장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합니까?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출장소에서도 비슷한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출장소에서는 국화 이런 것을 심는 것을 의뢰했는데 내년부터는

허복

허복위원

전문성이 있어도 농업기술센터가 더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데서 해야 되지 전문성도 별로 없는데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이것은 일상적으로 관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꽃을 어디 어디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을꽃, 겨울꽃, 여름꽃 해서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화단하고 꽃길하고 녹지대가 있습니다. 꽃길이 35개소에 51㎞, 가로화단이 31개소에 4,458㎡, 가로화분이 1,19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년생, 야생화, 꽃묘종자, 1년생 꽃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별로 구분해서 평균 2개월에 한번 씩 꽃을 심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이게 도체 할 때 우리가 봉곡인가 어디 하우스를 해서 재배를 하고 있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용호

조용호위원

거기 재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매하는 것보다 단가가 적게 안 듭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읍면별로합니다. 8개면에

용호

조용호위원

비닐온상 대금이 있고 하던데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렇게 하면 단가가 더 많이 치일 것인데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단가는 비교를 못 했습니다만 우리가 읍면에서 심어서 기술력을 제고시켜서 앞으로

용호

조용호위원

읍면에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꽃 재배하는 기술 없습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용호

조용호위원

여기 비닐하우스가 있던데

허복

허복위원

읍면동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안 있습니까? 거기 하우스하고 다 있는데 거기서 해서 하면 원가절감도 되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거기서 생산하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무한정 생산이 안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도 놓는 장소가 특정지역만 있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특정지역이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럼 어디입니까?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이 있는데 겨울꽃은 어디에 놓으려고 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겨울꽃은 화단에

허복

허복위원

화단에 놓는데 어디 놓으려고 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현재 기존 화단이 1,192개소가 있습니다. 박정희 체육관 앞에부터 해서 시내하고 도심외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화단이 1,192개소 대형 가로화분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양배추처럼 그런 것을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것은 지금 겨울에 봐서 꽃을 봐서 즐거움이라든지 기쁨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인터넷으로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허복

허복위원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일괄 검토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예, 일괄 검토입니다.

변우정위원

625쪽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 옳게 산정해 보고 올렸어요. 아니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적었는 것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매년 사용하는 것으로

변우정위원

여기 예취기 날이라든지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것 가격이 제대로 산정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대로 이 정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것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이것은 물가자료를 보고 우리가

변우정위원

예취기 날이 어떤 예취기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상세한 것은 녹지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우정위원

예취기 요즘 메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것 5,000원짜리 아닙니까? 1개 5,000원 하는 것을 10,000원으로 올려 놓으면 됩니까? 그리고 유기질비료도 2,000원짜리 1,800원짜리 많아요.

그리고 소농기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낫이라든지 기타 삽이나 이런 것은 6,000원 갑니까? 4,000원이나 3,000원 주면 다 사는 것들인데, 그리고 개수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것보니까 신빙성이 그렇습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수량하고 가격은 나중에 집행단계에 예산을

변우정위원

예산을 없다고 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전부 이런 식으로 과다 책정을 해서 올려놓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저희들 금액은 물가 자료를 보고 했기 때문에 시중 가격하고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구입할 당시에 최저가격으로 해서 경제적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변우정위원

그래서 남는 돈은 어떻게 하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남는 것은 나중에 예산절감을 해서 다른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

이것 제가 봤을 때는 50% 삭감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예, 전체 불러주세요.

변우정위원

재료비 624쪽 도시공원관리 여기부터 시작해서 농약값도 보니까 전부 과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50% 삭감입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부조달물가를

변우정위원

더 이상 설명하지 말고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세요. 1/2삭감입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재료비는 624쪽부터 625쪽 하단까지 1/2삭감해 놓고 나중에 특위에 가서 설명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630쪽에서 634쪽까지 전부 사업비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소도로사업 사업비 및 보상비입니다. 소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54건에 52억7,000만원인데 그 중에 신규가 15건에 16억이고 나머지는 계속사업

김익수

간사 나머지는 이월사업입니까? 계속사업?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앞이 계속사업이고 뒤가 신규입니다.

손홍섭위원

629쪽에 학술용역비 3개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학술용역비는 내년부터 통합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바로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또 재정비 결과에 따른 지적도면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하고 도면 제작비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국장님, 여기 계시지요?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국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 대충 심사를 마쳐갑니다만 지역개발사업에 금년에 지역개발비에 14건에 소도로 사업에 14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아까 IC주변에 거기에 구상하는 사업이 실시설계비, 부지매입비 그게 7, 8억을 거기다 계상을 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각지역에 의원님들이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해도 사실 반영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이것 1건씩 했는 것 14건 이것은 떡가르는 식으로 1억씩 갈라놨는데 이렇게 힘든 사업은 그냥 배제를 하고 순 전시성으로 해서 그런 것만 이렇게 계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들 지역개발을 위해서 소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50만시대를 바라보는 구미 위상문제라든지 또 IC입구가 새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광장을 해서 시민의 휴식처라든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구미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일은 완급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소방도로 쪽이나 시민들 다른 욕구도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다양하게 방향을 잡아나갔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지금 우리 구미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한마디로 전시효과를 위해서 50만시대를 맞이해서 대외적으로 구미를 찾는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우선적입니까? 사업계상을 할 때 어떻게 봅니까?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사업성격으로 본다면 시민의 편의제공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비를 요구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어느 사업이 우선인가를 좀 잘 아셔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635쪽 마지막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971쪽부터 976쪽까지 있습니다. 과장님,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서에 보면 형곡지구 시설유지 관리비, 봉곡지구 시설유지 관리비 도합 2억이 올라왔거든요. 무슨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여기는 구획정리특별회계지구입니다.

김익수

간사 구획정리특별회계는 그 지구내에만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구시설유지관리비를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설을 유지관리하냐는 겁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구획정리지구 안에 도로파손이라든지 보수나 인터로킹 같은 것을 개체하고 그 지구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입니다.

김익수

간사 구획정리지구 안에는 도로라든지 모든 것이 파손되고 하는 것은 전부 구특자금으로 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소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도로하고 또 보수하는 것이 뭡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시설물에 대한 거기 상하수도관계 상수도 오수관, 상수도관까지 포함되어서 관리합니다.

김익수

간사 전부 특별자금으로 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그것으로 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밑에 경구고등학교 앞 어린이공원 조성 1,604㎡인데 485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땅을 매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아닙니다. 땅은 현재 구획정리지구 안이기 때문에 땅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

김익수

간사 여기다 시설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예산이 3억1,400만원 소요되는데 예산 3억1,400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3억으로 해서

김익수

간사 그래서 지금 공원도 구획정리하고 구미에 시민은 다 같은 시민인데 좀 부촌이 있고 빈촌이 있는데 구획정리지구에 사는 분들은 이 공원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돈을 해서 매일 정비해 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시의원이지 신평지역구 시의원은 아닙니다. 신평 시의원만은 아닌데 신평에는 공원이 하나 없어요. 공원도 하나 없고 하다못해 아침에 산책을 해서 허리하나 돌릴 곳도 없고 철봉 하나 없고 평행봉 하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 어린이공원도 하나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역간 편중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집단 건의된 사항입니다.

김익수

간사 총체적인 얘기를 제가 합니다. 형곡지구고 봉곡지구고 구획정리지구에 사는 분들은 이렇게 공원도 조성도 잘 되어 있고 거기다 매년 돈을 몇 억씩 들여서 공원도 정비해 주고 하는데 우리 신평쪽에 있는 사람은, 선산에도 비봉산도 있어요. 인동은 가면 천생산 안 있습니까? 공원 다 했지요?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공원 조성했는 것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있는 동에는 이렇게 편중되어 있고 봉곡살고 형곡사는 사람들이나 애들은 공원에 놀러가고 또 어린이놀이터 가서 놀아야 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어른이고 애들은 공원도 한번 못가고 어린이 놀이터도 하나없는 이런 현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특별지구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너무 지역편중이 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것은 구획정리법상에 잉여금은 그 지역에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 돈을 제가 특별지구에 있는 돈은 여기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쓴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는 공원하나도 없고 어린이놀이터도 하나 없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 서글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다른 지구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반영해서 문화시설 확충에

김익수

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앞에 도시계획 소도로 사업비 일괄 전부 삭감요망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좀 참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수정예산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골고루 나눠서 지역편중이 없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 975쪽에 형곡지구 공원정비 7개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여기 표현을 형곡지구 공원정리로 해 놨습니다. 그 내용은 실제 쉼터하고 이런 것인데 지구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형곡근린공원 안에 1, 2공원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앞에 공원 진출입로 통로하고 동선 정비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형곡동사무소 앞에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에 대한 농구장 바닥정비하고 어린이놀이기구 보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곡1동에 복개주차장 위에 휴게시설인 파고라하고 의자 정비입니다.

손홍섭위원

어디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형곡1동 복개주차장 위에 휴게시설이 파고라하고 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파손되고 노후되었다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비하고 그 다음에 형곡중학교 앞에 쉼터 보강 현재 조경수가 부족해서 추가 식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곡1동 하나빌라 옆에 쉼터 주민건의에 따라서 휴게시설 철거하는 것하고 송정동하고 재활용센터 뒤에 공한지에 대한 조경수 하고 시설물 정비 이렇게 해서 7개 지구로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손홍섭위원

검토요망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어떻게 형곡지구에 공원정비라든지 시설유지관리비가 특별히 나와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으로 인한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형곡지구하고 봉곡지구는 봉곡지구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봉곡지구에 투자를 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형곡지구에 공원정비에 7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봉곡지구에 공원정비가 5개 나와 있는데 5개 나와도 1억이고 7개소가 나와도 1억인데 어떻게 해서 금액 차이가 없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것은 형곡지구 7개소는 쉼터하고 경미한 사항이 많아서 7개소에 1억에 해당되고 밑에 봉곡지구 5개소는 어린이공원 5개소 근린공원이 1개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근린공원 1개하고 5개는 어디 어디 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봉곡지구에 어린이공원이 도산1공원, 2공원, 3공원, 4공원, 5공원, 6공원 6개 있는데 그 중에서 5개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 중에 5개 무슨 정비를 합니까? 무슨 정비를 하는데 5개에 공원 1개소에 2,00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일상적인 정비인데 정비하는 내용은 제가 경험에 의하면 바닥에 고무로 되어 있는 타일이 있습니다. 타일이 노후되고 또 시설물 훼손되고

정석

이정석위원

봉곡동 생긴지 며칠 되었다고 타일이 파손되어서 그것을 수리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봉곡이 아직까지 사람도 제대로 안 사는데 거기에 인터로킹이나 타일이 파손되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상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업담당도시사

황호용 봉곡지구하고 형곡지구에 어린이공원 정비 7개소,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기존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이런 것이 있고 또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형곡지구는 우리가 공원정비로 예산을 잡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공원이기도 하고 쉼터개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7개소 부분하고 봉곡지구에 공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얼마 안 되었는 것인데 사실상 사람이 사용을 안 해도 오히려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더 노후화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봉곡지구가 사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형곡지구에도 공원정비를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안해도 되고 그리고 봉곡지구는 더더욱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거기에 공원정비해서 뭐를 할 것입니까? 그리고 사람이 살고 난 뒤에 공원정비를 해줘야 되지 근본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상태에서 공원을 만들어 줘봐야 풀만 나서 관리비는 또 별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봉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원정비가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빠른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형곡지구는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많이 거기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 삭감을 요망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시설유지관리비 포함입니까? 밑에 공원정비만 그렇습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공원정비만요.

경환

황경환위원장

형곡지구 공원관리 7개소는 손홍섭 위원님이 검토요망으로 했으니까 그것은 검토요망으로 하고...... 다른 것 1/2요?

정석

이정석위원

예.

손홍섭위원

어느 것이 1/2입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봉곡지구 공원정비 5개소, 그리고 형곡지구 공원정비 7개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손홍섭 위원님께서 검토요망으로 했으니까 검토로 하고 그리고 봉곡지구 공원정비 5개소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아직까지 많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공원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1/2 정도는 삭감을 요합니다.

손홍섭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구획정리지구는 특별회계로 집행을 하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럼 본위원이 알기로 구특자금이 거의 소모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일반회계로 쓸 것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왜 구특자금은 그 지역만 한정되어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그 돈을 쓰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형곡이나 봉곡이나 구획정리특별기금은 사실상 그지역 주민들이 부담한 돈입니다. 사실상 엄격히 보면, 그래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그지역에는 오히려 구특자금을 놔두고 일반회계를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자금이 있다고 해서 행정편의주의로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참 쉽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구획정리지구에 잉여자금으로 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업에 대한 범위가 법률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익사업하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손홍섭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실제 형곡지구에 구특자금이 상당한 부분이 있었는데 형곡 외에 타 지역에 집행된 부분이 절대금액이란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만 잘 알고 계실텐데 실제 여기 송원가교라든지 또 사곡넘어가는 도로라든지 금오산 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특자금 일부하고 다음에 일반회계하고 해서 집행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구특자금으로 다 소모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일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주민들이 부담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뒤쪽에 예비비가 90억이죠? 예비비 90억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것 구특자금입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사

황호용 전체 남은 것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현재 두군데 것이 90억 남아 있어요?

담당

업담당도시사

황호용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형곡은 남아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사

황호용 형곡은 9억8,000만원, 나머지는 봉곡입니다.

손홍섭위원

9억8,000만원 중에서 지금 체비지로 되어 있는 나대지도 포함된 것입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사

황호용 그것은 포함 안 되었습니다.

손홍섭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나대지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9억8,000만원 해당 자료를 주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손홍섭위원

필지별로 주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의 뜻을 알겠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큰 안건이 사실 구특자금이니까 자금은 확보해 놨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자금은 확보해 놨으니까 공원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에 신경을 안 쓰니까, 과장님 맞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러니까 구특자금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원같은 것 하기 좋지요? 하기 좋은 것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예산 확보는 좀 수월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공원 같은 것 관리하고 구특자금이 여기 공원정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좀 합니까? 누가 해 달라고 해서 해 줍니까? 임의대로 도시과에 가서 예산도 있으니까 여기 해주자 저기 해주자 이래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

경환

황경환위원장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뭐가 올라갔는지 모르잖아요? 소방도로고 뭐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해 달라고 아우성을 쳐야지 일반회계는 될지 말지인데 구특자금은 예산이 있으니까 도시과에서 나가서 어디 해주는 것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대답하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하여튼 주민들 건의하고 이런 것을 따라서 또 우리 도시과에서도 현지 확인결과 관리를

손홍섭위원

주민들 건의하는데 해당 의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앞으로는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아까 손홍섭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했는데 구특자금만 일방적으로 쓰지 말고 일반회계하고 같이 쓰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하면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지요. 심지어 그 지역구 의원이 뭐하는지 모르고 오히려 검토요망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협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위원 누구를 편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미시 전체에 지도를 펴놓고 어린이공원이나 무슨 소공원이든지 대공원이든지 하려고 과장님이 연구를 하는 것 같으면 구특자금 있는데만 어린이공원이 몰리지 않아요. 구특자금이 있는 지역은 어린이공원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있다. 그럼 신평이나 이쪽에는 예산이 없으니 이것은 일반예산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왜 지역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됩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건의 한번 해 봤어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다른 지역에도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경환

황경환위원장

어디 예산을 요구했어요? 몇 군데 했어요? 구특자금 이외에 공원하는 예산 올린 것 어디 어디 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지금 천생산 마재지구에 대한 자연공원지구에 현재 2개소에

경환

황경환위원장

천생산에 지금 공원화 해서 그 사업을 투자해서 몇 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하는 말은 구미시 지도를 펴놓고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이 없는데 하려고 계획을 한번 세웠는 것이 있나 이 말입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여기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2003년 예산 요구했는데 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오태1공원하고 3공원, 인동에 어린이공원, 원평3공원, 신평2공원 이렇게 해서 예산반영 안 된 지구가 5개소 있습니다. 5개소를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재원형편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구미시 예산이 어렵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계획을 했는데 아직 안 되었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지적했는 허 위원이나 정 위원님이 지적했는 것 전시행정을 하지말라는 겁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위원장님,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건의는 필요없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구미 IC관계는 검토로

경환

황경환위원장

IC고 뭐고, 우리 애들이고 뭐고 놀 장소도 없는데 무슨 입구에 거창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IC관문 그것은 금방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이라도 착수하면 다음에 예산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과장님한테 얘기했는 것 앞으로 참고하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IC관계 그것은 위원장님 재고를 좀 해 주세요.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5개 지역을 신청했다가 한군데도 지금 반영이 안 되었지요? 아까 말씀을 그렇게 했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도량파크 말고는 안 되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형곡중앙공원은 그 큰 사업을 하려고 지금 바로 용역비 2억을 계상을 했었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그것은 기본정비가 되어야 예산이 1년에 얼마씩이라도 투자가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것부터가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는지 사업순위를 도시과에서 그렇게 정해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럼 그것은 우선순위로 하고 소공원은 하순위로 미루었어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아닙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성기

정성기위원

어느 사업이 우선순위인가 좀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계상을 하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근린공원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조성되어야 되는

경환

황경환위원장

기본계획 지금 해 놨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무슨 기본계획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해를 못 하시네요.

김익수

간사 과장님, 도시과 본예산서 616쪽에

손홍섭위원

간사님 특별회계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975쪽에 형곡지구 시설유지관리비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김익수

간사 형곡지구 시설유지관리비하고 봉곡지구 시설유지관리비 2개다 검토입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서 616쪽에 비산근린공원 기본조성계획수립 용역비 1억 올라왔는 것 이게 신평2동 산 6번지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설명을 그렇게 해서 본위원이 지역구 공약사업으로 해서 동네 중간에 공원녹지로 묶여서 그런 부분 해소차원에서 했다고 설명을 바로 좀 해야 되지 설명을 안 하니까 삭감요망이 오는 것 아닙니까? 동네 중간에 집이 30년, 40년간 공원녹지로 묶여서 집을 슬레트 1장도 못 갈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알고 삭감요망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신평에 어디 단 50m도 올라가서 평행봉이고 철봉하나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

경환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예산부서하고 전부 협의해서 올려놓은 것을 설명을 못해서 삭감요망 당하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제가 아까

성기

정성기위원

이미 지적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경환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이 불충한 것을 알겠고요. 우리가 삭감을 해 놨으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김익수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5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2개의 별도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합니다. 간사님 기금운용계획서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위원님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69쪽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살펴보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74쪽 정기예금 농협, 대구은행 이렇게 갈라서 해 놨는데 이자는 몇 % 입니까?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같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평균이자 4.32%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똑같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은 4.32%고 농협은 4.31%입니다. 0.01% 틀립니다.

허복

허복위원

농협이 적네요?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예, 농협이 저희들 3월달에 계약을 해서 농협은 조금더 이율이 내렸고 대구은행은 1월4일날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대구은행 얼마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4.32%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 참고로 하세요. 다 알고 계시지 싶은데 저번에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우리가 한번 다루었는 것입니다. 예금도 금리가 더 높은데 넣도록 우리가 조례를 해 줬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그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도 우리가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본예산서 637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638쪽 법정경비 연월차수당에 대해서 여기 계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관리계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계장님,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1년이 경과되었을 때 10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일용인부는 1년이 되면 10일밖에 지급이 안 되지요? 그런데 여기 30일로 나와 있으면 이것은 20일을 더 많이 주는 것인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그것은 월차수당이고요. 연차수당은 1년을 근무했을 경우에 10일간의 연차수당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차수당 같으면 1달을 만근했을 경우에는 1일의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12달 같으면 12개 수당하고 그럼 나머지 남는 수당은 18일인데 그럼 연차수당인데 연차수당이 어떻게 18일이 됩니까? 되면 10일이 되어야 지요.

일반회계에 나오든지 어느 회계에 나오든 이게 정규직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용직은 1년마다 한번 씩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분이 최고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월차수당 12일을 빼더라도 18일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계산법이 제대로 안 맞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예산지침이라 하는 것은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지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동법에 보면 1달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1일의 월차수당을 주고 1년을 만근했을 경우에는 10일의 연차수당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산법이 안 맞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계산했는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서면이고 뭐고 간에 지금 안 맞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냐는 겁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산계장님, 나와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담당계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경환

황경환위원장

자꾸 옆에 앉아서 서면얘기를 하지말고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산출 근거를 담당계장님한테 서면으로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럼 몰라서 그러니까 차후에 한다고 하지 자꾸 옆에 앉아서 서면하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자꾸 서면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꾸 화가 나는데 이것은 계산이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자꾸 서면으로 답변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관계규정을 숙지해서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641쪽 도시생태하천 유지수 사용료하고 도시생태하천 분수대 전기요금하고 이게 약 6,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유지수 사용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1년 12개월 중에서 우수기 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8개월동안 하루에 8,000톤씩 농업기반공사에 대성지 물을 하천유지수로 받기 위한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산 구미 제2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는 2006년도에는 배출수를 상류지역으로 송수해서 계속해서 하천유지수를 흘러보내니까 그때까지 사용하도록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4개월을 빼고 1달에 8,000톤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하루에 8,000톤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리고 도시생태하천 분수대 전기요금 설명해 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게 지난 번에 1차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할 때 분수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분수대 만들었는 전기요금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도량교 옆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그것 제대로 작동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사용을 아직까지

정석

이정석위원

못하고 있지요? 제방이 전부 망가져 있는데 무슨 그것을 제대로 작동한다고 전기요금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은 미쳐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만 작동이

정석

이정석위원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전기요금은 어떻게 산출을 했어요?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지금 겨울이라서 분수를 전부 가동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 1년에 6개월 정도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산정해 놨습니다. 도량교 밑이 아니고 선산가는 구미교 바로 위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여기 도시생태하천 분수대 전기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구에 분수대가 있거든요. 그 지구는 그럼 작동을 안 합니까?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도량교 쪽에는 저희들 한 것이 없습니다. 선산나가는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도량교 있지 않습니까? 지나는데 보면 하천에 분수대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작동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작동을 안 하는데 전기요금을 그럼 어디에 산출했는 것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올 여름에 작동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올 여름에 작동을 했지요?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예.

정석

이정석위원

했는데 그런데 제가 묻는 얘기는 생태하천 제방이 다 망가져 있지요?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아닙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다 망가져 있어요. 한번 가봐요! 돈을 17억씩 들여서 다 망가져 있는 그 공사 뭐하러 해요! 가보고 얘기합니까. 안 가보고 얘기합니까?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난번에 꾸지람을 주셔서 챙겨서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전기요금이 올라오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 위원님 노여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전기요금은 계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돈을 그만큼 들여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효과가 발휘 안 되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거기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성지 못 사용료 물값이 5,700만원인데 실제로 이만큼 쓰지 않고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쓰는 것만큼 지출을 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사용 안할 때가 더 많은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사용합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목적 외 사용승인이 아직까지 안 되어서 8,000톤이 현재는 안 내려옵니다만 우선에 2,000톤을 계속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계량기를 달아서 집행을 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계량기 나오는 대로 물값을 계산을 한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이해가 가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지요. 분수대 사용 안하는 것이 더 많은데 물을 그냥 흘러내리면서 돈을 계산한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계량기 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관리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도량생태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관리, 유지,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공사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이런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가로등 전기료 이게 가로등 있는 것은 대체로 보면 거의가 켜놓는데 격등으로 키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격등으로 안 켭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일부는 격등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용호

조용호위원

일부를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격등을 해서 어두운 곳은 하나 더 켜든지 보면 격등으로 안 키고 전부다 켜 놓아서 어디 경기장도 아닌데 환하게 켜놓고 하는데 이것 격등으로 켜도록 전체적으로 살펴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일단은 격등으로 켜서 시범적으로 밝기를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올해 해보고 안 되면 삭감을 1/2합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용호

조용호위원

올해는 그대로 줄테니까 격등으로 하도록 하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642쪽 방한복에 대해서 도로관리 청경도 방한복이 나와 있는데 일용직 인부는 왜 방한복 안 줍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수로원 말씀이십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일용직 인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수로원들

이 사람들은 5만원이고 도로관리 청경은 8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

정석

이정석위원

도로관리 청경들은 사람들이고 일용직 인부들은 짐승이라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3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일괄 단가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어떻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용직 인부를 8만원으로 방한복을 올려줄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관리 청경을 5만원으로 3만원 삭감할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다른 부서하고 동일한 단가로 해서 통일을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다른 부서에 어떻게 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직까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어떻게 하려고 지금 다른 부서하고 얘기를 하십니까? 다른 부서에는 그럼 지금 10만원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10만원으로 그럼 하시렵니까? 2만원 올려서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10만원은 제가 못 들어봤고요. 6만원 내지 8만원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강덕위원

과장님, 도로관리 수로원들은 추운데서 고생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조금 비싼 것을 사주더라도 수로원님들 좋은 것들 사주세요. 그 분들 눈오고 비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가서 일선에 나가서 겨울에 고생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수정예산에 올려서 조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사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도로관리 청경은 아무래도 일하기가 일용직 인부보다는 편하지 않습니까? 편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옷을 주고 일을 험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는 옷을 나쁜 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 차별을 해도 유만부동입니다. 왜 사람을 자꾸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십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미쳐 생각을 못해서 부족한 소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위원장님, 일용직 인부들 방한복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려서 수정예산을 요구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장님이나 실장님 각 과별로 보면 공통적인 경비는 각 과별로 전부 예산파트에서 조정을 해서 옷이면 옷, 신발이면 신발이 통일되게 해줘야 되는데 건설과는 밉게 보여서 돈 3만원 주고 조금더 잘 보인 과는 8만원, 10만원 줍니까?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 옷 해주는 예산이 하나에 5만원, 6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일률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이것을 왜 일률적으로 안 했어요?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그것을 미쳐 내용을 못 봐서

경환

황경환위원장

일률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과장님만 당하고 우리가 보면 곱게 보인 곳은 많이 주고 좀 밉게 보인데는 덜준 것밖에 더 됩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그게 아니고 지금 각과에 들어왔는 것을 가지고 일괄 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뭐하는 거예요?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옷이 여러 가지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아무리 여러 가지라도 금액은 비슷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그것을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잘못 하니까 과장님이 당하고 우리 위원님들 피곤하게 만들고 공통적인 예산도 다 틀리고 인심쓰는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643쪽 복사기가 건설과는 몇 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1대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2대 부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3쪽 임대료 있지요? 뒷장에 전자복사기 유지비가 또 있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임대를 하는데 유지비가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임대해서 써도 부속품이라든지 작은 것은 수선해서 씁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임대해서 수리비는 우리가 다 수리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래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싸게 들기 때문에 임대해서 씁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새기계 1대 얼마 갑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물가표를 찾아보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이게 우리가 연 300만원 나가는데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임대해서 쓰고 수리비는 또 50만원 주고 다른 과는 수리비가 없는 것 같은데 있기는 있는데 임대해서 쓰는 곳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만 있는 것 같아요.

담당

관리담당

이택용 유지비는 꼭 수리비만은 아니고 거기 토너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을 전체 장비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새기계 얼마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택용 새기계는 지금 350만원에서 500만원

용호

조용호위원

우리가 현재 임대해 쓰는 기계 모델이 얼마 가냐는 겁니다.

담당

관리담당

이택용 그런 것은 현재 350만원이나 이 정도

용호

조용호위원

350만원 나가면 1년에 우리가 임대료만 500만원에서 300만원 나가는데 이것 우리 손해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택용 그래서 이것은 시 전체가 복사기는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그래서 위원장님, 어느 과 없이 복사기가 전부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복사기 저도 1대를 작년에 구입해 봤습니다만 1년에 복사기 임차료가 기본료가 168만원하고 초과사용료 해서 120만원하면 돈이 289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몇 년만 모으면 복사기 최고급으로 좋은 것으로 살수 있는데 전부 임대를 해서 쓰는데 이것 전부 일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새기계 모델을 한번 알아보세요. 일괄 알아보고 우리가 방향을 제시합시다.

김익수

간사 과별로 이런 현상이 있는데 복사기 300만원 주면 좋은 것을 구입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기획실장님 언제부터 복사기는 임대를 했습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재작년인가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바꾼 것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아무리 나오더라도 우리가 계산을 해 보고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가 나왔더라도 계산상 안 맞으면 손해볼 것 같으면 얘기가 나왔다고 무조건 손해 보도록 합니까? 안 맞지요. 그러니까 이 모델로 새기계가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계산이 안 맞으면 바꿔줘야 되지요. 기계 1대 300만원에서 500만원 하는데 300만원짜리를 놓고 1년에 300만원을 주는 것인지 500만원짜리를 놓고 500만원을 주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은 뭔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익수

간사 복사기 관계는 일단 검토입니다. 검토해서 1년 비용 지출되는 것으로 새것을 하나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당해연도에 임대를 안 하고 바로 새것으로 사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입니다. 이것은 전과 공통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리고 우리 장비쓰는 기름값은 어디에 계산을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각 과마다 기름값이 다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각과 별도로 기름값을 계산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단가는 정해져 있고 사용하는데 따라서

용호

조용호위원

기준을 어디 기준을 맞춰서 계약을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각 해당부서에

허복

허복위원

이것 단가계약을 회계과에서 하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허복

허복위원

회계과에서 해 놓으면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단가는 통일되어 있습니다만 사용량하고 횟수하고 시간하고 이런 것이

용호

조용호위원

그것은 각과마다 틀리는데, 제가 쉽게 얘기해서 경유가 700원짜리 있고 600원짜리 있고 650원짜리 있고 각과마다 틀리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공장도 가격이 500원이다. 공장도가에서 그럼 10%를 인상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기름값이 연동화 되어서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니까 연동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 아는데 공장도 가격에서 그럼 10% 인상해서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이다. 그럼 유동이 아무리 있어도 기름값 인상분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계약한 단가로 책정하게 되면 또 다음 추경에 또

용호

조용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공장도 가격에 예를 들어서 10% 높인다. 5% 높인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연동제가 아무리 되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단가는 전체 사용량을 평균했는 금액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렇게 하면 주유소하고 단가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할 때 집행잔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서 경유단가 이것을 새로 어느부서에 알아봐야 됩니까? 회계과에 알아봐야 됩니까? 회계과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계약체결을 하면 이게 연동제 아무리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집행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집행을 하면 되고

용호

조용호위원

저도 압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복사기 부분 임차료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익수

간사 복사기 기본요금하고 초과사용료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허복

허복위원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그것도 부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1년 사용했는 것이 500매 계약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500매 쓰고 전체적으로 더 사용했는 것이 200매 더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00매 더 사용했는 곳도 있고 200매도 있고 300매도 추가로 사용을 했을 것인데 복사기 사용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허복

허복위원

임차료 전체하고 업체 현황하고 그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용호

조용호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빙방사 모래 비닐봉지 갖다놓은 것 있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용호

조용호위원

그것 다녀보면 차로 뭉개고 모래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빙방사 모래를 적재해 놓은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도로에 바로 인접해서 갖다놔서 차가 다니면서 다 뭉개고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차가 다니면서 파손이 안 되게 하시고 체크해 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용호

조용호위원

649쪽 시설비 태풍루사 2급 하천 정비 이것은 뭡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게 도비가 2002년도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용호

조용호위원

태풍 루사로 입은 하천 정비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몇 개가 있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관내에 산발적으로 수해 입은 곳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2002년도에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부족해서 2003년도에

용호

조용호위원

이것을 어디 사용할 것이냐는 겁니다. 2급 하천 정비만 해 놨는데 어느 하천에 쓸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2급하천 산발적으로

용호

조용호위원

전체적으로 2급하천에 쓸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태풍루사로 인해서 유실된 제방은 금년에 본예산 올라가면 다 사업이 끝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피해 입었는 것은 지난 번 추경 때 승인을 해 주셔서 전부 발주를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완료계획이 언제쯤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내년 우수기 전에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되어서 지금 하는 것 맞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각 지역마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각 읍면별로 다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650쪽하고 651쪽에 소하천 정비 시설비 이것은 읍면에서 피해지역을 보고받아서 선정한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우심지역부터

김익수

간사 이지역을 선정할 때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손홍섭위원

소하천하고 650쪽 651쪽 652쪽까지 소하천 정비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한 상태에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 아니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것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손홍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지역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거리만 나와 있어요. 280m를 한다든가 600m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게는 1m당 37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은 m당 다르게 계상을 해 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제방의 높이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날 수 있고 제방이 놓으면 호환공도 길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선산 내고 소하천 정비하는데 50m에 지금 2억을 편성해 놨거든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거기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번 수해 때 침수지역입니다. 여기는 소하천 정비 50m를 하고 수문을 1개소 더 설치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물량에 수문 1개소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문 1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반영되면 예산절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수문 하나가 빠졌다는 얘기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라든지 각종 도로공사라든지 우리시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있지요? 이런 발주하는 사업들이 지금 우리가 보통 시에서 발주를 할 때는 보면 읍면에는 거의 통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실시를 하는데 읍면에서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여튼 2003년부터는 여기도 소하천 정비사업이 보면 20여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관할 읍면장님들한테는 통보를 해 주세요. 통보를 해줘야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부탁할 것은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시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읍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루사 피해 때 공사하는 것 있지요? 읍면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저희들 발주하면 명예감독관까지 추천해서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

확인해 보시고, 우리시 건설과 뿐만 아니고 도시과나 다른 실과소에서도 사업을 하실 때 보면 읍면에는 거의 통보를 안 해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읍면에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가면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 요구하는 사항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면에 와서 얘기를 하지 시에 안 합니다. 그럼 면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한테 다시 재고를 해 달라든지 그런 부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실 때 필히 읍면장님들한테 통보를 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매년 지적해도 사실 시정이 안 됩니다. 이강덕 위원님이 이번에 들어오시자마자 좋은 지적을 했는데 사실 3대에도 여러번 지적을 해서 명예감독관까지 두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을 했다시피 그 마을에 이장도 몰라요. 새마을지도자도 몰라요. 그래놓고 왜 안 되느냐 하면 땅 보상 때문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장한테 가보지도 않고 땅 보상이 안 된다고 하고, 자기동네 들어가는 일은 민원은 누가 해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자기동네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민원을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왜 협조를 안 얻습니까?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대다수는 아까 답변대로 읍면장한테 통보를 하고 명예감독도 선정을 하고 하는데 간혹가다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지금 자꾸 그것가지고 시간만 가는데 국장님, 현실이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면장이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면장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한데 내년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리고 명예감독관 하라고 시정질문까지 해서 명예감독관을 해 놨는데 그 제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국장님한테 특별히 주문을 하는데 각 국에 직원들한테 특별지시를 해서 하도록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652쪽에 일반하천 정비에 보면 지산 샛강 정비에 1,200m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샛강을 자연적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6억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2억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2억을 승인해 주시면 나머지 마무리는 2004년도 가서

김익수

간사 3개년에 걸쳐서 지금 샛강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샛강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림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강을 돌아가면서 산책로도 만들고

김익수

간사 지금 물이 전에 많이 오염된 것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김익수

간사 그럼 수질이나 이런 것은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수질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이 전에는 하수를 이쪽으로 안 빼서 아주 수질이 나빴는데 지금은 하수를 이쪽으로 차집하기 때문에 수질이 아주 깨끗해 졌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깨끗해 졌는데 그럼 양쪽으로 산책로 만들고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돌아가면서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중간에 목교를 놔서 아이들이 구경할 수 있는 부분

김익수

간사 연꽃 같은 것 핀 사이로 목조를 놔서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그래서 자연학습장으로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그 다음에 새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조망대 그런 시설을 합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2억을 투입해서 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2억을 더 투입하고 2004년도에 마지막으로 2억을 투입해서 완공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지금 농사 때문에 착공을 못 했다가 벼수확을 하고 착공을 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올해 예산을 가지고는 이제 착공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옛날 그 상태로 있지요?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예, 그렇게 있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토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곁들여 주문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옛날 돈사 쪽에서 생활용수가 많이 들어갔지요?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저쪽 지산보에서 나오는

용호

조용호위원

그쪽에서 물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바닥 밑이 다 섞어 있습니다. 섞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밑에 정비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더니 그것을 끌어내면 더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 물만 맑게 흘러가면 점점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것이 좋기는 좋지만 어느 세월에 바닥이 이만큼 다 섞어 있습니다. 제가 낚시를 많이 놓고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만 해도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오면 잡고 나서 손맛만 보고 다 버려야 되는데 바닥이 섞어 있기 때문에 그것 조치를 안 하면 생태계가 안 삽니다.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저희들도 준설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이것 현장방문 후 검토하는 것으로 합시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659쪽 공구상가 진입로 확장이 4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공구상가라 하면 또 어디서 어디까지 도로를 확장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가 3.2㎞를 계획해서 올해 2.2㎞를 확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충혼탑 옆에 3공단하고 상가지역 중간에 도로입니다. 그것이 동락공원까지 가는 3.2㎞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 도로를 설계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사용을 할 때 설계했는지 얼마 되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3공단 조성하면서 같이 조성했는 도로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구미시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그 도로를 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구미시에서 수자원공사에 인수 받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는 것이 이때까지 근시안 적으로 행정을 해 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 10년 정도는 도시계획을 세워놔야 되는데 그런데 계획도 없이 불과 몇 년 뒤에 새로운 돈이 계속 투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 주 공정은 인도를 줄여서

정석

이정석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20m도로를 내든지 25m도로를 했으면 그럼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3∼4년을 못 보고 이런 행정을 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지적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물동량이 늘어나고

정석

이정석위원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한 10년 이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도로를 확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게 상당히 오래된 도로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게 무슨 상당히 오래된 도로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3공단 조성이 10년 전에 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도로를 한번 해 놓으면 10년이상 30년씩을 바라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말씀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 도로가 호텔입구 그것이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용호

조용호위원

이게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호텔이 입주하고 나서 확장하려고 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작년만 해도 조용하던 것이 호텔 들어오고 나서 확장을 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 보니까 호텔 때문에 확장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계획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돈이 헛된데 안 쓰여지고 우리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세금을 낸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그 다음에 강변도로 보수 여기에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계산상은 2억이 되어있네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앞에 산출식에 미스프린트입니다. 2억입니다. 강변도 보도보수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보도보수에 그럼 2억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2억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3억이 2로 고쳐야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강변도로 보수가 어디 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도로 보도보수입니다. 강쪽으로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강쪽 거기에 투스콘 놓은 그 자리 말하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쪽 인도쪽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작년에 거기 본예산 때 3억을 올렸는데 올해는 왜 2억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 돈이 전부 다 들어가려고 하면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 5㎞ 중에서 현재 이번에 하면 3㎞되고 나머지는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약 15억 정도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15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3억 들어갔지요? 그런데 왜 올해는 2억밖에 안 돼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올해도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정석

이정석위원

이것도 사람 봐가면서 올립니까! 시의원이 무능해서 이렇게 올립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처음에 우리가 요구할 때 10억을 올려놨어요! 시의원 무능해서 이렇게 올립니까?

시재정은 작년보다 더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으면 더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저희과 예산이 작년보다

정석

이정석위원

시의원이 무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놨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놨는 거예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예산 판단을 해서

정석

이정석위원

예산 판단을 했지만 작년보다 더 못 하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내년에는 좀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내년은 무슨 내년이에요! 분명히 제가 우리 의장님한테 이것을 적어내라고 할 때 10억을 적어냈어요. 그런데 5억이 산정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2억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사람 봐가면서 선정하는 것 같은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제가 무능하게 보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다음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현재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

정석

이정석위원

힘의 논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로는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몇 백억씩 투자를 하면서 강변도로 보수 이것은 몇 십년이 되었어요. 거기 한번 가봐요! 풀이 우거지고 사람 발자치도 못 디뎌요. 그런데 몇 억 투자를 하라고 하면 돈 아까워서 투자를 못 하고 집하나 짓는데 1평에 400만원, 500만원 화장실 보수하는데 400만원, 500만원 들어가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방금 지적했는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계속사업은 예산이 더 올라와도 시원찮을 것인데 왜 더 적어져요? 신규사업은 넣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럼 노력을 많이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신규는 안 하고 계속사업은 하겠다 하는 건의를 해 봤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 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경환

황경환위원장

균형적으로라도 아까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논리는 비슷한 것인데 어느 것이라도 마무리 짓고 좀 하세요. 전시적으로 여지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리고 이것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서 올리세요. 꼭 올려야 됩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공구상가 진입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예산 추경에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 22억 중에서 18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게 그럼 어디까지입니까? 하수처리장 거기까지 전체 다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쪽 동락공원 조성했는데까지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1,100m면 끝까지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가 3.2㎞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전체 15m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네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지난 번 추경에 사업비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럼 4억 확보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전체 도로확장이 다 끝납니까?

김익수

간사 이게 몇 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간사 22억이 전체 든다면서요?

간사 그러니까 이게 방금 아까 조용호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데거든요.

간사 뭐가 긴급합니까? 호텔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간사 강변도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거기는 지금 가면 풀이 나있고 완전 인도가 굴곡이 S자로 되어 있다고요. 거기다 차가 불법주차를 해서 인도하고 도로하고 맞물려서 무단주차해 놓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 그러니까 거기가 더 급한데 실질적으로 공구상가 앞에 거기는 낙동강에서 대교 건너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거기서 나오는 것은 좌회전해서 시내 쪽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은 없단 말입니다. 해서 의혹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호텔을 신축해 놓으니까 여기 본예산, 추경, 다음해 본예산 이렇게 해서 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호텔에 대해서 의혹이 지금 분분한 얘기 다 시중에 떠돌고 있잖아요?

간사 이것 삭감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간사 일단 검토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강변도로도 일단 검토로 해 놓읍시다.

김익수

간사 그 밑에 아스팔트 굴착복구 시가지 일원 전체 해 놨거든요. 그리고 시가지 포장보수 및 응급복구 시가지 일원 이렇게 해 놨는데 아스팔트 굴착복구라고 하면 상하수도공사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굴착했는 것은 다시 복구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허복

허복위원

그것입니다. 주로 도시가스, 통신케이블 묻는 것을 돈을 받아서 그렇게 시설비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김익수

간사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해주고 있네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익수

간사 그럼 읍면포장 긴급복구하고 도로시설물 응급복구 이것은?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시비로 가지고 위험한 지역을 읍면 지역은 읍면 지역대로 시가지 지역은 시가지대로

김익수

간사 굴절이 생기는 이런 부분에 제거하고 다시 포장하고 그런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도시가스 공사를 하든지 뭐를 하고 나서 굴착을 하고 난 이후에 아스콘 마무리 해 놓고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저희과에서 기술직 주로 계장들이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서 여기 시민들이 다녀보면 다 알겁니다. 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를 옳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저희과에서 수탁공사로 받아서 하는 것은 양호하게 하는 편입니다만 또 저희과 외에서 하는 상수도라든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서 상수도과도 좋고 평탄작업을 잘 해서 하시고 검사 나갈 때 필히 챙기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660쪽 교량보수에 여기는 기제가 안 되어 있는데 인동 육교 밑에 가면 도로 중간에 하천복개했는 지역 지나가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 중간 이음세가 잘못 되었는지 지나가면 소리가 나거든요. 거기도 건설과 소관이 맞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내용을 모르지요?

그럼 여기 사업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은 빨리 해 주세요.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중요건설사업에 말입니다. 윤성방직에서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몇 쪽입니까?

허복

허복위원

여기는 없습니다. 그게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이 도로가 달아나고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게 어디 갔는지 명시이월에도 없고 돈이 2억이 없어요. 그것 어디 갔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오태2동 말씀입니까?

허복

허복위원

아니지요. 윤성방직에서 금오중학교 입구까지 2002년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 돈이 지금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로상태지요?

그래서 협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 본예산에도 부기표시도 안 되어 있고 명시이월조서에도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661쪽에 인동 9호광장에서 인동 사거리간 도로 중2-40호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게 신호등 있는데서 조흥은행 네거리까지 인도 보상을 해서 차도를 확장할 예산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인도 보상금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게 전체 예산이 29억이

성기

정성기위원

이번에 좀 줄었지요? 주유소 위 그쪽은 해제가 되는 바람에 그쪽은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하여튼 신호등 있는데부터 조흥은행 네거리까지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게 인도 보상비가 2억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보상비하고 일부 공사를 예산이 좀 남으면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거의 1필지 보상하면 거의 2억 다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보상이 90% 이상비 보상비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리고 중간에 중로2-40호선이 아니고 대로 1류 4호선입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오해할 부분도 많고 오태교 확장하면서 10억 예산 세워놓은 것 있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이것 부기좀 바꾸면 안 됩니까? 실제는 공단동인데요. 우리 이정석 위원님 같은 경우 이것만 봐도 다른 지역에는 예산이...... 이런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 부기좀 바꿔요.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데 시전체적인 도로인데 부기를 이렇게 해서 임오동 예산이 다 갔는 것처럼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교량 명칭이 그래서

허복

허복위원

명칭좀 바꿔서 다른 위원님들이 봐도 오해도 안 가게끔, 이것 사실 부담스러워요. 이것 때문에, 우리주민 1년 12달에 1명도 안 다니는데 오태교로 해서 예산 10억 세워서...... 이것 공단동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됐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하나 부탁을 합시다. 우리 과속방지턱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용호

조용호위원

위험지구를 지나서 방지턱을 해 놓은 것은 왜 해 놨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관내 그런 지역이

용호

조용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들성못 밑에 가교 내 놨는데 보세요. 다리를 지나서 양쪽에 다 방지턱을 해 놨다고요. 그런 필요없는 것을 양쪽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용호

조용호위원

다리를 지나서 큰길 4차선 나오는데 방지턱 그냥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체크를 해 주세요. 체크를 해서 필요없는 방지턱은 지우든지 없애든지, 방지턱 해 놓고 도색비는 도색비대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은 보고 없앨 것은 없애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663쪽 구미교 확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교가 어디냐 하면 금오산 네거리에서 선산가는 고속도로 지나가서 있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가 되어서 하루에 약 차량이 6만대가 통과를 하는데 상판보다도 하부공을 내려가 보시면 상당히 노후되어서 위험한 지역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확장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고속도로 박스 거기 말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고속도로 박스 밑에 구미천 횡단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당사 있는데 그 교량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시에서 해야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국도비 지원을 못 받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국도비가 다른 지역에 다 투자가 되어서 어려운 형편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리고 금오시장 진입로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금오시장 진입로는 차선폭이 좁아서 양쪽에 차를 주차하니까 차량이 교행을 못 해서 양쪽 인도를 줄여서 차선을 확보를 하기 위한 그 사업비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양쪽에 차를 대놓고 하는데 그 인도를 다 없애보세요. 다 없애도 교행하기 힘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충분하게 검토해서

용호

조용호위원

인도를 다 없애고 차도를 다 만들어 놔도 실제로 거기는 교행하기 힘듭니다. 이런 방법으로 전부 도로를 확장을 다 하고 하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거기는 중심상업지역이 되다보니까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차 세워놓는 시간이 많고 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은 주차단속만 좀 해주면 이것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신평육교는 어디 설치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신평육교는 장안아파트에서 신평초등학교 건너가는 그지역에 설치할 것입니다. 학생들 전체가 거기 횡단을 해야 되는 교통위험지역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육교 하나 설치하면 대충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쪽에 도로폭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만 약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실시설계비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설계비는 해당 위원들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자산취득비에 이것은 무슨 차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굴삭기가 선산출장소에 있는 굴삭기가

허복

허복위원

그 밑에 것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은 전기작업하는데 필요한 사다리차입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지역에도 저희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길이 좁아서 작은 1톤 사다리차를 확보해서 전기수리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670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님들 특별회계 치수사업이 983쪽에서 999쪽까지 있는데 이것은 간사가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2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중앙 예산 150억 받으러 간다고 해서 감사도 바꿔 줬는데 간단하게 인사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2003년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예산 규모는 1,226억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561억원, 하수도특별회계 665억원입니다. 2002년 대비 약 21%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제외한 시설비 가용재원은 36건에 539억4,2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17건 94억6,2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19건 44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으로는 노후관 교체, 녹물제거 등이고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확장사업과 하수구역 확대에 따른 관거정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울가서 예산 얘기를 하더니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제2처리장 6만8,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내년도 양여금이 약 132억원 정도 저희들한테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관계 하고 내년도 사업시행인가 관계로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132억은 확보했어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고생했습니다. 그럼 상하수도과 별책으로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부터 심사한 후에 특별회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위원님들 상하수도 본예산서 671쪽부터 675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예산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73쪽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79쪽에 에너지관리자 위탁교육이 12만원으로 해서 2명으로 해서 24만원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02년도 위탁교육을 보면 1명에 25만원인데 2003년도는 2명으로 했고 돈은 또 10,000원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1명 하니까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진곤입니다. 금년까지는 한 사람 했는데 한 사람하니까 혹시나 인사이동이라든가 또 그 사람이 없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사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한 사람 할 때는 며칠 가고 두 사람 할 때는 며칠 하는 것입니까? 2002년도는 25만원해서 1명이 되어 있었는데 혼자 갔을 때는 이틀 했느냐 또 2명이 갔을 때는 하루 받느냐 이 부분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날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담당계장님 없어요?

간사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1명 갔을 때는 2일이고 3일이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며칠 했어요?

간사 지난 해 어떤 분이 가셨지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박용하씨가 갔습니다.

김익수

간사 내년에는 두 사람이 가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간사 며칠로?

간사 그럼 혼자 갔을 때는 2주일 받았습니까?

간사 확실히 얘기해 봐요. 그냥 얼버무리지 마시고, 위탁교육을 갔는데 2주씩 그렇게 가는 일도 있습니까?

간사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간사 제가 2주를 가셨는가 묻는 것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산을 세워놨는데 갔다왔는지 안 갔다왔는지 그 대답을 못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바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80쪽 치수장 유삭굴착장비 임차가 2002년도에는 1일 24시간으로 했었는데 2003년도에는 72시간으로 늘어났어요. 굴착할 물량이 1년에 3배 이상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우리 치수장 낙동강 수계가 전체 중심이 이동이 되어서 우리 치수장 있는 곳하고 지금 물의 방향이 돌아갔는 곳하고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저희들이 LG필립스 공업용수를 더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개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도 1년에 3배씩 늘어나서 올해는 1,32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564만원이니까 예산이 3배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낙동강 중심 물 흐름이 하천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수위높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김익수

간사 굴착하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치수장 있는 부분이 우리가 치수해야 될 곳이 물의 높이가 굉장히 낮아지고 저도 이 관계 때문에 현장에 가봤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물의 높이가 지금 6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물을 막아서 수위를 높여줘야 물을 풀 수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올해 태풍 루사 때문에 골재가 많이 밀려와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골재가 밀려왔는 것이 아니고 수위는 옛날보다 오히려 높으면서 강 중심이 지금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실제로 치수하는데는 높아졌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현재 당장 물을 푸려고 하면 수위를 높여주지 않으면 물을 못 푸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LG필립스가 지금 2006년까지 지금 12만톤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하면 물을 더 퍼야 되는데 그 개조공사를 하면 실제로 이 돈은 나중에 집행이 안 되어도 되고 그것이 만약에 그쪽에서 요구가 오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물을 막아야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81쪽에 가압장 무인시스템 용역비가 2개소 있는데 지금 무인시스템 용역으로 기존 하는데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여기는 2개를 새로 추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어디 하시려고 합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봉곡하고 옥계지역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아까 다른 과에도 차량유지비를 따져봤는데 차량유지비 이게 누가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이것 수도사업소장 차입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도사업소 수질검사하고 원수를 채취하고 하는 차량입니다. 형태는 짚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승용차로도 이용하네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예, 사람이 탈 수도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짚차면 유지대가 무슨 이렇게 많이 들어요? 짚차면 경유차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예, 경유입니다.

김익수

간사 경유인데 무슨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요? 경유차 고장이 나서 보링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수도사업소관

송석흠 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송석흠입니다. 이게 '96년도 구입을 해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낡은 짚차인데 수리비하고 기름값을 같이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유지비 하면 유류대는 따로 다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했어요?

담당

리담당수도사업소관

송석흠 유류대하고 수선비하고 같이 넣어서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83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5만원으로 해서 38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작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뭡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예산지침상에 금년도에 2만원 더 오르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익수

간사 특정업무를 어떤 업무를 수행합니까?

담당

리담당수도사업소관

송석흠 수도사업소는 현업부서기 때문에 취정수가압장 근무자에 대한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38명 다 가압장에 근무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수도사업소관

송석흠 예,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가압장 근무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담당

리담당수도사업소관

송석흠 38명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1달에 5만원씩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수도사업소관

송석흠 예, 맞습니다.

이강덕위원

일반재료비에 보면 기계시설 정비용품하고 제초제거 소모품 구입 이런 것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정비용품이 3만원 되어 있고 제초제거 소모품인데 제초제거면 예취기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예취기 그 다음에 약품도 있고 제초

이강덕위원

제초제거 하는데 무슨 약품이 들어갑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약품 뿌리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입니다.

담당

리담당수도사업소관

송석흠 제초기가 5대 있는데 그 날하고 기름하고 그 다음에 약품은 저희들은 배수지에는 약품을 못 쓰고 그 외에는 약품을 투입해서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일반 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풀약을 사용하면 안 되지요.

담당

리담당수도사업소관

송석흠 예, 안 합니다. 배수지는 일절 안 합니다. 정수장 사무실 들어오는 입구나 화단입구만 사용하지

이강덕위원

기계시설 정비용품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수도사업소관

송석흠 이것은 가압장 치정수장 모터펌프라든가 시설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용품으로 벤찌라든가 드라이브라든가 각종 용품 종합적으로 해 놨습니다.

이강덕위원

이것 사소한 그런 것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수도사업소관

송석흠 예, 맞습니다. 수시로 저희들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수도사업소관

송석흠 저희들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하는데 노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용품 이런 것을 보면 쓸 수 있는 것들도 그냥 보관 잘못 해서 버리고 또 새로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것들은 보면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모품 내년도에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수도사업소관

송석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85쪽에 정수구입비 있지요? 소장님 업무 전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는

김익수

간사 그럼 답변한번 해 보세요. 정수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본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원수는 저희들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물량에 대한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올해는 가격이 차이가 나네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좀 올랐습니다.

김익수

간사 공업용수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공업용수도 올랐습니다.

김익수

간사 공업용수가 늘어나고 물량이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공업용수는 좀 양이 늘어났습니다.

김익수

간사 생활용수는 좀 줄고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생활용수도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익수

간사 작년에는 550인데 지금 360아닙니까? 내년에 생활용수는 주네요. 그때 전체 예산이 130억인데 올해는 137억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김익수

간사 작년 예산서 보면 작년에는 181억이 들었는데 올해는 137억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생활용수가, 양도 줄고, 그러니 생활용수는 줄고 공업용수는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인구는 구미 자꾸 늘어나는데 물을 작게 써서 그렇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차이점이 왜 났나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인상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인상된 것을 25%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사실 그만큼 안 올라가고 21%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김익수

간사 작년에 그럼 예산이 남았네요?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예, 남았습니다. 남아서 다시 올해로

김익수

간사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반회계는 전문성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보면 전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숙지를 잘 못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심사를 하는 과정에 그냥 수박 겉핥기로 넘어간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저희들도 공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 가격이 일정하게 가면 되는데 물값 인상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에서

김익수

간사 25%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21% 밖에 인상이 안 되어서 4% 남은 것은 불용처리 되었네요?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사실상 가격은 정확하게 나올 수 없는 것이 이것은 현재의 가격 정도의 인상으로 가격을 내고 다음 추경예산 때 조정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익수

간사 구미시 인구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늘어봐야 인구 느는 부분이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예산이 5억씩 불용을 시켜서 됩니까? 어디 기준을 두고 해야 되지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그게 판단에 약간에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수자원에서 처음에 2001년도에 100% 물값 인상을 한다고 계획이 되었는데 정부사정에 의해서 재작년에는 9% 인상을 시켰고 작년도에는 21% 정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0% 인상이 안 되고 여기 차이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물값도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이 수자원의 조정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아무리 수자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불용을 50억씩 이렇게 시켜서 됩니까? 50억 아닙니까? 50억, 5억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만 50억씩 불용을 시킨다면 특별회계 엄청나게 많은 예산 아닙니까? 한 부분을 봐서 1개에 50억씩 시키는데 10개라고 하면 500억 아닙니까? 그렇게 가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도에는 사실상 물값을 잘못 해서 예비비와 일반비까지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애로점이 많았었고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정부에서 완전 100% 해서 올리겠다고 해서 사실 25% 이상 30%까지 봤는데 자꾸 물값 조정이 저희들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자원에 내년도 물값 예상치가 대충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물값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그런데 그것도 수자원에서도 정확하게 자기들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환경부에 지시를 받고 정책적으로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물값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물량을 계산을 정확한 판단을 못 내려서 그렇단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양이 아니고 그것은 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원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물값이라는 것은 정부정책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우리 수자원공사에 물어보면 자기들 원가계산에 의해서 몇 %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실제로 정책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하여튼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측을 전년도 모든 부분을 참고해서 몇 십억씩 불용이 안 되도록 조치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86쪽에 선산치수장 주변정비 석축 및 토공 해서 2,8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축대가 무너졌어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축대가 지금 없습니다. 위치는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 밑에 축대가 일부만 조금 있어서 홍수때도 문제가 되고 낡아서

김익수

간사 아직 축대 밑에만 되어 있고 밑에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있어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것을 안 하니까 자체 유지가 안 됩니다. 자꾸 유실이 되고 합니다.

김익수

간사 소장님 여기 부임하시고 한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김익수

간사 올해 치수장 쓰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답디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치수장 기계가 밑에 있는데 주변이 높습니다. 주변은 다 논이고

김익수

간사 일단 이것 검토요망입니다.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이것을 해야 유지가 됩니다.

김익수

간사 일단 검토해 보고 하겠다는 겁니다. 90쪽에 가정에 수도꼭지 수질검사 10,000원씩 해서 2명이 1달에 12일씩 해서 12달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예, 시험담당 이재수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수도꼭지에 대해서 매월 39개소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소에 대한 공급계통별로 시료를 채수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수도꼭지가 오염됐을까 싶어서?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아닙니다. 그것은 법정 검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검사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검사를 합니까?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수질에 이상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김익수

간사 물 나오는 부분에 오염되었을까 싶어서 검사를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아닙니다. 정수장에 생산된 물도 채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가압장과 저수지하고 그리고 계통별로 그러니 각 가정에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을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은 무작위로 착출해서 그렇게 합니까?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렇게 해 보니까 오염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검사결과가 어때요?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결과는 전부다 적합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상수관이 노후 되어서 철분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여기 다 나오겠네요?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예, 나옵니다.

김익수

간사 노후관 있는데 통과되어서 나오는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요?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시내에는, 그것도 연도하고 다 파악이 되어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환경부까지 보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92쪽 약품비 올해 2,200만원 정도 증이 되었네요? 왜 증이 되었습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올해 실적이 보면 내년도에는 1,000㎡로 해 놨습니다만 현재 올해까지 900㎡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포리염화알미늄도 현재까지 400㎡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보면

허복

허복위원

예산을 보고 그렇게 올렸습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물 생산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허복

허복위원

작년 수준보다 2,200만원이나 올랐는데

김익수

간사 소장님, 이게 올해 많이 구입을 해 놨다는 얘기입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구입해서 사용하고 일부는 또 탱크에 들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들어 있는데 그럼 남았는데 돈을 더 많이 요구하는 부분은 이상하잖아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연말까지 써야 되는데 예산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는 구입했는 양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올해는 액체황산알미늄이 7만원에서 1,000㎡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81,000원에서 7만원으로 이것은 줄었고 폴리염화알류미늄은 16만원에서 올해 18만8,000원으로 늘어났어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예, 16만원으로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가격 자체는 조달을 해서 하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가격이 수시로 들어올 때마다 차이가 납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집행했는 것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에 산출할 때 예상을 조금 달리 했는 것 같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액체염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동일한데 3,000㎏에서 25,000㎏으로 또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액체는 물소독용인데 해평, 선산인데

김익수

간사 3,000㎏에서 25,000㎏같으면 엄청난 량이 늘어난 것인데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저희 수도사업소에 생활용수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게 가동에 대비해서 지금 액체염소를 5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탱크가 있어요? 용량이 얼마인데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지금 저장시설이 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3,000㎏에서 25,000㎏로 되어 있는데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1년간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1년 사용해도 3,000에서 25,000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묻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주먹구구로 했어요?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어떻게 3,000하고 내년도에는 25,000이나 되고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금년에 저희들 선산 해평에 1톤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사용했는 것이 6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예산서 보니까 완전히

허복

허복위원

약품구입비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그런데 지금 지난 번에 감사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강물도 수질은 점점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약의 소비량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시민들 맑은 물 먹는데 지장이 없지요?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시민들 식수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업용수 저희들이 공장에 공급하는데

허복

허복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해도 공업용수로 나가는데 지장이 없지요?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지금 생산에 대비해서

김익수

간사 다음에 하면 추경에 올려요.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

허복

허복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2,200만원 삭감을 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93쪽 관로매설부지 사용료 임수 해 놨는데 이게 임수동입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김익수

간사 관로매설부지 사용료 매년 줍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당초 매설할 때 땅을 매입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임대료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형곡배수지 배수관에 약 1,050㎡, 또 장천 배수지 배수관로 약 1,170㎡, 그리고 철도부지 사용료 12㎡, 임수 96㎡ 해서 저희들이 관로를 부지를 매입해서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임차료로 계산해 달라고 해서 지금 임차료로 지금 계산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매년 나가잖아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매년 나갑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본위원도 대한송유관공사 거기 송유관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들어가서 한번 보상금을 타먹고 나니까 영원히 평생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고 우리 논으로 지나가는데 지하 5∼6m 밑으로 지나가는데 한번 타먹으면 끝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년 200만원씩 이 사람한테 어떻게 줍니까? 처음에 조금 고통이 따르더라도 땅을 매입하든지 했어야지 매년 예산을 이렇게 줘서 됩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매수를 하면 참 좋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불응을 하고 용지매수에 협의를 안 하니까 일단 우리가 임차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몇 년째 나가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년 되었는지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매년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지주하고 긴밀히 노력을 좀 하셔서 매수해서 예산이 계속 집행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매수협의를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노력을 해 보세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이상진위원

93쪽에 중앙제어실 시스템 보강이 있는데 뭐를 보강하는데 한번 보강하는데 4,000만원 들어갑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중앙제어시스템 지금 있는 것은 뒤에 약품투입실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약품투입실 제어반하고

이상진위원

이것 시스템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예, 그 자체를 약품투입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어반 자체를 보강해서 해야 가능합니다.

이상진위원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혼화지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럼 처음 하는 것이지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진위원

간사님, 삭감요망을 합니다.

김익수

간사 예.

이상진위원

그리고 응집기 유입 제수변 개체 해 놨는데 이것은 뭐를 바꾼다는 것입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응집기 유입 제수변 하는 것은 응집시설하는 침전지가 있습니다. 침전지하고 응집기 사이에 제수변이 현재 350㎜가 있는데

이상진위원

연간 3번 갈아야 합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연간 3번 가는 것이 아니고 1개 가는데 약 1,000만원 정도 드는데 3기입니다. 이것만 하면 물 생산은 어느 정도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이게 없습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 350㎜가 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도 잘써 나오셨지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허복

허복위원

물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었지요?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이상진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약품투입설비 제어반 개체 해 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혼화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계시설입니다.

이상진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이지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예, 이것도 신규시설입니다.

이상진위원

이때까지 안해도 써왔는데 올해 하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것을 안 하면 기존 우리가 확장시설 해 놨는 것을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이상진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다는 말입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물 생산이 제대로 시설기준에 10만톤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지금은 이것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안하니까 8만톤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용량이 커진단 말입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예, 정수시설 중에서 혼화지, 응집지 이런 것이 전체가 다 일괄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안한 상태

이상진위원

용량이 안 커도 지금 구미시민이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시민들이 먹는 물 하고 별개고 우리는 공업용수입니다.

이상진위원

공업용수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모자라고 있습니다. 광역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모자라면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작게 생산을 하게 되면 지금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를 우리가 대체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공업용수를 많이 생산되면 많이 생산된 만큼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해 오는 공업용수를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허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세워주시면

이상진위원

일단 검토요망입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김익수

간사 이것도 검토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92쪽에 응집기 교체 7대 설명해 주세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응집기 이것은 응집기 모터하고 감속기로 같이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치한지 10여년 가까이 되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가보면 모터에 있는 기름이 새고 해서

허복

허복위원

수도사업소에 있는 것이지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예.

허복

허복위원

이것도 검토로 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예.

허복

허복위원

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 설명해 주세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가압장에 모터펌프가 28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모터 수리비입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예, 정기적으로 모터라든가 펌프를 수리해야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6개소면 어디 어디 입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우리 가압장이 신시가압장, 인동가압장, 옥계가압장, 봉곡가압장

허복

허복위원

전년도는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784만원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기계가 자꾸 낡아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모터가 고장 안 나도 예비비만 자꾸 편성해 놓는 식이고 불용액만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년도는 다 정확하게 집행을 했습니까?

담당

기술담당

조봉근 전체적으로 조금 남았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1/2 삭감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2 삭감요망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95쪽 수도배관 배기변 긴급수선 1억 올라왔는데 100개소 설명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수도관 이토변 배기변 긴급수선이라는 것은 실제로 풀 성격입니다. 시가지 전역에 갑자기 이토변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면

허복

허복위원

이토변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김익수

간사 자제 이름이지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데

담당

기술담당

주봉근 이토변은 노후관이라든지 단수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녹물이 발생됩니다. 그 물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빼내는 장치가 이토변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작년에는 150개 했는데 100개로 줄었네요? 작년에 많이 했습니까?

담당

기술담당

주봉근 작년도에 많이 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상수도 예산관계가 작년보다 조금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복구하는데 포괄적인 사업비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적게 일단 해 놨다가 시행해 봐가면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추경 할 때 더 올린다고 일단 이렇게 해 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도 반 삭감하고 추경 때 좀더 확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기술담당

주봉근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긴급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갑자기 생기면

김익수

간사 1/2 삭감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1/2 삭감하고 절약해서 쓰십시오.

김익수

간사 그럼 재수변 수선설치 이것도 1/2 삭감요망입니다. 99쪽 본청 예산에 보면 수선비에 전자식 유량계 수선이 1,500만원 7대 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수선비가 1대당 1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대당 수선비가 1,500만원씩 올라왔어요? 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100배가 인상이 되었지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15만원짜리가 1,500만원으로 100배나 인상이 되었어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간사 작년에도 유량계 수선비 수선했지요? 그런데 올해는 했는 것이 1대당 수선하는 것이 15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대 수리하는데 1,500만원이 되니까 15만원짜리하고 1,500만원짜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간사 아무리 그래도 100배씩 차이나는 것이 있어요? 작년에는 다량으로 쓰는 업체가 없었습니까?

간사 이게 어디쓰는데요?

간사 검침하는데 작년에도 썼을 것 아닙니까?

간사 작년에는 1대당 1,500만원짜리 이것은 가동이 안 되었어요?

간사 작년에 15만원씩 수선비 받아서 어디서 돈이 나와서

간사 작년 기준하고 크기가 과장님 얘기는 크기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크기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크기도 차이가 있고 아까 다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자유량계 관련해서는 이게 금년도에 저희 교체를 해 보니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도 1/2 삭감요망입니다. 100배가 차이가 나니까 일단 50배 차이로 보고 1/2삭감요망합니다.

이상진위원

그 밑에 전자식 유량계 부품구입이 있는데 수선을 하고 나면 부품구입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전자식 유량계 부품구입 관계는 앞에 수선하는 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이것은 뭡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유량계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부품 작은 나사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넣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얼마 안 되고

이상진위원

가격이 1,100만원인데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1개당은 실제로 16,000원 정도 합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도 1/2삭감요망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본청 노후관 교체 이것 어디하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어디라고 지정하기 보다도 저희들 연간 풀예산 성격인데 실제로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에 수입을 이만큼 잡아놨습니다. 수입을 이만큼 신청해 올 것이다고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하는 개수가 똑같구먼요? 작년에도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어차피 돈 들어와야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작년에도 원인자부담금을 이 금액만큼 잡아서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이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김익수

간사 해보니까 어때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풀예산 성격인데 실제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수입도 이 돈만큼 집행을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한국상수도 협회비 설명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상수도 협회비는 저희들 상수도 요금조정 금액에 따라서 기본요금은 3만원, 또 100만톤까지는 3,000원, 또 100만톤 이상 1,000톤까지 이런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금년수준으로 봐서

허복

허복위원

이것은 무조건 협회비는 다 내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내야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물량에 따라서 틀립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물량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과장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쯤 됩니다. 그 중에서 4억은 재산압류를 해 놨고 나머지 3억 정도는 개인입니다.

이상진위원

체납액 징수독려 해서 1,260만원 있는데 이것 성과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이 7억8,000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해소해 보려고 반을 6개반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계속 독려를 해서 일소를 시켜보고 그것은 부도가 났다든지 지금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재산압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에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전에 감사에도 지적된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독촉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빨리 징수하도록 하세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검침 민간위탁할 계획입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감사원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의회 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조치사항으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해서 용역을 해서

허복

허복위원

용역을 해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민간위탁할 계획입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익수

간사 109쪽 국외여비가 있는데 한국수도협회 선진 기술습득 및 정보교류 참석해서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되어 있고 세계물포럼회의 및 물박람회 참석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우리 상수도 협회에서 매년 세계포럼이라든지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해외정보교류 참석자 차출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옵니다.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술자들을 해외연수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검침을 민간위탁을 해서 용역을 줄 계획인데 109쪽에 있는 검침원 여비가 13명이 책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13명이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던 인원이 본청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입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112쪽 개인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을 가지고 성과금이라고 합니까? 10% 이내 11% 초과 40% 이내, 이것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것 누구한테 주는 성과금입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우리 직원들 전체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뭐 한다고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전체 직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과에 따라서 연말에 지급하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어떤 성과를 올렸다고 해서 성과금입니까?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금이면 세금을 많이 받아서 성과금이 된 것이고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일반회계도 있는데 여기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일반 공무원들이나

이상진위원

근무는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근무인데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지금 이것은 전 공무원한테 다 해당이 됩니다. 일반공무원들도 똑같고 우리 이것은 특별회계다보니까

이상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직원에 대한 성과금인지 알았습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전 공무원들한테 다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손홍섭위원

이게 급여성격이지요?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예, 말많은 그것입니다. 교육공무원들 반납하겠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113쪽에 본청에 공동구 관리개선 부담금 민간위탁금인데 이것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 아까 시설공단에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하고 아까 시설공단에서 한전에서 몇 %, 그러니 상하수도과 우리 관로가 지하공동구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땅속에 박스가 묻혀 있습니다. 2칸인데 1칸은 한전에서 전용으로 쓰고 그것이 50%입니다. 1칸은 전화국하고 구미시하고 수도관하고 전화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비율을 시청에 낸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수도여기서 내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119쪽 본청에 고질체납자 과징금 징수 공무원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과장님 돈을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데 이래도 공무원들 줄 사람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체납된 우리 수도요금을 받으려면 애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인 검침원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118쪽에 보면 부정수도 사용자 신고보상금하고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되어 있네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김익수

간사 전년도 집행해 보니까 다 지급이 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김익수

간사 체납자 과징금 징수공무원 포상금을 줄 때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이상 받아들인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체납자 중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인 실적이 있는 사람한테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정해놓은 것이니까 안 쓰지는 않았지 싶고 다 드렸지 싶은데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 집행은 못 했고 도수를 해서 잡혀온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시상금으로 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은 아직 현재는 지급하기가 좀 곤란해서 사실은 앞에는 안 했습니다.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민간인 이것은 작년에 LG에서 물훔쳐서 우리가 징수를 1,000만원 받아들였습니다. 신고한 민간인한테 포상금으로 주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본청에 공무원들한테는 올해 것도 안 했네요?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집행은 안 하고 민간인한테만 지급을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일단 검토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럼 세워놓을까요? 삭감을 할까요?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조금 세워놔 주면 안 좋겠습니까? 해 주십시오.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7억을 내년에 거둬들이려면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사실은 검침원한테 사실 주고 저희들 정규직원한테는 안 돌아오고

김익수

간사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좀 뺄 부분은 빼도 안 됩니까? 대구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250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250만 도시에 1년 상하수도 예산액이 1,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1,200억이 넘는 것 같으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대구시 그것은 상수도본부 얘기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상수도 총 본부가 1,800억밖에 안돼요.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대구에는 상수도본부가 구청마다 있거든요.

허복

허복위원

대구시 상수도본부입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실제로 우리 상수도는 약 561억 정도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상하수도 총 보면 1,200억인데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하수도까지 포함하면 1,22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한 부분일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럼 그게 틀린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대구시가 1,800억 가지고는

허복

허복위원

거기 1,800억 써놨잖아요?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예, 저도 이것은 봤는데 다시 문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신설공사비가 약 15억 되는데 내년도에 신설공사 한번 다 쉬지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입을 수탁공사비입니다. 개인이 집을 지으면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비례해서 그렇게 수입을 잡아놨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김대호위원

125쪽에 사업예산 예비비 그것은 뭡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돈이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 돈입니다. 법상으로 예비비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우리 일반회계에도 예비비 놔두듯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22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하수도준설용 자재 우오수 주철 맨홀 뚜껑구입 이 부분이 우오수 맨홀 이것은 분실된 것 구입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분실되기 보다도 사실 차량이 다니면 주물이라서 갑자기 망가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 긴급하게 덮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위에 삽하고 이런 것은 사서 1년만 쓰고 버립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고요.

김익수

간사 삽을 얼마나 쓰는데 매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똑같은 예산을 올려놔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원형삽이라든지 막삽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써보면 현장에 가서 쓰다보면 부러지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모품으로 봐서 이게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하수도 준설용 자재하고 우오수 주철 맨홀뚜껑하고 하수도 보수용 자재 3개 전부 1/2 삭감요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공히 똑같이 돈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2001년도에 사용했던 것이 2002년도, 2003년도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1/2 삭감요망합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긴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준설원들이 맨홀 이런 것 전부 준설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이 생기면 안 하면

김익수

간사 1년 예산을 2번 3번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렇게 써보시고 꼬챙이하고 삽하고 이렇게 해서 1년내도록 매년 그것만 씁니까? 요즘 장비로 많이 안 합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은 준설에 따른 장비는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일단 1/2 삭감요망합니다. 필요하시면 추경에 더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235쪽에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이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1년에 한번 씩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이것은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환경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법적으로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매 5년마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 안 받으면 안돼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벌금을 뭅니다.

김익수

간사 234쪽에 해외 하수도시설 견학 세미나 2명으로 해서 4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100만원 증이 되었네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어떤 나라로 갑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나라는 우리가 결정한바 없고요.

김익수

간사 올해는 어디로 갔어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금년에 일본에 갔다왔습니다. 이것도 하수도협회에서 같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도록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그래서 가는 것을 못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른 과에는 전부다 예산부분이 돈이 없어서 전년수준으로 동결하는데 지금 상하수도과는 전부 증이되어 올라왔어요. 이것도 전년 수준으로 100만원 삭감요망을 합니다. 256쪽에 오수차집관로 우수유입 자동차단장치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저번에 감사과정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도개라든지 합류지점과 오수차집관로와 연결지점에 우수기에 그냥 우수가 한데로 달려들어가니까 하수처리장이 엄청나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맨홀이 넘는 문제도 있고 저번에 이강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우수기에 우수를 오수전용관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동장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구미에 해서 쓰는 곳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안 되면 물이 비올 때 맨홀이 넘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익수

간사 한번도 해보지 않고 대번에 20개소나 한번에 다 설치해서 장치를 하는 이 부분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이것도 저희들 양여금을 수계부담금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인데 7,500만원 정도

김익수

간사 수계부담금 7,500만원 받지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우리가 받습니다. 수계부담금도 우리가 받고 하지만 지금 우수기에 오수만 들어가야 될 곳에 우수가 들어가게 되면 하수처리장에도 엄청나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차단을 해서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일단 이것 지금 급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지금 최고 급한 곳이 도개지역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20개소네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20개소 같으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동네에 오수전용관로와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그럼 급한데 반만 해보고 추경에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우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을 한번도 설치해서 사용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안 해봤지만 우리 선진지 우리가 한번 가보고 왔고 또 이런 것이 지금 잘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다른 것은 전부 비굴착 관계나 이런 것은 다른 데 다 하는데 구미는 도입을 안 하면서 이런 것은 선진지 견학해서 따라간다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김 위원님 이것만큼은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꼭 하겠습니다. 이것 살펴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그럼 257쪽에 비굴착하고 굴착관계 이것 부분도 다른데 서울이나 이런데 전부 도입이 되고 있으면 한번이라도 도입을 해서 해봐야 되는데 해 보지도 않고 비굴착이 공단2동 오리온 복지관부터 계림요업 후문까지 비굴착이 6억 올라와 있고 3공단 효성 옆에 하수도 비굴착이 있는데 부분 미굴착은 또 1억만 해 놨네요? 비굴착하고 부분 비굴착하고 효과가 어떤 것이 더 있답디까? 이것도 선진지 견학 가보셨어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우리가 이것은 신공법으로 해서 비굴착을 지금 대도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던 부분 비굴착으로 하고 깊이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비굴착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오픈으로 했을 때 15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오픈으로 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고 이게 깊이가 3m, 4m 이렇게 들어가면 비굴착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합니다.

김익수

간사 비굴착 업체가 구미에 없지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구미에도 지금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김익수

간사 앞전에 한번 해 보셨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오리온 전기있는데 한번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서울이나 대구같은데는 전부 비굴착으로 한단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그쪽에서도 아주 깊은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m에서 4m 이렇게 깊이 내려가는 것은 비굴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비굴착으로 구미에 몇 군데 해 봤어요?

간사 작년에 비굴착 한 곳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간사 어디서 업자가 와서 했지요?

간사 공사를 줄 때는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서울에서 대구로 하청을 줘서 하청을 대구에서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몇 번에 하청에 하청을 거쳐서 이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건축공사나 이런 부분은 하청 받고 받고 하면 거기서 이익금을 전부 띄고 최고 마지막에 하는 사람도 자기 돈 안 남고 공사할 일은 없거든요. 그런 것이 하청에 하청으로 이루어져서 이런데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 하도급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김익수

간사 작년에 8억 공사 했는 것 전부 서울업체가 대구로 주고 대구업체가 이쪽으로 주고 해서 하청에 하청을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청회사가

김익수

간사 그럼 8억의 공사비를 5억만 해도 할 것을 예산 3억은 공중에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 오수차집관 이것 일단 아까 1/2 삭감요망을 했는데 일단 반만 해보고 추경에 효과가 있으면...... 256쪽에 1/2 삭감요망입니다.

이상진위원

257쪽 금오산 상가단지 주차장 앞 하수도 정비공사,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여기는 옛날에 구관로가 잘못된 관로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망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 관로를 새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진위원

저수지로 못 들어가도록 해서 바로 집결되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펌프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 안 해도 되지 싶은데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안 하면 지금 저수지로 물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진위원

아직까지 저수지로 바로 안 들어갑니다. 이것 삭감요망합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 수계부담금으로 해서 하고 있는 관로정비사항이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상진위원

지금까지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써왔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일부가 하천으로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상진위원

삭감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아까 제가 비굴착하고 굴착부분 얘기한 것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 비굴착하고 굴착하는 부분에 신공법이니까 언제 구미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사전에 연락을 주셔서 이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좋은지 우리가 공사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번 날짜를 잡아서 공사 때 우리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하청에 하청 이런 부분으로 제가 이 부분을 엄청나게 잘 알고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도 하청에 하청을 해서 내막을 멋지게 알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고 지역 형평성에 맞춰서 지역에도 이런 업자가 있으면 예산 절감차원에 지역업자를 많이 선택해서 골고루 배분이 되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마지막장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258쪽에 소규모 하수도 보수공사 60개소 이것도 포괄이지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포괄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하수도과에 우리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전화오고 하면 즉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것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 작년에 10억 예산이 잡혔습니까?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럼 일 열심히 잘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관내 하수도 준설 말입니다. 이것 소규모도 비굴착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준설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매년 하수도 관로를 우수기 전에 또 우수기 지난 다음에 매년 2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비굴착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허복

허복위원

비굴착은 소규모가 하나도 안 보여서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소규모로 비굴착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 1.5m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오픈해서 하고 또 4m나 5m정도 내려가는 것은 비굴착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작정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구미수준도 교통이 서울 못지 않은 대도시 수준이 됩니다. 앞으로 비굴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5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본예산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건축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677쪽에서 685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681쪽 시설비 마을정비사업 이것은 뭡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읍면지역에 마을정비사업으로 주로 사업내용은 저희들 간이 하수처리장과 오수차집관로 그 다음에 마을안길 확포장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내년도에 3개소로 해서 도에 중앙에 보고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도에서는 1개지구 정도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예상지구는 고아읍 예외리에 1일 100㎥ 정도 되는 하수처리용량을 설치하고 하수관거를 4,2㎞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682쪽 시설비 시가지 옹벽 벽화그리기 2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평하고 선산

허복

허복위원

신평 어디쯤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신평동 지금 나가다가 보면 고속박스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장되고 있는 그 주변 양쪽 옹벽에다 벽화를

허복

허복위원

거기 옹벽이 어디 있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인도쪽에

허복

허복위원

고속도로 박스 다 만들면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내년에 이게 안 되지 싶은데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내년말까지 준공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이것 불용 안 되겠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 확실히 알아보고 이것은 공사가 안 되면 스스로 반납하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683쪽에 빈집정비 작년에 몇 동 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내 총 빈집정비 대상 동수가 590여동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것이 300여동 되고 300여동 가까이 남아 있는데 해마다 저희들 30동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본예산심사는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887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887쪽에 시설비 옥계시영아파트 예산이 3,000만원 있는데 1식이 뭐하는 사업입니까? 배수로 개설이 있는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옥계 에덴아파트 옆에 시영아파트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탈면이 비가 오면 조금 무너지고 그래서 비탈면하고 운동장 측후에 배수로를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은 새마을과 예산을 올려도 안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해서 이게 저희들이 시영아파트 부지기 때문에 부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익수

간사 891쪽에 도시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1,200만원씩 줘서 3명한테 떼였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떼인 것은 없고 1명이 저희들이 사실상 조금 관리가 부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떼인 것이 아니고 예비 성격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이것은 혹시 떼이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대체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원래 전세자금을 줄 때 보증이라든지 이런 장치가 안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받습니다. 최초에는 저희들이 보증인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은 은행보증으로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보증보험에 해서 그렇게 하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익수

간사 그런데 왜 떼여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최초는 보증서로

김익수

간사 그럼 보증선 사람도 달아나고 없다든지 변제능력이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고 지금은 혹시 더 발생 우려가 있을까 예상해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지적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687쪽부터 695쪽까지입니다. 전부 인건비고 수수료고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적과에서 합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지적과에서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동사무소에서 해서 올리는 것은 뭐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읍면에서 같이 조사를 해서 저희 평가사들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허복

허복위원

여기 이의신청 많이 들어오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몇 % 정도 반영이 됩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저희들 이의신청이 금년도 경우 159필지인데 1/3정도가 가능하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편으로 하고 2/3는 원안이 맞기 때문에 맞는 방향으로

허복

허복위원

이것은 읍면동에서 하는데 시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21,200원씩 8명이 100일동안 하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읍면에 개별공시지가 요원이 중간에 가다가 20일씩 30일씩 읍면에 인부사역 요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읍면에 지원해 줍니다. 우리 사무실 안에서도 2명 쓰고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694쪽에 근무복 하복, 동복이 있거든요. 여기 공익요원들이 민원실 내에 근무를 합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민원실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데 공히 실내에서 한다든지 주차부스안에 하는 것을 전부 5만원으로 그렇게 3만원씩 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동복이고 하복이고 5만원 기준으로 해서 3만원 삭감요망입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그런데 제가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근무복을 작년에 맞춰보니까 8만원에 많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감안이 되면 윗도리는 5만원 되거든요.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아까 시설관리공단 그것은 우리 근무자들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아닙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이것은 1벌입니다. 13만원, 15만원 가까이 되는데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군인 제복입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제복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여기 버클하고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했으면 알겠는데 다른 부분은 우리가 전부 삭감을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695쪽 칸막이 50개 설치를 어디 합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민원실 관계인데 민원실이 전부 개선이 됩니다. 칸막이인데 이게 저희 도시건설국인 경우에 칸막이 하는 것을 전부다 검토를 해 봤는데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만 현재 건축과가 올해 3,100만원 썼고 그 다음에 도시과가 4,100만원 썼고 그 다음에 건설과가 4,500만원 해서 시설개선을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칸막이 관계 허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 50개 관계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20개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허복

허복위원

그럼 1/2 감을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예산이 3,000만원인데 이 예산을 전부 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전체 예산이 3,000만원인데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책상도 20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못 하겠는데 칸막이를 어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칸막이는 과장자리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개별로

허복

허복위원

민원실에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민원실에

허복

허복위원

거기 너무 막아놓으면 보기 싫고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많이 안 막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절감해서 전체 예산 범위내에서 절감해서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은 1/2 삭감요망입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소,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